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왕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등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2014년도 소방본부 및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과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쪽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17건을 지적하여 3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14건을 건의·촉구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준공사업장의 하자검사에 있어 시기별, 지역별, 사안별로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공무원들의 지역 지형·지물 등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 상황 접수·분석 등이 미흡한 점, 관계 유관기관의 비협조로 각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 2건이 지적되어 각각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촉구 사항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 적극 참여방안 강구, 개발촉진지구사업 활성화 대책방안 강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철저, 노후교량 안전점검 실시, 국가하천 수변지역 친수시설 유지관리 철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관리 철저 등 6건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감독철저, 도청이전지와 연계한 도로망 조기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이전촉구, 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차질 없는 정주기반 조성 추진 등 4건입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장비 및 소방청사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급상황일지 전산화 등 불합리한 구급활동 제도 개선,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개선방안 마련,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적극적 추진 등 총 4건을 각각 건의·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도로·철도망 구축, 혁신도시 건설, 주거환경 개선, 하천 정비 등 주요 사업들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하천 수변지역 친수시설 유지관리 미흡, 각종공사 완료 후 체계적인 하자보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노후교량 안전점검, 도로명주소 홍보 등에 대한 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도청이전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 각급학교 등 생활시설 조기설치, 유관기관들의 이전 추진 등 당면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청사 신·개축, 소방차량 신규구입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특수구조단 설치, 화재진압훈련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구입상황일지 전산화,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보며, 오늘 채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채택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방업무에 본부장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1075-1쪽에, 세입예산 총괄 명세서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37.6%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57억 77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36억 8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보통 예산서에… 아마 세입이라 하더라도 약 37.6%라는 많은 감액이 됐는데 이 내역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예전에 했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파괴 방수탑차 구매가 됐고요. 119긴급표준시스템에 국비지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 말씀은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됐더라도 소방행정업무 수행에는 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장비보강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를 각 시·도에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것 같고, 저희는 이런 계속사업을 제외하면 예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방금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2쪽에 세출예산이 각 조직별로 나와 있습니다. 증감률 퍼센트의 표시를 보면 30%이상 감액된 부분이 대응구조구급과, 119특수구조단, 포항북부소방서,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의 퍼센트를 차지하거든요. 여기도 특단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면서 장비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서에서 감액된 부분은 포항북부 같은 경우에 센터가 금년에 신축이 되고 내년에는 없는 부분, 또 인력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산소방서도 3.98% 감액됐습니다. 신축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신축부분을 빼고 나니까 3.98%가 감액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약 34억이 신축 예산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산소방서 신축 예산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이 좀 많이 되고, 2014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업비성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 42억 얼마에서 34억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작년에 42억인데 금년에 30억,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3.98%가 감액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0% 이상 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센터가 북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전센터를 준공을 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준공을 했는데 안전센터 하나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14억에서 15억, 그런데 감한 것은 43억쯤 된다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포항북부 같은 경우에는 영덕소방서가 개서되면서 그 부분에 신축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가 내년부분에 그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됐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보통 예산안을 보면, 다른 소방서도 예를 들어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큰 변화가 없는데 거의 43억이라는 돈이 변화가 있다는 건 엄청난 거라 말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포항북부 같은 경우는 영덕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소방인력이 포항북부의 인력이 영덕으로 가면서 작년에 201명인 것이 내년도에는 150명으로 인력이 또 감액되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부분도 있어서 전체…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안전센터 해봐야 15억, 13억에서 15억, 이런 선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43억이라는 돈이 감액됐는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인건비도 이렇게 하면 20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서 많은 원성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16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지원비용이 지금 약 17%가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편성할 때는 1년치 12회분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 지방 기초단체에서 반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 6회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회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6회분을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4회분을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4회분을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도에는 5회분을 해서 1회분을 더…
시하
이시하위원
5회분을 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는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2012년도에는 6회분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6회분 했죠. 그러면 계속 줄어들다가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출동수당에는 실제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출동수당도 있지만 교육비도 포함되어서 출동수당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출동해서 출동수당 미지급 사례는 없고요. 다만 금년 11월, 12월 중에 교육을 1년에 20시간, 24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간에 교육을 조정하면 출동수당 지급에는 금년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출동수당에 출동한 데 대해서 지금까지 출동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출동수당을 주던 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증액은 하더라도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출동수당 증액을 다 요구하지만, 또 의용소방대가 타 단체와의 형펑성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부분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증액은 못할망정 그대로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종합 재정형편상 이런 부분이 불가분 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이 볶이는 모양이죠? 2012년도에 6회분 나가다가 2013년도에 2회분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아마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또 1회 출동을 늘려서 5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창욱
윤창욱위원
우중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우리 17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6월까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은, 물론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도 줄어들고, 또 저희가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또 세를 좀 감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용재원이 4, 5천억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2013년도에 소방본부가 경상북도 예산의 몇% 정도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3%대 내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는 3.47%로 당초예산에 나와 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줄었지만 금년도 인건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지만 사업성 성격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은 106억이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인건비가 상승된 것만 해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11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응구조과라든가 의소대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19특수구조단 부분은 작년에서 장비보강 및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올해는 이 정도 하면 예산이 된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번에 화학물질 방사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봐야 되죠?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까? 