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조례안 한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추재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하며, 안 4조 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9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13조 제2항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3조 제2호 내지 제6호,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로 하며 안 14조 운영세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추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추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재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오늘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들어와 있는 선산중·고, 남중·고, 여중·고를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렇게 합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원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쉽고 한데 선산중학교 11학급 324명이고 여중에 7학급 218명입니다. 고등학교 선산남고가 13학급에 431명이고 여고 12학급에 404명입니다. 그런데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만 선산여자중·고등학교는 여러 가지로 직접 보고를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선산중·고등학교, 선산여자중·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으로 가는 것은 지역주민 열망이고 지역에서 그만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지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중학생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것을 다시 남자, 여자를 갈랐습니다. 제가 선산교육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은 중대로, 고등학교 남자, 여자 지금 현재 혼성 반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 폐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학생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단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대로 지역민들의 염원이 있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역의 염원이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또 학생이 많아지면 나중에 남자, 여자를 분리하려고…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전부 학교를 남·여 공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수업이 안 된다, 그런 폐해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님.

이달 위원님께서 방금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고 하자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 사항을 본 후에 마지막에 돌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선산지역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모으는 것은 선산중·고등학교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울진지역도 하고 다른 지역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이 아주 낙후된 시설을 학교를 중대로 고는 고대로 해서 위치를 옮김으로써 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산뿐만 아니라 울진도 했고, 영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 예산심사할 때 박태환 위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박태환 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추재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 이 문제가 예산차원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계획차원에서 설사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더라도 결정적인 조례를 바꿀 때는 자료를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실적도 지금까지 통·폐합 실적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선산중·고등학교 재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득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세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만큼 설명을 하는데 관심을 덜 주었다 하는 것에 아쉬움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여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자주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이라도 자주 와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의 통·폐합은 남·여공학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그와 같은 사전설명을 관심 있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마지막 제6항 안건을 다룬 후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분납하고 이자를 6%를 3%로 낮추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폐교재산을 지역민들에게 무상대부를 할 때 조건을 명시한 것은 잘했는데 만약에 매각, 유상, 무상 세 개의 조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입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폐교가 언제 며칟날 폐교된다고 가정하면 이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또는 유상대부 할 사람이 있다, 나타났다 그 다음에 무상대부를 해 달라는 조건이 세 가지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어느 것을 우선으로 취급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폐교재산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

자체 활용이 우선인데 자체 활용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재산은 매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자체 활용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매각이 차선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대부, 나는 돈을 주고 대부를 하겠다, 했을 때 유상대부와 무상대부가 같이 발생했을 경우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사항이 아니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유상, 무상이면 유상대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한 팀에서 나는 돈을 주고 대부를 받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니, 우리는 무상으로 하겠다, 충돌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세요.

지금 뭐 유상, 무상 그런 식으로 다툼이 없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상, 무상은 저희들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과장 김광곤입니다. 질의를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고 명문화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발생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무상은 이미 주민의 50% 동의를 얻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민다수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포항지역에서 한 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상으로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같은 100명 중에…

초·중학교 학구에 계시는 지역주민의 50/100의 찬성이 있으면 무상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학 학구 내에 100명 있는데 50명만 찬성을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5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나는 유상으로 대부를 하겠다 돈을 주고 하겠다는데 무슨 얘기이냐, 이런 것은 충분한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속기록에 남긴다든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명문화 하기는 실제로 그런 사태가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명문화 내지 해 놓는 것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50/100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다수의 의견이 우선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아마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하여튼 세부 규정을 어떻게 조례에서 명문화 못 시키면 규칙으로 한다든지 어떤 내규를 안 그러면 내부결재를 낸다든지 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항인근에 유상대부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인데 납부기간을 10년으로 기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1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 긴세월을 분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5년 이내로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은 일단 10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줍니다.

