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오고 계시는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백한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이 미륵사지석탑 복원착수식 및 사리장엄특별전 개막식 준비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현창 도립국악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금요일 행정지원관실로 전보조치되고 있습니다. 대신 사무국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다음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그다음에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다음에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20억8,700만원보다 21억5,700만원을 감액한 총 1,19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7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29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50억6,400만원보다 53억8,400만원을 감액한 총 2,09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구분을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6억4,200만원보다 50억8,700만원을 감액한 총 65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은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제작운영에 2억원, 문화재 관람환경개선 지원 추경성립전 집행액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아카데미운영에 6천만원을 감액하고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에서 5천만원,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특화육성에 2,900만원, 서남해안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및 홍보에 1억8,400만원, 전라감영 복원 구도청사 철거정비에 7억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43억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4억1,1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을 감액한 총 35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해서 3,600만원, 임실민속체험박물관 건립 해서 1억원,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해서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00만원을 증액을 하여 40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내용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사업에 1억300만원, 그리고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5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추진 해서 6,800만원, 제14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해서 3,5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해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을 증액을 하여 총 54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내용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 1천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800만원, 운동장 개보수사업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해서 1,4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해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액내용은 도립국악원 교수실 및 예술단 운영에서 1억5,9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서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3억9,400만원보다 50억500만원을 증액한 총 1,08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억3,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07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76억1,700만원보다 34억9,600만원을 증액을 하여 총 1,91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 건만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29억1,300만원을 감액한 총 59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먼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7억8,400만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5억7,600만원, 문화예술의거리·시민예술촌 조성에 5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에 13억5천만원,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17억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에 7억원,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제작운영에 7억원, 전국 연극제 개최에 5억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 12억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6억4,700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에 6억9,70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에 7억5천만원,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에 5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25억원, 그리고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16억6,1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5억7,5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9억5,4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1억3,300만원, 세계문화유산 정비에 10억6,900만원, 그리고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15억5천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91억8,3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4억5천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전국사업지원에 14억5,300만원, 전라감영 복원 구도청사 건물철거에 5,500만원,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먼저 작은목욕탕 조성에 16억8,800만원,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9억5천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46억8,300만원,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10억8,2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에 38억8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36억3,800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에 5억9,6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7억3,2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5,200만원,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에 2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에 15억4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에 11억7천만원, 그리고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기능보강에 7억6천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도 64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8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먼저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에 8억1,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에 6억200만원, 관광자원개발에 35억1,400만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에 38억5천만원,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에 47억5,500만원,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에 12억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도로건설에 27억8백만원, 전북관광 홍보에 5억1천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운영에 5억8천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에 7억3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12억5천만원,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에 70억원, 그리고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으로 84억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도 26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112억1,800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에 8억5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8천만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5억6천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2,5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1,3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9억7,6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4억3,400만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에 5억8,300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지원에 46억4,800만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65억6천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52억5천만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지원에 21억2천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16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립국악원 교수·학예연구실 운영에 15억1천만원, 창극단 등 예술단 운영에 53억4,8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에 15억원, 도립미술관 전시운영에 6억6,300만원, 인상파 거장전 특별전 개최비용으로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9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5,600만원, 국가기금보조금에 2억3,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예치금 회수가 67억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계상내용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8억원, 예치금 98억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66억9,400만원보다 47억3,500만원을 감액한 1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4,400만원, 기타수입이 2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9,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예치금으로 1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조정은 중앙지원기금, 이자수입금, 도비전입금으로 조성하며,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8,140만4천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187억9,279만1천원보다 30억8,81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확보와 자금운용계획에 의거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입은 적립금 40억원, 중앙기금 2억3,200만원, 이자수입 6억5,661만3천원, 예치금 회수 67억9,279만1천원 등 총 116억8,140만4천원이며, 전년대비 14%인 19억1,13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비 등으로 9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17억1천만원, 예치금 98억8,140만4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산은 18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술지원을 통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므로, 2014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기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선정에서부터 정산 등 사후관리에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심의 및 평가수당 등 7,35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체육회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사업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66억9,494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억4,406만8천원, 도체육회 찬조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6억9,494만원으로 총 19억5,900만8천원이며, 2014년도 도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은 예치금 19억5,900만8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2013년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본예산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목표달성이 어려워 2017년도로 목표연도를 연장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서에 연도별 목표액을 표기하고 기금확보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으셨는데 어쩌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세입·세출안, 기타 기금운용 이건 종합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잠시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정회를 해드리고, 안 그러면 이어서 2013년도 추경안부터 심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진행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제가 시나리오는 이어서 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장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검토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의 자체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가 16억입니다.

8억이요, 16억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8억씩이니까 2012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미확보가 되었으니까.

올해 거라니요?

올해 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것은 8억.

올해는…….

올해 것은 8억입니다.

8억. 예산확보가 얼마가 미확보되었는가 국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라북도 예산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예산이 이렇게, 더군다나 국비가 32억, 총괄예산 43억이 전라북도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이게 반납이 되고 있는데, 예산확보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예산이 8억이 미확보된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원불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도비와 국비는 확보가 되었지만 익산시 내에서 익산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지 못해서…….

익산시의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안 되어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못한다고 이게 반납이 들어와서 반납을 해서 삭감이 되는지는 누구라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종교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요? 익산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안 세워주고 예를 들어서 올라간 도에서 내려간 도비까지 다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위원님! 이 사업은 익산시 내에 있는 기독교계에서 특정종교에 집중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여론이 많이 보도가 되어있고요. 그 결과 익산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도비부담분에 맞춰서 시·군부담분을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의원들이 익산시 종교단체에 반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시비를 안 세워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온 것을 전액 반납한다 그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또 들어갔어요. 금년에 들어간 사업이 또 뭡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도, 익산시, 그리고 원불교측과 3자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 연말에 익산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세워보겠다는 입장이고…….

