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입니다. 며칠 후면 올해의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어야 하는 11월말로 부쩍 낮아진 기온이 벌써 겨울의 한가운데 이르렀음을 느끼게 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6만 의왕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등 사전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6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수감부서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 내용을 낭독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김상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장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하신 사항은 총 122건입니다. 그중 57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제207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 및 처리요구 65건에 대하여는 60건은 완료로,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일2지구 이주자택지의 좁은 일방통행도로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보도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단지 내 가각부위 10개소에 대하여 보도 턱을 낮추도록 LH공사와 협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2개소를 제외한 8개소의 보도 턱을 낮추어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 협의된 10개소 이외에도 추가로 보도 턱 낮춤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LH공사와 협의하여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괄 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서수원 의왕간-도로확장과 관련 옥박골 부근 보행 통로박스 내부 조명조도 개선 등의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로박스 주위 조명조도 개선을 위해 차도용 등기구 14개와 인도용 메탈 등 12개를 설치하였고, 범죄 예방을 위한 양방향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으며, 터널 환경개선을 위해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내부도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청계휴먼시아 덕장초교 주변 상가도로 경계석을 낮추어 개구리 주차 허용 방안과 주차빌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장초교 주변 상가도로는 2차선으로 현 도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잔여 인도폭이 0.9미터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휠체어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지장이 우려되어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도로구조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 여유 공간이 넉넉한 주변의 주차빌딩과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주차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꾸준한 주차지도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왕ICD산업단지 조성시 우선해제취락인 금천마을, 새터마을, 교동마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금천, 새터, 교동마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보상금, 이주대책비,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인근도시 사업단지에 비해 구성원가가 상승되어 미분양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촌마을, 새터마을의 경우에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로 새로운 주거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해제취락지구인 금촌, 새터, 교동마을을 의왕첨단산업단지에 포함하는 방안보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살기 좋은 금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영남 위원님께서 포일2지구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청계산 생태축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니 생태통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전문가, 의왕시가 협의한 결과 LH공사 측에서는 지하 매립식 관로형태의 생태통로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주민들은 연결육교형태인 에코브릿지 생태통로 설치를 요구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3차례 요구하였으며, LH공사에서는 12월중에 어떤 형태의 생태통로가 적합한지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주변 생태환경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중에 주민, LH공사, 전문가, 의왕시 등 4자간 협의를 거쳐 생태통로 방식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생태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 시정 비전별로 주요 역점시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부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 After Clean Call제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대내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동아일보 주관 2103년 대한민국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16개 부문에 입상하여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공직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 향상 관련 상시학습 이수와 경쟁력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등을 통해 794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바로바로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3,188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감동 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과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현행화화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사이버 서비스 영역도 확대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비롯하여 블로그, 트위터 등 뉴미디어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UCC공모전 등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탈루, 은닉세원 추징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행정영상방송 송출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1,000만원 이상 계약건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를 조사하여 바로잡는 지적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와 시민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고천동주민센터의 신속한 이전건립을 위해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명품창조도시 부문입니다. 친환경 도시개발 선도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천중심지구는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는 내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주민의 사업시행 의지가 저하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한 추세변화에 따라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강구하는 등 탄력적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건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두발로데이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그린리더를 양성 지원하고 있으며 산들길 조성사업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한 조류생태관은 1일 평균 250명이 찾고 있으며 왕송호수 테마공원 생태탐방로는 12월말 2구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데크계단, 전망대 등 등산로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간판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을 위한 능안말에서 임영대군 묘역을 잇는 손골1취락도로를 지난 8월 개통하였고 갈미한글공원 주변의 손골2취락도로와 양지편마을 진입도로 1차 구간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개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1호와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과 고천공업길 도로 확장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은 금년 12월 1구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을 잇는 도로는 내년 토지보상과 함께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5개의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BIS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왕림교 하부공간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였으며 1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17개소의 교량을 보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청계천은 지난해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월암천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66개소 우범취약지역에 197대의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고천배수지 증설사업을 지난 10월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은 분사관 등의 외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중에 질소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과 하수관거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1개소를 지난 8월 조성하였으며 내년에 침강지, 물 순환장치 3개소, 인공습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14개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교육으뜸도시 부문입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의왕아카데미를 9회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23개 유치원과 25개 학교에 특성화교육을 위해 6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인재육성 관련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는 지난주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안전한 방과후 교실을 비롯한 청소년공부방, 배나사 교육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과 국내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성을 도모하고 5개 학교에 상담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서관 환경개선은 물론 책배달 서비스, 7개 도서관 통합 반납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부곡글고운 등 4개의 작은 도서관과 이동도서관, 사립문고의 자료화를 확충함은 물론 북스타트 운영, 유명저자 초청강연회 등 독서문화 생활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부문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덴소인터내셔널의 C1블록 본사 입주에 이어 내년에 C2블록이 준공할 계획이며, 2개로 나누어진 C3블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6개 중소기업에 244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표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2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61개 농가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을 하고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97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청정화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과 예방접종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문화복지도시 부문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명예수당으로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안정지원을 비롯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자활근로 지원 등 11개 사업에 7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강누리요양원, 2개의 노인복지관, 노인건강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총 2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마련,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 11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 운영,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에 5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 아이 돌봄 서비스, 여성취업설계사 지원 등의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레지오 체험학습장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총 28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리작업치료실, 한방이동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연령별, 질환별, 계층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43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관내 25개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일 배드민턴장 벽지정비 등 17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체육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등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향유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고천중심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백운예술제 개최, 각종 문화공연 등에 5억원을 투입,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 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의 감사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시민서비스국의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은 과·소·동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 사장, 출연기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35쪽에 종합청렴도 및 업무추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3년도 향상업무 추진 중에 1부서 1청렴시책을 연중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수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청내 청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청렴화합의 날 지정해서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고요. 녹색환경과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월 1회 교육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점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와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종합청렴도를 보니까 3등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이죠?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우수 시군이었었는데 작년도에 내부청렴도에서 등급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3등급이 됐습니다.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12월 중순경에 발표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이 사각지대로 조기에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청계공부방 같은 문제도 지적이 되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네. 항상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민간에 대한 행사나 보조사업,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쪽에 보면 사회복지과도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여기도 정산보고 지연, 또 보조사업자 정산보고 소홀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감사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무부서에서 빠짐없이 중간 중간에 정산해 가면서 했었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 자체는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료되는 시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라든가 실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감사해 가지고 정산검사라든가 지연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체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약화되지 않았냐 하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어쨌든 실무부서로 하여금 정산검사 확실하게 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검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실무부서에서는 페이퍼만 가지고, 정산보고서만 가지고서 그냥 그것으로 감사했다고 하고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맞지 않으니까 옛날에 청계공부방 같은 그런 사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방안을 마련해서 주기적이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그중에서도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지적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년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은 다 저희가 사후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빠져나가거나 누락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 감사 관련해서 감사시기 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올해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직원과 도시공사 발족과 동시에 새로 채용한 직원간 동일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많다고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죠?

