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인권 조례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책임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며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내실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도심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비리와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과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한 2조5,6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6% 증가한 2조6,616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4년도 전북교육재정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친 수준이며,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차감한 전북교육청 자주재원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4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2쪽입니다. 반면 지방선거경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의 증가,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3억원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수요가 큰 폭으로 상승되면서 재정여건은 금년도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5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새로운 재정지출을 추진할 때는 당해 기관의 기존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외부기관에 대응투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본청 소관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예산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강화하고,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 절감을 위해 사업성 업무추진비 기관별 한도제와 부서공무원 여비 1인당 편성 한도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편성․집행방법을 개편하는 등 행정경비 절감 노력을 단행하였으며, 7쪽입니다.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소규모 목적사업의 경우 표준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공모사업 축소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토록 하는 등 학교회계 전출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회계연도 중에도 목적사업비 통제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조4,981억원보다 2.7%인 684억원 증가한 2조5,6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총 세입 중 의존재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26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2.1% 증가한 3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한 7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신설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향후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29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재원으로 657억원을 편성하였고,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는 전체 재원의 77.7%인 1조9,92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 등 국가권장사업은 12.7%인 3,263억원, 교육청 자체사업비는 7.0%인 1,790억원이며, 예비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분석입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등 용도지정재원은 68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9%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초등스포츠강사 지원 3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21억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운영비 13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31억원, Wee센터 구축비 4억원 등 총 112억원입니다.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은 무료급식, 친환경쌀 및 친환경농산물 497억원, 전주중앙여고․군산회현중․익산금마초 강당 신축을 위한 대응투자 20억원, 기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어민보조강사 지원 등으로 50억원 등 총 567억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입수능관리 비용 6억원입니다. 일반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9% 증가한 2조4,685억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28억원 증가한 2조1,877억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22억원 감소한 1,699억원, 잡수입은 8억원 증가한 2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2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 재원분석입니다. 용도지정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688억원 중 657억원의 세출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교직원인건비는 1조6,759억원으로 전체 세출재원 중 6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7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신설 증설비로 255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초․고등학교 신설 계속비 2차연도 사업비 332억원 전주홍산초 부지매입비 73억원, 이리남중 이전부지 매입비 56억원, 기타 단설유치원 및 원동초 병설유치원 신설비 13억원, 또한 군산미장초 외 6개교의 학급증설비로 40억원, 신설학교 개교 경비 14억원, 학급증가 내부비품비 12억원입니다. 기타 의무적 경비로 선거경비 93억원, 지역교육청 특정세입 환원 3.5억원, 교과서 무상보급 154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및 BTL리스료 299억원 등으로 550억원을 반영하였고,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기관기본운영비 및 학교기본운영비는 9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정 외부재원에 대한 자체 대응투자로 90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무료급식 767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31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42억원 등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누리과정 1,155억원을 포함하는 유아교육에 1,345억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지원에 41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부 권장사업에 5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비용으로 전체 재원의 92.9%인 2조3,849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 1,816억원 중 1,274억원을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운영 11억원, 특수교육진흥 99억원, 학습준비물 구입 51억원,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30억원,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17억원, 안전한 학교운영 51억원, Wee프로젝트 운영 30억원, 교직원 관사 및 학교시설유지관리비 118억원 등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지역청 기관운영비 136억,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0억원,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개선 40억 등은 사업부서에 총액으로 배분하여 자율적 편성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고, 예비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재원분석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20억원 증가한 2조4,5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446억원 증가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403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감소한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4억원 감소한 반면 직업교육은 1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0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비용 77억원과 학교시설유지관리 비용 5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6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2쪽부터 3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232억원보다 384억원 증가한 2조6,616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도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재원을 보면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347억원 증가하였고, 보통재원은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319억원을 반영하고, 전주중앙여고 및 군산회현중 체육관 신축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응투자 미확보로 28억원은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21억원 등 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 및 전문직 인건비 90억원 등 18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 잔액 157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7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0번 2014년도 전북교특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01번 2013년도 제2회 전북교특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만들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밤 늦게까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가급적 큰 틀에서만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받기 위해서 그간 예산 편성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말하자면 교부비율이 우리 전라북도가 2.7%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많은 교부를 비율로 받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부교육감님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타 시도 상황을.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현황을 보면 학교 수는 한 7% 정도 되고요, 학급 수로 보면 한 4.5% 정도 되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는 전체 한 3.9% 정도 됩니다.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비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인 200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말하자면 교부 받은 비율이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시도와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세종시가 분리 설치되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부비율이 변함이 없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비교적 적정한 교부비율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교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봐서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저희가 검토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온 걸로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하던 대응자금 형태로 운영하던 그런 사업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6개 사업이 폐지되면서 우리 도교육청한테 교부됐을 수 있는 재원 중의 한 680억 정도가 배부가 안 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교부율은 높지 않은데 결국 예산 세입은 적은데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 쪽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학생의 교육활동에 투자되는 예산은 극히 저조하고 또 감액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는 이게 어떤 비용으로 볼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속에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랄지 정서적 적응 이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과를 위해서도 복지 쪽 지출은 필수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역시 아이들 적정한 신체적 성장발육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복지 쪽에 너무 말하자면 교육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지방세수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환경을 굉장히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10～20억이 아니고 400억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그 구분기준이 우리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된 때가 2003년도인데요, 그 전 것까지 다 합하면 한 470억 정도 됩니다. 다만 2003년도 이후에 전입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 앞으로 3개년 동안 2014년, 2015년, 2016년 100억을 나눠서 32억, 32억, 36억 이렇게 전입을 하겠다. 물론 신규 수요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32억을 더 우리한테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입해야 할 금액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이라든지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청 산하에서만 있는 게 773억인데 일선학교에 생긴 순세계잉여금까지 합하면 금년도에 1천억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내년에도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매년 상대적으로 감축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있고 또 목적사업비가 가는데 목적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기본운영비가 남는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기본운영비 잔액이 당초 결산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다음 해 교부액에서 감액 교부하기로 했고요. 우리 본청 수준에서 보면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낙찰차액에서 생기고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또 예비비 이게 사실 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써야 된다면 쓰면 좋지만 그걸 또 사실은 돈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년도 계속해서 그 재원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을 남겨서 그다음 해 재원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고도 봐집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남겨야지요. 남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지방채가 282억을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교육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쉽게 하면 사장시키는 거라는 얘기지, 사장시키는 거.

그 말씀 맞으신데요. 지방채는 지금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교부금을 검토하면서 특히 누리과정 소요가 워낙 커지고 사실 그것도 교육복지 투자거든요. 그것을 교부금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학교신축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교육부에서 불가피하게 이걸 전액 지방채로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어차피 국가에서 갚아준다고 하니까 명목상으로는 발행을 해서 쓰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방채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국민의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제때에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라면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제 말하자면 생각이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다.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과학교육원이 거의 10년에 가까워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7년인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것이 또 불용액으로 해서 계속 이월돼서 오다 보니까 그 예산도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을 말하자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편성돼 있는 그 예산가지고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과학교육원을 새로 만들어서 과학교육을 새롭게 해나가겠다는 거냐 그런 말하자면 교육감의 의지를 저는 미루어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워낙 재원형편이 빠듯해 가지고 내년도 과학교육원 예산 특히 시설예산 건축비 예산을 사실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월됐던 건축비가 32억이 남아 있고 또 교육부에서 특교로 한 150억 정도 저희가 교부 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일단 추진해 가면서 시공단계에 따라서 저희 자체재원도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관다운 기관 정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그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기관을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과학교육원 말도 많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거기에 특단의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자재 같은 것까지 완전하게 확보돼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넘었으니까, 지금 금년에 표준학교운영비가 지침이 바뀌어졌죠. 그 편성하는 거. 안 바뀌어졌어요? 예년 방식으로 그대로 했어요?

예, 예년 방식으로 가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재원형편이 정말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교기본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사실 일부 증액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농산촌에 있는 학교는 돈이 남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잉여금이 말하자면 생기는 것이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배분방식이 바뀌어진다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배분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배분방식을 한번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냐는 얘기죠.

