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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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동해안발전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및 관련 2개 사업소, 농업기술원 및 4개 시험장 등 총 8개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2일간, 나머지 사업소 및 시험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이었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농수산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시정 처리사항 9건, 건의 촉구사항 10건, 농업기술원 및 관련시험장 소관 시정·처리사항 13건, 건의 촉구사항 9건, 미담·수범사례 1건으로 총 42건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지역구의 여러 가지 행사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이렇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과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발족한 이래 처음 이렇게 함께 도정을 논하게 된 자리, 정말 뜻 깊고 감사합니다. 해양자원 및 항만 물류확보를 위해 인접 국가 자치단체 간 경쟁심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2. 2014년도 동해안 발전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동해안발전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과 신 도청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바다 시대의 개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자로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발전추진단의 2013년도 추진 성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동해안발전추진단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두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료요구 먼저 좀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럽시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 안건이 내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주요 사업설명서 미리 보내 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소관부서인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이 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예산서에는 안용복재단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이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두 개 기관 외에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 개 기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두 개 기관에 오늘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하고 이런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현황을 지금 전혀 모르겠고, 기관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고, 금년도 사업했는 게 무엇인지, 내년도 사업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예산이 주로 인건비이니까 각 기관의 구성원들 임직원들 이름을 안 밝혀도 좋고요, 그것은 뭐… 그러니까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한 그 사람 인건비 현황 이것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이번에 새로 기구가 신설되어서 또 의회에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와 또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과 긴밀하게 잘 상의를 해서 당초의 행정기구 설치 목적대로 그런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일은 또 적극적으로 돕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견을 내어야 할 부분은 열심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만… 포항 영일만 신항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부두 선석을 더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선석계획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물동량의 확보에 따라 선석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오늘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컨테이너 부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영일만 신항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정확하게 안 세우고 있으면 지금 운영경비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할이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부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하고 앞으로 계획, 건설 중인 이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지원하는 경비는 사실 포항 영일만항에…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의 컨테이너 부두 현황. 지금 현재 컨테이너 부두를 확장하거나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현황, 또 영일만 신항 처럼 선석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각 다른 항만에서도 지원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무슨 서비스하고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지원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컨테이너 부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추가로 건설 중인 컨테이너 부두는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우리 영일만 신항처럼 추가로 더 건설할 현황은 어디냐, 이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항만과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컨테이너 항만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 신항을 건설 중에 있고, 인천 신항…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보고에 해서 왔는 것 같으면 여기 포항 신항에 대해서 내년에 운영경비 지원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앞으로 업무보고에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포항에 영일만 신항은 지금 컨테이너가 4선석입니다. 그리고 ’2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선석은 추가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국내에 우리나라가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투포트 시스템으로 해서 주항으로 삼는데, 지금 인천항 그 다음에 평택 곳곳에 보면 컨테이너 부두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서 컨테이너 부두 너무 많이 지으면 항만간의 국내경쟁, 그 다음에 항만간의 물동량 유치경쟁을 해서 우리 내부경쟁이 너무 심각해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비약이 너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항 너무 많이 만들어서 늘 비판받을 때 활주로에 매일 고추 말린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런 논쟁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위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 이것 업무보고 하시는데 내년도 여기 지금 운영비 지원 예산도 있고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하려던 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게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로 바뀐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것하고는 별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궁금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동해안발전추진단 출발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지난 정부시절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들어 봤습니까? 단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금액까지는 몰라도 클러스터 한다는 것은 들어 봤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이러한 문제로 가시화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사업에 어떤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가 해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에너지클러스터 이 업무는 동해안추진단에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전에 하던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 그쪽에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다만,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에 의해서 28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도내 14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한 세 꼭지 정도는 우리 단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흩어져서 기능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분산되어서 그렇게 하면 추진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출범함과 동시에 에너지클러스터에 1조 투자 한다. 이렇게 작년도인가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원전이라든가 방폐장이라든가 또 일본에서 지금 현재 큰 사건이 터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내어서 또 우리 동해안 쪽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신뢰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관계 측정문제에 지금 10대 정도 준비됐다 그랬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간이측정기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 그것은 지금 각 지역마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지금 위판장에 해서 배분…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는 언제쯤 받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측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도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올리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국산은 큰 문제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그 기준내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수산물이 뭡니까, 뭐 일반 그것은 표고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고등어? 명태? 4개 품목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좀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분산되어 있다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통합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정말 1조 원을 투자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지난 정권이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대는 엄청나게 있는데, 그 효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해양 부분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분야가 농가소득이 꼴찌입니다, 경북이요. 9등입니다, 9등. 그런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의 삶의 질 이것도 또 꼴찌입니다. 뭔가 한다고 화닥닥거리기는 화닥닥거리는데 사관학교 만들고, CEO 만들고 엄청난 예산도 주고 하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수산업무도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소득증대도 시켜 주시고 삶의 질도 높여주시고 이런 것을 잘해 줌으로 인해서 작은 것부터 챙겨서 또 우리 동해안쪽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 잘 하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꼴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너지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총괄적으로 그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정책팀의 팀에서 지향하는 어떤 업무의 방향이랄까 동해안발전정책팀에서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산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선뜻 와 닿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 발전인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또 양성자가속기 이런 게 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가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동해안발전정책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산과나 이런 데서 하던 어촌이나 해안에 하던 이런 일을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 건지 발전정책팀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게 선뜻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동해안발전정책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 관리는 일단 여기서 하고요. 다음은 새로운 해양 신산업육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은 용역을 줘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그렇다는 게요, 지금 조직이 출범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가는 길은 이거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거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로드맵을 정해놓고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시적 기구 아닙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2015년 8월말까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한 3년 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데 한 1년 걸리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용역은 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받아서 신산업, 그 다음에 레저·관광,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국책적으로 하는 부분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아 처음부터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야단스럽게 조직만 만들어 놓고 계획하다보면 기구설치 시한이 다 되어서 그러면 또 다시 새로 조직개편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여기 저기 흩어서 그러면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이것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이 정도하고요, 앞으로 대화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지원 이 부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이게 그러면 과거에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하려고 하던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해서 “울릉도 어디에 설치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독도 앞바다에다 이어도에 과학기지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지요? 남해안에 가면 요새 카디즈 방공 무슨 망 해서 중국, 일본이 덤벼서 이어도가 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어도에 있는 해양과학기지처럼 독도에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이 계획은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 계획은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독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 만들려고 하는 게 외교부 생각 다르고, 해수부 생각 다르고, 또 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서 통과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자세로 하면서 독도정책이 되겠습니까? 독도수호가 되겠습니까? 왜 독도에다 당초에 만들려고 했던 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오늘 무슨 운영비 지원 한다고 하길래 독도수호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하는지 알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운영비 지원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다 위탁운영을 앞으로 시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거기하고 울릉군하고 지금 도비하고 울릉군비하고 해서 당초에 우리 기후와 생태변화에 따라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것하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건립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도수호 정말 중요하지요, 독도정책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답니다. 우리가독도이야기 좀 해도 한국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외교부 쪽에서 특히 함부로 우리 이야기에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복투자라고요, 이러면. 그 다음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이것 총 사업비 중에서 건설할 때 사업비 중에서 국비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70억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 했으면 나라에서 운영비 대어서 나라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든지 하지 왜 독도에 관련되는 것을 이런 것을 또 지방정부에다 떠맡겨서 나라가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이런 것 정부에서 다 국비예산 가지고 나라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건의해 봤습니까? 이게 예산 얼마, 도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독도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독도를 사수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전부 지금 나와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았더니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리만 야단스럽게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감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에는 기지운영에 관한 운영 경비,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하는 것 같으면 전액 국비로 운영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이 독도수호정책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무슨 해양정책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색깔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장차 생태계 변화하고 해양연구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사실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키오스트(KIOST) 하고 실무적으로는 금액하고 이 부분에서 많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만약에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생태계 해양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국가의 해양정책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나라에서 하고요, 지방정부한테 이런 것을 자꾸 떠 맡겨서 지방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부담주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독도정책인 것 같으면 총리실 산하에 영토관리대책단인가 뭐 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아마 우리도 중앙 관계부처하고 우리 도도 거기의 무슨 운영위원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위원으로 제가 아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정책인 것 같으면 거기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이것 국비예산 받아 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라 지키는 일에 지방하고 중앙이 따로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담까지 지방에 지어서 하도록 하는 나라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방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못 하는 지방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내년에 분명히…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참고로 사실은 당초에 광특으로 할 때 운영비 부분은 지방비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이것은 해결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자꾸 지방에 맡기려 하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럽시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동해안발전추진단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생기고 정말 기쁩니다. 서해안, 남해안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는데 비해 그동안 많이 낙후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동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하여튼 제대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게 신동해안발전 선도 프로젝트 발굴 용역 2억 5000만 원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학술용역이.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프로젝트 이것을 잘 용역을…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줄때부터 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비도 딸 거고 도비도 따고 또 연차적으로 어떤 발전방향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2억 5000에 걸맞는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신동해안발전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잘 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앞에 보면 동해안발전추진 홍보에 이것도 한 9500만 원이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하려고 그러면 프로젝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넣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야 제대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급하다, 그렇지요? 용역을 빨리 해서… 아니 지금 업무보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같이 하면 안 되고 따로 해야 됩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업무보고 건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동해안 발전…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갑자기 구분을 하라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뭐 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된 건데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괜찮지요? 하여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심포지엄도 있고 죽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신동해안 발전 프로젝트 연구용역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일찍…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것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어떤 어떤 분야를 선도적으로 해 줬나 그것을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리고 예산관계는 따로 하라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륙에 있는 위원이 되어서 오늘 동해안쪽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영일만항 앞으로의 추가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질의했었는데요. 내년도 항로연장지원금, 이용장려금, 운항손실금 해서 30억 원이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15억씩 포항시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포항시하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이 영일만항을 살리는 방법이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단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도나 또 포항시에서 우리 도가 주도해서 영일만항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우리 계획은 무엇이다라는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년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게 승인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컨테이너항 부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집중해야 할 곳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개선이라든지 선석이 더 늘어나지 않고, 이게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전부 다 무슨 어디 누구 따라서 장에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만든 다는 거예요. 충남에도 만들고, 인천에도 만들고, 목포에도 만들고, 우리 포항에도 만들고, 광양하고 부산하고 두 개 항구를 국가에서 중요 정책항으로 해서 투포트 시스템으로 하는 것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치열한 경쟁속에서 과연 영일만항을 살릴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지금 무슨 시외버스 벽지노선 장려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준다고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부두가 살려고 하면 세계의 주요 항구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항로가 개설되고 그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인근의 세계적인 환적항인 부산항, 또 추가로 늘린 부산 신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일만항에 지금까지는 철강하고 자동차를 완성차가 아닌 부품 형태로 해서 항만물류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되면서 20만 TEU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7만 6000 TEU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만큼 컨테이너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작년만큼 갈 수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래서 금년에 지금 철강 산업이 부진해서 사실은 그 시스템으로는 조금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부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이야기하면 이것은 보면 우리가 도내에 있는 기업이나 대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애향심 차원에서 호소해서 포항 신항을 활용하자 이게 안 통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화주들이 보내야 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항구를 통해서 가야 하는 통로가 있는데 운항지원금 이런 것 돈 몇 푼 준다고 선사들이 안 바꿉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산에 가면 부산 신항이나 신선대 터미널이나 감만터미널이나 광양터미널이나 이런 데하고 부두 운영 시스템부터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만들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20만 TEU를 언제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지금까지는…

