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본부소관201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1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다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0억5,570만6천원보다 15억6,911만4천원이 증액된 676억2,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504만원보다 32억3,679만4천원이 증액된 1,301억4,1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1만4천원, 국고보조금 15억원, 기금 6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기정예산 123억7,578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24억4,07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생순환경제과는 기정예산 351억5,370만1천원보다 5억3,165만7천원이 증액된 356억8,5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30억3,379만6천원보다 26억7,513만7천원이 증액된 457억89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63억4,176만3천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363억6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43억3,233만1천원보다 169억4,121만5천원이 감액된 373억9,1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3억6,894만원보다 16억7,986만2천원이 증액된 1,110억4,88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99억6,411만6천원, 기금 14억7,4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120억7,018만4천원보다 21억2,090만7천원이 감액된 99억4,9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기획 및 정책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16억2,167만7천원이 감액된 18억8,2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컨설팅은 3억8,826만5천원이 감액된 51억1,531만원을, 사회적약자 창업은 6,150만원이 감액된 13억3,30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은 1억430만원이 감액된 7억5,810만원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는 785만2천원이 증액된 6억7,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민생순환경제과 소관으로 1억3,385만6천원이 증액된 299억9,21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분야가 전년보다 8억6,870만4천원이 증액된 5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로 2,832만원이 증액된 1억3,249만4천원을,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으로 1억9,611만8천원이 증액된 10억5,092만원을,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분야는 16억9,788만8천원이 감액된 51억8,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분야로 9억7,850만6천원이 증액된 20억5,250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로 2억4,158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528만원, 에너지공급 관리분야로 4억4,704만9천원이 감액된 46억3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53억1,552만9천원이 증액된 374억3,7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업무 지원분야가 전년도보다 89억2,376만2천원이 증액된 23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8억1,225만원이 감액된 131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유치를 위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표준공장 건립 및 익산부품소재 단지조성, 유턴기업 집적산업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6억4,861만6천원이 감액된 336억7,0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분야가 전년보다 6억2,200만원이 증액된 31억7,080만원, 중소기업 기술 인력 혁신 지원분야로 34억1,520만원이 증액된 132억2,020만원, 통상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분야로 3억9,900만원이 증액된 24억3,540만원, 전북우수상품 육성분야로 7천40만원이 감액된 6억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로 2,231억9,996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48억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4억8,682만원, 예치금 회수가 2,027억1,314만7천원, 기금전입금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2,231억9,996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48억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2,027억6,196만7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1억5천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2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속사업에 대한 탑다운으로 19억3천만원을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하게 됐습니다. 또한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시 계수 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별 이의 없으시죠? 2차 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지금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고, 또 농공단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그랬는데요.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부분 지금 6천만원이 서 있나요?

예.

지금 이게 농공단지가 참 많잖아요. 전라북도만 해도 참 많은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50만원씩 50명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어느 농공단지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못 보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인원은 사실 해당 시‧군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농공단지가 도내에 워낙 많은 농공단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부 우려 섞인 충언을 해 주시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시‧군의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좀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우리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고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보조금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보조를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위원님 그런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공단지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충분히 저희들이 좀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 많고 농공단지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참 많은데요. 나는 이게 혼동되는 게 많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신 혼동되게 청년이다, 중장년이다, 노인이다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예산만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일자리 주는 거야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고 좋은데 일자리 부분에 너무 말하자면 청년, 중장년, 노인, 농공단지 이러다보니까 정신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 통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통합을 중장년, 청년,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통합하는 방법을 심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쪽에다 더 치중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지금 1억5천 섰나요? 전체적으로 시비까지?

예.

