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위주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도시국장 이규남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및 소관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명칭은 지난 10월 11일자로 안전행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도시교통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도시개발과가 안전총괄과로, 도심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음악과 쉼이 있는 천&;#8226;지&;#8226;인 문화소통길 그리고 각화저수지와 도동고개를 잇는 걷고싶은 누리길은 문화와 휴식 그리고 소통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매년 구청광장에서 열리는 봄꽃과 국화꽃 축제는 도심 속의 아름답고 소중한 녹색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주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8226;폐가를 활용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은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중앙부처 등 360개 우수사례가 참여한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상 금상을 수상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여건을 다졌으며, 안전총괄과 신설과 안전북구 프로젝트 추진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국에서 추진한 47개 분야 주요업무와 심혈을 기울인 7개 분야의 특수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를 결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게 지적하신 의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금년에도 알찬 결실로 이어지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병학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중섭 광고물관리담당은 해외출장으로 김홍식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차혜경 실무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의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을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과 E등급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D등급과 E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D하고 E는 재난위험시설로써 건물이나 시설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제한이나 거주제한 조치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 운암3단지가 재건축을 조건으로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D등급이라고 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으면 전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북구청은 어떤 등급입니까?

C급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연 2회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등급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구청은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예,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쪽에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실시를 10월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북구에 방재단이 몇 개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2∼5명 정도 구성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제가 두암1동에서 방재단원으로 7∼8년 정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15∼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결성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10월 11일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재난안전팀이 넘어 오다 보니까 소홀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소홀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준비조차도 안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재단 교육 실시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놓고 한다는 것인지……. 본위원도 방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업무파악도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동별로 명단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월 23일에 전체 인원은 못 하고 동별로 5명 정도 참석시켜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눈이 2∼3m씩 내리고 폭우가 200∼300㎜ 내리면 각 동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초반부터 마광민 위원님의 상당한 질책이 있었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14쪽,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까지는 못 하니까 실무자나 담당이 비상대피시설 현장조사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소홀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민방위 업무만큼은 비상시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근무하는 훈련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오차가 없이 민방위 업무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상호간에, 상하간에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사는 직원을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중간 계층인 담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감사보고라면 최소한 숫자만큼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담당의 위치는 내 직원의 그런 부분까지는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독면이나 비상급수시설 관리 상황을 보기 위해 각 동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10월 11일자로 안전도시국으로 넘어와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급수시설도 녹이 나고 엉망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국가적으로 안보태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방독면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민방위장비 현황이나 방독면 현황, 화생방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동별로 장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동이 있고 민방위장비의 경우 중앙동은 139%가 있고 방독면이 중앙동은 391%, 석곡동 212%, 대신 양산동은 54%예요. 이런 것은 골고루 배분할 수 없습니까?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 자료도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의문이 가네요.

이관식 위원님께서 화생방 장비 현황이 어떤 데는 100%가 안 되고 어떤 데는 100%가 넘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10월에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자료들이 너무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400% 가까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부족한 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와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쟁에 대한 위기가 많이 높아져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사재기가 급증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전쟁을 대비한 키트 판매나 학교에서는 유사시에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대피시설은 어떻게 알아보는 것인지,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파트” 라고 떠요. 그런 점을 김상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전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홍보 또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대부분 지하시설로 대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대지 주차장에 모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잘 감안하셔서 사전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6쪽,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 중점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얘기되는 것이 음란성 광고물인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단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만 놓고 보면 불법 전단지에 대한 고발 및 통화정지 건은 1건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단속이나 노력에 비해 고발 및 통화정지 건은 극히 미미한 것 아니냐는 판단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음란성 딱지는 강운태 시장님께서 광주가 글로벌도시,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면서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이트클럽에서 뿌리고 있는데 딱지와의 전쟁으로 없어진 것 같아도 금년에 1,000건 정도 했습니다. 풍선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딱지와의 전쟁은 그대로 유지되고 딱지는 무조건 행정조치,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시나 우리 광주가 선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보행자 통행권을 제한하고 있는 풍선광고도 시 전체적으로 전쟁을 선포해서 같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지능화되어서 단속반이 지나가면 게첨하니까 불법광고물이 안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나 음란성 딱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거하거나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란성 딱지가 1,000건인데 장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1,000건이면 한 사람이 하루 돌면 그 정도 주울 것입니다. 현수막 3만 8,000건, 벽보 2만 9,000건, 기타 2만 4,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38건입니다. 부과를 한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부과해 놓은 것입니다.

