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22일날 정보자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가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대단히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가능한 금일 중으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일부 과장들이 법상으로 의원이 법을 제시하면서 까지도 얘기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고 그런데, 그런 자세들도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들도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자원정책과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전일 2일차 감사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광우 위원이 오늘 중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감사 마지막 전날 전에 끝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해갖고 보고를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공직자들의 수감 태도 부분에 지금 얘기한 부분을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광우 위원도 부탁인데, 삼척시에 큰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서 지적해 주는 건 날카롭게 지적해 주고 순서에 잘 맞게끔 그리고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돌발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 언론에 나타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그 각각 개별 의원,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연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내놓을 것은 내놓은데 돌발적인 행동이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갑작스럽게 뭔 예를 들어서 언론이 온다 그랬으면 온다는 얘기를 했어야지. 뭔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언론들이 다 왔단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 감사장 안에 언론을 개인적으로 부르던, 언론이 알아서 취재를 하던,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자고 해야 하는데 돌발행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보고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날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보고서 채택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그렇게 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님,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부연을 조금 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차이점이 아니고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에너지부 차관은 아니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차관 밑에 차관보급에 그 사람이라던가, 그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지만 저 이광우 위원은 분명히 차관보급에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삼척시에서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위증들이 될 수 있고, 감사를 의뢰하는 것하고 위증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대단히 삼척시의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밖에 들리지 않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그게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의원들은 독립기관이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게 본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 한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뭘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겠다. 적어도 그 정도 해주면 서로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다 건건이 자기 혼자 잘한다. 뭐, 한 건씩 터트리자.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터트리자는 얘기가 아니죠. 터트리..

아니 어쨌든 내가 그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거 청문회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터트린다 그런 단어를 써요.

이봐요,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적)

누가 한 건을 건건이 터트리고,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날. 분명히 위에서 순서대로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청문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단어를 터트린다 그런 단어를 쓰냐고요.

잠깐만요. 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얘기하세요

그날 우리 이광우 위원님께서 PNG터미널 유치를 위해서 불렀던 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그것은 실과에서 잘못한 것이 정말 맞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광우 위원님 지적은 맞거든요. 그러나 PNG터미널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모든 시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PNG터미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PNG터미널 유치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금 선점을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광우 위원님이 지적한 일들이 일파만파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흐려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추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어떤 큰 틀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큰 틀에서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광우 위원, 정정순 위원, 김원중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잘 종합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목요일까지 여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부시장 예.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동명 경리담당입니다. 다음, 조인성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서용윤 계약심사담당입니다. 끝으로 김재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1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먼저 1번,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457억 7,051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현재 369억 7,237만 5,000원으로서 집행율은 약 80.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에 87억원 정도가 인건비 56억원 연가보상비 등 해서 한 70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3년도 목표액이 5억 8,14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7,871만 2,000원으로서 초과 집행했습니다. 2번, 각종 보조금 해당 없습니다. 3번,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2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구 사직동사무소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비롯해서 3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번, 2012년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부과가치세 경정 청구용역으로서 사고이월 한 건을 조치했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금년도에 6회 개최했습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사항 없고, 12번 각종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자체 공사 계약한 것은 2012년 2건, 2013년도에 2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역시 2012년은 저희 과에서 6건을 구입했고, 2013년도는 각종 차량을 구매해서 5건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18번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없고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장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2012년도 10월 이후에 공사 49건, 용역 62건을 계약했고, 2013년도 10월말 현재 공사 188건, 용역 181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현황은 8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제한 및 지명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중간에 총괄 현황입니다. 공사가 75건, 용역 20건, 물품 11건을 제한 및 지명경쟁 계약했습니다. 2번, 제한경쟁 방법별 현황입니다. 총 106건 중에서 지역제한을 100건 했고 실적제한을 2건, 중소기업자 계약을 4건 했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현황은 33쪽부터 38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서 5건 중 지역업체가 모두 하도급 처리가 됐고, 2013년도의 경우 총 25건 중에서 16건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됐고, 지역외 업체 6건, 특허 명목으로 3건이 하도급 처리가 됐습니다. 세부현황은 역시 40쪽부터 42쪽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는 총 3건이 발생했고, 모두 계약이행 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공사, 물품구매 등 입찰공고 후 투찰행위 없는 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11월달에 1건 발생했는데 정라항 안내조형물 석재판석 구입 과정에서 수입석을 전국입찰에 공고했으나, 그 경쟁성이 없어서 유찰되는 바람에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계약심사제 운영결과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2012년도는 총 147건을 심사해서 26억 8,000만원 절감했고, 2013년 현재 121건을 심사해서 28억 3,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년간 합산해보니까 55억 1,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46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우리시는 관사 총 14동을 가지고 있으며, 1급관사 1동, 2급관사 1동, 3급관사 12동을 가지고 있고, 관리비는 1, 2급 관사 아파트 관리비로서 2013년도에 경우 1, 2급 합해서 521만 1,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7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시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시유건물은 저희 과에서 총 5건을 가지고 있고, 행정재산은 본관에 시금고, 별관에 매점, 구 사직동사무소에 2건, 마린데크 해서 총 5건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총 2013년 경우 897건에 2억 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액이 1,562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변상금은 2013년 경우 25건, 819만 1,000원을 부과했고, 체납액으로 못 받은 것이 147만 8,000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49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먼저 공제회 가입현황입니다. 2013년도 현재 총 447건을 가입했고, 회비는 2억 6,004만 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공제 유형별로 보면 건물·시설물이 320건, 영조물이 122건, 관공선 5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제회비 수령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환선굴 관광객이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 등으로 해서 3건 2,300만원을 수령했고, 2013년도는 도계하수종말처리장 태풍“산바”피해를 2012년도에 입어서 거기에 따른 배상액으로 총 합해서 8억 8,89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에서요. 시유지 대부료 부과건수가 2012년 대비 2013년 14건이 준 이유는 무엇이입니까?

이것은 대부료가 항상 같을 수 없고 대부 포기라던가, 그런 것이 발생해서 대부 포기자가 나올 수 있고, 추가로 대부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 포기자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료는 이제 시유지 대부료는 5년마다 갱신하고 있고,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 변상금은 적발을 해서 실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최근 5년치를 추징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주로 큰일은 없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해보면 어떤 필지가 분할필지로 대부 계약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물리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료는 5년마다 해서 하는 거고.

예, 갱신하는데.

예. 변상금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했을 경우 5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변상금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적발이 되었을 경우..

아아.. 적발이 됐을 경우. 그러면 시 대부료나 변상금에 시유지는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면적은 줄었거든요. 근데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체납액을 강력히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잘 안내고 있고, 그래서 체납액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반드시 압류를 하든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서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PNG가스 및 PNG 국제심포지엄 할 때 헬기임차를 하는데 원인행위가 며칠날 원인행위부에 등재가 됐습니까?

헬기임차 그 서류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면 제가 다 카피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없어서..

그럼 누구를 시켜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이라도 질문할 수 있게끔..

원인행위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원인행위 되고 타인견적 들어 왔는거, 그리고 운행시간이라던가.. 입찰했어요?

예, 입찰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같다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부에 등재된 날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타나죠?

예, 그 서류를 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e호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회계과가 계약담당부서니까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은 수의계약 총액이 얼마 정도까지 입니까?

2,000만원, 부과세 빼고 2,0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죠.

2,000만원이죠? 예!

용역이 다 2,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다음 시설공사도 2,000만원이죠?

예,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여기 자료하고 그거 한데..

여기 자료는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상..

거기 여기 것을 묻는게 아니고,

단일견적, 수의견적입찰입니다.

여기 관련 과들이 막 섞여 있어서.. 정자에 보면 정자설치 현황, 시설에 보면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물론 회계과로 다 넘어오니까..

예예..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미로면 상거노1리 1,980만원.

예,

맹방해변 산림욕장, 맹방하고 상관도 없어요.

예.

미로면 상거노1리에 정자 하나 지었고. 1980만원.

예.

그다음 관광지 주변 휴식시설에서 미로면 하거노리에 1,980만원. 관광지 주변 휴식시설 이래서 미로면 상거노리, 한소리 이래 가지고 총 금액을 6,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했어요. 1980만원, 1980만원, 2,134만원 계약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총괄 구매하면서 분리 발주하면 계약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00만원 3개면 6,000만원이니까, 이게 한번에 한 번에 하면 입찰이 아닙니까? 입찰대상을 분리발주를 하셨단 지적인데요. 그건 맞는 말인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재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능성에 맞게 별도로 구매해 달라고 따로따로 들어올 경우에 굳이 그걸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주장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현실에 맞게 실무부서에 품의부서에 그렇게 맞도록 좀 해줄 수..

아니,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경우는 550만원부터 4,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이 있고, 4,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예, 그래서 저도 정자를 보면서 실무 계장님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자업체가 지금 조달청에 5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가도 5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구조나 재질이나 크기나 수입목이나 국산목이나 또 어떤 재질에 따라서 아주 가격이 천차만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 A업체에다가 “가”라는 마을에 정자설치를 하면 A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50개 업체 중에 이 물품을 사라고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인터넷..

그러니 계약된 A업체가..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예산에 맞게 “나는 이 정도 기능에 갖고 있는걸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찍어 들어오거든요. 해당 물품에 그러면 “아! 이것은 비싸니까 싼 것 하시오. 이것은 너무 작으니까 한 4,000만원짜리 하시오”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실제는 선호를 호불호를 삼척시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요.

실무부서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또 2,000만원짜리 해달라고 하는데,“아 그 필요 없으니까 1,200만원짜리 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 각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과에 어느 동네는 이렇게 해주고, 저 동네는 저렇게 해주고, 이번에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업체가 그 돈에 맞게끔 그 과에서 요구하는 돈에 맞게끔 제품을 납품하고 이런 꼴이네요.

주먹구구라기 보다는 실과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모양이 좋겠다고 이래서 호불호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면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정자는 얼마 짜리를, 어떤 것을, 어느 부서에 하시오”라고 이렇게 권장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진권 위원님께서 또 물어보실 것이니까. 용역을.. 몇 번이죠? (페이지 찾는중) 43쪽 지체상금이 있는데, 용역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역 지체는.. 용역 지체상금은 보통 없고 말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다가 중간보고라든가 마지막에 납품 받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보완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해버리면 성과품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지를 시킵니다.