영석

강영석위원

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은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돈은 지원을 하고, 이게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틈새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건지, 이게 뒤에 보니까 북극항로 타당성 조사도 있는데 북극항로가 개설된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깝다고 해서 영일만 신항이 살아나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환적항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꼭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하시고 가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만들었고, 해양항만과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정말 영일만항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내고, 업무보고에는 포트세일즈, 포트세일즈라고 하는데, 포트세일즈를 제대로 해서 이게 진짜 몇 십만 TEU라도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터미널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영일 신항만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신항만 주요 주주가 누구누구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대림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림산업은 이런 해운이나 항만운영 경험이 없지요? 이 사람들 그냥 항만 지을 때 건설 공사했는 사람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공사…

영석

강영석위원

항만 노하우나 운영 노하우가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지분을 안 가지고 있다면 회사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기 어렵겠지만 항만 여건도 안 되는데다가 항만운영 주체에 항만, 해운,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될 겁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북극항로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8000만 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용역주실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우선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보고 가장 적정한 데…

영석

강영석위원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인정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쇄빙선이 앞에서 뚫고 나가서 우리나라 배가 유럽까지 가는 걸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의 함부르크항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지요. 그럼 가장 큰 문제인 선박의 유류비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될 테고요. 그런데 이 8000만 원가지고 북극항로개발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맡길 건지는 고사하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장기적인…

영석

강영석위원

장기적이 아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나름대로…

영석

강영석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북극항로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시겠습니까? 어디 맡길 건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에 하실 겁니까, 용역? 이게 그냥 예산명세서에 한 칸 더 채워 넣기 위해서,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디하실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 한국해양개발원이 이 부분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80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기초를 좀 닦는다는 개념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북극항로개발 타당성조사에 왜 우리 도가 나섭니까? 이게 우리 도가 할 일입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것 안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정부에도…

영석

강영석위원

해양수산부 부처 폐지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부처를 부활까지 시켰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일하고 지방정부에서 8000만 원가지고 북극항로개발을 해요? 소가 들어도 웃겠습니다.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웃겠습니다, 이것! 이것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하지마세요. 삭감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8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다음 이게 우리 도가 할 일이냐는 거지요. 이거 개발하면 영일만항 살아날 것 같아서 하시는 겁니까?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무래도 포항항을 중심으로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일은 하려고만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의회에게 의원들이 주로 하시는 말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국민부담 줄이는 차원에서 좀 삭감하고 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는데 지금 예산을 이걸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지금 4년 동안 네 번이나 정례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네 번, 이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위원들 하시고 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이 단장님,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준비도 덜된 것 같고 그래요. 우리 구성된 공무원들 수산직 외에, 행정직 외에, 토목직 외에 해양에 관한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계약직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니오, 그러니까 행정, 수산, 토목 외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외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나온 계약직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공이 뭐지요? 해양공학?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니 지금 업무보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 거의가 행정직이 앉아서 하니까 해양에 대한 이야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해양정책에 관한 것 구분 짓고, 국토수호에 관한 것 구분 짓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될 것,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것 구분 짓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 구분 짓고, 이 업무체계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장님?

「해양공학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지금 우리 보니까 국비 한 570억, 도비 우리 한 430억 이래 가지고 시·군비 부담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들 속에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해야 할 부분 이걸 비중을 좀 크게 하고 그저 도에서는 돕는 입장에서 지역이 우리니까, 어떤 그런 정책방안부터가 이렇게 로드맵이 짜여야 좀 뭔가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마지막 강영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예산 때 다시 또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직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아직 정책의 방향이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의논을 하고자 하는 말씀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동해안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덕분으로 지난 11월 1일 동해안 발전기획, 해양수산정책, 독도정책 등을 담당하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출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원들은 미래 신동해안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을 통하여 도정 종합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해안 도민들을 위해 심혈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 신설을 축하드리며,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함께 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쪽 보면 동해안발전 주요전략 홍보사업으로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경북의 미래성장기업인 동해안의 중장기 프로젝트 홍보와 동해안 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저희들 동해안발전추진단은 동해안에 관련되는 해양, 항만, 수산관계는 저희들 추진단에 전부 집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과 관련된 미래성장 거점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예산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물제작 등 관련해서 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이게 지금 동해안의 중장기프로젝트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사실은 T/F팀이 발족이 되고 우리 단이 발족이 될 때까지 용역을 좀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내년 초에 구체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홍보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직까지 없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당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나오면 그 부분 아마…

기보

나기보위원

발전과 비전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쪽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 7억, 시·군비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광특회계 70억하고 도비 56억, 군비 24억으로 해서 총 150억을 투입해서 금년 3월 5일에 준공하였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2013년도는 한국해양기술원에서 국비 10억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아직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전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비어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해양연구부분이 울릉도·독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광특회계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설립을 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내년에 ‘키오스트’와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바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운영할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독도에 집약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처음 할 때 운영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부분은 광특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 해양연구기지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올 3월에 해서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은 아직 운영방법을 모색하지 못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은 3월 5일에 준공하고 아직까지 운영도 안 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울릉군에서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것은 시설적인 것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거기 지금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지금 1개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그 인원으로 내년 1월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 1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기본적으로 운영은 되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지 설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개소식은 5월경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운영하는 기관들을 지금까지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마침 우리 실무진들이 많은 시간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울릉군하고 같이 우리 도비 7억, 울릉군에 3억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울릉군과 독도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해양연구부분을 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최초 설계 시에 기지내부의 해수유입시설이라든가 장비보강, 육상실험을 위한 창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필수시설이 전무한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걸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연구할 수 있도록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단장님,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시원하게 대답이 될 것 같네요. 나기보 위원님 그렇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올 3월에 준공을 하고 지금 ‘키오스트’하고 울릉군하고 도하고 세부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약을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관리는 울릉군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억 원을 울릉군에서 더 배정받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내년 1월에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로 장비라든지 각종 추가시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어느 정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위탁관리하려고 도에서도 마음을 먹고 있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2005년도부터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부터 ‘한국 키오스트’가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구태여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게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넣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운영비 자체는 지자체에서 감당하겠다고 당초에 해수부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일단 도하고 울릉군에서 분담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지금 광특회계 70억이라는 것도 도에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미 그것은 집을 지은 것이고, 이미 들어간 것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이 광특회계 70억하고 도비 56억 같으면 실제 126억을 투입해서 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런 사항인데…

기보

나기보위원

결국은 우리 도에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운영비 때문에 위탁을, 운영비는 저희들 도하고 울릉군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어떤 기술, 과학적인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는 분야를 ‘키오스트’에서 하기 때문에 ‘키오스트’에 운영부담을…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짓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건물은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고 운영비 내고,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관리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키오스트’는 국가기관일 뿐이지 국가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트’에 어느 정도 운영의, 연구의 독자성을 좀 줘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예 해양기술연구원에다가 무상수익권을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운영비라든가…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무상수익권을 준다 하더라도 운영비 자체는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기재부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 운영비문제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80번 정도 국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해수부 입장이 완고합니다. 다만 추가로 드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2012년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올해요?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 국감에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지적이 된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이 운영비를 좀 달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 저희들이 도에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많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설명서 36쪽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5월 31일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지원비 2000만 원, 또 사업설명서 133쪽에 보면 우리 수산진흥과에 4월 1일에 어업인의 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환경해양수산국에서 주관했고, 어업인의 날은 농수산국에서 주관해서 부득이하게 나눠가지고 행사를 했지만 지금은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신설되어 가지고 추진단 산하에 편제되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내용도 보면 수산인이라든가 내용성격이 비슷한데 예산은 안 줄이고 3000만 원을 그대로 하더라도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바다의 날 부분, 그다음에 운영하는 주체를 조금 달리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수혜를 받는 내지 거기 관련되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농수산국에도 행사 같은 이런 걸 보면 중복행사들이 많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어업인이라든가 수산인들도 상당히 바쁩니다, 실제. 바쁜 그런 일정에 4월 1일, 5월 31일 이렇게 행사를 같은 행사를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 날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업인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거기 있는 주관하는 단체장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다 모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7쪽에 보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에 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2005년도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우리 바다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을 해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지원했는데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미래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기업하고의 관련문제, 산학연 공동 개발하는 문제 등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당장에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하는 이상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연구원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요? 전혀 창출되는 게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세입은 지금 37억, 세외수입 임대료, 장비사용료로 8억 4600만 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8억 4700만 원, 또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세입이 지금 37억…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 외에 연구원 자체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해서 수입보다는 임대료하고 그런 사용료 등에 있어서 입주기관하고 이런 데로부터 받는 것하고 국가에서 받는 부분 등해서 지금 수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8쪽에 보면 해양유래 생물계면활성제 개발 1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도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 하는데 연구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연구입니까? 이게 뭔데 1억을 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주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운영비 외에 특별하게 연구비를 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이게 해양유래 생물계면활성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미생물에 발생되는 비누 같은 그런 성분입니다. 그 운영비를 받아서 이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연구원이 한 3년 정도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를 좀 받고자, 2015년도부터는 이걸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우선에 2014년도에는 자기들이 오픈적인 기획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먼저 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 연구가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우리 국비사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1억을 가지고 우선 준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고 국비사업을 받기 위한 사전 연구적으로 우리가 1억을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연구가 3년 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연구적인 성격이라서 위원님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생물계면활성제는 세계최초로 발견한 것 아닙니까? 이게 효모인 ‘오리오바시디움’이 생산하는 생물계면활성제입니다. 이걸 세계최초로 발견한 겁니다. 그걸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과정에서 이것 지금 도비를 넣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계최초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그런데 국비…

한창화위원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연구과제 선정하는데 굉장히 엄한 잣대를 가지고 국비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반드시 국비사업이 될 수 있게 심화된 연구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3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어서 이제 국비를 더 받기 위한 도비를 신청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막음물 정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좀…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80쪽에 향토메기 생식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의성의 향토메기 양식단지 농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산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김태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메기 양식단지가 의성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가수라든가 어디 사육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메기를 생산하는 7가구가 협회랄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동생산·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의성에 건립되고 있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현재 본관동하고 여타 수조 이래서 지금 한 5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아무래도 한 두어 달 앞당겨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업무도 내년도 10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업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독도과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또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봤을 때 독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독도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사업별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처별로 해서 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포항의 한창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하고 또 같이 중복이 됩니다. 37쪽에서 40쪽까지 두서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우리 출연기관이지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주무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출연기관이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출연기관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출연기관인데 왜 도비 50%, 시·군비 50%가 붙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 연구원이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해서는 울진군하고 저희들 도하고 반반씩 50%씩 내기로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연기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인데 왜 시·군에서 50% 출연금을 내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근거가 경상북도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제가 확인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창화위원

아니 이 재단설립이니까 이 출연기관을 만드는 게, 재단법인을 설립한 게 이것에 근거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출연기관이 되었는데 그건 좋은데 왜 울진군에서 50%를 부담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울진지역의 해양과학 진흥을 위해서 크게 계획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럼 울진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50% 내겠다. 그렇게 갔다 이거죠?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발족을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그러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건 전문인력 양성…

한창화위원

전문인력 양성을 보면 생산기술 전문인력 교육훈련하고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은 여기에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생산기술 전문인력 교육훈련은 그쪽에서 한 적이 있는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 이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건…

