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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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순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오늘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오늘 심의한 부서 전체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재홍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재홍 국장님 이하 6개 과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한 해에도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그 시원한 대답, 말씀 믿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내년 한 해에도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격려사로 대신합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어쩌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많은 도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쩌면 우리 도에서 새마을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이 새마을사업이 그렇게 굉장한 사업이었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업이라면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개발국가에 가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신을 심어준다고 지금 많이 보내잖아요, 저개발국가에.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를 받아오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고 왜 많은 도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현지 새마을지도자를 마을마다 파견할 때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의 예산을 KOICA로 받습니다. 받는데, KOICA에서 직접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만 안 된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비 받아 오는 것은 새마을테마파크나, 몇 개 없더라고요, 사업을 죽 보니까. 국비 사업이 몇 개 없더라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그다음에 포항에 새마을기념공원, 청도에 기념공원은 처음에 국비를 받아오면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KOICA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작한 동기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동기로, 처음 시작은 국비를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작한 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재단에도 보면 거의 다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개발국가에 보내는 것도, 지난번에 3개국 하는 것도 도비로 책정해서 한 것이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새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을 죽 보니까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슬레이트에 대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슬레이트사업에 대해서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것은 환경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도 한 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이 19만 4500동이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한 가구당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것을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하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문화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우리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건의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그 예산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예산,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예산, 각각에서 개별 예산을 안전행정부에서 합쳐가지고 우리 도로 돈을 준다면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보태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하는 3차년도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100% 다 할 경우에 4000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19만 동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새마을에서 한번 그것을 합쳐서 해라 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도 두 차례 하고,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도 지금 저희들한테 그것이 통일이 안 되어 오는데, 정말 정부 3.0이라든지 모든 행복한 마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히 또 새마을봉사과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지금 우리 자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평수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평 이상은 전체 다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자부담을 많이 적게 하고, 지금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어렵고 영세한 노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슬레이트는? 이 슬레이트는 이고 나서 8년 지나면 분진에 석면이 들어오면 암으로 간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 왜 봉사과에서 저개발국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사는 어려운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소중한데 왜 여기에는 태무심하면서 왜 계속 다른 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거를 도에서 전체 2 대 8로 하든지, 자부담을 조금만 하도록 하고 다 빨리 슬레이트지붕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환경적인 문제로 건강이 가장 심각한데 이것은 계속 놔두면서 계속 다른 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집중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지금 하는 부서가 방금 말씀대로 한 세 개 중앙부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도에서 먼저 이거를 새마을봉사과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산의 규모가 이것은…

창숙

김창숙위원

저소득층이나 몇 가구를 도에서 23개 시·군에서 받아서 이분들한테 전체 도비로 다 이렇게 지붕을 개량할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저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수천억 대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 19만 동 남은 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가장 어렵고 지금 정말 부스러지는, 파악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 부스러지는 데가 많거든요. 칠곡에도 가니까 부스러지더라고요, 제가 만져보니까. 그런 데는 빨리 먼저, 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도비 전체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볼 필요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240만 원 지원하던 것이 내년에 288만 원까지 증가된다고 그러고, 그 액수 중에 사실은 6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방법대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슬레이트지붕이 도입된 것은 미국 MIT 나온 조자룡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잘 아시지요? 불러서 이렇게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해서 그분이 슬레이트를 도입해서 했는데, 자기가 하고 보니까 너무나 큰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그분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계룡산에 자기가 민속박물관을 차려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 물론 민족의 문화를 말살한 그 마음도 아팠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가 보려고, 그 박물관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박물관이 폐쇄되었다고 하던데, 이분도 자기가 슬레이트를 새마을사업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한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속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슬레이트지붕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한번 새마을봉사과에서도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23개 시·군에, 뭐 한 시·군에 다섯 세대라도 받아서 전액 도비로 한번 바꾸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저개발국가에는 계속하면서…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그걸 시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 하지 말고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작은 시골집 몇 평 안 되는 데는 거의 다 도비로 해서 시·군비를 보태든지, 자부담 없이 한번 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 지원에 따른 사후대책이 국장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체계화는 언제쯤 됩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 로스쿨에 20억 원을 우리가 5년간 지원했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하고 올해로 끝나는데, 내년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언제 그런 정확한 안이 되는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간 20억 원을 저희들이 협약대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영남대 로스쿨이 타 시·도에 있는 로스쿨과 경쟁에서 상당히 뒤질 수 있다 하는 자기들의 어떤 절박감 때문에 일단은 1년 더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대로 활로를 찾고 하겠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원을 하는 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영남대하고 같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환원사업이 언제부터 되느냐 이 말이지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 시행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지요, 로스쿨에서 지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환원사업 말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예, 로스쿨에서 지금 진출이 되었잖아요, 지금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 환원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요,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되는 게 언제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로스쿨에 3년, 5년을 지원했기 때문에 벌써 출신들이 배출됐잖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확고하게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임용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도와 로스쿨 출신이 우리가 장학금 지원한 영남대 로스쿨과의 이런 정립을 정확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이런 안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출신들에 대해서 경북 장학회에 장학금을 낸다든지,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언제, 그게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스쿨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같이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영남대학교 측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네들 경북장학회에다 장학금 내는 것…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받은 그 안 그대로 100% 그대로 다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정확하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다른 것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 이외에는 교수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자문을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법률 자문하겠다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법률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단지 이제 졸업생들이, 수혜자들이 자기네들이 환원시키는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구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영남대 로스쿨과 우리 국장님이 악수하면서 협약하는 그 모습을 빨리 언론에서 제가 볼 수 있도록 빠른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가 취득세가 많이, 지난번 지방세가 반으로 인하되면서 그것은 우리 다른 보조금으로 충원이 되는 거지요,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취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올해가 지금 5800억인가, 아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나 다른 예산으로 다 다시 충원이 되는 거죠? 국고에서 다 받아 오는 거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질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없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책자가 안 와가지고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해외 선진지 현장체험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실무 하위직들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몇 급까지 이하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6급 이하입니다. 아, 이것은 5급 이하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5급 이하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지요? 많이 줄었잖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 247쪽 보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5급 이하라면 어차피 앞으로 경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고생하신 고급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의 연수를 더 많이 시켜야 앞으로 시야를 넓혀 놓음으로써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시는 대로 해외선진지 체험에 한 50명 해서 1억 원, 그다음에 노사가 하는 30명 해서 6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이 줄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해외체험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걸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버리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합니까? 말로 하십니까? 지금 밑에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연수, 이 체험연수는 이것은 직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 직협회장님들 가시는 것 맞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거기에 주로 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말로 늘 세계화, 국제화 이야기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젊을 때 해외에 가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돈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부분을 그래 어차피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1회 추경에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보내주면 가는데 뭐 수요증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보내주니까 못 가는 거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또 일면에서는 요즘은 사실…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 자부담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복지가 엄청 좋아졌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자부담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기본으로 1인당 200만 원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보통 얼마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올해는 지원자가 부족해서 사실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원자가 부족했다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거 터키 행사 때문에 2억 2000 올렸다가 이번에 행사…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2013년도에 터키에 간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알고, 만약에 지원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가 장래를 보고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원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부담 좀 덜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안전문화협의회가 뭐예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번에 각각, 그러니까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민간, 저희들 도도 경상북도지사와 민간 위원장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시민들의 의식부터 해서 고치는 것이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필수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총 34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위원장이고, 민간 위원장이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공동 위원장입니다. 민간 위원장도 한 분…