예산이 국비가 작년에는 32억이 내려와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반발해서 못 세웠는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계획이 당초사업목적에 이것이 도저히 타당한가. 32억이 작년에 도비가 11억 이렇게 올라가서 깎였는데 금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총괄예산 26억5,700밖에 안 되어요. 그리고 국비가 13억2,900, 도비가 작년에 11억인데 3억3,200, 시비가 3억3,200 들어온다고 기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 계획된 사업목적이 어떻게 이게 올라왔는가 작년에 43억에 한다는 그 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안 들어가고 43억이요. 그런데 금년에 26억5,700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다시 또 이 문제가 논의될 테지만 충분히 이 예산이 26억5,700 가지고 작년도 계획된 이런 사업을 해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요.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국비가 또 내려왔어요, 이상하게. 도비가 부담되고. 익산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익산시에서 종교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3억4천 보태가지고 도비 보태고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이 적은 축소예산 2억6,557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냐 그런 얘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익산시하고 최종적으로 연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사업주체인 원불교측에서는 익산시가 설득이 되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업이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모르고 도비를 어떤 목적에서 세웠는가는 모르지만 충분한 작년도 이런 엄청난 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32억이 내려오고 도비 11억을 세워줬음에도 8억을 부담 안 해서 삭감된 예산이 사업비 전체예산이 더 줄어가지고 국제마음훈련원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그리고 익산시하고 분명하게 협의가 익산시의회하고도 협의가 된지도 모르고 이 예산이 다시 금년도 올라온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정말로 사업성 타당성 검토부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삭감된 예산은 어차피 반납할 국비라 안 줄 수는 없고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본 2014년도 예산심사 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잘 짚으셨는데요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최종 계수조정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마침 익산도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익산이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삭감했다는 거에 저희들이 예결위원들이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 쪽에서 강조를 하시고 또 국비가 32억이고 도비가 11억 가면 또 시비가 8억 세워가지고 그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그 예산에 도비를 삭감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으면 익산시하고 또 종교계쪽하고 여론이 조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안 났어요?

예, 익산시하고 저희 도하고 원불교측에서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원불교의 메카가 저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가지고 종교문화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계에서 크게 반발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불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어차피 올해 정도까지도 익산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부담 의무부담금을 저희가 국가예산 서는 것에 따라서 일단 부담을 하고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당초 국가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비 지방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대신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확답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국장님 의견이잖아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요. 그러나 다만 국비가 30억이 와있으니 도비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도비를 세운다는 건 아니잖아요. 의지가 다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익산시에서 의회가 설득이 되고 또 사업추진주체인 원불교에서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최소한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원불교쪽하고 원불교쪽에서 익산에 있는 기독교쪽하고 서로 같은 종교계끼리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견조정이 잘 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되기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국비가 30억이 와있으니 지방비 11억은 부담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세우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답변은 조금 국장님 옹색한 답변이 아닌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익산시와 원불교계 그리고 기독교계를 설득을 하는 노력을 끝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한 달 남고…….

이렇게 정리하시죠. 어차피 2013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게 도민들이 이런 예산을 작년에 금년에 삭감해가지고 이거 언론에 이런 것이 날판인데 삭감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또 이런 것이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내려갔다 내년에 사업을 다시 또 못해가지고 익산시의회에서 반발해서 못하게 되면 이게 도민을, 우리가 도민한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예산 심사를 우리가 심도있게 못 다루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부적 토론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내부적 토론을 거쳐서 이건 금년도 예산 심사 오후에 할 때 잠깐 정회를 한다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백경태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하는 거요, 다른 거요?

하대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87쪽에 2012년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비를 3억2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2012년도 1회 추경에서 안 하고 왜 금년도 2회 추경에다 반영했어요?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가 전북방문의해 사업을 하면서 숙박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사업자 중에 전주코아호텔이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포기에 따라서 그것을 작년 12월달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비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2012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왜 2013년 추경에 반영하냐고? 이거 앞으로 사업계획서 충분한 판단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관해가지고 질문 하나 더 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자꾸 남원 얘기하면 안 되겠고, 남원에 중흥하이츠콘도가 있어요. 그 콘도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물론 그게 회원제로 되어있고 그러지만 수학여행들 유치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보수를 요구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봐요.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일부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숙박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랬는데 해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또 지리산방문의해이고 그래서요 그런 취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139쪽에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대형음식점이 포기해가지고 5천만원을 반납해서 이번에 삭감편성했는데 이런 것도 사업대상을 잘 선정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사업선정이 잘 못됐다고 본다 이거죠. 한 가지 내가 추가해서 주문할 것은 연간 도에서 음식축제인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

발효식품엑스포 축제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남원에 살지만 남원이 관광지라고 하는데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 말이요, 어디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나도 직접 먹고 싶어도 가서 먹을 만한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도에서 발효엑스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군의 음식문화를 조금 발전시켜줘야 된다 이거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런 엑스포가 더 빛이 나고 하는 건데 여기만 빛이 나고 실제 밑에는 그런 저변이 확대가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효엑스포 할 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개 시·군단위 음식축제를 한다든지 음식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문화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앙대회에 나가려면,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대회에 나가려면 도 자체에서 시합을 해가지고 선수를 또 발굴하고 선수가 중앙대회에 가서 도를 대표해서 입상해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음식도 14개 시·군의 음식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런 활동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옳으신 지적이시고, 대개 그런 차원에서 발효식품엑스포랄지 음식과 관련된 이벤트를 할 때 지역의 음식장인이랄지 또는 유명식당들이 홍보가 되고 또 그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숙박업소 위주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시행을 않지만 관련부서에서 그런 식당들의 식당이랄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체음식 대회를 연다든지 어느 품평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밑에가 다 받침이 된 상태에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밑은 완전 죽어있는데 위만 덜렁 하다가 연계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걸 항상 우리 도는 14개 시·군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 도는 지원해주고 정책적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하는 게 바로 도의 역할이다 이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인데 보니까 전주시에서 1개소 포기해가지고 삭감편성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세웠을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실제 요사이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요구가 많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또 지난번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걸 요구하는 데도 많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매칭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소요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각 마을에서 어느어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가 해가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또 건강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려고 생각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재량사업비 가지고 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벅차고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예산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원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원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지 말고 팍팍해서 그런 걸 예산 넣어서 시·군과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노인네들 시·군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밭에 가서 한 4시간씩 일하고 또 5시간 일하고 저녁에 왔다가 또 아침 일찍부터 나가 4시간을 쪼그리고 그러는 거야. 지금 노인네들 전부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전부다 굽었다고. 안타까워.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내가 해주라고 경상남도까지 벤치마킹 가는데 겨우 조금 하거나 단절되어 있다고. 거기는 1만 몇 천대를 다 해줬어. 삶의질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법에 보면 그런 어르신들의 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할 일이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그런 걸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말이지,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는데 조금 일회성 해가지고 그다음에 연계도 안 시키고 그런 건 완전히 업무를 망각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관심 가지고 어르신들 허리도 피고 드러누워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애를 썼으면 좋겠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질문하셔야 하니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것 잠깐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노석만 위원님 하세요, 같은 질문이면.

