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금손 의원 발언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및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재회부된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 1건, 내년도 예산안 등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회부 결정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재회부 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박민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방금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 정한 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단과 협의하여 당초 12월 4일에 예정되었던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에 개의하고 12월 3일에 예정되었던 제3차 각 상임위원회는 12월 4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광진구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불황의 위험 속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0만 구민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광진구청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새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광진구는 구민과 부단히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구정운영으로 광진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자리공시제로 2만 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촘촘한 그물망 복지행정을 펼친 결과, 대외평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등 총 14회에 걸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축제를 개최하고 아차산 둘레길 조성과 구의공원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친환경녹색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우리구 오랜 숙원사업이던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수십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되었던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에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주택의 60%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골목길이 많아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대공원과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종교시설 등 비과세 토지비율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비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근본적인 지방 정부의 재정보전 대책 없이 매칭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가 부담금은 감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적 어려움 속에서 부서 간의 끝없는 조율과 난산의 고통 끝에 만들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살을 뺀 꼼꼼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도로공사와 같이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시행 시기를 대폭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2014년 재정부담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공공개발계획이 없는 구유지 매각 등 비상조치를 통해 조달하고 재정난 극복에 전직원 동참을 위해 공무원의 수당과 행정운영관련 사무경비,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1.3%인 325억원이 증가한 3,20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91억원, 특별회계가 118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 196억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금 303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 대비 21.5% 증액한 1,49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 부문만큼은 전체 예산의 46.6%로 확대하여 복지광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양2동 경로당 신축,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과 틈새계층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생애주기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임산부와 영유와, 어르신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15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광나루와 아차산의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동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로 컬처노믹스를 실현하여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구민을 위한 쾌적한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와 아차산성을 새롭게 복원·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내년도에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관내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의 융자와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와 함께 건대, 미가로, 양꼬치, 능마루 등 맛의 거리를 특화시켜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광진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도시계획을 서울시와 우리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미래지향적 광진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동부지법이 포함된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개발은 동부지법이 2017년도에 이전하면 주변 공동화와 지역주민의 상실감 등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 미가로를 연계한 새로운 상권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부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영동대교 주변의 노후된 주택이 많은 자양4동 57번지 일대와 자양3동 464번지 일대를 한강 수변지역 재건축정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양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구의시장 주변 등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일로, 광나루역, 잠실대교북단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생활권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공공의 목적과 사업성이 병존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과 노후 및 불량 하수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12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심과 외곽의 녹지를 연결하는 아차산 순환코스를 정비하여 이야기가 있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주와 공중선을 정비하고 지중화시켜 가로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악취저감과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제로화 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순환도시 광진의 실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도로·교통 분야는 우선 시급성이 요구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호대로 아차산역에서 광나루역 구간 확장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으며 노후된 도로정비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과 잠실대교 북단의 강변북로 진입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와 용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확장·개설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244억원을 배정하였고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9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곡3동 571번지 등 총 17개소에 방범용 CCTV를 확충․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소통과 나눔 그리고 정이 묻어나는 살기좋은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구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스피드지수를 향상시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제와 청렴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광진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제1회 추경 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도로, 하수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33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13억원으로 기정예산 3,183억원 대비 0.9%가 증가한 3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3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 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추경재원의 93%인 27억 9,296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인 2억 1,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2억 1,147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4,094만원, 동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 포장도로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LED보안등 교체 등 사업비 부족분에 27억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13건에 48억 1,415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억 3,028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9억 7,5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0억원, 전통시장현대화 지원 1억 1,94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수립 시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구정 현황입니다. 우리구 재정현황은 금년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3,113억원, 특별회계 123억원으로 최종예산 기준 총액 3,2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지방세가 19.8%인 615억원, 세외수입 14.6%인 454억원, 지방교부세 1.1%인 36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27.8%인 865억원, 보조금은 36.7%인 1,143억원이며 세출 현황은 사업 예산이 62%인 1,942억원, 행정운영비 29.7%인 926억원, 재무활동 6.4%인 199억원, 예비비 1.5%인 46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침체 후 원만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 이후 미약한 수준의 상승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재정 확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꾸준한 증가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부터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인건비는 정부 기본 인상률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와 신규 복지 수요 증가 계속사업의 투자사업비 반영 등 꾸준한 증가 요인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재정 규모 1조 8,375억원으로 일반회계 95.9%인 1조 7,637억원, 특별회계 4.1%인 738억원, 연 평균 증가율은 4.4%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재원 중 자체 재원은 33.4%인 6,207억원, 의존재원은 67.6%인 1조 2,168억원,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연도별 의존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5년간 세출 규모는 인력운영비, 행정 운영비 등 27.3%인 5,020억원, 공단 전출금 등 재무활동 7.5%인 1,374억원, 예비비 1.2%인 217억원 등 경상경비 36% 6,612억원으로 전망되며 연도별 투자 사업 및 연례 반복사업 등 사업비는 64%인 1조 1,76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재정 운영 및 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구 재정 운영 목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집행 관리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으며 투자정책 방향은 우선사업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배분에 대해서는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시기와 비용을 조정하는 등 재원 배분에 합리성을 철저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재원 9.6%인 1,770억원을 반영하는 구청사, 동 청사 건립, 방범용 CCTV 설치 등 전산정비 확충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0.4%인 76억원을 반영해 위험시설물과 재난 취약기구, 가구, 안전점검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재난 없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2%인 394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구립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2.7%인 490억원을 반영하여 문화재 복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3.5%인 649억원을 반영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 기반조성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2.1%인 7,549억원을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무상보육 확대, 어린이집 지원 등 영유아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2.7%인 503억원을 반영하는 자양건강센터 설치,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등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0.3%인 62억원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등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여 이용 고객 편의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5%인 1,186억원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도로 포장, 유지보수 및 도로개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투자를 배분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인 459억원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하수관 개량 및 하수 시설 유지관리 등 수방대책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장 중기투자 사업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발췌하여 청사 건립 등 총 41건에 1,2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4년도 중기지방계획은 2013년에 이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균형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수립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건실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5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금일부터 정례회 기간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유성희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남옥희 의원님으로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구정에 따른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고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45조1항에 따라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는 것으로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박삼례 의원님과 김창현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11월 2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