네.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제1차 정례회에 부시장님이 보고한 행감처리결과는 내부적으로 만든 임직원 인건비 조정시행 2012년 1월 4일자 계획에 따라 공단 직원을 제외한 공사 임직원 총 18명에 대해 인건비 4,466만 6,000원을 삭감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이와 같이 도시공사 출범과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연봉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적발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일찍이 이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였다면,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일이 없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감사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도 인력사항에 문제가 있고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감사를 수시로 나가서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압박, 또는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게 드러나면 그때그때 가서 시정조치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금년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부서가 있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시설공단 직원들이 도시공사에 발족한 공채한 인원들과 같은 직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감사에 가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처분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신규채용 직원의 연봉 책정시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없이 연봉 책정을 하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2014년도 연봉 책정시에는 어떻게 조치하도록 처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 시점에서 연봉 책정을 다시 산정하여 새로운 연봉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감사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또 결론적으로 감사 부서의 역할은 사후지적보다는 사전예방의 감사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에 신속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를 나가서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위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간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연봉 책정할 때 누구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단 출신과 도시공사 신규채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저희가 처분지시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급된 연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2014년 연봉 책정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온 직원들의 연봉 책정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채용 시점에서 연봉 책정을 다시 산정하여서 그동안의 인상요인을 적용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새로운 신규, 도시공사에 있는 인원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그렇죠. 같은 일에 같은 책임을 지고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면 임금격차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직 내 갈등요인도 되고.

그래서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같이 연봉을 맞추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 10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중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에 대한 지적으로 어떤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위치가 고천 택지개발사업 조성사업 잔여 용지인데요. 여성회관 맞은편 보면 단독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면부지화 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면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쪽에 이걸 공개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와 인접한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서 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적된 내용은 한쪽 면이나 두 개 면이 일반도로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할 토지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지적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고 주의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들에게 훈계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중인가요?

다 마쳤습니다.

결론이 주의로 끝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일단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를 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받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전부 다 훈계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동 451-10번지 대략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1번 국도변에 있는 동부고속 앞에 거기 시유지를 매각한 바 있는데, 대략 어딘지 알겠지요?

네. 동부고속 도로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하나 지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키기 위해 매각을 한 것을 보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매각하려면 이 부지는 동부고속에서 샀어야 된다, 매각처분을 하려면 동부고속에서.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입을 한 것까지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좋은데, 1번 국도에 10차선 도로가 상당히 차량이 많은 도로인데 이것을 일반 개인한테 매입시킴으로 인해서 1번 국도의 교통 흐름에 엄청난 방해를 주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1번 국도 앞에 내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어떤 매각처분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용도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1번 국도에다가 이것도 동부고속이 바로 뒤에 있는데 이 시유지를 우리 시에서 자산관리재산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재산상에 이익이 남기기 위해서 매각한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매각을 일반인들한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교통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을 만약에 동부고속이 매입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산공사로 그냥 이관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건축허가 과정 중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방문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거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담당부서 행감 할 때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하게 도로점용허가나 허가를 내줄 때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1번 국도변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바로 또 두 군데 1번 국도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곳이 있어요. 정성담도 있고 그 위에 중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소로도 아니고,

조규홍 위원님, 이 문제는 매각 관련된 부서와 허가 낸 부서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위탁사무 감사현황에 보면 조치결과가 아름채복지관,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사랑채노인복지관, 건강누리노인요양원.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가 13건, 14건, 16건, 10건으로 보통 10건 이상씩 되는데, 여기에 시정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5, 사랑채노인복지관 시정 4, 이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시정 5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건건이 말씀을 드릴까요?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상 조치결과를 보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 회수가 3건에 675만1천원이고, 사랑채노인복지관도 2건에 771만6천원인데 사랑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시정건수가 16건에 회수도 7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여러 건이지요?

재정상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퇴직연금이라든가 또는 과태료 위반자가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데 교통신호위반 과태료 부분을 사업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 직책보조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명절휴가비를 잘못 지급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노인복지관도 직책수당을 이중지급 했다거나 퇴직적립금을 보관해서는 안 되고 시에 반납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채노인복지회관은 약 760만원 정도를 저희가 회수조치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 유용한 부분이 아니라 회계상에 그런 부분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지급하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감사 나가서 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를 맡아서 보는 기관에서 공사를 분명히 해서 공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는 그런 건수가 32쪽에서부터 34쪽 보면 아주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조치는 없습니까?

네. 금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업무와 경상보조 여러 가지 행사보조 한 담당자들을 대회의실에서 회계책임자와 실무자를 해서 연초에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사례별로 다 교육을 하는데,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회계책임자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하게 앉아서 그 업무를 계속한다면 전문성도 있어야 될 텐데, 기관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잦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1년에 한 번 갖고 모자란다고 한다면 2회 정도 집합교육을 시켜서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다음년도에는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배 이상으로 다시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딱딱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서 적용 가능하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청렴시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어요. 조금 더 상승시켜 주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6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더 베스트 청렴부서 선정 포상을 하고 있죠?

네.

2012년도 선정대상자가 누구였었지요?