한창화위원

아니 대학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대학이나 그 대학 학생들은 여름에 좀 와서 해양바이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걸 설명을 해 주고, 일부 대학원생들은 불러서 같이 연구도 좀 하고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양과학에 대한 미래 세대들한테 해앙과학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소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동대가 뭐 하러 들어갑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여기 안동대뿐 아니고 경북도에 있는, 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 신청을 하면…

한창화위원

안동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39억이 들어갑니다, 경북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비 22억, 지방비 8억, 민간 9억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해양바이오가 왜 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안동대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안동대의 개별적인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좀 개별단위로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개별단위로 하는 것이라니까 그 학생이 누군지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40쪽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 유망기업 인큐베이터 건립 여기 현재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13개 업체입니다

한창화위원

13개 업체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상북도내 거주업체가 6개 사, 13개 업체 중. 타 시·도가 7개 사, 매출액 한 푼도 없는 회사가 5개 사, 5억 미만 6개 사, 5억 이상 2개 사. 맞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입주업체하고 인큐베이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13개 입주업체는 거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게 기업에 돈을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을 두고 해양바이오에 관한 최신정보라든지 또 기업운영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업체고, 이 인큐베이터는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그 업체를 입주시켜서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입주업체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규베이터화 시켜가지고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자기네들 회사에다가 기술… 자,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입주된 업체들의 주 품목을 봤습니다. 두부, 떡, 천연비누, 울진대게, 음료, 물가자미, 한방샴푸, 건해삼, 홍삼, 유산균 김치 이게 무슨 BT산업입니까? 자, 연구기능을 하는데 떡 이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경북바이오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해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심층수 가져다 떡 빚습니까? 두부, 심층수 활용해서 응고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울진에서 왜 또 이걸 50%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인규베이터 건립하는 것.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용창출효과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면은 있겠고 또 매출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BT산업으로 가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로 기업을 넣으라는 거지요. 이것 못해가지고 안달 난 회사들 많아요. 같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것, 포항 쪽에 지금 포스텍에 가도 그런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떤 교수들의 발명품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데 그걸 기업화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뭐… 이거 응모합니까? 앞으로 콩, 된장 이런 쪽으로 가지마시고 진정한 BT기업으로 가라는 거지요. BT기업 공장부지 3000평만 있으면 3000억 매출을 올리는 게 BT기업입니다. 그렇게 유망한 걸 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 인재도 우수한 사람이대요. 김종식 박사 같은 경우 아까 생물계면활성제 세계최초로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우수한 인재 있는데 왜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울진군에다가 맡겨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도 전체에서 각 지역에서 정말로 우수한 기업들을 안에다가 연구소를 넣어서 자기네들 과연 그걸 어떻게 시제품으로 만들 건가, 음용화, 산업화 시킬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거 엉뚱하게 ‘떡’ 아휴, 난 이 ‘떡’ 소리 나는 바람에 그냥…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게 울진군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반씩 내다보니까 울진군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걸로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해양바이오…

한창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서 군수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조금 늘려나가도록 울진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도의 과장이 지자체 단체장 눈치 볼 것 있습니까? 이것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아니면 거둬들여 버리면 되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늘리도록, 자꾸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한 두 건만?

상진

정상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한창화위원

87쪽, 이것도 아무래도 담당과장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산과장 답해주세요.

한창화위원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왜 갯바위 닦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김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바다가 인접한 바위섬에 첫째는 미역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포자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 바위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맞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미역 따면 농촌에 어떻게 됩니까? 미역이 잘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량 이렇게 4개소해서 돈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을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어촌계당?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시·군당 4개 시·군을 나누면 한 8000만 원 정도…

한창화위원

그럼 8000만 원가지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35개 어촌 다 나누어주면 그것가지고 갯바위 닦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재정형편상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한창화위원

밭이나 논에는 유기농비료, 유박비료 막 정부에서 50%니 70%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밭 아닙니까, 밭?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오염되어 가지고 그걸 닦아내야만 거기에 미역이 붙는데 이런 예산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소홀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131쪽, 이거 며칠 전에 대게어장 정비조례 통과되었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되자마자 어떻게 영덕 둘, 울진 둘 이렇게 해서 4개소를 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연안대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덕·울진이 주생산지고 또 근해대게는 포항 구룡포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한창화위원

근해 쪽에는 폐그물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근해 쪽에는 중간수역 EEZ 즉,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간수역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이런 수거 작업할 필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거기도 폐그물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수심이 거기는 좀 깊고 또 한·일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비사업을 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연안부터 먼저 정비를 하자는 개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될 때부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포항의 대게생산율이 전국의 몇 %입니까, 구룡포항이?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구룡포가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한창화위원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영덕 얼마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다음에 영덕하고 울진하고 대동소이하게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0몇%, 20몇%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어떨 때는 예고가, 예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속속 업무 중에 보면 ‘아, 연말가면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 그대로 그렇게 되어 갑니다. 사전에 그런 건 예방을 해야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독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독도정책과에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낌으로 예산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뮤지컬이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독도뮤지컬 제작공연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작과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독도정책과장입니다. 독도뮤지컬 제작공연은 저희들이 기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제작사가 지난 2012년도에 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초청발표회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몇 번, 금년도에서 두 번 공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안동하고 칠곡하고. 상당히 도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공연을 다시 순회공연을 우리 2회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제작이 아니지요. 뮤지컬공연지원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제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일부 좀 바뀌고 콘셉트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에서 똑같은 시나리오와 일부 출연진들이 바뀌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뮤지컬을 시골에서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2회 공연에 3억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작과 공연이 2회라는 예산이 너무도 작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단체가 아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애국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은 아니고 공연지원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독도 홍보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단의 독도정책과는 물론이고 다른 공무원들도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게 국내의 유력기관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독도라는 한정 되어 있는 섬을 홍보를 하고 영토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백번 지당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독도 홍보활동 지원 달력을 만들고, 넥타이를 만들고, 홍보물 제작광고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뮤지컬을 만들고, 콘서트도 하고, 골든벨 퀴즈도 하고 이게 전부 4000만 원, 5000만 원, 몇 억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넥타이 만들어서 도의원들한테 준다고 해서 지금… 독도가 지금 우리나라 땅이라고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원을 좀 달리하십시오. 사고의 전환을 달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군별로 전부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서 줬는지 시·군에서 똑같이 입고 형식적인 그런 행사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 책자를 놓고 독도정책과가 아닌 다른 직원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독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 지원하고, 독도 국제기념품 공모전하고, 독도 평화대상운영, 독도관련행사추진, 독도뮤지컬 이게 지금 정신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종류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세계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는 전 세계 인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물론 그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경북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독도정책과가 새로 출범하고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서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또는 경상북도가 답답합니다, 땅 주인이니까. 국가에서 못하는 국가에서 빠뜨린 그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홍보에도 다른 면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경북의 해안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길이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428km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천리가 넘지요, 그렇지요? 400km가 넘는다면 천리가 넘는데, 그… 주요 사업설명서 25, 26페이지 보면 천리가 넘는 해안선의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보면 해마다 3억 5000, 올해도 4억 2900…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연안 정비사업이 너무 적습니다. 특히 해안이 천리나 되고 본인 지역구만 해도 연안이 침식 되고 할 게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100억이 채 안 되고 내년에도 보니까 91억만 편성이 되었거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은 4억, 5억 해서 많이 하면 뭐 합니까? 해양항만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로는 우리 수요에 턱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연안정비 사업 91억 원은 광특회계만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게 124억 짜리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가에서…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91억+124억을 하면 2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경북도에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직접 하는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 보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만 하는 심사를 받는 자리라서 국비를 넣지 못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더라도 120억이 작년에 비해서 30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할 것은 많은데 또 모니터링도 많이 하면서 안 줄도록 과장님, 국비를 좀 노력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연안정비에서는 총 합쳐서 거의 줄지를 않고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중복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37페이지 보면서 우리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올해 예산이 16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37페이지.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비는 없고 순수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밖에 없습니까, 이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대부분이 그 사업이고요,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외부에 국비를 딴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 16억 6000만 원이 순수 거기에 무하는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것에 없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주로 그겁니다. 주로 그건데, 조그마한 사업들은 조금 연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돈 안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뭐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합니까? 그러면 그쪽에 비누를 개발, 예를 들자면 화장품을 개발한다든가 비누를 개발한다든가 하면 이 돈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재료비 사업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지금 좀 큰 연구과제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예를 들어서 산자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자체로, 연구원들은 연구원들 자체로 내년도에 뭘 하기 위해서 시제품 비슷한 것 그런 연구는 이 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순수 이것 말고 연구개발 재료비라 할라 할까 이런 것도 포함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더러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비도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물 계면활성제 이런 것은 별도사업비가 나가네,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별도로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래서 해양바이오산업이 16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뭔가 사업이 있어야지 사업 결과물 하나 없이 돈만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런 것 중에서 조금 더 외부에 사실 상업성이 있는 것은 밖에서 돈을 따는 것으로 나가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조금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사업,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재료비하고 이게 포함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경북씨그랜트센터 지원이요, 보고 있습니까? 43페이지 사업설명서, 항만과장님 보고 있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포항공대에 주는 거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포항공대에서 경북씨그랜트센터 책임자가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책임자인데 우리가 도비를 해마다 700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처음에 선정될 때는 국비가 상당히 많았고, 도비 일부, 시비 일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처음 선정된 2009년도에 선정될 때에는 그렇게 선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국가에서 선정되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5억,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이렇게 이렇게 붙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국비·시비는 다 날아가 버리고 도비만 7000만 원 계속 해마다 왜 이렇게 지원합니까? 이것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국비사업은 총액이 있고 저희들 씨그랜트사업단에서 받습니다. 그 돈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부과로 경북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도비를 조금 보태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보태는데 지금 경북씨그랜트센터에 국비 보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들어갑니다. ’13년도는 6억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6억 1000만 원이 있고, ’14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보태는 수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보태는데, 그러면 왜 국비는 표시를 안 합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비를 도비를 한다고… 국비사업을 빼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비 7000만 원을 주는데 일단 씨그랜트센터에다 무슨 예산을 썼는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는 거라든가 뭐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정식으로 다 받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받고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받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리고 사업성과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평가도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평가도 하고 합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 재작년 결과물을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는 사업하고, 이게 원래 처음 할 때는요. 국비, 도비, 시비인데 시비가 상당히 도비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비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지금은…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시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도비는 안 해 주고 국비만 해도 별 관계는 없어요. 꼭 도비를 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정말 해양 분야의 성과물이라도 제대로 되고 우리 도에 발전이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 해 준 것은 됩니다마는 그런 결과물도 별로 없이 자기네들이 순수 그냥 박사들이 국가공모 사업 따서 운영비하고, 그냥 돈 낭비하는 케이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질의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결과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매년 돈은 지원되는데,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한 개는 경주의 감포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 도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7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치 했는,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사업을 했고 그 나중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이 서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한테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동해 특산대게 이 대게가 경상북도가 거의 90%이상 잡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전국에서.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중에서도 구룡포가 52%인가 이렇고 많이 잡히는데, 여기 민간감시선의 자원보호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말로 빵게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대게 자원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영덕, 울진은 민간 감시선이 하는데 왜 포항, 경주는 안 합니까? 이쪽으로 많이 나는데, 대게가. 그것도 해야지요, 철저히 해서 어자원을 보호해야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했는데 포항 쪽에는 산란지가 영덕축산 앞바다에 산란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포항지역의 불법선들이 한 20척이 영덕, 울진 쪽에 빵게를 잡으러 많이 출동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출동한다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포항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육상단속 공무원이 해도 가능한데, 빵게 포획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덕, 울진 쪽에 가서 망을 많이 놓고 불법으로 포획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정말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빵게 정말 한 자루에 돈 2만 원, 3만 원에 삶아서 제 주위에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들 걸린다 해도 일단 빵게 맛이 좋고, 가격 싸고, 과장님도 알잖아요, 그렇지요? 빵게 알 꽉 차서 정말 맛있잖아요? 대게보다 더 맛있다고. 근데 한 박스에 돈 2만 원, 3만 원하니까 대게 한 마리 값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씨를 말린다고요.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이것은 진짜 단속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올해 팸플릿을 만들고 어깨띠도 두르고 해서 대구 시내의 매천시장이라든가 칠성시장 뭐 큰 시장에 순회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대게를 일반인이 먹으면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잡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먹는 사람도 처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을 오면 안 먹도록 그렇게 하고 단속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게가 얼마나 어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게 많습니까,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 해안에만 90%이상 나는데, 그렇지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빵게는 정말 불법유통 안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202페이지 볼게요. 이석희 어업기술센터장인 것 같은데, 왜 수산물 안전 공급체계를 20억 했다가 3억 이렇게… 지금 원전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확충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17억이나 줄어 버렸습니까?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장