용역 중지를 시키는데..

중지를 시킵니다.

용역 중지를 시키는데 용역 중지된 것들은 있는데,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먹인 것은 없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 과거 우리시가 도계 쪽에 한 번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소송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다시 선결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하든가,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부도가 난다고 하면 계약법에 의해서 그 업체를 부정당 제재를 하고, 그 성과품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제3자를 거기에 맞는 입찰을 붙여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부서 의견을 듣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원만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과거에 한 건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시유지를 우리 시민들이 대부계약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대부계약을 하는데 대부계약까지 해서 본인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대부계약을 해놓으면 이게 자기 땅처럼 나중에 시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시내 주차장을 한다든가, 뭐 공원을 한다든가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자기 땅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니 개발지역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계약을 하고 돼있는 것은 변경을 하더라도 그 조항을 확실하게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 삼척시가 필요했을 때는 이것은 반납을 대부계약 취소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조건에.

대부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대부계약 조건에 명시된 것을 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대부를 내고 기득권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럼 저희들은 공적인 시설일 때는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지만, 근데 중간에 다른 용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좀 반발은 있는데. 어쨌든 시가 필요로 해서 공적으로 할 땐 과감히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그다음 환수를 해서 우리가 행정목적이나 공공목적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부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쓰다가 왜 갑자기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불만요인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협조가 안 되어서 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다른 곳보다 원덕은 좀 번화하니까 자꾸 발전되어 가니 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 그 시유지가 중간 중간 주차장을 할 곳이 많은데, 시유지에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욕을 막하더라고 욕을.. 내 땅같이 지금까지 세주고 쓰는데, 뭘 왜 여기다가 왜 하냐고 건들지 못하게 해요. 지금 주차장 서너 군데 있는데 하지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 대부계약을 할 때나 그다음 대부계약을 재계약 할 때 확실하게 본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만약 우리시가 필요할 때는 내놔야 된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대부계약만 해줘버리고, 뭐 필요하다 하면 해주고 말이야. 나중에 쓸 때는 정말 못 쓰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별지로 해서 특수조건에도 있지만 대부계약을 할 때 안내문에 확실히 붉은색으로 하든지 안내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뭐 지금까지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5년마다 대부계약을 하는데..

그래 5년만에 대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부계약을 시유지나 국유지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뭘 사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음에 대부계약을 한다든가 연장 신청을 할 때는 꼭 도장만 갖고 꾹 찍지 말고 본인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님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하도급 하는 부분을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 또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근데 여기서 못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도계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공능력이 일부 없는 것도 있고, 지역 6개 업체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의성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도계캠퍼스 기숙사 같은 것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지역업체가 하도급 투찰 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업체 중 삼척시 관내 있는 업체가 투찰을 하지 않아서 강릉업체가 아마 강릉업체가 하도급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이런 식으로 감사에서 지적만 해서 될 일들이 아니고 지적했으면 시정한다고 했으면 시정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피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외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영조물관리 보험을 왜 안 들었어요?

그 정자는 지방재정 공제에 보시면 영조물 122건이 가입이 되어 있고, 정자는 건축물도 아니고 시설물도 아니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자에서 사람이 놀다가 넘어졌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상을. 그래서 대부분 정자시설이 해수욕장에 들어가 있고, 우리 주차장에도 들어가 있고, 공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영조물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 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공원은 영조물 보험가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공원 안에 들어가 있은 것 말고.

마을에 있는 거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 파악해서 보험 들어야 되고. 그다음 관사 사용하는 게 일괄적으로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관사를 누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현황에 보시면 있지만 공중보건의가 쓰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뭐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공중보건의 사용하고 있고. 뭐 환경미화원 관사도 있어요?

환경미화원은 지금 근덕면에서 2명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유지에 묘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개나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척 시유지에 묘지가 있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다시 해갖고 이것은 분명히 대부계약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유지에 묘지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이전시키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난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 김애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다음, 심연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정희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춘복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요. 페이지 2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36억인데 집행액은 205억으로써 집행율이 87% 입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은 2012년은 15개 단체에 보조액은 20억 3,257만 3,000원인데 정산액도 똑같이 20억 3,257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8개 단체에 보조금액이 23억 5,573만 2,000원인데 정산액은 18억 2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하여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도 용역명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입니다. 용역비는 7,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4번, 2012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똑같이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1,000만원으로서 예산이월액은 17억 7,04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건에 2억 4,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는 그 2건에 5,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 14건에 3,590만원인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그다음 하장7동 목욕장 옥외계단 설치공사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2번째 2013년도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그다음 하장면 무후비각 이전 건립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7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액은 6억 2,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686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 저소득층장학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6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8번,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8건에 국비가 1억 8,522만 2,000원, 도비가 4,329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에서 회의개최 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3페이지. 11번,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제2회 삼척시 사회복지가족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삼척 4.15만세 운동 재현행사와 임원청년회 제68주년 광복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1건으로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3번,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짜리인데 삼척원당 수영장 운영을 위한 차량 및 기계구입 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950만원입니다. 2번째 2013년도 현재는 9건 입니다. 14번, 정자시설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2013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 중 미세입 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입니다. 총 예산은 15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착금현황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미착금 사유는 그 사업 성격상 월별로 착금되는 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억 이상 입니다. 공사명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서 설계변경 내용은 2, 4층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18번, 삼척시 소유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2012년도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내역은 5,200만원. 2013년도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은 3억 4,900만원, 보훈회관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 관계입니다. 지적사항은 위원회 일제 재정비 추진인데, 저희들은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실적은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입니다. 그것은 주요 협의체 재구성 완료는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7명, 그다음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은 대표협의체는 30%, 실무협의체는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자 등록절차 개선인데, 추진실적은 보험사 LIG 손해보험 회사에 자원봉사수 4,000명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자원봉사자는 전산으로 실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시설확충 및 공사감독 철저에서 그것은 공정별 공사시행이 완료되어서 2013년 4월 20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검토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수가 22개소, 대상자는 127명, 종사자 복지수당은 2억 1,282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원씩,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보조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그것은 계속 2012년도, 2013년 연 2,4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류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년부터 자금이 적자운영에서 조금 벗어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당분간 지원을 해줘서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관리번호 1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내역 및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강원도 보조금 지침에 의함입니다. 지급기준은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원이고,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2억 2,073만원이 예산으로서 집행액은 1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는 2억 2,792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6,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리번호 2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변경, 중지결정 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써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변경 현황입니다. 총 2,889건으로서 급여변경 주요 사유는 소득증가, 재산증가, 무료임차료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중지 현황은 266가구이고, 중지사유는 본인소득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망, 군입대, 미거주 등 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3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자 정의는 신규로 발생한 소득·취업, 재산취득 및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경우가 적용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징수내역은 2012년도 1건, 2013년도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분납 환수 중에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사유는 소득 미신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관리번호 4번. 자활근로자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분야는 12개 사업단으로서 시장진입형 4개, 사회서비스형 6개, 게이트웨이형 1개, 근로유지형 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 총 예산액이 14억 3,000만원, 집행액은 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예산액은 15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11개 사업단, 2013년 12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활근로자사업 사업단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5번.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및 질병 등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 생계·주거비 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이고, 2013년는 2억 3,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13년도 차상위 긴급지원이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집행액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3,500만원이고,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2,000만원, 2013년도 추진실적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2,000만원이고,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1,329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리번호 6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대상자 신청세대이고,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5건으로 근로능력 없음 118건, 근로능력이 있음 77건 해서 총 19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이의신청자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리번호 7번.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조사대상 복지대상자 신청세대로서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결정현황 및 연계 실적입니다. 먼저 총 308개 중 적합이 195건, 부적합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자 연계 실적은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관리번호 3번. 사회복지관련 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지원 개소수는 3개소에 4억 4,0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센터 1억 2,6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가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관리번호 9번.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수영장,목욕탕 운영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문화사업이 노래교실 외 9개, 지역사회보호사업이 생신잔치 외 8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사회복지시설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3개소 입니다. 점검방법은 현장확인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적사항이 5건인데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2건 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총 지적사항이 6건인데.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원덕종합복지회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건축 1식인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신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완료하고, 2014년도에 예산 일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테니스장 대체부지 확보가 있는데, 그 대체부지 확정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관리번호 2번.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운영기관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동목욕 5,900만원, 이동세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운영비 지원내역은 2013년도 이동목욕은 5,900만원, 2013 이동세탁은 3,000만원이 예산이 섯는데, 거기에서 이동목욕은 4,300만원 지원이 되고, 2013년도에는 2,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운영실적은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 이동목욕이 908명, 이동세탁이 7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관리번호 13번.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공동모금회 성금현황입니다. 근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8조인데 희망모금액이 9,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111건 1억 2,000만원 되고,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실적은 1억 5,8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희망모금액은 9,500만원으로서 2013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37페이지 관리번호 14번.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및 의료급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은 2,479세대 3,923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현황은 국민기초 1종이 1,844세대, 국민기초 2종이 48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비 지원현황은 총 14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가 대부분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총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억만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관리번호 15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연도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내용은 총 99건에 4,451만 4,000원인데 2013년도에는 55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당이득금 징수내역은 2013년도 부과가 55건에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가 39건에 700만원, 미징수가 16건에 1,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분납상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관리번호 16번. 의료급여 대불금 현황 및 체납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불금은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후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불금 신청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불건수는 1건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 및 징수내역도 지금 1건인데 지금 본인 사망으로 자녀 딸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에서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2억 3,0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예예.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자활지원사업에 자활근로, 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때문에 지금 국비가 7,000만원이 넘게 됐고, 그다음 도비는 500만원이 이상이 지급되어 있는데, 반납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 있는지?

예, 반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자활지원사업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주가 되는데, 자활사업은 그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계속 일을 하다가 자격변동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전부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희망키움 이것도 가입자가 계속하면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 잔액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하다니, 이렇게 돈을 주는데 왜 본인이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활근로라든가 이런 곳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더 이상 못해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생되는 잔액 그런 금액입니다.

그 밑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이래서 이것도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4,000만원 이상 이고, 도비는 500만원 이상인데?