금년도부터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은 단위학교의 자주재원이 최대한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다른 건 다 30%, 50% 삭감하면서도 기본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산과장님, 금년도에 표준학교운영비 배분방식을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 해서 용역비 책정을 한 게 있죠?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지난번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전년도의 결산결과이고요. 그 바뀐 뒤로 결산결과 그러니까 올해 치를 내년도에 결산해보고 나서 만약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그 결과를 자료로 해서 나중에 한번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따로 오후에 질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성인지예산 편성 문제가 설명이 미흡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전문상담사 사업 예산 건 있죠?

예.

이렇게 금년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담사는 얼마나 됩니까?

116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일종의 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해고는 신분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속해 있다가…….

해고는 아니죠. 그러나 재계약을 안 함으로써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정원관리나 이런 데에 막혀서 그런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내년도 전체 비정규직 인건비가 1,069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이 3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한 18억 정도 인건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문제는 교과부에서 여기 교부금으로 이미 책정이 돼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4 대 6 정도로 해서 이거 책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예. 보통교부금인데요 그게 사실 꼬리표 달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꼬리표가 이 사람들 때문에 달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는 20% 꼬리표해서 달아 왔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나머지 80%를 못 대서 하는 거예요? 이거 20%가 아니고 40% 아닙니까?

전체 총액인건비 안에…….

어쨌든 이 사람들의 계약을 위해서 인건비에 교과부 예산은 얼마가 됐든간에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일부 총액인건비 안에서 산정이 돼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방비를 여기다가 산정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앞으로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때요, 전문상담사의 효용성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담사들은 사실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평가는 약간 또 개인차가 있고 분명한 것은 부분적으로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고용 문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죠. 이 고용 문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사람들이 재계약이 안 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방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급속하게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전문상담사만 보면 상당히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든 비정규직, 지금 현재 단시간 근무자까지 하면 8,30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배로 비유를 하면 전북교육이라는 게 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비는 앞으로 전혀 없을 수 있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는 우리 교과부나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형태로써 나타나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 문제가 이미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전라북도에서는 그렇다면 일찍이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비대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는 형식으로 자꾸 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고용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예를 들면 스포츠강사도 보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무기계약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1년, 2년 근무했다고 해서 고용보장해라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2～3년 또 근무하면 정규교사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기관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차원에서 결단을 왜 하필 올해 내렸죠? 뭡니까, 이유는?

지금 내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 하겠다 하면 무기직입니다. 바로. 평생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특교를 끊었거든요. 특교 끊은 이유는 특교를 주어서 무기직이 양산됐다면 인건비를 계속 대야 된다 이런 부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 있죠,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과 제정 목적은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목적으로, 자르라는 목적이 아니고 전환을 시키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회에 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용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기관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렇게 만들지를 말았어야지요. 어렵더라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그랬어야죠.

사실 전문상담사 물론 저는 후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니까 고용창출 방법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죠. 그 잘못을 누가 저질렀냐 이거죠. 정부하고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먼저 한 거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그랬습니다. 특교 주어가면서 줄 테니까 해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재계약 안 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피해가 나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비정규직법 만들어 놓고 또 고용창출 엉터리 정책 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정책을 가장 혼란 속에 빠트리는 것은 바로 정부, 공공기관이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반 사기업은 이렇게 안 해요. 자기 꼭 필요한 인원만 딱 빼서 회사가 영 어렵지 않으면 해고시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교 줘가면서 쓰라고 해놓고 이제 무기직 될 것 같으니까 특교를 주지 않습니다. 그 책임, 특교를 주어서 무기직이 생산되면 인건비 부담 떠안는 거 같으니까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고용 문제를 이렇게 너무나 단편적으로 무사안일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정말 이거 우리 노동자들 갈 데도 없고 그 피해가 급속도로 양산되는 겁니다. 이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원론적인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이분들 당장 예를 들어서 일반직들도 해고를 하면 3개월 여유를 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진행과정도 전혀 투명하지 못하고 사전예고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 이거죠, 이것도.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서 다 본인 당사자들이 알고 있고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법에서 50일 전에 왔죠. 통과 기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아는 기간은 11월 엊그저께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안 하고 다 자체적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해고 할 때는 그렇지만 계약직은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계약관계는 소멸된다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명시돼 있죠.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상호 설명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리가 따르고 당연히 될 줄 알고 물론 일방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마는 될줄 알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당황스럽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적 부담도 대단히 크지만 또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신적 부담도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후에는 없습니다. 도교육청 상대로 해서는.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전문상담 계약직 지금 132명이요?

116명.

다음에 계약이 안 되죠?

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연히 소멸이 됩니다.

그다음 스포츠강사는 몇 명이나 내년에 계약이 안 됩니까?

210명.

스포츠강사가 초등스포츠강사, 중학교 스포츠강사…….

중등은 시간제입니다.

또 토요스포츠강사 이렇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210명. 앞으로 또 혁신학교 지금 아침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학교 보조인력이 있는데 그런 인력이라든가 막 생산이 많이 됐는데 억제를 하고 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기본적으로 구조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일이 생겨도 그 조직에서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그 조직의 전체 조직원들의 역할을 재배분해서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새로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 물론 기존 업무 중에서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이 있다가 단설로 다 전환되는데 없어지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해서 또 요구를 해요. 꼭 필요하다, 강하게 요구를 하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매년 1천명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아까 우리 양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허락해놓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손을 끊으면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양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뭐냐면 교육에서는 교육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교육활동을 하면 선생님이 됐든 교감․교장이 됐든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됐든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구태여 언론매체에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공감을 하죠?

기본활동에 충실하면 그게 강력한 홍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 점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

다른 시각이라고 제가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저 묵묵히 하고 있으면 언론매체에 광고 내고 홍보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언론에 띄우고 콘텐츠 제작해서 UCC로 띄우고 이러지 않더라도 전라북도 교육은 잘 이끌어져 갑니다. 잘 되어가고. 그러죠? 그런데 구태여 어느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홍보를 하면 그건 홍보의 가치가 없다, 예산만 낭비하지.

저희가 대학에서 행정학 공부할 때 정책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은 정책개발과 동시에 홍보전략도 같이 짜야 된다. 그래야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교육에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홍보 제작을 해서 그걸 홍보활동에 열을 올린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억6천만원이나 예산을 증감시켜 가지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억6천만원의 홍보비가 증액돼 있어요. 놔두세요, 답변하시게. 거기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부교육감님이잖아요.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오셨잖아요. 알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강요를 하세요.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의 정책 생각 의사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그 관계자들, 저는 관계자라고 하면 학부모뿐만 아니고 모든 전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와 지지가 없으면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홍보한다 그 말이죠?

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편성하면 되지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3억6천이나…….

추경에까지 하면 작년도 수준입니다.

또 내년에 추경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추경을 가급적 할 재원도 없습니다.

할 돈이 없어요? 금년에는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을 돈이 있어서 추경 편성했습니까?

금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죠.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요?

예.

내년에도 또 그렇게, 제가 여기 못 오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도 다른 위원이 질문하면 또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교육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은 그저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막 이렇게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가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홍보가 뭐예요? 텔레비전이라든지 뉴스에서 교육부가 홍보하는 영상을 제가 못 봤는데.

PCRM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교육부에.

지금 전라북도는 신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고 방송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보다 훨씬 상위기관인 교육부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죠. 홍보효과가 크고 대한민국 교육이 잘되어 간다면.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육정책공보담당관실에 아직도 인원이 부족해요?

더 충원하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직을 갖다 배치하세요. 왜 또 보조업무를 2명이나 이게 자꾸 비정규직 생산해서 나중에……. 왜 그러세요, 도교육청.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무엇을 지적하는지 모르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인건비로 64.5%인가 64.7%인가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교육환경개선비는 내년도 2014년도 예산 대비 몇 %예요?

