김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가. 총무과

총무과장 송원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직장복지제도 운영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256명이 대상이 돼서 11억 7,800만원 가량 지출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도 89명 89건을 처리했습니다. 휴양시설콘도는 총 52구좌 1,56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박수는 535박 368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도 아까 보고와 마찬가지로 15명에 대해서 8박10일 부부동반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총 542회 실적으로 해서 봉사활동실적 6회, 지원액은 2,900만원 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의돌이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은 총 13명 종사자가 있고 예산은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지원은 2013년 3월부터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에 따라서 현재는 보육수당을 미지원 하고 있습니다. 216∼256쪽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은 부서별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300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현황으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1,256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금액은 2억 5,900만원 가량해서 보험금 지급내역은 89건 3억 6,900만원 가량 지급을 받았습니다. 258쪽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각동 통장 562명에 대한 상해보험은 가입금액 3,000만원 가량으로 했고 보험금지급은 3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275쪽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 세부현황은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는 아까 보고드렸고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으로 총681명이 실시했습니다. 신청사유는 임신육아가 68명, 출퇴근 편의 157명, 학업 및 자기개발 221명, 취미여가 106명, 효율적인 업무수행 120명, 기타 8명이 되겠습니다. 277쪽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건강관리실은 금년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호사 자격소지 기간제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은 시설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920만원 가량 지출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은 1일 평균 16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혈압측정 782명, 혈당측정 243명, 체지방 측정 505명, 치료 및 약품 717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심리상담 운영건수는 73명 해서 135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남성 26명, 여성 47명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278쪽 실과소별 정원·현원·결원현황으로서 총정원은 1,023명입니다. 현원은 950명으로서 결원이 마이너스 7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79쪽 인사드래프트제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11월 중 조직개편 이후 인사를 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2012년 인사드래프트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희망자 총43명을 신청해서 인사에 반영된 것은 26명에 대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280∼284쪽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에 대해서는 50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5∼295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총53건으로서 타 부서소관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현황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2013년도에 107명입니다. 인건비 34억 6,000만원 가량이고 2012년도 113명 37억 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기간제근로자는 2012년도에는 482명 31억 7,0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469명으로서 29억 6,900만원 가량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313쪽 휴직자 현황 및 사유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에 있어서 휴직자 48명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설치목적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충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은 총13명을 운영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는 16개 부서에 대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315∼323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무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보안심사위원회, 연금매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의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9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총68명에 대해서 6,124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은 순회지역이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책 대여실적은 21만 7,082권, 회원수는 3만 5,98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3억 6,374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 및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요일에 따라서 9:30부터 17:00시까지 순회를 하는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10월말 현재 296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6,682명, 남부 최대 거주지역은 화성시 593명, 북부 최대 거주지역 의정부시 296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원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숲체험 힐링캠프 25명에 대해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10월에 개최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도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터민과 함께 하는 자유수호 한마음대회도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9월에 실시한 바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견학을 70명 대상으로 11월에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 가정방문 및 지역안내 41명에 대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2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으로 2013년 러시아 비로비잔시에 대해서는 실무단 비로비잔시 방문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비로비잔시 캠핑장 현지답사를 한 바 있고 제1기 척추측만증 수술아동 환자에 대해서 검진차 6월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2기 척추측만증 아동환자 수술하기 위해서 6월22일부터 7월8일까지 해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다녀갔습니다. 비로비잔시 대표단이 저희 시 50주년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단동시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상호 공무원 파견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증시에 대해서는 하이증시 대표단 시장님과 의장님 총 6명이 저희 시 시민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바타시 대표단도 이사무 부시장 등 7명이 시민의 날 축하를 하기 위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334쪽 국내 교류실적으로 전남 곡성군 군민의 날 축하방문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곡성군 옥과면에서 한우리 예술단을 초청해서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5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곡성군 대표단이 시민의 날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부군수 등 3명이 다녀갔습니다. 충북 괴산군 괴산고추축제 축하 방문을 위해서 저희가 9월에 다녀왔습니다. 자매도시 괴산군 대표단이 10월4일 저희 시민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부군수님 등 3명이 다녀갔습니다. 괴산 군민의 날 축하방문을 위해서 부시장이 괴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336∼341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으로 총193명이 다녀왔습니다. 5억 2,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됐으며 자세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 시장님이 다녀오신 공무국외여행은 총4건으로서 예산은 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으로 청구건수 1,661건으로서 처리현황은 전부공개 961건, 부분공개 55건, 비공개 15건이 되겠으며, 부존재 337건, 청구취하 1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44쪽 비공개 사유 설명자료로 비공개 사유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 인사규정에 전보제한을 1년으로 두고 있는데 1년 이내 전보자가 4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에 대하여 반복적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4·5급을 비롯한 전 직급에 걸쳐 127명의 직렬별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보제한자는 가급적 인사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정부시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이동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동도서관 시간표를 변경했습니다. 99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렸고 기존지역 도서관 및 계속 이용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99개소 지역에서 계속 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락동 용암마을 16단지 1개소를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일동 고산동 농촌지역 및 주택가 노선을 다시 검토해서 35인승 버스 여건이 불안정하고 시간 및 주차 위치로 주민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감안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소외지역 10개소에 대해서 도서 2,400권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 중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강화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국 내 홍보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1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 자매결연 시 지역적 거리를 감안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 이외 직거래 장터 운영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농 자매결연 추진 시 지역여건과 지리적 거리 등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고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 운영 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6-35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 현업부서 우수직원, 으뜸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 연말에 표창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1,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재향군인회 460만원을 지원해서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청년회의소 700만원 지원을 해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새마을회는 9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6,000만원을 지원해서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5,270만원 지원을 해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3,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경찰서 어머니 폴리스단 1,345만원을 지원해서 2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 의정부지구연합회 500만원을 지원해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1,1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재향경우회 70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30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자율방범연합대 30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구협의회 763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총3건에 대해서 조찬포럼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감사합니다. 올해 5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 가지 바쁜 일 중에서도 당초 2013년도에 진행하셔야 될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실적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는 1년 동안 진행하셨던 총무과 업무의 계획 하에 실적에 대한 보고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실적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보고 해 주신 업무계획하고 맞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체 공통사업입니다만 당초에 계획해서 진행됐든 모든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실적부분에도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빠졌어요. 실적보고 20쪽 보면 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센터 운영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총괄보고라도 하나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고 어떤 건 예산을 넣어주셨어요. 활기찬 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 강화 이런 건 예산을 넣어 줬단 말이죠. 사실은 기본적인 겁니다. 실적보고에서는 반드시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 예산이 국도비 매칭펀드한 거면 그 나름대로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쳐서 저는 놓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너무나 관행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안 하셨으면서도 완료라고 한다는 건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필요에 의한 거니까 반드시 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보고서 20쪽 주민을 위한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거기에 금년도 처음 1,050만원 예산을 받아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했어요.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이요. 그때 보고해 주신 대로 139명이 시청 강당에서 했는데 그 날도 교육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 바쁘신 분들이라 그런지 그 교육이 불과 3-4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든 행사에 있어서 눈만 찍고 가는 거 하지 마시고 꼭 거기 임원이 아니면 어때요.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한 분이라도 얘기를 듣고 주민자치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전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날 두분의 강사가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 2015년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인지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김필두 박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년도 업무보고 1월에 있을 때 시에서 획기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율성은 확보하되 주민자치가 장사하는 학원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행되면서 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녹양동하고 장암동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암동에 두 번 갔었고 녹양동도 두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거기에 나와 계시지 않아요. 시에서 책임있는 행정차원에서 학습하시고 시에 계신 담당팀장님이든 담당자 분이 아셔야만 동주민센터에 뭔가 방향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못오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6회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1쪽 해외 교류도시 교류활성화 한 5억이 넘는 돈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교류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연수죠. 그런데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경기도나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갔다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행정으로 활용할 것인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걸 보면 노고에 대한 연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온 다음에는 반드시 행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개인 참가자 느낀점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것중 2개만 시장님이 딱 집으셨더라고요. 민락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수를 다녀 오신 게 있고 해외 도서관 다녀오신 게 있고 또하나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금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갔다오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갔다온 것도 인터넷에서 발췌할 수 있는 것들만 다 넣었어요. 과연 3국의 평생학습에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생학습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인 걸로 갈 것인가가 전혀 고민이 안돼 있고 민락도서관 건립추진이라고 타이틀은 있지만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두나라를 다녀오시면서 싱가포르에 세계도서관대회 다녀오셨고 그냥 도서관만 보고 오셨어요. 이런 것이 새올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봤더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보니까 11월 며칠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귀국보고회를 통해서 연수보고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상시학습체제 점수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석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연수보고서로서 내년도 행정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풋할 것인가 주제로 가지고 가셔야죠.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타이틀도 그렇다 생각해 봤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내년도 비슷하게 사업이 갈 때 반드시 참고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한미군과 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대부분 연중으로 계획된 게 많아요. 환경대정비에 미2사단이 참석을 한다든가 악단 연주, 실적을 보면 미2사단 장병 새봄맞이 환경대정비가 계획은 연중인데 실적이 1번 30명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 녹양동 실내빙상장 앞 청소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당초계획부터 문제가 되면 논의되지 않고 그냥 그림처럼 그리지 마시고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실적보고에 드리고요.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인재양성 계획이 1,131명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근거계획에 의해서 계획인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858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사정 변경이 된 건가요?

워크숍을 간다든지 교육을 하면 자기가 간다고 해 놓고 신청을 해 놓고도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질병이 있다든지 전 직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까지 다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들이 못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내용을 보세요. 천안함 다녀오신 거 하고요. JSA판문점 견학 하신 거 6급 코칭 역량교육만 마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역량강화라는 게 이런 걸 첨가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해 정말 공무원들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더 역량강화를 시켜서 43만 시민을 위한 것을 하느냐 초점을 맞춰서 해야죠.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편안하게 며칠갔다 오면 점수 몇 점 확보하는 거면 안 된 다는 거죠. 물론 천안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북관계를 의식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힐링하우스 건강관리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2014년도에도 진행하실 건가요?

예.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힐링하우스를 못 가봐서 그런데요. 거기는 단순하게 이런 것만 측정하게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했던 직원들의 요청같은 근거는 없나요? 쉬는 거라서 그야말로 힐링이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람직한 힐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장소적으로 일하다가 힘드시면 약간 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의견들도 자유롭게 무기명으로 넣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돼서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시책추진 현안으로 진행되어야 될 게 있지만 통상적으로 총무과는 루틴한 업무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끝내고 내년에 또다른 걸 하지 마시고 연장선 상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진정한 힐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로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 평가와 함께 그러나 또 내부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선 전 얼마든지 특수시책으로 또다시 매년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금년도 업무를 일단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실적에 대한 것만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파트는 시도 때도 없이 인사를 해서 밤낮으로 그 업무에 시달려야 되고 자치행정 파트는 시장님 보좌를 하느라 밤낮으로 해야 되고 그 이면에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은 발생되어 지는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를 보다 보니까 문제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을 보면 통장상해보험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이 보험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를 했고요. 올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1인당 5만 3,000원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3건 50만원 물론 보험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사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 많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장이 봉사에 포함이 되나요?

자원봉사센터에 통장님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장의 활동이 봉사의 개념으로 포함을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통장님들은 일정 돈을 받고 하지만 그 자체가 봉사니까요.