해 줍니까? 누구든지 조건이 있지 싶은데 나는 폐교재산을 사고 싶은데 이것을 완납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분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애매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10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상위 법령에 시행령이나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환차금은 10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부의장님.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자마자 질의를 하는데 공유재산에 보면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인데 교육부나 우리 도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매각이냐, 유상이냐 그래야만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무상대부다 주민의 50% 동의를 받았으니까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도는 폐교재산 용도 정해져있습니다만.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주민 증대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나중에 동의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협오시설인데 사용자나 마을주민이 봤을 때 이것은 협오시설이 아니다. 주민동의를 50% 받은 게 아니라 거의 ‘99% 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은 혐오시설인데 지역주민들과 사용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약간의 불편만 줄 뿐입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부의장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저희들이 보는 측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매각을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50% 동의를 얻었다고 서면에서 확정을 지우면 안 됩니다. 항상 현장에 꼭 나가보라는 우리 영주에서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동창회 이름으로 대부를 해주었더니만 동창회의 동의서를 갖다가 사무국장하고 집행부 도장을 찍어서 제3자 이름으로 해서 가등기까지 하고 사업은 얼마나 좋았어요. 사업의 목적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지역음식물 향토연구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 면에 가면 사학재단 관계자가 사학의 감독기관인 우리 교육청을 등친 일이 있었지요? 국장님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일어날 수 있는 폐교를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무상이라는 말을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관할지역의 기초의원이 앞장서서 하면 받아서 분명히 무상 동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혜성의 시비성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줄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그 폐교 학교가 환경에 적합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이라고 항상 귀결하면 특혜라는 시비성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공개입찰 기준에 의해서 매각해버리고 가급적이면 유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상으로 할 바에는 그 무상이잖아요. 돈을 안 받잖아요. 관할시 교육청이 행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한 것으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관변단체에 아예 위탁관리해서 무상으로 학교를 줄 테니까 아예 권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 의해서 무상으로 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립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폐교가 많이 되었는데 경상북도 안에 초·중·고가 말이지 폐교가 되어서 다시 학교기능으로 부활한 사례가 있습니다. 폐교시켰던 학교를 다시…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 건도 없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신도청 청사 쪽에 예천·안동지역 폐교시킨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구가 늘어나서 그 주변이 폐교를 학교로 환원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우리 도에서 이제는 어느 지역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귀농으로 와서 영양이나 청송이나 이런 면단위 귀농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요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폐교를 강제처분 했던 것을 다시 학교 기능으로 할 것 같으면 두 배, 세 배 돈을 들여서 잘 안 될 것입니다 매각 했던 것 학교기능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교육부의 지침이 이미 경상북도는 다시 폐교부지가 다시 학교기능으로 되찾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가 되면 자체 활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자체 속에는 방금 부의장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총동창회 차원에서는 다들 동창회 할 때마다 다시 나의 모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졸업생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언제든지 학교기능으로 복원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매뉴얼도 경상북도가 준비를 해 놓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부지를 가급적이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폐교가 몇 %됩니까?

그런 식으로 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10% 정도…

사실은 농촌지역의 촌 학교는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는데 그 학교를 갖다가 설립할 때 정부가 땅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촌학교 부지,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의 교육열, 향학열에 불타는 선대 어르신들이 후학들에게 정말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 자기 땅을 희사해서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고스란히 덕을 보는 것은 정부기관입니다. 원래 땅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요. 마을 주민들하고 기부를 했던 분들에게 일제시대 잔재, 나쁜 짓하고도 재산을 돌려달라는 판에 왜, 학교를 내 고향에 지어주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부지를 주었지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교육부로부터 그 땅을 팔라는 권한을 안 주었어요. 학교기능이 끝났으면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땅을 주어야지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폐교학교에 대한 것도 경상북도에서 무슨 학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언제든지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이것은 다시 재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화공간으로 몇 %, 체육시설로 몇 %,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장가동률로 몇 % 이런 것들은 폐교학교 기준에 만들어서 언제든지 국감이 와도 제출할 수 있고, 도의회에서 물어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용도로 가면 폐교활용 부지가 좋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가 3% 목을 박고 가는데 이게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저희들은 3% 확정금리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까?

2%～6%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2%～6% 안에서 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낮게 3%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태료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자동차 벌금 딱지, 세금 과태료 미납되었을 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그래서 이자율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일반 상식적 기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기본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조건적으로 조례안의 3%, 시대에 뒤떨어지는 식으로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성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현재 자치단체 말고 민간인에게 유상 대부하고 있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138개교 민간인한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대부납부 문제라든지 연체문제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를 잘해야 합니다. 무상대부 하는 것은요.