하대식 위원님께서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2014년도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볼 얘기가 있어요. 코아호텔이 지원을 했다가 취소됐잖아요. 반환시켰지 않습니까? 그것 매각이 됐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호텔로 한다는 거 같은데.

호텔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저가로 하는데 진행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저희가 인수한 회사에서 호텔로 계속 쓰겠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관광지원책을 했는데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그런 부분들, 좌우간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이성일 위원님 간단히.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139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행사 개최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항만심포지엄 개최 지원이거든요. 금액이 3,500인데 지금 한중일 간 3국 간 정책분야하고 국장회의 심포지엄 이런 것을 원래 어디에서 유치하기로 했었어요? 군산시에서 하기로 했죠?

예, 군산시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다른 데로 개최를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항만청하고 공모형태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유치노력을 했습니다. 마침 또 항만청에 우리 도 출신 고위공무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울산에 밀렸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항만청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서 저희가 유치노력의 결과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현웅 국장님!

예.

처음에 군산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처음부터 이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까?

저희 도에서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도에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을 결국은 울산광역시한테 뺏기고 말이요.

위원님 참고로 울산보다는 군산이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만금이랄지 또 군산의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랄지 또 관광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대신 위원님 다만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항만청에서 군산시 항만청에 예산을 추가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군산 입장에서만 보면,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도 더 많은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일부 보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말이요 국장님! 마음훈련원 건립비하고도 어떻게 되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연관이 되냐면 사업 자체는 틀리겠지만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어쨌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항만청에서 대체를 해줬다 이런 얘기도 답변으로는 여러 사람이 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또 그거고, 이 사업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큰 사업, 이 사업뿐만 아니고 LH라든가 10구단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하려고 모든 이유가, 이런 적은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의 모든 이유가. 어떤 계획과 그리고 계획수립, 과정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유치신청한 지역들이 부산, 울산, 인천, 경남, 전남, 강원도, 우리 전북 이렇게 8개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압축이 됐었는데 끝까지 저희가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잠시 후에 2014년도 하겠지만 이런 행사도 있고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만 확보할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추경예산설명서 5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마음아픈 액수예요, 766만5천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리문화의전당이 여러 곳에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이거를 도비로 조금씩 조금씩 해봤자,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그렇게 적은 게 쌓여서 큰돈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우리 도의원 출신 김윤덕 위원 계시고 또 도청 출신 유성엽 의원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국장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나 빤히 얘기만 꺼내면 다 알 정도인데 국장님이 이석설이 있어서 여기서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는 것이 말이 맞지는 않지만 기왕이면 총체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도비가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들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국비를 써서 보수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광특예산으로 시설개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개보수가 되도록,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 문제 있잖아요. 설명서 75쪽인데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이 부분에서 학예연구실장 퇴직이 2012년 12월 7일이니까 지금 내일 모레 또 1년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도립국악원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요? 간단명료하게 내년 계획 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연장선상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결과용역이 12월에 나오면 그 결과에 의존해서 인원충원을 할 때 내년 추경에 반드시 인건비 추가가 된다는 거죠?

예.

국장님이 가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병서 위원님 주문 주실 것 있으면. 국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회 추경 결산추경이라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지금 아까 익산문제 가지고 거론했었는데 전라감영 복원 구도청사 건물 철거정비사업이 금년도 우리가 예산이 7억이 섰다가, 도비로, 7억이 우리 결산추경에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 예산도 내년도에 도비 5억5천하고 시·군비 5억5천하고 같이 해서 11억으로 비용이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주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건 없어요?

예.

그리고 원래 7억이 도비에 서서 전주시가 요구할 때 7억에서 14억으로 원래 논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11억으로 최종결정이 난 거, 예산 올라온 거, 내년도. 11억 가지면 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한 18억 정�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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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요?

철거가요 본관동이 있고 옆에 경찰청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청 자리는 개발공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본관동하고 의회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그러면 2015년도에나 철거 들어가야 하겠네, 그쪽은?

그쪽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빨리 한다고 하면 도비가 있다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전북개발공사 이전이 늦어지니까 그놈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고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쪽도 당장 나가야 할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이쪽에 기존 동에 있는 사람들, 시설에 들어가있는 사람들 반발 이런 건 없어요?

많이 협의가 됐고, 그런데 선화당 복원이 일단 복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철거가…….

이 문제도 추경에 7억이 삭감되고 내년도에 전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되어서 올라와서 다시는 그런 전주시하고 불화음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을 걸로 국장님 분명히 대답을 들으셨으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 또 오후 예산에서 다시 논하는 걸로 하고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조금 시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페이지도 얘기해줘요.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예산서면 예산서, 제출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예산서는 251쪽인데 사업별설명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80쪽입니다. 한문화 창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전라북도가 문화적인 소재가 많고 그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한지, 한옥, 그다음에 소리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할 만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이 전라북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국책사업화 하는 것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대형국책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대규모국책사업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전발연에서 기초연구도 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문화수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한문화라고 하는 것은 케이컬처(K-Culture)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한옥이라든가 이런 전통문화 관련한 사업을 국책사업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저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위에 정책적으로 이게 정해진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부과제로 저희가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려고?

예, 아마 그것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문화로 국책사업이 되고 그 사업비로 지역에서…….