크게는 봉사로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보험을 안 들고 회원 전체에 대한 것만 두루뭉실해서 총괄로 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자원봉사센터 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세세하게 못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라고 하면 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5,842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를 봤더니 일부는 중복되어 있고 일부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통장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꽤 많이 하는 분들은 다 등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등록이 안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통장의 역할이라는 게 보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서 할 역할들이 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중복이 돼서 보험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동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1인당 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개인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차라리 개인 사보험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돈 1만원을 지급해 줘서 거기에 이 부분을 플러스 하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자생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나는 원인이 어디는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 주고 어디는 자기들 사비들여 가지고 맨땅에 헤딩하고 그래서 어느 곳은 이렇게 보험들어 주면서 실비까지 주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게 하지만 그 이외 나머지는 거의 그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자생단체가 각 동주민센터에 10-15개의 단체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총무과로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11월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과 저희 자생단체 회원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지금은 이원화 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자생단체 회원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3,000만원을 들여서 50만원을 썼어요.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통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장학금 지급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중복해서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통장자녀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장학금을 주죠?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15% 범위 내에서 주는데 어느 정도 학교의 추천도 있어야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는 53명을 줬습니다. 62명 선발을 해서 53명이고 지금도 33명을 줬는데 20명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장학금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한 두명씩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두자녀 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의정부2동, 호원1동, 송산1동, 송산2동을 보면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두 아이를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건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통장이라고 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정말 수입구조에 의해서 잘사는 사람한테 굳이 통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둘 있다라고 해서 두명 모두 장학금을 다 준다 이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중복적으로 올해 장학금이 지원된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거르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통장하면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 통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수민원 중에서 통장해촉과 관련된 부분이 5건이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장과 관련돼서 불협화음의 문제가 나름대로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할 때도 수도 없이 제재조건으 줘야 된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장으로 위촉되고서 10-20년 말뚝박는 제도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방어막으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평가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평가제도 역시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는 통장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평가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 또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정원과 현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인사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일치자가 올해 26명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윗 사람과 밑에 사람이 매칭이 된 게 26명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을 갖지 않나요? 물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를 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물론 상급자든 하급자가 원하는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고 싶다 지명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다 반영이 안 되고 왜냐 하면 빼려고 해도 그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뺍니다. 그런 것도 있고 드래프제가 본인이 내 업무에 적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임신을 해서 업무가 힘든 걸 못할 때는 민원부서라든지 희망보직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본인이 원하는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이 내가 정말 이 과에 가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위 아래가 서로 매칭이 돼 가지고 인사제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10쪽을 보면 육아휴직 현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현황과 관련해서 그 뒤에 대체인력 뱅크제가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결국 13명밖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죠?

6개월 이내 출산휴직을 간다든지 6개월 이내 근무자에 한해서만 인력뱅크를 하고요. 6개월 이상은 정직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25명을 뽑았는데요. 3개월 휴가하고 나오다 보니까 3개월 근무를 하고 다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 취직이 돼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정이 안 되고 길어야 1년 정도 근무하니까 그 사이 취직이 돼서.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비해서 인력뱅크제 인원은 훨씬 적어요. 충분히 업무가 소화되고 돌아 가나요?

금년도까지는 수요를 다 충족 못했지만 이번에 직원들도 80명을 뽑았기 때문에 다 충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대체인력 직원들을 빼야 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과들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상위 직급들 승진자들이 많아졌어요. 현재 문제는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서 밑에서는 승진을 하지만 너무 위에 라인만 있고 실제 실무선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문제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과 신설을 통해서 과장하고 팀장은 있는데 실무선은 없어서 일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문제도 많이 있던데요.

한 직급에 12년이 넘으면 근속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간부급 6급 이상 팀장급들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한 직급에서 보통 12년에서 18년 정도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퇴직할 때까지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인원을 적정히 배분해서 그 사람들도 실무자로서 아니면 중간관리층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퇴제도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총액임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근무년수가 길거나 고위직이거나 그런 한 사람이 나가면 실제 2명을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힘들고 정말 실무에서 일해야 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액임금제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도리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예.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 직렬이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행정직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그 업무 충당이 안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단순하게 그렇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놔서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수당을 못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업무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를 볼 경우에는 그 수당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회계과 경리파트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34쪽을 보면 도농 자매결연 현황이 나옵니다. 자매결연지를 어떤 기준으로 맺습니까? 지금 아무런 근거없이 친하면 고향이면 나하고 개인적으로 알면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지가 맺어지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괴산이나 곡성갈 때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집행부 총무과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나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몇 군데 이상 자매결연을 맺지 말라는 것도 없어서 위원님들 지난 번 동주민센터 감사를 할 때 저희들도 봤습니다. 너무 많이 맺으면 직원들이 힘들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많이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자제해서 그쪽에만 도움이 되지 않고 의정부시에도 혜택이 가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빠른 시간 내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36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들어 왔을 때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총무과와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을 한 번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나가도 아무런 검토나 감사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 잘못된 점들이 한 번도 걸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 쓰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원된 금액하고 실제 썼는지 실무팀에서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지원금에 대한 건 감사실에서 취약한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 아니에요. 한 번 사면 그냥 5년, 10년 예를 들어 태극기를 한 번 사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가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목으로 계속 나가요.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받나요. 안 받죠? 제가 어머니폴리스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를 봤더니 요즘 밖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니폴리스의 정관도 봤더니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보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고요. 더구나 자체감사는 한적도 없고 총회에서 매년 임원뽑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봤어요. 2012년도를 봤더니 총회를 했다라고 2장의 PPT자료를 한 장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지급한 물품이 단복 6장, 넥타이 6장, 단복 하복 6장, 활동모자 4개, 점퍼 2장, 신호봉 1개를 금오, 신곡, 효자, 의중 28개 학교에 지급했데요. 매년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예산이 나가요.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데 주 목적은 단복이에요. 일부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학교에는 공식적인 춘추복 하복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봉하고 이런 것들만 기본 2-4개 사이에 있데요. 없는 곳도 있고요. 전체를 다 파악은 안 했지만요. 용품산 현황을 봤더니 춘추복 186개, 티셔츠 100개, 모자 100개, 방한복 몇 백개씩을 샀어요.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고, 실제적으로 샀을 때 누가 계속적으로 입는지 궁금하고요.

단원이 4,000명 정도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줄 수 있는 단복은 1년에 180개 하다 보니까 그단원들에게 옷을 다 사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별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입고 거기에 놔두고 행사할 때만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게 단복이라는 게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옷 입고 나오는 걸 보면 맞춤형태로 다 맞아요. 여기를 보면 그 단복뿐만 아니라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산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토나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영수증 받는 거 그게 결산처리한 거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경찰서와 매칭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폴리스단 자체가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는 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순찰하고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안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단복을 1년에 1,300만원 지급을 하다보니까.

경찰서와 관련된 게 어머니폴리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명예경찰, 방범, 범죄피해 이런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경찰서 밑 대기조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보통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면 매칭사업을 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찰서 단복을 100%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도 저희 의정부 시민이니까 경찰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관도 무지 허술하고 거기에 어떠한 간부들이 한 번 틀을 잡고 지금까지 가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밖에서 조직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행감에서 짚고 싶은 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커졌을 때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고요. 2013년도는 아직 결산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확실히 그런 거 정관도 저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머니폴리스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품지급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가능초등학교 누가 받았다는 사인이에요. 개인꺼 아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정확하게 매년 어떤 학교에 몇 개가 갔으면 집행부 공무원들 물품현황 1년에 한번씩 조사하죠. 조사해 가지고 선풍기 한 대, 믹서기 한 대라도 공공으로 산 물품이 없으면 책임져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집행을 했으면 개인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옷이 낡았으면 폐기처리한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품지급 현황을 봤더니 그냥 학교에 누가받았다라는 사인 하나예요. 뭘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물품이 어디 있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단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떼쓰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전부터 줬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뭘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돈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해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오히려 챙기고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나온 것처럼 조정하거나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합니다. 더불어서 인건비를 사무국장님하고 간사같은데 형평성 있게 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전합니다.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적은 곳이 있는데 조정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평통에 정부에서부터 나오는 인건비 지원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인건비는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는 900만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전부인가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형평성 맞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3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지원하는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순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답변이 가능할 지 모르겠는데 혹시 건강증진과에 금연상담사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곳에도 2명이 있어요. 298페이지 보면 금연상담사 2명 인건비가 있고 305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도 2명이 계시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 확인을 요청할까 했는데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찬포럼과 관련해서 2013년 8월에 총무과 주관으로 조찬포럼을 했는데 조찬포럼 내용중에 당직근무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전체 직원 중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됩니다. 여직원들은 일직만 하게 되고 남자직원들은 숙직을 전담하게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40일에 한 번 정도 돌아오고 여자분들은 70일에 한 번 돌아오다 보니까 요새는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남자직원들이 그러면 여직원들도 숙직을 편성해 달라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직원들도 좋다고 합니다. 똑같이 숙직을 하겠다 여자 남자 차등 두는 거 싫다 공무원으로 똑같이 하겠다 보니까 당직실에 침대 4개를 가져다 뒀는데 같이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남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같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예.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남자 여자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의미를 전하려는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실제적으로 올바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장님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들도 남자분들이 월등히 많으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직원들이 40일 만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해도 동료 간의 화합 평상 시 여직원들이 남직원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인정 안할 수 없잖아요.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적하고 싶고요. 진정한 양성평등은 배려라든가 오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같이 인정할 때 시의 화합이 같이 온다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나 그 목록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과거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가장 시정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은 부서가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종합행정으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완결이 안 되고 추진중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죠.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례 개정 없었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없이 지금 현재 민간사무위탁 58개 중에서 18개만 감사를 실시한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안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총무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와의 연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돼서 진행됐다는 것은 총무과의 업무가 방만하게 진행됐다는 지적 중 하나예요. 3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인사규정에 전보제한 1년에 대한 것을 누누이 몇 해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127명의 직렬별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사가 불규칙적으로 내지는 균형 잡히지 않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대민접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동장이 3번이나 바뀌는 3명의 동장을 적응시켜야 되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변에서는 전보제한자는 가급적 인사에서 배제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하나 355페이지입니다. 도농 자매결연추진 시 지역적 거리를 감안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 이외의 직거래장터 운영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기 바란다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 지역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운영토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협의 내용 있어요. 어떤 내용을 협의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반이 자매도시에 가서 전수도 받고 농업진흥도 해 주고 봉사도 하고 와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도 있지만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두 번씩 가서 자매도시에 가서 농업에 대해서 배워오고 좋은 건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했었을 때 농업기술을 배워온다거나 물론 거기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 축제 등 참관하고 잠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전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하게 자매결연지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두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후에도 몇 곳이 더 추진돼서 호원2동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추진이 됐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몇 개동에서 자매결연사업을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동에 권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기로는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 모든 자매결연지에 대한 것을 다 취소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주관부서가 총무과죠. 총무과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단위 자매결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관받아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주민센터 감사하는 내용 청취 안 하셨습니까?

청취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도농결연사업에 대해 모든 결연사업은 시 주관 단위의 결연사업만 진행을 하되 나머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것은 전부다 농업기술센터나 시 주관으로 가거나 취소하라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도농 자매결연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요. 금년도 11월인데요. 지금 결과에 대한 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만 무책임하게 써 놓은 거예요. 278페이지 실과소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결원이 8명입니다. 특히 세무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명, 3명이 결원이고요.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업무이관 받은 것도 많아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일손이 딸리고 모든 업무들이 마비상태일 정도인데 마이너스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준을 10월말로 뽑다 보니까 안 맞았고요. 이번에 80명 신규직원을 뽑아가지고 발령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년도 초에 보충이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원은 총무과에서 고려하면서 인사하셨어야 되죠. 11월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13년도 다 가고.