상용

이상용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다들 또 대학교수들 이런 분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올해 구성되었다 이 말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 체험수기 공모,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마찬가지로 안전문화운동협의회에 예산을 줍니까? 수기 공모 그 밑에 2000만 원, 256쪽이요.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우리 재난시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기 공모가. 이거 어느 단체에 주느냐 이거죠.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 단체 어디서 하는 거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교육시설재난 단체하고 매일신문사하고 공동주관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공동주관합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4대 악 근절 예방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경북청소년수련센터가 안동에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는데 민간이전입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민간이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수련센터에 주는데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됩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산하단체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산하단체인데 그게 민간이전으로 돼요, 예산이?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58쪽 방독면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방독면이 원래… 예, 안전총괄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18만 9000명입니다. 원래는 1인당 1방독면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비로 이번에 지원이 좀 많이 되어서 내년도에 30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게 보통 사놓으면 몇 년 씁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10년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0년간입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기존에 구입된 것은, 다 연차적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갑자기 지금 구입을 많이 하시네. 그다음에 261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차세대공무원 도정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여기에도 4000만 원 해서 정기포럼 2회 하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바로 이제… 물론 그 위쪽에 보면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이것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밑에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위에 박사공무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 차세대공무원 정책아이디어는 7급 이하 공무원, 그리고 40세 미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해도 1박 2일 행사를 두 번 정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또 확보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국장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쪽에 박사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십니다, 어떤 분야에.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차세대 공무원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앞으로 우리 경북도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미리 미리 투자를 좀 하시자는 얘기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여기에 분명히 두 번 해도 충분하지만,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거기에 어떤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심도 있는, 알맹이가 있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돈 주면 지원되는 거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이것은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를 좀 하세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야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263쪽 도민교육, 이것도 지금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작년에도 얘기해 봤지만 교육장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것 끝까지 이걸 다 듣고 왔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우리 영양에서도 왔는데, 그날은 행사하고 제가 겹쳐가지고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고 오신 분들이 다들 좋다고 그래요, 실제 이게.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확대되면 안 좋겠나,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경상북도가 이런 교육을 한다는 어떤 그런 시·군별로 가서 하는 모습들이 내용들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기회가 되면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거기 지역에서 요청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23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시·군에 언제 하러 간다고 그러면 다 사람 모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이것 하여튼 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튼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물론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또 MOU가 끝났고, 또 지금 5년차가 되었다면 벌써 그분들이 지금 변호사를 하든지, 법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어떤 자격증을 땄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앞으로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분들이 졸업을 언제 했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2년 수업하고 시험을 봤으니까 활동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벌써 해 줘야지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내가 받았으면 바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판·검사로 임용되어서, 판사는 모르고 검사로 임용고시 되어가지고 된 사람은 바빠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부분 다 변호사를 하신다면, 그래도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판사, 검사도 다 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분들은 아직까지 바쁘잖아요. 금방 들어갔으니까 바쁘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안 바쁩니다. 돈 내는 데는 안 바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만 지원할 줄 알고 선심만 쓸 줄 알지,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몇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벌써 5년차면 2년차가 끝났으면 2년차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몇 사람이 어떻게 진로가 되었는지, 하고 있는지 내용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서로 미팅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런 내용조차 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실효성 없는 말씀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 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학교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사실적이?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인원 관리가 안 되는데 봉사실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상용

이상용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봉사실적이 있는지?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장식입니다. 그간에 재학생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름방학기간 중에 5일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도내 취약지역 법률 지원, 법률 상담활동을 벌였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2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인터넷 법률상담이라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리걸클리닉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30건 정도 법률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과장님, 어차피 재학생들 상대로 우리 영양도 아마 그때 한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로스쿨 다니면서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도 소정의 어떤 시험에 통과되어야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거지, 로스쿨 졸업했다고 다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 보고 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소정의 자격증을 땄으면 그때는 정말 지역에 와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자면 어떤 첫째, 인적자원관리가 되어야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뭘 하지 지금 현재 인적자원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인적자원관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진짜 로스쿨 졸업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어차피 우리가 MOU 체결했으면 그 계약했던 내용대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차세대 공무원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40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다 필요 없는데 그래, 우리가 초기에 그래도 지역에 법학대학원을, 로스쿨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감히 끝내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차세대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억 정도씩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학교 측에서 환원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면서 보내온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8쪽, 다자녀가정 자녀 학비 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이게 뭐 숫자가 없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올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3자녀 이상이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46명이 있는데, 학기당 77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계상해서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 이것은 도립대학교입니다, 경북도립대학.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경북도립대학의 학생들에 한해서 주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돈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학생들 중에 46명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0쪽 새마을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 싶은데, 분명히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또 새마을아카데미 지원, 새마을지도자대학 지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요, 여기에 교육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갔다와가지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가고 있지요?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대부분 이 교육을 받고 있지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대학하고 선진화교육은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새마을아카데미 여기는요? 여기도 대부분 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가는 것이지 일반 도민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경운대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경운대에서 하는데,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에 가고 있잖아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지도자…

상용

이상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본 위원이 옛날에 198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새마을지도자를 했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교육, 몸서리납니다. 강제 할당 내려와요, 강제 할당. 간 사람이 매번 갑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이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새마을아카데미가 새마을 회원들 교육입니까, 외국에서 온 학생들 교육입니까, 아카데미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있는 새마을아카데미 6억 원은 운영비인데요,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아카데미에서는 새마을지도자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 과정으로 1년에 두 개 기가 나옵니다. 지금 졸업생이 한 700여 명 이상 나왔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다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교육은 저희들이 외국 유학생,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는 새마을교육을 받고자 하는 외국 공무원, 외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교육을 우리는 새마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용

이상용위원

지난번에 지역별로 모아서 1박 2일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사님 특강도 하시고 하는 것 교육 있지요? 이 교육이 이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다른 것 또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다른 교육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아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도내 새마을 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저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부분이 교육을 시켜서 나쁠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전 지도자들이 골고루 정말 어떤 그런 참여를 해서 실제 교육의 소정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교육 대리참석 문제, 계속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 농번기하고도, 특히 농촌에,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농촌에는 농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소재지에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은요, 1년에 교육을 열 번도 더 갑니다, 열 번도. 읍·면 협의회 별로 몇 명 딱 내려오면 안 보내고는 안 돼요.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야. 이런 현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1쪽 새마을세계화 협력보급 이 3000만 원은 이것은 없던 게 이게 뭡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간담회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누구누구가 간담회를 합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없던 이런 걸 왜 자꾸 만들어 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올해 안 했잖아요. 이게 처음인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른 걸 저희들이 빌려서 했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다른 것 뭐를 빌려서 했어요?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자체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아프리카 대사들이 이쪽에 열네 분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외국의 원수가 와서 경북 새마을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진작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272쪽, 마지막입니다. 저개발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 9억, 이것은 뭡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을 보낼 때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파견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나라에서 요청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대사나 이렇게 국가의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 보고 이런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요청이 올 경우에 이런 모든 인원에 대해서 연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거의 배로 불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금액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리고 내년에 우리 그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인데, 이때 이제 우리 중앙부서하고 같이,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해서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우리 도로도 해외 새마을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연수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우리 새마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포함됨으로써 좀 증액이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없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여기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별도로 없어요, 여기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사업’ 이것도 없던 것이지요? 이것도 없던 내용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

상용

이상용위원

이 2억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 내용도 저희들이 새마을 업무를 확대하다 보니까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데 대통령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협력을 하자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준비가 없으니까 정말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국가의 원수들이 와서 새마을 협력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여기에 새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의원실에 자주 옵니다. 분명히 오지만 정말 자주 올 때 이런 내용들이, 물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담당 과장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오셨다가 그냥 악수만 하고 가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전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기 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담회 조로 이야기 못합니까? 전혀 이렇게 생소하게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개별 사업이 신규사업일 경우라든지 그다음 계속사업일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계속사업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알지만 이렇게 신규사업들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물론 안 했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실에 그만큼 회의 때마다, 매일 회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출근하면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뭐 하러 갑니까? 이런 내용이라도 설명을 좀 하시고 각 과별로 특이하게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든지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행사를 했다면 아,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든지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왔다가 그냥 악수만 하고 가는데 뭐 하러 오십니까?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올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오셔가지고 서로… 물론 자주 만나서 나쁠 건 없지만 그래 이런 내용조차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가실 바에는 올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사전에 서로 공감이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뭐 자꾸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만…