장비보강이라든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장비보강은 원래 기준 대비해서 전 대원들한테 센터 별로 지원해야 되는데 최소한 기준에 충족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안 그래도 윤성규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만 특히 119특수구조단 부분은 기 만들어놓은 조직 아닙니까, 그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의 미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대응구조구급과 예산도 지금 31%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지금 장비보강 이런 것은 17개 소방서에서 장비보강 예산을 전부 도 본부에서 취합을 다 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주요장비는 본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장비를 구매해서 일선 서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실에서 얼마 정도의 소방본부 예산을, 지금 3.47% 내에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역 소방서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완벽하게 해줄 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먼저 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필요한 장비를 우선 구매해서 일선 서에 개인 안전을 위하는 장비부분, 또 진압장비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일선 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계상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사고 대비해서 재난 대비해서 대응구조구급과 부분은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노력해서 경산소방서를 비롯한 119안전센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개 119가 내년도 예산 잡혀 있네요,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신축 예산이 4개의 센터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지금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소방학교도 안 되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학교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설계비는 반영이 되었고, 시설비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세세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장께서…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고요.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소방학교에 장두욱 위원장님이 약속한 부분인데 임기 내에 못 지킬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꼭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부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도 그렇지만 소방행정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나 또 추경예산 심사 때도 소방본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인력 보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장두욱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추경예산 심사 때도 소방본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예결위원들께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인 김승수 실장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소방행정 인력이라든가 소방예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들 중에 예결위원이 우리 장두욱 위원장님하고 3선인 이시하 위원께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사 때는 특히 우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상대로 해서 인력보강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주문도 해 주시고, 또 내년도 119안전센터가 5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5개 늘어나는 중에 이전이 있고 신설이 있죠? 신설이 몇 군데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도 신축비가 네 군데에 신축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전하는 데가 두 군데, 새로 신설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간에 지금 119안전센터에 소방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3교대 들어가려면. 한 15명에서 20명 들어가야 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19명…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부족인력 재원도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119안전센터가 되고 나면 또 행정인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기존 119안전센터를 짓고 나면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완전히 갖춰 주려고 하면. 한 1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한 1년 정도, 왜냐 하면 새로 인력을 승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반들 6개월 교육을 받고 나오다 보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119안전센터를 짓고 나서 행정인력이 투입 안 되니까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인력 보강을 할 때, 물론 기획조정실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장두욱 위원장님하고 이시하 위원님께서 좀 건설소방위를 책임지고 행정인력을 즉시에 배분할 수 있도록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또 그런 요구를 우리 소방서장님들하고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청에 항상 얘기를 좀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승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여러 가지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주문해서 소방행정 인력이, 그리고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본부장님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자면 감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서장들, 직원들 설득해가면서 또 쉽게 얘기하면 구두 쪽으로, 속기해도 될는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나 다음에 좀 보강해 줄 테니까 이해해 달라는 설득과 함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관련 부서 또 중앙정부하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및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페이지 1096쪽에 보면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6억 84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25억 2300만 원으로 약 31.5%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유해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공장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119특수구조단의 역할은 더 앞으로 커져야 되고 더 조직화되고 더 기능화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특수구조단에는 특수기동단도 있지만 소방항공대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유한 소방헬기가 10년이 돼서 재생검사를 들어갑니다. 재생검사비가 28억 정도가 돼서 금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구조단 사업비가 감액이 됐지만 내용상에 들어가 보면 장비보강이나,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보강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내용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 문제가 터졌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으로 모든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원자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데가 경북입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이나 유해화학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대원들 안전을 위해서 장비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방사선보호복하고 유해항목 보호복이 있습니다. 특히 원전이 위치한 울진, 경주에는 대원들이 방사능보호복을 금년에도 30벌을 해서 원전을 관할하는 서에 집중 배치했고요. 내년에도 30벌 정도 저희들이 도비, 국비로 해서 보강을 해서 더 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방사선 문제는 우리 단순히 원자로가 있는 동해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싶은데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미리 우리 방사선에 연관되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지금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유분 이상으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하는 제일 위험, 오염된 지역에는 A급 방화복 그 다음에 유해화확물, 방사선복을 집중 구입했고요. 일반대원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500벌 정도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호복은 증강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연차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중에 향후 장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장비구입의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항상, 군에는 군량미를 비축하듯이 우리 소방에서는 특수한 임무를 띠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모든 제반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졌을 때 바로 진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구미소방서, 잠깐만요, 1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미소방서는 전년도 비해 11.1% 늘어난 15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송정119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15억 4000만 원, 그죠? 증액되어 있는 전부가 어떻게 보면 소방서 신축비로 다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룸이 본 위원이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룸하고, 그다음에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상당히 산재해 있고, 그것이 속하는 소방서가 옥계소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현재 장비로써는, 고가사다리가 몇 층까지 진압이 가능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보유한 게 52m이기 때문에 15층 정도 내외는 커버된다고 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실제적으로 고층에서 화재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비면에서. 옥계소방안전센터에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배치는 구미소방서에서 하는데 옥계에는 아직 배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실제적으로 거기에 제일 가까운 곳이 옥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배치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게 새로 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동지역에는 원룸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15년 전,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소방도로 폭이 6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차 진입이 힘들어요,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동지역에는 소형 소방차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쪽 인동에 소방서에도 소형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차 배치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요즘은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저희들 월동기를 맞아서 대대적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불시출동훈련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8m, 12m 되도 양쪽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단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무튼 물론 단속훈련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에 가면 총과 총알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장비 배치면에서 실제적인 예산이 얼마 소방서에 더 가고 덜 가고 그런 문제보다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소방서 운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을 하셔서 장비배치라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우리 소방서 예산은 깎으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구입비든 올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소방을 만드는 우리 경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도의원도 일선에서 같이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오늘 예산 다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문제도 물론 짚어나갔지만 실제적으로 배치문제라든지 즉시 필요한 장비구입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전은 지금 다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본도 3년 전에 터졌지만 아직까지 해결책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경북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쪽에 역량을 좀 많이 투입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장비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체계적인 소방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하튼 장영석 위원이 얘기하듯이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경북은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곳입니다. 