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박춘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1월 19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의회 박춘자 의원입니다. 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금년에도 많은 땀 흘리시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드리는 시정질문은 바로 이 자리에서 1년 전 제 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린 사항과 연계된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교도소는 무실동 353번지 일원 11만 4,000㎡ 부지에 197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무실동의 신흥 도심지와 단계동 상가지역의 중간지역을 가로막고 있어 경제와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원주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원주시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 무실동 주민들이 먼저 제의해오고 시에서는 타당성의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2회에 걸쳐 용역 분석을 하여 타당하다는 종합적 결론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당초 무실동 주민들 스스로 약 6,000여 명의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별 반응 없이 미온적이었고, 이러한 법무부를 수차에 걸쳐 설득하여 결국 교환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과 재정력이 동원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추진된 교도소 이전사업은 시민공청회나 시의회 의원 간담회 한 번 없이 지난해 10월 31일 자로 법무부에 시장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된 취소결정의 안에 대해 시정질문과 언론 등을 통해 백지화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많은 시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2012년 연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교도소 이전사업은 원주시 도시발전 변화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주변에 상가를 이루고 건물을 지은 시민들은 원주시 정책을 신뢰하고 나름대로 교도소 이전에 희망을 걸고 그 주변에 삶의 터를 정한 것이라고 대부분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어진 시민들의 교도소 이전에 관한 강력한 불만의 원성에 힘입어 그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어 법무부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요청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수차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방문하며 노력하셨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찾고 노력하시면 성사될 수 있는 일을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 시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 취소 결정 통보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한 일이지 시장님이 한 일이 아니라고까지 하신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이어서 시장님 기자회견이 있은 후 교도소 이전사업은 물 건너갔다고 분통을 표출한 시민들의 분노와 본 의원의 끈질긴 기자회견과 정곡을 찌른 발언에 다행히 시장님께서 백지화에서 선회하여 중앙부처를 뛰어다니신 덕분에 이제 다시 변경 추진하게 되어 다소나마 안정을 찾은 분위기입니다. 시장님, 중앙부처 직접 뛰어다니시며 재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걱정은 많습니다. 2014년도 법무부 본예산에 22억 8,600만 원이 심의된다고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전지역의 토지보상 비용만 해도 상당함에 과연 몇 년에 걸쳐서 새로운 교도소가 이전 준공될 것인지, 부지하세월로 가는 사업은 아닌지 시민들의 의구심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대상 지역으로 여러 곳의 지역을 물색하였고, 십여 곳 지역을 물망에 올릴 때마다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봉산동 번재 일원의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당한 반대도 있었지만, 수차에 걸쳐 주민총회를 열면서 고민하였고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렸으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원주시 답변 수용여부 협의를 거치면서 교도소 이전추진에 인센티브로 도로개설과 공공주민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과 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등 20여 가지의 사항들에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원주시의 약속에 따라 어렵게 주민의견이 모아져 그곳으로 결국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봉산동 번재마을 주민들은 시장님의 계획안 여부에 따라 교도소 이전을 받아들일 것인지, 반대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으자는 분위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재추진된다고 행사장마다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전되는 지역주민들께 설명 간담회라도 최소한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귀한 재산을 수년째 교정시설과 인센티브에 따른 각종 시설로 결정 고시하여 놓고,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봉산동 번재 일원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해제의 행정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시지 않나, 봉산동 번재마을 주민들은 봉인가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은 주민들께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내년도 국가예산 23억여 원으로 시작하면 언제까지 교도소 이전 준공이 될 것인지, 이전대상지역에 대해 정책을 수시로 입맛대로 바꿔가며 아무런 주민설명회조차 없는 그 주변 일대의 주민요구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제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번재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1년 이후 추진상황과 계획에 관하여 첫째, 2012년 11월 29일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답변 이후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전 백지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오늘 시정질문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지역인 봉산동 번재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해 포스코가 건설하여 원주시에 시설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시설과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였으며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된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총 사업비 998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BTL사업은 원주시 지방재정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지방재정을 안겨주는 사업예산에 대해 원주시 예산 배정 및 지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시방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공사 중 일부를 형식적으로 시공해 토압에 의한 도로균열 및 장기침하가 되는 부실공사로 많은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정화조 폐쇄 과정 및 공사과정에서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원주천 하천 오염상태가 심각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TL사업 구간에 대한 용역 및 설계 시 지반조사와 하수관이나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불확실하게 이루어져 정화조의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TL사업에 대해 이번 기회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지출스케줄과 부실공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 4월 29일 착공하여 2012년 10월 28일 준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5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내 9개동 지역에 대한 오수관로 118.7㎞, 우수관로 6.6㎞, 배수설비 8,192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4개소를 설치하였고, 정화조 5,681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따른 지출예산 배정 및 지출스케줄은 준공 후 20년이 되는 2032년 10월 27일까지 시설임대료 1,808억 4,300만 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하여 분기별로 국비 70%인 1,265억 9,000만 원, 기금 18%인 325억 5,200만 원, 시비 12%인 217억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281억 9,2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급할 총 금액은 2,090억 3,500만 원 중 원주시 부담금은 498억 9,300만 원으로 연간 249억 4,000만 원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야기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관거 사업 준공 이후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민원 접수 건수는 1,432건으로 관로침하, 배수불량, 포장 마무리 미흡, 정화조 미 폐쇄, 하수구 막힘 등이고, 1,390건은 현장 확인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나, 포장 불량구간, 배수·우수받이 설치 불량, 생활하수관로 미 연결, 담장균열, 대문파손 등 바로 해결할 수 없는 42건에 대한 하자부분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중으로 시행사인 청정원주 주식회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및 책임감리사와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미 처리된 민원과 동절기를 대비한 오수 배수시설 관리방안을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폐쇄 및 하천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화조 폐쇄계획을 당초 7,200개소에서 7,314개소로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중 77.7%인 5,681개소를 폐쇄 완료하였으나 정화조가 건물내부나 건물외벽에 인접 설치되어 있고, 오수관로 매설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점과 토지사용승락 거부 등에 따라 22.3%는 미 폐쇄되었습니다. 