지금 저희가 3개 부서를 했는데요. 녹색환경과, 고천동, 회계과 이 3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을 했고요. 우수부서에서 그래도 잘한 청렴공무원 2명을 선정해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종일씨랑 박승희씨라고, 고천동 직원과 녹색환경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이 많이 나와야 의왕시가 명품도시가 전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1쪽에 사법기관으로 부터 조사받은 현황에 노인전용목욕탕 건립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건,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특허공법 적용 건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한 것은 우리 관할경찰서인 의왕경찰서에서 각종 흘러다니는 정보를 취합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전용목욕탕 건립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해서는 토공이면 토공, 석공, 공정별로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 제대로 됐는지 경찰서에서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내사 종결한 부분이고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해서도 의왕경찰서에서 한 것인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일체 서류를 가져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허공법과 관련해서는 고천동 공업지구 지역과 오전동 하수관거사업, 왕곡성당 주변에 이런 특허업체를 물품을 거기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했느냐 여부를 했는데 이것 역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의왕경찰서에서 내사종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발주 당시에 공고 낼 때 특수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제한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시공할 때에는 특수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오전동 공업지역에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나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중앙에서 인식을 했었어요. 안행부와 감사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고 실무자가 가서 해명도 했는데, 보도 내용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역시 그냥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종결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공법이 필요해서 제한발주를 했다면 그 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어야 할 텐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수공법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특수공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발주 했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갖지 않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발주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에 보도 났을 때는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특수공법을 그 당시에 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설계에 반영돼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했느냐 했더니 그 현장에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적용을 안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저희한테 손실이 오거나 또는 그 공사에 굉장히 큰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관심을 갖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특수공법 적용 안 해도 되고 또 담당공무원이 소신 있게 그 공사를 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재정상이라든가 또는 신분상에 처분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할 때 질문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면서 보니까 특수공법이 불필요했다, 일반시공으로도 가능했다 이것은 좋은데, 발주 당시에 특수공법을 적용하면서 제한발주 했기 때문에 일반업체들의 반발이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특수공법으로 발주가 됐다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반공법으로 전환될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의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한 것이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됐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을 했든 안 했든 특수공법과 일반공법에 대한 그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럼 그 금액 차이에 대한 것은 회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행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를 했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설계변경 이런 것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인 감사는 깊이 안 들어갔고, 통상적으로 우리 한 분이 토목직인데 그분이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담당공무원은 상당히 문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게 내부적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감사시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났던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겨냥 각종 투서들, 의왕도시공사 뒤숭숭’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7월 3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도시공사 임원 등과 사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사장을 겨냥한 투서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또 이용락 사장님의 익산청장 재직시 공사 도급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3,000만원을 불법 갈취했다,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LH 사장 응모 부적절성을 열거했는데, 이러한 언론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였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오래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또 특히 우리 의왕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여기에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조사나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은 못 시켰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쓰는 부분, 현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했고, 일부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했고 저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법인카드 잘못된 부분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한 것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부 인사가 투서하고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언론에 제공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은 제가 이 시점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임하는 과정 중에 권한 밖에 있었고.

그렇다면 감사를 하셨다고 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위들이 오래 전에 이루어져 있고 의왕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사항 그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었습니다.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 600만원 환수를 시켰고 수시로 가서 어떤 건과 관련돼서 법인카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시켰습니다.

법인카드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회수 이후에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회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사장님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업자 선정 관련해서 사장하고 임원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는 그런 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재를 미루고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도시공사에서 터져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이라든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미 상임이사가 해임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이사가 해임이 된 것인지, 조사하셨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권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의 사장과 상임이사 간의 위법사항이 아닌 내부적으로 알력이나 갈등 부분까지 저희가 나서서 조정을 하고 이러기에는 저희 감사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가서 간섭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상임이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파면된 것 같은데, 면직처분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한 바 없고, 다만 바깥에서 들리는 풍문 정도로만 듣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서, 어떤 누구와 극장을 갔느니, 부적절한 관계가 있느니,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게?

네.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사자 한 쪽이 고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도, 하여튼 그분이 진정 낼 수 있는 부분은 다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왕시를 대표하는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자는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당사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를 갖다가,

여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논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시의 명예를, 도시공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어떠한 국가기관의 감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라도 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면 형사 건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충분하게 내부감사 또는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발령이라든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몽희 상임이사가 10월에 해임되었습니다. 이 해임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도, 내부적으로 사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되지 않고 밑에 있는 하부직원인 상임이사만 일방적으로 해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내용들을 정말로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과 상임이사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은 어떤 위법사항이나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고, 사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 문제나 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우리 공기관에 대한 수장으로서 품위유지를 잘못한 것 아니냐 지적을 했고, 또 그에 특별하게 문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에 대해서. 경영상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조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당사자에게 경고도 했고 다시는 이런 일 자체가 언론이나 또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결과는 주의다? 경고 조치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러한 인사시스템 검증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후감사보다는 사전 조치에 대한 것에 역점을 두시고 감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사장님 보세요’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 주민의혹 제기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개선권고를 하셨고 신분상 조치를 주의를 2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 한 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민센터에 해당되시는 분이 민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6개 동이 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위원이 동장한테 누구 선정시켜라 하고 집행부 수장도 동장한테 어떤 사람을 위원장 시켜라 하고 이런 얘기가 왕왕히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방조치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전부다 표면적으로 나오고 법률상 문제가 되고 이러면 예방조치든 사후조치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막말로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고 선정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시장님 보세요’ 민원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뭔지 잘못한 게 있는지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적시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하고 주의도 주고 그랬는데요. 동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저희가 나서서 찾아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하기에는 도저히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행정참여에, 시정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는 기준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부서가 이런 선정기준 자체를 만드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만드는 범위를 벗어나고 소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어느 동에서 나타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하려면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데 최소한 지역의 거주연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봉사점수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규칙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과 비슷하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6개 동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동으로 다 시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지적하셨죠.

작년에도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런 민원사항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팀장님, 과장님이 상중이라서 과장님 대신 오늘 아주 수고하게 생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 보면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의왕소식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민원인의 진정 요지를 보면 너무나 종이의 지질이 한 번 보고 버리기는 아깝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진정을 했는데, 안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진정 요지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감시에 지적했던 의왕소식지의 재질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지적의 근본적인 취지, 본질적인 뜻은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의왕소식지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 수준으로 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낮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품질이 높은 소식지를 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해서 재생지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면서 재생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재생지를 활용하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입찰계약은 9,2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800만원이 줄어든 9,2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금액으로 용지 재질을 낮추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한 결과 디자인의 시각적인 효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구독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소식지가 금년에 국제비지니스대상(IBA)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소식지로서의 품격을 갖고 있는데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그러한 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질 좋은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왕시에 걸맞게 친환경 녹색의 도시에 알맞은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의왕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표지 디자인 타공기법을 설계변경하여 800만원 증액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월간소식지를 왜 이렇게 고급화해야 하는지 이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저는 답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질 좋은 재질로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상을 수상하면 그 수상에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소식지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9,200만원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 전액을 집행한 것은 그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계약금액인 9,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우리가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9,200만원의 수준에서 소식지를 제작한 결과 디자인의 시각적인 효과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구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이랄지 용지 재질의 수준을 높여서 8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로 예산액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책정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그렇게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를 통해서 1억원 전액을 집행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 업체에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체가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 부적정 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서 예년에는 하지 않던 표지 디자인 타공기법을 통해서 예산액 1억을 전액 집행했다 그것은 말로만 회계범위 1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 놓고서, 800만원 감액시켰다고 해 놓고서 실제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 전액을 집행했다는 것은 회계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200만원 수준에서의 소식지 부분은 저희 시가 추구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양질의 소식지를 만드는 면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질과 관련 없이, 재질이나 이런 것 관련 없이 입찰할 때 9,2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으로 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쟁입찰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통해 8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을 집행한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억원의 수준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체를 공모 선정할 때 보통 2월부터 새로운 신년도의 소식지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할 때 1억2,000만원 정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와서 타공기법을 제시한 업체가 1억2,000만원 수준의 어떤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입찰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0만원이 다운돼서 1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9,200만원에 계약한 후에, 계약 했잖아요 9,200만원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을 집행한 것 그 자체가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좀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선택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 좋은 재질로 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게시판에도 의왕세상이나 이러한 소식지가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렇게 질 좋은 재질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계속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200만원에 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년에 하지 않던 타공기법을 통해서 예산을 1억원 전액을 다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애초에 그러면 계약을 1억원으로 해야지 9,200만원으로 해 놓고 나서 설계변경해서 1억원을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전에 경기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의왕세상 소식지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받은 적 있지요?