지금 세 건 무상대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폐교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폐교는 전부 농산어촌 지역입니다. 앞으로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통·폐합 된 점에서 생기는 폐교학교는 읍·면소재지 학교들입니다. 읍·면 소재지 중학교이니까 그 재산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되어 나가면 그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날것이며, 이것을 늘 학교를 비워놓고 난 뒤에 이것을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미리 미리 우리가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 하고 조율해서 읍·면소재지 중학교가 폐교되고 빈터로 남아 있으면 정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폐교된 재산을 대부하지 않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상대부한 것도 저도 재무과장을 해서 이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를 받아서 대부료 내지 않고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 문제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자주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이 바뀌어 그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일 마지막에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3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학생통학 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 정하는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이게 그것이 아닌데요? 공유재산관리에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제반사항 조례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정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을 올린 조례가 공유재산관리…

통합구역 범위가 어디에 있나요?

뒤에 나옵니다.

몇 조에 있어요?

27조 2가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이것이 이번에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27조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7조 제3호를 신설했는데 교육전문직원의 6개월 미만 휴·복직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직 휴·복직 사항을?

이것은 직속기관장님이 그대로 했습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올라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이 되었기 때문에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올렸습니다.

과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까?

조례가 교육전문직원이 교육감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직으로 있던 것이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거 다시 물어볼게요. 정책국장님, 그거 잘 아시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전에는 직속기관장이 그냥 도교육청의 인사담당에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보고만 하면 끝나면 도교육청에서 업무처리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위임전결사항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과거에도. 6개월 미만, 예를 들어서 5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위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똑같다는 얘깁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제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경력관이란 어떤 직종을 말합니까?

전문경력관은 옛날 같으면 별정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획관하고 화랑교육원에는 수련사, 그런 것을 별정직으로 있던 것은 전문경력관으로, 쉽게 말하면 특수한 기술,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교육 훈련 지도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경력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중에 가령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이런 것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일반직안에, 행정?

예,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규칙에 되어 있고 이거는 조례에서는 일반직 총정원만 그렇게 언급해놨습니다.

규칙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급별, 그 다음에 기관별로 그게 표로, 일괄 표가 죽 나와 있지요?

예,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에도 여러 가지로 또 보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토목, 건축, 전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이거는 그 규칙에 의해서 딱 정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숫자가 다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이 정원 범위 안에서 전체…

그러면 보건직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건교사로 다, 보건직으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교사는 원래 옛날 양호교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보건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보건직은 현재 66명입니다.

보건직이 66명입니까?

급식은 급식교사로 갔지만…

식품위생직은?

식품위생직이 교사로 갔지만 보건직은 원래 그대로 보건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보건직하고 식품위생직하고 마찬가지에요. 보건교사, 보건직, 그 다음에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이렇게 되잖아요.

식품위생직은 지금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 남아있습니다. 사무관 하나, 6급 둘…

그러면 식품위생직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겁니까?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든지 어떤 신분상 변동이 생기면 식품위생직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그 때 보고 저희들이 결원을 별도로 뽑든지 그거는 그때 사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때, 이 세분은 본인들이 교사로 안 넘어가려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보건직의 경우는 보건교사 따로 있고 그걸 관리하는 일반직에서 보건직이 있는데, 식품위생, 쉽게 말하면 영양교사를 관리하고 영양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참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 1월 달에는 연구사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연구사를?

예, 연구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사 같으면 이쪽에 특정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연구사가 특정직 소속으로 가야 되지 이게 일반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특정직인데, 그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연구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게 뭐 급식 사고, 식중독 사고,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식품위생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이 큰 업무를 갖다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다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또 혹시 이걸 어떤 행정편의 위주로 사람 본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전문성이라는 것을 꼭 챙겨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소수직렬이 그렇거든요. 사서직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한다고 딱 되어 있죠. 이거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법령 위배되어 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행정직으로 하고 있다, 또 그 외에 보건직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공후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개인 개인의 신분보다는 우리 전체 조직의 원활한 운영,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이걸 따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장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장님 업무를 누가 맡으실지 몰라도 이런 업무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전문성과 개인신상보다는 전체 조직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장 같은 경우에도 사서직으로 원하는데 행정직이 전체를 또 통할하는 면에서는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자체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활동은 행정직이 사서직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법령에는 위배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 밑에 또 하부조직에는 사서직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도서관법에는 분명히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한다고 딱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전문성을 따지자 이런 얘깁니다. 맞잖아요?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령에 위배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맞기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사서직이 별도로 3급, 4급 나가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 지방서기관입니다. 원 출신은 사서직이지만 지금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사서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기관 됨으로 해서, 4급 됨으로 해서 4급 서기관이 본청 과장으로 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분명히「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에 보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3급이니 4급이니 해놓은 거지, 조례보다는 법령이, 도서관법이 위에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지방서기관으로 다 통합이 되었고 사서직이라는 것은 4급부터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뜻도 알고 다 압니다. 아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후유증 같은 것,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12월 12일 자로 다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일반직 전환시험을 올해도 두 번 쳤습니다. 두 번 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몇 명이나 합격해서 넘어왔습니까?