작년 대비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요, 시설과장님! 김제중앙초등학교 도복도 예산 성립돼 있어요? 여기서 그냥 답변 한 마디만 듣고 할게요. 답변대로 안 나가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제는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자료 드릴까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제중앙초등학교 제가 가보니까 중앙초등학교 그 학부모님은 참 훌륭하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신 학부모님들 계셔요. 왜냐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급식소까지 맞고 가야 돼. 도복도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학교당국에 말 안 하고 도교육청이라든지 김제교육청에 이야기 안 해. 하나도 연결된 도복도가 없어요. 김제중앙초등학교,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보십시오. 직접.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김제중앙초등학교에 도복도 관계, 관과 관, 관과 화장실, 화장실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런 거, 그런 데 쓰세요. 홍보에 열을 안 올리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런 거 잘하면 우리 전라북도민이 자동적으로 ‘아, 전라북도 교육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3억6천만원이나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홍보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업무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쓰지 마세요. 왜 쓰세요! 자꾸 왜 쓰세요!

지금 현재 직원은 있는데요 그 직원 신분이 바뀌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기계약하고 계약직으로 하고 자꾸 이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계약직이 제일 많다는 것 우리 부교육감님 인정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있는 계약직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면서 왜 확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약직이 제일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몇 명이요? 12명. 서울이 몇 명이요? 3명. 교육청 내에. 그런데 전라북도가 몇 명? 29명. 그죠? 너무나 많잖아요.

별정직 아니고 계약직 말씀하시는가요?

몇 번이나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저한테요 학교시설 환경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인건비로 다 들어가니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인권센터 리모델링비 얼마 계상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인권센터.

최소화했을 텐데요 한 5억, 6억…….

9억요.

7억.

합쳐서 9억 얼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거요 마이종합학습원으로 갑니까?

지금 망성초등학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망성초등학교요?

만성초등학교요.

마이종합학습원으로. 그죠?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진안에 있는 게 마이종합학습원이죠.

진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로 가요?

혁신도시 옆에 있는 만성초등학교, 만성초등학교가 이전해 가거든요.

일단 거기는 인권센터 그렇게 호화롭게 하지 않아도 거기 학교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9억 가까이 예산편성해서 하고 학교현장에는 도복도 하나도 없는데 불편을 드리게 합니까. 부교육감님. 시간이 자꾸 가네.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씁시다.

작년도 추경 수준인데요, 추경에서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씁시다. 민간경상보조비도 민간단체에서도 그럴 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돈을 이렇게 쓸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죠?

민간단체보조금도요 주로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 중심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하나 따질까요? 하나하나 따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부교육감님?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런 데 쓰냐고. 글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자료 제출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옛날 우리 선생님 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홍보에 열을 안 올려도 전라북도 교육 지금보다도 실력이 훨씬 좋고 우수한 인재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훨씬 많이 나왔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우수한 인재가 막 쏟아져 나옵니까? 펑펑 쏟아져 나와야지요. 지금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니까. 그리고 인력을 그렇게 많이 자꾸 투입해서 쓰니까. 왜 그렇게 홍보에 열을 올려요? 그리고 학교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 방송을 인터넷 방송으로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에 50명이 있는 학교와 비혁신학교 50명이 있는 학교, 금년도 혁신학교로 선정한 학교에 6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6천만원 나누기 50명이면 1인당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비혁신학교의 학생은 1년에 120만원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비혁신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라북도 예산이 이렇게 편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28일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은 큰 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세세한 것은 28일날 해주시고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이라든가 큰 틀에서 저도 말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말하자면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틀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의 본질 예산은 저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이라고 보는데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나 줄었다고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에서 금년에 10.7%, 내년도에 7.1%로 대폭…….

20% 줄었어요. 20% 줄었습니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1,286억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에 1,580얼마가 편성됐는데 무려 308억이 20%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본질은 뭐니 뭐니 해도 다른 부분 수없이 많지만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고 봐요. 이게 무려 전년 대비 20%나 줄었다는 것은 이게 고무풍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어떤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이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재원자체가…….

물론 재원자체도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이나 이게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위원님 직접적으로 학력신장에 관련되는 예산은 금년에 128억이었는데요 내년에 136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건 큰 틀에서 20% 줄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교육의 방향이 정말 창의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거가 자유학기제, 알고 계시죠?

예.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시범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요?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간부진들은 국장님들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랑 가보셨어요?

못 가봤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관심 있어서 가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전라북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필요한 예산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학교 수준 지원액만 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의 정책방향을 정말 이건 큰 틀을 잡는 거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그쪽에도 또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가 이쪽 방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과학원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참 정말……. 그러지 않아도 이 과학교육이 다 죽어 가지고 사장되어져 가지고 있는 마당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한번 속시원하게 답변 못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희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 쓸 돈이 없습니다. 건축비로 당장 배정할 돈이 없어서 일부 부대경비만 배정을 했는데요 건축비 이월된 거하고 교육부 특교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거가 29.2% 2014년도 예산까지, 그러면 내년도 한 해에 70% 나머지 몽땅 해야 2016년 4월에 개원이 가능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편성한 거까지가 29.2%예요. 지금 얼마나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 겪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 과학교육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이거 방향 안 잡아주면 이거 못해요. 만날…….

이걸 꼭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29.2%예요. 내년도 예산까지. 그러면 마지막 2015년도에 71%를 해가지고 과연 개원을 하겠냐.

내년도에 교육부 특교 150억을 확보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수차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료 띄워 줄 우리 직원분 안 계시는가? 빔프로젝트. 그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전라북도의 소송경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소송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체 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던지 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월등히 많아져 가지고.

소송경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권리의식, 법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소송사안은 직접 우리 도에 채용돼 있는 그 변호사님이나 그 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경비가 지금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2010년도에 43건, 그다음에 48건, 그다음에 50건, 2013년에 70건, 2014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꼭 세워져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수요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개인의 권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되면서 불가피하게 그건 앞으로도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징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소송만 하는 교육청이냐, 왜 이렇게 많냐. 여기에 대한 당연히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소송 쪽에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거의 담당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 담당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위원이 안 바뀌었죠? 그대로죠, 전년하고 똑같죠?

금년에 전면적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바꾸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금년 9월까지 임기가…….

그러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구성을 보면 다 교육청 내부위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가 있냐.

공개모집한 위원이 14명인데요 내부인원은 3명입니다. 14명 중에.

학교 관련 쪽 실제 주민은 몇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에 걸맞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옳지.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말만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이지. 그래서 이것을 바꿔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대로 한 거죠?

그런데 운영 방법에 있어서 금년에는 도민토론회, 도민정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민토론회랄지 교육재정토론회 또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한다.

저는 제가 금년에 느낀 걸 말씀드리자만 예산부서 정말 일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자료 가능해요? 가능 안 하면 나중에, 그럼 나중에 하고 김규령 위원님 하시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홍보 못한다고 만날 지천 들었는데 부감님한테 홍보하는 것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태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1,286억 전체 예산의 5%,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0% 그렇습니다. 여기에 학교재정지원관리 6,100억이 표준학교운영비 학교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사실 표준학교운영비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의 직접 지원비를 보면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이 36억, 직속기관이 40억 감액됐는데 사실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감액된 부분도 학생 직접 지원교육비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 2조5,600억 중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직접 경비, 직접 교육비성 경비가 너무 약하지 않냐.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경비는 그렇게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또 증액시켰습니다.

표준학교운영비는 제가 봐도 부족함은 없어요. 그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걸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직접적인 학생 교수학습지원을 하려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장되고 그런 형편인데 전체 표준학교운영비라고 해도 6천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다 시설비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10%를 넘지 않는다, 표준학교운영비까지 하더라도. 우리 교육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저희 도교육청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시간제강사, 오늘 아침에도 많이 읽어봤는데 교사인지 강사인지 구분이 안 나오네. 그런데 어쨌든 말은 교사라고 하지만 그게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선택제교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규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거부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10년, 20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정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려운데 내포형성 없이 어떻게 아이들 지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글쎄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꾸 학교에 비정규직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만큼은 저는 직접적인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는 얼마든지 그분들을 허용해도 좋은데 나는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도 절대 필요하죠. 절대 필요하지만 그 학교에 배속된 직접적인 그러한 정규교사가 지도를 해야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하고 접근하고 기존 선생님들하고 협조 체제 하에 접근이 되지 나는 그런 면에서는 별로 찬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도교육청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하여든 평생교육비도 6.5% 감액된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은 제가 2010년도 교육의원 첫 해부터 손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년 후까지 분할해서 다 납부하겠다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죠?