네.

이런 내용들도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아가면서 의왕소식지를 우리 시민들도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질 좋고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대상을 받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을 어떤 계약을 통해서 9,200만원에 계약을 해 놓고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으로 해 가면서 이런 절차나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으로 언론에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소식지가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소식지 제작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수준의 시가 하남시거든요. 하남시가 저희 시와 52면의 책자를 1만5,000부 제작하는데 2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시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소식지의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년에 하지 않았던 표지 디자인 타공기법을 통해서 예산을 1억원을 다 집행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애초부터 1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하면 되지 마치 800만원 깎아서 9,200만원에 만들어 놓고 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계약은 1억원으로 다 해 놓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3페이지 보세요. ‘시장님 보세요’ 거기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사이버홍보왕 선발시 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회신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3페이지 인터넷 참여자 보상현황을 보면, 찾아보세요. 선관위의 회신을 받은 이후 UCC공모전 참여자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네.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한 내용은 무엇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UCC공모전은 상금을 줘도 괜찮은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자 보상과 관련해서 사이버홍보왕 선발과 관련해서 그걸 특정해서 선관위에서 상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사이버홍보왕 부분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UCC공모전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사이버홍보왕 선발 상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이 왔는데 UCC공모전은 상금을 줘도 괜찮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이상원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이버홍보왕에 대해서 의왕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위법할 수 있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진행하던 사이버홍보왕은 상금은 지급하지 말고 상장은 줘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UCC공모전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은 공모전은 관계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상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에요.

공모전은 상금을 지급해도 관계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UCC공모전은 상금을 줘도 상관 없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상금을 줘도 관계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사이버홍보왕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UCC공모전에 대해서는 공모이기 때문에 상금을 줘도 무방하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까? 이상없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정홍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에게 시장 인터뷰 내용을 보라는 것으로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2일 저녁 7시 30분 내손동 노인목욕탕을 홍보하기 위하여 JTBC 시장 인터뷰 내용을 청취하라는 내용이 홍보실 전화번호로 문자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경에 방영한 OBS 시정 3년 성과 시정 홍보를 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과는 다르게 시장실 전화번호로 저희들 핸드폰으로 전달되었어요. 전에는 홍보실 전화번호로 홍보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실 전화번호로 해서 홍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홍보를 보라는 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이고 또 몇 명이나 보내는 것인지. 공무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선거법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용목욕탕의 뉴스 보도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시청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시장님의 3년 시정성과 부분은 시장님의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인들 중심으로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정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보냈는지. 그 수량이 얼마나 보냈어요? 대상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간 것입니까?

전해진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지인의 범위는 지인의 범위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전 시민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런 메시지 인원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홍보를 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장 업적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의원들도 일반 시민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하물며 시장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업적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런 대상이라든가 선거법에 입각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시장 홍보를 하면 홍보실 전화번호가 돼야지 이게 시장실에 있는 전화번호로 홍보한다는 것도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 지인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가 발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의 문자를 어떤 분에게 보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다른 질문,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의왕소식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보면 선거법 위반의 소식지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촉구를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소식지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선관위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은 것은 선관위와 저희 시 간의 소식지에 실리는 게재내용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시장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든 간접적인 관련이 됐든 모든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분기 1회 1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시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스페셜 테마랄지 기획인터뷰이런 것은 분기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무방한 것 아니냐, 일반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마다 선관위별로 유권해석을 달리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견해차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선관위의 그러한 유권해석을 저희들은 존중해서 그 이후로 분기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간접적인 내용도 그렇게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소식지에 시장 혼자 전면사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장 사모님하고 간담회하는 사진만 덜렁 나온다든지 과연 그게 의왕세상에 시정을 알리는 시정소식지냐, 아니면 시장을 알리는 시장홍보지냐 라는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초에 선관위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분기 1회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 7월에 시장님에게 맞춰진 내용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월에 실려서 선거법 내용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정의 중심에 계시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의 운영기조 역시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시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이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시민들의 어떤 복지, 우리 시의 발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운영기조 이것과 조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 홍보가 언뜻 보면 시장님의 홍보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와 견해차이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홍보지가 될 거냐, 시정홍보지가 될 거냐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왕소식지는 시민을 위해서, 의왕시의 행정 내지는 주민서비스,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행되는 게 의왕세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의왕세상 소식지를 만들어내야지 그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의왕소식지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3쪽에 사이버홍보왕 선발대회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상금을 지급을 안 하고 상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UCC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은 시상을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영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1차, 2차에 걸쳐서 복수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전문가 평가를 원칙으로 해서 공정성이랄지 객관성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공모전이랄지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의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수준에서 외부전문가들을 하는 것입니까?

외부전문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UCC공모전 같은 경우는 UCC를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 블로그 운영업체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디자인 팀장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전부 그런 업체들만이 평가위원으로 돼 있고 그것을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UCC공모전 같은 경우에 평가인원이 직원과 해당분야 공무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UCC를 만들었을 때 시민이 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는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평가를 하면 공정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사이버홍보왕 선발 자료를 봐 주세요. 28쪽입니다. 참여대상이 전국민 누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발 선정 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두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선발 기준은 일단 참여를 사이버홍보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민인데요. 사이버홍보왕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 실적 5개월에 걸쳐서 홍보한 실적을 시에 제출하면 홍보실적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구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홍보왕 명단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분들이 다 의왕시 분들이지요? 그 밑에.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홍보왕은 기본적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저희 의왕시를 알리는 이벤트성 공모전이고요. 이것이 명칭이 공모전이라는 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것은 시에서 개인들을 어떤 시나 시장님 홍보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인데요.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시상하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외지 분들이시고 수원이랑 군포, 세 분만 의왕시 관내 시민분들이십니다.

대체적으로 의왕시민이라 이거죠?