정화조 미 폐쇄 가구에 대한 폐쇄계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 시행 시 병행추진과 장기적인 시비투자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TL공사 전후의 오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질을 수시로 측정·분석하여 오수관 및 정화조 미 폐쇄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우수관로 내 오수 차수벽 준설을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수가 우수관로로 월류되어 원주천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운영사, 하수과 직원 총 1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수관로 미 연결 및 정화조 미 폐쇄 구간에 대해 중점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56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나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11월 20일부터는 직원 3명을 추가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BTL사업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12월 중 의회 간담회 개최 시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2013년 한 해도 저물게 될 것입니다. 또한 4년간의 시정과 의정활동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미래의 유권자 원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정현안 중 중요하고 핫이슈였던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 동계올림픽을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2012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그 해를 넘기고 또 다시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상 160여 개가 넘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했던 것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도의원, 또 집행기관 공무원 등 행정력과 정치권이 총 결집되어 단일한 이슈로 뭉쳤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2,000여 명의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거리행진도 하였습니다. 대책위원님들과 시·도의원님들이 삭발을 감행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한 푼 두 푼 주머닛돈을 털어 거리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었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서명에 참여한 원주시 남녀노소 주민 여러분들이 11만 명에 달합니다. 시·도의원들도 5분자유발언과 기자회견, 결의안 촉구 등을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실·국·소장님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하시고, 경기장 재배치를 통해 2,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수차례 국회 방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주 재배치의 당위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원주시 민선역사상, 아니 전무후무하게 단체장이 머리띠를 두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나섰던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지금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장 재배치의 당위성과 시장님과 시민들이 단결된 힘으로라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함께 했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시기를 고려할 때 이미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주민들은 경기장 재배치가 어렵다면 반대급부로 최소한 무엇인가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의 대안으로 강원도가 우산동 정지뜰 시민공원 조성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강원도는 당장 급한 올림픽 기반조성과 시설 건립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올림픽을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어린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아이스하키장 재배치가 무산된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주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총동원되어 수개월간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해주셨던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 간에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동계올림픽위원회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원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했던 시민들의 가슴에는 의혹과 실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고 이끌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그간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해주신 원주시민 여러분들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단 1%의 가능성일지라도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하시겠다던 시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열정이 크시다는 의미지요. 하지만 33만 원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1,400여 공직자를 돌보시며 수많은 행정을 책임지고 원주시의 미래를 열어 가실 시장님이시라면 우선 예측 가능한, 실현 가능한 일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며 시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37”,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18년 2월 9일 열리게 되는 동계올림픽까지 남은 날짜입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에는 100개국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2만 6,000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의 유발효과를 20조 4,97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8조 7,546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23만 명, 대회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 내국인 관광객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는 파티를 여는 것과 같다. 즐겁기는 하지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나 도시는 올림픽 개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 밴쿠버는 준비과정부터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았음에도 결국 대회가 끝난 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보아도 안 되지만, 올림픽을 단순히 경제효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올림픽을 통한 다양한 효과도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준비에 따른 고용창출, 올림픽 기간 내 관광특수, 올림픽 이후 장기고용성장이나 관광객 증가입니다. 이러한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역량의 강화와 도시의 홍보 및 브랜드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에 집중될 것입니다. 2만 6,000여 명의 대회관계자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내·외국 관광객들이 경기장과 경기장 주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올림픽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모두 8개 분야, 19개 과제, 104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 26조 3,483억 원을 제외한 27조 6,7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국별 올림픽 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근 제천시입니다. 제천시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2011년 말 부시장을 필두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 27명이 참여하는 제천시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발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올림픽을 제천 발전의 최대 호기로 여기고 경기는 평창에서 하되, 관광과 숙박은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개최예정이던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 개최하여 세계 체육인들에게 제천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올림픽 개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 개최도시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까? 올림픽 개최지역 경유도시로 얻게 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도 아닌 충청북도의 제천시도 전담팀을 구성해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담부서는커녕 업무분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104개 중 세부추진과제에 원주와 관련된 것은 단 네 과제에 불과합니다. 이 세부과제 또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박경리문학공원 대표브랜드화 추진, 원주권 의료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존에 기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고 올림픽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동계올림픽을 원주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중부내륙 교통요지로서 올림픽 개최지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원주 같은 비 개최지역의 경우 직접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적은 반면, 관광특수, 사회적 역량의 강화, 도시홍보 및 브랜드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도시들이 글로벌 브랜드 전쟁시대입니다. 