지금 상당수가 넘어왔는데, 지금도 아직 일반직 전환시험을 안 치고 그대로 있는 그런 분들은 관리직군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제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인사이동할 때 아주 주의를 요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소인수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바로 갔을 때, 또 그런 예도 있다고 그러대요. 업무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니까 학교가 적어도 큰 학교와 똑같이 일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나온다든가,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거 참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인사이동할 때 문제점 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낙오자라든가 중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인데, 국장님, 그거 한번, 그런 문제점 되는 것이 있었지요?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이나 인사발령을 낼 때는 가급적 실장 밑에 보조요원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경력을 쌓고 나중에 일선 학교에 실장으로, 인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거는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듣고 내용도 미리 사전에 좀 검토는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이 지금 현재는 야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현재는 야영장이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학생수련원이 지금 야영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영장인데, 지금 화랑교육원 소속으로 지금현재 학생수련원을 두려고 한다?

예.

지금 현재 화랑교육원하고 수련원하고 좀 유사한 기관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속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성이 적절한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생수련원으로 해서 화랑교육원 소속으로 두고자 함은 지금까지는 이 야영장의 순수한 그 기능이 야영활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로 바뀜에 따라서 주중이나 주말에 음악, 체육, 미술, 동아리활동 이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과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화랑교육원의 목적과 학생수련원의 목적, 목적이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화랑교육원하고 학생수련원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모두다 그런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야영장은 수련원으로 바꾸되 본청 직속기관으로 하면 좋겠다, 모두 다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화랑교육원 소속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도분원, 그 다음에 안동분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명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원의형태로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분원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기구가 상당히 좀 화랑교육원의 업무를 그대로 이양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학생수련원으로 명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속기관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형태대로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위탁을 줘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래도 지금 형태대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낸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 오전에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 소통문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문제를 정책국에서도 “이건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되풀이 되는 것, 아니 지금 본청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늘 접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시간이 있어도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경상북도 청도학생수련원, 안동학생수련원은 현재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이 그 책임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랑교육원 소속으로 오면 이 기관의 책임은 화랑교육원장입니까?

예, 소속은 그렇게 됩니다. 원장이 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그러면 화랑교육원장이, 앞으로 상주 포함시키면 4개 기관의 책임자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산하기관 형태로 되니까…

산하기관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 청도학생수련원의 기관장은 누굽니까?