징수된 것은 얼마 안 되죠?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악성이라는 거죠? 1건에 395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수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입니다. 먹고살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란성 딱지거든요. 딱지를 주워오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 주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음란성 딱지에는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위장으로 전화해서 사법과 공동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님이나 김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음란성 딱지가 난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와 구가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뒤지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으로 9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 사거리나 대로변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소로에 들어가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아파트를 가린다거나 경관을 해치게 되고 바람이 불면 소리가 엄청 납니다. 소음이에요. 본위원도 전에 일곡지구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막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 군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단지나 아파트 단지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대로변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점검 한 번 해주십시오.

설치할 때 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도 참석해서 설치장소 적격성 여부와 안전성까지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바로 입구는 지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초반부터 심도 깊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24쪽, 민방위 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김상훈 위원님과 마광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자료에 잘못이 있거나 자료는 잘못이 없는데 보유현황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민방위 관련 업무는 긴급상황 시를 가정해서 즉시 대응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규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업무이기도 하고 업무이관도 이제 됐다. 모든 담당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광민 위원께서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독면이나 휴대용 제독기, 화생방 장비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한 바 2003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장비를 연도별로 확인해서 기간이 넘은 것은 파기할 수 있는, 그것은 기금에서 쓸 수 없어요?

민방위 장비에 재난안전기금을 쓰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광역이나 국가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장비의 내구연한이나 자율방범대 조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내구연한까지 표기해서 장비현황을 파악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실제 회의 도중에 갑작스런 현장점검이라 당황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의 큰 행사로써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했다면 갑작스러운 점검에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신 이유도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방문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점검을 함께 다녀온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광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방위 장비 내구연한이나 폐기처분, 동별로 갖춰야 될 장비를 100% 갖출 수 있는 소요량 파악까지 곁들여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동 정비를 통해서 안전도시국으로 명칭도 바뀌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어서 재난대비 업무에 충실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홀한 점 없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행정 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나 기자재를 폐기 안 하고 학생들 교육현장에서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이 점도 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보완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 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겠다는 부분 약속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기간 전에 제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비상급수시설이나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비상대피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시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 동에 공문을 전달하고 내구연한을 파악할 것인지, 내용이나 실태파악이 된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10일 정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10일까지도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단순한 질책을 하거나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12월말까지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하신 후에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런 것이 감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으로 새롭게 이관되어온 민방위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의견전달을 하고 위원회와 함께 협조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번 감사에 상당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연하 도로담당입니다. 윤순한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신석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윤철연 실무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동네마다 중소형마트들이 많이 생겨나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인도에 과일상자나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적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주민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분들이 혹시 벌금을 내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행정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때문에 보행자가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저희들이 2개반 9명의 단속요원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하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 전부터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고 개중에는 기업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일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보행권도 확보해야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여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생계형 노점상은 재래시장도 못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도 67회 해서 그 분들과 몸싸움도 하고 있습니다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를 보면 중소형 슈퍼마켓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도에 적치물을 많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SM마트나 영암마트 위주로 중소형 마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일이나 채소를 도로에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SM마트나 영암마트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한 번 부과하는데 20만원입니다. 수시로 부과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큰 마트에 주로 부과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마다 20만원씩 부과하는 것입니까?

매번 부과는 못 하지만 오늘 단속해서 제대로 집어넣으면 안 하고 다음에 또 나오면 그 때는 부과합니다. 한 번씩 걸러서 부과하는 형식으로 자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본위원이 휠체어체험을 해보자고 해서 국장님도 참여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안대를 끼고 해봤는데 방향감각을 찾기가 어려웠고 청장님, 의장님도 했습니다만 화장실 가서 불편한 사항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기존 시설이라 불편한데 새로 시설을 하는 것들은 전부 장애인단체 확인을 받아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준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차 개선될 것이라고 느끼고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해서 준공필증을 받고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그 때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번에 북구 보행환경개선으로 3군데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각동과 오치동인데 한 군데는 어디죠?

운암동입니다.