1억5천을 세워서 보조를 50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자금 어려운 회사에서는 또 불평을 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고용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놓고 보면 어느 쪽에다 이쪽에 정말 필요하다, 농공단지 쪽이. 그러면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이상현입니다. 본부장님, 올해도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 예산 19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요. 잘 아시는 대로 기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1천만원만 삭감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19억4천이라는 큰돈을 삭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고 관련 기관·단체하고도 조율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래도 무난하게 관계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기업유치과에 관심이 많아서, 아니, 기업지원이죠?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걸 구분 짓기가 애매한 게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185페이지도 보면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나, 물론 이것도 사업목적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쥬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중국에서 이제 이전한 업체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190페이지에서 보면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191페이지에 농공단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유사한 사업이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쭉 해 왔던 부분입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 명장육성사업은 이게 추진한 게 한 8년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는 사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적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7,500 정도 감액했던 사업이고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쥬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은 저희들이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익산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 그러면 시비로만 하셔야죠.

도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쥬얼리 인력양성사업을 익산시에서 다 충원을 못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양성교육을 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도비를 부담이 불가피한 부분이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191페이지는 아까 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결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위원님께서 중복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다른 사업하고 흡사한 사업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아마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거의 유사한 이름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실은 해당되는 수혜대상자 그리고 추진해야 될 기관·단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유사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벌써 올해가 한 달 조금 남았어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7쪽까지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하고 또 지역제품 공공구매 이런 게 전에 이어서 계속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를테면 지역업체 용역이랄지 공사랄지 물품이랄지 이런 거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일례로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같은 호남권이면서도 거기에 따른 문화나 실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데 이 사업설명서 쪽 보면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보이는데 그 의지는 좋은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좀 부족해 보여요. 일례로 최근에 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랄지 새만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갑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선택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외면 당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우리 전라북도 갑에 있는 모든 것은 지역업체가 우선 들어가야 되고 법에 강제가 돼 있다면 공동도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하고 사업설명에 대한 짧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공공구매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지사님 주재 전체 실국장 보고회 때 공공구매에 관련된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는데요, 각 실국장들에게 지사님이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 감사관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오늘 직접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적을 해 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필요한 부분들을 지시를 하셨는데 오늘 간부회의 주 안건이 공공구매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만큼 실국장들을 채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강조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센터를 공식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일용직이 됐든 뭘 두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에 와 있는 국가기관이든 공공기관들에게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정보공개청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언론에라도 필요하면 공개를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공공구매와 관련된 저희들 기본방향입니다. 아마 조금 더 강도 깊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새로운 다짐이 있다는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아까 지사님하고 했던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금방도 말씀 본부장님께서 하셨지만 63쪽에 보면 기정예산하고 현재 큰 변동률이 없어요. 센터 운영을 하려면 이를테면 그 의지만 있어서는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과 행정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보입니다.

66쪽에 신규사업으로…….

아, 공공구매지원센터 1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서 188쪽 보면 쥬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을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쥬얼리유턴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우수사업으로 인정돼가지고 국회에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이렇게 돼야지 도비,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장님 현재 쥬얼리 관련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커플링사업으로 별도로 따와가지고 지금 현재 익산에 있는 원광보건,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교, 그다음에 세 군데 대학교에서 내년 대비 커플링사업으로 국비 3억을 따왔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또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인력양성사업은 대개 보면 국도비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비 70%, 시비 30% 정도 해야지, 국가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갖다가 도비 30%, 시비 70%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인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은 합니다마는 다만 이 사항이 각 시‧군마다 나중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을 때 도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쥬얼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R&D라든가 또는 집적화센터에 도비가 상당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저희들의 선택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아까 커플링사업이 국비로 3억을 따서 인력양성사업을 별도로 크게 저희 전문가양성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투자가 됩니다. 전부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전문가인력양성은 국비, 도비로 다 하고 일반 기술을 습득하는 이 사업은 도비, 시비로 하겠다?

예.