최종적으로는 화랑교육원장인데, 청도학생수련원과 안동학생수련원 각각 연구사가 한 명 관리소장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관리소장 형태로 연구사 한 사람씩 배치가 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랑교육원장은 자기 원장의 직함으로서는 앞으로 화랑교육원하고 네 개 기관의 총 책임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전번에 우리 의원들이 시설을 그렇게 현대화시설로 만들면서 도 직할기구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현재 지역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경우하고 화랑교육원장 소속으로 두는 경우하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야영장 형태로 있을 때는 그 기관의 목적이 야영 수련 쪽으로 중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예활동이나 체육, 그리고 동아리 중심 활동도 주중이나 혹은 주말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 지역청에 두니까 전체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별도의 기관으로 연구사를 1명 그 지역청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연구사를 보내서 그쪽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거론한 직할기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도학생수련원에도 단독으로 직할기관장을 두는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화랑교육원 소속으로 다 일시에 들어온다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연구사를 별도로 하나 배치한다 그러면 지금 인근 가까운 지역에 안동이면 안동, 청도면 청도, 지역교육장이 그 연구소 인원을 갖다가 더 증원배치해서, 어차피 운영은 화랑교육원장이 직접 거기 가서 감독도 못할 것이고 그 지역의 연구사가 분원장 책임으로 다 운영할 텐데, 교통의 편의로 보나 뭘로 보나 어느 모로 보나 지역교육장이 관장하는 것이 학생 관리에 더 용이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직할기관장, 직속기관장, 그 다음에 지역교육장, 우리도 다 같은 그거거든요? 다 교육감 보조기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화랑교육원장 입장에서는,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부담과 책임부담이 더 증가되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당해 지역교육장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쨌든 조직을 신설하든 명칭을 변경하든 간에 그 수련원이 활성화 되도록, 아이들이 와서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먼 거리에 있는 화랑교육원장이 총괄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가까운,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학생이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역경찰서와 유관기관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장이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화랑교육원장께서 교육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획기적으로, 물론 참고는 되겠지요? 화랑교육원은 이런 수련활동을 오래 한 기관이기 때문에 노하우는 많고, 그래서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어린 아이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1박 2일로 하든 2박 3일로 하든 간에 수련을 받는데,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급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많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이, 과장이 너무 약하면 교육장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을 우리 직속기관으로 한다, 나는 그거 도저히 우리가 능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해도, 아무리 용역주더라도, 경상북도교육청에 있는 장학관님이 판단한 것보다 더 나은 용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최고 전문가인데,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학생수련을 하는데 3개의 기관, 큰 것은 도 직속으로 해서 경영을 하고 나머지 5개 남는 야영장은 지역교육장 편제로 그대로 두고, 그게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능으로 봐서는 규모가 좀 커지고 교육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될 뿐이지 아이들 수련하는 목적은 다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일견 지역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거리적으로는 가깝고 방금 위원님께서 죽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이게 학생수련활동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4개 기관을 합쳐서 이걸 새로 컨트롤 해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수련활동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통제라든지 교육방법이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구상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여유가 나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도 하고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새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조례를 만들면, 바꿔놓으면 바꾼 대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체 컨트롤타워는 도 본청의 생활지도과장입니다. 생활지도과장이 화랑교육원을 포함해서 수련기관 전체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 본청에서 기본적인 시책은 다 확립될 것이고, 그걸 당연히 직할기관에서 전부다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이라고 바꾼 것도 이런 것 지원하라고 지원청으로 명칭도 바꾸고 했는데, 왜 교육장의 그 권한을, 안 그래도 의원들 교육장 권한 다 뺏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것마저도 지역교육장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 업무가 떼 줘 버리면 편하지요. 편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많은 것이 귀찮지만 그게 하나의 사명감이고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뭔가 화랑교육원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든, 아이템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늘 우리 교육가족들이 하는 사업, 늘 그 울타리 안에서 도에 교육감 소속에 있는 국·과장들이 전부다 기본계획을 다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훈련시키라고 그 지침을 줄 텐데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 상태에서 하되 교육장에게, 이게 기구가 바뀌고 규모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도에서 좋은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예산도 더 많이 주고, 이게 본청 예산에 잡히는 것이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잡히는 것하고 차이인데, 예산도 좀더 줘가지고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 개인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명칭이 경상북도 청도학생수련원, 경상북도 안동학생수련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고관리자가 화랑교육원 원장이면서 각 안동과 청도에는 장학사님이 소장격으로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 명칭자체도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청도학생수련원 했는데 거기에 소장, 또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는 지역교육장이 하는 것이 굉장히 관리적인 차원,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은 좋다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학생수련원이라고 해놓고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소장, 이중적인 성격이 좀 있지 않느냐? 물론 화랑교육원 원장이 그 위에 다 원장으로 겸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있는 것을 어떤 의미로 명칭을 바꾸든지 소속을 바꾸든지, 바꾸면 혁신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 3개 야영장을 경상북도 학생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화랑교육원 원장한테 갖다붙이는 것은 화랑교육원 원장은 또 뭐 하라는 말입니까? 화랑교육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말입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랑교육원장은 전체 학생수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어느 야영장에, 또 어느 학교는 어느 야영장에 이런 등등을 야영장 기능과 함께…

예, 됐습니다. 그거 배정하는 것은 화랑교육원 원장 아니어도 돼요, 장학사 한 사람 누가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에 사무관 한 사람이 도에 앉아가지고 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거 바꾼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기능면에 있어서 유사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기능도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유사합니까? 화랑교육원 기능하고 학생수련원 기능하고 어떻게 기능이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아요. 화랑교육원은 화랑의 얼을 심기 위해서, 또 학생간부요원들을 양성해서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 그냥 일반 수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전연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교육청 소속으로, 현재는 거기에 부소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던가? 사무관으로 되어 있죠?

사무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누가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동 같으면 교육지원과장이 아니에요.

