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백성호의원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처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출한 8,000쪽의 증거자료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정당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소명관련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의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도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니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도 모두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해 언제나 낡은 색깔론과 종북 공세란 칼날을 휘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철 지난 수법이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12 강연, 녹취록이 잘못됐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전 성지'는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권력 기관을 총 동원한 불법 부정 관권선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한다고 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이석기 의원 재판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을 해산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런 이중적 잣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가 드러나 정통성이 의심 받는 처지에 몰리자 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관권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기소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제거하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를 조작하고 심지어 대선 당시 상대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검찰 소환까지 강행하는 등 독재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역력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이제 헌법재판소 마저 발 아래 두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도 이러한 역동성에 있습니다.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보장된 미래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진보당 당원과 공직자는 민주주의 후퇴와 진보당 해산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시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자치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의 민주주의도, 자방자치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