그 때 제가 담당한테 공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휠체어나 장애인, 노인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턱을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치동에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턱이 약간 높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치동 쪽을 현장방문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밑에 보강을 해놨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나 인도 모두 어차피 시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을 내줄 때 그런 부분은 시공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관식 위원님이 중간에 보셨는데 저희들도 준공 전에 확인을 했더니 턱이 일부 발견되어서 조치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인도나 도로를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도로가 새로 건설되거나 인도를 만들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보행조차 할 수 없게 노상적치를 한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계형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맞물려요.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중형마트들이 심지어는 보도까지 터널식으로 포장을 쳐서 제가 얼핏 듣기로 이게 해당 마트의 영업 노하우라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길 건너편 인도까지 과일을 적재해 놓았어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민원은 가끔 받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민원 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반을 운영하는데 두암동 쪽을 단속하다가 민원이 있다고 첨단 쪽으로 간다면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위치별로 가까운 단속반에 연락한다거나 오늘 못 하면 내일 하는 식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그 이후에 개선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단속은 단속이고 과태료야 20만원 내면 그만이죠. 보통 그 정도 규모는 하루 매출이 1,5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단 말이죠. 근본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근본적인 방안은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가 좀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00% 납부하기 때문에 과태료 상한선을 좀더 높여주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즘처럼 차가 많은 시대에 걸어다니는 분들은 보행약자들이거든요. 보행약자들의 보행권마저 침탈을 당하면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행정이 나서서 지속적인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나오면 내고 마는 식은 행정기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과도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면 그것이 제대로 먹히고 왜 이것을 단속하는지 서로 이해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업주들을 설득시키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 위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속은 한계가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구청이 해당 업주들을 불러서, 제가 알기로 모마트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으나 올초 봄꽃 축제 때 구민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정도라면 저는 우리 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구청 앞 꽃 축제는 무슨 과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영산강 계절별 꽃단지 조성으로 코스모스, 유채를 심는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큰돈은 안 들어가죠?

예.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하천관리, 공원관리로 보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에 전문가가 더 많고 건설과는 생활하수라든가, 포장 쪽으로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잖아요. 그런데도 특수시책까지 만들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구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북구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도 많고 운동을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은 어떻게 하더라도 꽃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시경관이 좋을 수도 있고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써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건설과 직원들도 전공했기 때문에 조예가 있거든요. 엄청난 사업들을 조경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기술직의 노하우는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는 꽃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든지 하는데, 일례로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데 다리 밑에 설치하려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의원을 12년 째 하고 있지만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꽃축제를 어디서 했습니까?”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할 것이 꽃밖에 없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방하천에 하도록 지정을 해서 어느 지구는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가져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운동기구 도색 및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 보수할 예정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이 일부 있는데 페인트가 벗겨진다거나 했을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수는 언제부터 구청에서 하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국비를 타다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고생들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9쪽, 자전거도로 상황인데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타이어 공기 넣는 펌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애들이랑 자전거를 타는데 바람이 빠져서 동주민센터를 갔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일부 동은 철거된 데가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일단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니까 잘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일곡동 불법 통신주 관련해서 무단 설치된 것이 48주가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상이할 수는 있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을 크게 나누면 보안등은 골목에 많이 설치한 것이 보안등이잖아요. 옛날에는 분홍빛이었던 것이 지금은 파란빛으로 바꿔서 밝게 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구 자체예산은 사실 적다고 판단되는데 문병진 담당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했는지 예산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 이상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인 골목에 많이 설치했는데 일단 담당이나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로등의 경우 8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국책,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신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구간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가장 필요한 데가 LED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LED 사업에 있어서 현재 LED 생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마다 다르면 유지 관리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규격으로 한다. 그게 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나 시 같은 상급단체에서 테두리를 정해 주면 오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건의하여 국책이나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렵다. 유지관리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에서 국비를 타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램프 모듈이 규격화가 안 되어서 회사마다 규격도 다르고 광원 자체가 LED는 일부가 나가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 또는 최초로 설치할 때 일반 가로등보다 10배 정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규격으로만 해도 일하기 쉽잖아요. 시와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던 보안등은 여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부녀자들이 다니기 위험한 골목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고생해서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왔는데 위원들이 제기했던 심각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행약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나마 있는 보도마저도 노상적치물, 중형마트들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빠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잘 살펴봤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무질서한 점용행위가 기업형 마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무단점용으로 인해 보행자나 노약자, 장애인이 통행을 할 수도 없는 불편한 사항을 봤고 이러한 사항이 도로 기능유지까지 해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 관계자들 회의와 절충점을 찾고 행정지도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보행자나 도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