많이 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하튼 원전 옷을 입고 우리 대원들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방로, 차가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소방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도청이전이 되면 소방본부도 같은 시점에 똑같이 이전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사에, 지금 현재의 소방본부하고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신청사에 소방본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배치돼야 될 장비가 차량을 우선 보면 구급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본 청사 내에 소방장비 배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직근에 있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판단입니까? 어디 판단입니까? 그 인근의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청이전 관련해서 도 본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현재의 소방본부 위치하고 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소방본부의 위치나 위상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구급차라든가, 그 다음에 지휘차량이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출동이 가장 용이하고 편하게, 주차의 확보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하는 것은 미흡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장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구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청이전지가 인원이 얼마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소방이든 구급이든 거기에 걸맞은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갖춰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데 이번에 조금, 아직까지 느긋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질의에 앞서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현장 나가는 현장 지휘차는 지금도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급차 운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본청 내에 지금 이것을 도청이전지에서 신경을 쓰는 사람, 구급이나 비상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몇 칸 확보해 준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출동할 차나 이런 것들은 면적이나 모든 것들, 통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전문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소방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석을 해서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가만있으면 누가 안 챙겨줍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위치에서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엉망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전이 된 상태에서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 부분 이전지에 대한 모든 것을, 통로나 면적이나 시설이나 거기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주셔야지, 이전되고 나서 그 때 다시 그것을 거론하려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도청이전본부나 어디 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 사업명세서 1093-1페이지, 1093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093페이지에 보면 긴급대응능력확보에 보면 임차료에 무선중계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경산 최정산, 김천 난함산, 영양 일월산,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매년 이게 임차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하려면 유·무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이 무선, 무선중계소를 도내에 36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세 군데는 소유지, 개인소유지 KT의 철탑을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매년? 다른 데는 지급 안 해도 되는데 이 세 군데만 그렇다는 얘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청이전지로 가게 되면 이게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청이전을 하더라도 경상북도 전체 내에 무선을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 중계소는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하고 소방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꽤 크네요.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6억 6500인데, 이 정도로 드는 게 뭐 하는데 이 정도로 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국가통신망은 저희들이 본부 119긴급구조상황실에서 소방서, 센터, 지역대에 대해서 일괄 출동내리는 선로입니다. 그 이용료고, 소방통신시스템이라는 것은 긴급구조시스템 내에 119회선이나 위치정보회선 이런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사용료를 왜 내느냐는 이야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요,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회선을 깔아서 소방서, 센터까지 일시에 출동내리고 지시하고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을 누가 깔았어요? 국가가 깔은 것 아니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국가에서 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망을 활용하는 거죠.
진규
홍진규위원
국가망을 활용한다… 매년 이게 돈이 들어가네요.
웃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전부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뒤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전기 보강을 하는데 이게 527대거든요. 이게 34억이 들어가니까 나누어 계산하면 대당 66만 원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적당하나… 전체 무전기를 우리가 얼마나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차량용하고 개인휴대용하고 하면 2200여 대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법상 소요연수가 9년입니다. 또 법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무전기를 각 소방서마다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에서 노후된 무전기를 교체해서 일선에서 현장 활동하는데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부득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면서 일선 서에 새 장비로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특정한 제품의 이름이 거론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워키토키 이런 형식 아닙니까? 무전기, 그죠? 그러면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계속 제품의 성능이 올라갈 것입니다. 가격은 다운되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쓰는… 경찰 망이나 저희 망이나, 저희는 UHF 쓰는데 이게 무선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기기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은 매입하는 과정이 경쟁입찰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조달로 해서 경쟁입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조달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및 119종합상황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70억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119긴급표준시스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19긴급표준시스템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긴급구조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청이 이전되면 여기 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저쪽으로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옮기는데 쓸 수 있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보강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 12억, 도비 70억 해서 총 95억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도청 이전지에 저희들이 신축 계획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35% 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 달에 조달요청 다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번에 70억 들여서 이것을 갖추면 현 실정에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미흡하지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국내의 상황실을 전부 비교견학을 해서 최신의 시설을 갖춰서, 신고하면 그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고 소방차 출동이 어떻게 돼 있고 하여튼 최신의 시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공간도 지금 다 이야기, 도청이전본부하고는 공간에 대한 것도 전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상황실도 전부 저희들이 확보했고 공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출동차라든가 주차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서 완벽하게 우리 경북 소방이 소방본부의 모든 시스템이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량배치 문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아마추어무선사 3급을 가지고 있어서 대충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HAM하고 모든 것을 아는데, 여하튼 도청이전을 했을 때 소방본부가 앉아야 될 자리, 또 주차시설이고 모든 것을 완벽히, 여기서 주장을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에게 가져오십시오. 가져오면 도청이전본부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라도 자리 확보를 해드릴 모양이니까 그것을 일단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에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한두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문?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예. 짧게 예산과 관련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특수방화복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한 11억 정도 예산 계상했네요, 그죠?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00착을 해놨는데 1000착 같으면 지금 17개 소방서에서 배분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소방인력이 몇 명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원이 3033명인데 행정요원을 제외한 현장인력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화재현장, 구조·구급현장을 뛰는…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1000착을 해 놓은 것은 기이 예산에 확보된 것… 아니, 기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기이 지급이 되어 있고요.