그러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5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포럼을 하는데 2억5천에서 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두 개가 개별사업이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오전에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제마음수련원인가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매칭부담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아직은 사업추진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일부 익산에서도 의회의 반대는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도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런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익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시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집행 못할 텐데도 꼭 도에서 이거 세워야 되냐 자신 있느냐, 분명히 자신 있다고 하셨거든. 결국은 못하고 반환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비부담은 도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시비도 지방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익산시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전라북도가 잘못한 겁니까? 익산시가 잘못한 겁니까?

저희도 익산시에 우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촉구도 많이 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우리가 접근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도비를 꼭 매칭해야 되느냐. 시비가 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가 성립된 뒤에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경은 본예산에 어쩔지 모르는 데에서 세워놓고 마지막에 정리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래 취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아직 익산시의 정확한 의견을 모르기 때문에 익산시 예산이 성립된 뒤에 도비를 채워도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없는 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해야 되는 그런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거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처럼 꼭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지방비를 본예산에 반드시 매칭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도의회 기능이 뭡니까?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아마 이게 정부사업이고 또 우리 도도 이 정부사업이 정해지면서 전라북도의 사업으로 이미 인정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시에서부터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에 와서 도에서도 검토하고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 거꾸로 중앙에서부터 종교단체라든가 특정한 정치인이 만들어서 내려보낸 돈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매칭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익산시의회에서 부결되니까 도, 중앙이 우습게 되어버린 꼴이란 말이죠. 이런 일은 안 해야죠. 의회에 올리기 전에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 이런 것은 판단해주셔야죠.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예산서 258페이지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사업 개발 설명이 좀, 우리 국장님이 잘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이거 연구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250억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1천억 정도 예산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문화도 창조하고 세계적으로 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한문화 케이팝 또는 케이컬처 이것의 중심지가 전라북도라는 것을 알려서 지역…….

이거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전혀 없었고 올해 신규, 아까 국장님께서 예타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타사업은 저희가 국비 300억 이상인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문화도 진흥하고 또 한국문화의 어떤 원형으로서의 전라북도 위상도 정립하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미래 100년간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지금 올해 단발성 2014년도 내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예타사업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꾸준히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예타사업은 일단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예타사업 통과하게 되면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간 예타사업 발굴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직 저기한 게 아니고. 그러죠?

예, 발굴해서 내년에 대형사업을 저희가 국가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문화 창조 국제포럼도 역시 포럼을 통해가지고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저희 기왕이면 우리 전라북도가 해외에서 불고 있는 케이팝이랄지 한류 그것을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외국에 있는 우리 해외동포도 그렇고 외국에서 또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저희 지역으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같이 논의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 두 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듣는 걸로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지원이 있어요. 2013년도 올해 국비가 18억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좀 참고가 됐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한번 보셔야할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18억에 도비가 2억 세워졌었는데 이 사업이 가장 터덕거려가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시민예술의 거리하고 시민예술촌을 3개 지역씩 하는데 당초 취지는 우리 예술의 거리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홍대거리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문화도 논의하고 또 지역의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공연도 이루어지고 해서 거리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의 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거점시설로 예술촌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국장님, 6개 지역에 지금 2013년도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 시·군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민예술촌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관해서는…….

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에 관해서 6개 지역이 사업대상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시·군에 예산이 안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 파악 다 하셨나요?

저희가 군산 말고는 대부분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원래 도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방향하고 군산시에서 생각하는 사업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합일이 안 돼서…….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예산이 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비 어디로 갔어요? 18억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복권기금이었습니다.

복권기금인지 아는데요. 이거 어디로 갔어요?

복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복권기금을 따서 국비형식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중앙 가서 저희가 따온 건 아니고 매년 예산과에 복권기금 실링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매년 그때 수요를 봐가지고 시급한 사업에다 복권기금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농업이나 시급한 분야가 있어서 그쪽에다 투자를 했고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나 예술촌은 도비로 투자하는 걸로 예산과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과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5억원으로 내년에 지원 사업비가 결정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복권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기금 쉬운 얘기로 실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 외에, 물론 실링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예술촌사업이 지금 현재 속도대로 가면 시·군이 전주 한 군데만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다 이월될 거 같은데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은 1년 내 단기간에 반드시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검토해가지고 1년 내 끝낼 수 있는 사업위주로 복권기금을 투자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아니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문화예술의 거리 취지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9년부터 예상했던 사업이에요. 하루아침에 준비됐던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서 빨리 시·군하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서 있고 그러는데 군산은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안 되면 안 되니까 결산추경에라도 아직 군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회기 중이니까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5억을 세운 이유가 지금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몇몇 시·군에서 사업이 제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단 5억원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 성과를 일단 보고 나서 더 확대하자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복권기금 18억을 쓴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제예산 지적하실 위원 계시면 보시면서 검토하세요. 이거 문제예산이라고 보기보다 이거 설명 한번 해줘요. 자료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 도로건설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했나요? 2012년.

예,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을 하는 거예요?

예,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6조3항, 제26조4항 내용이 뭐예요? 이게 무슨 도로예요?

이것이…….

무슨 지방도 성격이요, 국도 성격이요, 시·군도 성격이요?

문화권 사업인데요. 문화권 사업 중에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쭉 2012년도부터 했다면서요. 이 도로개설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국에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도로개설이 유달리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도대체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고? 이게 군도 성격이요, 국도 성격이요, 지방도 성격, 어느 도로냐. 이게 뭔 도로예요? 하나도 없는 도로개설사업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들어와 있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것이 도로형태에서 건설국으로 간다든가 하지 관광도로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도로고요. 지금은 실시설계단계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도가 될 것인지 지방도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설계가 끝난 이후에 도로등급이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등급도 안 난 도로예요?

예, 아직은요.

담당이 누구요? 어느 부서예요?

관광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했어요? 내용 알아요? 해명하겠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하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국토부에서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도에서 국토부로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최종 국토부에서 승인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이 되는 건데 결국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거냐면 특정지역 관광지와 균형개발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연계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계도로니까 아직 시·군도로 지정된 바도 없고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새로 내는 도로네, 여하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지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야 하는 거예요?