예, 그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1,0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 사유가 장애인보장구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보장구가 뭐 어떤 것이에요?

보장구가 휠체어라든가, 전동차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의사에 어떤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지급한 것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망가지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또..

그러니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휄체어나 전동차가 수요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를 이렇게 보면 전동차는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것도 있죠? 실버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부분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로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소화를 하지만 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번에 우리 삼척소식지에도 홍보를 또 했습니다. 하고, 저희 사회복지공무원 담당들도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서 보장구로도 지급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사용을 안하다 보니 망가지지 않아서 이것이 주가 되고, 하여튼 이 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신청이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가 업무도 많고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급자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해서 다음 대기자 순을 정하든가, 어떻게 하든 해서 이게 매년 각 사업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하는 사례를 잘 인지를 하셔서 국·도비를 사업 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 대상자 순위를 정해서 문제 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자 명단을 해둔다든가,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도비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에서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집행잔액 8,632만 8,000원을 반납하셨는데요. 2013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반납이 지난년도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거랑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까?

예, 연관되는 것입니다. 연관되고, 올해도 지금 10월까지이니까 앞으로 2개월 정도 더하면 집행잔액이 이것보다는 작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중 지금 시장진입형 각 사업단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근로유지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장진입형에 대한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비전 있고, 잘 되는 사업단명은 무엇인지.

예, 페이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2013년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장진입형 사업단은 4개 사업단으로서 쥬얼리세상, 양곡택배, 주거복지, 스팀세차 있는데. 주얼리세상은 악세사리, 공예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곡택배는 정부양곡에 대한 배달, 그다음 주거복지는 집수리사업, 우리 자활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스팀세차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시외버스 터미널 내에 거기에서 지금 사업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서비스형은 총 6개인데. 가정돌보미, 무료도시락, 특수교육, 무료간병, 희망자원, 시범사업단이 있는데, 가정돌보미는 말 그대로 방문해서 세탁, 요리, 설거지 이런 집안일을 돕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무료도시락은 노인, 아동에게 도시락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이라든가, 학습교육 뭐 이런 것들이고. 무료간병은 지금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간병, 병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망자원은 쓰레기 분리 선별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범사업단은 6개월 임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진주초등학교 옆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사회서비스형이 6개가 있고, 그다음 게이트웨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프로그램 제공하는 그런 교육, 상담, 알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공식이름이 게이트웨이입니다. 그 지침상..

음..

그다음 마지막 근로유지형은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하는 것인데. 공공 청소라든가, 공공기관 보호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사업입니다. 2012년 위주로 하면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전이 있고 잘 되는 사업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잘 되는 사업은 시장진입형 사업에 쥬얼리세상 거기 악세사리 공예로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자활기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다음 잘 되는 것은 양곡택배는 이제 정부양곡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무난하고. 그다음 스팀세차라든가, 집수리 사업도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활을 해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돌보미사업 있잖습니까?

예.

가정돌보미사업은 저소득층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가정에도 가정도우미가 파견돼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일반가구도 다합니다.

일반가구도 할 수 있어요. 아!

예, 이것은 어차피 공공도 있지만 일정 10%의 수익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가정돌보미 부분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았거든요. 아! 이것은 일반가구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회서비스에서 무료간병사업이 실인원, 연인원이 굉장히 감소되어서 집행액이 현재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간병인, 일반인도 지금 단체가 별도로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일거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도 여기 관내 2개 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는지 이게. 근로유지형에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보면 지금 많이 줄었잖습니까?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타 사업 타사업비에 사업비가 좀 가고. 그다음 근로유지형은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되고 뭐, 그렇게 적정 수준에 맞추다 보니 금액이 약간 좀 줄었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사업을 좀 확대추진해 주시고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페이지 3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지원봉사센터에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매년 500만원 이였다가 올해 2,000여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 몇 페이지요?

31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매년 500만원이였다가 올해 2,000여만원 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잖습니까?

예.

그 밑에 2013년도 사업비에 보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수가 2012년도 기준했을 때 작년에는 10,312명 이였거든요. 올해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자원봉사자수는 단체가 237개 단체에 11,252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작년보다 한 천명이 늘었거든요.

예,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에..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자수가 계속 늘어 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보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함을 봉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사업비를 2014년도에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그 인건비 충당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센터의 본연의 일을 상당히 축소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많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회에 환원하는 복지사업비는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례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좀 이렇게 타시·군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강원도에서 하위 수준에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5,200만원인데, 금년에는 9,100만원이거든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13년도는 보훈단체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2013년도 보훈단체가 7개소에서 3개소가 늘었습니다.

3개소 늘어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금액이.. 그게 2012년도 하고, 늘어난 것이 상이군경회 뭐 이런 것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 그것이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 임원청년회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 있었고.

임원청년회가 보훈단체에 보훈회관 운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도에 행사비로 임원청년회가 8월 15일날 행사할 때 별도의 보조로 주는 것이지 이렇게 넣어 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2012년도는 시설물, 시설물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위탁..

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조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서류 찾는 중)

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에 지원한 것은 2012년도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다음 전몰군경유족회, 그다음 무공수훈자회 그렇게 4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나중에 늘어난 것은 6.25 참전유공자, 그다음 고엽제, 월남참전 그렇게 추가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사업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3,900만원, 3개소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4개소에 5,200만원이 한 1,100만원하고. 그것은 1,000만원씩 7개 늘어나는 꼴인데. 참 계속 늘어나면 또 개별적으로 또 분리되면 또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임원청년회는 무엇입니까?

어디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임원청년회?

아.. 임원청년회는 광복절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광복절행사는 4.15만세운동 이런 것이 보훈 쪽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다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1,000만원.

예,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정정순 위원도 질문했는데 31쪽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를 500만원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그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원봉사센터요?

예. 아까 500만원 사업비 지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까지는.

아닙니다.

31쪽.

31쪽이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작년에도 1억 2,600만원.

아니 사업비요?

아.. 사업비말입니까?

총계에서.

그 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주다 보니 사업비가 적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에요.

그게 이제 사업비에 보통 인건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시로 좀 지원을 해줬던 것이 행사라든가, 뭐 그런 경비를 추가로 좀 지원해줬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 할 때는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삼척시가 한 500만원만 지원해도 이만한 사업이 집행됐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그런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으니까, 별도의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그대로 1,5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다 보니까 자체 그런 것들로 좀 충당이 됐고,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시비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좀 더 들어가는 꼴이죠, 맞죠?

예, 그런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32쪽입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2014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1년, 1년 했어요. 직영을, 직영 1년하고, 2014도에 1년하고, 다시 위탁을 할 것이면, 잘하고 있던 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냥 그대로 나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건은 우리 일력 그런 수급문제도 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부금 관계도 조금 더..

실제로 인력 이런게 시가 직영을 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관리비 시비가 더 들어가게 생겼죠?

예, 좀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하고 하면 좀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무리한거죠. 33쪽입니다. 김형극 과장님께서 한 일은 아닌데. 지금 진노위에서 판결문이 왔습니까? 부당해고 판결문이?

그것은 구제신청을 지금했고, 판결문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일단 판정은 난거죠?

판정은 났는데 판결문은 안 왔고. 근데, 전화로 받았긴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안 왔지만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언론에 대한 보도도 됐고 그러니까.

예.

무리하게 감사부서에서무리하게 지적을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에서는 징계시효에 벗어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포함시켜서 징계내용에 포함이 됐죠?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징계.. 그 뭐 시효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도를 했는데, 그것은 징계시효의 어떤 보는 관점에서 틀리는데.

관점은 법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 감사결과 공금에 유용죄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5년이고, 그 공금에 횡령, 유용을 제외한 것은 당초 그 법 이전에는 2년 이 었는데 지금 현재는 3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유용죄로 보면 변경된 것이 없거든요. 법개정 이전에도 5년이고, 현재도 5년 입니다.

아니 징계를 하는데, 유용죄로 볼 것이냐, 횡령으로 볼 것이냐, 그걸 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것은 유용죄에”.. 유용죄가 형법상에 유용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유용죄라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마이크 미사용) 우리가 생각하는 유용이라는 것은 남의 돈, 공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자기 통장에 넣었다 뺐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유용죄라는 것이 형법상에 있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73조 2번에 보면. 그 읽어 드리겠습니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는 2년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어떻게 됐나 하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에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에 횡령하고, 유용에 적용하다보니 5년이 된다 보니까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감사결과에는 유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용도 잘못된 적용이고, 억지 적용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하게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지방공무원법을 징계시효에 관해서 2년과 3년, 개정 전에는 2년, 3년이고, 개정 후에는 3년, 5년 이렇게 된 내용들을 안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 안내를 받은 과장은 그전 과장이지만 안내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안내를 받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시에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내용에 보면 유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됐고.

누가, 그 기획감사실에서 유용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것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무슨 자료 말입니까?

그 감사결과 통보. 그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감사결과 통보에 유용이라고 지적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회계..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게 서류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그럼.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여 주는 중..)

예,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유용이나 횡령에 해당됩니까? 개인이 쓴 것이 없으면 유용이나 횡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유용은..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면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사용됐단 말이에요. 목적외로.

근데 감사결과를 보면..

거기에 유용이나 횡령이란 단어는 없잖습니까?

근데 그것은 감사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징계위원회는 삼척시 그 자원봉사센터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거기에 횡령·유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외 사용을 횡령이나 유용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유용이라 보면 어떤 회계질서 문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청렴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려서 해요. 과장님이..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결과에 목적외 사용 이라고 지적을 해뒀는데 횡령이나 유용이란 단어는 감사보고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으니까 그건 유용으로..

(큰 목소리) 증빙이 없으면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증빙이 없으니까.

그럼 증빙서 안 보고 그냥 감사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증빙서가 없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뭘 보고 감사하셨어요. 그럼 통장에 돈 들어가고 나간 것도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그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외 사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횡령이나 유용을 적용을 해서 감사를 지금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적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은..

(많이 화난 목소리) 왜 자꾸 이야기를 돌려서 하십니까. 했는데가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고 끝내면 돼요. 더 이상은 거기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제소된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과도하게 적용한다고 판단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됐나 그러면 일정이..