창욱
윤창욱위원
방화복은 지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특수방화복이라는 것은…
창욱
윤창욱위원
부족분입니까? 안 그러면 노후 교체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노후교체도 있고, 예전에 방화복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난연성이 안 됐습니다. 즉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성능을 보강해서 난연성 새 방화복을 기존에 보급했지만 내년도에 노후 교체하면서 1000벌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도 교체되고 신규도 교체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구급차량 연도가 몇 년 만에 교체를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구급차는 5년, km수는 12만km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5년에 12만km,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구급차를 17대 한다고 예산을 계싱해 놓았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17대를 하면 일선 소방서에다가 1대 배분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31대를 새 차로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17대를 새로 도입을 해서 노후 차 교체하고 신설되는 센터에는 새 구급차를 5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17개 소방서에 구급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학교에 2대까지 포함하면 121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1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급차량이요? 그러면 소방서마다 보통 한 5대 정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센터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센터마다 구급차 1대씩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인력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역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고…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출동차량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명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수록 또 노후화된 것을 빨리 교체해 줄수록 저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급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구급차에 가서 운전원 한 사람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 구급대원…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그것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19센터에 3교대를 하고 나면 거기 근무하는 요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상황실 근무자 빼고 나면, 구급차 출동을 하면 최소 3명이 가야 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최소 3명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명이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명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폭행도 당하는 사례도 있고 적절한 조치도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차량이 확보되어도, 구급차량이 확보되어도 행정인력이 또 문제다,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정도하면, 물론 구급차는 노후가 되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계속해야 돼 나가야 되고,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지역이 광범위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주행 km 수가 상당히 많이 뜁니다. 그래서 빨리 새 차로 보급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5년, 그리고 12만km로 봤을 때는 연수보다는 km수가 더 빨리 도래되겠네요,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죠. 원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특수재난 대응장비로 해서 방화복하고 방사선보호복하고, 우리 존경하는 장영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화학장비 관련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사선보호복도 내년에 30벌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 놨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물론 세 가지 다 같이 됩니다만, 이 내용들이 거의 도비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로 좀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재산과 재난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비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에도 국비로 해서 화학보호복 30벌 정도가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매년 확보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도비를 한 10억 정도 내려져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보호복, 방사선보호복, 집중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측면에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행정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은 우리 경상북도 예산으로 충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이런 특수장비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인근 서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도청의 예산부서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서장님들 다 지역에 계시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현황 있을 때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소방본부장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인근 서장님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혼자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건설소방위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본부에서, 그리고 인근 소방서에서도, 인근 시·군의 단체장님도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소방 특수장비 부분만이라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경주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여하튼 요즘은 정부 자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운 예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강철수 소방본부장이 수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대원들의 복지, 환경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우리 본부장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꼭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꼭 해야 될 예산이 확보를 못했다면 정리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소방학교도, 꼭 위원장인 저의 약속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전체 방문을 해서 소방학교에 대해서 시설이나 우리가 그 때 약속을 한번 하고 온 것인데 그것도 한번 소방본부장 챙겨봐 주시고, 여하튼 우리 소방대원들의 환경, 사무실 조건 이런 것이 절대 너무 열악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날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백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재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 숙원사업, 2013년도에 20억 원,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투자가 됐는데 이주민 숙원사업 실행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사업 필요성 중에 사업의 필요성을 저탄소 녹색성장, 유비쿼터스, 좋은 말 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안전에 관한 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았는데, 건립공사를 하는데 공사 자체도 안전해야 되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생활하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는데 그게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게 본청사가 있고 의회청사가 있고 주민복지관 1·2동이 있는데, 소방본부는 여기 본청에 들어가는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 마지막 7층에 상황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7층에. 자, 그러면 소방본부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건물 내부로 다 들어가는데 그 외에 특별히 비상대기를 할 수 있는 현장지휘차하고 구급차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차나 이런 것들도 통제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비상차량하고 지휘통제차량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차량은 별도로 구역을 만들어서 소방본부에 지휘차량은 별도로 통제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 다음에 대구시내에 있을 때는 응급으로 하더라도 앰뷸런스로 해서 가까운 데 짧은 거리에 다 수송이 가능한데, 지금 신도청에는 비상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구시내로 오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가든 응급한 환자를 수송할 수도 있고, 하여튼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돼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돼 있습니까? 분명히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면 4페이지 ‘신도청맞이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을 다 짓고 나서 입주를 하고 나서 동네사람 불러서 잔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집들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중에 입주가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5, 6월 달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하고 안동시 1억, 우리 도에서 1억을 맞춰가지고 5, 6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선거법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저촉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크고, 금년 중에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신도청맞이 음악회를 주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열린음악회나 이런 음악회를 홍보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작년하고 못했고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청이 가면 가기 전에 이러한 음악회를 한번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기로 했는데 다만 5월, 6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시기나 이런 부분은 선거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앞 페이지 2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도청이전 백서발간은요, 백서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문제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끝난 뒤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지 입주도 하기 전에, 백서를 7월에서 12월 중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입주가 다 되고 나서 뒤에 발간할 것이죠,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백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이 결정, 2006년도부터 결정되는 절차까지 와서 결정된 시점까지는 백서가 발간되었고, 1, 2권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부분, 이걸 오래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을 백서를 연차적으로 발간을, 매년은 못하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걸 한번, 지금 직원들이 각자 자기 실무에서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이 이동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이 백서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지난 것을 확인이 불가능해서 내년쯤에 한번 1차 하고 신도시 조성까지 계속 나가면 이 도청이전도 그렇고 신도시 조성, 이 부분이 도청이전본부가 있는 한 그런 부분이 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마지막 백서는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이요. 발행부수 500권에 소요예산 5000만 원 같으면 권당 10만 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기획하고 편집하는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인쇄비입니다. 종이 값하고 인쇄비 아닙니까? 