도로지정은 내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뭣이 내년에 정리가 되겠어, 이제 설계한다면서? 이게 도비는 안 들어가요.

예,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 광특이요, 시·군비하고.

사업이 고창에 역사문화관광 연계도로 건설사업하고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건설이 있는데요.

현장 가봤어요?

현장은 가보지는 않고 도면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창에 운곡습지하고 연결되는 지방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용역발주는 어디에서 했어요?

군에서 했습니다.

시·군?

예.

시·군도 고창하고 두 군데인데 어디요?

고창하고 부안입니다.

부안인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합쳐서 어디에서 일괄해서?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요?

예.

특정지역 도로건설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 용어고 이게 도로건설을 또 우리 이쪽 예산이 서서 넘어온 것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3항, 제26조4항의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이것을 관광지를 관광개발차원에서 한 거예요?

서해안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촉진 그러니까 주변지역 크게 보면 백제문화권이 있고요. 백제문화권, 해양농경역사권, 지리산문화권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도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양농경역사문화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과 줄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안 들어가요?

예.

계속 해도?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하고 국비 광특만?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 광특이라고 해서 광특도 우리 도에 국비 광특 실링준 것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국토부 예산으로, 국토부 광특으로…….

국비 광특 국토부에서 서 있는 것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링으로 준 것에서 국비 광특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광특 꼭 내가 보면 이거 우리 도에 국비 광특 준 것에서 실링해서 국비 광특으로 분류해서 시·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 꼭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아니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게 특히 저희 시·군에서 유리한 것이 뭐냐면 국비, 그러니까 보통 5 대 5 매칭인데 이건 9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광특으로만 순수하니 준다면 예산규모로 봐서는 총사업비가 83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680억이 국비 광특이고 시·군비가 145억밖에 안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특정적으로 가져온 것 보면 묘하게 가져왔더라고. 알았습니다. 그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고 나는 이 예산이 도 광특으로 줬다면 사업 중단시켜 버릴려고 했더니 국비 광특으로 줬다면 별 문제가 없겠어요.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4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 조성 5억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비예요?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문화의거리하고 예술촌 지원사업을 남원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주로 시설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당 한 1억 정도 줘서 거리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몇 개 시·군이에요?

지금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까 이성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현장 가보면 그냥 무대설치 해놓고 공연 정도 하고 몇 가지 갖다놓고 예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예술의 거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군산 우리 한번 가봤었는데 그래도 예술, 예술의 이런 거리 조성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공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이거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군과 협조해가지고 예술거리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은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남원 같은 경우도 군산 정도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8쪽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12억 들어 있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 얼마 주는가 자료로 제출해줘 봐요.

이것은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공모해서 하는 거지만 어느 예술관련 단체일 것 아니에요.

주로 전문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남원 만인의총 선양회 단체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게 도 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도관리문화재로 되어 있잖아. 만인의총이. 그게 만인의총 선양회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순의제향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지고 보면 말이 그렇지 역대 어느 문화재보다는 민간인 만명이 명나라 군과 합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5만6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런 큰 이런 곳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이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민간단체가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양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저희가 같이 지도하고요.

정기적으로 활동해서 전국에 알려서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 우리 선조가 민간인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만명이 죽을 정도로 애를 썼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황 해서 그걸 해줘봐요. 그다음에 도립미술에 미술작품 사는데 2억인가 예산이 배정돼 있더만. 매년 이렇게 2억을 줍니까?

2억도 사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의 미술관에 비하면 저희가 적은 편인데.

이거 지금까지 그러면 2억씩 준 예산을 각 시·군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미술품을 사주는 겁니까?

주로 도내 작품들을 사지만 꼭 미술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외부 작가도…….

14개 시·군 작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14개 시·군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샀는지 그리고 그 작품이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되고 있는지 이거 현황을 줘요. 알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피카소 거장전 했는데 또 해가지고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전 인상파 거장전.

거장전인가 또 10억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한지도 얼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평가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잘하고 또 이걸 갖다가 몇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 눈요기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이것도 문제예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이 지적한 10억 인상파 거장전 특별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줘요. 소장파 미술 2억 구입하는 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그것은 자료요구해서 검토하고 10억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신치범 위원님.

금방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미술관 예산문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든지 하대식 위원님께서 안 되든지 둘 중의 하나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예요.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제가 금방 얘기한 것 2억하고 10억 그것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 이미 전라감영 철거비용이 도에서 부담을 7억이라고 해가지고 7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된 거죠. 사용을 못한 거죠?

예.

그런데 예산 아까 설명을 보니까 내년도 5억5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7억을 감액하고 그중에서 5억5천을 하고 1억5천을 삭감한 거죠?

위원님, 그것은 아까 위원님 계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5 대 5로 해서 있으면 철거비용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쪽의 말씀인 거죠?

14억이 들 걸로 당초에는 봤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요청했는데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 1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8억이 되는데 우선 11억을 투자하고 추후에 나머지 7억 정도를 부담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철거비용이 18억이, 작년에 봤을 때는 14억으로 예산이 됐는데 지금 추정액이 이제 18억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4억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추산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5억5천은 내려왔어요. 예산이 왜 문제가 이렇게 되지요?

위원님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5 대 5 비용으로 하고 예산도 정확하게 짜보니까 18억이 든다. 이것을 5 대 5로 부담하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됐는데 일단 철거하는 것도 2단계로 나눠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 지금 선화당을 복원해야 되는 지역인 구본관하고 의회청사는 합의가 되는 대로 빨리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라도 넣어서 전북개발공사 때문에…….

개발공사가 있는 그 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아는 바인데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청사를 지어가지고 가려면 이미 내후년에나 갈 수 있잖아요.

1년 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

내년, 내후년.

그렇죠. 내후년 정도.

이전을 내후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일부가 또 불용액이 되니까 이제 선화당 그리고 전라북도 구 본청까지만, 옛날 경찰청까지는 철거를 않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지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전북개발공사 자리까지도 내년 2월에 전부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구 도청, 구 경찰청 모두 철거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분리를 하는 거네?

철거는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좀 나눠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해나가는 게 좋겠다. 전주시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합의문서는 있어요? 합의했다고 그러셨는데…….