(큰 목소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적외 사용이란 것을 감사결과를 지적해서 보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감사지적을 받아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센터장은 그 공문을 받고, “아! 이거 징계를 해야 하겠구나”그 징계를 하는 근거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횡령이나 유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규정에 의해서 임명권이 시장한테 있으니 보고하고 승인했으니까, 사용자는 사용자의 위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삼척시장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척시도 잘못이 있지만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근본적으로 잘 못됐고,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센터장 한테 있겠죠. 그것은 제가 시정 질문을 따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판결문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담당 박용익. 여성가족담당 홍귀자. 아동보육담당 김광호. 드림스타트담당 김광수. 청소년담당 유재호. 장애인복지담당 심혜영.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564억 2,200만원에서 집행액이 390억 4,8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173억 7,400만원입니다. 전체 집행률은 69.2%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3년도에 120억 7,800만원이고, 목표액이 68억 8,500만원에서 집행액이 390억 4,300만원으로서 전체 집행율은 57.27%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10개 단체 19회에 걸쳐서 보조가 1억 1,100만원이고, 정산액이 1억 1,100 만원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1개 단체에서 19회에 걸쳐 보조액이 3억 5,800만원해서 정산액이 2억 4,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미집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3번째,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총 4건에 7,578만 2,000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3년도 현재 총 21건에 3억 5,5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그중 15건이 완료되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2012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이 총 6건에 사업비가 51억 8,200만원, 예산 이월이 1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사고이월은 2건으로서 6억 6,200만원에 예산 이월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째,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현재 보육사업 행정도우미 인건비 사업비가 1,915만 2,000원인데 이것은 금년 초에 전면 무상보육에 따라서 무상보육 어린이 전면조사에 따라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나중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7억 6,700만원에 계약금이 7억 5,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13년도 총계 8억 8,300만원에 계약금이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째,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3개 기금에 21억 4,800만원이고, 금년 운영실적 9,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번째,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2012년도에 총계 22건에 국·도비 합쳐서 전체 2억 6,9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10쪽, 2013년도 현재 총 21건에 국·도비 합계 4억 2,6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총 13개 위원회에 위원구성은 123명이고 회의개최 건수는 35회 수당 지급액은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여성위원 비율은 47%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총 4건에 9,244만 6,000원에서 이중에서 시비가 7,6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 3건으로 전체 6,600만원 중에 시비가 5,6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총 26건에 47억 9,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총 23건에 34억 400만원이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에서 1번, 2012년도에 총 4건에 4,184만 8,000원이고, 2013년도 현재 총 11건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소유 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총 9개소에 20억 6,600만원이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 지금 현재 26억 2,6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3년 아동복지교사 2명분을 추가 지원했고, 그다음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각 아동센터 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을 금년 8월부터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U-card 시스템 신규 설치건수가 164대이고, 종결건수가 108건이고, 2012년 대비 증가분이 56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조치결과 운영을 보면 위탁운영 666개의 노인일자리가 있고, 전체 사업비가 13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2013년 시니어클럽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노인복지관 장애인 채용 검토입니다. 노인복지관 식당에 지체장애인 1명이 있고, 행정도우미가 3명 해서 전체 현재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경로당 신·증축 지역균형 추진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지역균형 추진은 2013년도 금년도 13건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확보입니다. 이것은 2013년 8월 1일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를 했고, 지금 인력구성은 전문인력 3명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 중에 있고, 연 8개소에 각 5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화장장 건립 국비 확보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척시 간 화장장려금 지급으로 선회, 조례 제정을 지난 8월 2일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장려금을 전체 80%를 지급하고 있고, 년간 소요액은 1억 6,0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적합자로서 추진실적에 총 11,000명에 지급액은 97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수급자 현황,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시설은 전체 23개소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인원이 전체 165명이고, 그중에 시설이 76명, 재가가 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입소자 및 재가이용자 급여비용 입니다. 전체 총 23개소에 165명에 대한 15억 7,9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어 있고. 시설수급자 현황은 밑에 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경로당은 223개소이고, 노인회원은 9,815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 289명이 현재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전체 지급내역이 6억 7,8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년 5개월 지급하고, 경로당 냉방비는 년 여름철 2개월 지급하고, 경로당 양곡비는 읍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6포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증축은 13개소이고, 금년도 개보수는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추진실적에서 내용을 보면 전체 13개소 19억 2,600만원 투입이 되어있고,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 70개소에 4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증축 및 개· 보수 대상지를 금년 12월 말에 조사를 다해서 내년에 가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시니어클럽 위탁지정을 금년 1월 1일부터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인력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5건에 3억7,000만원이고, 노인일자리 11개 사업에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금년에 하고 있는 4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479평,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는 10명입니다. 공무원 1명 포함해서 10명이고, 추진실적 회원등록은 2,894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6개 분야에 36개 프로그램 해서 연인원이 10월 25일 현재 95,0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지금 현재 3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50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외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증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3면 밖에 없어서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차를 강사들이나 아니면 일부 노인어르신들이 오시면 차를 갖다가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그 특히 이제 경로식당 좌석이 56석 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루 보통 200분 이상 전후해서 드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네 한 좌석에서 보통 5번 정도 교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도 확대 요구 하는 것이 노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게 각 프로그램별로 일주일에 주에 1, 2회 밖에 못합니다. 반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영을 못 하고, 그나마 해도 2회 밖에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한 프로그램당 1회당 하는 시간은 2시간 이내 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강생들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돌봄기본과 종합이 있습니다. 전체 제공기관은 10개소이고, 서비스인원은 2,2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돌봄기본사업은 총 전체 2개 분야에 기본하고 응급돌봄이 있는데, 2개 분야에 2,060명에 5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밑에 노인돌봄종합에는 예탁금입금, 예탁금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전체 220명에 6억 6,700만원을 예탁을 했는데, 예탁기관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예탁을 받아서 지금 바우처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공설묘지 분묘·봉안현황 및 수입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공설묘지는 1992년도부터 조성이 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추진실적은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에서 지금 현재 전체 조성기수가 6,253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기수가 3,560기이고, 잔여기수가 2,674기인데 지금 현재 전체 수입은 16억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화장율이 60%인데 계속 화장율은 높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묘지확보를 위한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는데, 특히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1단지 진입로 상·하행선 감속차선이 없어서 특히 그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행선 감속차선을 아마 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 1단지 우측에 그 주차장 전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도계장례식당 운영실적 및 수지분석 결과입니다. 운영실적 및 운영형태를 말씀드리면 그 년도별 장례식장 운영실적은 5년간 평균 23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총 수입금액은 1,130만원 정도 되고, 이용객은 1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로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석탄공사에서 관리인 1인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경동에서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비 지원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 결과는 년간 운영비 등 약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동·석공 다 포함해서 포함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천에서 3천 정도가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수지분석으로 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 맞지 않지만 광산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화장장려금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급은 금년 조례가 통과되어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8월10일 현재까지 이것은 자료를 낼 때 36건인데,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자료낼 당시 36건이지만, 11월 20일 현재로 잡으니 56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월평균 보통 한 18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은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약 1억 6천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년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수지분석을 따진다면 좀 많은 절약이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성평등 기금사업 지원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액은 전체 5,000만원이고, 공모기간은 금년 4월 8일에서 5월간 51일간 했습니다. 신청 및 지원내역을 결과를 보고드리면 7개 단체에 8개 사업에 신청액이 4,860만원 들어가고 지원결정액은 4,460만원을 하고, 400만원을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은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베트남이 103세대, 중국 56세대, 필리핀 36세대 순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보면 지금 현재 도계와 남양동이 35세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64명에 8,500만원이고,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결연사업, 그다음 국제결혼비용지원, 친정나들이사업 등을 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및 기초수급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가 281세대 715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38세대 323명이고, 기초수급이 143세대 392명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센터는 11개소가 되어 있고, 예산은 11억 8,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체 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11개소 정원 308명이 되고, 예산지원액은 11억 8,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중 운영비, 아동복지교 사비, 급식비, 복지수당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영지도 점검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시설안전 점검을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5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전체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 1명, 상근 5명을 포함해서 6명이고, 건강지원센터 설치일은 2010년 1월 15일날 직영을 하다가 2012년 5월 1일 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4분기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억 5,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63개 사업에 331회기에 5,33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 전체 46개이고, 아동정원 1,907명인데 현원은 1,464명입니다. 정원 충족율은 7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 255명이 되겠고, 집행액 전체예산은 31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육교직원 직원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 처우개선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어린이집이 삼척시 읍·면·동 중 없는 곳이 가곡, 노곡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지역에 어떤 어린이를 위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설립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동지역 청소년수련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3개소가 있고, 사업비는 전체 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원덕 문화의 집이 금년에 5억 7,200인데. 이것은 금년도 되면서 실지 운영비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금년에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처음 개소하면서 시설비라든가 비품, 장비,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이런 것들이 많아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 3개소 11개 분야에 90개 프로그램에 20,567명이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8-1번입니다. 위스타트 삼척마을 운영현황 및 수범사례입니다. 사업수행은 위스타트 운영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대상마을은 동지역 4개 마을에 대상아동 인원은 34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사례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보호와 지역역량 강화, 지역자원 개발, 맞춤형서비스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8-2번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수범사례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지금 위스타트는 동 지역이고, 드림은 8개 읍·면을 대상을 해서 지금 현재 대상인원은 350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전체 공무원 2명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체계 강화와 부처별 통합인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현재 드림스타트 지난번 4개 부처 합동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아동들이 드림에서 다 통합 해가지고 사례관리부터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지난번 교육장에서 심지어 막말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되느냐” 라는 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업무폭주가 되어 있는데, 당장 조사를 12월말까지 사례관리 조사를 싹하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일이 겹쳐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은 연중하고 있고, 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사리, 하장, 정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좌석수는 148개소가 되겠고, 주요 운영은 학습공간 제공, 도서대여, 인터넷 검색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200만원인데 거의 대부분인건비입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제처리는 검토 요청이 들어온 것은 10월 현재 10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건축허가 의제처리가 83건이고, 사용승인 통보에 따른 의제처리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총 106건 중에 적정한 것이 46건이 나오고, 보완완료가 60건이 와서 다 보완조치를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및 연금지급 현황입니다. 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전체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이 5,66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연금 대상자는 709명이고, 그중 기초수급자가 375명, 시설수급자 11명, 차상위 32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금지급 현황은 총 8억 9,60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2번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지금 현재 생활시설은 도계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은 약 300평이 되겠고, 지금 현 사업비는 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 1월달에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은 내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운영비는 약 8억 정도 되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3번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적 및 수지분석입니다. 보호작업장은 2009년 12월 10일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물수건 및 의료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보호작업장 증축에 따라가지고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앞으로 일반세탁물까지.. 지금은 물수건 하고 의료세탁만 하는데 앞으로는 숙박업소라든가, 콘도라든가, 호텔 이런 일반세탁물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인데, 이것까지 다되면 앞으로 한 30명 정도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수입금 판매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10월말 현재 1억 3,300만원이 되었고, 그 밑에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2년간을 기준을 했을 때 수입금이 1억 7,100만원이고, 지출금이 1억 4,700만원, 수입 잔액은 한 2,400만원 정도의 잔액수입금이 발생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보고를 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복지과는 하도 예산이 많아서 아무리 간단하게 건을 줄여도 너무 많은데 3건만 일단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1페이지에 관해서요.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국비가 2012년도에 2억 2,375만 5,000원이고, 2013년도에는 1억 4,933만원 7,000원이나 되고요. 도비는 또 2012년도에 4,587만 7,000원이였는데, 2013년도에는 2억 7,753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남은 잔액을 반납했겠지만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매년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된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 집행사유가 장애인 분야 쪽이 많은데, 보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을 1, 2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1급 중에서 적게 2만원부터 17만 7,000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 연금대상을 제외한 3급에서 6급까지 인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일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상자들이 됐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요. 이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저희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국·도·시비 매칭비율 사업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확인을 해보니까,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전년도의 지자체 인구수라든가, 사업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갔다가 쉽게 얘기해서 쪼갭니다. 국비를 얼마 비율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적게 세운 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e호조에 모든 국·도·시비가 같이 뜨기 때문에 비율해서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은 장애수당에만 써야 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도비는 위에서 책정된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요청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현황, 기본자료는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이라면 연금대상자가 작년도에 얼마이고 이런 대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쪼가를 때 위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비율에 의해서 쪼가르는 것이 아니고 막하다 보면 어떤 시골 같은 경우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가요.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했던 것은 알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반납을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매년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국비사업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라든가, 장애연금, 장애활동지원 장애수당 등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더라면 반납액이 2억원이나 됐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국비가 2억 2,300만원이 넘잖아요. 2012년도, 2013년도 그렇고, 그러면 2013년도 국비 노인돌봄지원 사업비라든가, 장애인활동 지원이라든가, 장애수당은 매년 많이 반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제가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에요? 똑같은 같은 이유입니까?