예, 어업기술센터장 이석희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반 구축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20억 원은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관리운영비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관리운영비. 장비는 그러면 작년도에 2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는 얘깁니까?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지금 웰빙 시대 또 원전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면에서 감시원을 둬라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장비는 계속 보완해서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데, 갑자기 20억 했다가 17억 줄고 3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장비가 미흡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20억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장비를 외자 도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국내장비도…

정호

이정호위원

그 뭡니까, 방사능측정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일부 경북의 수협이나 이런 데 좀 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장

예, 도에서는 간이측정기를 10대인가 구입해서 지금 수시로 매주 수요일에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방사능 정밀 분석기를 외자 도입을 해서 곧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측정기 같은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 같으면 죽도시장번영회나 상인회 이런 데에도 하나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은 철강뿐만 아니고 바다도 있다는 것을 동해안추진발전단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나 우리 농수산위에 계시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아직 세분 남아계시거든요.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의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새로 구성되어서 충실하게 이두환 추진단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중복으로 되는 질의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에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야심차게 3월에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 도에도 동해안종합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바로 동해안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추진단이 확대·승격을 통한 출범이 가장 우리 도에서도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동해안 개발계획의 핵심이 사실상 해양물류나 관광, 에너지, 그리고 해양자원개발과 첨단 R&D 이런 사업들을 확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계획.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큰 틀에서 동해안의 나름대로의 그랜드플랜을 만드는 부분, 또 현장에서 수산자원을 활용해서 생업을 하시는 부분, 종합해서 전체 우리 단이 미래와 현재 어민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단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방금 업무 보고할 때와 지금 답변에 여러 가지 설명하신대로의 단장님께서 동해안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동해안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동해안발전추진단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양물류나 해양자원 개발이나 또 첨단과학사업 등이 조금 빈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의 그런 사업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변에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낙동강 하구 쓰레기장 처리사업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특히 동해안에서 150km 떨어진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건립과 동해안발전추진단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지금 어자원 내지 이런 부분은 해양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수면도 굉장히 가치가 큽니다. 내수면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류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큰 해안선과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만 내수면적인 부분도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해서 4대강 사업으로 해 놓은 낙단보 등의 경관과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내수면 내지 수자원을 활용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하고 좀 관련되기 때문에 수상레져센터를 건립해서 앞으로 도민들 내지 낙동강권을 종합적으로 관광하는 인프라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 소관의 사업하고 이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모처럼 이런 사업을 이제는 레저와 관광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어쨌든 경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경상북도의 동해안 시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해안 발전 선도 프로젝트 발전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학술용역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선도프로젝트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만 이것 과다하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사실은 뭐 당장의 결과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만 동해안 발전 마스터플랜 부분은 용역을 줘 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사업 발굴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최대한 이 돈으로 활용해서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속에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동해안 개발과 관련한 많은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지금까지 했는 그런 결과물 같은 것이 좀 발전추진단에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장에 2010년도 최종 보고에 있었던 국내의 해양개발 분야, 전문연구기관이라는 한국해양수상개발원에서 수행한 동해안 해양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고-프로젝트(GO-project)라고 하는…

혜련

한혜련위원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사업과 새로 하는 연구용역 사업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서로 서로 별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효율적이 못되니까, 그렇게 하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최근 9월경에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인 해양권 개발사업 선도 사업이 선정되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9월 달에요?

혜련

한혜련위원

예, 9월경에.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해양권 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지요? 경북에 3건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선도사업이 있는데, 우리 경북에 해당되는 것이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경주 주상절리 해양경관 사업, 울진의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 3가지로 되어 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세 가지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영덕 고래불이나 경주 주상절리 사업은 동해안 발전정책팀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만 울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때 이 사업들이 각 부서에 나누어져 했던 겁니다. 했던 것인데,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 단이 출범하면서 이 업무를 우리 단이 이관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 세 건이 경상북도에 해당되고 있는 것인데, 울진의 관동팔경이 빠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선정은 되었지만 지금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 보면 활어회센터 건립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울릉군에 도동항 밑에 활어회 부분이 위생이랄까 입지적인 부분이 너무 난립이랄까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센터를 건립해서 이걸 집중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울릉도에는 지금까지 회센터가 없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도동 바닷가에 그냥 노지에 회를 공급을 하고 있었던 것을 2층으로 회센터를 건립해서 다소 위생적이고,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미관적으로 내지 위생적으로 조금 낫도록 제공하기 위한 그런 센터 건립비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만약에 이 회센터가 건립되면, 열악하고 생업에 고충을 받는 영세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회센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반발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아, 입주를 해서 다 포괄적으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도 상인들이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들어갑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나름대로 우리가 공공적인 재원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최소한 하더라도 일단은 울릉에 대한 이미지 개선 제고 등까지 고려해서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생업 하는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수산해양 생태계 시범사업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17억 6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수산과장님, 대신해서 수산과장님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범사업을 대략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언제부터 하였는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라고 하면 종전에는 나일론 그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바다 속에서 썩지를 않아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것을 ’12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 속에 이 그물이 들어가면 2년이 경과하면 사라지는 제품입니다. 나일론에서 다른 추출물을 빼면 미생물에 의해서 그물이 삭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저희들 관내 자망어선이나 통발어선에 많이 공급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했고 이렇는데 시범 용어를 이제 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아직까지 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으로 계속추진을… 이게 단년도에, 시범사업이라는 건은 1, 2년 만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검증을 거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어구 구입비 지원 기준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은 나일론 가격에 의해서 나일론 1m가 만약에 100원하면 생분해성이 120원이 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표준으로 규격, 표준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소모성 사업비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산해삼 건강기능식품 육성, 사업설명서 106쪽에 산해삼 기능식품육성을 위한 5000만 원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암 및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자료가 있는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해양바이오센터와 영주시가 같이 매칭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

혜련

한혜련위원

연구개발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영주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도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주시 소백산 영농조합이라고 …

혜련

한혜련위원

무슨 조합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영주 소백산 산삼영농조합 거기하고 저희들 울진에 있는 해양바이오센터하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영농조합이라 해도 민간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연구는 울진에 있는 해양바이오에서 하면서 여기는 장뇌삼.

혜련

한혜련위원

장뇌삼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장뇌삼만 공급을 해서 이것이 돌기해삼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분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자부담 없이 민간에게 연구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연구니까, 연구가 되어서 자부담을 들여라, 자부담을 들이면…

혜련

한혜련위원

아니 개인영농법인 같으면 개인으로 하면 개인의 부담을 얼마 하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연구하는 데에서 자부담을 들이면.

혜련

한혜련위원

연구도 우리가 연구를 영농법인에서도 자부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하는 데 우리 도비를 전액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 연구를 울진 해양바이오센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개발 연구 개발된다고 그러면…

혜련

한혜련위원

해양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또 연구개발비를 받아 가잖아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영주시가 5000만 원 대고 저희 도가 해양바이오에 지원해서 5000만 원, 그래서 소백산 인삼영농조합에 인삼을 공급받지요.

혜련

한혜련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연구비, 연구용역비라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상정도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요. 아까 두 개 출연기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이해 안 되면 이 예산 삭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단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독도정책과의 독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답변은 단장님이 하시든지 담당과장님이 하시든지 편안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독도정책과의 조직, 과장님하고 근무 인원 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독도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직원 12명에 파견 1명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13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예산은 얼마이지요, 세출예산안?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전체 61억 4000만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1억, 정부부처의 해양수산부에 독도관련해서 업무를 주관하니까 조직이 가장 크지 싶은데, 정부부처에는 독도정책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해수부에도 독도 관련부서로 외교부가 있습니다. 주로 외교부 예산이 국비로서…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조직으로요, 조직. 정부부처 중에서는 독도정책을 주관하는 데가 해양수산부 아닙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영토과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영토과입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게요, 우리나라 중앙부처하고 광역단체 중 경상북도하고 하면 독도관련 사업을 하는 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부처에 몇 개 부처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지금 정부 합동 국무총리실 산하에 영토관리대책단으로 연계를 하는 부처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기준으로 정부부처가 12개 부처이고 광역단체는 우리 도가 있고 금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독도관련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아직 부서별로 흩어진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액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파악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래서 2004년도 기준해서 금년 10년 만에 보면 독도관련 사업을 하는 정부부처 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정부전체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조사사업비 예산 5000만 원, 1억 더 늘리는 것도 국회의 도움 받아서 정부에 독도관련 예산을 총액으로 한 5억 정도 편성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 독도관련 사업을 하는 부처가 12개 부처에 금년에 한 7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양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물론 이 700억 중에는 울릉도에 관련되는 사동항 2단계 개발이라든지 울릉도 일주도로라든지 이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독도 핑계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까지 독도관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사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10년 동안에 10배 정도 성장을 했는 것 같으면 사업내용이 뭐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로만 가지고 독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스스로 여기에 걸맞게 일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독도정책과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그러면 지방정부로서 독도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의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 간에도 보면 경쟁적으로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짚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는 정말 우리가 독도를 최일선에서 사수하고 있는 그런 경상북도인 것 같으면 경상북도 나름대로의 독도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기념품 만들고, 행사 때 티 입고, 퍼포먼스하고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얼마든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상북도가 독도정책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구역상 독도가 경상북도 땅인데, 반대로 혹시 표현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표현으로 해서 다케시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본은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군에 속하는 독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마네도 광역자치단체이고 경상북도도 광역자치단체이고 2004년도에 결국은 시마네현에서 그네들 표현으로 무슨 날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사업량이 커진 건데요. 시마네현에서 하는 자기들 억지 주장이지만 그네들이 말하는 다케시마 정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금년도에는 그쪽 시마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종 문서들의 번역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950년 이후에 그쪽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공문관계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모니터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역사적으로 고문서상에 고지도상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에 대한 그런 논쟁은 이미 할 것도 없고 끝난 것이고 그것은 억지 주장이고, 50년대라고 해 봐야 소위 말하는 스카핀 677호에 나오는 그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논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렇게 내년에 독도정책을 독도관련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그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계로 오늘도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마네현이나 일본에서 현재 펼치고 있는 그네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억지 주장이지만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 의회하고 우리 도의 집행부하고 앉아서 큰 틀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사실은 없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차제에 우리 도에서 국회나 지역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총리실 산하에 영토관리대책단이 있고 거기에 독도정책을 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고, 위원장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서 독도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해서 그냥 우리 의견서 내라하면 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밀접하게 관여할 수 있는, 관여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의견 반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국회나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2005년도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도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일본이 세게 떠들면 뭐 한다고 발표했다가 가만히 없었던 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이 저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가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 땅을 지키고 그런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국기게양대 만들었다고 문화재청장이 지사를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내 땅에 태극기 세우는데 태극기 못 달도록 하는 게,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도의 의견이 강하게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차제에 지역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말씀드린 것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고 나면 자료 온 것 보고 혹시 질의 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단장님, 왔는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에 보면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하고 해양유래생물계면활성제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밑에 보면 바다의 중요성 인식과 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더블된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쓰레기수거사업은 올해 우리 도에서 건의 해서 해수부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계속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로 반영을 한 것이 고요. 계면활성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잠깐, 쓰레기사업이 우리 도보다 우리 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국비 지원으로 하면 우리가 이만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어쨌든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게 국비로 해서 하다가 계속적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국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안 섰지요. 내년도예산은 안 섰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전에는 처음 할 때에는 국비로 건의를 했습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했는데, 일단은 여의치 않아서 도비로 일단 군비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독도쓰레기사업은 원래 독도종합계획상에 있는 사업이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독도근해 사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한 5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2010년도 당시에 더 이상 독도에 쓰레기가 없다고 보고 그 사업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일부 다이버들이 독도에 쓰레기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우리 도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독도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국가사업으로 좀 해 주십사 하니까 국가에서…