문서로 합의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한 것입니다.

그 협의, 지금 이현웅 국장 요즘 솔솔 들리는 이야기가 한양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지금 말이요. 자리에 있었던 양반들이 자리를 뜨고 난 뒤에 후임자에게 추궁하면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그때그때 협의가 되면 협의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양쪽에 사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전주시도 예산을 5억5천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지 않았어요?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서화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난번 때도 문서화되어 있는 것도 기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 봤잖아요, 문서랑 지난번 다. 그랬는데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마저도 그 직에 있는 분들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구두로 한 이야기 그리고 한분은 가셔버린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문서화해가지고 일주일 이내로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있잖아요. 지금 17억9,600만원 예산을 내년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설명서에 보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17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17억이었죠.

그런데 내년 예산이 17억9,600인데 9,600이 국비로 하나요?

국비가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면 17억에서 이게 내려가야지, 왜 17억은 또 그대로 있고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나요?

국비는 저희가 추가로 올해분 정도 했는데 저희가 실적도 좋고 또 상설공연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기왕이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새만금에 오는 분들이 좋은 공연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 과연 새만금방조제에 있는데 상설공연장에서 연중 17억을 쓰고 있고 또 국비가 9,600만원이 내려온다면, 그렇잖아. 이게 얼마입니까? 17억에다 9,600만원이면 17억9,600만원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공연을 우리들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일에 그마만치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할 만한 게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예산은 금년에 긴축예산이라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이던데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주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설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공연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거기에서 창작공연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사람들이 참여해서.

알았어요. 국장님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저는 이 문제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소리축제 지금 금년 예산이 15억이었어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1억5천을 줄여가지고 13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죠?

이것은 저희가…….

이거는 불지 않고 내려가고…….

위원님, 이것은 순수한 거의 도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예산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도가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를 15% 정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먼저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리축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올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소리축제는 어차피 하반기에 있으니까…….

국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지금쯤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데 그런 데 형평이 안 맞는다 이말씀이에요, 제가 소리축제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는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왜 거꾸로 내려가냐 이말이에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적든 많든 간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야지. 그걸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도립미술관에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고 말씀드린 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도립미술관에서 사업을 했어요. 거장전을 했지 않습니까? 피카소를 비롯해서 했잖아요. 수입이 창출됐어요. 약 8억 수입이 창출됐죠? 그런데 수입이 창출이 되면 그 분야에 다시 재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일 거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세입·세출상 수입이 되면 도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저는 지금 크게 보면 문화와 예술의 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도립미술관은 아주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급도 이제 겨우 4급으로 올렸다고 말씀해가지고 아직 4급으로 된 뒤에는 아직 임명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5급짜리가 관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문화의 도시라고,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미술관이 아주 적거든요, 협소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거기가 수장되는 그림이 수장실이 커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몇 배가 커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 가야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품을 또 사서 자꾸 거기다 수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품을 살 수 있는 돈은 또 예산은 주지 않고 있고.

예산 2억씩 매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2억이면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대식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내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같이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은 해놓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사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지, 하 의원님이 안 되는 건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소리축제 예산하고 그다음에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장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삭감하든지 이걸 올려주든지 이건 맞춰야 돼요. 문제예산으로 내가 일단 지적을 했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한번 봐줘요. 2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문화향유 및 문화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개발비가 있는데 7천만원 가지고 뭣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삶의 질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문화복지하고 체육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영화관도 만들고 미술관, 박물관 사업도 하고 또 다양한 예술문화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태조사를 누가 해요? 용역을 어디에서 해요?

용역을 해서 전발연이나 연구기관에다 할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행정지도해서 나가서 해당 과에서 영화관, 목욕탕 이런 거 등등 가서 현장지도하면서 실태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용역비를 전발연에다 7천만원 줘서 뭔놈의 이런 짓을 해요. 삶의 질 정책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다고 아직 조례도,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조례도 못 만들어가지고……. 연구용역 문화향유 및 문화인력 실태조사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예,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노석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하대식 위원님하고 신치범 위원님이 미술 마지막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미술관 소장작품하고 내년 인상파 거장전…….

그거 여러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지만 다른 의견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럴까요?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상의해야지. 지적을 네 사람이나 했는데.

같이 지적하면서 나중에 의견을 얘기해야 하니까 지적 같이 넣겠습니다. 지금 25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이 쭉 보세요. 252페이지부터. 생활체육을 보면 생활체육 전문체육강사, 교실 해서 동호인 해가지고 1억9천, 4억7천, 8억, 5억9천, 2억3천, 7,700 쭉 생활인, 청소년까지 해서 쭉 나눠져가지고 생활체육에 배분된 예산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생활체육 관련해서 다양한…….

거기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것은 일부는 도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시·군에다 줘서 생활체육진흥차원에서 시·군에다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전문체육강사 운영지원사업은 우리 생활체육회에다 돈을 줘서 6개 종목에 7명에 전문체육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사업이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시·군에다 사업비를 줘서 시·군에서 여성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또 노인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교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에다 줍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있는 주말리그 지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동네체육시설이랄지 또는 운동장시설이랄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종목에 주말리그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말리그가 1년 중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도 시·군에다 주는 사업입니다. 광장지도자는…….

좌우간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중에서 동호인하고 광장지도자 운영 5억5천 이 두 가지는 문제 지적하고요. 그리고 80∼81페이지 한문화 아까 조병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그거 지적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요. 세계소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 지적을 넣으면서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2014년 예산설명서 뒤쪽부터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은 301쪽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번에 숭례문 사고 때문에 문화재청장이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아직 바뀌지는 않고 지금…….