예예.

그럼 과다하게 잡아서 무조건 따올 것이 아니라 맞춰서 해야지. 따왔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상이 안 되고 중도 탈락을 하고 이러면 대기자를 어떤 방법을 정해서라도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그냥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3년 것은 국비 1억 4,900만원, 도비 2억 7,700만원 하면 4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반납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좀 과하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철저히 분석을 잘해 가지고 다음도 예산자료를 올릴 때 잘 분석해 가지고 적절하게 되게끔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비 같은 것은 2억 8,000만원이나 되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이라든가,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비도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없나요? 이게? 방학중, 학기중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안 주고 반납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큰일나지만, 만일 대상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차선책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요?

글쎄요. 지금 그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에서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예, 하여튼 매년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국·도비 반납에 최소화에 좀 힘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2014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반납액 최소화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요. 다문화가족수가 매년 늘어나서 10년 전에 비하면 10배가 늘어난 250가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대상자가 64명이면 64가구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예? 다문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말입니다.

예. 추진실적에 보면요. 대상자가 64명, 64가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상가구가 다문화 가정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이게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가죠?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보통 3회 정도..

2회에요, 3회에요?

보통 3회 정도.

3회 정도, 몇 시간이에요?

보통 가면 2～3시간 정도됩니다.

시간 때는 3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문화 여성들이 타국인 우리 지역에서 빨리 적응하고 가족과 서로 잘 지내려면 언어교육을 지도하는 가정이라든가, 또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대상자를 대폭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교육, 부모교육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자를 늘려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족 산모라든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도 이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지금 다문화가족이 아기를 낳거나 이러면 신생아에 대한 케어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자기 몸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점차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문화가족 2세 아동들에 대한 단계적 프로그램도 있나요? 우리가 보통 방문사업을 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 그램들이 있어요?

예,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복지관 5층에 생겼잖습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실을 다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하고, 다문화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봉사활동을 해 보지만 오는 사람들만 계속 오고, 혜택 보는 사람들만 계속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사각지역에 놓여 있거나 아주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을 우리가 케어해 주고 싶고 불러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잘 좀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지역센터 지원내용이 2012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지금 2012년 대비해서 달라진 것은 우선 지원 관계이니까, 아동지역센터당 운영비가 약 1,200만원 년간 더 지원됩니다.

그것도 굉장하긴 굉장한거에요. 그것도 너무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얘기해서 했는데, 그러면 아동지역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동센터에서의 애로점은 급식도우미입니다.

급식도우미이죠?

지금 현재 급식도우미를 우리지역 일자리를 연계해서 계속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는 아동센터가 5천에서 6천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는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아동센터 역할이 아주 중요한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더 확장한다든가, 아동센터를 2013년도에는 지역적으로 더 늘린 계획은 없는지?

아동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은 2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진입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해 부터 지원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동센터장이 이 지역에서 더하고 싶다면 2년 동안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한 다음 실적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비가 지원된다 이 말씀이죠.

국비, 시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너무 길어서 전 시·군에서 1년으로 낮추어 달라 지난번에도 그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참 좋은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저소득층 보모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물어 봤는데, 참 이것을 2년 동안 자기 돈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2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인데 1년 동안 낮춘다 해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고요.

지난번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가 질 좋은 방과후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과 열악한 환경이 조금 문제가 되 긴해요. 그죠? 그래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지금 현재 아동센터 교사들이 기본급 156만원이 월정액으로 딱 나갑니다.

아! 기본급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외 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복지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안 됩니다. 기본급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사무관 얘기로 내년 예산 국회에다 그것을 요청해놨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 이것을 우리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물론 강원도 행정지침사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보석공동생활가정이 부모가 없는 아이를 돌보는 곳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직율이 너무 높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돌보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달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 보석은 우리 아동센터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 보석 같은 경우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직도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단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최고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차 살 수 있는 지원도 해 드렸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에게도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하여튼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에는 연차적 단계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심의사항이 없으면 그런데 아동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런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특별한 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은 발생할 때

아. 발생할때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기금 지금 없나요? 우리?

있습니다.

1년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은 심의대상이 안 되나요?

지금 이것은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지도..장애인복지위원회도?

그것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내년 사업을 심의하고 그런 것이죠.

기금이에요, 기금입니다.

복지위원회.

복지위원기금운영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강원랜드 공모사업에 50 별도 지원이라고 했는데, 50 이런 것은 50%을 얘기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단위를 안 써 놔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금액입니다. 위에 100만 단위를 밑에는 그렇게 해놓고 말았는데..

5,000만원이죠.

예예..

한국인력개발원 공모사업은 2억 3,000만원이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우리 시비가 3,000만원.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시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정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에 사전 심의하는 식으로 사전 보고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수가 442명인데, 442명이 일년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인당 1,714만원.. 그러니까 연간금액으로 따지면 연봉이나, 봉급의 개념이 아니고 어르신네들께서 받는 돈이 442명께서 일년을 하시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일자리가 생기는 꼴이거든요. 돈 7억 5,700만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6개월이나 분기별로 분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어르신네들께서 최소한 용돈벌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좀 저소득층이 됐든, 지역별로 됐든, 좀 분리시켜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어느 특정인이 말 그대로 일년 내내 일자리가 442명이 있는 것은 편중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보시고요.

예예.

독거노인지원센터는 별관 2층에 있는 것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난 금요일날 이전했는데..

이전했어요?

구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리모델링을 다하고 거기 2층에 아주 환경을 좀 잘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벽지지역 공립어린이집 설립하는 것, 관리번호 16번 36쪽입니다. 가곡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노곡 같은 경우에는 마읍, 노곡 월산지역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우선 가곡지역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요. 가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시비 들여서 약 경제인연합회에서 2억 8,000만원, 시비 예산에서 약 5억 정도됩니다. 벽지지역 같은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같이..

아동수도 있어야 될 텐데.

벽지는 아동을 따지면 공립어린이집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든 간에 그쪽에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벽지이니까 아동수하고 상관없이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곡 같은 경우는 마읍지역이 있고, 월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곡에 2곳은 좀 힘들고, 한 곳은 지금 차를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니까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 옛날 천주교에서 했던 샘터주간보호소가 삼척장애인주간복지관 이렇게 붙여 놨던데, 그런 명칭들을 붙일 때는 시가 알아서 그냥 붙이는 것입니까?

그 명칭을 알아서 붙이는 것보다는 장애인 관련해서 명칭을 다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는 장애인주간보호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호소라는 개념이 사실상 어감이 안 좋고, 그것을 처음에 하다가 보호소라는 말은 정말 안 좋아서 명칭을..

그런 점은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입간판을 크게 세우고 대단히 삼척시가 좀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염두에 안 두고 했고, 그것은 정말 순수하게 보호소란 개념을 좀 떨쳐버리고 간혹 한두 사람이 “왜 장애인보호소를 왜 여기에 해야 되나”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다 이해하고 말았는데,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 편견을 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간판을 멋지게 하고, 명칭도 그렇게 해서 바꿨던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이 주간복지관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용인원 지금 현재 주간보호하는 수용인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5명으로..

지금 현재 정원.. 현재 인원 몇 명입니까?

현재도 똑같습니다.

15명?

예예.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전에 10명이나 12명이 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미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삼척에서 도계를 다니는 사람도 3명인가 있죠? 파악을 하기로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두고 좀 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7명이 되든, 제가 더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있어요.

더 있다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이런 시설을 삼척시가 돈을 좀 더 들여서 삼척시내 한 곳 정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로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 말고 낮에는 이런 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모들도 실제로 버거워하는 부모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또 필요하면 15명에 몇 억을 들이는데 7～8명이 더 있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역을 달리 사직에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월 사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여기에 나와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요.