영만

권영만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해병전우회인가해서 독도에 한 번 쓰레기 정리한다고 다이빙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위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는 무한정 되어서 그때도 몇 톤 했는데 반도 못 꺼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아까 충분하게 읽었으면 바로 지적이 되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경북 땅이지만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당연히 내년에도 올해같이 독도예산은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한 것은 국가에서는 이 배를, 좀 큰 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위틈에 아주 소규모에 세세하게 다 제거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잠깐만, 국비로 처음에는 했고.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원래부터 했고요. 올해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안 썼습니까, 국비?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국비 올해에도 했습니다. 25톤을 국가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영만

권영만위원

다 못해서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얕은 바다에는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수부가 동일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가해서 국가가 큰 배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위치에는 저희들이 다이버를 동원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얕은 바다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마다 계속 반복됩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 독도 쓰레기가 해마다 반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해보고 더 이상 쓰레기가 없으면 당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올해 예산을 더 잡아서 한번 싹 하고 낚시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2010년도까지 했다가 한 3년 쉬었다가 올해 다시 하는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국비 쪽에 우리가 지금도…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원칙으로 국비로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은 이 예산은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손이 안 미치는 그런 소규모의 바위틈 같은 그런 것을…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국비에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큰 배가 오면 작은 배로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배들이 좀 큰 배가…

영만

권영만위원

국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세워서 큰 배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작은 배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면 되잖아요? 꼭 큰 배가 못 들어가는 데에 큰 배로 잡을 일이 뭐 어디 있어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국가 손이 안 미치는 그런 곳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예산을 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돈을 가지고 큰 배 가는 데만 큰 것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작은 배로 하면 되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건의 한번 하도록…

영만

권영만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4000억, 5000억 삭감되는데 끼워 넣기 해서 오는 예산이 많아요, 지금. 우리 한창화 위원님한테 그랬어요. 농업쪽 예산을 보다가 바다쪽을 보니까 예산이 큰 거예요, 거기에에 비하면. 그래서 바다예산도 아까 식사하시면서 생명을 담보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끼워 넣지 하지 말고, 필요 요소에 노력해서 국비를 하고… 2010년에 하다가 쉬었다가 한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쓰레기는 계속 투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전복 하러 갔다가 바구니를 떨어트리고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타이어 같은 것은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폐타이어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물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 밑에 바다의 중요성의 인식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소관과 규정적인 체계가 조금 달라서 사실은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은 소관으로 봐서는 해양항만과이고…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행사가 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사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독도 홍보해서 마라톤대회해서 얼마 해서 이러는데, 엄청나게 독도를 팔아서 하는 게 많거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겠지만 이것도 경북 땅이지만 국가 땅 아닙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아까 책상위에 홍보한다고 갖다 놓은 것 우리 줄 일 없습니다, 그 책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영문으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해서 외국에 알려서 해야 되지 백날 해 봐야 우리끼리… 지금 안 되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산 구성하고 그런 체계가 허용된다면 같이 뭉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런 파악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한 건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들도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옆에 국장, 부지사들이 앞을 못 보도록 막으면 일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하도록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직원 준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 독도하고 23개 또 들어있는 게 예산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기 일본에서 방송채널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기를 도와줘야 해요. 여기 예산은 한 4억 까버리고 이런 예산 차라리 까고 거기 보태주는 게 낫다니까.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본으로 줘야 되지, 일본 크는 아이들이 지금 독도가 누구 땅이냐?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풀이 안 되도록 해서 전체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권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질의 안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섭섭해서 안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준비할 시간을 또 주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 업무파악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신다고 애 많이 씁니다. 의회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가셨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좀 잘 봐주려고 했더니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까 사석에 들으니 우리 수산과장님은 텃세라고, 전관예우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전관예우 해드려야 합니까, 수산과장님?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예산도 많이 딴 것 같은데 거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해양복합타운 조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관광기반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동서 4축 하고 국도 7호선 등 관련해서 근접성이 괜찮다고 국민휴양관광지로 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와 또 우리 도가 법률적으로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생기고 해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전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이것은 예타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우정

변우정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디 도에서 했습니까, 국가에서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국가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정해준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혀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예비타당성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연구용역 준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해서 있고, 그 밑에 보면 활어보관 해수취수관 및 집수정 설치 또는 활어회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활어회센터는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도에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건 울릉도에 가시면 도동에 바닷가에 활어를 지금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소 좀 위생적으로 하도록 건물을 새로 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 부분 그렇게 옮겨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도록 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까 내가 없을 때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 재래시장처럼 되어 있는 노판장을 건물을 지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올리면 더 좋아보이나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다소 관광객들에게 좀 위생적인 부분들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위생은 하기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관광객들한테는 딱 세트화 된 활어센터보다 오히려 노점 활어센터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면 더 볼거리가 있고 더 좋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조화롭게 되도록…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특히 사업을 하면 근대화사업으로 해서 막 센터 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치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관광에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우리가 그 동네지역의 삶의 향기를,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이 재래시장을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재래적인, 향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관광가는 재미가 없어져요. 여기 대구에서 회센터에 가서 먹는 거나 울릉도에 가서 활어회센터에서 건물 싹 지은 데서 먹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앞으로 그런 향기도 맡을 수 있는 과정으로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고,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가장 친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개발해 주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성공률도 높고, 그 관광객들이나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정감 있고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사정과 그런 오는 분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한 향수 등등을 전체 고려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샅샅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산과장님 걸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전관예우 해 달라 하니까 내가 해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예타보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한 사업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투융자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투융자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자료를 좀, 거기에 관계된 서류자료를 좀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석 위원님, 아직 검토 덜 했지요?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니까요. 단장님, 안용복재단하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B등급이고, 안용복재단은 C등급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C등급이고, 안용복재단은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일은 보면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그냥 하면 될 일인데 글쎄 이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니니까 경영평가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럼 좋습니다. 이건 하는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지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 재단에서 돈을 쓰더라도 출연금을 더 받아가더라도 이런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든지 도민들한테도 납득이 가도록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한 서른 몇 개쯤 되지요? 서른 몇 개 되는데 전부 이사장·이사는 우리 도의 관계국장님, 과장들 해가지고 출연기간에 이사 안 맡고 있는 사람 없을 테고요. 한 사람이 몇 개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험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낙하산부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우리 도차원에서 좋게 말하면 기초과학이나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노력은 좋은데 여기에도 제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전부 이런 것 다 받아가고 일하는 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야박한 일이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인건비만 10억이에요, 인건비만. 그러니까 그만큼 설립을 한 지도 되고 하면 내용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까? 노력했으니까 성과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교체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그냥 순전히 인건비성 경비 이렇게 매년 받아가고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또 1회 추경할 때 보면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편성해서 해가지고 가고, 그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제가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도의원 임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우리가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발족되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분장사무에 보면 말이죠, 동해안발전정책팀, 그리고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도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업무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총괄적으로 에너지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클러스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의 업무로 분류되어서 이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니 이 분장사무 조정할 때, 신설을 조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추진에 관한 사항도 업무분장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관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이 전혀 없어서 찾아보니까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 원자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업무분장을 할 때 차라리 에너지정책과에 업무분장을 다 주든지 해야 되지 여기 조례상에는 업무분장을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에 넣어놓고 예산은 전부 창조경제산업실에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업무분장을 형식적으로 해수부 신설에 의해서 우리가 동해안발전추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러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업무분장만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도의 조직부서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발굴부분에 대한 한계하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어떤 조정이 가능한 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래 결국은 동해안원자력 조성이라든지 종합계획은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에 있고, 다른 사업용역이라든지 육성지원 이 모든 부분은 창조경제산업실에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라 할 정도로 동해안원자력이 그런 중차대한 산업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사실 저도 와서 이걸 체크를 해 보니까 거기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한 내용들이 14개 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디다. 그중에서도 클러스터 부분은 한 개의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률에 의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직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창조경제에 관련해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당장 이관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게 주요기능에 에너지발굴, 해양에너지 발굴분야 이 부분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이 기능에 대한 배분, 이 부분들은 어떨지 한번 조직부서하고 더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우리한테 지금 그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번 더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단장님, 하여튼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명백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질의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조례상에 각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요원들이 조례상으로 지금 변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 가야되는 자리에 엉뚱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명칭이 해양산림국장이 가게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한시적인 기구지만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재개정하더라도 개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점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정확한 지적, 또 대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장님, 우리 지금 업무이관하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 그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바꿔야 될 부분, 또 당연직 이사나 당연직 감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검토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상진

정상진위원장

준비가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영길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설명서 북극항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8000만 원, 경북씨그랜트센터 지원 7000만 원, 활어회센터 건립 3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산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했으면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창화 위원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외 농업기술 공동연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 내년이면 1억 8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주요 증액된, 올해 비해서 내년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 루마니아 과수연구소하고 공동연구를 하게 되어 있고,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하고 공동연구비가 증액이 되어서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산출기초는 몽골,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그래서 1억 8000인데 해외공동연구는 여섯 과제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운남성, 몽골 국립농대, 루마니아 과수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외공동연구가 여섯 과제면 뭐, 뭐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중국 운남성하고는 현재 감하고 고추를 연구를 하고 있고 딸기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고요. 몽골은 딸기하고 파송류, 양파하고 마늘 파송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과수연구는 베리류가 주로 되겠고,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도 역시 감 등 과수류가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여섯 과제고 나라를 표기를 하려면 전부 다 하든지 좀 헷갈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라는 4개 나라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억 8000이면 순수한 출장비 플러스 연구과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1억 8000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억 8000에는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연구는 우리나라하고 상대국 나라하고 공동펀드를 똑같이 내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어쩌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의 질의가 다소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기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해외출장이나 연수나 좀 과다하다 싶어서 어느 위원이 요구를 한 걸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가 이미 다 끝났고, 또 제9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감사였고, 또 예산심의시간에 이 이야기를 연결하면 경우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더 많은 해외출장계획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구했습니다. 시·군 기술센터 간부 해외출장 연수내용이 뭐냐, 몇 명쯤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장께서 ‘이것 어디에 쓰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딜 쓰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좀 시간이 급했습니다만, 일반 농어민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시·군이지만 자료가 다 있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군 기술센터 간부자료를 들고 제가 이게 정확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확합니다.’ 답변은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제대로 안 가르쳐주더라.’ 또는 ‘숨기는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국제비지니스과에다 내가 바로 연락을 해서 시·군 기술센터 간부 해외출장연수를 요구를 한 결과 물론 정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78회입니다, 78명. 그러니 감사자료에 날보고 주는 것은 28회입니다. 28명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데 78회입니다.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본원, 기술원입니다. 연구소는 놔두고 산하기관 놔두고 본원의 원장, 국장, 연구관, 지도관 다 합해가지고 간부가 해외출장을 갔다 온 지가 3년 되었는데 지금 3년 만에 몇 명이냐 하니까 4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제비즈니스과의 자료에 의하면 85명입니다. 근 배가 됩니다. 이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자료를 준 게 틀렸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던 그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시·군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뒤에 간부 이상 해외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 본원의 간부 이상 48명인데 저희들이 낸 자료는…