네. 반 정도는 저희 시민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볼게요. 우리 시의 행정정보의 해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 등 각종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금융기관에서도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산망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2만4,000대의 외부시스템으로부터 총 48만건의 공격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시는 완벽하게 차단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정보통신시설은 피해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그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시스템별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각종 보안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불법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보통신시설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 시청 전산망이 해킹을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조치를 잘 하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식지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 범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집행품위를 하였을 때 9,2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으로 집행을 했다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일 수도 있지만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예산이 안기정 팀장의 얘기로는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1억원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2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서 시정소식지 내용 자체를 보니까 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 생각에는 너무 질 떨어지는 소식지를 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은 사실은 일반 토목공사도 설계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절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실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만일 그것이 큰 문제가 됐다면 그 당시 탈락한 업체들이 보통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감사부서에 얘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억2,000만원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로 1억원 예산에 1억원 범위 내에서로 돼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범위 내에서 애초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기정 팀장이 답변한 내용이

네. 계약은 1억 범위 내에서.

1억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1억2,000만원은 아예 관계도 없는 얘기이고요.

1억2,000만원 본 예산에서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고요.

소식지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소식지의 질이 너무 좋다, 1회성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잠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도에서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봤지만 홍보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가격을 싸게 해서 홍보지를 내보내면 사실은 홍보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홍보거든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인데, 너무 질이 떨어지면 만들어서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에서는 너무 질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억2,000만원 갖고 사업을 원래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은 어느 정도 질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1억원으로 절감성으로 예산을 낮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9,200만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질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나 이런 것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하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9,200만원에서 집행품위 해서 올려놓고 나서 1억원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품위로 9,200만원을 써놓고 다시 1억원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회계처리방법이.

감사부서에 제가 한 번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얘기에요. 9,200만원에 대한 것이 낙찰이 됐잖아요. 그 내용이 종이에 대한 질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표지에 대한 타공기법이었거든요. 표지에 대한 걸 갖다가 800만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별도의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9,200만원에 계약이 된 이후에 종이의 내지의 질도 바꿨고요.

타공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에 대한 타공기법에 대한 것 때문에 8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타공기법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겉표지와 내지 타공 부분이 폐쇄된 형태의 겉표지 디자인으로 됐었는데요. 9,200만원으로 이걸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타공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이런 타공이 들어가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재질 자체는 작년도보다 떨어지는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만 바뀌었는데, 여기에다가 내지의 재질, 겉표지의 두께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가미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혀 변동없이 800만원이 올라간 게 아니고 디자인의 방식, 겉표지의 두께, 내지의 질 이런 부분도 향상시켜서 보완하였기 때문에 800만원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소식지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2천을 1억원으로 낮추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 입찰을 냈을 때 9,200만원에 입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만큼은 사실은 그 단가에 시행을 해 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은 검토하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저도 그 타공기법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저도 그것을 한 번인가를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발행했습니까?

이 타공기법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타공기법을 지금 나오는 소식지 이런 형태로 환원이 되면서 겉표지 재질, 내지의 재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9,200만원에 할 것을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800만원을 증액시킨 게 타공기법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환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공기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못된 기법을 선정했기 때문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공기법이 실용성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니까 평가위원단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샘플을 가지고 그게 실용성이 있나, 디자인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덜렁 계약해서 800만원 더 주고 1억에 계약을 해서 해보니까 실용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환원해서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800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낭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의왕시 홍보자료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동영상 시청)

잘 보셨어요? 저기서 어떤 내용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의왕시를 알리는 홍보다 주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인이 중심이 돼서 의왕시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의왕시 전체를 알리는 주체가 돼야지 홍보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완전히 배제된 의왕시 홍보물이다. 타시 오산시 같은 홍보물을 보면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는 완전히 배제된 의왕시만의 홍보가 과연 홍보물로서 적정한가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사업이 아예 연기되어서 없는 사업들까지 홍보대상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질적인 의왕시의 사업 중심의 홍보물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런 의왕시의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이러한 홍보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네.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가운데 보면 비전 부분에서 5대 핵심 비전부분에서서 상대적으로 시장님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은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랄지 시정 이렇게 3대 카테고리로 영상물이 구성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비전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시장실이랄지 소통분야 이런 부분에서 시책을 시장님께서 수립하고 추진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영상물을 보면 그렇게 만듦을 알 수 있고 가령 국정홍보 CF 같은 경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얼굴이 많이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회가 나오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의 경우에 의회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멋지게 제작해서 홍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씨에프 영상물이 저것이 몇 년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책 사업의 내용들이 그때그때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사업까지도 반영된, 그 시기에 맞는 양질의 CF영상물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께서는 시장님의 3년 성과 방송과 관련해서 문자 발송된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조규홍 위원님께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질의에 앞서 금번 의왕시가 민원서비스 최우수 선정이 되었지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왕서비스가 더욱더 민원서비스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에 2013년도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연결단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연결단계가 상당히 많이 낮은데요. 이것은 늘상 보면 연결단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하는데요. 예년에는 한 번만 했지만 작년에는 한번만 했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모든 전 실과소별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했고요. 2분기에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2분기에는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받아서 다른 부서로 돌려줄 때 전화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수화기를 놔 버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그 순간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 전화민원 대응요령을 자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작은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해서 책상에 붙여 놓고 연결단계, 마무리 단계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붙여놓고 하도록까지도 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타 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해서 회수를 186만원을 했고, 기획경제국, 도시개발국, 보건소, 미회수 시민서비스국 103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맞지 않게 쓴 것을 회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관업무 추진비를 그러면 유용한 것인가요?

주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시책에 대해서 하고 기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데 거기에 안 맞게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맞게 썼으니까 다시 회수조치 하신 것입니까?

네.

그리고 다음 29쪽에 민원만족도 처리조사를 하셨어요. 처리조사를 하신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아이앤리서치, 2011년도에는 한국인텔리서치, 2012년도에는 리서치21로 해서 매년 조사기관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어디에 할까 나름 고민을 해서 전에 했던 곳과 다시 또 한 곳과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여기가 더 잘 하겠다 싶은 그런 데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어쨌든 이것도 경비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그냥 면접해서 상담해서 그렇게.

예. 지금 하던 곳이나 기타 다른 곳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이라든가 우편물을 발송해야 될 때는 도로명주소로 나갑니까 지금?