아, 7페이지요.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공정율은 50%이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다.

아,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옛날 구 보건소 자리 도계보건출장소 자리인데, 처음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장애인 생활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그 부지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공간이 주차장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옛날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지 약 580평 정도를 매입하고 주택건물 2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중지를 시켜서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부지매입이 확실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이렇게 시작했냐 이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냥 들어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율이 50%라고. 지금 공정율이.

예,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냐 이거지. 일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계획성 없이 왜 그렇게 해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건립도 똑같아요. 그것도 부지 확장..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연장,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했냐 이거야.

그곳에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든 안 하든 간에 이 공정율이 30%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계획이 선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얘기에요. 예?

그것은 부지가 협소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검토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계재가노인센터도 똑 같다는 말이야.

예, 거기도 맞습니다.

도계재가노인센터 이게 몇 개인데 이런 건이 세 개나 나오냐고.

이것이 다 같은 건인데, 사고하고 명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뒤에는 사고이월 분리되어 있습니다

똑 같구나. 분리가 되어 있네. 6건 중 2건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이런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지금 보건소 자리에 지어 놓은 노인회관 똑같은 현상이라고. 노인회관에 밥을 먹는 인원이 그 정도 되리라 생각 안 하고 식당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식당을 내가 일부러 가봤단 말이에요.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식당 운영해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되면 처음부터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고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든가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화난 목소리) 그 점심 먹는데 몇 번 교대하드고만.

한 5번 교대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방도. 거기 방 자체가 하나하나 협소해서 말이지. 프로그램 운영도 잘 안 되는데 회장님 방도 사무실로 우선은 피해 있어야지. 방도 그렇게 큰 것을 뭐 하러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놓고 말이지 협소해서 안 된다 말이지. 그 앞에 돈주고 집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예.

옛날 새마을 동네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 큰 돈 들여서 사야 되고, 또 다 옮겨야 되고, 얼마나 예산낭비를 하냐 이거야. 처음부터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왔던 것이에요. 1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면. 노인일자리 운영 이래가지고 위탁운영 666개 자리이죠?

예.

시니어클럽 442개, 삼척노인회에서 90개, 자활센터 94개, 자활센터가 어디에요?

삼척지역 자활센터가 삼척여고 가는 쪽에.

박만호인가 그 양반이 하는 곳?

예.

거기는 간병인 뭐 이런거.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을..

거기서 무엇이냐 하면 “노노케어”라고 노인들이 노인들을 보살핌 케어사업이라든가 도시락 배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도시락 배달입니다.

노인회에서는 뭘?

노인회에서는 보통 환경정비라든가, 공공질서관계, 교통정리 이런 것을 주로 노인회에서 하고요.

그럼 사회복지관에서는 또 뭘 합니까?

사회복지관에도 주로 도시락 배달입니다. 주사업이 독거노인 자활하고, 복지관은 식당이 있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럼, 시니어클럽이 442개.

이것은 노인들이 순수하게 바깥 활동하면서 하는 일자리입니다.

바깥 활동, 무슨 활동?

아까 환경정비, 쓰레기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교통관계..

노인복지관 장애인 채용 조치 결과가 1명, 지체5급?

4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당인력 1명인데.

식당인력 1명, 그 밑에 행정도우미 3명, 전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까지. 지체5급인데 5급 정도면 어느 정도에요?

지체5급 정도면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하나 나가도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조금 그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인데 그 5급 밖에 안 되나?

예, 잘합니다. 조금 경미한 소화마비입니다.

행정도우미는?

행정도우미는 거기서 지적도 있고, 농아도 있고, 지체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3명입니다.

일하는 데는 크게 별 문제는 없고?

어느 정도 본인들 업무는 수행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장은 좀 있죠. 그래도 일자리 차원이니까 그런 것은 감소해야죠.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야지.

예, 크게 힘든 건 아닙니다.

경로당 23페이지에.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여기에 돈을 주는 것이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나가요?

예, 그렇죠.

제목이?

예. 양곡비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쌀을 현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은 7포, 동지역은 6포 이렇게 나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정산받는 게 노인회에서 받으면 안 돼.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셔서 완전히 개선을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되고 사무실에서 받아야 된다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회에서 받으면 그 안에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는다고. 그게 계산 확실히 해야 해.

예.

그 노인복지관 아니 노인회관 저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어요? (서류 찾는 중)

아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처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어떤 수요를 그렇게 인기가 있을 정도로 수요예측을 첫 번째 못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의 제한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삼척시의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하루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 분들이 “복지관이 없으면 살맛이 없다고”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가 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거기 밥값이 싸잖아요, 1,500원짜리. 1,500원이니까 다른 곳에 돌아다니다가 그 밥시간 때 그 밥만 먹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가보니까.

일부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더라고.

예..

결국 밥값이 싸니 밥 먹는 사람 수요가 많다고 봐야지. 처음부터 보고 식당을 지었어야지. 지은 자체가 원체 작더구만.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하루에 상당하잖습니까? 그 인원도 지금 수용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회장님 방도 우선 다 증축할 때까지 비우라 이거야. 그런 모범사례를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비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사무실에 회장 책상 하나 놓고 있다가 다 증축하고 가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럼 프로그램 하나는 운영할 수 있다 말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좋은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 통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 봤다고.

오셨군요. 어디가나 노인지회장실이 다 그냥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 어떤 그 한 칸이라도 아쉬울 때가 아니요.

알겠습니다.

도계장례식장 운영실적 및 수지분석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봐요.

장례식장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2009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건축비 뭐 장비 구입해서 약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 도계 석공에서 대한석탄공사에서 관리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석공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공에서 지원하죠?

예, 석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지금 경동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뭘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 2,000만원도 채 안 들었습니다. 1,000만원인가 그런데 우리 여기 안에 필요한 그 시설 관리유지 있잖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장판이 망가졌다 하면 이런 것은 시에서 들여서 하는 그 정도입니다.

2013년도 2,900만원, 이 건 뭐예요.

이것은 금년 예산 이렇게 서 있다는 얘깁니다..

2,900만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일러가 고장나서 3층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쫌 더 섰습니다.

그 밑에 수지분석 결과 연간 운영비 등 약 5,000만원.

요거 5,000만원이라는 것은 경동, 석공 전체비용을 따졌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묶어 가지고.

예, 이정도 들어갑니다.

석공에 관리인 한명 얼마 들어가요?

이 사람들 인건비가 그 보니까 얼마 안 주더라고요. 100 한 120만원 그 정도밖에.

경동에서 그..

경동에서 전기료하고 각 공과금 나오는 것이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100만원 들 어가오.

예, 토탈 따진다면 100만원 정도..

그거 뭐 따지고 봐야.. 100만원.. 2,000만원 하고 시에서.. 뭐 5,000만원 들어간 것이 없는데 뭐.

그런데 이게 석공 인건비가 그래도 230만원 되니까. 120～130 한 1,800～2,0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연간 운영비가 5,000만원이오?

5,000만원 이내입니다.

5,000만원 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약 5,000만원.

성평등기금 그래 해가지고 기금은 어떻게 씁니까? 기금은 쓰이는 데가 어떤 곳에 쓰여요.

기금.. 여성성평등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31쪽에 나오신 대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기금사업은 성평등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기간을 한두 달이내로 해서 공모를 한 다음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체에서 8개 사업 신청이 4,8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460만원이 지원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성단체에서 외국 갔죠?

그 캄보디아, 베트남 다문화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돈으로 다녀왔어요.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떤 보조금 어디 어디서 어떤 보조금?

일반회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다문화 이래 가지고 갔더고만, 갔는데, 처음에는 2010년에 또 간 거 있잖아, 예! 2010년 그 일본 간 거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

예, 많이 틀립니다.

틀린 것 같은데. 제목을 이것은 다문화연수, 연수단 이래 가지고 명단이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다문화 어떤 어떤 활동을 하나?

아.. 그.. 지금 저희들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왜 선택을 했냐면 저희들 다문화 250세대 약 70% 이상이 그 두 개 나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라에다가 그 시에다가 그 정부에다 공문까지 이제 다 보내서 지난번 갔을 때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 시청에서 그 다문화관련 서로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런 그걸 열었거든요.

뭘 열었다고.

그.. 방문 목적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설명, 그 나라에 대해서 다문화 설명과 서로 간의 교류를 하고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했습니다. 거기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다 행사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그나라의 이게 뭐냐하면 우리나라 부인들이 한국 삼척시에 많이 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 얘기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보다 본인들이 고향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건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간다라면 여기서 여성단체에서 뭘.. 그 전에 갔다 왔던 사람 중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에. 여기 여기 갔다온 사람 중..

목적은 틀립니다.

목적은 틀리지만은 여성단체가 여기 이 사람들뿐입니까. 어디.. 여성단체가 몇 명이나..

지금 이번에 선정할 때 2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 단체회장들이 갔더라고, 근데 그때 갔다 왔던 사람을 여기 시에서 가는 것을 중복시켜서 자꾸 그 사람들이 갈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로 교환을 해서 가야지.

아.. 그걸 왜 애로사항이 있냐면..

뭔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 안 가도 될 사람들인데 왜 여기 따라 가냐고, 왜 같이 자꾸 따라 가느냐 말이야.

그게 100% 시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디 자부담 갖고 갔어요 처음에는 자부담 안 갖고 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갔다 왔던 사람을 될 수 있으면 가게끔 해 줘야지. 예!

거기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에서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갈 필요도 없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요. 꼭 이렇게 많이 가야 돼요. 이렇게. 거기 갈만한 정예 멤버만.. 우리가 어디 그런데 가서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다 가도 8명인데.

교류도 교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우리 삼척에 누구든지..

몇 박 갔어요?

3박5일입니다.

3박5일 가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온다고? 3박5일 가가지고 뭘 보고 문화를 어떻게 한단 말이요?

가구방문도 하고요.

아니 3박5일 가서 가구 방문을 한다하더라도 한 집 얼마나 있겠나 이거지.

