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의 사정으로 잠시 회의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새소식지 제작 건인데 이것이 오래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식 행정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 농업인들이 60세 이상 연령대가 거의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농새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혀왔기 때문에 당장 영농새소식지보다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영농새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11쪽 농업경영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것은 충남대학교 농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인 선발 10명?

영농새소식나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교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경영인들 과제연찬 이런 때 연중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원서접수와 합격자발표도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등록금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대전광역시 거주 농업인 10명” 그러면 이것 농지원부 있는 사람이에요? 농업 진짜……. 교육내용이 뭡니까?

경영분야하고 2013년도에는 양봉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만 해야 되겠네요?

양봉반이기 때문에 양봉을 하자는 사람보다는 양봉에 관심 있고 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봉에 대한 기술 테크니컬한 것을 교육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양봉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양봉품목연구회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남대학교에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한테도 건의해서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전문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산업국 질의를 하니까 양봉농가가 252개 관내 농가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양봉농가 중에서 10명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교육받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양봉농가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선발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될 테고 그렇지요?

지금 양봉만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경영분야도 참여하고 일부가 양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4-H연합회 야영교육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이 4-H연합회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관내 청년4-H가 19명밖에 안 됩니다, 지도자 12명, 관계관만 10명이고 학교4-H가 121명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학교4-H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육내용이?

과제활동이라든지 학예수련대회 이런 것들이 거의 학생4-H 위주로 편성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H연합회 야영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학교에서 별 교육을 다하는데 우주체험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것이 사업내용에 적극적인 검토 없이 으레 하는 것이니까 한다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전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새해실용화교육이네요? 이것이 보니까 교육 교재제작 비용하고 참가자 급식비용인데 급식비용이 900만 원씩 들어가고, 이것이 월 20회씩이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기술교육 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새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농정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631쪽 행복농장·원예치료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농기술보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부임이 거의 대단위 비용이에요, 그렇지요? 무슨 인부들을 이렇게 많이 써요,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 센터 과학영농시설에 행복농장이 한 300구좌 정도 운영되고요. 또 원예치료실이 있고 도시농업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들을 관리하고 또 이런 것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습할 때 보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2명 쓰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2명을 꼭 쓰는 것이지요?

그 형편에 따라서 쓰는데요, 매년 2번…….

기간제예요, 이 사람들이?

예.

기간제근로자?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행복농장·원예치료실, 행복농장이 센터 앞에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체험장은 저쪽 덕진동에 있는 것이고?

도시농업체험장은 저희 센터 내에 하우스로 구성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도시농업체험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800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800명이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행복농장?

맞습니다.

표찰 및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런 것 하여튼 사업이 궁금해서, 640쪽에 비가림하우스 재배 설치시범, 이것이 보조금이 나가면 회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선정을, 자부담보다 보조금이 많은데, 이것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가요?

비가림하우스 이것이 포도농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열과가 되기 쉽고 또 병충해가 많아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노지포도보다는 비가림 재배 하우스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선정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선정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정과 규약이 만들어져서 선정기준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 선정지침?

「농촌진흥법」하고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또 저희 나름대로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홍보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와 자체 심의위원 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거쳐서?

예.

심의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심의내용은 자부담이 가능한지 또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줬을 때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또 그 현장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농업인들의 추진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이 계량화되어 있어요, 계량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지침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 643쪽에 있는 사업까지 다 보조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이 돼 있지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시범, 신규사업이네요?

몇 쪽?

이것 600만 원인데 1개소 누구 주려고, 맞춤형 예산 같은데? 동물복지형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1개소 아닙니까?

1개소하는 이유는요.

시범사업으로?

예, 시범사업을 여러 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요. 요즘 재정여건도 어렵고 저희들이 또 신청할 때는 많이 합니다만 심의 상 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양봉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무슨 환경개선을 합니까?

양봉농가 12개소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꿀을 딸 때 자동탈봉기하고 벌꿀을 자동으로 하는 펌프 또 소비운반차 이런 것들을 양봉이라는 것이 한 곳에다가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계절에 따라서 꽃이 필 때 다니기 때문에 상하차하고 탈봉 할 때 여러 가지 손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양봉농가에다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소인데요, 지금 12개소면 12개 양봉농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 이런 것을 해주면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정하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양봉이 252농가나 있습니다.

251농가?

252농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렇게 많아요, 양봉농가가?

예.

난 몰랐네. 아로니아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농산품이지요?