올림픽은 해당도시의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올림픽 개최 시 전 세계에 우리 원주시를 어떤 모습으로 비추면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찾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 요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도내 소득수준의 향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개최지인 강릉이나 평창보다 원주시민들의 경제적 기대감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실행해 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도 없는 상태라면 올림픽 이후 우리 원주시민들에겐 실망과 좌절감만이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계올림픽이 우리 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4년여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원주시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올림픽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게 우리 시는 어떠한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며 미처 살피지 못했던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방안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행정처분방안,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체납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을 비롯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올겨울 체납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증가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는 물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수도법 제68조를 근거로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액의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도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성실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계형 체납자보다는 고액‧고질 악성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체납유형에 따라 처분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영세업자와 서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압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보다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우대, 지방세 마일리지제 실시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납부 불능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통한 분할납부 유도 및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단수조치와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 시정 불이익 조치 등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일거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6월 보은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수용가에 급수정지처분 대신 수압강하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압강하방식이란, 수압을 낮춰 물이 약하게 흐르게 하여 최소한의 식수는 해결해 주되 불편을 통해 체납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단수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급격히 줄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을 유지해 주면서도 생활에 불편을 느낀 체납자들의 요금납부를 유인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상수도사업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현황과 그중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하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상수도요금 체납유형과 분포, 그리고 체납유형이나 대상자별로 처분이나 징수방법에 차이를 두고 계시는지, 셋째, 행정처분 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급수정지처분 외에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수압강하방식 등의 다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향후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을 포함해 우리 시 지방세정의 방향을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는가보다는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적기에 내는가에 맞춰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매월 요금부과 추세를 감안할 경우 243억 원을 부과하여 24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징수율은 약 98.8%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1만 9,000여 건에 3억 8,900여만 원으로, 이 중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는 1,900여 건에 1억 3,000여만 원으로 총 체납금액 대비 37.5%에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자동차 및 급여 압류, 계량기 철거, 정수 처분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처분 현황은 예금 압류 9건, 부동산 압류 27건, 계량기 철거 3건, 정수 처분 1,847건 등 총 1,886건으로, 1억 9,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수 처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처분은 최후 징수수단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혹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혹한기인 12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정수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매월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은 4만 8,000여 건에 약 20억 원으로, 이 중 요금체납은 약 8,000여 건에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가 매월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 주요원인은 납부자의 실수로 납부할 시기를 놓쳐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내수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음식점, 모텔, 소규모 병·의원 등 약 1,000여 수용가가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사유와 대상자별로 처분방법이나 체납액 징수방법에 일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예컨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쳐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수 처분 대신 수압강하방식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압강하방식은 수압을 낮추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특정 수용가 외에 요금을 납부한 선량한 이웃 수용가에게도 수압이 낮아져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도내 최초로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 편리성으로 인해 가상계좌 이용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8만 7,000여 건에 43억여 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분야에 도내 최초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예금을 인터넷으로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상수도요금 징수 분야에 있어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가 가장 앞선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침을 담당하는 24명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납요금 납부 독려, 정수 처분 등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200만 원을 2004년부터 매년 편성하여 매분기마다 자체 평가를 실시, 직원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6년부터 7년 연속 당해연도 상수도요금 징수율 98% 이상을 달성하였고, 2004년도 40% 수준이던 미수금 징수율을 90% 이상 제고하여 상수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시민의 요금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일정부분 요금을 감면해주고, ARS 간편납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용가 입장에서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 이어서 핑퐁식으로 기자회견과 발언 등으로 시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와 등가교환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원주시의 공영개발에 더 많은 수익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 추진 첫 해인 2014년 22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원주교도소가 옮겨지기에는 정말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인데요. 시장님께서는 “4, 5년 걸려서 교도소 이전이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께 말씀하고 계신데요. 4, 5년 동안에 예산이 순조롭게 세워질 것이란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전병선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새로 임명돼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좀 더 세세한 사항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97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 한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얼마예요?