충원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도의 승인도 받고 거기에 시험공고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납니다. 바로 충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80명을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별하게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현황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1회씩 개최하셨습니다.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강 위원님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정보과라든지 상공회의소 어떠한 취업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정기회의를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각 기관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서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건이 그런 거면 지금 정기회가 개최된 날짜를 보면 10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인원으로 따지면 229명이면 북한이탈주민이 많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첫 입소자가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녀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가족을 구성했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정기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실무구성이 잘 안됐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각 기관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구성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당부드렸던 내용 중 하나예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장님 두분 자금동하고 녹양동장님까지 포함해서 정기회의를 갖고 실무협의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저희 의회에서 몇 번이나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역시 앞으로는 동 복지협의체가 지난번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에서도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역시 신규 전입자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동 복지협의체에서 주민 매칭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해서 각 동에서 거주하실 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같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려했던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추가 가입이 되거나 차라리 단계별로라도 금년도에는 어느 단체를 가입시켜 주고 했다든가 그런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말로만 독려하겠다 추가 가입하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답변이거든요. 개선사항 없이요. 이런 것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도 담당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직원들의 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 등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임신이나 출산,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 있지만 아까 여직원분들이 3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여직원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인구제한해서 산아제한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한 자녀 갖기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아라 둘 이상 낳고 셋 낳으면 무료보험 적용 안 시켜주고 그런 제한을 공무원 대상으로 먼저 했거든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고 출산을 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독려를 해야 된다면 의정부시도 지금 일천여 공직자가 계신데 그중 여성공무원 35%가 계신데 임신을 하고자 해서 치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후생복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나요?

정부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지급을 해마다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요. 한사람이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1년단위로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나 임신을 했을 경우는 적용이 되지만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끝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안전기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나요?

복지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2명 이상 낳았을 때는 1,000점을 주고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 하라고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지금 엇박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계속 시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라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엇박이 나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없는 거죠?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힐링하우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사실상 간호자격 소지자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 이면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시청 내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시청을 벗어난 동주민센터 근무자, 도서관 근무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역시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상담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근무시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자 남자 침대를 놓고 쉬는 공간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임신으로 힘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누워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도 하는데요.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 외청에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근무시간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에 가도 아픈 사람이 가는 거니까요.

상담이요.

직원심리상담은 근무시간 내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그냥 적용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외청 직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시간과 사실상 이런 상담프로그램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직원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전예약제라든가 그런 것도 도입해서라도요.

신청은 미리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10개 동을 감사하면서 매해마다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금년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했었을 때 회계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지적받는 것중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근무복이 경찰복장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방범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경찰복장과 비슷한복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머니폴리스가 있고요.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포순이도 있고요. 3개 단체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지난번 저희가 당부드렸던 것 하나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복장이 조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를 하시면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피복에 대한 부분들도 형평성 맞게 지원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활동을 하신지 꽤 오래 됐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피복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없이 너무 방만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역시 봉사하시다 탈회하거나 안 하시면 복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공무원들간에도 지적받은 거 있죠. 물품구입하면서 신규자와 기존자들 차등으로 똑같은 복장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비싼 거 받고 누구는 싼거 주고 해서 언론에 난 적 있어요.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단체별로 이런 일이 소홀하게 적용된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전부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일 근무하지 않는 이상 피복이 그렇게 낡지도 않고요. 1년에 10번 입거나 한달에 한 번 하시면 1년에 10번 미만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요.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자료에서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보고 어떤 건 의견을 제시할게요. 31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있어요. 행감에서 지적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런 것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사결정 건에 여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총무과 것만 보니까 전체위원이 76명 돼요. 그러면 30% 하게 되면 23명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9명밖에 없어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북한이탈주민협의체 들어갔어요.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 처음 하는 거라서 각 기관에 관계된 분들이 지역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그날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욕구조사도 없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거기대로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기술이 습득이 돼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이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취직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없애면서 취업을 안 하는 거라고요. 저는 욕구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제가 그날도 제안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에 최소한 거기에 관계되는 동장님들 저희 지역의 녹양동, 자금동, 신곡동 동장님이 들어가 그들을 관심갖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주민자치 되면서요.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 실질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동 단위에서 하나의 의제로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된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제안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행복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의제21에서 행복로를 어떻게 문화의 거리로 갈 건인가 제가 처음에 의원들어 왔을 때 한 번 설문조사 결과보고회 때 신흥대학 때 참여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행복로 어느 카페에서 했어요. 거기 청소년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 자기네들이 볼거리, 놀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무척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아까 새마을이동문고 같은 거 걸어 다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쉴 때가 없데요. 보면 술집이나 커피숍이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PC방 밖에 없는데 전 이런 것도 이동을 시켜서 특별히 그 얘들이 돌아다니다 이동문고에 들어가서도 책이라도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면 어떨까 그것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름대로 과별로별는 열심히 되는데 같이 뭔가 시정목표 희망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칸막이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국마다 과마다 다 써 있어요.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혼자 말을 해도 니가 알아 들어라가 아니라 진정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의회와의 소통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느 과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소통 하면 안됩니다. 형식적인 거 지나가줘야 됩니다. 칸막이 소통 어떻게 풀 것인가 국장님이 논의해야 돼요. 왜냐 하면 도농자매결연도 이미 어느 과하고 얘기가 됐는데 전혀 교감이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지적된 거 여기에서 지적된 건 감사장이니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만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추진이 너무나 어떤 숫자적인 정량적 평가로만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힐링하우스도 그렇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몇 회에 걸쳐서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목표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심이고 건강관리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또 다른 행정의 행위를 통해서 43만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을 내놓는다는 거죠. 저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척 바쁠 겁니다. 사업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더 지속적으로 정성적 평가로 갈 수 있는 부분 진실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이벤트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행정이 모든 게 이벤트로 가다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가 자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두고 거의 관광이에요. 이거 어떻게 갈 겁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의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중심이 돼서 전체 시정의 분위기를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형식적 자리로 가서 단지 하나의 통과의례가 아닌 진짜 여기에서 나온 많은 애정어린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됐든 요청이 됐든 그런 걸 잘 담으셔 가지고 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받을 때는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것이 그 업무보고에 녹아내려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보고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감의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총무과가 원래 금요일 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제대로 못쉬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만큼 총무과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가장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농교류로 17번 오간 동도 있어요. 보통 10번 이상이에요. 한달 3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인데 도농교류만 하다 하루 일과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님 업무가 도농교류에 30,40%를 차지하고 통장님들 임명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동장님들이 통장 임명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데요. 임명 잘못하면 항의전화오고 하다못해 촛불집회한 곳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요. 통장 잘못 임명했다고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벤트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곡성 자매결연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절대 안 된다 곡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멀어서 안 된다 왜 즉흥적으로 체크도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도농결연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님 다섯 분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3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반대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통장님들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장 임명제 절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동장님들이 통장 임명 때문에 잠을 못주무신데요. 왜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 직원분들 꼭 한 두분씩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회의 전에 회의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장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회장님, 대장님이 오늘 대원들한테 피복이라든가 차량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 줘야 됩니다. 대장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피복같은 경우도요. 한번 입고 버리고. 저희 자랑이 아니라 방범대같은 경우는 엄청 엄격해요. 호원동같은 경우는 반복근무를 몇 번 안 서면 자진해서 그만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이 회장님이나 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근무도 별로 서지도 않고 받아 가실 거 다 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됩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꼭 메모하셨다가 다음 행감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꼭 실천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행정혁신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50명 4개 분과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총7회, 2013년 총39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73쪽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으로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창조, 능동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4개 팀 32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 팀별 연구보고서 4건을 제출하였고, 2013년도에도 전체 워크숍 2회 개최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연구과제 심사로서 연구보고서 4건을 성과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수제안을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현황 및 시군통합 추진상황으로 방금 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CRC보존 활용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업무보고 시 기이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폐 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위치는 신곡동 748-1 도로 장암지하보도로서 사업량은 길이 31m 폭6.4m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LED식물재배 전시관 및 북카페, 공방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50% 시비50% 되겠으며,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10월31일 2014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신규사업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내년에는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휴지를 영상물 촬영지로 제공하였습니다. 녹양동 산89-15 구 정보사부지입니다. 시 유휴지를 영상물 촬영지로 제공하여 시의 간접홍보 효과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경기도 영상위원회와 연계해서 예능프로그램 탑기어 코리아 외 총15건의 영화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촬영지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으로 국민제안 운영현황으로 국민신문고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는 352건으로 이중 5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현황으로 총78건을 접수하여 5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현황으로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으로 위원수는 16명으로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으로 위원수는 23명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현황으로 먼저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개요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부서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업무 수행으로서 업무추진 주요실적은 그간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였고 감사 및 계약부서를 통한 디자인 협의 여부확인 절차이행 및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육 책자제작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협의건수는 총73건으로 2012년 36건 대비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협의건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행감자료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에 대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도 있는 과제 선정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강구하고 소속 위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행정혁신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란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중장기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정으로 실용 중심의 연구활동 지원과 연구결과물의 시책반영 극대화를 위한 해당부서별 실행검토 추진사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향재 조찬포럼 개최를 통해 연구과제 참여위원과 과제 추진부서 공무원 간에 소통의 기회를 정례화하고 실효성있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책임지원 팀장제를 운영하여 연구지원하고 있으며, 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별 위원 참여 독려 등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란 권고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통합권고에 대비하여 통합 의사결정 시 시민들이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통합 안내책자, 홍보 동영상, 시외버스 래핑광고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관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주도의 시군통합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통합관련 활동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시군 행정구역 통합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행정체제 개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 등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설물들이 해당되는데 그에 비해 협의건수가 저조한 바 관련부서의 협조요청 등 협의를 통해 유기적 업무를 연계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기 바람이란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 및 계약담당부서에서 디자인 협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 및 6급 팀장교육 등을 통해 6회에 걸쳐 200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면 및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디자인 행정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2년 36건 대비 202% 증가된 73건의 디자인 업무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으로 3회 8명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3개 포상에 상금 1,470만원을 부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미래정책과 과 자체로 공공디자인 행정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주관 조찬포럼을 16회에 걸쳐 303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자료는 387∼390쪽까지입니다. 39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미래 시정방향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트랜드 발간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농담삼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미래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정말 점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한 이 상황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013년도에 어떤 업무를 주요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함께 실적보고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양동 통합건입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받았지만 10월 23일까지의 상황만 여기에다 게재해 주시고 구두보고 해 주셨어요.