예, 대전에 블랙쵸크베리라고, 아로니아가 블랙쵸크베리거든요. 그런데 아로니아 농가가 산내를 중심으로 해서 듀크가 품종이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농가가 5㏊에 심어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것이 많이 심어지나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데 이것이 토양환경에 밀접하게 아무 토양이나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고요. 또 블루베리보다 항산화효과가 4배가 많은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또 TV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심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로니아 사업이 이렇게 되고 블루베리가 많이 있어서 생겨나면 그것에 대한 저희 사업도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로 같은 것 이런 사람들 잘 개척하고 있습니까, 시장개척 같은 것?

판로가 이제…….

아로니아라는 것이 저도 일전에 알았는데 상당히 항산화효과가 뛰어나다고?

지금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떫은맛이 있어서 그냥 생것으로 먹기에는 약간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효소로 만든다든지 또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요구르트에 갈아서 먹고 이 정도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생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나무 나누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구상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요즘 블루베리농가가 30농가에다가 17㏊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지금 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된 땅에다가 그냥 심어놓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분 재배는 그것이 관리라든지 층을 또 쌓아서 2단, 3단을 해서 농가에서 작은 면적에다가 많은 것을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실수 오디라든지 또 상수리라든지 또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것들을 분 재배를 한번 시험재배를 해봐서 그것을 농가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교육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민행복나누기 교육을 통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어린이들 해서 분 재배를 직접 자기가 가꾸고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에 한해서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디라든지 꽃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블랙쵸크베리?

예,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이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하기가 선뜻, 그런 생각이 좀 덜 드네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계수조정 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661쪽이요, 명세서 34쪽.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세입이에요, 세입.

예.

세입이 전년도 대비 한 10억 원 감소했어요, 증지수입이.

예, 증지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감소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감소가 됐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가를, 금액을 내린 것인가요? 아니면 수입증지 사용이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인가요, 증지수입 내용이?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과적차량 과태료 수입에서 거기서 좀 감소가 되었어요, 과적차량 거기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과태료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거 5,000만 원인데, 10억 원?

1억 원.

1억 원, 천이네요 단위가.

1억 원 감소됐는데 과태료 수입에서 5,000만 원이 되었고 나머지 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5쪽에 과태료 수입인데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의 과적차량 단속이 감소된 것이라면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단속이 약화돼서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들이 잘 해서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서 감소된 것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곽수천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말씀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 단속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하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그에 따른 운전자라든지 화주, 사업주들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됐고 또 저희가 주말 새벽 이렇게 해서 이동단속하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검차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적발대수는 감소가 되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상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통건설국도 그렇고 건설관리본부도 그렇고 예산이 덧씌우기라든지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적발 위주의 단속은 안 되겠지만 과적차량, 도로파손의 주범을 단속 좀 해야 될 같아요, 이것도 도로파손의 주범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적발위주의 단속은 하지 말고 정말 과적을 해서 도로에 파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가 파손이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단속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7쪽 사업명세서 301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에요. 지금 보면 16.1% 4,1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지방재정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수입이 감소된다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적어지지는 않거든요. 덧씌우기 예산 같은 것을 예방하는 그 공사가 적으니까 그래서 파손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파손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원래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약 2억 7,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작년보다 조금 감소가 됐는데 부족액은 예산부서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우선은 2억 1,400만 원이 확보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작년하고 또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포트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금년부터는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각 구 단위로 해서 어떤 정비업체 해서 바로 즉시 보수 체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자재도 저희가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신설도로도 지금 늘고 있거든요. 신설도로도 늘고 있고 또 노후된 도로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보수해야 될 자재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업무예산 편성방침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정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02쪽 예산서, 설명자료 669쪽 도로시설물 보수요. 여기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전에 단가계약체결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도로포장이 노면보수정비로 해서 6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보수, 연간 한 단가계획서 추진하는 부분이 5억 원을 지금 확보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뭐냐면 원래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 3억 원 정도씩 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어요. 그 정도 가져야 각 구 단위로 한 3억 원 정도가 돼야 우선 응급보수, 어떤 체계가 확립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부탁을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라든지 계속 확충을 하도록 하자 이런 약속 하에 우선 5억 원만 저희가 협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서면 일단 1억 원씩 각 구 단위로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5개 업체선정을 저희가 해서 우선 정비시스템을 갖춰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씩 5개소가 5개 구청에다가 1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어요. “직원들이 제설작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전단가계약 체결방식으로 해라.” 이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앞으로 포트홀이라는 것이 도로균열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설에 관한 사항은 먼저도 제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외주하는 부분을 저희가 2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노선으로 추가해서, 노선으로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도로 쪽으로.