지금 안행부에서 올 7월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지금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게 80.1%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를 써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전부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에서 쓰는 우편물은 도로명주소가 아닌 걸로 오는 게 있고 관내에서 다른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편물이 오는 것을 보면 기관에서 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관은 원래 금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쓰게 돼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쓰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에서조차도 아직도 일부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옛날 구 주소를 쓰고 있다는 것은 홍보도 좋지만 먼저 실행하는 것을 관에서 먼저 보여야 일반시민들도 다가와서 내년에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활용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쪽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2쪽에 보면 2013년 10월 29일에 보면 의왕시 미등록 토지 1만9,720㎡를 찾았다고 해 가지고 아주 좋은 기사가 났어요. 이것도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의 산출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라산 자연휴양림 공사를 하면서 지적불일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토지에 대한 그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1년도에 학의동 산53-4 소유주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그때 도로와 구거가 임야와 중복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불부합지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저희가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이렇게 지적불부합지이니까 저희에게 정정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것과 우리 시랑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라산 휴양림을 하면서 도로가 본인의 토지이니까 토지소유주가 불법점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리방안은 저희와 합의를 해서 등록상 정정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등록상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으로 저희가 한 번 경계확정청구의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와 구거가 다 국토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와 경기도 지역정책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우리가 어떠한 처분이 있어야지만 하는데 처분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래서 어떻게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점유주가 이종엽 외 5인인데,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야 소가 성립이 돼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제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그냥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은 이 사람이 임시적으로 여기를 터줘서 공사를 재기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진출입로가 나야 되는 상태거든요 여기로. 바라산 자연휴양림 진출입로가 나야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소를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 토지가 백운지식문화밸리 그쪽 대상토지거든요. 그때 되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정리가 안 되면 토지소유주와 합의가 안 되면 LH에서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81평방미터와 국토부 것까지 합쳐서 이게 겹쳐 있는 것인데 경계를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그럼 국토부 땅이나 민간인 땅이나 다 백운문화지식밸리 수용되는 토지 안에 다 들어갑니까 이게?

예.

그러면 면적은 이대로 있는 것이고 보상은 이대로 받는 것이네요?

그것은 이제 봐야 압니다.

그것은 경계측량을 해봐야지 이 사람 땅이 몇 평방미터인지 안다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토지불부합지가 여기 말고도 우리 시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해소방법으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적불부합지를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면적이 6.9% 정도가 불부합지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이동 창말과 새터마을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9% 정도면 토지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그런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6.9% 정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타 시군은 불부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6.9% 정도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우리 시가 심각하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6.9%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해보면 그중에서 일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면 일부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불부합지로 돼서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6.9%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6.9%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높은 비율이죠. 어찌됐든 우리시는. 그러면 이것은 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동인가 창말 쪽에는 조사를 시작하신 것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우리 시에 어떤 송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불부합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적 업무를 잘 해서 불부합지를 많이 찾아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토지불부합지가 있음으로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창말 같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토지측량업무가 과거에 왜정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서 항공촬영으로 해서 항공측량으로 정밀도가 높아졌는데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지금 지적측량업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불부합지 같은 이런 조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도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보다 우리 의왕시가 제일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사편리라고 해 가지고 지적공부 18종을 한 종으로 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료정비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적정비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하여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6가지의 홍보물을 돌리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얼마나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홍보용품 3,000만원인데요. 사실 홍보용품을 제작한 것은 6종 제작한 금액은 1,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지도를 제작한 게 1,480만원, 1,500만원이 되고요. 저희가 6종을 해서 금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홍보를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축제, 백운예술제때도 2회 4,000명 정도에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홍보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지라고 해서 부스에 오신 분들의 주소가 어디이신가를 직접 써 보고 모르시면 저희가 알려드려 가지고 그분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홍보용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기회교육 때도 홍보물품도 나눠드리고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겠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민원실 상장보관함 이것이 민원지적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번,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희망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을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있어요. 5, 6쪽에 보면 SOS솔루션위원회 김정열 교수님이 무한돌봄 위원회에 위원회 들어가 있고 이현숙님도 보니까 무한돌봄솔루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무한돌봄SOS센터운영위원회에 이현숙, 김정열이 들어가 있고 무한돌봄솔루션위원회에 김정열, 이현숙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면 겹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지역복지실무협의체 보면 거기도 위원회 보면 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위원인데, 그렇지 않고 가정호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 목진철 상공회의소 위원, 장웅진 한국예총 의왕지회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위원으로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위원회는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소득 관련 위원회가 6개, 보육 관련 위원회가 1개, 의료급여 관련 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관련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든가 아니면 전문가, 학식, 경험이 풍부한 분이나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의 기능이 선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한적인 인적자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있습니다. 폭넓은 자원을 조사해서 다방면의 얼굴을 발굴 지원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에만 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씩만 하게 자원발굴을 하시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우리 시나 사회복지 그런 쪽에서 볼 때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번 3기가 끝나고 5기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일부 자진사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후에는 이런 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니까 2102년도에 비해서 2013년이 점검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적사항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 전에도 늘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령이 있어요. 도대체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검이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자체가 210개소가 됩니다. 2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하기는 사실상 힘든데, 그것보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해서 허위보육료를 수령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환수금 조치만 합니까?

때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허위등록이 없도록 가중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생상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된 자료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아이들 짐을 챙기다 보니 곰팡이 낀 칫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경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정말 선생님한테 해를 당할까 봐 부모들은 말 한 마디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이런 어린이집 없겠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한테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칫솔이라는 것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돌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연사가 생겼을 때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린이집 CCTV 설치 자체는 운영주체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대형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청자 자격요건을 보면 법인단체인 경우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또는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왜 경기도로 제한을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에도 열심히 아니면 착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폭넓게 해서 좀 더 나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의 주소지를 경기도, 인천까지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 내에도 관내에도 훌륭한 능력이 있는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기도로 폭넓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용인시 등은 관내로 제한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자체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만이 지자체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풀어놓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44쪽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원장 자격정지와 운영정지를 받은 어린이집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2013년 8월 5일자 점검조치 사항에 시정명령 2건이 있어요. 이 2건은 어떤 사안이며, 과태료 240만원은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사항 2건과 과태료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취사부 임용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통학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과태료 240만원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나가는 것은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시정지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부과된 240만원 과태료만 내면 경력조회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과태료 납부 후에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 푸드뱅크 운영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은 2만5,000건, 2013년도에는 2만1,000건 정도, 또 배분한 것을 보면 2012년도나 2013년도나 1개 기관이 2013년도에 더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사실 배도 더 늘었는데, 이런 예산 대비 실적이 어떤 것이 있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확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한 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인건비 자체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도시락을 꾸미는 데 있어서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질을 검토하는 한편 기부처를 발굴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인건비 자체는 순수하게 배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만 예산이 편성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상주를 하나요, 아니면 매일 출근하는 사람인가요?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건비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액이 늘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래도 그렇지 예산액이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도에서 지원이 돼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원은 6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가 5,790만원이고 전년도가 2,65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 1인 1년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서 이것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이다 해서, 한 번 담당 과에서도 인건비 1인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서 이후에라도 상황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보통 보면 2,4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쪽에 레지오 학습체험장 운영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학습장 운영현황에 사업비가 1억6,212만2,000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은 2명의 상근 인건비와 2명의 출장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억6,2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지오 학습체험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어떤 수익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 체험비도 받고 있어서 수익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예산 대비 수익을 따진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 이유 자체는 교육을 하면서 수익창출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그냥 쓰는 것보다는 체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험비 정도로 금년까지 받은 게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6,200만원이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레지오 교사 워크숍,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심화연수 이런 것은 레지오 학습체험장에서 다 그냥 제공해 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따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수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근자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시범 어린이집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인력 4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네. 2명은 상근하는데 2명 자체는 주 3일 정도 출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은 매일 상근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처음에 레지오 학습체험장을 했을 적에는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반 어린이집 교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그 레지오 학습체험을 어린이집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레지오 학습체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전문강사 4명 중에서 상근 2명하고 2명은 외부로 다니면서 강사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부강사 나가면 외부강사 수임료를 또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해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개발을 통해서 연간 50∼60억씩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상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고 출장지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교사나 원장님들을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용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출장교사들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했던 취지하고 지금 운영되는 실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것하고 운영실태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데 사례관리까지 하면서 조사해서 발본하고 연계까지 하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해외체류 아동보육료 부정수급으로 4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인 보육시설 측에서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습니까?