자료 작성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0월 말인데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된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보면 두가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현안인데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의회와 조례같은 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는 사항만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현안이잖아요. 진행되다 스톱이 되고 3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10월 23일 결정이후 결론적인 부분 11월 8일까지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기 전까지 시간을 내서 저희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사항, 의회가 협력해 줘야 될 사항을 같이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통이라는 용어를 앞세워요. 시장님의 시정방향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저희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프로세스가 그럴 때 의회는 이렇게 협력해 주십시오. 어떤 결론을 바로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미루어서 진행될 예측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미래전략트랜드 개발방안에 저도 참여했었습니다만 참 어렵더라고요. 국제적 상황이 변화되면서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서 담당하고 교수도 했는데 저는 이 트랜드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트랜드를 우리가 찾는데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학술대회가 됐든 행정혁신위원회에 발표가 됐든 늘 위원들만 앉아서 공유가 된다 하는 것에 불만이 있고 나온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서 관계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보셔야 되죠. 의정부시의 앞으로의 행정방향이기 때문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이 공유를 했을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올 한 해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계획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겠다 보고드린 이후에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진행해 오면서 처음에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심익섭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책임연구를 해서 수차의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총 다섯 개 분야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행정, 지역경제, 교육문화, 도시교통, 보건복지 다섯 개 분야에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 그렇게 잡아서 어떤 모양새를 갖췄고 지난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다른 새로운 의견들도 접목을 해서 최종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두꺼운 책속에 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췌를 해서 따로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업무보고할 때 정확하게 계획보고했을 때처럼 실적보고에도 관련된 예산같은 것들 소요된 예산을 써 주기 바란다는 걸 공통으로 지적됐는데 된 게 없는데 미래정책과에서 했더라고요. 한 부분이 안 나와서 미래전략트랜드 이건 행정혁신위원회하고 연관된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써 주셔야 됩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예산 일부 중에 얼마를 했다 써서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실적입니다. 373쪽인데 지난해에는 팀별 연구보고서 4건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마을마다 북적이는 작은도서관 건립 연구해 가지고 고무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금년도 활동실적이 워크숍, 총무단 회의, 선진지 견학, 간담회 개최 물론 나중에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릴 때 제가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안 드렸고요. 이미 4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보다도 공직자 정책연구단의 것이 더 내실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2013년도 실적을 표현해야 되는데 마치 활동실적은 물론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하고 총무단 회의도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나올 연구과제에 대한 지금 작성중에 있는 거라면 제목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상에 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요. 연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면 저희가 기대했던 공직자 연구단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향재 조찬포럼을 각 부서에서 주관을 하시면 반드시 미래정책과에서 배석을 하시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해서 행정혁신위원회가 하는 날은 저희가 주재를 하고요.

조찬포럼의 총괄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저희가 하는데요. 각 과에 대한 부분은 문서로 받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과에서는 잘해요. 통합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시장이 갖고 있는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희망도시 만들기 행정으로 인풋이 되어야 되는데 각각의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로 결집이 안돼 가지고 뭔지 몰라요. 저는 조찬포럼이라는 게 예산은 많이 안듭니다. 토스토 하고 차한잔이니까 그렇지만 그 새벽에 인력들이 나와서 물론 공직자들도 힘드시겠지만 거기 관련된 단체나 민간인들이 배석해서 하면 최소한 조찬포럼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어떻게 의정부 행정에 녹아드는지를 한번쯤 저희한테 진행상태를 몇 건이 돼 있고 도출된 과제들은 현재 어떻게 행정에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의정부시장님은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정부시청은 7시30분부터 문을 연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바로 국·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에 대한 의지를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것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저도 두어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번은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십시오. 학교밖 청소년과 관계된 거였습니다.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7시30분에서 9시까지 되면 결론이 없어도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을 담당부서에서는 진행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참석한 사람들한테 사실 메일로 알려주든가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참석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정략적 평가로만 자꾸 가시지 마시고 정성적 평가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모임에서 가졌던 것이 어떤 게 중요하고 결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조찬포럼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연말에 각 과에서 그런 내용을 받으셔 가지고 조찬포럼에 대한 것들을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진행된 포럼의 결과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2014년도에 어떻게 행정에 인풋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의지를 각 과에서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척 업무가 많을 겁니다. 새로운 업무개발하지 마시고요.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들 금년도에 도출된 중요한 것들이 내년도에도 갈 수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 가지고 알찬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찬포럼을 저희가 올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건 그것말고도 각 과에서 국별로 하는 것도 조찬포럼 결과를 저희가 익일날 내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내용을 그 과로 전파를 해 주고 다양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연말 안에 할 거고요. 조찬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매듭지어지는 부분들은 다시 피드백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갖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를 발행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백서도 몇 회했고 몇 명이 참석하고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찬포럼에서 나온 것들을 엄격히 분석하셔서 모든지는 인풋을 하셨으면 산출이 행정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백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미래정책과 업무가 어느 쪽으로 포인트가 잡혀져야 되고 미래정책과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의 명칭처럼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과에서 미래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승화돼서 시민들에게 아웃풋이 되는 그런 시책을 만들고 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별로 고유의 사무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를 집어서 우리 과의 대표다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정책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의 정책사업과 맞물려 가는 행정혁신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지금 행정혁신위원회가 3년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혁신위원회가 처음에 창립돼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71건이라는 여러 연구과제들을 만들어서 실제 정책으로 나오는 바람에 다양한 중앙기관의 어떤 포상도 받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평상 시 스크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자체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적은 금액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들이 없지 않고 그 다음에 레포트 아닌 레포트 연구보고서가 아닌 보고서가 계속 발행되어 지고 있고 그 안의 어떠한 연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실제 모 대학의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연구비를 보면 실제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계속적으로 레포트만을 만들어 내는 제가 보고서를 대충 봤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페이퍼를 만드는 실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아니까 연구위원들을 보면 각 분과에 신흥대 교수가 많게는 3-4명 한 분과에 4명까지도 있고 어떤 한쪽 분야는 관련된 과가 없기 때문에 없는 곳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고 수당을 가져간 걸 보니까 몇 천만원대 1,5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가져 가고 연구비만 가지고 갔느냐 거기에 발표자 아니면 사회자 그리고 회의수당을 비롯해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가져 갔더라고요. 다 필요치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로 레포트를 위한 레포트가 너무 많았다 실제적으로 제가 결국 혁신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밖에서만 떠돌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때 혁신위원회에 들어 갔고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본 결과는 결론은 어떤 한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위원회라고 만들어져서 한 번 모여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정도 그런데 그 어드바이스도 제대로 사전에 자료를 주고 공부를 해 와서 정말 스터디를 하는 모임체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의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한 낭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것말고도 우리가 수도 없이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상·하반기 발표회도 하고 책자 만들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나가고 연구보고비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미래전략 트랜드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은 거지 계속 중복되는 게 미래전략 트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발표하고 행정혁신위원회 상·하반기 계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레포트 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연구하고 있고 국민제안부터 공무원제안에 이르기 까지 되게 많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이 중복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정말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행정혁신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정말로 제가 고민하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굉장한 관심과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찬 모든 조찬은 수당은 하나도 없고 토스트 하나 먹는 게 전부인데 왜 유일하게 행정혁신위원회의 조찬은 시장이 주관하고 회의수당까지 주죠. 왜 그런 거죠?

원래 행정혁신위원회 조찬포럼이 각 국에서 하는 부분은 나중에 파생된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한 과제를 정책화 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행정혁신위원들이 연구한 부분을 실제 공무원 그 다음에 정책이 집행되어 지는 대상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종사자들까지도 폭넓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자 그래서 정책으로 구체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포럼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각 국에서도 국장님들을 주재자로 해서 국별 토론을 하자 포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문향재 포럼은 다양한 포럼을 하고 있지만 원 발상은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수요일에 하는 포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액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다른 포럼에는 위원회 수당을 안 주는데 여기에는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별로 주제를 연구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 다시 와서 재삼 말씀을 하면서 발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지불한 내용입니다.

실은 여기 행정혁신위원회에 교수님들이 거의 60%이상 차지하죠?

예.

실제적으로 이 교수들은 학교에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돼요. 1년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연구실적이 몇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구실적을 저희 시에서 장도 만들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다가는 다른 연구를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중삼중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플러스적인 인센티브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는 물론 하반기 연구발표회에서 우리 안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행정혁신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여기에 돈을 몇 푼 들이지도 않으면서 실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온다 그런데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책자가 얼마나 소중한 책자인데 모 시의원들이 겉표지를 하드보드지로 해서 왜 비싸게 예산낭비 하느냐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는 금으로 포장을 해도 부족한 판에 우리 시의원들이 하드보드지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얇게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행정혁신위원회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님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얻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연구발표회하면서 사회자 수당, 발표수당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그리고 연구보고서 원고료 안 줍니까? 교수들 나름대로 실적 다 만들어가요. 왠지 우리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괜히 뭔가 교수들한테 의존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부는 정말로 형식에 불과한 레포트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일부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요약정리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일부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CRC활용방안 우리가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CRC 연구용역 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어요. CRC활용방안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또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 모임을 위한 모임, 레포트를 위한 레포트 만들어지는 게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줄였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제가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한 분기에 보통 우리가 많이 모이면 3-4번씩 만나요. 실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은 1-2달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 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되게 많은데 정말 개인 한 사람이 자료 취합해 가지고 레포트 만드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이 이렇게 많은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오히려 정말 미래전략 트랜드 개발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 정책연구단에 정말 필요한 학술분야로 접근을 해서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수님들 일부 몇 분을 포진시키세요. 그래서 교수진들이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좀더 이론적인 전문분야라든지 넣어서 공무원과 함께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히려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정책연구단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현장 필드에서 느끼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정책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스터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교수를 넣으면 훨씬 더 이론적인 면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고요. 정말 이렇게 회의를 위한 회의 아니면 예산을 위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감가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단과 행정혁신위원회 연구는 연구의 질이라든지 성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정책연구단은 순수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활동을 제고해 주기 위한 고양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수를 참여시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요. CRD 연구용역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한 시점은 2012년도였고요. 저희가 용역을 정식 발주해서 한 것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같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질이라든지 목적성이 다를 경우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교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10명 이상씩 하다 보니까 그중 4명 정도는 특정 대학에 있는 분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만두고 빠지고 그럴 때 저희가 잘 조정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게 그쪽에 있는 교수들만 연구보고서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행정혁신위원회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저희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미래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래정책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어떠한 제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하다 보면 정말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내실을 기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 일부 충분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다 갑자기 작년에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민간의 협의체 일시적으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민간에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이것에 권한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의 진행들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양동 통합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도 12월 31일 제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2013년 올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시가 뭘 추진했던 게 아니고 관주도가 아닌 시민들에 의하 통합을 저희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주는 건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올해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만 감액을 해서 상정을 했고요. 조례는 아시다시피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이 언제될 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통합권고가 내려온다고 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안을 개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물론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역할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한테 예산을 계속 주면서 해 나가야 된다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권고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더구나 시민단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의정부시만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될 수있는 성향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보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3개시가 통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공무원들의 힘이 훨씬 더 크지 시민단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정부시만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조례를 조금 더 연장하면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건 정말로 고민해 보세요. 오히려 3개 시의 공무원들이나 각 지자체 시장들이나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 우리 의정부시만 이렇게 예산을 주고 다른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일부는 이런 자체 활동도 실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 계속 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지방분권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시기가 2018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견지해 오던 시민들에 의한 시민활동들 그것이 청주청원의 예로 보면 상당히 큰 힘이 됐었고요. 물론 의양동이 거기하고 똑같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정부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입장이 많은 쪽에서 통합에 주도적인 시민쪽에서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원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지자체 일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동두천이나 양주도 나름대로 찬성단체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장 군수들의 선두적인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의정부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의정부시 전체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공공디자인 관련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예년에 비해서 최근 몇 년동안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거나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용역을 주기 전 단계를 저희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해보는 걸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색채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후년에도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은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50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 꾸준히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미래정책과가 보이지 않게 어려운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미래정책과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의정부시 정책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심도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국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창안제도 같은 경우는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기간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중 계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하고 시민 창안대회를 했어요. 공모기간이 한달정도 이런 것들도 되도록 이면 연중 수시로 계속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수령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고 하면 무척 아깝다 생각되거든요. 이왕 이 제도를 운영하실 거면 공모에 대한 시상은 연말에 실시하더라도 연중 매년 실시하시면서 항상 1월부터 11월까지 지속사업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는 하겠는데요. 국민제안은 연중으로 계속 받고 있고요. 일반 창안대회는 말 그대로 창안대회이기 때문에 대회계획을 세워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시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해 창안대회를 언제 하겠다는 것을 연초에 공지하되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미래정책과에서 한 게 84건 정도면 한달동안 응모기간을 줬을 때 다른 과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항상 애석하다고 생각하는 건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좀더 많은 공모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게 기간을 최대한 넓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3년차에 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매해 지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취지에 맞게만 운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실효성있는 아이디어고 정책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안에서도 행정혁신위원회를 평가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정책을 우리가 실행하고 과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보증받고자 그냥 행정혁신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그냥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과를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쓴다 공무원 입에서 나온 말중 하나예요. 그것 중 하나가 제가 미래전략 트랜드 개발 연구발표회 때 오랜 시간 참여를 했습니다만 잠깐 휴식할 때도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이미 이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나온 자료랑 작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직급이 낮은 분이신가 아닙니다. 몇 분 안 되는 분중 한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혁신위원회가 방향은 굉장히 좋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님으로 계신 분들이 주제에 맞춰서 지원부서들이 있죠. 지원부서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료를 전달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3년내내 똑같이 나오는 말중 하나예요. 지원부서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찬포럼부터 시작해서 독서, 기타등등의 모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요. 아무래도 많아진 업무량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6일 했던 것을 5일 안에 다 마무리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늦게 까지 해도 끝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많이 나오셔서 근무들 하시잖아요. 특히 어느 부서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도 평일과 근무시간이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근무를 하시는 부서도 있어요. 특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행사지원 나가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말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고요. 미래정책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들이 많고요. 의정부시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정부를 또 다른 50년, 100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먹거리나 정책을 발굴해 낼까 노력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요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다고 공모전 일을 했지만 공모가 적었다고 일을 안한 건 아니니까요. 조찬포럼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들도 많은 조찬포럼에 같이 참가는 합니다만 어떤 때는 동과 관련돼서 15개 동에 있는 위촉된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실 때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모였는지 전달이 되지 않고 실시가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관하시는 사회자 역시 간혹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근황을 물어보고 15명 지나가다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1-2시간을 해도 치열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찬포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보면 조찬포럼에서 결론이 A냐 B냐 C냐 여러 가지 공방이 나와서 아직 끝났는데 갑자기 조찬포럼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들도 간혹 있어서 당혹스러운 적이 많았어요. 물론 해당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야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조찬포럼에 대한 주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어떤 논쟁이 있는 것들은 또다시 한 번 거치는 쪽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한번은 그때 답이 안 나와서 서로 열띤 회의를 했지만 답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에서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어렵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모여서 재논의를 하자 근 시일내 만나자고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나 한 분들은 싹 빼놓고 그냥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요 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양동 통합에 관해서도 오늘 모 언론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의양동이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시민공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매우 궁금하다고 났거든요. 그건 미래전략트랜드 개발연구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시민들과 의회와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간의 소통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특히 미래정책과에서는 향후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 내지는 관심갖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주민들과 의회의 관심을 같이 유도해서 한 방향를 보고 목적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놓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소통은 모든 부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부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부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C 보존·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이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부터 단초를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CRC활용방안이었는데요. 예산 1억 4,000만원 편성해서 8월 27일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이 과제가 언제까지죠?