그러면 500권을, 우리 도민이 3백만으로 잡았을 때 0.1%가 본다 하더라도 한 3000권 정도는 있어야 0.1%라도 하는데 이것 500권 해서 우리 직원들 하나씩 나눠 갖는다는 말입니까? 이것 기관에 배부를 하더라도 500권 찍어서는 안 되는데 500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기에 500권을 만드는지, 그다음에 500권을 만드는데 일반 책자로 만들 것 같으면 500만 원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이것을 5000만 원을 잡아서 500권을 만든다니까 이것은 컬러로 사진 넣어서 사진집을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예산이 덜 잡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백서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실무직원들이 백서를 만들고 글을 써야 해야 되는 부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 연구소나 이런 쪽에 백서를, 자료를 기초자료만 저희들이 제공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500권이 아니고 3000권 정도 실질적으로 향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전체적인 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면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하고 같이 많은 부수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용역비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실제 실무직원들이 자기가 본인이 한 것을 서술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이 짧다 보니까 작가나 이런 쪽에 글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원래 백서는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건 맞지 않고, 우선 계획은 좋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중앙 감사나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책으로 엮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하나 세세한, 우리 담당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전체 취합하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이것을 책자로 만드는데 500권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도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10만 원짜리 책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 권에 10만 원짜리 책자 분명히 말썽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방금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진규 부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우리 소방은, 도청 이전을 하면 상주 인원이 한 5000명 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 순수한 도청 직원들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직원이나 교육청, 소방 또 그다음에 경찰청, 다 합하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직원 자체는 한 2500 명에서 3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상주 인원을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119를 부르면 대구 차들이 옵니다만 안동에 가면, 결과적으로 안동이나 그 쪽에 119안전센터가 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구급차가 한 대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가 있어야 돼요. 또 산불지휘를,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지휘하는 본부차량이 버스 큰 게 있다고. 상황조정 차가 있듯이 그것도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 모든 것을 본부장이 할 때 헬기장하고 3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백년대계,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본부장으로서는 막바지 마무리를 하는 입장, 더군다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에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보면 2013년도에 도비 6000, 시·군비 6000 해서 1억 2000을 기 투자했다는 말씀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성규
윤성규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현재까지 다녀가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군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16번 해 가지고 2300명 정도 됩니다. 2291명이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2291명…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도청기행으로 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쓰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데 씁니까? 내용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시하고 예천에서 해서 언론에 일단 공모를 해서 신도청기행이 옵니다. 금년도에는 영남일보에서 했는데, 저희들 신도청기행을 하면서 시·군별로 모집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기행을 하는데 사람을 모으는데, 소위 광고비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거기 오면 교통비도 있고 광고비도… 언론에 보통 일주일에 전면광고를 한 2회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한 면, 전면광고를 하려면 저희들이 돈을 돈 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실제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하면서, 도민들도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좋은 효과도 있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예를 들면 내가 거주하는 경산시민들이 거기에 가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해서 안동시에서 영남일보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모집할 때 어떤 기관이 단체로 오신다고 하면 모시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언론광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 신도시로 방문을 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에서 간 예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산에서 6월 8일 날 스물아홉 분이 오셨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언론에 위탁한다 이 말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내라든가 이 달 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경산시민들 중에서 여기 꼭 한 번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단체 내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간다고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청기행은 금년도는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에 만약에 되면 금년 같이 경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규
윤성규위원
모집을 공고를 어떻게 하는데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언론에서 공고를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고를 하면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청하는데 접수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격은 없고? 특별한 자격은 없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격은 없고 도민들 중에, 또 다른 대구시민도 실제 일부 참석하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당초 저희들은 계획을 무료로 잡았었는데 선거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돼서 1인당 참가비를 1만 5000원씩 금년도에는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만약의 경우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2400명에 대한 표준 예상인원을 잡고 돈을 쓴다면 혹시나 선거법이, 쓰는 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묻는 중인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면, 올해 갈 때까지는 교통비 편의는 제공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만 5000원 회비를 내면 왕복교통비하고 중식하고 간단한 선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참가비를 안 받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일보에서 그 대신 선물을 하나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통보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언론에서 전면광고 한 번 하는데 보통 돈천만 원씩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 2회 정도 광고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오시는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한 번 더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경산시민이 26만이라고 하거든요. 26만 시민 중에 스물아홉 분 갔다, 본부장님 말씀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데 그러면 가장 많은, 시·군별로 봐서 어떤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부류에서 오시는 분들인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군별로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경산, 이번 주에는 포항,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구분하는 과정인데 많이 온 데는 상주에서 165분이 다녀가셨고요. 왜관은 칠곡에서는 195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시·군별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문해서 그런지 본 위원도 그런 공고 내지 광고를 본 일이 없거든요. 방금 말씀한 대로 26만 시민 중에서 29명이 갔다.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다녀갔는지 또 광고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 12월 달에 퇴임하신다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공직생활 얼마나 되었어요?
웃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38년쯤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도청 신청사를 끝까지 마무리 지은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11페이지 보면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청이전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군 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했는데 무슨 시·군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갈등을 떠나서 저희들 도청이전지가 안동·예천 두 기초단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도청이 옴으로 해서 서로가 도청이 오면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안동·예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왕식
이왕식위원
글쎄 포럼 했는데 포럼 구성이 22명, 안동시, 예천군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4000, 2014년도 예산액이 2억, 그러면 총 7억 4000 중에서 아직도 2015, 2016년까지 계속 투자되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예산은 7억 4000이 총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포럼이 구성이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인근의 도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일부 해당지역구 의원님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양쪽 두 분 다?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는 도의원들한테 한번 사전에 경산이면 경산, 의성이면 의성, 또 상주면 상주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특별히 건설위원한테는 사전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쯤 온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도의원 간의 교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없이, 윤성규 위원님은 전혀 모르고 의성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도청기행 가는데 의성 몇 분이 언제 오신다. 이 정도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충분히 도의원이 가서 설명도 하고, 사실 같이 가서 말이죠,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좀 업무와 이런 부분 챙기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그걸 못 챙기고 저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꼭 건설위원님만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공모계획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도청에서 예산이나 모든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에게 보고 없는 게 많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런 것이 이 정도는 말입니다, 사전에… 도의원도 숙지를 해야만 그래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것도 없이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마지막에 이것이 조금 잘못됐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7억 4000이 된다는데 내년 예산액이 2억이다 말입니다. 