정지를 당하고 아직 신임이 안 들어온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나마 미륵사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그런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임기 기간 동안에 예산이라도 많이 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또 운이 안 좋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도 보니까 미륵사지에 그런 역사적인 가치에 비해서 너무 국비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에서 도비 얼마 안 되는 것 이를테면 1,400만원, 1,30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면면이 쪽수에다 기입을 해가지고 다 합쳐봤자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예산 지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익산미륵사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노력을 덜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미륵사지 국보급 문화재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은 딱 정형화가 됐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외 사업비를 더 가져와야 되겠지만 문화재 보수정비로는 법적으로 7 대 3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가봤지만 일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차라리 아무 것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포근하게 소쿠리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분위기는 좋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그게 지금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 말은 국도비가 7 대 3이라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 너무 국비를 따는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다 또 문화재청장이 바뀌는 타이밍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관련해서는 또 익산 국립미륵사지박물관 자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부예산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미륵사지에 옛날 건물을 다시 복원하는 게 옳냐 아니면 원형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을 떠나서 미륵사지와 관련된 또는 백제문화와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서울로 가시면 더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가고 안 가는 결정이 나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다음에 269쪽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개선 시스템 설치 이 부분은 물 중요한 것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물 모든 물이 다 중요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도비로만 1억9천이 예산이 섰어요. 이거에 대한 사실 문제예산 지적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도 249쪽을 포함해서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생활체육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쪽수를 달리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엘리트체육도 체육이지만 생활체육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짚고 갈 부분을 행자위에서 오히려 짚고 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예산의 액수를 보건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개선 시스템…….

예, 문제예산 지적했어요.

문제예산 지적한다고?

예, 과장님!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직원 그때 채용문제 때문에 말씀, 그 경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서 직원 2명을 뽑는 시험을 당초에 2013년도 5월 1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 자격기준을 보면 학사이상의 학위소지를 가진 자로서 해당 소관업무 자격증 소지자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자격증이 몇 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인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쉽게 말하면 자격증 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월 22일날 자격기준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부 완화해가지고 자격증과 상관없이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일주일만에 바뀐 공고가 관련 자격증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기준이 애매하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야기되고 그래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자격증과 상관없이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자격증 소지하고 그것이 빠졌을 때 일반인들이 어플라이를 하더라도 자격증을 대부분 친필로 명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해가지고 응시한 인원이 1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서류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격증이 다 있었어요. 자격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을 필기시험을 하고 시험 당일날 면접시험을 같이 13명이 같이 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시험의 경우를 보면 필기시험 보고 나중에 합격자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중에 면접을 해서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시험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 당일날 필기시험을 전부 13명이 같이 시험을 치르고 바로 이어서 면접시험을 13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합격자 2명을 선정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자격증이 있어요, 다행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남자 1명하고 여자 1명이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됐는데 남자 직원의 경우에는 워드 2급…….

워드 2급, 그건 요새 자격증이라고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또 있어요. 스쿼시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 배드민턴도 같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전교사 자격 2급이 있고 그다음에 스쿼시 심판 3급, 그다음에 웨이트트레이닝지도자, 스포츠마사지 1급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자 직원의 경우에는 스포츠경영관리사,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3급, 게이트볼 그다음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지도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기사항을 기재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었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항상 의회 와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사게 인사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때 인사과정을 통해서 임용을 결정한 사람이 계속 가는 걸로 결정된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 전 과정을 전부 녹화를 해놓고 누가 언제 공개를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문제예산 지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설명서 73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인데요. 야외상설공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나 가치에 대해서는 다 주관적이기는 한데 장소가 도청 야외공연장이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가끔 행사참여를 하고 밤에 의회사무실에서 뭘 하다 보면 소리가 나서 쳐다보고 하는데 장소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됐었던가요?

예, 계속 됐었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갈 때는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모아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만석인데…….

국장님 있을 때는 일부러 모은다는 건 아세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름에는 야외공연이.

그리고 공연이 상당히…….

이걸요. 공연 있었을 때 예측했던 참여 인원수 같은 거 통계가 혹시 있나요?

관객이요?

예.

관객이요, 아니면…….

관객요. 대략 예를 들어 몇 회 공연에 몇 명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객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적인 숫자라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도청야외공연장 등 다중집합장소 그랬어요, 사업 위치가. 그래서 자료 주시고 이것도 도청야외공연장 외에 이때 시기가 2014년 5월에서 6월, 10월달 6개월 기간 중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내 한옥마을을 비롯한 덕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시기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행사가 다른 행사하고 연계되어서 외지사람들도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연구를 해요. 꼭 일정된 장소에서 여기라고 해서 꼭 여기서만 하는 게 주차나 이런 것은 좋지만 홍보효과를 여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위원님들 알아주실 것이 우리 도내 국악계에 관련된 단체랄지…….

그런 데하고도…….

많이 참여하는데 1억6천 가지고 많은 공연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연장은 서로 바뀌게 되면 무대장치비랄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런 전문기관단체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겠습니다.

문제예산이라고 보기로 말하면 대안을 강구해주세요. 백경태 위원님 뭐 있습니까?

소리축제도 줄였어요.

소리축제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소리축제는 금년에 어차피 박칼린이나 이쪽하고, 어차피 그쪽도 않는데요, 어차피 전라북도 더 이상 자기들도 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쪽은 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다시 이 축제 이 예산가지고도 도내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할 수는 있다고 그래, 일부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심의 여기에서 하면 우리가 전체 계수조정 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증액을 하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올라온 금액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그건 그렇게 검토할 테니까 아까 그 자료만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 끝났다는데, 전통축제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지금 문화부에서 남원춘향제와 같이 오래되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에 대해서 문화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축제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형 축제하고는 분리를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향후에 일반축제하고 우리 아주 오래된 남원춘향제와 같은 그런 문화행사는 별도로 평가절차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결정이 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알았어요.