광섭

곽광섭위원

48명인데 국제비즈니스과에 의하면 85명, 그리고 산하단체를 다 포함하면 97명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시·군부터 먼저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날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를 시·군 센터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보고를 하지 않은 시·군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것이 50건이 차이 나는 것은 거의 보고를 하지 않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있는 그런 23개 시·군의 기술센터 소장과 간부가 일일이 전화를 안 해봐도 단박에 알 수 안 있습니까? 그런 성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료요구를 했던 본 위원의 질의가 같잖다거나 무시해가지고 이따위, ‘이따위’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따위의 위증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광섭

곽광섭위원

방법이 없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금방 한번 만에 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아마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행정을 통해서…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비즈니스과의 행정기관에서 해외에 나가면 전부 다 체크가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 것 말입니까? 시·군 것은 비즈니스과에 안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문에 의해서 비즈니스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문입니다. 지금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송부’ 의회정책관실에서 이래서 한번 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비즈니스과에서는 전산처리가 시·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섭

곽광섭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중에서 11월, 12월이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은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전 직원이 3년간 287회나 갔다 왔습니다, 287회. 그러니 제가 많이 갔거나 적게 갔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나 많이 틀린다는 이야기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아마 도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에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겠고요. 농업기술원의 숫자가 다른 부분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낼 때 해당부서에서 전화로 현황을 자료를 내라고 해서 어떤 양식으로 내는지 몰라 아마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농축산국에도 사업소를 뺀 본청직원들의 해외연수를 3년간 내달라 해서 우리도 해당부서에서 시험장을 뺀 본원 직원들의 해외연수만 수치를 얹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몇 명 이야기는 무기직하고 그다음 일반 행정직까지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예산에 올리지 않았고 또 연구지도사업을 위한 예산사업인 줄 알고 실제 해외출장을 간 부분만 표기를 한 것으로…

광섭

곽광섭위원

시·군은 이제 더 이상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본원 간부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연구관이나 지도관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별정 7급, 전임 ‘다’급 이렇게 막 주워 섞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냅니다, 89명 이래 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간부만 소복이 넣어놓고 2013년도에는 이 자료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간부를 물었는데 2013년도에는 지도사,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자료를 헷갈리도록 해서 혼동이 오도록 이 자료를 누가 보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뒤에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자체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서면으로 질의가 온 것이 아니고 구두로 요구를 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낼 때 본원 직원, 전 직원 해외연수인 줄로 그렇게 알고 명단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부를 요구를 했는데 차질이 생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2년 동안에 간부만 했고 마지막 2013년도 올해에는 기능직까지 다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 직원 다 하든지 아니면 3년 치 전부 다를 간부만 하든지. 자, 그렇게 따질 그런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채장희 원장님 12번, 3년 동안에 지금 연말까지도 끝이 안 났습니다. 박소득 국장 13번, 조태영 국장 2번, 김종수 약초시험장장 8번, 신용습 장장 8번, 최성용 과장 5번, 김세호 감시험장장 4번 제일 해외출장이 많았던 순서였습니다. 2013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필리핀 잠발레스주 농업분야 기술전수 및 업무협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장, 국장, 연구관 3명이 결국 5명이 임원입니다. 연구사 2명에 별정 1급과 같이 8명이 한꺼번에 갔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또 같은 해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원장, 국장 외에 합이 5명입니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경북형 선진농업 성공모델개발 및 막사이사이기술대학과 협정체결 이렇게 나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필리핀에 8명 한꺼번에 갔다 오고, 5명 한꺼번에 갔다 온 이후에 연구성과가 뭐였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필리핀 잠발레스주는 우리 도하고 10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새마을사업을 보급을 하면서 새마을사업 성과가 영농기술보급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서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영농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시범마을을 선정을 하라는 하명을 받고 2월에 8명이 가서 잠바레스주의 농민들 300명을 연 3일간, 그러니까 총 900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영어로 영농교육을 하고 마을을, 시범마을을 선정을 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그 마을에 대한 세부 영농지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하고 간담회, 세밀조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막사이사이대학하고 농업교류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 8명은 각 분야입니다. 토양분야, 농기계분야, 수질분야, 벼농사, 채소, 과수전문가들이 가다보니까 8명이 한꺼번에 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공적으로 아주 뜻이 있는 곳에 뜻있게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한 이 자료가, 위증에 가까운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듣고 나서 본 위원이 자괴감도 들고 참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어차피 감사기간은 다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예산심의시간에 이렇게 여러 위원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6개월이나 남은 임기동안 국가별로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도 통계도 한번 내봐야 되겠고, 왜 이런 이유를 대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출장목적을 보면 딸기센터 관련해서 3년 동안에 24번 갔다 왔습니다. 24명이나 갔다 왔다는, 같은 동일인이 횟수로 이야기하면 24회입니다. 또 공동기술연구로 40회, 현지조사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63번이나 갔다 온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싼타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농민들을 살리는 그 딸기농가에,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딸기를 제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딸기가 고령군에서 4% 정도밖에 안 심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그러니 이 딸기를 위해 가지고 외국을 그렇게 많이 갔다 올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임기동안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질의할 기회도 없고, 감사가 아닌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정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지 않고 해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 정책관실이나 전문위원실 힘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상북도 농업에 관한 현주소를 농업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진단해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두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몇 번이나 해외출장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를 지으시고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이나 더 늘어나는 예산으로 해외수출시장이나 해외기술보급이나 뭐 또는 MOU체결이나 아주 많은 성과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해마다 지금 연도를 달리하면서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올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0열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국내농업에 또는 경상북도 농업에 신경을 좀 더 쓰길 바라면서, 지금 오늘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조금 무식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 언제 이사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농업기술원 언제 이전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0년 후에 갑니까, 아니면 곧 갑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지금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이제 용역 줘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사 가는데 커튼 새로 하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원래 살던 곳에다가 커튼 새로 다느냐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마 시험기기를 운영하는 데는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가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14쪽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설치 있지요? 기존 전자교환기 노후화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IPT시스템을 구입 설치하겠다는데 이것 설치하면 저쪽으로 신청사로 갈 때 필요 없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1억 2000 들여서 몇 년 후에 뻥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제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교환기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를 하면 이전할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요?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그대로 교환기하고 전화기를 가지고 가면…

한창화위원

그럼 교환기하고 전화기만 바꾸는 겁니까?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통신선로라든가?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예, 그건 그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이걸 한다 말이에요? 전자교환기하고요?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교환기하고 전화기만 바꾸면 되도록…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로는 그대로 쓰고 교환기만 바꿉니다.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KT라인으로 그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 보통 어떤 기기를 바꾸면 거기에 대한 선로도 다 새로 까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전화기만 바꾸고 교환기만 바꾸면 다 끝납니까?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KT하고 인터넷망 구축을 계약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KT에서 선을 다 깔아주는가요?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예, 그래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한창화위원

뭘 임시로 사용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창화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기존에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상태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날로그 선로가 디지털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예, 그 라인도 깔고 이제…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제신

이제신총무과장

교환기도 하고…

한창화위원

아니 내일모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커튼 바꾸는 거나 똑같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사를 내년도 계획을 하면 최소한 건물 자체가 이전되는 데는 3～4년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너무 오래되어서…

한창화위원

저쪽으로 이사 가면 이 장비 못 가지고 가지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거기는 통신시설까지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설계할 때?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36쪽 사이버 농업민 홍보사이트 구축, 사이버 농업인들은 자기가 다 개인 홈페이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인홈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걸 연결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창화위원

그걸 왜 연결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아마 좀…

한창화위원

혼자서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혼자서 하면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아서 다양한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별로 지금 사이버 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개인홈페이지를 전부 다 기술원에서 끌어다가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링크가 되면 농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축입니다.

한창화위원

농업기술원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광역중계사이트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도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담당과장 누굽니까?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예, 원예경영과장 서동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지금 경상북도 내에 사이버 농업인 모임이 회원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홍보하는 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링크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를 사고 싶다, 농가에서. 그러면 사과라는 단어를 치면, 저희 새로 만드는 사이트 들어와서 사과라고 치면 그걸 취급하는 경상북도 내의 사이버농가의 리스트가 좍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도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연결을 하면 그쪽 회원사이트로 접속이 되어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는 필요 없네요?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소’는 거기에 농가가 입점을 해서 납품을 하면 ‘사이소’에서 팔아주고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품을 하는 그런 거래를 만들어주는, 직접 판매를 해 주는 곳이 아니고 사이트만 링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판매는 개개인 사이트를 가진 농가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원에서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얘기네요, 각 개별 농가들의?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과연 소비자들이 농업기술원에 들어 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저는 그것은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늘 원하는 고객들 하고 주문판매를 해 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정인들이에요, 거의 보면. 그 사람들 하고 단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했던 거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종합으로 해서 기술원에서 길라잡이가 되어서 전체가 나온다. 글쎄요,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몇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소비자들이 이런 요구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소비자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38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연구, 사업필요성 인정합니다. 이것도 기술원이 이전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포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담당과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

아니,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어떤 시설이 아니고 농자재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한창화위원