이 2억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4000을 해서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도청이 후내년에 가든 내년에 가든 가야 될 시점이 되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안에 충분하게 어떤 심포지엄을 어떻게 한다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써놓고 말이야. 예산은 2억이나 잡아놓고 말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정기회라든지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도 수차례 좀 해야 될 것 같고, 심포지엄도 실무선에서는 한 3회 정도 계획을 잡는데, 적어도 한 6회 이상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회의 때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40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아주 뜻 깊게 마감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에 유관기관들이 지금 정확하게 온다고 하는 기관이 몇 단체나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희망을 파악한 결과 전체 우리 유관기관이 직할 사업소 또 각 관공서 다 해서 219개가 됩니다. 그 중에 대구 소재되어 있는 기관을 이전목표로 하다 보니까 대구가 한 150개 되어서 130개 정도 이전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91개가 지금 이전을 하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북지역에, 대구시내에 있는 것이 70개가 일단 저희들 지역으로 오고, 경북에 있는 것이 21개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70개는 무조건 이전을 시키는 기본방침이 설정되었고, 경북지역에는 특히 신도시로 와서 신도시가 조기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이전을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하나 둘, 또 거기 대표 회장 하나 이래 있어가지고는 신도시에 와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70개는 저희들 도청이 가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같은 것은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대구 북부 구암동에 있는데, 그런 것은 부지를 지금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려고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는 조성원가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전하는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기관은 기관분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갖고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 있는 기관은 우리 도내 관내에 있는 시·군의 21개가 온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성 없이 지금 업무만 파악만, 희망 파악만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지역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결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모 일간지에 보면 경북개발공사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경산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의사 표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330만 평의 택지를 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행사로 위탁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 매입은 전부 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2027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청이전본부 말고 개발공사에 도청이전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 본부만 나가 있고 본사는 경산에 있다 보니까 업무상 여러 가지 있어서 개발공사 자체에서 신도시에 우리 땅으로 가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이, 개발한 시행사가 만약 그쪽으로 안 오고 다른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기관이 빨리 유치되어야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가 적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선도적으로 가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가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지난번에 의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을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체적으로 개발을 경북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는 안 가고 다른 유관기관을 오라고 계속해 봐야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차질도 있고요. 아까 제가 농어촌공사를 얘기했지만 거기도 직원이 한 150명 되고 경북개발공사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인력이 좀 들어와야 저희들 신도시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균형발전이나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경산의회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신도시 내에는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개발공사는 저희들 신도시로 들어오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 경북 쪽에서는 신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현지에 있는 데서 반발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무마를 하느냐, 그 얘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어떻든 경북개발공사는 땅을, 330만 평을 27년간 개발해야 되니까 업무상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는 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 논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경상북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에 국고보조금 등, 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다 해서 지금 1686억이 계상이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신도시 진입로 개설 도로개설비하고 청사건립비 합해서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예산서 기술에 의하면 올해까지, 내년도 2014년 예산까지 계획 편성해 놓은 게 지금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는 일단 저희들이 도비 확보가 좀 덜 되어서…
창욱
윤창욱위원
확보 덜 됐잖아요,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조금 덜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청사도 4055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진입도로 개설도 지금 1938억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이 예산서 기술로는 2015년 완공으로 보면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총액사업비 추가 받은 부분 말고는 1차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천방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 계획했던 금액을 기재부에 승인 받은 금액보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받다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이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00억의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죠. 예산반영이 계산해보니까 200억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 청사 예산도 지금 추경에 도비 확보를 부족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청사는 어차피 2014년도 10월이나 연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진입도 개설에는 한 해 뒤에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완공된다고 보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는 저희들이 1514억 국비 확보가 지금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8억을 확보하려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706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502억만 내년도 사업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어서 목표는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좀 더 확보가 되면 도비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면 도비부담이 좀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800억 정도만 받으면 청사건축비 전액 100%는 사실 받는다고 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어차피 내년도 정부예산 357조에 대한 예상 그림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다리기는, 예산심의는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편성과정은 다 끝났다고 보면 그 속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나머지 200억은 지금 못 들어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무적으로 뛰다보니까 연말에 국회 예산통과 시점에 예산이 보통 증액이 한 300억 정도씩은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하고 여러, 또 김태환 의원님하고 안전행정위 쪽의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구두로는 얘기됐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도비 확보가 좀 더 추경에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가 여기보다는 경북의 15명 국회의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예산 막판에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부족분은 어차피 도비로 다 메워야 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 당초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험으로 봤을 때 적어도 1800억, 1900억까지는 안 되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되어봐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국회가, 예를 들어서 정부 제출예산안이 여야가 싸우다 보면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들은 한 200억 정도, 300억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언론에나 지상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오늘 아침 뉴스도 제가 YTN이나 MBN 죽 봤습니다만, 예산심의 전에 여야가 제출한 법안 관계도 지금 여야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회예산이 30일전에 통과가 다 되어야 되는데 12월 2일이 시한인데 벌써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시일은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간 그 예산 기일에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12월 31일 12시 안 넘으려고 그것만 노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에 대치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다보면 정부안이 원안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한 300억 이상 펑크가 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 국회 마지막 마무리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지면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가 더 되어야 될 그런…
창욱
윤창욱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예산으로 그렇게 국회 심의가 덜 된다면 준예산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또 건설국장님,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서에 있는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이전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몇 꼭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큰 꼭지로는 도청이전을 홍보하는 첫 페이지에 3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신도청, 신경북시대 기획홍보’ 예산으로 중앙 및 지역신문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표기가 달라서 ‘신도청시대 캠페인’ 해서 방송사에 주는 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한 6억이죠,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통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기획홍보 하는 예산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물론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언론홍보비는 신도청시대를 개막해서 기획홍보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는, 안동하고 예천지역에서 신도청에 관한 언론, 저희와 같은 기획홍보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앞에 신도시총괄과에서 하는 3억 3000은, 저희들이 매년 3억 정도 홍보비를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밖에 안 됐습니다만 재작년에도 3억, 그래서 금년도에 한 3억 30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풀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뒤에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지역…