상용

이상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질적 향상이라 할까 인격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앞으로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고교 졸업생들이 대거 공무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면 그분들이 꼭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하면서 정말 앞으로 경북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공무원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히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4대 악 근절 예방교육이 그게 지금 4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가 82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대 악 근절 예방교육이 교육청하고 경찰청 합동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갑자기 경찰청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게 안전문화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치안이라든지 안전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4대 악 근절 예방교육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가 8200만 원이 지금 새롭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경찰청 말고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었느냐 이 설명이 필요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하고 그다음에 하천하고 거기에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2013년도에 새롭게 지금 모집이 되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기존에 있었는데 그 경찰들이 경찰청 예산으로 안 하고 왜 도비로, 2014년도에 새롭게 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 사람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활동하고 있었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경찰하고는 관계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2014년도에 새로운 예산 아닙니까, 이것? 2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하나도 예산이 없었는데 새롭게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새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있던 것도 전부 다 올해 인쇄를 할 때 보니까 빼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신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에 4대 악, 성, 가정, 그다음에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런 근절 차원에서 시 단위, 광역시 단위는 특별사법경찰단 과를 신설했고 그 외에 도에는 계 단위, 그러니까 담당 단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신설되었다?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예, 전담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됐고요,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까 공무원 여비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4억 300만 원이 여비로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동료위원 이상용 위원께서 왜 이렇게 여비가 줄었느냐, 그래 답변 때 ‘앞으로 더 희망자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해외여행, 해외여비를, 5급 이하 공무원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데 어느 공무원이 안 갈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게 이제 1인당 200만 원씩, 이것은 의회 공무원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자부담이 이제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공무원들도 더러는 개인사정 내지는 자부담이 부담된다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작년도에 4억 300만 원 여비 지출에 대해서 터키 때문에 있었는데 터키 행사가 없어서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작년도 4억 300만 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감액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새마을봉사과에 7개 사업이 거의 5개가 전액 삭감되고 2개가 거의 반 이상이 50% 이상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때 그냥 새마을만 붙이면 무조건 예산편성 해가지고 어려운 도 살림을 이렇게 많은 8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13억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요,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도 전액 삭감됐고, 소공원 조성사업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국비 때문에 80% 삭감된 것 있고… 국장님, 새마을 기획프로그램 제작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도 전액 삭감됐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 하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올해는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

창숙

김창숙위원

아, 종료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80%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80% 감액된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본 그것 맞네요. 구미에 하는 그거 맞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것은 국비 부분이 더 확대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법학전문대에 일단 5년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DB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실 영남대 로스쿨 같으면 우리 영남대 출신이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서울 지역에서 아마 출신들이 영남대 로스쿨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장학제도가 있던데, 제도의 재원마련은 교비와 경상북도만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어려운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재들을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경상북도 출신,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고, 무조건 성적 우수자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대구·경북 출신,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 출신이 영남대 로스쿨을 갔다거나 아니면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학생을 줘야 되는 거지 이 영남대 로스쿨은 거의 다 서울 출신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로스쿨과 반드시 협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 소재, 대구·경북 출신 소재 대학이나 아니면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학생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학에 대해서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창숙

김창숙위원

장학제도를 할 때는 반드시 경상북도 이름을 한 개 넣도록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거를 영남대 로스쿨과 한번 협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는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한 장학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이 나중에 경상북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이나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앞으로 교부금을 집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리고 여태까지 장학금이 지금 20억 같으면 우리가 2억 같으면 나누기 하니까 1인당 800만 원 정도가 가는데 우리가 5년간 2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5년간 우리 경상북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명단을 반드시 구축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지급을 했었지만 앞으로 지급할 때는 반드시 경상북도 도민들이, 도민들 자녀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립대의 로스쿨은 굉장히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성적 우수자만 주면 서울 출신들이 다 받아 갑니다. 로스쿨은 우리 지방에는 경대나 영남대 로스쿨은 거의 다 서울 SKY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대 출신들이 가기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내는 이 돈만은 우리 지방대 출신 학부, 지방대 출신을 좀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로스쿨에 제안을 해서 로스쿨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오늘 위원님들 여기에서 지적하시고 내신 의견에 대해서 전부를 다 수합해서 영남대학교 측에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이행하는 실적 여부에 따라서 교부금을 분리해서 조금씩 조금씩 준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우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나 지방대 출신, 학부가 지방대 출신인 학생에게 주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건 필히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대 출신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그만 그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새마을대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반드시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생들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행감을 갔을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영진전문대학 학생들도 많이 갔더라고요. 영진전문대학이 대구에 소재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봉사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칠곡에 캠퍼스를 상당히 많이 이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영진전문대가 많은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영진전문대는 거의 다 과가 다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캠퍼스 그쪽으로 이전을 많이 해서 있습니다. 아마 구미에서 다니시는 부위원장님, 다니다 보면 오른쪽에 산 위에…

창숙

김창숙위원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영어마을하고 봤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게 캠퍼스 이전한 겁니다, 지금.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일부 이전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영어마을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영어마을하고는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경북대 상주캠퍼스도 그러면, 경북대도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북대 학생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앞으로 봐서 상주캠퍼스도 배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대학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그러면 경북대도 상주캠퍼스가 있으면 경상북도에 있는데 경북대 학생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캠퍼스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도 앞으로 상주캠퍼스 학생들을 포함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경북대 출신 중에도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거기에 대해는 다시 오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택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지도자대학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에는 2013년 전에는 174명, 좀 적었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한 개 기수에 100명 단위로 하는데, 요즘 이제 100명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기인데, 200명을 못 채우고 좀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학이 구미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중복이 많이 돼요, 수강생들이. 구미에서 새마을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이걸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미 사람들이 많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시·군마다 인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미 출신 분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런…

태식

이태식위원

이거를 지금 인력도 그렇고, 지금 100명, 100명 해서 2기로 하는데, 전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운대에서 한다든지, 후반기에는 북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이라든지 나누어서 하면 안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북부지역에서는 안동에서 상당한 강의를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인원이 안 된다면 한 개로 줄이든지 중복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새마을 국제사업 때문에 탄자니아하고 죽 가보니까, 이번에는 지원 사업을 해서 미리… 먼저 파견해서 업무파악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한다든지, 토목을 한다든지, 유아교육과 나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토목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다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문가도 아닌 일반 학생들이 토목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부실공사거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해외에 파견되는 새마을지도자 그 말씀 하시는 건데…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죠, 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거기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이제 인원이 학생층이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공고 출신, 농고 출신 이런 인원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데, 앞으로 유념해서 농업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집 짓는 기초적인 건축부분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새마을세계화 전문평가단에서 이번에 현지 조사를 가는데 올해 예산이 있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펴 보니 있는데,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 여기에 뭐 농업,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간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가서 현지조사만 하고 오는 거지 실제로 현지에 파견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건물 지어서 몇 년도 안 되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만도 못하거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구미에 새마을테마파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도시계획 절차 관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떤,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턴키방식으로 계약도 체결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사업이 너무 다각화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새마을 관련되고 구미시, 또 지금 무슨 과에서 하지요, 지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새마을봉사과에서…

태식

이태식위원

새마을봉사과 말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설계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기술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업무교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 업무는 완전히 전 인원이 그리로 이관되어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는 건설도시국장이 현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미시에서도 일부분 시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구미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행정보건복지에 있지만 사실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니까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도에 와서 무슨 대변을 해야 되는데 업무교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어 간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 소상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번에 구미에서 했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에는 김천에서 했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양쪽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한 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평생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확산시키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행사 하는 걸 보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참 또 예산을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공동으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들 필요한 전시회 같은 걸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곡하게 다음 기회에 해 달라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계로 꼭 그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사실 평생교육박람회와 관련 없는 부분이 일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봐서는 그 내용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물론 시·군비도 많이 포함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또 어차피 잡혀있네요, 올해 칠곡. 그렇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칠곡으로 잡혀 있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정말로 평생학습에 관한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고, 전시성·행사성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칠곡 행사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에 좀 효율적인 면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혹시 겹치더라도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 민평통이 지금 3000만 원이 작년보다도 지금 증액되었지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설명자료 11쪽…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민주평화통일…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것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실 1억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민주평통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이 되면서…

현아

나현아위원

뭐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번에 하던 것과 다르게 구성된 게 뭔데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민주평통 부의장도 바뀌고, 시·군에… 의원님들은 그대로 계속 위원이신데, 일반 위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니 위원 바뀐 것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데요? 위원이 있는 정족수에서…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고정하다 보니까 좀 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도 없네요. 저희들도 10만 원씩 내는데요, 1년에. 자문회의 위원들도 우리 지역에는 10만 원씩 내가지고 하는데, 도의원도 내는데 증액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거기 사업도 좀 더 확대하겠다고…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을 확대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자기네들 안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아