1월 23일까지입니다.

중간보고회도 하나요?

조만간 할 겁니다.

어쨌든간에 용역이 잘 진행이 돼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향후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월중에 정부와 도에 건의를 할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정부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더 작게 보면 의정부시의 커다란 흔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널리 알리는 관광자원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서부권역 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거예요. 잘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의 역사와 관련돼서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 가치를 갖게 되고요. 더 작게 본다면 서부권역의 실질적으로 피해봤던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돌려주는 있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와 서부권역이 잘 발전될 수 있는 축이다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될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게 미래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의양동 통합도 있지만 CRC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이 사실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준비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국가시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전략사업 추진현황에서 시 유휴지 영상물 촬영지 제공이라고 있는데요. 총 15건의 영화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촬영지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홍보방안으로 공보과나 문화관광체육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있나요?

전략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3년도에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를 활용 잘했었는데 올해 11월달에 거기가 보조경기장으로 해 가지고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새로운 안이 나오기까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유휴지 개발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부분은 많지만 영상물 촬영지로 제공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남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잭팟이 터졌을 때 동상 하나 세워 놓고도 많은 홍보를 하고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름아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보사부지 말고도 의정부시 관내 여러 사진이 잘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경기도영상위원회와 같이 다니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시에도 홈피나 블로그나 하다못해 트위터, 페이스북 홍보도 같이 연계해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야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지 타 부서 공보과에서도 지금 블로그를 다해서 시민기자단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촬영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분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면서 뮤직드라마나 드라마나 하다못해 케이블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매니아층이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세요.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래정책과가 지적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네요. 꼭 명심하셔서 다음 번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432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평가 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개선 방안을 요구한 사항과 사업비에 인건비 지원은 지양 및 학교별 경쟁력 있는 사업공모제 추진 등 다양한 사업진행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으며,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꼭 필요한 협력교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외 인건비성 사업은 폐지하였고 2013년도 혁신교육지구 9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세트화하여 각급64개 학교에 경쟁을 통한 사업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열망하는 준비된 학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의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수혜를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와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미군 측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영어캠프 운영횟수 확대 등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미군가족을 원어민 강사로 하는 글로벌 학습마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영어회화교실 5개 반을 운영하였고 영어캠프를 2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문화시설 유휴공간 이용 및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기존에 청소년 수련관은 물론 행복로에 문화존 운영, 신세계백화점 문화홀 및 야외 테라스 등을 추가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동서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의정부 동부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한 곳에서 손쉽게 행사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각종 행사하여 실시간 중계방송인 공감TV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상에서 볼 수 있게 중계하고 있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에 여성보육청소년 관련 배너를 공지사항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내에 의정부시민장학회를 이전하여 청소년 상담공간을 확대하고 의정부 동부권에 청소년복지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는 지난 2월 이전 조치완료하고 현재는 청소년 상담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에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시 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 및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2013년도 장학생 선발은 2012년 기준보다 가정형편에 가점을 더 주어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였으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장학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각급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활동 외에도 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새터민, 각 동주민센터를 직접 순회방문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년 유스드림마켓이 청소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 유스드림마켓을 행복로 청소년 문화존 행복누리축제 시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청소년 거리문화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관련 행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바 연중 시내 전역에서 관련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의 폐해와 예방에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토론회, 예방교육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도 우리 시가 교육부 주최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유니폼을 제작 지원하여 선도활동 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신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상반기 260명, 하반기 80명 등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00만원의 피복비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希喜學樂FESTA개최, 희망의 인문학 강좌 등 시민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성인문자해득교육, 장애유형별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의정부시가 노력하는 있는 사항을 널리 알려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92쪽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조성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서 2013년 장학기금 조성은 3억 9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장학회 이사회 2,800만원, 일반시민공무원이 1,566만원, 시 출연금 2억 원, 농협 등 기관에서 5,727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2013년 장학회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액은 1,895만원으로서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으로 아파트 별 대상 및 실적으로서 환급실적은 99.5%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학교별 예산지원 세부현황으로 거점센터는 새말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로서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401쪽 학교별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 교육경비지원현황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5개 학교 총사업비 33억 6,112만원 중 우리 시는 1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는 8개 학교 총 사업비 5억 1,500만원 중 우리는 3억 4,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421쪽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및 학교별 예산집행사업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사업추진 방향을 학교별 경쟁을 통한 사업공모제를 실시하여 공교육 혁신에 변화를 열망하는 준비된 학교를 엄선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정하고 공교육 혁신사업을 위해 2개 사업 28억 4,000만원, 미래역량 인재육성 및 지역특성화 7개 사업 1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혁신학교가 기존 2개교에서 10개 교로 예비지정교를 포함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혁신학교가 지정되었고 학업성취도가 12.3%가 향상되었으며, 교육부로부터 2개 학교가 대한민국 좋은 학교로 선정되었고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공교육 혁신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어 경기도에서 수원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경기도혁신교육학교를 선도하는 모델로 경기도 혁신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학교별 세부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쪽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현황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는 금년 1월28일 구 병무청사로 이전하면서 평생학습실, 강의실, 상담실 등 680㎡로 운영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학습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취약계층 평생교육사업, 진로지도 능력향상 사업 등 크게 네가지로 분류해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으로 시민자치대학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어서 35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시민사회교육은 프로그램 공모 선정방식으로 진행해서 12개 위탁기관에 237명이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416쪽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으로서 공모 운영방식으로 추진하여 5개 기관 8개 과정에 187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현황으로 금년 4월16일부터 19일까지 무박으로 4일간 미2사단과 공동으로 29명 어린이캠프를 운영하고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제1지역사령부와 공동으로 28명의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금년에 총 2기에 걸쳐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e-러닝 홈런과정, 의정부엄마샘놀이학교, 글로벌학습마을 운영 등 총 1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계획으로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포럼, 4050은퇴를 은퇴하라,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추진실적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추진체계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범 및 어린이공원CCTV 92개소 296대를 확대 설치하고 국은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2013년에는 교육부 주최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청소년 유스드림마켓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문화조성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유스드림마켓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토요일 행복로에서 총5회에 걸쳐 약 2,500여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 수련관주관으로 행복누리축제 시 유스드림마켓부스를 마련하여 청소년 스스로 물품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푸른별 콘서트 등 4개 문화행사에 1억 5,0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금년에는 총58회 1,020명이 1,602개소를 집중단속하여 주류판매위반 12건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미표시 14개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의정부YMCA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상담복지센터는 금년 3월 호원분소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상담지원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청소년동반자활동,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강은희 의원님의 학교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CYS-Net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CYS-Net은 지역사회의 시민·기관·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견 구조치료하는데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서 연계기관은 총84개 기관으로서 긴급구조 5명, 귀가지원, 식사, 의료지원 등 총 6,126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43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중 500만원 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이행여부로서 희망손수레 프로젝트 사업비 619만 3,000원을 차질없이 집행 완료했습니다.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금년에 총3회 조찬포럼을 운영하여 30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서 상담지원 1억 7,500만원, 통합지원 8,000만원, 청소년동반자 1억 9,251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7,4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의정부엄마샘 놀이학교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우수한 여성 유휴 인적자원의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성 발달기여를 위해 엄마샘 강사 워크숍 및 엄마샘 시민강사 양성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총19개 프로그램에 20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도 업무가 많습니다만 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그밖에 청소년사업 다양한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당초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하고 실적보고주신 것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 보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 실적보고 40쪽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시민자치대학 희망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 운영을 저희한테는 당초에는 연중 운영하시겠다고 계획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10월과 12월 사이에만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시지만 미2사단 CRC하고 안에 제1지역사령부가 있습니다. 두 부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마무리 할 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미 정부 거버먼트 숏다운 때문에 거의 무산될 뻔까지도 했습니다. 그쪽 사정 때문에 저희가 계속 훈련이 있고 해서 일정 잡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어느 과든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당초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연중 진행하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 사정 때문에 변경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쪽지보고를 주시든가 해서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을 때 당초 계획보고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교감이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실적보고를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유인물로 가능한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실적보고 42쪽을 보면 금년도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했고요. 연말 12월중에 한 번 더 계획입니다.