예, 다는 아닙니다마는 아쉬운 대로.

제가 손댄 저기로 5년 안에 다 해결하겠다, 그거 한계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저하고 해서 한계는 그었어요. 90년대 치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003년도 이후에 것은…….

그러니까요 2003년도 이후에 그 금액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 받아진 거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죠?

예,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비인데 이건 예결위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도 참여를 잘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지난번에도 안 갔지만 우리 자체도 잘 안 갑니다. 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안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학지도 유공 교사 하면 위로연수 보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했으니까. 그렇다면 목적을 가진 어떤 해외연수라고 하면 거기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해외연수비가 금년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해외연수와는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 연수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 중인 것은 일반직원들도 보면 위로차원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유공자들에 대해서 위로 해외연수를 보내도 나 그것가지고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연수 효과를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원도 제가 수없이 저기를 하고 자료도 금년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은 이번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적한 것이 과학원의 시설은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써라라기보다는 이런 교육하는데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과학원이 개원됐을 때 누가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근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적어도 전문직이라고 할 만큼 미리 연수를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1년이고 2년이고 해외연수를 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어라, 그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 제가 그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국외연수 방법도 있고 저는 그거 병행해서 국립과학관 같은 데도 연수시킬…….

그러니까 적어도 1년, 2년, 적어도 2년은 연수를 보내야 미래지향적인 과학원을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내용이나 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기자재나 보니까 전시물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년에 한두 번 견학 가는 정도의 과학원 나는 이게 미래지향적인 과학원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걸 전시위주보다는 직접 체험하거나 직접 본인들이 공작과정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원에서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죠?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잘돼 있다는 과학원도 돌아보면 전부 전시물 중심입니다. 그러죠?

그것은 아이들의 과학적…….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영재교육 측면의 과학원도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평생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체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붙들어두는 것은 외국연수를 한 2년간 시켜서 배치한다고 해도 의무 복무기간만 되면 다 나갑니다.

교원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제재할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과학과 선생님들이 거기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유능한 현장 교원들을 발탁해서 연수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다가 기준을 두지 마시고 미래에다 기준을 두시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내년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정책인데 아직은 저도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대강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의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들 못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감액만 됐지. 그렇다면 2014년도 교육정책도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은 교육부에서 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미래지향적인 타 시도보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가는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잠깐 자료만 화면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이면서) 학교별로 예산차이를 우리 부감님께 주의 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수차례 김규령 위원님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자료를 갖고 계시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각급 학교 예산액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전주입니다. 똑같은 전주. A B C, 가 나 다. A B C는 혁신학교예요, 그다음에 가 나 다는 비혁신학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천만원대 가 나 다는. 그런데 A B C는 1,200～1,600. 한 30～40% 정도 비슷하게 간 데도, 가장 많이 간 데하고 가장 적게 간 데하고 전주 다하고 전주 A하고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장 적은 데하고 또 가장 많은 데 차이는 60% 차이까지도 나죠. 1,023하고 1,600. 100이죠, 1인당이니까. 100만원대, 160만원대이니까. 이건 전주만 갖고 얘기를,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건 목적사업비하고 표준교육비 두 가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 거 한번, 자 여기는 초등학교인데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들 학교는 시골학교들이에요. 시골학교들 혁신학교. 그다음에 가 나 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주시내 학교. 1인당 말하자면 전주의 가 나는 100만원대인데 저쪽은 1인당 1,200만원. 표준교육비하고 목적사업비하고 2개를 합한 겁니다. 이런 차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엇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건 그래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균형을 맞춰서 예산이 학생 1인당 아주 적게 간 학교들은 다른 분야의 예산을 검토를 해본다라든지 이럴 필요는 있지 않나. 부감님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먼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게 산술적 평균은 아니지만 형평성의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형평성의 논의죠.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또 가정배경도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의에서 그런 점은 감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전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걸 떠나서 충분히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학교 간에 너무나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지를 하시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여간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그런 사업비, 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대인데 1,200만원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 심각한 차이고 그다음에 우리 똑같은 전주관내에서도 많고 적고의 차이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배분을 할 때라든지 책정을 하실 때 검토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이 사실은 저희는 문제의식이 예산이 많은 것도 문제다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것인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 수업활동보다도 기타 다른 활동들에 선생님들이 바빠 가지고 오히려 정작 중요한 교육기본활동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예산을 저희가 논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부감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주의 환기가 절대 필요하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사실 잘못된 거죠. 그 이전에 모든 분야의 효과성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대학 전공이 효과성 검토하는 전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누가 얼마 횡령을 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에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직무유기나 소홀에서 오는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부정부패도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정책을 시행했는데 효과성이 없다면 저는 그게 직무소홀이라고 봅니다. 유기 아니면 소홀이겠죠. 그에 대한 피해는 너무 대상이 크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효과성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정책도 아무리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 검토 정책이 나와야 되다고 생각을 해요. 인력이든 땀을 흘렸던 예산이든. 그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그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유기태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정말 질 높은 교육 또 높은 교육성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예산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골머리 아파요, 아주. 검토를 해주세요.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예비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6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막 해년마다 늘어나는가요?

예비비는 정부에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 있게 편성하기도 하는데요 금년에는 굉장히 어렵게 겨우 편성기준에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당초에는 0.3%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금년이죠, 0.1%를 이렇게 계상하도록 규정이 돼있지만 그 규정에 벗어나서…….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삭감된 예산이 전부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그 예산들이 전부다 남아 있나요?

결국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불용이 돼서 그다음 해 재원으로…….

그러면 예산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예비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들이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아, 특수 빼놓고는 특수가 153억, 유아가 108억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337억 빼면 초․중․고에 해당하는 돈은 11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게 배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러한 어떤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스포츠강사 부분이나 전문상담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새로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지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300명 중에 210명을 자른다면 나머지 100명은 무기계약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

기존에 하던 대로 계약기간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거죠?

무기계약화 대상 직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이 상당히 2011년에 비해서는 한 70% 정도 증액됐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추경 했을 때 그 수준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사실 요구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에 나갔던 거 중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교부 재원은 한 30%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경비를 마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25억 정도 편성하는 것 같아요.

27억.

예전에 비해서 많긴 많죠?

지난해 추경 수준입니다.

그래요?

금년도 추경 수준입니다.

2012년은 15억이었는데요, 2011년은 14억이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가용예산 자체 1,700억 그런 정도만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2조5천억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 1,680억 정도만 우리 도교육청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랄지 의회 의견수렴이랄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용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물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예산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해오던 일들을 답습하고 또 조금씩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민간단체보조도 늘렸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색사업이랄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아이들의 인성함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포츠강사 부분이랄지 원래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전문상담교사랄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고 왔었는데 특교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을 세울 때는 같이 다 찬동하고 또 없앨 때는 같이 찬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당시에 예산을 특교로 시작을 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방향들 아니면 내년도 특색사업에서 전라북도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전북의 향기만 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또한 특교에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해나가는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덜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용예산의 편성을 놓고 보면. 그냥 해오던 일들을 답습하고 그 연차사업으로 해나가는 거 말고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성이랄지 아니면 공약사항, 물론 혁신학교는 꾸준하게 위원님들이 꾸준하지 말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고 해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특색사업이랄까 전라북도 교육에 꼭 필요한 지역적인 특색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중등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중등학교 수업혁신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금액을 증액하면서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 지원현황 해가지고 2013년도는 16억8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25억5,500만원이거든요. 아까 말씀…….