나현아위원

안보사업이 지금까지 하던 계획 중에서 더 다른 사업 할 게 뭔데요, 계획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하던 것 중에도 자기네들이 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저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그냥 3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올려준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산을 고정으로 했었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별 그렇게 큰 계획 안에서 증액한 것은 아니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활동을 자기들이 크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활동을 크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뭐 어떤 탐방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청년위원회 연수 이런 것을 하는데 통일의 어떤 공감에 대한 콘서트를 한번 해 보겠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니면서, 그래서 3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자료로 묻겠습니다. 26쪽, 27쪽 우리 동료위원 이상용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인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하시는데 20년 이상씩 하면 해마다 하면 해마다 몇 명씩 인원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원을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근속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해외체험연수인데, 이것도 좋기는 한데, 그 옆에 모범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이게 돈이 3억에서 1억 되었다고 우리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체험연수도 너무 지금까지 공무원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공무원 차원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해외연수라든지, 해외를, 여행이 결국은 공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특별히 매일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6급 이하라든지 이보다 조금 더 처음 들어온 공무원일지라도 젊은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 주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정책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젊은 공무원도 해외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오래된 분들은 나중에 퇴직금 타서 개별적으로 해외여행도 갈 건데, 도에서 정말 보내주기를 원한다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만이 경북도가 더욱더 다른 나라와 함께 이 견문을 넓혀서 공무원이 활력을 더욱더 도모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20년 이상 공무원을 가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는, 이것은 2015년도도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쪽은 감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경북도를 위한 젊은 공무원들을 더욱더 많이 내보내라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체험연수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요?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체험연수 많은데 다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주로 갑니다.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6급 이하, 5급 이하 이것보다는 7, 8급이라도 좀 많이 보내라, 실은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고요, 69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도내에 1년에 1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마는 보통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개인의 어떤 부담으로써는 영어체험을 하기가, 여기에는 전부 다 원어민 강사들이 4박 5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영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없어지고, 또 어떤 초등학교는 이걸 계기로 해서 발표대회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아

나현아위원

대부분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원어민 교사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올해도 증액되어서 13억이 증액되어서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는 저기…

현아

나현아위원

올해 지금 13억이나 증액됐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군비에 13억 1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아니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인한 이만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대학교까지 나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대화가 되지 않잖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어체험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부분, 언어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효율적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가 있지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90쪽에 있지요?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우리가 새마을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새마을사업 중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정말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화장실 사업도 실제적으로 함께 포함되잖아요. 새마을사업에서 화장실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시작할 때 화장실을 개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푸세식으로, 개량되지 않은 옛날식으로 하는 화장실들이 군에는 많습니다, 면 단위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곳에서 지금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주로 환경위생 파트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있다면 마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생활폐기물이 사실 엄청나서 성주군에서 비닐을 한번 없애보자. 산에 그다음에 나무에 걸린 것, 그다음에 땅에 묻힌 것, 도랑에 있는 것 해서 성주군에서 처음에 할 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성주군의 성공사례가 국무회의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옛날에는 조금 가격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도 거의 미미하고 하니까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만큼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 이대로 놔두면 농촌은 전부 다 연세가 많은 분들만 계시므로 인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환경도 나빠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에서 한번…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지금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답변이 환경개선으로 나오시는데 화장실 개선사업…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이것도 실제적으로 군 단위로 보면 군, 면 단위에는 지금 비닐도 문제이고 화장실도 문제이고, 비닐도 너무나 산재해서 태산처럼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개별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공공화장실?

현아

나현아위원

공공화장실도 그렇고요, 지금 선진의 가장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시범이 뭐냐 하면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사업에 과연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집을 지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잖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안 가봐서 어느 정도로 우리 새마을운동이 가서 활성화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움이 되겠지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갖고 갔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경상북도에 아직도 화장실을 푸세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개량하고자 하는 이 비닐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마을 만들기에서는 이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저희들 화장실 쪽에는 이제 위생 파트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간부회의 때 한번 제가 꼭 거론을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한 번도 제가 도의회에 와서 어떤 파트에도 이 부분이 만져지지 않아요. 복지 파트에도 이 부분이 없고, 또 안전행정국에도 이것이 없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이렇게 군 단위와 면 단위에 있는 실정, 우리나라의 실정을 이렇게 모르나 해서, 저는 본 위원은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 너무 열악한 환경들을, 정말 아까 슬레이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화장실이 푸세식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말 논밭에다가 하는 건 아프리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아프리카가 보이고 동남아시아만 보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현아

나현아위원

경상북도가 그렇게 잘 삽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 문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인 저걸 주시면 저희들이 의성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여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정말, 새마을이라는 단어만 해도 국비가 내려온다 하지만 올해 지금 예산 볼 때에 도비 출연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도비가 얼만큼 들어갑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새마을세계화사업에 한 90억 정도…

현아

나현아위원

90억 들어가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새마을사업이 아닌 경상북도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면 경상북도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 단위, 면 단위에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내 집도 잘 정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당연히 우리나라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특별히 화장실 개량은 새마을운동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화장실 관계 그게…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 단위,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먹는 것, 편하게 지내는 노인정에 기름 값은 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배설해야 되는 이 화장실이 아직도 푸세식이라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정말 본 위원의 마음을 절실하게 받아들여서 꼭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그 화장실 문제, 재래식 화장실 개별주택에는 화장실을 일일이 수세식으로 못해 주더라도 동네마다 공공화장실 정도를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는 개량사업을, 개선사업을 간부회의 때 한번 의견 내셔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마다, 시장에 또 재래시장의 화장실 문제도 급하거든요. 그 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문제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한국청년회의소 전국 회원대회가 올해 아마 새로 예산이 신설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청년회의소만 이렇게 대회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이제 우리 포항 청년회의소에서 전국 회원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어디라도 유치를 하면 거기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 이렇게, 청년회의소만 하면 다른 어떤 또 단체에서는 하려고 안 합니까? 뭐 라이온스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성군 라이온스에서 전국 라이온스대회를 유치를 하면 의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현아

나현아위원

아, 이것은 지역에서 유치를 할 때에 도에서 이렇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유치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이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안전행정국 가족들하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나현아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JC말입니다, 그거. 저도 지금 로타리 회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야말로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JC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제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도비를 준다는 게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JC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회까지 도비가, 도비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JC가 창설된 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전에는 이 사회단체를 제가 공보관 할 때는 공보관실에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JC라든지 했었는데…

경임

이경임위원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를 유치를 해도 어느 정부에나 중앙부처에서 예산 같은 것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 보니까 포항에서 하는 모양인데, 어느 분이 이거를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국 단위 체육대회, 또 전국 단위 이런 큰 대회를 유치를 하면 지역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 홍보효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런 봉사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에 경북안전기동대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왜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추 과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안전기동대가 2011년 6월 22일에 창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올해 특히 예방, 대비활동을 많이 한 관계로 재난발생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왜냐하면, 근간에 신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토네이도가 80여 건이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그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방 대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것도 약간의 중복성은 있는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이렇게 보니까, 69쪽입니다. 사업내용에 출·입국 수속, 공항, 비행기 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외국으로도 갑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국내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국내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래서 뭐 출·입국 수속해 놨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건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런 어린 학생들이 혹시나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있나 싶어서 제가 사업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경임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가 된 데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농산어촌에 무선통신인가…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예·경보 시스템…

옥주

채옥주위원장

방송하고 예·경보 시스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이번에 두 개…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없습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경산하고 포항·문경·예천에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조금…

옥주

채옥주위원장

재정여건, 그것 저기 아까 황이주 위원께서 조례에 유가족 이야기를 하던데, 조례를 벌써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해 놓았는데, 있는 것을 도로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내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야, 아주 농산어촌에 필요합니다. 100m, 200m 떨어진 주택에 재난을 알리는 방송을 유선으로 하면 이게 끊어져서 통화가 안 되고 의사전달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산불 난다, 둑이 무너졌다, 그럴 때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드시…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수조사까지 해가지고 다해 놓은 걸 지금 과장님이 예산 삭감시켜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농산어촌에 굉장히 열악한, 통신 전달 체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조례까지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금년에 몇 군데 했지요?