안동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갔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거기서, 내가 전번에 며칠 전에 야영장에 가 봤는데요. 야영장에는 지금 겨울에는 누구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소속 바꿔가지고 그러면 겨울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독립채산제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그냥 아이들 받아서 수련시키고 하려면 누가 못해요, 그거? 이제껏 가만 놔둬도 잘 되는 것을 뭐 하러 자꾸 떼어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요? 적어도 앞으로는 해양수련원이나 안동학생야영장이나 청도학생야영장이나 어디든지, 상주도 신축을 하면 전부 도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설로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랑교육원 원장으로는 안 돼요. 화랑교육원장이 무슨 경영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데에…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대로 놔뒀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독립채산제로 딱 넘기고 전문경영인이 하든지 도에서도 서기관 이상이 나가서 경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뭐 임의대로 이쪽으로 떠 넘겼다가 저쪽으로 떠 넘겼다가, 그러면 수련원이 뭐가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화랑교육원까지 가서 또 그 교육지원청은 교육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겠나 말입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정책국장님,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청도하고 안동하고는 야영장 운영 해 보셨지요?

예, 수련원으로 지금…

수련원으로 운영했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디까?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좀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다른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만 나눈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로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청도지역교육청에 행감 때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시설이 좋아서 학생활동하기가 더 좋더래요. 전에는 시설이 나빠가지고, 청도학생야영장은 시설이 크게 나쁘지도 않은데, 시설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신경 쓸 것 없대요. 이제 물도 새는 것도 없고. 뒤에 야영할 수 있는 캠핑장만 잘 다듬어주면 정말 훌륭한 야영수련도 하고 수련도 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교육장님, 분명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대요. 이대로가 좋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화랑교육원으로 바꿔가지고 뭐 체제도 안 맞고, 화랑의 얼 심어야 되는데, 또 야영하고, 그게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발전시킨다면 주중,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음악, 예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야영장 체제로 놔두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나요? 그러면 야영장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그 수련원에 어느 음악,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러 누가 옵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장이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조금만 더 보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더 좋고, 이대로 다 좋은 거예요. 아까 연구용역도,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이구, 또 예산낭비네요.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잘하나 못하나 옛날에 학생야영담당 장학사를 3년 반이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변변치 못하고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경험했는데, 전혀 그 사람들 저한테 문의하는 것도 없고 설문조사 보내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천만 원 들여서 그 돈을 어디에 썼씁니까? 수련활동도 그렇고 야영활동도 그렇고, 이것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이지, 책상위에서 머리로써 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진을 보강해 주면 충분히 더 잘해 줄 수 있습니다. 굳이 기구를 더 확대하고 변경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광중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독립채산제로 나가려고 하면 됩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는 영덕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지금 독립채산제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그걸 다시 야영장으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들 제안하신 독립채산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는 그 문제는 법인화가 뒤따라야 되고 법인화를 함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임원 고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행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얘기한 독립채산제는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법인화하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수입이 2억 들어오면 지출이 20억도 넘습니다. 그런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거기 뭡니까? 학생 수련활동 할 때 그거는 예산 뽑고 그 외에 콘도형도 있고 그런, 쉽게 말하면 임대해서 임대료 받아서 수련활동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야영장에는 학생들이 들어갈 때, 가령 식대를 예를 들면 자기돈 넣어야 되고, 거기 가면 자기돈 안 내도 되고, 자기돈 내도 적게 내도 되고, 이 언밸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 돈 적게 드는데 당연히 가려고 하지요. 학생들 입장으로 보면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데 호텔 같은 방에 자면 좋지요. 그게 무슨 야영수련입니까? 수련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화랑교육원 소속 그거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좀더 보강해 주고 지원만 잘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2 한시기구의 설치 개정안대로 하고 다른 조항은 현행 조례 내용으로 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석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선산중·고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교육정책국장님, 선산지역에는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조금씩 줄어듭니다.

지금 예산초등학교 분교가 없어졌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본회의에서 상치교사 하면서 순회상치교사에 대한 반대하는 도의원님들이 계셨는데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재대로 둘 경우 중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네 학급에서 두 학급으로 내년도에 줄어들 것 같아서 교육과정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오랜 된 숙원사업이었고 고등학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남·여 공학 관계 등등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폐합을 함으로써 모든 전반적인 교육과정,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을 봐서 득이 실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이까지 왔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통·폐합 오늘까지 오게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설명한 그대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미공단이 형성되고 또 선산 구미가 통합됨으로써 가장 인원수가 격감한 지역이 선산입니다. 제 모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구미 그때는 선산군이었는데 가장 학생 수가 많고 또 대학교 진학률 등등 우수했는데 공단으로 흡수됨으로써 굉장히 북부지방이 구미시만 해도 아주 균형이 깨어지는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 생각하고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