네. 이분은 먼저 과징금을 선납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선납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자료를 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 1쪽에서 3쪽까지요. 거기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훑어보니까 맑은내어린이집이나 여성회관 어린이집이나 꿈초롱어린이집 이렇게 몇 곳이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교구하고 교재 금액이.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자체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립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는 평가인증을 꿈초롱하고 포일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절차 진행 중이었던 그런 사항이라 지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가 다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못 지원해 주었는데 10월에 추경이 확보가 돼서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예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 이상 장기입원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부정지급, 과다지급된 7가구는 3,198만70원은 회수조치 했고 과소지급 된 5가구는 29만8,270원을 추가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3가구에 7만3,110원은 환수완료를 하고 3가구 중에 134만7,120원 중 52만1,000원을 환수를 하고 나머지 82만5,620원은 급여차감 진행 중에 있고, 1가구 177만7,840원은 면제여부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면제여부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이 분 자체가 지적장애 1급 환자로 병원에 수용이 되어 있고 가족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면제 처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 1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과다지급 되었으니까 다시 회수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회수해야 맞는데 이 분 자체가 무재산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면 그것을 주지 말고 병원비를 지원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지급이 된 것입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57쪽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보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노인난방비 지원이 끊긴다고 봤는데, 본 적 있나요?

네.

우리 시는 차질 없습니까?

네, 차질 없이 난방비는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남은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난방비는 자연부락, 공동주택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데를 위주로 난방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취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게 하나 있어요.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즐겁게 식사시간을 갖고 있는데, 몇몇 경로당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취사를 하고 있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지역 어르신들은 누구나 가서 점심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사랑채복지관 노래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서 모 할아버지께서 글을 올리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봤습니다.

저도 그 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파벌도 갈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경찰관까지 입회를 하게 되어서 사건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경위는 8월 9일에 발령이 나서 파악은 덜 되어 있고, 제가 그 이후에 파악한 내용으로는, 반장제도가 있어서 서로 질서를 잡아서 운영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갔습니다마는, 일부 고집 센 어르신께서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안 하고 하면서 약간 말썽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중요한 부분은 돈을 걷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 걷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불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 돈을 걷지는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56쪽에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올해 3월 4일부터 했으니까, 한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7∼8개월 정도 운영하신 것인데, 지금 수입현황에 보면 시보조금이 2억6,000만원, 사업수익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총 2억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운영에 3억원 정도 되는 운영비가 들어간 것인데,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되면, 이것을 1년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월 했는데 거의 3억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억 정도가 1년 풀로 한다 그러면 4∼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당초부터 노인복지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고, 요금을 현실적인 요금이 아닌 2,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상 어차피 이것은 마이너스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 재정이 뒷받침 돼야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시설비에 보일러 증설하고 이번에 탕 변경공사는 뭡니까 이게? 2,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바가지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들어가는 탕에서 바가지탕으로, 물을 퍼서 쓸 수 있는 탕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새로 하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난방을 보일러를 이용해서 물을 급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보일러를 안 하고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그쪽에 온수가 다 온단 말이에요. 급탕이 다 온단 말예요. 그걸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애당초 건설할 때 열병합발전소를 끌지 못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급탕을 끌어다가 썼으면 가스비나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됐을 텐데, 지금 보일러로 다 해 놓고 다시 시설투자 한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가스로 쓸 것이냐, 아니면 열병합발전소, 지금 거기 아파트단지까지 열병합발전소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서 급탕을 쓸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투자할 때 투자를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내년 3월이면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을 하는데,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지금 위탁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직원 1개 팀을 내보내서 직영을 해 볼 생각도 가졌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직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액인건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 이런 계약직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러면 직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1개팀 정도 7, 8명 정도 정규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지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보건소, 주간보호시설, 취미교실, 도서열람실,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주간보호시설 다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남는 것이 주간보호시설 하나인데 나머지는 시설관리 쪽이고 그 다음에는 취미교실, 도서열람실, 독서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이런 것이거든요. 보건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쪽 희망나래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좀 더 장단점을 비교해서 2월경에 그것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총액인건비에 어떻게 저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도 희망나래 쪽에는 처음부터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비교검토도 할 겸 해서 이것을 시에서 직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주간보호시설 하나인데, 직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직영을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정규직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직원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 와서 거기서 팀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소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위탁 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검토를 안 하시고.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줘서 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지 어떨지 그것은 비교해 봐야 아는 것이고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네. 비용은 좀 더 들어가고 인원도 조금 늘어날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종합복지관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직영 대비 위탁일 경우 인원이 더 들어가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1년이면 1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원하고 같이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전용목욕탕이 내년도 지원금액을 3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 현재까지 8개월 운영하면서 2억9,000만원은 보일러실 증설이라든가 바가지탕 변경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 개최된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미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보훈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금년 3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보훈기금이 금년부터 5년간 2억씩 10억을 조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똑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억을 조성을 해서 그 이후 2017년부터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그 시점에 가서 발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을 보시면 2013년 9월 11일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쟁단이라고 해서 불시에 의왕시를 방문했던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요청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라고 보는데, 현재 면담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투쟁단에서 각종 사항을 요구해서 답변된 것은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를 한 결과 내년 예산에 9억9,300만원을 지금 계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요청에9억9,300만원? 10억 요청한 것은 중증장애인 공동투쟁단이 다 해야 될 것을 안 한 부분에 전체를 다 요구한 것이 10억입니까?