교훈

추교훈안전총괄과장

10군데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10군데 했으면 내년에 20군데로 넓혀도 신통찮을 건데 하나도 없이 전액 삭감시킨 것은 좀, 그러면 농산어촌에, 산간지역에는 사람 죽어도 된다 이 말인가? 뭐 어찌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리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정리추경에 해서 10군데라도 좀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그냥 시골 사람들, 시골 농산어촌에 있는 분들 아무리 열악해도 요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의견도 무시하고, 아까 슬레이트지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좀 정리추경에라도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내년 경북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지만, 삶의 질은 좋아지는 반면 또 아주 삶의 질을 못 느끼는 분들도, 우리 소외계층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 번 더 보살펴 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김창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말로 활기찼습니다. 그 계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고, 또 오늘날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슬레이트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에서 과와 득을 찾자면 잘 한 점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다만 얼마라도,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하자면 좀 힘이 안 들겠나,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271쪽에 보면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사업에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발생지구가 170개 정도인데 이것 대략 보면 이런 건 농로 아니겠습니까? 농로 같은 것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지요? 271쪽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민원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기 170군데가? 170군데 민원 발생 지구. 소요예산 100억인데 민원이 발생하는 곳 170군데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271쪽에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사업.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사업, 53억 원 계상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시·군에 50억, 도비 50억, 100억.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에 170군데가 민원발생지구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거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보통 이게 전부다 농로사업이고, 또 어떤 사업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

한철

배한철위원

170군데라는 게 이게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 사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그거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슬레이트사업 맞습니다. 슬레이트사업으로 전향해 보실 준비를 하세요. 전부 다 원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정말 슬레이트지붕을 빨리 벗겨내고 개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숙제를 안고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우리 저게 가을에 했나, 우리 경산에서 세계 대학생 축제?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게 도비 5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비 5000만 원이고 1억인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철

배한철위원

매일신문사에서 하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관내에 외국 유학생이 전부 다해서 대구·경북을 합하면 한 5000명 정도 되고 우리 경북 지역에 한 2천, 한 절반 정도가 거의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경산시에다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확실히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1박 2일이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박 2일인데, 사실 진짜 우리 중앙정부에는 사실 보면 복지예산 때문에 엄청스레 골머리 아픕니다. 아프고, 우리 시·군에 가보면 우리 경산 같은 데는 예입니다. 올해 1회 축제가 10개더라고요, 1회 축제가. 축제하고 보조금 단체의 보조금 지원 때문에 시·군 행정 다 망합니다. 이런 것 내가 볼 때는 매일신문이 하자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싶다, 그렇지요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모든 행사라든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결과가? 성과를 받아 봤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올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산시와 사업을 시행한 시행 측과 같이 해서 한번 비공식적으로 모임도 하고, 하여튼 올해 잘못된 점을 다 보완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올해 한번 저걸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디다.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축제 행사에 돈을 퍼부어야 되느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272쪽에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해외봉사활동에 올해 사업비가 2억 5000이다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대학생 방학 때 나가는 그거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옛날에 우리 1970년대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50, ’60년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그게 이제 뭐, 화장실 짓고 아까 나현아 위원님, 우리 경산 화장실에는 그런 것 없는데 좀 뭐라고 하세요. 의성에는 아직 그런 게 있나, 우리 경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저기 사실 거기에 가도 소득증대가 목표인데 학생들이 가서 무슨 큰 성과를 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학생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방학 때 우리 각 병원 및 의료원,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그래서 방학 때만 단기간 다녀오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으로 해마다 한 90여 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에 선봉 서가지고 막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 한번 시켜가지고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는 그 팀장 중에는 퇴직 공무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가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팀장 중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인원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배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해도…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설명자료 114쪽, 115쪽 보면 범도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운동추진 및 바르게살기운동에 있어서 2014년도 2000만 원 새로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자기들 실천결의대회하고 1년을 결산하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지금까지 바르게살기가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또 무슨 의식행사를 합니까? 해마다 하는… 지금 그리고 2014년도에도 또 예산이 지금 증액되지는 않았나, 도비, 시비하고. 그런데 해마다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에 있어서 또 새로 뭐 할 게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닌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도 바르게살기 회장이 금년도에 새로 취임했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단체에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렇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거 뭐…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나 갈수록 안타까운 게 정말 1회성이라든지 어떤 공권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지역에 실제적인 정말 경북도민을,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시대를 여는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공복을 먹고 사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면요. 실제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북도의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은 정말 경북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탁상에서만 있지 말고 저쪽으로, 바깥쪽으로도 가서 우리 아프리카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경북도의 골짜기 골짜기에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그런 책임감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낭비하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뭐, 20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억만 만져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도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정말 경북도민이 골고루, 시만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에 사는 군은 어디이고 면은 어디인지 좀 살펴서 고루고루 예산도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힘없는 사람 살기 힘들다는 소리 안 들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 마음 알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말로 전달되는 마음을 더 알아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이렇게 보면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평통, 또 JC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 또 어디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자연보호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연보호?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지금 자연총연맹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꼭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꼭 도와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것 사회단체 할 때 다 자기 봉사금 내가지고 몸 봉사, 시간 봉사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도비나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또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이것도 출동수당까지 다 나가잖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추세가 참 이상한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데 잘 좀 생각해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필리핀 재난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1차로 지금 저희들이 KT와 협의를 해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무료국제전화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또 희망하는 분들이 갈 수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2차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합니다마는 모금을 통해서 그 경비를 대줄 수 있는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모금을 어느 쪽으로 모금을 합니까? 공동모금회 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지금 언론사 모금회에 저희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해서 보통 보면 언론사에서도 하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장이 정부를 대표하는 의료대표단의 일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그 정도입니까? 모금 액수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복지국에 있는 상세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직원 주택 구입, 무주택 직원들 직원 주택 특별기금을 가지고 주택 구입을 할 때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3000만 원씩 현재 이렇게…

옥주

채옥주위원장

3000만 원씩 대부를 해 주고, 전세할 때는 어떻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전세는 2000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대부로 해 주고 그러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29만 원씩 10년으로 받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10년 상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게…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3%입니다, 현재.

옥주

채옥주위원장

연간 3%면 이거 지금 은행에 이자가 이율이 얼마나 되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낮은 이율이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데, 그게 한 3.7%～3.8%, 그것은 변동이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도에서 이 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거는 0.7% 차이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이게 조금 변동이율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저거에 따라서 앞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이율을…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전에 일반 시중 금리가 한 6～7% 할 때 정한 것을 지금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건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직원 후생에 관계되어가지고 후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하는 것은 은행이율하고 조금 차등 있게 1%로 해 준다거나, 그냥은 못 빌려줘도 좀 이율을 낮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99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참 이율이 낮았는데 그것을 변동을 안 시키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식을 하는, 그 40억을 가지고 현재 이자만 26억을 늘렸으니까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너무 고리로 하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100억이 다 조성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도청이전지로 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액수도 좀 올리고 이율도 낮추고 그것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그렇게 이율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비문해자가 경상북도에 몇 %이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15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비문해자를 판단하는데, 6.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6.4%…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6.4%, 비문해자 범위가 한글 비문해자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기초 한글 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버스 타는데 숫자식별이 불가능하다든가, 공중전화를 걸기에 불편하다든가 이런 정도의…