그래서 그걸 오 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갔고. 중복을 시킨다는 것은 뭐야? 무슨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 갈 사람이 지금 신청을 자부담 안 하고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 그게 선정과정에서 가장 기준을 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막하다 보면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여성단체회장들을 딱 국한을 지었겁니다. 지금 현직이 다 여성단체회장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가는사람..

여성단체회장들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갔다 왔던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안 갔다 왔던 사람들을 넣어서 가지고 가면..

그 일부 중복된 지난번 하고 중복된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회장이 “내가 저번에 갔다 왔으니 내가 양보할 테니 또 다른 사람 그다음 사람 보내라” 이런 식을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아니 그것은 원하는 사람들 다 넣습니다. 장들 중에는 뺀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가겠다고 해서 뺀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부담 들어가니까 지금 안 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뭐.. 자부담도 내가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난 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가야 되고 갔던 사람이 또 간 것 아니오.

예, 원하는 사람 중 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갔다 왔던 사람은 여기에 빼도 돼. 빼고 가도 되는 것이야. 그 단체는 빼줘도 된다는 얘기요. 또 갔다 왔는데 또 보내고 말이지. 우리가 자부담을 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 돈을 주는 것 아니오. 일부는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예.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이월 금지 조항을 알아요?

예?

재이월 금지하는 것요?

재이월 금지요?

이월을 재이월할 수 없는 사항을 알죠?

예.

그럼 7페이지에 30%, 50% 한 것을 갖고 또 재이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죠. 이것? 12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예.

올해 또 재이월을 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내년 여기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월 안 하고 2월 28일 전에 이게 다 됩니다, 집행이 다 됩니다.

30%도 다 돼요?

예, 집행이 됩니다.

아니, 30% 이것도.

예, 이것도.

장애인생활시설 건립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요?

아니, 완공이 아니고요. 이것은 재가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게 무엇이나면 2012년도 예산을 하는데 2012사업비는 전체가 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월시키는데 재이월시키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2012년도에서 2013년까지 이월된 사업이거든 요.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넘어가게 생겼잖아, 30%가.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 전에는 집행이 되는 것이죠.

아니, 30%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100%로 만들어 뭔 재주로.

아니, 이게..

아니 하여튼 알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재이월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경로당이 몇 개에요 삼척에 전부다?

223개.

신축 경로당, 증축 경로당에.. 신축 경로당에 하게 되면 보전등기 해야 되죠. 그리고 증축 경로당은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안 한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등기가 지금 전체 224개 중에 지금 미등기 된 것이 65개 소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미등기가 많나 하면 옛날에 마을회관이 있던 것이..

아니, 삼척시에서 한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뭘 자꾸 마을회관 얘기를 하고 그래. 시에서 하는 부분도 왜 이런 식으로 관리 하냐 이 말이에요. 지어주고 그냥 마냐 이 말이지. 시 직영 하는 것도 등기도 안된 부분이 있어.

그것은 안된 것은 저희들 빨리 해서 다 넘기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하나 하나씩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무슨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꾸 벌어져.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일 실컸 해놓고 욕 얻어 먹는다는 말이죠. 이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그리고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요?

예.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위탁계획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위탁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막바로 하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탁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대안학교, 그것은 저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전에 대안학교 한 번 하자고 얘기한 적 있죠?

대안학교요? 저희 시에요?

그렇게 요구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없다 그러면 그만이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기간제 공직자를 채용하는 기준이 55세이죠?

기간제가 지금은 60세로 알고 있는 데요. 60세까지 입니다.

삼척시에 60세 넘은 기간제가 얼마나 돼요?

기간제가 그 현황은..

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소속에도 있잖아요, 지금. 소속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70세 넘은 분도 계시고 이렇잖아!

60세 넘은 분은 저는 알죠. 두 사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고 다 좋은데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줘야지. 지금 그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도 있고 여러 개 쭉 있어요, 지금. 적어도 55세 이하를 그래도 하셔야지. 그래도 공직인데 안 그래요?

저희들 채용할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채용할 때 그런 것이 있어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 쎄우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진짜 누가 봐도 “이런 사람 채용할 수 있다”그 기준을 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채용할 때..

그 대안학교 부분도 하여튼 어떤 부분도..

대안학교는 저희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여서.

아니 그 장애인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요.

아..

그 학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학교!

아.. 13명입니다. 지적장애인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지금 강릉에 출·퇴근하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그 파악을 해서 이것도 외지에 나갈 필요도 없이 편리하게 해주세요. 인근에 폐교된 곳도 있고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이 사회복지에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 건이 있는데,한 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이기때문에.. 페이지 18페이지에..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흙탕물로 인한 고발건 조치내역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예. 흙탕물 저감 개선 계획서에 계획서?

예예.. 고발건 조치내역을 계획서 제출로만 일 단락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검찰에 제시를 했으니까 그 정도 갖고는 “혐의 없음”이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어.. 그랬습니까?

흙탕물이 나왔는데, 저감계획서만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남부발전에서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서 인근 어장을 좀 황폐화시키고 어민들의 어떤 고통은 날로 심각한데..

이게 해안이 아니고..

아,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해안이 아니고 하천 쪽입니다.

아.. 하천 쪽으로만 해서.

마을로 해서 하천에 들어가는 것이였습니다.

아..그래서 흙탕물 저감개선계획서만 문제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또 경찰에서 그렇게 판명이 됐다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위반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꼭 한국남부발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위반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미흡하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게 고발하면 그게 과태료가 같이 거의 같이 나갑니다. 여기 과태료는 남부발전은 과태료가 없이 그냥 처분됐습니다.

예. 남부발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좀 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잠깐만 서 계시고요. 총무국장님, 안전총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 대형 국책사업 환경관리 및 점검업소수 대비해서요. 환경분야에 인력부족이 도내 시단위 평균 17명인데 우리시는 9명 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분야 인력충원이 시급한데 삼척시는 왜 관망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예. 그게 지금 정원 문제가 되는데, 정원 문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갈수록 환경직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결정할 위치는 안 되지만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환경오염감시단과 대형사업장과 주요사업장을 관리하는데 누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최소한 2014년도에는 한 3명 이상 더 충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랑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이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쓰레기 악취관계 때문에..

예예.

거기에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저희가 그 금년도, 내년도도 지금 환경공단에 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 뒤에 30쪽에 대책을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음폐수 악취가스가 이게 냉각장치가 지금현재 50도에서 55도 사이로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도 이내로 낮춰야만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저장시설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일시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는 한 당 음식물이 20톤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00톤 한 10일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통도 만들어 놓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체가 한 번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거기에 음식물 저감 시설이 되는지. 자기들이 한 번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보고해서 설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말고 그 지역에 동의없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음식물만 관련해서 5개 지역에 예산 1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것입니다.

5개 지역에 1억이요.

우리 삼척 음식물 마을이 5개 마을이잖아요. 5개통 그 통에 대해서는 통당 한 2,000만원씩 해서 추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돈 2,000만원 가지고.

장기 대안이 안 되고 우선 악취 저감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단기 대안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아니, 지금 생활쓰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1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추가로..

그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하여튼 추가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계속 나가는 것이고, 음식물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지원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상의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왜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다가 지금 1억을 했니, 내가 몇 번을 주문했습니까!

하여튼 장기 대안이 잘 안 나와서 우선 단기 대안으로 우선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단기 대안이든 뭐든 와서 협의를 했어야지. 예산을 올리기 전에. 뭐 얼마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그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실제적인 장학재단도 그 설립을 해야 되고, 10억, 100억을 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1억이 뭐예요. 1억이..

지금 저희들이 기금 설치를 하려고 해봤더니 그 지역 5개 협의처에서 통장님들이 기금 문제는 차후에 얘기하자고 자꾸 얘기하시드라고요.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지금 겨울이니까 좀 덜하지만 봄이 되면 아주 심각해요. 그나마 잘 참고 있는데 아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한 가지만 더 페이지 29페이지.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악취점검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세워서요. 그러면 음폐수 냉각장치 설치 및 음폐수 저장시설 설치 등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악취를 커버할 수 있는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35도를 하게 되면 전체가 우선은 냄새가 많이 저감될 것이다 일반 쓰레기 매립장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지금 냄새가 제일 많거든요. 일반쓰레기 매립장은 냄새가 요즘 덜 합니다. 그 정도 사람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안 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매립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가 악취에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어떤 이런 저감장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쓰레기광역화 최적화 과정에 그 일부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좀 주민들이 없는데, 소위 말하면 이 광역화 최적화가 주민들이 없는곳에 집단화시켜 가지고 아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 10월달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잘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광역 최적화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하여튼 인근 시·군에서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벤치마케팅 하셔서 우리시에도 맞는 방안을 적용해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마을에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빈병이라든가, 그 음식물쓰레기는 작은 마을들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빈병, 캔 이런 분리하는 함들이라든가 통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마을에 다녀 보면. 그런 것들을 소규모 마을 같은 데에 쉽게 말씀드리면 제 고향인 신남을 가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분리수거함을 그냥 빈병을 그냥 뭐야 우리 쓰레기차에 그냥 그대로 싣고 가면서 그냥 다 부셔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깡통하고 빈병 정도만이라도 공병만 분리 할 수 있는 함이라도 만들어 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음식물쓰레기는 시골 마을에서는 대체로 다 소비가 돼요, 보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마을에서 그런. 요즘 빈병을 사가져 가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여기 행감장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뭐한데. 26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덕 금강정사 같은 경우 계속 물에 냄새가 나서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오면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서는 나중에 내년에 환경보호과에서 거기까지 관이 올라 오면 그 넘어가는 관을 매설하는 것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그 마을에서 그 읍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 그 읍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읍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네.

예,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에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내년에도 이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읍에서 재배정이 되면 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없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22페이지 있잖아요.

예.

그 해수욕장 운영현황에서요. 올해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폐장과 동시에 음수대 및 상수도를 잠궈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척시 운영전반에 대해서 와서 질타를 하면서 얼마나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었죠.

예예.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게?