하여튼 우리 도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 우수사업으로 공모된 사업 이런 것은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용부의 공모사업이 또 내년 초에 있어요. 그때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국비로 따올 수 있는 노력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뿐이 아니고 인근에서 같이 와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컨설팅지원 있어요. 여기를 보면 도비, 국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는데 컨설팅에서 어느 컨설팅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매년도 공모를 합니다. 마을기업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이 컨설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컨설팅단들을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마을기업이 이제 넘어왔죠?

예, 올해 하반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시겠네?

옛날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해서 일정부분은 압니다.

아니, 이 컨설팅 하는 데가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컨설팅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어요?

컨설팅 관련 회사가 농업 관련 주측으로 컨설팅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컨설팅단하고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요, 전발연도 때로는 있고. 이런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공모를 풉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컨설팅회사가 그 마을기업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컨설팅사업도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마을기업 컨설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컨설팅회사가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어느 컨설팅에서 맡아서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또 98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운영을 남부시장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남부시장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5억을 따와서 그 부담금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5억이에요?

특별교부금이 5억이고 그에 대한 매칭이죠. 도비가 9천만원, 전주 시비가 2억1천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8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억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만 여기다 넣고 특별교부세는 이미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전주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전주시에요?

예, 전주시.

도를 안 거치고?

예, 바로 특별교부세니까요.

그리고 시장문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장을 투자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라, 나는. 기 돼 있는 곳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셔야지 맨날 돈만 투자해서 해도 상인들은 다 죽겠다는데 투자만 하면 뭐해요? 기관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야 하고 나는 전통시장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상인들이 들으면 뭔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어때요? 전통시장 참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한 2,200억 들어갔거든요. 1년에 평균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전통시장이 약 6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모아놓고 보니까 10년 동안에 2,200억이 들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현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굉장히 줄었어요. 내년도에도 21억이 줄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이.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은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떠나서 경영혁신이나 지난번에 새벽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두 군데, 그때 군산하고 김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개선사업 또는 새로운 특성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전통시장 가서 물어보세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전통시장 상인들 살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새롭게 혁신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야시장문제는 국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적예산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본부에서 홍보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부분도 알뜰하게, 홍보부분도 그러더라고. 이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예산 전체가 홍보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들어있는 홍보비, 우리 일자리본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들어있는데 그 홍보비도 효과가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때 텔레비전을 봐도 홍보비로 저런 홍보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홍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면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내용면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각별히 저희들이 연찬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홍보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서비스센터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증가한 27억1,900만원이 됐는데 전체 사업을 보면 기업채용지원,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대학 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서비스유통사업 지원 해 가지고 전체 예산 사업에 27억1,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유사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유독 151쪽에 보면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것들 경제통상원에 가는 것들을 보면 민생순환경제과, 또 기업지원과에 배분이 돼 있는데 투자유치라면 외지에 있는 업체랄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그런 목적이 맞는데 이게 투자유치과에 항목이 잡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금년 지난 9월까지 일자리정책관실에 서비스창출계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서비스 앞에 금융업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앞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금융 관련 유관기관을 유치하자라고 해서 그게 투자유치과로 그 계 업무가 통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융서비스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가다보니까 그 계에서 보던 업무가 그대로 투자유치과로 갔습니다. 일자리창출관실에 그 계가 있다가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일을 거기서 같이 묶어서 투자유치과로 기능배분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 그래도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이라면 민생순환이랄지 그 조직이 투자 쪽으로 간다는 게 어떤 맥락인지…….

큰 틀에서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기관을 유치하자 그게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이 금융서비스가 같이 붙어다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금융서비스업을 보는 것이지만 서비스업을 청년서비스업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이 보는 게 우선 맞겠다, 기능을 그대로 붙여보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던 전문가들이 보도록 그대로 투자유치과로 넘긴 겁니다.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2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도 감사부서의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 촉구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임제한 규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임제한규정 신설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및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연직위원의 직제를 현행에 맞게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수정하며,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촉대상을 ‘추천하는 자’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명확히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장기위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부적절한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지원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로서 도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연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의 직제를 현행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