17억입니다. 25억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는 무엇을 보고 기타라고 그래요?

학력인정시설 지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학력인정시설. 정규학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교육청 지원이 1천만원이고 기타가 1천만원이에요. 그 1천만원이 기타가 뭐냐 그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 예산을 다 합하면 17억입니다. 17억과 25억 사이에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기 민단단체보조금 현황해서 지금 대응투자비냐 그 말이에요?

1천만원 지원하고 자체부담…….

총 사업비가 25억5,500만원으로 지금 예산 이렇게 돼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총 사업비 교육청 지원 기타 이렇게 써졌어요. (“자체 부담금이에요”하는 이 있음) 자체 부담금이에요?

예.

그러면 얼마요, 17억이면 1억밖에 안 늘었네.

지난해 추경으로 생각하면 약간 감액됐습니다.

감액요? (“1.1% 감액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총 사업비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 기타 이걸 2013년도 치를 이렇게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나 김규령 위원님이나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교육은 형평,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지표로써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된 뒤에 뭐냐면 형평성을 논하면서 자율학교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를 제일 싫어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 도표를 보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천몇백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은 농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죠?

아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농촌교육도 지금 도시교육환경과 이렇게 비슷한데 단,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차이가 나지 인력구조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1인당 천몇백만원의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을 잘했다고, 그런 학교가 잘했다고, 그런 혁신학교가 잘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책공보담당관실의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 그것을 교육수혜자에게 지원을 해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규모가…….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는 거의 비슷한 공통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뭐냐면 학교에 지원된 돈 총액을 나눈 것이고, 학생 수로, 그다음에 혁신학교도 학교에 지원된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뭔 그 외의, 그럼 표준교육비 외에 학교에 지원된 돈을 유기태 위원님은 일부러 빼놓고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나 똑같네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표준교육비 안에 학교 기본적인 운영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기태 위원님은 A라는 학교에 지원된 모든 돈, 예산 그것하고 B라고 하는 혁신학교에 모두 지원된 예산 그것을 각각 학생 수로 나눠서 아까 도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유기태 위원님 안 그런가요?

거기서 시설비나 이런 거 다 빼고요 학교기본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만 포함해서 분석하신 거예요.

(청취불능)

그건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목적요지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꾸만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민경 아까 나왔는데 위원님들 몇 분이 하셨는데 민경을 보조해주고 그 정산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2년도 것만 1천만원 이상만 정산서 부탁드리면 될까요? 2012 작년도 정산서, 1천만원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릴, 제가 많이 밖에서는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한때 집보다 더 좋은 학교시설 이걸 추구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은 애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곳인데 학교가 집보다 더 좋아서 쓰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요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뭔가 불평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해결해주는 교육정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저는 학교에 에어컨 시설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뭔가 인내와 노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견뎌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인데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사회 면역력이 생기겠느냐.

그런데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라도…….

나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도시학교든 시골학교든 그걸 이겨내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갈수록 게을러지고 있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불편한 것들이. 그런데 그 불편한 것들을 공동체 노력으로 해결하는 그 노력이 창의력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2014년도 교육정책을 세울 때 정말 우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원태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학관 장기선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홍성철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김제교육청 박병윤 교육장님 간부소개 있겠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간부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숙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박종탁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창교육장 김국재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들어가시죠. 다음은 부안교육장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직성명 대시고요.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좋아하니까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학내 전산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내 전산망 예산배분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역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4개 지역교육청인데 전산관리 하는 거점 교육청이 있죠?

예.

그 거점 교육청이 지금 몇 군데예요?

6군데에 있습니다.

6군데고 나머지 8군데는 다른 데 같이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배분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거점 지역교육청은 일괄해서 1억1,856만원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4만4천원. 그러니까 그걸 12배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 528만원이 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6개 지역 거점 지역교육청은 1억1,856만원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528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의 크고 작은 규모, 학교 수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다 다를 텐데 일괄해서 똑같이 배분했다 이 말이에요, 무 자르듯이.

글쎄요,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해당 부서에 관리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안 계세요? 학내 전산망은 어느 과에서 해당해요? 없나? 본청에. 본청에서 아무도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 그 자료를 과장님이 주세요.

예,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부터 해당한다면 유․초․중․고의 학교 수라든지 교원 수가 다 다를 텐데 일괄해서 똑같이 배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배분에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학내 전산망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세워져있어요. 그럼 학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건 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또 뭐고 그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학내 전산망은 학교에서 필요한 학내 전산망이고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학내 전산망이면 학교에 전산망을 깔아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이 다르게 배분이 돼야지 똑같이 배분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예산규모가 작은 걸 쓰는 거에 대해서 탓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운영용품, 심사수당, 협의회 그런 것들이 매해 항목마다 다 있는 거야, 예산이. 모든 행사를 하는데 운영용품이 다 필요한 것이고 협의회 하는 것이 그렇게 몇 번씩 필요한 것이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야.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걸 없애고 뭔가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면 그때만 ‘예, 알았습니다.’하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보면 눈에 다 띄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력향상지원 관련해서 4개 교육청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군산교육청은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력신장하고 중학교 진학담당자 하는 쪽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해서 학력신장을 해보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제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이든가는 기초학력 하는 데만 학력신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초학력은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기초학력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역교육청 예산에다가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신장하는데 다 모아다 놓고 할 거예요? 김제교육청, 볼까요? 400페이지 있는 게 김제교육청이죠?

400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계획이 사업근거예요. 해놓고 내용이 뭐냐. 운영용품, 유형검사, 강사수당, 협의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들은 누구를 교육을 시키는 거냐 이 말이요, 누구를. 기초부진 학생들 다 학교별로 모아다 놓고 할 거냐, 그럼 선생님들을 데려다 놓고 기초학력을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라고 할 것이냐. 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두 분 중에서. 김제교육청이나 우리 고창교육장님.

고창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기초학력 비율이 상당히 고창지역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게 비율이 나와서 저희가 학력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위가 학교가 작은 데는 모아서 실시를 하고 큰 데는 학습유형검사라든가 학습관리 전문가를 학교현장에 지원하는데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고창 관내에. 매번 보면 학기 초에는 많고, 학기 말쯤 요쯤 가서 조사하면 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그게 말하자면 고무줄이야,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의 통계가 고무줄이다 이 말이야. 그때그때 맞춰서 고무줄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해서 1,924만원이나 써야 돼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기초학력은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내용이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로 군산이면 군산, 김제면 김제, 고창이면 고창, 부안에 있는 관내 학생들을 어떻게 학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예산이 써져야 되지,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몇 % 안 되잖아요.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에의 예산을 써야 되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창 김국재 교육장님, 한상신 선생님 추모행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조금 배분되는 거야. 정말 해야 할 행사, 정말 이 선생님은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 선생님의 학생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선생님 말에 정말로 순종하고 말씀에 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상신 교사에 관해서 지역교과서 3학년 교과서에 일단 실을 수 있도록 우선 했고요. 행사도 그 행사가 여기 예산에 있고 또 뒤쪽에 행복콘서트라고 지자체에서 3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그 의의를…….

내실 있게 하는데 제가 여기 볼까요? 예산에 얼마 세워졌나. 이게 뭐 여러 교육청이 합해져 있으니까 보려면 힘들어 가지고. 700만원 세워졌어요. 거기에 700만원 세워졌는데 실기대회 하는 데 100만원, 콘서트 하는 데 31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상신 교사 추모제는 295만원 쓰는 거야. 그러면 전체예산이 700만원인데 그 반도 안 돼 있어요, 한상신 추모하는 데는. 진짜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행사에는 너무 예산이 적고 다른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초학력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 맡기고 그런 예산을 이런 쪽에서 해서 정말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 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도서관이 각 교육청별로 다 있죠? 교육문화회관에 도서 관계가 있고. 그런데 보면 지역교육청에 독서교육하는 것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 독서교육이. 그것도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세워져 있더라고. 제가 체크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하자면 저 혼자 해도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성인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운영용품이니 강사들 초청해다가 한 시간, 두 시간하면서 강사료 지불하는 거, 이런 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행사성 예산, 어떤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되고 정말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있을 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좀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건데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에 2013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성인지 예산 편성의 지침. 구체적으로 몇 건을 편성했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29건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을 총괄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본청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나가 있죠? 여기에 지금 부기가 돼서 여기 들어 있죠? 지역교육지원청에.