대책협의회가 많아야 잘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가보면 느끼는 것이 정확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가해자나 피해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되어 있지 않고 각 단체가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야간활동을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이나 학교밖 현장에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조찬포럼에서 제가 의정부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진단해 본 결과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떤 상담소가 있으면 그게 폭력을 다 커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몇 개 시설이 있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었다고 그 자체로 폭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조금의 경각심은 줄 수 있겠죠. 대책협의회에 특별한 아젠다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분기에 한 번씩 현재 의정부시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들을 한 번씩 주시면 전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함께 협력적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예.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의정부 엄마샘 놀이학교 운영 지난번에 평생학습 동판 현판식 하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전 좋았어요. 저희가 축하식을 할 때 축사와 격려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프로그램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이루어 졌지만 그들이 일궈놓은 이 결과물들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협력해 가지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까지 나왔으면 그날 씨뿌리고 꽃피우고 물주기가 쭉 나왔잖아요. 의정부시 전체를 그들이 엄마샘 놀이에 관여했던 엄마들이 또다른 제2, 제3의. 이제는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해서 뭘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는 이 마당에서는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가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전 아주 훌륭한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확대하는 것을 2014년도에 계획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사실은 동향 및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실적보고로 한줄로 앞장에 나왔더라고요. 대상별로 몇 명이고 91억 9,400만원으로 내주셨는데 저는 계획보고 때 한 면으로 이루어 졌던 거라면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가장 심도있게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자체에서 지도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열정이 이쪽에 하나도 실적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조찬포럼을 하시잖아요.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토론자로 오라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시에서 한 조찬포럼으로 갈음하겠다고 그런 사업을 하시지도 못하면서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지원부서가 되셔야지 1번부터 10번까지 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잘 할 수있도록.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바빠서 못하는 것도 괜찮지만 발상 자체가 저는 우리가 혁신을 입에 달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자료 중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415쪽 금년도 시민사회교육 12개소 5,000만원을 가지고 잘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진행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자녀부모 바리스타교육,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신흥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문화가정상담사 양성교육, 홈패션 전문가 양성과정 저는 물론 그 기관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했을 겁니다만 이 심의를 하실 때 심도 있게 예산이 한 개소에 한 500만원씩 갔나요.

차등을 뒀습니다.

인원수, 재료비 등에 의한 차등인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사 한 분이 계신데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의 트랜드 그런 것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을 하면서 18개 기관을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회계교육이라든가 한 번도 못 받아보고 그냥 답습적으로 전임자가 했던 걸 받아서 하다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변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계시면서 시에서 필요한 문제점들이 있는 집단들에게는 특성적인 교육을 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방향을. 일반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관계되는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학습이 안돼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적시되면 연관해서 평생학습의 특수과제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캠프에 57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각 학교에 문서를 보냅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받습니다.

추천의 기준이 뭔가요?

추천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이고 일단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우리가 특별히 제시한 건 없고요.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약간 할 수있고 학부형의 관심이 있고 그런 아이들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의 아니게 부모가 저소득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열악한 그런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등의 관점에서는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 가서 보셨나요. 한 번 가보십시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학습하시는데요. 이런 건 오히려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가 선별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 대상자를 집중으로 해서 하면 행정의 시혜가 그들에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가정 조금 삶이 괜찮은 아이들은 부모가 다 있고 능력있는 아이들은 관심이 있어서 테이프라도 사서 들을 수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섬세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복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방안을 의제21에서 여기 과하고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로라는 걸 보니까 7개 과가 걸려 있더라고요. 한 과도 안 나왔어요. 행복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방안을 하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차세대위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행복로 거리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너광고를 넣겠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왔다갔다 배회한다는 겁니다. 파발로에서 이성계 동상까지요. 그러다 심심하면 PC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도 이동도서관도 주말쯤에 세팅을 해서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커피숍이나 술집이 많은 그곳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좀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동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참석했던 두 학생의 이야기가 전광판에다 금주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청소년들의 행사가 이 문화의 거리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대답해 주세요. 진짜 그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느 과든지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몇 개소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좀더 고민하시면서 저는 이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전에 말한 것은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요. 행정이 진화하는 방법은 정성적 평가로 더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사업진행을 그렇게 해서 좀더 여러 개의 일을 복합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과장님 힘드시지만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왜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시면서 청소년을 과 이름에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만한 법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 과 명칭이 평생교육과로 된 게 1월달이라서 조직개편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기왕 됐는데 올해는 넘기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과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다고 해서 안 하는 청소년 업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왕에 청소년 업무를 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 명이 되게 길어요. 독일같은데는 노인여성장애인청소년 이렇게 해서도 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청소년과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요. 아니 평생학습도시는 이미 다 지정이 됐고 우수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셔서 인정 받으셨고 저는 이상하게 과장님의 그런 설명이 이해가 안돼요. 아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1년은 유효해야 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업무는 진행하시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날도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15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조끼 하나 입혀 가지고 야간에 업소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활동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평생학습 100만원씩 2번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 심리, 성 교육을 따로 들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자원활동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를 가질 수있도록 과 명칭이라도 드러냐야 되잖아요. 학교밖 청소년들 가출한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보니까 거의 1년 예산이 3개소에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안 되는지를.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식사마치고 오시는 국장님한테도 여쭤 봤어요.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을 주셨어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겠다. 전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별도의 청소년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내년에는 독립적으로 청소년과를 만드실 건가요. 국장님 대답해 주시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직명을 보고서 바로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조직명에 그런 사업목적이 들어가면 그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가 평생교육과로 해서 모든 준비를 해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차후에라도 수시로도 조직개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언제냐고요.

매년 하니까요.

저는 어차피 직제개편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검토의견 왔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냈잖아요.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금년에 못하시는 이유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이미 지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신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유가 이상하지만 어디 들어 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아니라 저희도 평생학습도 꾸준하게 가지고 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명칭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시간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시기이다 안 중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껏 보호를 받았던 시기에서 이제는 자기가 보호할 능력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차피 중앙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67%씩이나 투입해서 진행하는 이 마당에 이왕하시는 업무 과에다 청소년 하나 집어넣는 게 저는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길에서 말씀드렸던 거나 사석에서 얘기한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 오늘 이 자리에 불편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답은 변화지 않을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이해가 안 돼요.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1년은 가야 된다는 게 어디 있으며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재량 아닙니까? 많은 청소년지도위원이나 많은 청소년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힘들 때 어디로 가서 해야 될지 몰라서 뭘 보고 싶은데 청소년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예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말미를 주시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차후 조직개편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꼭 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생각 이외로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실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후원금 현황을 보면 장학회 이사, 공무원 포함해서 시 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인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후원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후원자 현황을 보면 일반시민이 7명 돼 있습니다. 공무원 607명, 장학회 이사 15명, 기타 농협, 내고장사랑운동본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시민 7명이 후원한 거 맞아요? 7명이 후원을 해서 얼마를 걷어들였습니까?

7명이 72만원입니다.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 없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4,500만원 넘는데 국장의 주 업무가 뭐죠?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다해야겠죠.

그 중에서 국장 활동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1,175만 5,400원이 활동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활동비의 주 목적은 후원자 개발이에요. 일반시민 7명 72만원, 공무원 607명을 올해 2월부터 시장의 지시 하에 간부회의에서 내가 얼마할 테니까 밑에 공무원들도 다 하라고 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일단 직원들이 60%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까지 홍보요원으로 다니면서 후원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이 장학금 지원해 주는 학생들한테 가요?

장학회에 귀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없어도 충분히 이 장학회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후원금도 이것 못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쓰고 있으면서도 후원자는 하나도 개발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0.1%씩 십시일반 후원금을 장학회에 지원해 주고 이 장학금이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한테 가고 있어요. 맞죠? 공무원들이 몰빵해 주는 것도 그 금액이 안 돼요.

작년하고 올해의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 연봉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04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40만원이 됐건 아무튼 4,000만원이 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전 이것이 탑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 시민장학회의 의미가 뭐고 시민장학회를 만든 의도가 뭐고 우리 시에서 기금까지 출연하면서까지 지금 장학회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작년에는 저희 후원금이 물론 시청에서 출연금을 제외하고 약 5,100여만원 됐었거든요. 올해는 약 1억이 넘는 금액으로 나름대로 사무국장이 열심히 뛰고 홍보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20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후원금 조성된 게 1,548만 5,000원이에요.

그것말고 농협에서도.

농협하고 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홍보를 하든 안 하든 내는 금액이잖아요. 아니 순수하게 사무국장이 가가지고. 기업의 논리를 봅시다. 기업에서 내가 월급을 타려면 월급의 몇 배를 일해야지만이 월급을 타갈 수 있어요. 최소한 기업에서 월급을 100만원 타려면 1,000만원을 벌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사무국장을 우리 시장께서 가져다 놓고 본인이 양심에 있나 보죠.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싶어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한테 떠넘기고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거의 강제 비슷하게 각 과에 얼마씩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지 리스트 내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강제적으로 떼고 강제적으로 뗀 것을 거기 사무국장 월급으로 주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후원금이 5,000여만원에서 한 1억 정도로 늘었거든요. 기반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후원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무국장의 업무가 후원자 개발하고 후원회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주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직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후원자를 개발해 오면 거기 몇 %를 가져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거 농협에서 주는 거 이것은 본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내가 후원을 하는 돈이 정말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 한명 월급을 주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장학회라고 하면 장학회 사무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집행부 공무원이 하시면 됩니다. 이 업무 하나 담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운영비, 인건비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 사업하는 거 1년에 한 번 공개모집해서 학생들 모집해 가지고 선별하는 작업이잖아요. 업무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사무실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공무원 전체 다 후원금 내게 해서 밥먹여 주고 잘못된 거잖아요. 내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직책도 없는 보직도 없는 그 자리를 시장이 바뀌고 난뒤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년에 4,000만원 넘는 금액이 적은 거냐고요. 아니 시의원들도 한 달에 300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 이 이야기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2년을 기다려왔잖아요.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나 바로 잡혀질까 저때나 바로 잡힐까 그런데 올해 와 가지고는 더 귀도 안 차게 이제는 공무원들을 빌미 잡아가지고 아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진짜 자기가 후원하고 싶은 곳에 하면 됩니다. 왜 여기에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강제성은 아니고요.

무슨 강제성이 아니에요. 강제성이 아니면 위에서 내가 얼마할 테니까 간부회의 앞에서.

개인적으로 부담액은 본봉의 0.1%거든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씩 매달 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1,000원 2,000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1,000원 2,000원을 떼어서 근본적으로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로 장학재단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틀은 장학회로 가지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개선하십시오. 만약에 진짜 개선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4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몇 년전부터 민간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제가 매년 여기 강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도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번 또 받아요. 그리고 최소한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하면 1강에서 16강까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완전 일회성이에요. 어떠한 이벤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시민자치대학은 끝나면 학습네이버들이 한 20명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문도 하고 다음에 자치대학을 개강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원하시느냐 그런 사항들을 설문조사 다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설문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민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있는 명강의들을 추려서 사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또 듣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다 위탁주고 강사료가 기업 수준의 강사료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시민사회교육이 있습니다. 미래시민교육이 있는데요. 이 선정을 어떠한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기관이 한 86개 정도되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주로 직무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예산은 저희가 차등을 둬 가지고.

빅토아카데미평생교육원에 500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기관에서 5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강사비가 거의 주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이 예산을 주면서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천차만별하게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는 수강자한테 월 2만원받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35만원을 받는 곳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흥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이 예산을 받아가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죠.

이런데는 학교의 교육사업으로 기본 평생교육에서 하는 기본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등록금도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다 지원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중복은 피하고 있죠. 어쨌든 심의과정은 효과성이나 대상자가 적당한가 사업계획서를 다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학교 자체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흥대학에 커피바리스타 과정 많아요. 거기서 프로포잘을 내 가지고 예산을 또 받아요.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강료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강의료만 주는 거고요. 강사비 수준으로 거의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기관에서 얼마를 받든 관계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각 위탁기관에서 당초에 내거든요. 대상자도 어떤 식으로든 선정을 하고 홍보방법이나 그런 사항들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신흥대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이런 교육과정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경우에는 실버.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기관에서 예산을 안 받아도 교육생들한테 금액을 그대로 받고요 예산을 받아도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강료는 못받게 되어 있거든요.