저희가 당초에 998억 7,000만 원이었는데요. 시공사하고 최종 정산한 결과 23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게 975억 2,800만 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됐는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1번 화면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제가 확인한 자료거든요. 최초 협약서에서 공사대금하고 준공검사 할 때는 공사대금이 많이 줄었죠.

네, 23억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시정홍보지에는 905억 원으로 공사가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요청자료는 978억 원,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970억 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료 주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맨 밑에 나와 있는 975억 원이 최종 정산된 금액입니다.

돈이 1, 2억 원도 아니고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최초에 998억 원에서 970억 원으로 절감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러면 올해 시정홍보지… 벌써 준공은 2012년에 만료가 됐거든요. 준공검사가.

네, 작년 10월 28일 됐죠.

그다음에 나온 자료가 905억 원이에요. 그러면 905억 원으로 전부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975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준공검사 할 때, 또 시정홍보자료 같은 데는 905억 원으로 됐는데 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됐냐 그거예요.

그 당시는 최종 정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아니, 준공검사는 작년 10월 28일 완료했습니다.

준공이 되고 준공 이후에 사업비 정산을 하는데, 정산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엄청 큰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작년 홍보자료 보면 905억 원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본부장님 모르시죠?

사유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975억 원이 최초 스케줄보다 많이 다운됐잖아요.

네, 한 23억 원……

그거 왜 다운됐습니까?

그것은 당초 환경부에서 공고사항이 우수관에 대한 개보수 물량을 좀 줄이고, 대신 오수관 위주로 신설 및 개보수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최초 998억 원에서 975억 원으로 한 20억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 20억 원 정도가 왜 감해졌느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부실공사로 보고 빼준 것인지,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인정해 준 건지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준공검사가 전부 끝났어요. 준공검사까지 끝났으면 모든 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게 975억 원으로 완료됐고, 그런데 준공검사는 조금 감해졌단 말이에요. 최초 계획보다. 감해준 금액이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하면서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정화조 폐쇄를 안 했다는 거 그런 것을 감해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뒤집어쓴다 그겁니다.

일부……

일부 그게 포함됐죠? 그래서 감해준 거죠?

그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로 안 잡히죠?

채무로……

975억 원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안 잡히죠?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요. 왜냐하면 지금 원주시 지방채가 2,700억 원인가 돼 있는데 BTL사업은 채무로 안 잡히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갚아야 돼요. 지금 한 490억 원을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공사할 때…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냐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지급스케줄 어떻게 돼 있어요? 매년 얼마씩 갚게…….

저희가 상환을 끝내고 시설 임대료가 1,808억 4,3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281억 9,200만 원인데 거기에 연간 우리가 평균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10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간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지급스케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영비를 매달 지급하잖아요.

네.

운영비가 매년 얼마씩 지급합니까?

매달 운영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14억 1,000만 원인데, 월평균 1억 1,700만 원 정도…….

매분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게 3억 5,300만 원입니다.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보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던데, 편성하는 거 다 받았죠?

위원 위촉은 결심을 받습니다.