결국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고요. 우리 군산교육지원청, 성인지 예산편성 항목이 어디입니까? 전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인지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정규직 인사관리 해갖고 이 안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표시가 돼서.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있고 성인지…….

그런데 이걸 못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서에는 왜 표시가 안 돼 있냐고요. 우리가 볼 적에 일반예산서의 이게 총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러면 여기다가 교직원 복지지원 하면 이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적에 성인지 예산편성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인지 예산 취지에 어떤 성과가 있는가도 다 기록이 되고 그래야지. 이거 예산서가 전혀 효율적이지……. 우리 군산교육장님, 성인지 예산으로 뭐뭐 편성됐습니까? 있습니까? 거기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해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어떻게 맞고 어떤 면에 효과가 있다, 성인지 예산.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렇게 제목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지 못해요.

미처 상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보세요. 별도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어떻게 편성해라. 과장님, 그러죠?

저희들이 판단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별도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별도로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건 취합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서에도 같이 표기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성인지 예산만 편성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이 되고 결산할 적에 성인지 예산으로서 효과가 얼마나 하는가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으로. 그런데 여기 교육장님들이 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개념을,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일반예산서에 이놈만 보고 하시고……. 우리 부안교육장님, 가까이 계시니까 질의하게 되네요. 성인지 교육 금방 자료 받았을 건데 한 건만 골라가지고 이것이 얼마고, 이 성인지 편성했는데 이놈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남녀 성차별에 어떤 주편성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무 거나 골라가지고.

항목 중에 시설 분야에서 여자화장실 개수를 확대하는 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학교 남녀공학에 여자화장실 개축,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현재 화장실이 왜 불편한지 여성화장실이 많아야 되는데 남성화장실이 많아가지고 불편하든가, 그러면 남녀 성비를 따져가지고 여성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인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게 해소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아마도 결산할 때 결과 분석까지 같이…….

교육청만 처음 시행됐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성인지 예산편성 해갖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도 해가지고 이미 교육이 되고, 여기서도 그런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할 적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써 뭐가 미흡하다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잘못 돼 있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든가 증액하든가 이렇게, 증액은 안 되지만 삭감하든가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표시도 안 돼 있고, 이거 달랑. 이거 어떻게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편성을 했죠, 그냥. 저도 이거 안 봤으니까 그러지 봤으면요,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이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굉장히 많아요. 저 금방 가려내요.

본예산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교육부에서부터 거기에 성인지 예산이 표시되는 것을 아마도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같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핑계 대지 마시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지방자치 시대. 지방자치는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딱딱 따르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특성에 맞게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 결합시켜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같이…….

무슨 예산서 하나 작성하는데 건의를 해요, 성인지 예산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그건 저희들이 못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고만요.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서 하실 적에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취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장님, 예산 관계되신 분들 해갖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호입니다. 김제 교육장님, 여기 중앙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여러 번 여기에서 논의를 했는데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소감 한마디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그거 한번 추측해서 가보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런 것 같구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심의 할 때든지 정책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세요? 학교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자주 가보셨으면 무엇이 문제이든가요?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아직 제가 무엇을 질문하려는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급식소하고 본관, 본관하고 2동사, 2동사하고 3동사, 3동사에서 화장실. 그래도 지금 모르시겠어요?

예, 도복도 말씀이시죠?

도복도가 설치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학부형 입장으로서 답변해보세요. 내 귀여운 자녀가 비올 때 도복도가 없이 그냥 급식소 간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눈이 올 때, 괜찮아요?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산 많아요. 홍보성 예산이라든지 혁신학교 운영비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혁신학교 47억에서 20억만 삭감해도 김제중앙초등학교 도복도 아니라 화장실도 몇 개하고 남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런 걸 주장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눈비 올 때 학생들이 우산 들고 식당에 가야 돼요? 급식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어야죠. 그리고 온종일돌봄학교든가 저녁 늦게 10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화장실이 간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화장실을 따로…….

화장실은 올해에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1억1,300만원인가 계상돼 있고만요. 그런 거 하면서 도복도까지 해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교육장님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야잖아요. 안 되면 예산과장보다는 시설과장한테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안 되면 부교육감, 안 되면 교육감한테 직접 담판을 져야죠. ‘교육감님 자녀가 이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눈비 올 때 급식소라든지 2동사로 간다든지 3당사로 간다든지 강당 가는 데 눈비 맞고 가는 것이 교육감님 괜찮겠습니까?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떼써야죠. 그것이 교육장님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시설과에다 자료를 2시까지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오네. 교육장님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세요? 학교 가서 그냥 교무실 가고 교장실 가고 그냥 갔다가 오시지 말고 학교에 무엇이 문제구나, 파악을 해야잖아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직을 걸고 내년에 바로 실시되는 추경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니까요. 왜 노력하신다고 그래.

완주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414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김제교육장님, 414쪽. 거기 예산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해놓고 예산 증감사유가 봉남중 다목적강당 및 하키부 트레이닝실 신축시설사업 완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수영장 운영 해서 원평초 3천만원만 해놨어요. 그죠?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신축사업을 완료했으니까 거기 5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수영장 운영비만 3천만원, 그렇게 했다는 내용인가요, 시설 전체 해서…….

예, 맞습니다. 봉남중 다목적강당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 본예산에. 그리고 트레이닝실도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이 3천만원은 봉남중 강당 신축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품…….

원평초등학교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원평초 수영장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5,500만원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2,500이 줄어서 3천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5,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2,500만원 삭감 처리해 버렸으면 더 더욱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추경에…….

그것도 또 추경에?

예, 반영되도록…….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에 홍보성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세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려고 그러는지, 교육이라는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언론매체에서 자동적으로 홍보해줘요, 돈 하나 안 들여도. 그런데 약 9억 가까이 이렇게 성립해놨더라고요. 그런 돈 가지고도 이런 데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홍보할 필요 있어요?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 교육 잘한다 잘한다 막 홍보해요? 진짜로 잘하고 있으면 도교육청 예산 홍보비가 지출 안 돼도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요. 언론매체보다 구전이 더 무서워요, 구전. 홍보할 필요 있어요?

홍보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요.

위원님 말씀에…….

그런 예산을 삭감처리해서 여기 추경예산에 이렇게 원평초등학교라든지 아까 중앙초등학교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학교의 예산을 추경에 성립해 주면 참 교육장으로서 괜찮겠죠. 바람직한 일이겠죠?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섭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예산편성 이걸 쭉 보니까 똑같은 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어디 고창교육장님.

예.

혁신학교 선정을 고창교육청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올리면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고창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데 심사를 해서 몇 개를 탈락…….

4개 학교 신청해 가지고 1개 학교가 되고 2개 학교는 씨앗학교로 지정됐습니다.

1개 학교는 탈락시키고?

예.

군산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심사를 해요?

예, 지역교육청에서 1차합니다.

그거 낭비네.

저희들은 심사라기보다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결국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김제교육청 같으면 412만원을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학교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심사하고.

지역에서 60%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한 거 60%를 반영해줘요?

예.

그런데 도에서는 몇 개 학교 이렇게 심사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필요 없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김원태 교육장님은 연구학교 분야에 오래도록 장학사로서 과장으로서 많이 알고 계시고 선정하시고 그랬죠?

예,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연구학교는 몇 년간 운영해요? 연구학교, 시범학교 그런 데.