백경태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박칼린하고 지금 우리가 소리축제가 12년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그래도 안정세에 들어가고 뭔가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갑론을론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대상을 찾고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노하우가 10년 동안 맴돌았던 허점이 돌았던 것을 지금 이제 이것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그분들을 활용을 더 해서 정말 안정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게 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고 임기가 돼 가고 있고 그분들께서 아마 연임할 의사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점을 미리 감안해서 올해부터 전문프로그래머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체제로 갈 수 있는 틀은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더 해주시면 혹시 저희가 검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소리축제에 걸맞은 그런 대표를 할 만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물색해서 좋은 분 모시는 것도 또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우리 위원들이 교수님들도 오시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장님도 추천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부다 사의를 표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신다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능력 있는 분들은 하자고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이 본인이 한다는 얘기를 거의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 또 프로그래머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름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음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들이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11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쭉 지켜보고 한 부분에서 그렇게 수월치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막장토론도 하고 기자분들 여러 가지 해서 몇 번의 토론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난 뒤에 그래도 세계소리축제가 어느 정도 안정세하고 도민들이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세계소리축제에서 예산을, 물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않아. 그 부분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물론 전문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문화관광위원으로서 사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설사 국장님이 어떤 부분이더라도 그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더 할랑가 안 할랑가 모르지만 다각도로 그분들한테 의존만 말고 그분들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고 토론회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어차피 예산 축조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부터 그 문제까지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마디만, 지금 25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전문체육강사 운영 예산이 금년도 2013년 3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1억1천을 줄이고…….

위원님 그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라기보다는 7명, 원래는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분을 어르신지도자 쪽으로 옮겼습니다, 생활지도사들이.

옮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2013년 14명 중에서 7명을 어디로 옮겼어요?

7명 중에서 5명이 어르신지도자.

과장님, 담당과장이 누구요? 답변해요.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더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전문체육강사가 14명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12명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르신지도자가 금년도에 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23명을 중앙으로부터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8명은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서 시·군에 배치를 하고 5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5명을 기왕에 우리 전문강사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르신들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5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수는 12명 그대로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요.

예산이 그러니까 다른 쪽에…….

전북체육강사는 순수도비만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그만큼…….

절약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 생활체육 사무처장께서 답변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복지 홍보 및 전문기획팀 운영해가지고 500만원 세웠잖아요. 257. 한 두어 장만 넘기시면 돼요, 252페이지에서. 이 예산이 새로 신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하세요.

우리 생활체육회에 체육복지전문기획팀이라고 해가지고 TF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민·관·학으로 해서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 1명, 교수 3명, 생활체육단체 2명, 기타 민간체육연구회 한 2명 해가지고 8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체육복지에 대해서 홍보방안이라든가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예산을?

예.

제가 보기에 500만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서 연중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홍보유인물이라든가…….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5천이 아니라 5억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뭔 500만원 가지고 그런, 그거 가능할까?

우선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놈 가지고 하세요.

하여튼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청취불능)

끝나고 이제 쉬고 그다음에 안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려고 하니까,

(청취불능)

하나만. 예산문제는 끝내버립시다.

177쪽 설명서 보면요. 전북도청 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이 3,5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책값 구입이 3,500만원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써 있다시피 도서가 3천여권 정도인데 이게 지금 지역대표 도서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듯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전라북도 도민 전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대여도 되나요?

도서대여합니다.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공무원 근무시간까지가 도서관 이용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일반도민들이 진·출입하기 용이한 공간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서관 활용도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도서구입비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 청소년, 아동, 다문화 이러는데 일반을 뺀 청소년, 아동, 문화가 주로 연령층이 성인 아래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도청근무시간에는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도서구입량하고 이용층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3,500이라는 거액에 비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책값을 아끼는 건 아닌 거 국장님 아시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 271페이지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33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33개소가 지역별로 어디어디인가 하고 예산내역을 나한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얼마죠?

지금 현재 2013년도 말 기준으로 18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87억이 연간 이자가 얼마 나와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연간 5억2천 정도 됩니다.

문예진흥기금의 배정이 한 20억 되죠? 얼마입니까? 금년도 2013년 얼마에 배정했어요?

저희가 18억을 사업비를 가지고……. 아, 국비가요?

사업비를 얼마를 배정했냐고요.

18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요?

내년도는 18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일부 전체금액 중에서 도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으로는 40억을 편성을 해서 30억은 문예진흥기금에 두고 그중에서 10억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의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국비오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별도의 문예진흥사업은 17∼18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0억 출연하면 210억 되네?

예, 218억이 됩니다, 220억이.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예도라고 그러잖아요. 예도의 도시라고 하니까 문예진흥기금을 올려요. 연간 매년 쓰는 예산 한 20억을 올려서 문화소요 예술소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올해까지도 엊그제 부지사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 출연금이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만 목표달성이 2017년도까지 연장할 계획이니까 다음연도라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 다음부터 진짜 도에서 정말 하려고 하는,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신뢰성을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드세요. 2015, 2016, 2017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금문제 예산 할 때마다 매년 4년째,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되어 전라북도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계약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체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안건인 의안번호 제573호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체련공원 내에 위치하며,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주요위탁사무는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관련문화분야 전문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영장을 운영·관리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과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2014년 2월 28일 날짜로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는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9조에 의하여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위탁기간은 2011년 3월 1일에서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이 기간 중 도비는 총 6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평균 회원가입자는 6,800여명, 연간 입장객은 2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수영을 통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어르신을 위한 효자반, 직장인반,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방학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유치원 및 초·중학생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화로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특히 전북대표선수들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관련 지식과 경험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수탁기관에 2억2,40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건 어떤 돈이에요?

이건 도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객들도 있고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적자가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중의 입장료하고 지금 여기서 받는 입장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저렴하게 합니까?

지금 일부 좀 저렴한데 예를 들자면 시중에 있는 태평양수영장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4천원 받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3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천원 정도 일반인은 저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일반 사설수영장에서 3,500원 받는데 2,500원 받아서 약 1천원 정도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 있잖아요, 월 회원. 그건 얼마나 받나요?

월 회원권은 사설수영장하고 똑같이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이면 상당히 수익이 날 거 같은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도 그렇게 위탁을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탁하지 말고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관계의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이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사설수영장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설수영장만큼 경쟁력있게 수익을 좀 내서 관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기관에 충분히 협의해서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물론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다행인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보면 민간위탁하고 예산은 지원 안 하니까 민간인한테 돈을 엄청 받아요. 한 6만6천원 막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걸 자기 책임회피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적정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이런 적정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검토를 잘 해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원에도 수영장이 있던가요?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운영해요?

개인한테 위탁하니까…….

위탁.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준 것이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자가 위탁만료기간이고만.

도에서 검토한 것이고.

위원장님!

예, 이성일 위원님.

전라북도국민체육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8일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처리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예산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