아, 연구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다 이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 이전… 하도 위원들께서 얘기하니까 이제 좀 계획 세워본다. 도청은 가고 여기는 떨어져있고, 갈 그것은 안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어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용역을 주고 수립을 해서 도청 전체의 이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당신들 도대체 뭐 했어?’ 그랬을 때 도청이 이전해 갈 때 제대로 된 기술원 하나 이전 못 시켰다고 욕 얻어먹습니다. 어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비난이 일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기술원은 별 관심 없습니다.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인데요, 뭐. 그래도 봉급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농민을 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민들 유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심한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강영석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도 껌벅 안 합니다, 동료 위원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도청 가면 경상북도가 그렇게 활력 있고 멋진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으면 뭐합니까? 안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는데. 프로그램부터 집어넣을 생각 안 하고 전부다 시험포장 따로 건물 따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북농업의 백년대계를 보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원장님, ‘경북농업의 백년대계’ 참 가슴 설렙니다. 그동안 답변하신다고 애 잡숫는데, 금년에는 기술원의 예산 사정이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도 전체의 예산은 5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기술원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유지했다 이런… 결론적으로 0.03%증가된 사항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원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되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이라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나 또 보급하고자 하는 연구하는 방법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스케일이 좀 커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분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추진동력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대시하고, 볼 한 대 얻어맞으면 또 ‘이쪽 볼도 때려라’하고 덤벼드는 그런 저력도 있어야 되는데, 보면 위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마디 해 버리면 주눅이 들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북 농업의 백년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산철이 되면 눈 시퍼렇게 뜨고 투쟁을 해서 붙어서 싸워서 멱살까지는 안 잡더라도 몸싸움을 하든지 그런 투지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분발하시고, 사실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연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사업소보다는 기술원이 분량이 좀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결국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하는 부분은 아직도 너무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증감되는 게 행정 쪽으로만 엄청나게 증감되었고 예산을 지켜 주니까, 기술보급이나 기타 연구 쪽으로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 쪽에 감액된 대표적인 것이… 분권회계가 원래는 국비의 시·군,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년 전 부터… 그러니까 예산특성화 사업에 그래서 도비가 원래 포함되지 않는 것을 2년 전에 도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좀 확장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래 특성화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왜 도비를 하느냐 해서 올해 예산상으로 그게 도비 부분이 없었던 것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술지원 부분이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는 7개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포도사업단이 올해부로 사업 완료가 됩니다. 한 개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비예산 확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 국비확보 하는데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단 사업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되었고, 또 원원종 생산 부분이 국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리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종자생산량이 줄면서 같이 국비지원이 좀…

우정

변우정위원

이 생산이 왜 줄어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가에서 보리수매가 없어지고 하면서 보리 보급종을 요구하는 양이 점점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원종 생산량도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보니까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이 있지요? 또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 지역특성화 사업 부분 이쪽으로 보면 예산이 좀 열악해요. 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농민들의 생산소득을 증대하는데 활력소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소극적으로 짜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쓰는 여비 이런 쪽으로 보면 아주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곽광섭 위원의 … 그 해외연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일환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도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견문도 넓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나갔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지요. 그런 것들이 미약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해외여행을 자꾸 나가느냐 이 얘기야, 해외에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도 있고 우리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하다못해 나락 도정을 하고 나면 쌀 등겨라도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지요, 결과물이.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자원관리원이지요? 자원관리원이 옛날에 기술원에 소속되었다가 농축산국으로 소관이 바뀌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잠시 소속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인사 교류문제는 어떻습니까, 그쪽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사교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자원관리원에 알아보니까 사무감사 때 보니까 근무한 사람이 25년, 30년을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25년, 30년 동안 한 것이 9건인가 이 정도밖에 없어. 거기에도 다 연구하는 파트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변명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기 바빠서 일 못 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말로하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일용직들 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연구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현장에 관리하러 간다고 해서 일용직처럼 같이 일합니까? 여러분들 일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하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극도 안 받고 변화가 필요 없는 게… 어제했던 것 내일하면 되고 오늘 했던 것 내일하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든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제안을 하나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기술원장님이 마음 먹으면 인사교류가 가능하지요? 지사님하고 해서? 그게 우리 도청 소관 아닙니까, 관리하는 곳인데? 인사교류가 안 되고 거기에 멈춰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시군기술센터가 문제다, 인사 교류가 안 되어서 첫째 문제가 온다라는 이야기했지요. 여기에는 자원관리원으로 가니까 더 심해요, 그것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자원관리원은 종자를 생산하는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기능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종자생산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만들어 내어서 생산하는 건데, 파트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연구개발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생산해내어서 보급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본질적으로…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아까 원장님 보고한데 보니까 경북쌀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경북쌀 명품화 사업 이것 언제부터 한 거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쌀 고품질 생산의 정책방향이 생기고부터 그 사업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업을 한지 오래되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오래 되었는데 경북쌀이 명품화가 못 되고, 전국의 쌀 품질로 봐서 품평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북쌀이 전국에 가면 품평을 인정받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대상도 받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이야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다보면 받을 수도 있겠지요. 시장에 갔을 때 경북쌀의 가치가 제일 싸다 이 말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다 이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연구 안 하고 노력 안 하니까 명품화가 됩니까? 말로만 찬란하게 이름 붙여서 명품화, 명품화 하는데 안 되거든요. 인사교류 부분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내일 농축산국할 때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겁니다. 이것은 뭔가 인사 교류를 시켜줘야 분위기가 바뀌면서 공무원들 자신의 개발도 되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한 군데 20년, 30년 앉아 있는데 무슨 노력이 있겠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사 관련 부서하고 교류가 가능한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불가능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장하기로 연구직은 항상 한곳에 오래 머물러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라는 주장을 이때까지 해 왔는데, 이것 하고는 좀 역관계가 있지만은 이것은 너무 심하지요. 연구결과가 전혀 안 나오고 아무 결과물도 안 나오고, 거기에 이야기 들으면 근무 잘 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일 못하게 방해나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부서 간에. 오래 고여 있다 보면 그런 나쁜 습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더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경북에서 쌀 생산하고 있는 주품종이 일품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일품…

우정

변우정위원

일품, 동진하다가 동진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화영, 칠보 이렇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나지요. 그런데 일품이 쌀 품질이 좋다고 자원관리원에서 일품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막 논문 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일품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종자의 변이라고 해야 됩니까? 잡종화되는, 오래 재배하다 보면 좀 문제가 오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3년, 4년마다 보급종을 공급하기 때문에 보급종만 제대로 쓰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보급종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재배 하다보면 변이가 오게 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물론 식물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일품이 밥맛이 좋고 쌀성이 좋다는 이야기 하지요,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일품을 고집하는 경북쌀이 왜 전국 시장에 내놨을 때 밥맛 좋은 쌀이라고 평가를 못 받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의 판단은 경북 사람들이 벼배기를 좀 늦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꼬시라진 뒤에 벼배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밥맛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요즘은 수매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지만 정부수매에 가면 일찍 벤 나락은 등급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농민이 일찍 벨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일찍 베야지, 약간 청미기가 있어야 밥맛이 좋고 우량 품질의 쌀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우량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이 생산해서 시장에 팔려고 하면 값이 싸단 말이야, 등을 잘 안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한 곳에서만 해결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전체 분야에서 일하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야, 의견을 모아야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북농업이, 농민이 발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하면 중만생종 위주로의 어떤 벼재배 보다도 중생종, 가을 추수를 빨리 할 수 있는, 벼를 늦게 심고 빨리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빨리 좋은 미질들이 개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기술원에서 연구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연구 못 하게 되어있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중생종 중에서도 우량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중생종 보급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배기의 변화는 멀지 않아서 만생종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의 시범포에 가보면 나락품종이 수십 가지 시범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쌀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이런 사업비를 이용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기후에 맞는지를 선별해서 적극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을 안 시키니까 문제가 있지요. 내년 들어서 이 쌀 나락이름으로 새누리라고 지어서 왜 새누리로 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새누리라는 신품종이 보급되는데, 이것도 중만생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경북에서 만이라도 좀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줘야 축산 분야의 조사료 생산도 용이해지고, 또는 양파나 기타 이런 이모작하는 사람들, 옛날 보리, 밀을 안 하더라도 양파나 다른 채소류를 하지 않습니까? 마늘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작법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강구하시고 해서 경북 농업의 백년대계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경북농업의 백년대계라는 말씀을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백년대계’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마세요. 어쨌든 예산도 잘 짜여져 있고, 오늘 충분하게 했고 하니까 금년에는 또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결과물이 좀 나오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혼자 다 하기는 그렇고 다 나가버리네요, 지겨워서.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인사교류 문제는 원장님의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 44에 4-H 육성지도 연찬교육을 하는데 경진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유사한 농촌지도자부터 해서 대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좀 축소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진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하는데, 이것은 영농 4-H 회원들이 2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젊은 영농인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평소에 또 연찬교육도 하네요? 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교육은 하는데, 이것은 경진이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렇고 그 옆에 45페이지 보면 녹색농업추진 해외연수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단위 농어민단체에 임원이 간다했는데, 이게 농촌지도자회하고 4-H하고 두 군데에서만 갑니까, 다른 단체는 안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는 또 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 다른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기에는 관장하는 두 단체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8명가고 올해도 8명가네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원이 임기가 2년 같으면 연속해서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별도로 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외에 부회장이 가거나…

정호

이정호위원

선진지로 작년에 어디에 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의 농촌지도자는 인도하고 네팔에 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인도하고 네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는 중국 갔다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인도하고 네팔 가서 선진농업 파악이 됩니까? 후진국에 가서. 그런데 각 단체 별로, 뒤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또 4-H 간부들 해외연수 가는 게 많더라고요. 25명, 25명씩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해외 농업연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회원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 가는데, 도의 임원이나 별도로 해서 또 이렇게 해외연수 그것도 선진지도 아니고 후진국인데 사실은 그냥 뭐 놀러 보내는 거지, 사기양양차원에서 가는데. 굳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자꾸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임원들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26명은 시·군비 좀 부담이 되어서 가는 회원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들 안목도 넓히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하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려면 원장님, 200만 원을 할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한 100만원을 하든지, 우리가 200만 원 대고 자부담을 200만 원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선진국에 가서 농업기술도 배우고 하는 이게 맞지, 후진국 가서 200만원 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은 100% 지원은 아니고, 나라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자부담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선진농업 현황파악, 유통현장 뭐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팔 같은데 가면 유통현장이 뭐 있고, 선진 뭐가 되겠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네팔은 인도가 신흥국이기 때문에 인도를 중심으로 가면서 네팔은 잠시 들렸다 오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래도 앞으로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차라리 선진지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다음에 농민신문을 지금 보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농촌 지도자도 하고 생활개선을 좀… 농촌 지도자회 부인이 생활개선회에 되어 있고 하면 그 집에는 2부가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똑같은 신문이 아니고 다른 신문이 한 부씩, 한 부씩 2부 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부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걸 굳이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있고, 농정시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즉각, 즉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일반 농촌지도자회의 농민신문이 다르다 이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4-H에 주는 신문은 또 다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4-H 신문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요. 생활개선회에 전국대회를 내년에 어디에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예정은 경주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정호

이정호위원

1박 2일로요? 올해 경주에서 한 것 있던데요, 전국대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호.

정호

이정호위원

여성농업인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한국여성농업인회를 경주에서 했으면 장소를 상주에서 하든지 안동에서 하든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숙박 때문에 1박 2일을 하니까 많은 인원이 오면서 숙박 때문에 아직 확정이 경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숙박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1억 9000만 원까지나 지원해 줘야 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뭐…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숙박비도 지원하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행사의 주요 교육을 하고 행사는 1박2일 이틀 동안…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전시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냥 1억 9000만 원 이러니까 뭐 하는데 들어가는지 알아야 깎든지 더 주든지 할 텐데, 내용에 그렇지요? 보니까 부대행사 영농스타관, 농·축산물가공체험관, 소비자 체험행사 이렇게 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게 전국 행사니까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이것 산출기초가 1억 9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이 대충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대충 어디에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어떻게 몇 천 몇 천을 쓰는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 부를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략…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봐야 심사가 되지, 아까 뭐 1억 5000만 원까지 해서 절약해서 하라든지 이게 되지. 뭉뚱그려서 올려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요. 관용차량을 해 놨지요, 4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승용차입니까,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험장에 필요한 SUV. 승용차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SUV?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승합차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차를 교체한다 이러면 기존에 있는 차가 몇 년 되었고 몇 년을 썼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렇게… 별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 되어서 몇 만km를 탔는데 교체하고 SUV라든가 승용차라든가 그 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지, 관용차 45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게 기존에 있는 SUV 관용차량이 몇 km로 되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별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면 명기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심사를 하지 관용차량 4500만 원, 이것 뭐 승용차를 구매하는지 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좀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원장님 맞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872쪽에 농업기술원 세출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436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연구소 및 시험장 예산이 25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비해서 총무과 예산은 29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원 고유의 업무인 연구개발쪽의 예산이 35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까지 무기계약직 임금이 각 과별로 책정이 되었다가 내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총무과로 통합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각 3개 과에 나누어져있던 인건비가 전부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고 총 금액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87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그러면 본원으로 이관되어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인건비 책정 소관을 총무과로 바꾸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것을…

기보

나기보위원

채용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각 과별로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각 과별로 하고, 연구소하고 다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임금은 총무과에서 주고.