옥주

채옥주위원장

숫자 그것은 당연히 비문해자로 들어가고 비문해자 이게 범위가 영어 알파벳 모르는 것도 비문해자, 그다음에 컴퓨터 기본 모르는 것도 비문해자인데, 6.4%는, 6.4%가 되는 것은 한글 해득을 못하는 그런 퍼센티지 아니겠어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파벳까지 포함을 한 것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파벳까지 포함하면 6.4% 넘을 건데… 본 위원이 비문해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2007년도인가 했을 때 그 당시에 총무처의 통계자료가 25%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6.4%로 내려온 것은 아마 한글 해득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글을 ‘가나다’를 배워 가지고 진짜 문맹에서 몇 달 배우면 ‘국수집’ 이렇게 보이면, 글자를 읽으면 눈이 떠진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밝은 세상을 보는 듯이 그런데, 지금 이 지원이 사정사정해서 1억까지 올라갔는데 또 어째서 8000으로 내려왔어요? 1억은 지금 몇 개 이렇게 지원 안 될 텐데 8000까지 내려왔네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지난해 예산기준으로는 7500만 원, 7500만 원, 1억 5000만 원인 걸로 전체 예산이 문해교육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올해 8000 되어 있는데, 263페이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 1 대 1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것 도비만 8000만 원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것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비문해자를 완전히 문맹퇴치 한번 해 보시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산 좀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정말 문맹을 퇴치시켜 주는 것도 이것도 정말 좋은 일 아니겠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심사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전상배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원가심사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우리 도뿐 아니고 시·군에 절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자체 및 원가 감사에 예산이 작년보다 36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게 줄어들게 된 것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우리가 외부에 맡겼던 용역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그런…

상용

이상용위원

아, 자체에서 다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좀 더 우리가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용

이상용위원

자체 인력을 보강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외부 용역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원가 전체 심사를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도 두 개 계, 또는 기술감사계라든지 회계감사계에서도 나누어가지고 하고, 좀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이상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걸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몇 백 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물론 다는 아니지만 표본적으로라도 시·군에서, 특히 읍·면에서 하는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하, 수의계약 건도 표본적으로 몇 개 시·군의 것을 한 번 원가심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는 꼭 해 보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예산 자체를 굳이 안 주어도 되는 걸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인력도 더 보강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꼭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리 원가감사,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청백-E시스템 구축,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시·군하고 다 이제 일괄적으로 도에서 한눈에 딱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도가 기본서버를 제공하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든다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나옵니까, 뭐 그런 게 나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업무담당자들끼리, 이를테면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취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각 부서하고 취득세 부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취득세 부과 부서에 통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자체에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하튼 원가심사는 거기에 공식이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원가심사는 조금 대단히 복잡하고 계약의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다르고, 또 요청하는 것들이 또 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품셈이나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러면 원가심사는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때 그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클린 경북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엄정한 감사를 통해가지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에 보면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표, 이것은 어디로 용역을 준 겁니까? 민원처리진단제 분석 용역은 어디에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것은 민원처리진단제는 폴스미스를 통해서 했는데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지난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선정해서 맡기려고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자체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보통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가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도 여러 기관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기관별 특성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 그 자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보니까 작년도 3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 더 올렸던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많이 올려서 사실 1년에 우리 포상금제도가 600만 원이던데, 이걸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1년에 600만 원 같으면 몇 분한테 얼마 안 돌아가지 싶은데 이런 걸 좀 더 많이 올려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시·군 자체감사 평가를 해가지고 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지금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올리면 기관 자체감사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이 포상금제도는 그렇습니다. 축제나, 무슨 미술이나 예를 들어 문경 도자기나 이런 축제에 출품할 때 우리가 상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상금이 높으면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좀 더 높은 포상금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좀 이걸로 다시 다른 걸 하더라도 포상금이 좀 더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청렴경북 건설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는데, 저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특별교육 뭐 어떤 걸 합니까? 이 교육비는 또 얼마인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공직자 특별교육은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반복 지적되거나 많이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자체감사 책임자하고,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해서 권역별로 2회 내지 3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가…

상배

전상배감사관

교육비는 강사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장 준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 지도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반복 지도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렇게 감사실 자체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높은 교육안이 있어야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 강사가 외부에 유명 강사도 오고, 감사관실에 각 분야별로 계약, 공사, 그다음에 용역, 전부 우리 감사관실 계장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강의를 하고, 그러면 여기 감사실 자체에는 감사원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도 감사교육원이나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은 책자를, 감사에 지적했던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사원들도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전문가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그래서 그 전문가 양성과 함께 전문가 유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2014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유치하는 부분에? 지금 어쨌든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감사관실 요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매월 단위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불러서 교육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이를 테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래서 보다 더 경북의 공직기강이 청렴결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또 실제로 그 말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 그거하고 공직기강하고는 또 상관없겠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은 메기의 기능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우리 전상배 감사관님이 이렇게 2014년에도 잘하셔서 청렴경북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심사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는 ‘미래를 바꾸는 교육, 도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변화와 도전,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도민을 섬기는 근본적인 공직관을 정립하고 우리 도의 정체성 확립과 청렴경북을 구현하며, 도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민생경북을 실현하는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에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 더 좋은 환경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황병수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외부교육생이 몇 명 왔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 전체 1만 8000명 중에서 사이버를 제외하면 8000명 정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 8000명이라는 게 그러면 경북도내 말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시·도에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다른 시·도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시·도가 ‘낙동강탐방과정’하고 ‘문화체험과정’ 해가지고 전체 200명쯤…

상용

이상용위원

낙동강체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낙동강탐방과정에 몇 명 왔습니까?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1기에 30명 씩 해가지고 4회에 120명.

상용

이상용위원

4회에 120명?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또 전통문화체험과정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전통문화체험과정도 30명씩 해가지고 5회 해가지고 150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50명?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렇게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데, 이 30명 해가지고 4회,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낙동강탐방과정은 2박 3일이고 전통문화체험과정은 3박 4일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3박 4일이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합숙입니까, 비합숙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합숙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

비합숙하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비합숙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비합숙 하면 잠자는 것은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낙동강탐방과정 이것은 어디에 위탁했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에듀솔루션이라고 컨설팅그룹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에서 했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120명 하는데 돈이 9350만 원 들어갑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선 낙동강탐방과정 같은 경우에 1일차에는 발원지하고 상류지역에 도산서원 등이고 2일차는 중류에 하회마을 등, 3일차는 우포늪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토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현장을 가는데, 그러면 2박 3일 동안은 잠을 재워줄 것 아닙니까, 호텔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숙박비하고 여기에 또 교육비 외에 계속 다니니까 차량 임차비가 337만 원 이렇게 낙동강 탐방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봐서는 많지 싶은데요, 이게. 차 한 대씩 가면, 그러면 1년에 이게 3백몇십만 원 되잖아요. 물론 임차하고 따지니까 그런데, 그래 아까 물으니까 비합숙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차피 같이 합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통문화체험은 150명인데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교육비가 얼마예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1인당 교육비 25만 원씩인데, 이것은 다른 도의 인원은 120명, 150명 이렇지만 우리 도에서 가는 전체 인원을 따지면 낙동강탐방과정이 320명이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 320명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전통문화체험과정 400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400명?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버스 내어가지고 호텔에 같이 자고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같이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같이 자고, 그러면 그 일체 경비 다 들어가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버스임차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교육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비는 얼마 받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탁경비는 1인 2만 2000원 해가지고 하루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육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1인당 교육비를 얼마 받아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하루에 2만 2000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4일이면 8만 8000원 맞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받는 교육비는 그대로 여기에 다 쓰이네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업체는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공개입찰로 다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또 너무 공개입찰로 가다 보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숙식 하는 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불만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당초에 할 적에 사업내용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호텔에서 잠자는데 어느 이상 되어야 한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 과정은 우리 도의 교육생이나 타 시·도에서 온 교육생이나 반응은 참 좋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단가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숙박비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다른 과정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에 낙동강탐방과정 운영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320명 했다는 그것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올해 교육을 320명 했는데, 부산 이게 대구·경남·부산 공무원과 함께 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도 소속은 120명 했고 그런 겁니까? 나머지 200명이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한 개 과정에…