삼척해수욕장 같은 부분은 올해 폐장을 하고 그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물을 잠그는 바람에 조금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다음부터는 계속 해수욕장 운영기간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일단 개방은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장하고 나서 해수욕장 정화활동 하러 몇 번 갔다가 손도 못 씻고 왔는데. 우리야 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샤워를 하려고 하니 모래는 터벅터벅한데 물이 하나도 안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개장 전, 폐장 후 샤워실과 음수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바로 잠그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도 미리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예.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서요. 여름이나 가을 성수기 이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해설사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9명 전후면 거의 적정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명 전후요. 한 9명에서 10명 정도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해설사이지만 좀 삼척시를 위해 주요 관광지라든가 문화 유적지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해설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니까 관광기사 및 관광객들이 다음에 그 분을 보고 오시고 또 소개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 인상 방안이라든가 처우개선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당초예산에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삼척 코스모스 축제를 보면 그 주제가 “조선왕조 500년 삼척에서 태동하다”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경묘, 영경묘를 연계해서 “왕의 코스모스 축제”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창한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 코스모스 축제 내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왕의 코스모스 축제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준경묘와 영경묘에 들어가게 된 부분은 처음 봉심행차도 했고, 그다음 우리 그 두타산 등반대회도 올해 거기로 옮겨서 개최를 했고, 그다음 준경묘 “오랍드리 길” 걷기도 사실 올해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할 계획이고, 다만 그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해서 운영 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재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환경 적응에 약하다 보니까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코스모스 재배를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실·과에서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문제점 보다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코스모스 생육과 개화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코스모스 심은 장소가 어떤 지형적인 조건이 맞는지, 그다음 배수의 문제점은 없는지, 개화시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꼭 좀 내년에는 부스운영 내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코스모스 축제는 코스모스 꽃이 만개 해서 코스모스가 풍성한 대표적인 가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그 맹방해수욕장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상가 미형성 맹방해변 근덕번영회 등 자생단체 위탁운영 방안 강구”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내년부터 근덕번영회에다가 전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을 매년 운영하면 어떤 그 시설이 자꾸 확대가 되고 규모가 커져 버립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기존 샤워장 이런 부분은 운영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는 작지만 어떤 그런 야영장 이런 부분을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각 개별단체에 접하기가 좀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번영회에서 맡아서 어떤 세부적으로 단체에 나눠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운영체제를 좀 바꿔 볼려고 합니다.

예,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각 개별화, 이원화 되고 나중에 재계약이 내려가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근덕번영회가 하고, 그다음 자생단체하고, 그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적극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풍계곡 유원지에는 24쪽입니다. 야영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야영장에 데크를 만들어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다녀 보니까 야영을 많이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내평유원지가 야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내평유원지에도 테크를 좀 만들어 줄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몇몇 군데에 데크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제.. 덕풍계곡이 올해 문제가 좀 됐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었고, 그 부분은 좀 항구적으로 할 부분이고. 나머지 데크하는 만드는 부분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내평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하고 이제 나무데크 부분하고, 이것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36쪽입니다. 수로부인 임원 헌화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설치해 놓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관광객이 얼마나 수요가 생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향후에도 현재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물론 도미골 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단히 좁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들을 해야 된다.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됐을 때 나중에 주차장이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물론 모든 사업이 성공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주차장에 대책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그 단기적인 부분은 그 도미골 기존 주택 5동을 다 헐어서 확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그 앞에 보시면 삼발이를 매워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해서 더 확장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원주민들은 삼발이를 찍고 있는 그쪽 공유수면은 오히려 추가로 회센터가 필요하면 회센터라든가 일종에 해상공원을 만들자 그런 의견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하천을 그 옆면들을 보강해서 돈이 좀 들어가지만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임원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안쪽으로 거리가 멀어서 입구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요즘 사람들이 걷기를 싫어 하니까 그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안쪽도 그 삼발이 하는 부분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군부대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는 면적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그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차가 회센터 밖에 서야 된다. 밖에..

예, 맞습니다.

밖에 서야지. 그 거리 기껏해야 그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리까지 가면 기껏해야 한 4～500m란 말이에요. 그 1㎞가 안 돼요. 버스 대고 내려서 회를 보면 생선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들도 생기니까. 차를 그 안에 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냥 가버리는 꼴이 나고 그러니까 바깥에 가능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예, 임원지역과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돌출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마 별도 회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정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페이지 18페이지. 개최현황 그.. 개선을 했는데도 올해 그럼 코스모스 개화가 안 됐소.

글쎄 뭐 다른 그 코스모스 축제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코스모스 그 재배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다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가 태풍이라든가 수해 이런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방안 좀 강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3만평 이상을 파종하다 보니까, 국내종자가 없어서 해외종자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그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코스모스라는 것이 야생화처럼 드문드문 심어서 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밀식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어떤 도복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또 정확하게 축제를 정확하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만개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전문 재배사를 구해서 재배하든지..

날짜는 미리 정해져 있었나.

예, 미리 정하고 하니까 이제 홍보하는 부분에서 보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축제 개선방안 검토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지적이 됐잖아요.

예예.

지적이 됐으면 코스모스 개화시기를 맞춰서 날짜를 잡아야지.

올해는 잘 맞췄는데 마지막에 태풍을 맞아서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하여튼 이게 워낙 원인이 많아서 이게..

이게 태풍에 넘어간 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서 종자문제도 있고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 뭐야. 그 저 코스모스 축제 행사분위기도 알아요. 그날 국기도 없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한 거.

예, 그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게 아니 그 외지 사람들 오는데 무슨 망신이야 그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40페이지 그 가곡온천은..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재원대책 에서 가곡온천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그 부지는 한 9,000㎡ 사유지가 9,500㎡되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가곡면 번영회에서 일부 풋싱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이 났고. 우리가 11월말까지 이제 부지가 2만 1,900㎡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바로 입찰을 12월달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온천장 부분은 내년 1,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달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 부지조성공사는 올해 착공을 하고, 온천장 건축물은 내년 3, 4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천은 노천탕은 해놨나.

예, 종합온천장 안에는 온천장이라든가 운동욕장, 사우나실이 들어가고, 수변공원에다가 야외족욕장이라든가 야외온천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간이로 그렇게 그때 얘기 한 번 한 적 있잖아. 그 간이로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내년에 바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간이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건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했다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내년에도 온천장이 개장이 안 돼면.

그건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예.

그리고 그 여기도 야외운동기구, 여기도 관광정책과도 꽤 많이 했네.

예, 많이 했습니다. 오랍드리 길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뭐! 관광정책과도 관동팔경, 새천년도로, 이사부, 오십천 산책로 이것은 뭐야 오랍드리 어데요? 운동기구.

예, 동네길입니다. 동네길 여기 삼척시내에서.

4개 했는데, 4,272만원인데 뭘 4개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 우지마을에다했고, 삿갓봉에도 다했고, 여러 군데에 쭉 나눠서 했습니다.

4종이라 4종, 5종도 아니고 4종인데 그 위에는 5종을 했는데 1,200만원 밖에 안 들어갔고, 이것은 4종 4가지를 했는데 4,200만원이라. 근데 이걸 보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산림녹지과는 강원지방조달청 조달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조달 구매합니다. 100% 다.

조달 구매한다고? 안 되어 있어.

전부다 조달 구매합니다.

전부다 조달 구매한다고?

예예..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 구매합니다.

여기는 조달 구매라고 표시를 안 해놨어.

운동기구는 하여튼 다 100% 조달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오랍드리 노선 4개 중 이게 뭔데 이게 4,200만원이야. 다른 것은 5종류인데 또 작고.

운동기구에 따라서..

그럼 운동기구가 한 개 한 개 더 비싼게 들어갔나?

예예..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도 차이가 엄청난데.

그래서 조달요구를 해서 품목을 보고 선택을 하니까 이제 품목이라든가, 수량,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가격이 틀립니다.

관급조달 이런 표시를 안 해놨지?

다 조달로 했습니다.

조달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관광정책과가 토담목조주택 이건 또 뭐야.

정자하는.

정자인데 그 다음 목조주택 하나 하는데 그 5,000만원 들어요?

그건 뭐 규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작은 것도 있고, 2층도 있고, 위에 덴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토담목조주택인데 다른 것은 다 2,000만원 때란 말이야.

그.. 작년도에도 장자를 11개를 지었는데 다 관급으로 했습니다. 전부다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관급이나?

예. 관급입니다.

예! 이것도 관급이라고?

작년에도 다 관급했습니다.

아니 팔각정 얘기하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것이 단층도 있고..

팔각정인데 팔각정이 어떻게 5,000만원 짜리가 있냐고?

그 정라진 같은 경우 정말 잘 지었습니다.

어디, 어디?

정라진 나릿골 쪽으로 가면 그 광진휴게소 쪽으로 내려가면 지었는데.

암만 찾아도요. 5,000만원 짜리는 없싸.

거기 가보면 위에 단청이 다되어 있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 5년치 가지고 왔는데 정라진이고 뭐고 5,000만원 짜리가 없다니까.

싸게는 1,000만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800만원 짜리도 있고 74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좋은 것은 정말 좋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6페이지에요. 근데 수의계약을 4,000만원 짜리도 하고, 2,900만원, 2,800만원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것은 환선굴 주변 지원사업 1억을 가지고 신기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부분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설계변경 해갖고 이게 아마..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문제가 있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두타산 등반대회를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문했었죠. 작년에.

예, 올해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덕항산을 할 때 “덕항산은 전국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졌는데 두타산을 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 동해시하고도 그리고 두타산은 명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라고 했는데 올해 그냥 일부 잠깐 코스모스 축제 밖에 안 했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조지전으로 해서 두타산으로 하려고 산악연맹회장들 하고 6명이 갔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조지전에서는 왕복 한 8시간이 걸려서 너무 걸려서 올해 다 개발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전에서 가면 안 되고요.

예, 거긴 너무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쉰음산 에서 올라가던, 뭐 댓재에서 올라가던 그렇게 해서 두타산을 우리가 완전 선점해야 합니다. 이것 동해시가 선점해버리면 우리는 못해요, 이제.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미로에서 이 코스모스 축제 장소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근데 그 곳을 없앨 수는 없으니 이 좀 확대를 하란 이 말이죠. 그 강변 쪽도 하고, 들국화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축제를 제대로 하고, 콩과 뭐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먹거리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 이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는 거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축제 이거 안 됩니다.

이제 한 두번 실패를 했으니 이젠 잘 될 것입니다.

내년엔 제대로 해서 오십천 제방에도 하고 올라가면서 들국화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제대로 하세요.

예, 제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