기보

나기보위원

구태여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올해 도의 예산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침이 안 바뀌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각 과에서 임금을 주었는데 이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주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연구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26쪽,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보다 한 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현장 과제가 6과제에서 2개 과제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2개 과제가 완결되는 바람에 과제 수가 줄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 과제를 확장하고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6개 과제 중에 수행하다가 과제가 완결이 되는 4개 과제만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3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5억 4000만 원 당초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가 추경에 한 1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증액된 것은 본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우수상을 받고 청에서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더 주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또 평가가 연말에 가야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와서 증액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두 개 과제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데, 추경에 뭐 더 확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27쪽에 해외 농업기술 공동연구비 예산을 보면 1억 1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억 9000만 원 편성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줄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1억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1억 9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을 보면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말이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든가 안 그러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억 9000만 원은 해외농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과제 공동연구를 위한 과제예산이니까 8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1억 9000만 원은 그대로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억 9000만 원은 그대로 맞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외 및 외빈초청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1억 9000만 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이 국외 외빈초청 여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하는 부분이 들어 가 있고, 여기에는 순수 과제공동연구를 위한 과제비이니까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9000만 원 예산이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때 그게 6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머지도 아마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1억 9000만 원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차이가 많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국제부담금만 1억 1000만 원이고 그 외 연구평가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여비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9000만 원은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51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을 보면 국비와 시·군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기술원의 다른 사업들도 보면 국비와 시·군비 편성이 다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아니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는데,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광특예산은 국비와 시·군비만 부담이 되도록 광특예산이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부담은 안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다른 광특예산도 전부다 도비도 포함해서 시·군비하고 다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사업은 보면 꼭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소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에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또 도비가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어야지 시·군의 컨트롤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부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광특예산이 국비예산만 시·군비만 부담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차후에는 도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시·군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축산국이라든가 다른 데의 예산도 보면 보통 국비가 따르면 지방비가 붙고, 또 지방비 중에서는 또 보통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데 기술원 쪽만 보면 도비가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왜냐하면 광특은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광특예산편성지침에 도비 포함해서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50쪽을 보면 농촌지도 기반 조성도 보면 결국은 국비, 광특, 도비, 시·군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같은 광특비라도 우리가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도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국비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1쪽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2013년도까지는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또 도비가 지원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제가 예산이 왜 감액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분권교부세는 앞에 말씀드린 광특세처럼 분권교부세 지침에 국비와 시·군비를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년간 도의 예산부서에 노력을 해서 도비를 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분권교부세는 국비하고 시·군비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2년간 부담했으니까 올해만큼은 도비 없이 사업을 좀 하라 이래서 도비 부분이 빠진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로 사업을 할 때에는 도비가 반드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2년간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쪽, 한국 전통음식학교 운영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는 국비가 반으로 감액되는, 국비자체 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가 아니고 광특보조금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특.

기보

나기보위원

광특은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국가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바로 지원이 되는 국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국비하고 광특회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다릅니다. 다른데…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얼마라도 내려오지만 광특회계는 도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사업만큼은 농촌진흥청에서 광특을 하면서 지정이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감액이 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광특회계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전체를 주어서 도에서 유도리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바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광역발전계정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예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사업… 지역개발계정이 있고, 광역발전계정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발전계정은 아예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체험 해설사를 양성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설사를 몇 명 정도 배출하였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2010년부터 금년까지 1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시켰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음식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기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음식에 대한 해설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린이 식생활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12월 2일까지 하고 있는데, 시·군에 3, 4명이 이런 사람들이 식생활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원의 예산편성이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지금 실제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이상기온이라든가 FTA 이런 등으로 해서 농업이 정말 앞으로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우리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증액을 시켜서 또 연구 성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 앞에서 정리를 다 했네요. 몇 가지만… 원장님, 올해 국비 확보를 많이 못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 사업이 있고, 환경변화 등에 따라서 사업량이 줄어서 국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어제인가 이상기온으로 해서 경북을 봤을 때 포항, 영천 이쪽이 앞으로 한 50일 정도 가뭄이 들 것이 아니냐, 이상기온으로 앞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2050년쯤 되면 그렇게 된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진흥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MBC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때 대비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비가 북쪽으로는 많이 왔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올해 비가? 그것도 이상기온의 일종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강우량은 아마 이상기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사과나무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과 가 좀 덜 굵은 게 평균적으로… 좋은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왔을 때에는 그런 대비도 기술원에서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에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두 번째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정비 보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가경영기록장은 우선은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조사를 해본 바로는 10% 정도의 농가가 영농기록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확대가 되면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록장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12만 농가 전업농가는 모두가 다 기록장을 쓰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 농사지을 수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고령화 되면 현재 이 분들이 만약에 일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업농가 12만 호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쉽게 쓸 수 있는 표준 영농기록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노령화가 됨으로 해서 이런 컴퓨터 쪽이 안 되니까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12만 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농가를 선정을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는 몇 농가가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체 전업농가 중에 한 10% 정도가 구구각색의 영농기록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내년도 예산이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내년에는 이거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선 내년도 예산입니다. 만 명 정도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그 밑에 사이버 농업인 홍보가 작년에 삭감된… 아까 질의했다는데 삭감되었다가 또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사이버 농업인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이. 이분들이 전부 다 각자의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봐서는 사과를 사려면 가까운 농가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구축을 해놓으면 사과를 하면 여러 농가가 다 링크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소비자들이…

영만

권영만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영만

권영만위원

원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었든지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실제 작년에는 의욕만 앞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아서, 제가 설명부족이 되어서…

영만

권영만위원

슬쩍 올라왔다가 나중에 예산통과 되면 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영만

권영만위원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작년에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두 번째 봄감자 원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14쪽. 두 번째 봄감자 원종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봄감자.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조영기입니다. 봄감자 원원종 생산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줄게 된 이유는 2014년까지 6개소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생산량이 농가의 선호도가 약간 주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시·군 간에 이것을 안배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잉여분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 개소수를 추후에 조절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1개소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지금 이게 하게 되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안 된다?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농림부에서도 지금 큰 사업을…

영만

권영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종자를 못 구해서 대관령 쪽에서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에 걸렸든 어쨌든 간에 이런 감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면 이것도 용량이 모자랍니다.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도 보니까 감자 가격이 시중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가격이 떨어지든 간에 과잉농사 짓든 간에 그것은 국가차원이든가 우리 농정이든가 다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아, 미스라고 보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영만

권영만위원

환경이 좋아서 감자가 잘 되었습니까?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감자 생산량이 소비가 약간 둔화되는 것이 고구마…

영만

권영만위원

올해 감자양은 많이 심었습니다, 엄청나게. 작년보다 배 심겼어요, 수량은 떨어졌고. 확인해 보셨어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마지기에?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졌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수확기에…

영만

권영만위원

30%떨어졌다고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평당,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평당 300평 기준 잡았을 때에 30%감액 되었다 그랬지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봉화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량이 좀 많고, 또 일부 논에서 한 논 감자는 썩은 것이 많아서 수량이…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많이 심었는데 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어요. 이것 더 이상입니다, 300평 기준에.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농사는 많이는 안 짓지만 그래서 하는 분들 내가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원종 이것은 앞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기술원에서 씨감자 원종을 확보해서 계속해야지 지금 올해 대관령에서 나온 게, 이 종자 외에 나온 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한 박스에 3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시·군에서 1개소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2015년부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종자 자체를 너무 많이 생산했을 때에는 사실은 식용으로 팔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급조절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1개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경북에 생산해서 경북 안에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 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안 되지요, 들어오잖아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들어오고, 또 가격 자체는 모든 것은 강원도의 가격 결정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한 것도 봉화, 영양산이 당초보다 생산량이 많아서 농가에 공급하는 데에 애로가 있어서 특히 영양이나 이런 데서는 종자용을 소비해 달라고 그런…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봉화에는 못 구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일반 씨감자를 더 많이 심었는데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을에는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가을에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또 내년 봄에 가면 어떤 변화가 불지 모르지만 …

영만

권영만위원

어쨌든 간에 이 우량종자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타 도보다 우리 경북만에라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타 도, 타 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기

조영기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이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외에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도에서도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지금 현재 마무리된 사업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전체 보면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사님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원이나 농축산국이나 위원들한테 예산확보 좀더 해 달라고 목을 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더해서 내년에 우리가 여기 앉을지 안 앉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앉더라도, 항상 우리 지사님 말이 웅도경북 아닙니까? 농업이 몇 %인데요, 경북이? 농업이 몇 %차지하고 있어요, 경북에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생산량 재배면적 1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앞에 앞서…

영만

권영만위원

앞서가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 앞서가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념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권영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주요 사업설명서 74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74쪽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거기에 질의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5개 분야 14개 사업, 세부적으로 하면 68개 세부사업인데요, 82개소에. 여기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96쪽에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시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포도 알 솎기… 알 솎기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동으로 이동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계속 언제부터 보급하고 있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 처음 보급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아, 지난해 처음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금년에요.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하여튼 앞에 신기술 보급사업에 있는 기술보급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기계 농업기술 분야인지 자료를 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상진

정상진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설명서 27쪽 해외 농업기술 공동연구 1억 8000 중 7000만 원 삭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14쪽입니다. 1억 2000 삭감, 사이버농업인 홍보사이트 구축 5000 삭감, 33쪽에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및 보급 4000만 원 삭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1억 6800 중에 8400 삭감, 총 3억 6400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다 재청하셨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졍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우리 지금 현재 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이걸 운용을 하고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한창화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3%로 떨어졌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보통 보니까 3.4에서 3.8% 정도 중간에서 운용을 하다가 갑자기 3%로 떨어뜨립니다. 이게 왜 이러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그게 기본금리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도 통합기금예탁금으로 안 하는 다른 기금은 4.7%를 받고 있어요. 이거 도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자수익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학습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부서에다가 이야기, 지금 농기원에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마침 우리 위원회 예결위원장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결위원 때도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예결위원장님도 이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주십시오. 통합관리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이거 철저히 관리해서 이자수익이 좀 많이 들어오도록, 이게 한 해 총 따지면 손실차가 100억 이상이 납니다. 그것 다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예결위원이신 변우정 위원님하고 예결위원장님께서 좀 참조하셔서 이걸 강력하게 한번 좀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한마디도 안 하면 또 놀았다 할까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기금을 통합기금을 예치해놓은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웃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금고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금고면 지금 어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을 분리해서 어디 어디 금융기관에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 개 금융기관에 줬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게 농협 아니면 대구은행인데 통합기금 관리하는 것 금리가 왜 이런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어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주고 이런 걸 받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다른 기금하고 달리 농업인들이 조성한 기금은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해가지고 그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금융기관도 이런 걸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확인도 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예결위 가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