창숙

김창숙위원

예, 30명씩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하고 대구나 경남, 부산에서 온 공무원하고 그게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있겠네요, 우리 320명 교육 받은 교육생 중에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개 과정에 80명 하는 경우에 도에서 50명이고 타 시·도에서 30명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120명 정도 오셨네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는 200명 왔고 이렇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낙동강탐방과정 같은 경우 도에 50명, 타 시·도 30명.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산도 8만 8000원씩 받고 우리 도에서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30만 원 정도가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어쨌든 수요자 중심으로 최고의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황병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래를 바꾸는 교육의 비전 아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볼 때에 전문행정 인재양성 운영비가 24억 조금 넘고 행정운영경비가 31억쯤이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비전이 ‘미래를 바꾸는 교육에서 변화와 도전,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공직관을 정립하고 정체성 확립과 청렴경북을 구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와 도전에 관한 이러한 예산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든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에 관한 것은 경북의 혼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변화와 도전 부분에는 우선 인문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저희 특강, 유명 강사라든지 유명인사,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간부들을 통해서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아마 우리 원장님이 강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메인에 정말 교육, 인재양성 운영비보다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볼 때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던데 인력운영비가 28억이 넘게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 보고 하는데, 다른 교육원에도 대체로 이 인건비 부분이 한 50,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시키는, 요즘도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생보다도 선생님이 더 많다는데, 이 교육원도 실은 그 메인의 사업인 교육 인재양성 운영에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한다는 이러한 것보다는 실은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메인보다 이렇게, 주목적보다는 주변의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본래의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규모가 저희보다 이제 10월 30일 날 전북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도민이 170만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인원을 한 40명 이렇게 운영하고, 저희보다 더 많고, 오히려 지금 추세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이렇게 잘 해 나가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기본적인 인력, 인건비 이런 것보다 교육의 본질적인 예산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원장님이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운영비가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28억이 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경비 부분은 3억, 한 4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뭐 정말 좋은 강사를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서 좋은 교육을 받는 데에 이렇게 하신다는 어떤 의도는 알지만 정말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나 어떤 저런 큰 도시에 비해서 예산을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말 경북의 혼을 살려서 공복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정말 진실하게 이 경북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의 그 비전과 같이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인재양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이 모든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사이클에 의해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좀 창의적인 어떤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 예산보다도 교육과정 개편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상당부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을 하고 또 새로운 과정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저희들 비전으로 제시하는 이런 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과정개편을 대폭 손질을 하고 그리고 또 예비과정을 두어가지고 지금 현재 91% 정도는 과정을 꽉 채우고 나머지 9% 정도는 예비과정을 두어서 정부나 우리 경북도정이 새로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분야…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TQC라는 교육 있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 TQC라는 Total Quality Control 이렇게 종합품질관리라는, TQC 이런 교육을 받으면 보다 더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더욱 좀 질 높고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 중에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 TQC과정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맞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품질관리 부분이 이제 공공부분에도 정책품질관리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법들이 민간에는 주로 계량기법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공공부분은 정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이것을 가르칠 업무를 들여다보고 민간이 하는 데를 찾아가서 이것을 한 번 견학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원장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경북도민의 삶이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민생경북 실현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5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분화되어서 현장학습 인솔여비 1000만 원과 교육운영 업무추진여비가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여비를 어떤 부분에 지출합니까? 평가추진, 교육 및 평가, 우리가 나가서 교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 교육은 우선은 현장학습 하는 데에 우리가 인솔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및 평가추진이라고 이랬는데 교육을 만약에 현장을 답사한다고 하면 미리 현장 갈 데를 답사하고 또 갈 적에 인솔하고 끝나고 나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가 지금 낙동강탐방 이것은 다 용역 주었다고 했잖아요? 다 다른 데 주었다면서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낙동강탐방하고 전통문화체험과정은.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그러면 낙동강이나 전통문화체험에도 우리가 여기에 미리 사전에 답사하러 가는 데 여비가 지급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개인이 개별과정에 갈 때는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사전에 가보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지금 밑에 현장학습 인솔여비 이것 아닙니까, 1000만 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현장 인솔할 적에 한 두 명 정도가 가는 그 여비를 얘기를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같이 나가시는 분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고, 위에 4800만 원에 대한 교수요원 연찬대회 이것은 무엇인데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 공무원들 중에 교수요원들이 연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5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고, 여기에 누가 누구인지 우리 교육원에서 어느 분이 나가셔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업에 나가셨는지 세부내역을 한 부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사수당 및 시험 출제수당이 있는데 강사 수업하고 시험 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시험은 지금 이제 신규반, 신규채용자과정이라든지 중견간부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이 나와서 그 성적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성적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사 참고자료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 시·군에 자기가 있는 군이나 시에 다 점수가 올라갑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올라가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인사기록카드에도 기재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몇 년 전에 의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수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합당히 받지 않는다 이래서 시험을…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기과정 외에 5일짜리 3일짜리 이런 과정은 종전에 평가제에서 수료제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수료제로 바뀌고 이것은 강사가 수업하고 난 뒤에 치는 시험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4주짜리 신규과정이라든지 1년짜리 중견간부과정, 장기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교육생들을 통제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은 어려울 수 있고 수료제로 하면 그래도 다양한 교육을 해서 지식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자세나 마인드를 바꾸어 주고 감을 잡게 하는 것이 교육에 진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수료제가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서 지식적인 어떤 창의적인 것도 하지만 정말 그 마인드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봉사정신의 공무원인데, 그 머리는 있고 마음이 없다면, 가슴이 없다면 정말 이것은 행복한 경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의 장단점을 잘 살려서 하셔야 되지 너무 공무원교육이 무슨 학교에 수업 들어가는 학생들처럼 정말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아니고 또 네모 잡이, 사각형 안에 집어넣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다면 정말경북도는 발전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좀 잘 균형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이 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중앙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마인드를 바꾸어주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유명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 교과목을, 그런 교과목을 적정하게 넣어서 교육생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개강을 하기 전에 마음열기라고 해서 공연을, 이것은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팝페라에 대해서 이제 팝송·오페라 이런 걸 하는 새로운 장르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문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이런 분야의 강의를 해 줄 적에 상당히 이 과정을 앞으로 많이 늘려 달라 이런…

현아

나현아위원

예, 원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것이 실은 지혜는 가슴에서 나오지 머리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가슴을 열어서 지혜가 풍성한 우리 공무원들이 된다면 정말 경쟁이, 지금 어떤 시·군에, 군청이나 시청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안에서 도청 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것에 대한 진급에 거기에 몰두해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본분의 어떤 자세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공무원교육원이 이 교육에서 좀 마인드를 넓게 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지혜로운 경북의 공무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교육을 우리 원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심사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대학은 6년 연속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이 믿고 찾아오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신입생 100% 충원과 학생 취업률 제고 및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 방침에 따라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은 자리가 장성섭 행정사무국장님이시고, 이대영 기획홍보과장님, 교학과장님, 산학협력단장님… 자리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비교가 잘 안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 5항 검토의견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대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합시다, 사업명세서로 해가지고 413쪽에 보면 수업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뒤에 보면 뒤쪽에 85%, 76%, 90% 된 것은 아마 이게 기존에 학생이 있는 데서 등록할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등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치입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런데 2학년에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2학년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제 1학년 1학기 등록할 때는 거의 정원 내로 다 등록이 되는데, 2학기 때는 휴학하는,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30～40명 정도는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2학년 때는 군에 가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등록률이.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쪽, 인문과 고전만남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뭐예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재작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당초에 도입될 때는 우리 도청에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 대한 인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초·중·고등학교에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하고 저희 대학에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인문고전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보니까. 이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인문과 고전반은 우리 국학진흥원 같은 데 하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 국학진흥원에도 보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보냈는데 이것도 입찰입니까? 1500만 원인데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해도 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수의계약 해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경북의 대표적인 국학진흥원하고 한번 해 보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또 외지의 업체에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밑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자녀 학비지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는 2억 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거 돈을 다 못 받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은 되는데 다자녀가정 자녀 학비 지원금이 작년에도 2억 원을 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도 지금 107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국가장학금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편성된 다자녀 학비 지원금은 앞으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게 이제 되고 나면 1회 추경 때는 이걸 감액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작년에 이것 2억 200만 원은 1회 추경에 감액했습니까, 안 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작년에도 조금 감액을 다자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올해말입니다, 올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도 감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올해 감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이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30명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2회로.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77만 원 해가지고 30명에 2회로 했는데, 그래 4600만 원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략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요구를 왜 2억 200만 원을 요구합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에 너무 안 맞다 싶어가지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 국비장학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그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리고 또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도립대학이 지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 등기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연내로 다 등기가 될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올 연내로 다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산은 특별히 더 드는 게 크게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등기비용 안 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저쪽에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질의가 나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건물보다…