연구학교 최장 2년이고요. 특출한 경우는 1년 운영할 수 있고 보통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잘했다 잘못했다 대개 연구학교든지 실험학교든지 운영하면 다 잘했다고 그러지 못했다고 그런 학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원장할 때에는 나온 그대로 효과가 없었다는, 실행목표가 3개 있으면 하나 정도는 해본 결과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학교나 연구학교 운영하고 난 뒤에 2년 후에는 학교에다가 파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올해 3년 운영했으면 혁신학교도 운영결과를 가지고 모든 학교에 파급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10개 학교만 선정해 가지고 101개 학교만 또 혁신학교로 운영하냐 그 말이죠. 그것은 연구학교 성격을 띤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신학교라는 것이 물론 학교경영의 혁신, 수업의 혁신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화시키는 것은 주로 수업혁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교는 수업혁신 안 하고 혁신학교만 수업혁신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더…….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만 좀더 혁신수업을 하고 일반학교는 혁신수업 안 하고 그냥 보통적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전에 질문드렸던 2년간, 3년간 운영했으면 이제 혁신학교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되고 일반화시켜서 파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다시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 지원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혁신학교까지도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한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요, 혁신학교를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일부로 기피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것은 차마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학교는 역시 의욕이 있고요, 그런 학교입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를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선발하고 안 하고 간에 정말 혁신학교 모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하나라도 늘어나게끔 저희들이 찾아내고 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모든 학교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혁신학교 선생님들만, 혁신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언어예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든 어때요? 공기업이 됐든 공무원 사회가 됐든 무엇이든 혁신이라는 언어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꼭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의 특허를 내는 언어사용이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공히 제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을 봤어요. 어떤 교육청은 연수용품, 차량, 강사수당. 어느 교육청은 차량은 없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차량을 임대해서 연수를 가야 돼요? 지방공무원 연수. 그게 어떤 연수예요? 우리 김제교육장님.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해가지고 1,336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놨어요. 거기 보면 연수용품에 20종 2회, 그러면 2회라는 것은 2번 연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품을 2번 사야죠.

일반직하고 직종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실시하면요, 여기 봐 보세요. 차량도 4대 해서 480만원 해놓고, 여기 연수를 하러 가는데 강사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해요?

대개 오전에 우리 청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 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교육청 다 공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2011년, 2012년도. 여기 예산서 낸 것처럼 자세하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연수내용은, 강사는 누구, 강의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공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따 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군산 쪽에 예산편성은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서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3년 예산액이 36억8,651만8천원이었는데 2014년 예산안이 17억1,545만2천원. 전년도에 50%도 안 되거든요. 군산지역은 학력신장 안 해도 됩니까? 교수학습 활동지원 안 해도 학생들 실력향상 자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 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원래 12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 여기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김제, 전년도에 12억4,348만9천원, 금년도에 5억7,503만5천원. 이것도 50% 이하 전년도 예산에. 그죠? 맞죠?

예.

김국재 교육장님 고창 보셨어요?

(청취불능)

늘었어요?

예.

늘진 않고 조금 차이지.

7억1,800에서 11억, 물론 지자체에서 들어온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고창만 지금 늘었어요, 그럼. 7억에서 11억, 그죠?

예.

그리고 부안은 엇비슷하고. 맞죠?

예.

그럼 군산하고 김제는, 고창은 4억 가까이 일단 늘었고 부안은 엇비슷하고, 그러면 군산하고 김제는 50% 가까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교과자료개발, 창의인성교육 이런 순수한 교육노력 부분은 증가됐는데요. 그 대목 항목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20 몇 억이 그것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군산은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력신장에 대한 항목을 한번 보세요. 학력신장 항목, 항목으로 딱 학력신장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학력평가관리라든지 학력향상지원 111쪽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4,204만, 금년도에는 2,516만.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주 그냥 딱 피부에 닿는 항목.

최종예산에서 2천만원어치 지자체의 대응사업이라 빼고요. 저희들 그건 반영하면 안 되겠고요. 순수하게 2,2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110페이지하고 111쪽 보시면 나름대로 교육과정이나 학력증진을 위해서 머리를 짜낸 것이 들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장님 억지로 학력신장이나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지금 안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하여간 전체적인 마이너스는 조금이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예산은 상당히 늘었어요, 다른 쪽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2.7% 늘었어요, 전체적인 예산도. 그런데 이쪽 분야만 특이하게 적다는 거여. 우리 예산과장님 계세요?

예.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아까 부감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은 거에 대해서 예산증액 동의라도 해가지고 수정안 제출하실 용의 없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증액 요청해 가지고 증액 동의로 수정동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학력신장, 교육의 본질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나 적다 이 말이죠. 월등히 적어요, 월등히 적은 겁니다.

일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교수…….

아, 전체적으로 2.7% 늘었다니까요.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치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의 학력신장하고 실질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하고는 약간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나와 있는 이 학력신장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학력신장 분야만큼은 최대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반영이 이렇게 안 되고 예산심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팀예산도 이 지역청에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창의인재육성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청의 제가 예산 다 봤어요, 없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큰 틀에서 접근을 할 때 정말 창의인재육성이 중요하고 미래인재를 길러내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청 아무리 떠들러 봐도 그 예산 안 들어 있어요. 예산편성 할 때 큰 틀을, 예산과에서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수뇌부에서 할 때 잘못하신 건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물론 세부적인 분야에서는 미흡한 분야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학력신장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액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부진학생 지도비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수업개선학교 교육력제고지원 그리고 영어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점을 같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지금 따지는 거고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면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전체적인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운영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예산 항목별로 전부 다 고쳤다 이 말이여,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청에 장학사님 말씀을 드려서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김종석 장학사님 담당이다라고 하면 김종석 장학사님의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됐든 또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이 됐든 같은 사업에 대한 것은 용품을 한군데서 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절약 아니냐. 예를 들면. 이 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지원에서 한 항목 한 항목 그 같은 사업 중에서도 항목별로 용품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여, 용품지원비가. 한 사업 속에 말하자면 28번에 학교폭력예방지원 해놓고 그 속에 소사업별로 또 용품지원비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정말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데서라도 줄여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지원이나 학력향상지원이나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앞으로 용품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용품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썼지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각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사업 전체를 기본운영비에다 편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제도개편을 했거든요. 용품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라,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용품비는 물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 예산집행 면에서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같은 거를 예를 들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더…….

같은 담당자 사업을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똑같은 사업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차제에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를 할 때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군산 쪽뿐만 아니라 어디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도 예산이 다 달라요, 지원청마다. 어떤 지원청은 예산내용에 가서, 더 달리 얘기하면 어머니합창단이 있는 청도 있지만 없는 청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있는 청도 보면 거기에 지휘자수당이 됐든 반주하시는 분의 수당이 됐던 어떤 청은 그게 반영이 되고 또 어떤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단가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학부모지원사업의 한 일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금년에 더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을지 모르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절을 하면서 거론을 하겠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공통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김제의 자유학기제 운영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나요?

도교육청 재배정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저기에도 없던데 도교육청에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런 예산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청에서도 지금 없는 거고, 도교육청에도 오전에 보니까 잘 모르는 걸로 답변하시더라고. 고창도 있죠?

예, 부안입니다.

부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마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올거다. 지금 예산 배정에는 없다?

예.

현재?

예.

교육장님도 한번 가보셨어요? 금년 운영하는 과정에.

예, 한번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직 많은 시간이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착단계까지는.

정착될 때까지는.

예.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차피 시작한 그런 사업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 그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시니까. 그죠?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 건데 한 학기가 다 지나가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지역청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도교육청에라도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건의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정했으니까 성공하든 말든, 재원을 지원을 하든 말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금년에 성립전예산으로 두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6천이 내려와 가지고 3천, 3천 이렇게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모르고 계셨나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6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절반절 지금 나눠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쪽 서해안 쪽으로 오니까 다 행정사무감사로 제가 갔다 왔던 교육청이네요. 자유학기제는 아직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의 진로탐색은 그게 자유학기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손대야 할 것이고 중앙중학교하고 줄포자동차고등학교가…….

줄포중학교입니다.