수강료 다 받아요. 학생들 무료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5만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교육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강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재료비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데리고 있는 학생 네이버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서 암암리에 운영하는 것들을 체크하거든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어찌됐든 수익사업의 일환 여기 보면 일부는 개인 사설학원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개인 사설학원을 비롯해서 평생교육으로 지정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 플러스 학생들한테 교육 수강료를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재료비를 받는 겁니다.

아니에요. 재료비라기 보다는 재료비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재료비인지 수강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수강료가 됐건 다 받아요.

재료비를 받는 거지 위원님일 말씀하시는 수강료를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18쪽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면서 프로그램을 거의 폭주하는 형태로 지금 평생비전센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료죠?

예.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A라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받는 게 무지 많아요.

개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나열해 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시민들한테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만원씩 받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 실적을 위한 실적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만들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사업들이 굉장히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시지만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한 2억 2,000만원 추가로 내려온 시점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연말에 폭주됐는데 보통 사업을 12월 내 다 끝내려는 게 아니라 1월까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8쪽에서 419쪽에 이르기 까지 보면 아직 11월 12월 딱 한 달 남았어요. 모든 것들을 정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안 했고 지금 6080 되돌려주기에서 꿈을 찍는 사진작가 과정 이미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 이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과연 평생학습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대로된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의문이 많이 드는 게 많아요.

6080 같은 경우는 물론 사진작가들이 기본적으로 편집기술이나 여러 가지 심화교육을 받지만 그것보다도 6080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맡기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는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신 소외계층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족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여행하는 테마도 갖고 해서 위기가정을 이끌어주는 시나리오도 안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언제 됐죠?

이제 조달청에 보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2월까지 저희가 개편작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스템을 만든지가 2011년도 8월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쯤.

그렇다고 한다면 한 1년 반 지났는데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체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기존의 홈페이지가 일단 제작을 했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안 되고 평생학습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학습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어서 학습기관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86개 기관에 과정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도 이 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맞게끔 홈페이지 환경을 스마트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개편하는 게 주된 사업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저희가 보여지는 행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막 됐다고 과대포장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따르고 저는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비면 나랏돈 아니고 시비면 나랏돈 아닌가요.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실적을 위한 실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갑자기 평생학습도시로부터 시작해서 평생비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거기에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일단은 평생학습도시 원년이거든요. 일단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내려 왔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분명한 건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평가해서 일을 체계화 시켜서 가세요. 정말로 평생학습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고민해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문어발 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맨 앞 페이지를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북부청사하고 과학도서관에 한 학급씩 운영을 하고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인원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200만원이죠. 도비가 약 3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시비고 그리고 위탁운영을 경인교대에서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혹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민대학이나 신흥대학이 됐든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도비가 30% 지원된다고 해서 도에서 지정한 경인교대 거리 상도 굉장히 멀고 경인교대에서 위탁을 받으면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도 경인교대 학생들이 오는데 사실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멀어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 관내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요.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하다보면 신흥하고 경민에도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사실 이 돈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는지 경민, 신흥 둘다 불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인교대가 거의 전문화 시키는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나 다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경인교대가 학부형이나 가장 많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낫겠죠.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라면 관내에는 관련 학과가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겠네요.

참고하겠고요. 방향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윤양식 위원님 질의 중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회의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참석 안 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참석하셨거든요. 그때 꿈나무 안심학교가 도지사 시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80%고 도비는 2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8,200만원에서 2,180만원이 도에서는 더 삭감처리 돼서 저희가 2,180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기존에 1억 2,380만원을 냈으면 그만큼 비교증감을 전부다 시가 부담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봐 주세요.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과 종일반 돌봄교실 운영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내용을 보세요. 지원대상이나 꿈나무 안심학교도 저소득층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죠. 종일반 돌봄교실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초등 저학년 자녀늘 온종일 돌보고 교육하는 종일반 돌봄교실 운영 지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이 2개소를 운영하고 종일반도 2개소를 운영하는데 꿈나무 안심학교는 1학급씩 종일반 돌봄교실은 4교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대상도 꿈나무는 40명, 종일반 돌봄교실은 96명, 그리고 지역아동지원센터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 우리가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몇 개를 더 운영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필요로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똑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지원하는데, 왜? 더군다나 도지사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80%가 넘는 금액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비에 대해서는 온종일 돌봄교실은 사실 교육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전에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아무래도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꿈나무 안심학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더 내려가는 사항으로 시 부담이 커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시 특별 시책사업이면 저희가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들일 수 있어요. 이건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왜 우리가 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제는 80 몇 %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2,180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면 80%가 넘어가잖아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종일반 돌봄을 권역별로 효자초하고 동암초에서 하고 있으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학교를 더 선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여명의 학생들을 더 케어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더 많은 1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00명씩도 케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돌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은 시비가 더 배로 들어가고 그리고 역시 다른 똑같은 프로그램 8,750만원 보다 40명을 위해서 2배가 더 들어갑니까? 그것도 우리 시 시책사업도 아닌 것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시민장학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좀전 휴식시간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에 남는 어떠한 멘트를 하실 때는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장학회의 문제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크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했죠. 경찰공무원 자제, 동료 시의원 자제, 기타 등등 여러 명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민장학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고 20억이라는 출연자금을 집어 넣은 장학회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특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만들면서까지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 사무국장 제도 만들었죠? 그때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만하게 운영됐던 시민장학회를 바로 잡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주 목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럼 이런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 장학회를. 장학회는 사실상 검소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많은 수혜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겁니까?라고 할 때 그때 당시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그만큼 그 사무국장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자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조례 제정 당시 속기록 한 번 찾아 보세요. 그때 당시 과장님의 답변은 누가 올 지 모르는 사무국장에 대한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전에 그랬어요. 이건 운영에 대한 부분만 사무국장이 관리를 하지 후원금에 대한 독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묻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면 책임소재를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무국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3년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일반시민이 7명이라는 건 이 수가 적고 많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매년 몇 명씩 발굴을 해 나가겠다 유치를 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일 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홍보전단지를 5,000매 뿌리고 각 동마다 순회를 하고 기타등등의 모든 홍보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7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시민장학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큰 이유예요. 이건 사무국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후원에 대한 독려보다는 시민장학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시민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392페이지 보면 2012년 11월에서 12월까지 장학회 이사님들이 납부하신 후원금이 1,300만원대예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1,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사들의 이사회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납부받은 건가요? 금년도 이사회 납부현황이 어떤가요?

보통 연말에 많이들 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장학회는 후원금으로 유지를 하되 또 그것에 대한 이윤 이자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연말에 이런 것들이 몰아서 들어온다면 그만큼 후원회 이윤 이자수입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장학회는 2차 수익으로도 운영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20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300만원 이상 돈을.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무독촉 하도록 한 번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한 번에 몰아서 내시기 정말 부담될 거예요. 이것도 좋은 취지에서 그분들이 장학회 구성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빚쟁이들 아니에요. 이런 좋은 취지로 할 때도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우와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35페이지 지난번 지적받았던 사항 중에서 청소년행사의 참여주체인 청소년들이 한곳에서 손쉽게 행사의 정보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 관련해서 모든 행사를하는 곳이 여러 부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이 각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 여성교육청소년 관련 배너 안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홈페이지가 약간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지사항란에.

제가 하나 참고로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에서 이번에 실시할 푸른별 콘서트 자료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에 안 들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정보들이 다 각소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은 이유가 그것때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치계획(결과)도 앞으로 행사될 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그대로 수정없이 올리셨거든요.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예산이 받침이 안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청소년 배너를 별도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과도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땜빵식으로 예산이 쪼개서 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전면 재개편을 하기 위해서 5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1억씩 쪼개서 가기 때문에 항상 효과가 없습니다. 뭘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과거 데이터는 다 없어요. 왜? 부분 재개편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데이터 통폐합을 못했어요. 매번 답변이 이래요. 모든 부서 자료 한 번 찾아보려면 싹 날아가고 없어요. 이게 뭡니까? 시승격 50주년이에요. 50년에 대한 자료가 다 들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1년짜리 신생 지자체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땜빵식 정책하지 마시고요.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청소년 관련 배너는 내년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관련 하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다른데도 다 똑같은 공통사항 문제입니다. 또 하나 평생교육비전센터 지금 제가 칭찬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제가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들 강좌에 대한 정보를 클릭하면 평생교육비전센터로 다 통폐합 돼서 한 쪽에서 잘 해 놨다 칭찬하려고 했더니 PC버전에서는 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볼 수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정보를 반쪽짜리도 못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바일 버전이 작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0만원 안에 그 사업이 다 수행이 될 겁니다. 내년 2월이면.

투자를 해서 그만큼 좋은 시스템을 갖게 됐을 때는 현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보통신과에 각 부서별 홈페이지 정보 올리는 거 다 조사했거든요. 하시는 사업에 비해서 올리는 양은 지극히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의구심 갖겠죠. 그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놓치지 말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에듀 클러스터 여쭤 볼게요. 과목선정이나 분야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년 평가를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도 11월 29일 11개 고등학교에서 모여 가지고 파워포인트 보고회를 합니다. 에듀 클러스터 하고 다양화 창의지성에 관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약 300명 되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교육관계자들한테 학교별로 브리핑을 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된 거 못된 거 다음연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차등지원할 건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결론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목들이 선정된 걸 각 학교별로 배분해 주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큰 틀에서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눈 지는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었을 때 작년도에는 평가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 자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평가회 했었거든요. 사전에 볼 수 있게 끔 미리 해 주시고요. 역시 고교 에듀 클러스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대입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처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참여가 있는 반면에 인문학이라든가 특히 서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여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당장 대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실상 아이들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참여도도 낮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 학교에 배정을 해 주면 그 학교의 참여실적은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나중에 평가에 적용을 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는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못받는다거나 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되도록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한 것들을 잘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인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초단위로 아이들이 불안해 하고 초단위로 참여하는 욕구가 달라지는 이 와중에 그거 맡은 학교들은 울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이들을 모집하고 등록한 아이들 오지도 않는데 분명히 평점도 나쁠텐데 어떻게 하냐고요.

11월 29일 이번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개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칭찬 하나 부탁 두 개입니다. 지난번에 300인 토론 정말 신선했어요. 끝까지 참석했었는데 결과물 나올 거죠?

예.

거기에서 나온 결과 그날 보니까 정말 혁신사업에 많은 학부모, 참여된 학생, 전문가 집단, 선생들이 다 모여서 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객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 419쪽 보니까 평생학습기관의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숨가쁘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 포럼이 있어요. 12월 7일에 이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슬아슬한 게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의정부의 역할까지는 좋은데 과제 발굴 이건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처럼 교육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허브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기관을 협력해 줄 것인가 그 과제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시면서 허브기능으로서 것이 돌출됐으면 바람직 하겠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미래정책과에 부탁을 드린 건데 조찬포럼 한 것 중에서 지금 국의원님도 발의하고 저도 발의했는데 학교밖 지원에 대한 부시장 주관 아래 조찬포럼을 갔었는데요. 7시30분부터 9시까지 끝나는 걸로 마무리 짓는데 그거 결과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 피드백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찬포럼을 진행했던 과에 어떻게 조찬포럼에서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검토할 것인가 부분까지 의견을 받아서 전 서류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일들도 많이 있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평생교육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준비 많이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칭찬도 하셨고요. 전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우리 과장님이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바뀌니까 마지막 그런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다음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김순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시민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추진 현황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1∼45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다중이용장소 홈플러스 등 19개소에 21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건수는 연간 9만 5,88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3∼461쪽 민원 불허가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2∼464쪽 진정·청원 등 민원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우리 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1,216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 3,5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66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으로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67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부과건수는 5건이며 3억 2,345만 6,750원을 부과하여 4,314만 6,81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2억 8,030만 9,940원은 납기 미도래로 징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68∼470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으로 업무정지 12개소, 과태료 1개소, 등록취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417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소전환실적으로 도로명주소 효도엽서쓰기와 택배보내기, 새주소 바꾸기 이벤트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승강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스티커를 452개소에 부착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등 홍보지도를 20개소 부착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환실적은 985종 공적장부에 대하여 주소전환한 바 있으며, 17만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자료 주소전환 매칭작업을 실시하였고, 1만 6,000여건에 대한 민간기관 주소 매칭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완벽한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저희들하고 마지막이죠?