평가위원 선정하고 한 것은 다 결재받았죠?

네.

그럼 결재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잘못된 거나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준공검사는 완료됐으니까 다음 장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거기에서 받은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최초 계획은 성과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위원장,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열 분 정도 편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지침에 10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대표 같은 것은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대표는 뭘로 편성을 해요? 어떻게 규정을… 최초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내용이 뭐예요?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을 선정한다.

순수하게 원주시민이면 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사용하는 자, BTL사업을 시행한 자, BTL사업이 시행된 그 지역에 사는 분들로서 관련이 있는 분들을 지정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결재까지 다 맡으셨던데? 그런데 편성을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두 분 다 그 지역에 안 삽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사유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분들은 원주시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시민대표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재받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결재받아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왜 바꿨는지 모르지만 다 바뀌었어요.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안 했죠?

준공검사 했습니다. 작년 10월……

준공검사는 했는데, 준공검사를 하는 행사 같은 것은 안 했죠?

준공식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모든 것은 시장님이 어디 가서 할 때, 경로당 8,000만 원짜리 갖고도 테이프 끊고 준공식 다 합니다. 이게 1,000억 원 공사예요. 준공식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준공검사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민원이나 모든 것이 5천 몇백 건씩 나왔기 때문에 준공식을 못 한 겁니다. 그 상태 부실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사 준공식도 못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이상이 없을 때는 8,000만 원짜리도 가서 테이프 끊는데, 우리가 준공검사도 안 하고 지금 이런 1,000억 원 공사가 실시됐어요.

글쎄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준공검사 당시에 부실공사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민원으로 보느냐, 부실공사로 보느냐 그 차이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실공사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죠. 다음 동영상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원주 KBS뉴스에서 나온 화면입니다. (동영상 시청) 저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도내용이 일부…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왜곡된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착공 당시 정화조가 한 20% 이상이 폐쇄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왔던 게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민원접수가 1,43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는데도 뉴스가 왜곡됐다. 하자가 아니다. 민원인이 그냥 민원 신청하겠습니까? 잘못됐고, 뭔가 했으니까 민원 신청한 거죠. 준공검사 완료해도 1,400건이나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것을 시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11월 1일부터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BTL사업 구간에 그분들한테도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서 같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화조가 폐쇄를 시키고 못 시킨 게 있잖아요.

네.

이번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BTL사업체가 정화조 폐쇄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고, 이번에 BTL사업으로 한 것은 사업체에서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정화조 폐쇄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를 폐쇄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폐쇄 못 한 게 한 2,000여 건 되잖아요?

2,000여 건이 아니고 1,630……

1,600건 됩니다. 그것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준 사업체에서 받아서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준공검사 파악해 본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준 것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신중히 해서 정화조 폐쇄 문제도 시책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인지, 지금 부실공사비로… 부실공사비 해봤자 27억 원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내년까지 하자보수니까 전반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정화를 잘 시킨다고 했는데, BTL사업 끝나고 나서 하천이 정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수질개선농도가 164% 정도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아까 하천오염 관계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간 수질방지에는 저희가 오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14개소를 이번에 BTL사업 하면서 설치했는데, 하여간 수질을 수시로 측정·분석해서 정화조 미 폐쇄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차수벽 오수관에 대한 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원주천이 더 이상 악취가 나거나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BTL공사가 완공되기 전하고 BTL공사가 완공된 후 2012년도, 2013년도 원주천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월별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다 받아서 2012년 거, 2013년도 거 비교를 해봤는데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처리장을 지나가서 북원교하고 고속도로 밑하고 중간을 체크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통과한 다음 하천에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돼 있어요. 원주천보다 더 오염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수유입량, 방출량, DOD하고 총 대장균수 같은 거 전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어차피 수질오염하고 BTL하고 연관돼 있고, 또 환경과에서 하천오염은 하겠지만 하수처리장을 통과한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더 나빠진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봤지만 거기에서 중요시 될 게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질문해 보니까 “전수조사는 시행사와 운영사, 하수처리과 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행사들은 빼고, 운영사도 빼고, 아니, 운영사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정말로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뭔가. 정화조도 1,600개인가 미 폐쇄됐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부실공사예요. 아까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부실공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내년까지 부실공사… 완료가 내년까지잖아요. 그 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서 부실공사가 이상 없도록,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돼 있습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를 면밀히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먼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원주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큰 예산이고요. 그런 것에서 BTL만큼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