창욱
윤창욱위원
1억 들어가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 1억은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만 안동 쪽에 방송에서 1년 내, 보통 방송하면 잠시 한 달 해주고 1억씩 받아 가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에 1년 방송을 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표출은 3회 하고 5회 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3회 하는데 6000만 원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1억 계상해서 하루에 횟수도 좀 늘리고 하면 연중 캠페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봉화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기행 관련해서는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잠시만요, 자료가…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면서 중앙이나 지역신문에, 앞에서 3억 3000 가지고 했던 그런 형태로 가는 계획을 가졌는데 다만 과가 양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그런 예천·안동지역의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을 물어봤는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지만 신도청맞이 음악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생포럼 관련 그리고 신도청 기행 관련, 이런 부분에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거기 시·군비가 다 포함…
창욱
윤창욱위원
시·군비가 다 포함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 이쪽에 보면 투자유치 설명하는 부분도 같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주관은 우리 도에서 하되 어차피 예천과 안동지역이 같이, 포럼과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내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과목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적보조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부분은 일단 시·군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것은 주관은 도에서 하든 시·군에서 하든 안동·예천에 관련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신도청 이전 홍보 관련은 제가 봤을 때는 시·군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진짜 도에서 생각하는 그림과 예천·안동에서 그린 그림이 같이 믹스가 되어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왕식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38년의 공직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신도청이 진짜 화려하게 새로운 개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또 짜여진 예산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 3백만 도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뭡니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빨리 배부를 해야 질의를 하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이 오셔서, 정말 도청이전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아주 어둠 속을 잘 찾아서 길을 가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역대 어느 본부장보다 제일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진행돼 온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다행으로 여기고, 또 박대희 본부장은 한평생을 청백리로 봉사하셨다가 연말에 퇴임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내년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주문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 우리 지사님이 도정을 펼치는 것이 아주 통 큰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창조경제, 창조조직, 조직이라고 하는 재량행위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 정도 같으면 국장님이, 본부장님이 일할 수 있는 재량사업 이런 것이, 재량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아시안게임에 전직 총리 그다음에 장관 한 분 모시고 다녀습니다,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아주 환대를 합니다. 하루 저녁에 3명을 대접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우리나라 돈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자, 그런 것을 볼 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에 이득이 되겠다, 도청이전본부 이런 데 아주 득이 되겠다,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쓰는 게 한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심사자료 1068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그다음에 10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것 부끄럽습니다, 명색이. 이런 것은 하루 저녁에 진짜, 본 위원도 활동비하다보면 돈이 많이 쓰이고 한데 1년 예산에 업무추진비 660만 원, 한 달에 같으면 60만원 이런 돈 가지고 뭐를… 명망 있는 기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청이전지에 왔을 때 접대를 하고 이런 것이 부끄럽습니다. 물론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때 있습니까,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연말이 되면 좀 부족하면 지사님 조금 2, 3백만 원 당겨쓰긴 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것은요. 정말 저 손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후배들한테, 이게 딱 틀에 박혀 있으니까, 탄력적 행정으로 가려면 풀어야 됩니다. 통제는 엄격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형태로 하고 사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행위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특별 부서잖아요, 도청이전본부라는 건. 한시적 부서 이런 데는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셔서 퇴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탑 어드미니스트레이트(Top Administrator)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팀이라든가 낙동강살리기 이런 것이라든가, 낙동강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연간 1억 2000 잡아났잖아요,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홍보예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행위가 좀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 나오는 예산서 이 자체는 법적업무추진비, 과에 직원이 몇 명이냐, 또 본부에 몇 명이냐 이런 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저희들이 본부장 정도 되면 2, 3백,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실제는 100만 원도 안 주니까요. 해결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죠. 도청이전을 해가면서 대외 통상교류관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도청이전지가 그야말로 경북의 도청소재지가 되고 나름대로 그래도 세계도시는 되어줘야 되거든요, 국제도시. 그러려면 육로와 해로와 항로가 다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세계도시가 되는데, 안동 신도시지역이 하루아침에 세계도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통상교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지어 놓으면 사실 확대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물론 대구 산격동의 전자관 같은 것은 확장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와집으로 다 해놓으면 확장 가능성은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해서 간다. 예를 들어서 엑스코라든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민간이 들어오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구는 엑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 가면 엑스코가 있고 하듯이 도청신도시도 그런 것을, 전번에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포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숙박이라든가 주변 기반시설 이런 것을 빨리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통상교류관에서 얼마 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도청이전지에 외국의 요인들이 오면, 본 위원이 양주시에 2002년도에 초정 받아 갔을 때, 영빈관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되는 도시에. 대구로 말하면 달성공원 크기만한 영빈관이 있어서 김일성 주석이 묵었던 옆방에 저는 묵었는데, 그래서 도청이전지 이런 데도 우리가, 그것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외국의 사람들을, 또 내빈들을 접대할 수 있는 이런, 서울 같으면 신라호텔 아닙니까? 국빈들 오면. 그런 데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통상교류관을 작년에 예산을 2억 5000 정도 들여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실제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화려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사님 관사하고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도 관사에 안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자체가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정도만 주시면, 이게 설계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회의도 좀 하고 또 거기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 설계비를 1억 5000 반영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시나 이런 쪽처럼 거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게스트하우스 두 개 정도, 또 통상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실 하나 정도 간략하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1억 50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안동까지, 그러니까 신도시까지 갔다가 다시 숙박시설,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에서 묵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에서 묵고 체험해볼 수 있는 한국문화, 소위 말하는 정신문화의 보고가 안동인데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열어주려면 숙박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최고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도시 빛이 나지 그 한 사람 당겨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업 하나만 당겨오면 그 지역이 살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년 내내 돈을 쓰더라도 옳은 것 하나 낚으면 그 도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줘야 되고, 어차피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최신식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후임자도 나타나면 잘 좀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청이전지원단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 대외 통상교류관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외 통상교류관이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해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영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관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대외 통상교류관과 개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홍보관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홍보관은 단순하게 경북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하고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짓는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 상황보고라든지 이럴 수 있는 회의실 작은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업무 공간 조금 하고 상부에는 전망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억 정도로 된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땅까지 대지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지는 경북개발공사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땅값은 포함이 안 됐을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우리 도청이전을 하면서 예산이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도청이전을 하면서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조성하는 데 2조 1000억, 2027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조 1000억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 2천억 정도는 조금 줄어들 수도 안 있겠느냐 이래서 1억 9000정도 잡고, 나머지 도청 청사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2조 7000억이 듭니다. 