예.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당초 실적을 받아보면서 제일 잘됐어요. 왜냐하면 계획서하고 실적보고가 정확하게 저희가 지적했던 어떤 사항의 조치계획에 예산까지 다 집어 넣어 주셔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저희하고 합의된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지켜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시정방침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으로 진행됐던 49쪽의 실적부분입니다. 산부인과 병원 7개하고 산후조리원에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도 진행을 하시고요. 출생신고가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벌금을 안 내도록 서비스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안내문을 비치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 들었나요? 이를테면 과거의 양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과태료를 냈던 인원이 줄었다던지요.

과태료 대상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실적부분이 안 나와서 종전에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인데 이것을 하고 나서 일반인들의 변화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마당 의견접수로 37명이 주셨어요. 어쨌든 민원에 대한 감소가 됐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확보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미흡하다고 한 부분들을 앞서서 저는 어떤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만 특색사업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민원처리단축 경고시스템같이 비예산이지만 충분히 일반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와 관련해서 그냥 한 두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우수부서가 어디였어요? 우수부서에 대한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시상하지 않았나요?

하죠.

전화 친절 서비스하게 되면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잖아요.

우수부서는 자금동에서 잘해 가지고 우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주나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20만원, 10만원, 10만원 세분을 선발을 합니다.

일선의 동주민센터에 가면 느끼는 게 있는데요. 복지도우미, 행정도우미, 청경도 같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쉬운 게 가면 굉장히 어둡고 그늘지게 앉아 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멀뚱하니 공무원이 일반기업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보통 은행을 가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주민센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다른 분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 안의 어떤 분위기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을 정화한다든지 꽃들을 놓는다든지 해서 따뜻한 동주민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누구나 편안하게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민원에 시달려서 얼굴이 밝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거지로 친절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기 보다는 너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 우리 복지도우미나 행정도우미들이 입구에 앉아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인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450쪽을 보면 우리 외국인을 위한 전용창구개설이 됐다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 중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외국인왔을 때 안내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중국 교류도 하고 영어권에 교육도 가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갔다오면 나름대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포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대충 외국인들의 민원 실태가 많나요?

다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말은 능통한데 기재할 때 어둡죠. 그런 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쪽에 그분들이 대화는 되는데 기록할 때 조금 어렵죠. 그럴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명정도나 와요.

일주일에 한 두분 정도.

자기도 배우고 와서 여기서 활용을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시에도 이렇게 다양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겁니다. 시민들이 대충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행부에서도 공영방송 SBS 쪽에도 많이 지금 많이 보도도 있지만 도로명주소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20% 수준밖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주소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의정부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 홍보관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에 연말 공연이 많이 있을 때 와서 입구에 어떠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전시장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전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앞으로 도로명주소로 가면서 이런 장점 단점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학생들한테 견학하게 해서 홍보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틀에 박힌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제도고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되는 제도라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도로명주소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공통사항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채택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사무소나 기타 소재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리스트에서 소재지가 나와요. 사실상 의정부시 용민로라고 하면 소재지에 대한 위치적인 개념이 거의 안 섭니다. 드리는 말씀은 호국로나 특히 그런 대로같은 경우는 여러 동을 거쳐서 있잖아요. 몇 호부터 몇 호까지는 어느 동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념이 안 서요. 그래서 이런 서류같은 걸 제출할 때는 소재지 도로명에다 행정동이나 법정동명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상 서류를 봤었을 때 위치적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체계로는 저희가 행정상에 있는 구역으로 나누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해 주시고 공통사항으로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3S운동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친절 3S운동 어떤 때는 4S운동까지도 나와서 해요. 이번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드렸던 게 4S에서 탄력적으로 3개를 골라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부탁을 드릴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어느 동주민센터나 가봐도 스탠드업 하시는 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절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거라 봅니다. 무조건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미스터리 쇼핑도 이 기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가족처럼 배지 자생단체 쪽에 판매도 했나요?

판매는 안 했고요. 저희는 시민봉사과에서는 할 때는 민원창구 공무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전 공무원이 다하자, 단체도 그렇게 하자는 반응이 왔어요. 단체한테는 예산이 들어 가니까 하나에 1,000원 이상이 되니까 그냥은 못하고 불우이웃 형식으로 해서 판매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여서 배지 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어디로 잡혔는지 궁금해서요. 불우이웃기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전직원이라고 하면 의회 직원한테도 배부하셨나요?

의회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과장님 출생신고 안내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세심한 찾아가는 서비스, 배려하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동안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0년 간의 족족에 경의를 표합니다. 후배 사랑하는 마음 저도 기억할 거고요. 특수시책이라든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주문했던 방범 및 어린이공원에 CCTV를 그래도 확대해서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정부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대인가 조찬포럼할 때 같이 배석을 하셔서 이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조사된 여성이 안전치 못한 72개소 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게 우리는 상담소가 있으면 안전한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죠.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꼼꼼하게 해 주시는 건데 그날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지만 경찰서에서 CCTV 설치할 장소선정할 때 사실 소통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서 진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요즘에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으로부터도 안전치 못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관련과 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걸 설치할 장소를 경찰서와 집행부가 하지만 관련되는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하셔서 가장 최대 공약수가 제일 큰 곳부터 하셔서 효과적으로 설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 불법소프트웨어 적발이 얼마나 됩니까?

106개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분야예요.

집파일이라고 해서 압축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알집도 불법인가요?

예. 불법입니다. 저희가 알집을 쓰는 사람들을 삭제조치하고요. 다집이라고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무료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있고요. 106개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 만약에 글 2007을 쓰고 있는데 버전업이 돼서 2010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007 버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2010을 쓰는 사용자한테 다운시키고 2007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도 많이 쓰죠?

행정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불용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 언제 교체해요? 왜 의회가 느리죠. 컴퓨터가요. 지금 의원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집행부는 열심히 교체해 주면서 의원들은 하나도 교체를 안 해줘요?

교체대상이 2006년까지 했고요. 원래는 사용기간 자체가 5년이거든요. 5년이 훨씬 넘어도 교체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398대 정도를 올려서 2007년 2008년까지도 교체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사양도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망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뭔가 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지 많이 느려서의원들 컴퓨터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방범뿐만 아니라 주차도 같이 하는 거죠?

불법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저희는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를 다?

예.

방범도 그렇고 주차도 CCTV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구하는 곳들은 무지 많은데 요구하는 곳을 지금 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 워낙 노후되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있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매년 모니터링 하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서 2∼3년 했는데 굳이 설치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모형을 가져다 놓고요.

모형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라서 모형은 안 됩니다.

실은 요구는 많이 있고 실제 요구하는 곳을 다해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502쪽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주로 포인트를 잡아서 변화시킨 게 어떤 거예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큰 자료를 올리거나 할 때는 담당자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현황 그런 것들을 올릴 때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할 수도 있고요.

유지보수는 그렇다 하지만 콘텐츠 개선에 있어서요.

콘텐츠 개선은 저희가 메인 페이지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 메인페이지는 그렇게 안돼 있었거든요. 전체 메인페이지를 그렇게 다 바꾼 거고요. 뒤 단에 있는 여성인재 그쪽도 다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아서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각 시군에서도 홈페이지를 평가하고 웹 접근성이라든가 웹 차단성까지도 전부다 점검을 해서 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기좋게 잘 고치느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팝업이라든가 저희가 이미지를 많이 바꿨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자료를 찾고자할 때 검색을 하면 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메인 서치엔진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눠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59페이지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QR코드 활용 스마트 시정지원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금년도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QR코드를 도입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용자 교육을 시켰고 지금 저희가 뜻한바 대로 홍보가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부서만이라도 QR코드를 활성화 하자 해서 정보지식인대회 오픈닝도 했고요. 저희가 도입한 자체가 크론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행망은 크론을 깔면 시스템에 충돌나는 게 있었습니다. 도입하고 난 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1월도 그렇고 12월에도 교육을 계속하고 내년도에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든가 들어오면 충돌이 잦을 것 같아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건데 예술의 전당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SNS 상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부서의 홍보포스터라든가 공모안이라든가 봤었을 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어라고요. 사실상 공모안 경우나 홍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하나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SNS 상에서도 전파하기에도 서로 공유하면서 하기도 더 쉬울텐데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서 작년에 살짝 기대를 많이 하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도 알고 있지만 적용이 거의 미미하다.

저도 홍보물 같은데 QR이 나가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의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그게 하나의 군일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할 때는 재교육을 시켜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쉽게 홍보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 공유하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홍보비는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적은 돈으로 돈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지난 번에 당부드렸던 게 홈페이지 점검결과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기본만큼은 최소한 만큼은 자료를 올리셨어요. 예전에는 1,2년이 지나도 한 건도 안 올리는 부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최소한 1건에서 몇 건정도는 올리려고 해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통하든 홍보를 통해서든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도와 주셔야 될 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홈페이지가 아직 굉장히 불안하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앞 전의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부분개편 쪽으로 흘러 왔습니다. 통합 담당자로서는 전면 개편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서버가 2007년에 도입이 돼서 PC도 교체할 시기지만 서버도 더더욱 교체할 시기거든요.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내년에는 안전화 부분만큼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시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는데요. 특히 야간시간에 많이 다운이 되고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자료 찾다가 낭패본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본적도 있었죠. 그것처럼 메인 홈페이지마저도 접속이 안 된다는 건 시의 얼굴이에요. 메인 홈페이지는 많이 개선을 했어요. 지금 꾸며 놓기는 잘 꾸며 놓았고요.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게끔 정비도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관상의 문제입니다. 안은 다 노후돼서 간신히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땜빵식 처리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정보통신과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소외된 과중 하나였다 생각해요. 과장님이 결원인 상태도 꽤 오래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정보통신과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이셔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계열에 있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과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기대만큼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거나 뒷받침되는 것 같지는 않은 같아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 기능 상에 대한 것을 여쭤 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지나간 정보까지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간 건 못보게 막아져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인터넷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접수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막아져 있고 기획예산과는 지난 주 금요일에 저한테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준다고 해 놓고서 지금까지도 깜깜 무소식이고 답답은 한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미 흘러갔고 사업이 매듭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항상 홈페이지상에서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1년치 기록뿐만 아니고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분개편을 하면서 없어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자료를 올렸을 때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실과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특히나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회의기록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졌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부분개편 하면서 데이터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정보통신과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만큼 과거의 데이터만큼은 꼭 챙겨서 입력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통사항으로.

자료 잘 챙겨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2010년, 2011년에도 뉴씨티와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죠? 연차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나요?

솔직히 뉴씨티라는 용역개발한 것 자체가 요새는 뉴씨티라는 용어도 하지 않고요. 스마트 씨티라고 해서 약간 변경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락지구를 할 때도 저희가 미리 먼저 그쪽의 교통이라든가 망이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있어서는 저희도 바라는 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추진하려고 조찬도 했고 지금 부시장님실에서도 회의도 하고 계속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시티쪽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통합관제센터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도 추진하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효율화를 기하려면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계속 방안중이고 토론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