줄포중학교인가. 예, 줄포중학교인가 가져갔는데 아마 그 예산 사용 못 할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결국 예산인데 지역교육청은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청이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영역은 아니고 결국은 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업무 체계의 중간에서 확인지도 장학밖에 더 되지 않겠냐, 대부분. 전 그렇게 봅니다, 영역을. 또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잘못된 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건데, 이것이 제대로 단위학교에서 시행이 되느냐 이걸 지도책임이 교육청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청의 단위학교의 그러한 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힘이 없죠, 힘이. 장학지도도 없어지고. 컨설팅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컨설팅이 무슨 그게 장학지도입니까? 또 재정적 지원도 단위학교 가시면 자꾸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말대답하기 뭐하니까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이 참 애매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명들을 많이 해요, 무엇이 어쩌고어쩌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반문합니다만 여기 있는 예산서의 내용이 결국 내년에 지역교육청 교육계획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작년, 2013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럼 매년 반복되다 보면 이게 단위학교에 대한 통계도 되고 또 전문가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시는데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단위학교 방문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좀 입장이 다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힘없다는 거 교장선생님들이 다 아니까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잘 안 할 거예요. 가면 아는데 뭐. 그래도 교육장님들 뵙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단위학교에서는. 하소연이라도 하게, 안 돼도. 그러니까 방문 많이 하셔서 신체검사 가지고도 아까 인성건강과장님 정말 늦었어요, 좀. 인성건강과장님 신체검사 때문에 저기 하느라고. 그런데 그분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일선 어려움을 다 아시는데 방법이 묘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도교육청 과장님이 어떻게 760개나 되는 학교에 그걸 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걸 나눠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시면 되죠. 제가 학력 원래 전공인데 학력은 뒤로 하고 애들 체력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체력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교과서 만드실 때 저기 해서 우리 아이들 그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 좀 갖게 정말 지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애들 하는 거 체력 하고 애향심,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교육장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교육청 박 교육장님, 영재교육 406페이지 한번 보시죠. 126만원 세워졌는데 그 126만원 가지고 과연 영재교육 7개 반이 지금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가능해요? 아까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예산보다도 한 6분의1밖에 안 세워졌어요. 기초학력 예산은 아까 700만원인가 얼마인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560만원. 120만원이면 4분의1도 안 돼요. 그래갖고 영재교육이 과연 돼요?

도교육청에서 배정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배정이 되면 여기에 필요 없는데 뭐하러 세워요, 또.

몇 쪽이라고 했죠?

406쪽요.

이 부분은 같이 하는 선생님들, 같은 지역에 영재교육담당 선생님들 회의하고…….

교육장님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 타당하니까 세워졌는데 누가 보든지 기초학력 부진학생하고 영재교육 7개 반하고 하면 어떤 쪽이 수가 더 많아요?

영재교육이 더 많죠.

그리고 얘네들은 물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기초학력을 올려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영재교육은 그 지역교육청 관내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얘네들이 더 날개를 펴서 정말 지역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할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교육장님 생각도 이게 잘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영재교육 예산이 7,800 정도 작년 예산이었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재배정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도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달리 학생들의 학력신장 하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항목을 교육청에서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구성을 해서 사용해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도교육청 지침에만 따르지 말고 김제교육청의 특색을 살려서 뭔가 영재교육다운 영재교육, 그 항목이 별도로 있으면 다른 항목에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126만원은 어쨌든 영재교사…….

영재교사도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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側� 써야죠. 12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렇게 예산을……. 그리고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서도 412쪽에 보면 스포츠강사 선정비용 해가지고 28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건 안 세워야죠. 지금 스포츠강사 또 100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김제교육청에 몇 명이나 할당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 항목만 있는 거지 예산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지침서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김제교육청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창교육청 기초학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 불러다가 하는 거겠죠?

저번에 클리닉센터 전문강사들 모셔다가 선생님들 연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들보다 아이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장님 교육청에서도 근무하시고 그랬으니까 교육장님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 강사가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지도력이 탁월하냐 이 말이에요.

캠프를 운영 2회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그 학생들에 대한…….

걔들을 모아다 놓고 하면 오히려 열등감만 더 조장시켜 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걔들이 모여 있을 때는 고창 관내에 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교육청에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가 적기 때문에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모아서 하고 큰 학교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준학교 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 899쪽 학생수련활동지원 해가지고 삼인수련장 활용하는 건데 그 강사가 6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강사가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밑에 강사수당 64명은 본수당이고 추가하는 걸로 해서 또 47명으로 돼 있어요. 추가하는 수는 한 47명쯤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겠지. 이것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놓은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899쪽이에요.

삼인학습장은 강사가 없고 학교에서 입소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도가 레크레이션이나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좀…….

선생님들은 학생이 오면 당연히 따라와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강사수당을 16만원, 9만원씩 줘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강사는 선생님들이 아니시고요, 저희가 삼인수련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1,600인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갯벌체험이라든가 고창문화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갯벌체험 지도강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들 이런 분들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1,669만원 도움을 받는 거고 본청 예산이 1천만원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강사수당으로 반 이상 쓰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1,500만원 돈이 강수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600만원에서.

그래서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삼인수련장도 제가 잘 알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유념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운영회도 한 60만원 세워지고 그러는데 참 이거 보면 운영용품, 참석수당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거예요. 자꾸 자질구레한 걸 얘기하면 제가 사람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간과를 해서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교육청.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948쪽에 보면 연수자 식비가 7만원으로 돼 있는데 7만원이 아니고 7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산하니까 161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5명이고 체험하는 데는 1만5천원 해서 80명이고, 왜 연수하는 숫자하고 체험하는 숫자가 이렇게 틀려요? 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연수받았으면 체험도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여기서 하는 연수원은 1회가 아니고 일반직 연수도 있고 기능직 직무연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해서 함께 하나의 장소에서 1회가 아니고…….

2회 하는 건 아는데 그 밑에 보면 체험비라고 해서 체험비는 80명이 세워져 있고 연수자는 식비로 해서 115명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은 자유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일반직 연수와 기능직 연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안에서 했을 때는 청 내에서 했을 때에는 강사를 이용하지만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58쪽 학력향상지원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5,925만원이고 지역교육청은 320만원이야. 그래서 이 32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학력향상 예산이다는 얘기예요. 과연 320만원 가지고 학력을 향상한다라고 세워진 예산이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력향상인데 결국은 강사 1명 데려다가 강의 한 번 해 주는 거여.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운영용품이 몇 종이 필요하고 원고료하고 이런 것으로만 쓰여진 예산이냐.

여름방학 중에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님이나 교사에게 특강을 실시하고 또 학생들은 캠프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야간자율학습 중학교 운영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지자체에서 돈 주면서 중학생들 학력이 부진하니까 야간자율학습까지 시켜달라고 이건 목적경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학력향상지원에 지역교육청 예산은 320만원 세워졌다는 얘기여. 이걸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신장을 위한 그런 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 예산을 저는 많이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지금 관사관리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연간 30만원씩 세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세워졌을 때 별 이상이 없이 잘 관리가 되겠어요? 30만원씩 하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30만원은 기본적인 관리비고요, 기타수리비가 별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달에 평균 2만5천원 꼴이더라고 12로 나누면.

그것은 수선비 이런 기능이 아니고 기본적인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도 안 쓰면.

그럴 수도, 무슨 예산이든지 다 남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선비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수선하는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관리한다는데 관리할 것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교육청에 예산 요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저기하고……. 그것은요, 쓰기 나름이지만 그것이 절대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순창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가스 누출해 가지고서 선생님 사고 한 번 당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예, 저희들이 관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점검도 하고 그래요?

매달 점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물론 시설과 소관이겠지만 시설과장님이 오시면 질의할 내용인데 도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야. 지역교육청에 내줬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해놓고 나중에 보면 많은 돈이 불용액 돼가지고 남고 그러잖아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용품비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예산을 전부 다 깎아갖고 나중에 살려줬는데 그걸 아직 기억을 못하시나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시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담아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전북교특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김제․군산․고창․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원태 군산교육장님, 박병윤 김제교육장님, 김국재 고창교육장님, 이한홍 부안교육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