상용

이상용위원

취득세도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없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비용이 별로 안 든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올 연말 내로 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그다음에 421쪽, 학교기업 지원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몇 년째 하는데, 이게 그때 어떤 기업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교기업 자동차 도장하는 라오닐이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라오닐이죠? 거기에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총 연도 혹시 아시는 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한 5년 정도는 지원됐습니다. 매년 국비에서 3억을 지원받고, 거기에 대응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1억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지금도 그럼?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국비 3억하고 도비 1억하고 4억 지원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저희 도립대학의 학교기업은 상당히 모범적인 학교기업이라 해서 졸업을 시키려고 지원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 정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한번 보니까 1년에 매출이 10억밖에 안 되던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 8억 5000 정도 금년도에는 잡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8억 5000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4억 지원해 주어가지고 매출이 8억 5000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학교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그것은 맞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실험·실습을 하면 그것은 실험·실습을 안 하더라도, 학교기업을 안 하더라도 드는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상품가치가 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입이 7억 내지 8억 5000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나는 매년 1억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4억이나 지원하면서 매출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그 부수입 나오는 것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데 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 우리 평생교육원 운영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올해 평생교육원 지정한 것 아시지요? 경상북도가 평생교육원 지정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대구대학으로 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도립대학은 응모 안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저희들 도하고 지금 그 진행과정 속에서 상당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상용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도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 대학이 이걸 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 4년제 대학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 대학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

농민사관학교도 지금 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참가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농민사관학교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농민사관학교의 각 과정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과정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작년도에 4개 과정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3개 과정을 하는데,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차피 도립대학이 존재하는 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립대학의 현재 위치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도립대학으로서 도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상북도의 도립대학을 인정을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이 한우CEO과정이라든지, 농기계 운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경주의 분훈련실에서 훈련을 또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도청이전에 따라가지고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이것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몰라도 도가 실시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아주 부족하면 또 그건 빨리 학교에서 역량을 채워줘야 되고 또 역량이 되는데도 하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특히 평생교육 부분에 이번에는 우리가 4년제 대학, 대구대학에서 했지만 다음에는 예를 들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북부지역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 도립대학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도민 평생교육원 지정을 할 때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장님,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운영비와 정책사업비가 얼마, 몇 대 몇으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45% 대 55%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50 대 50쯤 되는데요? 46억 9000하고 46억 1000이면 약 50 대 50이죠,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대충…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지금 운영비와 정책사업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볼 때 우리 도립대가 도 차원에서 한다지만 기업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수입은 얼마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수입이 15억, 16억 정도…

현아

나현아위원

약 19억이네요,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19억 수입에다가 한 20% 차지하는데, 그러면 몇 %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80%가 들어오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80% 정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80%, 수입에 지금… 20%만 수입이 되면 80%는 다 적자네요,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런 계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80%를 전부 다 보조 받으면, 총장님 이게 정말 잘 자립하는 학교 운영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공립대학의 경우에 이게 자립을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려면 등록금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어긋나고, 학생 수를 줄인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학령인구가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우리 총장님 어쨌든 총장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이 경영 자세를 바꾸면 어떤가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도의원 계속 하면서, 이 행복위원회에 있으면서 볼 때에 도립대학의 문제점이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적인 적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이게 내 학교다, 정말 내가 경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직원들이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주인이 되어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실제적으로 깊은 속에 있는지 한번, 내가 정말 이 학교를 맡아서 하는 총장으로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성과를 못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정말 종업원이라도 주인의식을 갖다 보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도립대학에 있는 모든 총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경영마인드에 있어서의 자세가 ‘아, 이건 정말 내 학교다. 내가 정말 이 학교를 어떻게 내 사업체로서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적자를 한번 줄여보겠다.’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에서도 학비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학교 측으로 보면 예산편성 항목부터 직접 수입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가…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 총장님과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여기 오면 얼마나 오기 힘듭니까? 계속 이런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정말 2014년도에는 운영비와 정책사업비가 50 대 50이 되는 이런 예산편성 안에서 정말 80%의 적자를 보는 이런 도립대학을 주인의식을 갖고 하셔가지고 정말 보란 듯이 해 보십시오, 총장님. 그렇지요? 총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축산과가 보면 방역소독시설 설치비가 3억 원 올라왔는데, 축산과가 농수산에도 있더라고요. 축산예산이 나가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 농수산위에서 나가는 그것은 이제 축산과를 처음에 신설할 때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그 도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금년까지 아마 장학금이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다음에 학생들 해외 선진축산현장 실습하는 것 그 두 가지 예산이 축산과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게 축산 거기에 보면 영주에 축산 실습장이 있잖아요. 실습장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쓰면 되지 뭐 또 시설 설치비가 3억 원이 들어갑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곳은 지금 학생들이 출입하고 하면 그게 이제 과거처럼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까? 있는 것 쓰면 안 되는가? 저쪽에 농수산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또 어떤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법적으로 이것은 설치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과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도 생각보다는 사실은…

현아

나현아위원

참말로 물먹는 하마네. 예,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궂은 날씨에 예천에서 이곳 대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료, 겨우 수업료만 우리 학생들로부터 받지, 나머지는 80% 이상이 도비 의존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개선책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개선책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나현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사립대학처럼 등록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비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재원을, 경영정상화를 하시겠다는 노력들이, 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도에 의존할거냐 라는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인재육성 장학금, 이게 도의원들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 재학생들 38명, 신입생 32명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예산조서에 보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뽑아야 하죠? 이 사람들이 타 학생들보다 수능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월등히 뛰어난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사실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도입된 그 경위를, 내력을 보시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시모집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전부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모집하는 학생들한테는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정시모집하는 학생들한테는 입학금을 받는다, 이것도 좀 모순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대학, 우리 지역 출신뿐 아니고 외부에 있는 출신들도 수시모집에 합격되면 입학금을 주었는데 그걸 폐지를 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좀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예산을 폐지하고, 경북인재육성 장학금이라는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인당 입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입학금은 28만 원…

이주

황이주위원

28만 원쯤 되는 거죠? 3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인재육성 장학금에는 재학생들은 120만 원,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신입생은 149만 원이네요,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차이가 3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 그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아, 물론 숫자는 다르겠지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수능이나 내신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가요? 어떻습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일반 경북인재육성 장학금은 저희들이 내신 5등급, 수능 6등급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내신 5등급, 수능 6등급, 결코 뛰어난 건 아니지요, 이 아이들이?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물론 수능 성적보다도 저희들이 단체장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 이유가 그 학생들의 어떤 성적 외적인 장기라든가, 아니면 학구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도의원들 추천에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탈락시켜 본 학생이 있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몇 명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왜 탈락을 시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그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점 뭐 B등급 이하 이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시장·군수가 추천했을 때 그 당시에 탈락시킨 학생이 있느냐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도 미달되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성적이 미달되거나 이런 것만 탈락을 시키는 것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능 6등급, 내신 5등급 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탈락을 시킨 거죠?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거 아니고는 다들 100% 받아들인 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경북인재육성은 작년부터 했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작년에 처음 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굳이 이렇게 경북인재육성 장학금, 표현은 굉장히 거창해요. 그런데 과연 이 학생들이 이 거창한 명칭만큼이나 우수한 학생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문 고등학교에서 내신 5등급이면 그런대로 그렇다고 보는데, 시골 지역에서 내신 5등급은 결코 우수한 학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굳이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이런 장학금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수업료는 결국 고작 28만 원이고, 장학금은 140만 원, 150만 원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기회균등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도의원, 저희들 인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의 추천을 100% 믿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학교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려면 도리어 선출직인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도입하자.”라고 해도 총장님은 “아,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학교 경영도 좀 나아질 거고, 또 학교가 좀 더 질적으로 향상이 될 텐데 이것은 좀 무리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당시에 도입할 때는 이 장학금을 이걸 안 하고 하면 수시모집하는 그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장학금을 완전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액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모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도의원들한테 이거 몇 명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