진입도로 한 2000억, 그다음에 신도시 4000억 하면…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홍보관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관이 2027년까지 사용을 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홍보관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 앞에 저지대에다 홍보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관은 벌써 경북개발공사에서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짓다보니까 저희들 도청이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청이전상황실이 벌써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이 오니까 손님맞이하다보니까 그 위치를 상황실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바닥에 지열이라든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연말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경북개발공사 자체에서는 거기 오는 손님접대나 여러 가지로 구차하고 귀찮으니까 홍보관을 계속 미루다가 저희들 도에서 홍보관을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손쉬운, 진입이 단순한 낮은 지형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에 지으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위치보다는 신도시를 전부 조망하는 높은 위치에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도시를 전부 관망하고, 땅을 사러 오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여기 와서 구매의욕도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안동에 저희들 신도시 의료지구에 홍보관 위치가 좋아서 임시로 짓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발계획 변경해서 보고하면 짓든지 결정하면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건설위원회에 심의·보고할 사항도 아닌데 사전보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한 분이 “거기는 안 된다. 의료시설 가야 되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관이라는 것이 앞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택지분양이라든지 도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시설도 사실 크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데 이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20억 정도 투입이 되면서 2027년에는 철거를 하기로 하고 임시적으로 가설물로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 통상교류관 같은 경우에 지금 건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홍보관 하고, 처음부터 우리 도하고 개발공사가 잘 협의를 했으면 대외 통상교류관을 지으면서 실제로 거기 일부를 홍보관으로 홍보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20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홍보관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지 이용이라든지 건물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홍보관을 짓겠다고, 또 홍보관을 높은 곳에 가서 타워형태로 해서 올라가서 건물이 다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거기서 구매의욕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타워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면 ‘아, 여기 내가 땅을 사야 되겠다, 어디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데, 물론 타워가 있어서 올라가서 전망을 보고 느낌이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발상이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대외 통상교류관 같은 경우에도 통상교류관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을 사무실 몇 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애해서 동시에 회의도 할 수 있고 접견, 집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올 텐데 굳이 대외 통상교류관을 이런 식으로 따로 짓고 홍보관을 따로 만들어서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예산낭비가 상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정질문에서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하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감독 행위하고가 전혀 별개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예산낭비도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교류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실제 이렇습니다. 통상관하고 홍보관하고는 용도가 별개의 용도입니다. 통상관은 우리가 외국 주재나 이런 손님이오면 거기서 계약도 체결하고, 지금은 통상관을 지사님 관사 1층에 쓰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회의장하고 꾸며져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이고, 홍보관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분양하고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도시모형도도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를 가져다놓아서 각 지구단위 계획, 층수, 높이 이런 것을 전부 맞추어서 그런 모형도를 가져다놓고 해서 거기서 설명하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은 신도시를 조망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조감도나 모형도를 가져다놓고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그냥 아무 데나 지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차이가 있었고, 전망대나 이런 부분도 신도시가 좀 전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봐서 우리 신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신 분들이 모양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저희들 도에서는, 저희들 하지 마라, 어디 하라, 위치는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자문이 왔을 때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줬다 뿐이고요. 통상관은 저희들 도 자체에서 투자도 할 수 있는, 회의도 하고 외국 바이어도 초청해서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그 주위에 숙박시설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서 자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용도상에는 좀 완전 별개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신도청이 이전이 되면서 홍보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관이 앞으로 매일, 지금도 도청이전기행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홍보관에 가서 도청이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되고 하는 설명도 듣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즉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어야 될 때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도청이전 홍보관은 지난 9월 달에 철저계획을 가졌습니다. 다만 개발공사에서 그런 시설을 안 짓고 있으니까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손님은 자꾸 오고 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낮춰도 내년 3, 4월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청이전신도시 이주민숙원사업이 올해 2013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제 총 20억 지원사업 중에서 7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7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안동에는 7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예천에 6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예천에는 사실은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됐는데 안동에는 이주민 관정개발사업 10개소에 7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을 할 때 도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시·군별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적보조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매칭펀드로 받아서 시·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 쪽에서 이런 소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진입도로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도 이주민들이, 안동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안동시에서 규정을 따져서 ‘할 수 있다, 해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하고 예천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규정에 맞아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주민들이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 진입도로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의 지침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똑같지만 다만 잣대를 적용하는 안동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예천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안동·예천이라고 해서 달라진다면 우리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안동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주민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자고 한 이유 자체도 예천에는 지금 각종 급수지역 확장공사라든지 농로 정비공사라든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대로 지금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에서는 이주민 관정개발사업, 안동시에 있는 이주민들이 예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에 있는 이주민들이 이런 내용들, 즉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요청을 하면 된다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청을 했을 때 안동시에 있는 담당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본 위원도 안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청이전본부에서도 예천과 안동이 어떤 형태로 해서, 안동에서 정말 사업이 필요 없어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어차피 도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에다가 이러한 지원사업비를 내려줄 때는 가능하면 이주민들 도와주라고 내려 보내는 돈인데 이게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아무리 많이 집행이 되어도 10억 정도가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억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절차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자들 불러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안동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사항인지, 또 실제로 요청이 왔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대희 본부장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도청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내일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의원
존경하는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상북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빗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빗물 관리 기본계획에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윤창욱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국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두는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이 추진이 기대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재해예방과 자원의 합리적 재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