하여튼 이 도로시설물 보수도 5개 권역으로 단가계약 체결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제때 제때 하게 아웃소싱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설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제때 제때 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외곽지역만큼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세워져야 될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지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저희들도 강력하게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672쪽, 명세서 308쪽이요,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 전년도에 비해서 31.4%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요. 672쪽.

예.

지금도 보면 벌써부터 눈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예산도 제때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전년대비 31.4%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액된 것만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설자재 확보비로 약 8억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금년에도 한 8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어떤 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설작업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업부서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제때 세워져야 되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축제성 예산에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시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축제가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정말 시민의 몸에 와 닿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는 시책을 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예.

주장하셔서, 눈총 좀 받으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눈총 한번 받으면 153만 시민들이 편리해지는데.

예,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과태료 관련해서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세입부분인데, 단속과 연관이 있잖아요, 단속실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계상을 5,000만 원 정도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몽이 잘 돼서 앞으로 과적차량의 위반차량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인가요?

일단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검차대수는 더 증가가 됩니다, 검차는 계속. 단속되었다는 검차는 증가가 되는데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운전자라든지 화주 또 사업주의 어떤 의식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새벽시간에도 하고 야간시간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인원확충이나 장비확충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수입증지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도로보수자재구입비, 도로보수예산 타광역시·도보다 적다고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또 예산이 조정됐단 말이에요. 이것 다 구비되어야 될 자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비가 돼야 도로보수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 추경 때라도 또 반영해볼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체적인 자금운용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본예산에 어렵고 일정부분 세워서 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놓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669쪽.

이 부분은 아까 작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권역별로 해서 5억 원 정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즉시 보수체계를 갖추겠다 포트홀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하는 데 조금 용이한 면이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예산이 넉넉하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013년 추진 실적을 보더라도 교량이 140개에서 142개,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옹벽 이런 것은 시민안전과 연관이 있는 사업들인데 이 역시 이것도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 올리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사실은 5억 원 정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요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3억 원만 계상되고 나중에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예산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만큼은 계상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민안전 관련해서 해줘야 되는데, 도로상 맨홀정비 671쪽 보게 되면 어떻게 산출기초가 전부 일괄적입니까? 100만 원씩 100개소, 70만 원씩 130개소 내역이 좀 사안별로 다 차이가 있을 듯한데.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 맨홀이 좀 깊고 규모가 큽니다, 맨홀 규격이. 그래서 정비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70만 원 정도 상수도맨홀은 100만 원씩,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부담금을 받아서 정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상수도가 100개소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냐는 말이에요, 하수도 130개, 통신 100개소, 한전 100개소 이렇게 예산이 7,000만 원 증액돼서 3억 3,100만 원 성립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딱딱 100개소, 100개소 전수조사라든지 기초가 정확히 계상이 예측된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m 이상 맨홀이 약 한 9,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약 1,700개 하수도가 한 4,000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계상된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해서 사전에 조사된 그런 결과치를 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서 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내년에 정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영을 통해서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금년도 예산 485억 4,285만 원의 4.2%인 20억 2,538원이 증액된 505억 6,823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업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11억 2,004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11억 1,757만 원의 0.2%인 2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4,989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장학금 2,94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004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저리융자로 자금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354억 9,898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335억 8,275만 원의 5.7%인 19억 1,6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4억 5,544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45억 5,397만 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위탁수수료 2,0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위탁금 354억 9,898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액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 8,242만 원 등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의거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 특성사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97억 9,633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97억 5,778만 원의 0.4%인 3,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3,997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8,048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7억 9,232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 1억 2,493만 원과 명품농산물 육성지원에 3,8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과학기술의 혁신과 대덕밸리 육성,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13억 3,744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12억 266만 원의 11.2%인 1억 3,4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2억 3,744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억 3,744만 원으로 전액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억 1,545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28억 8,210만 원의 2.3%인 6,6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9억 6,545만 원이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개선지원 1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억 1,545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 예전에도 한번 지적된 것 같은데 과학기술육성기부금은 거의 안 들어오죠? 기부금을 가지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은 기부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부분이 기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다소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매년 1억 원씩 기부금을 주고 계세요. 그걸로 지금 적립금액을 죽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1억 원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확보 못 했고, 이것이 그러니까 저쪽에 과학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업들,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 받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자발적으로 조금씩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기술개발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도 성공부담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1억 원을 지원해서 그 업체가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 한 10% 정도 기금을 내는데 이 기금에 내는 것이 아니고 TP 자체기금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립된 기금은 다시 기업들 지원하는 데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물론 앞으로 적립이 끝나면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연구개발이라든지 R&D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TP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는 지금 TP 자체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현재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기금으로?

예, TP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자체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안 들어와요?

그것은 TP에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11월 27일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