네. 그쪽에서 시비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총액이 10억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불시에 몰려와서 이런 요구를 하면 어쨌든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왕시의회에도 장애인들이 방청을 해야 되는 방청석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통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이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년 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다. 물론 그 진입로가 본관 건물을 통해서 빙 돌아서 의회를 올 수도 있겠지요. 의회를 오면 그것은 본관 건물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장애인들이 방청을 한다든가 할 의회 통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담당부서에서 장애인들 차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들이 들어오려면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든지 계단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별도의 장애인들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동통로 확보해 주는 것과 장애인이 방청할 수 있는 장애인 방청석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아닌가요?

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간에 장애인 담당 부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34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2012년과 2013년 모두 기금 조성만 해 놓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34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작년부터 2016년까지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범위 내에서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 2억씩 해서 10억이 조성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자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 희망나래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우리가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애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인가요? 얼마죠? 리모델링비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2억6천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희망나래복지관 옆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그것을 계요병원에서 하고 있죠? 거기 지금 대기자가 몇 분쯤 대기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세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거기가 현재 85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85명이 되겠습니다.

85명이라는 숫자는 그 분들이 한 분이 들어가려면 그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타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비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하시는 경우 외에는. 그러면 85명이라는 욕구충족을 하려면 수요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현상이에요. 또 희망나래복지관은 사실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했지만 거기조차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희망나래복지관이 있지만 사무실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올해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희망나래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을 2개로 묶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 희망나래복지관을 노인요양시설로 다 해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사실은. 현재 대기수나 이런 예측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나래복지관에 또 리모델링비로 2억 얼마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해주고 나면 내년도에 가면 또다시 이런 결과가 계속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할 때도 그곳이 내손동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동주민센터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또 도서관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맞느냐,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아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요양시설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모든 시설을 필요수요에 맞춰서 다 공급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한정된 시 예산에서 어느 분야별로 적당한 우리 시의 예산에 맞춰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2개를 해서 하나로 희망나래를 하든가 건강누리를 해도 좋지만 또 그렇게 하면 한쪽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끝난 지 오래 됐어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지금도 무슨 요청만 있으면 매년 예산을 확충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가장 약자가 어르신들 이전에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인색하지 않는가. 올해도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이렇다는 것이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행감 대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애초에 설계는 3층으로 돼 있다가 증축해서 5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가보니까 주차면이 총 21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주차장 1석 있더라고요 1석. 이것은 이만큼 우리 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5층의 건물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을 20면 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한 것은 나머지 거기에 오시는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차는 어떤 대안방안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21대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법정대수는 20대입니다. 보건소 5대, 복지시설 15대, 20대입니다. 지금 현재 현 부지 내에서는 용적률 195.958%를 하면서 주차공간에 추가여분 공간이 없는 실정이고요. 바로 옆에 공원에 12대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향후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면 공원 내 주차장을 더 확장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정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법정대수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일반인들하고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러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73쪽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7억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억7,000만원이 집행된 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4/4분기분이 지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7억700만원 중에서 4/4분기에 보조금이 4억1,9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희망나래복지관이 증축 중에 있습니다. 증축이 완료되면 내부 기자재 등 구입비가 1억800만원, 예비비로 6,500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하고 이월될 금액이 2억1,000만원으로 해서 총액이 7억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비비 한 1억 정도가 이월될 것이고? 1분기 정도에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네.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이월금 예산액 1억원 정도를 포함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해서 과다편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5쪽에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행사비용을 미수건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에서는 지난해 10월 8일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해서 10월 8일에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에서 용역회사인 알피엠에 대금 920만 원을 전액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피엠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의자, 탁자, 천막을 별도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업체에 하청을 줘서 시켰는데, 그 대금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1월 10일에 당초 대금 360만원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서로 거래가 있으면서 미수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500만원을 지급했는데도 또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미수금이 좀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금을 더 달라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와 거래된 금액은 다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 지급이 되었는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하고의 미수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

거래 중에 발생되었던 미수금이 아직 조금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35쪽 2012년도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4,009만 원인데 예산액은 5,988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보면 제30조에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영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2012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을 전체로 갖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10월 19일에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41조에 못을 박았습니다. 해당년도에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기 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운용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외에 기타수입에서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기금 외로,

네.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따로 하고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따로 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차가 발생했는데요. 수영장 리모델링은 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보수공사는 추경에 해서 시차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리모델링하는 것을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보면 누수지역 방수공사, 노후천장 부분보수, 댄스실 방음공사 이런 공사를 전체적으로 같이 놓고 보면 같이 했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나눠서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편성 과정에서 전액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조금 시기를 늦춰서라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계속사업으로 놔뒀다가 추경 같이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했어야지, 그거 몇 개월, 4월에 하고 9월에 한 것으로 몇 개월 차이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쪼개서 이것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분할 발주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집행해서 급한 대로 리모델링 들어간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쪼개서 하지 마시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금 늦추더라도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쪼개서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도 부실해질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김장나눔행사를 했고 2013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자료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2012년도 김장나눔행사 자료를 받아서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1,400명이 혜택을 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복된 인원이 30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중복된 사항이 생깁니까?

김장나눔행사는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복된 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중복된 사항을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희망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요즘에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어떻습니까?

이혼율에 대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다문화가정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에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장애인재활용센터가 있죠? 거기에 민원을 제가 받은게 있는데 거기 식사에 반찬 나오는 것이 너무 형편이 없다.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에 못 미치는 식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경로당현대화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영광아파트에 가스레인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가스레인지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타 같은데요, 이것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맞죠?

네.

2012년도에 지원하고 2013년도에 지원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타가 나지 않게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김장나눔사업은 희망복지과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희망복지과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듯이 한 가지만 덧붙이면 김장나눔사업 할 때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이 어차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봉사를 하면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최소한 그날 고무장갑과 앞치마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날 다니면서 들었어요. 차라리 막걸리와 돼지고기 같은 음식제공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날 사용할, 어차피 그것은 무료제공이 아니라 그날 사용할 물품이기 때문에 고무장갑과 앞치마 정도는 그것은 기념으로라도, 사용하고 기념으로라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질문의 요지를 갖고 있었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체장애인협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미용봉사 때 가니까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한 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단을 보니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식단 한 달에 시 보조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4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받는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 얼마였지요?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죠?

네. 식재료비입니다.

그러게, 식재료비가. 그런데 거기 매일 식사를 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그리고 매달 미용봉사의 날 인원이 150명 정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비예산이 30만원, 40만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50만원인가 추가책정을 했죠?

네. 두 배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 한 달에 식수인원만 해도 몇 백 명이 되는데 식비가 100만원도 안 되는 100만원 단위 식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도 예산을 들춰보았는데 도저히 예산이 협소해서 못 한다는 말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