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양승필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정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차종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보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편적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8226;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분리&;#8226;신설된 복지관리과는 수급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 방문 및 상담 조사와 소득&;#8226;재산조사 표준화로 수급자 선정에 일관성을 기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변동사항을 확인&;#8226;적용하여 자격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67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등 행복한 노후의 삶을 보내도록 지원하고 저출산 인식 개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축하금&;#8226;재가양육비&;#8226;영유아 가정 병원비 지원과 함께 인구정책 홍보 및 인구순회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중증장애인 활동과 재활치료를 위한 활동보조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주말학교21 운영 등 장애인사회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여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힘쓰고 무상보육 확대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8226;성폭력&;#8226;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여성&;#8226;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꿈나무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아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보호 선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수생태원 생태탐방, 환경영화 상영 등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게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 강화로 근원적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로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하여 2015년도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탄소은행 가입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특별관리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상습투기 지역에 경고판 부착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의 불법투기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여성가족과 순서로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성가족과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수감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소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정순조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은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한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조운석 꿈나무사회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자료 29쪽, 보육시설 지도 점검이 있는데 보육시설 업무는 보육지원팀 소관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차량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원래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내 슬기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차량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법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차량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박호식 씨 개인차량으로 950만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차량에 지출되는 내용에 보니까 950만원 차량 수리비가 2,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계속 지출되는데 이런 차량은 빨리 폐기처분하고 운영상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차량등록부를 보니까 제보한 내용이 맞아요. 원래 슬기어린이집 법인 앞으로 등록해서 차량운행하여 유류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박호식 씨 개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슬기어린이집으로 이전으로 이전했다가 2012년도에 다시 개인 앞으로 이전하고 2012년 12월에 다시 사단법인 기독복지회로 95만원인가에 팔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량운행일지를 주라고 했는데 차량운행일지가 폐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어린이집 차량운행일지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예.

차량운행일지를 관장이 폐기하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 지도 점검을 잘 못한 탓이에요. 이것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 시협회, 구협회가 있는데 구협회에 1년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순조 보육지원담당 정순조입니다. 협회비가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협회비가 상반기에 24만원, 하반기에 24만원 어쩔 때는 5만원, 어쩔 때는 27만원, 시 앞으로 8만원, 이것이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24만원, 하반기에 2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12월을 보니까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어쩔 때는 5만원만 지급하고 이것 점검해 보세요. 기록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어린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장기출장을 가지 않는 한 유류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비도 들쭉날쭉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점검 나가셨을까요?

정순조 제가 4월에 왔는데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원예산 대상은 117개소인데 104개소만 지원했네요? 맞습니까?

예.

13개소 지원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 신고 후 24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조건은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감사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5,700만원, 4,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큰꿈 어린이집을 보면 추가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점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더 해주고 있고 토요일에 운영하면 지원을 더 해주고있습니다.

추가로 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거점이 두 군데입니다.

추가운영비 지원이 580만원인데 두 군데가 12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거점이 하나인데 여기는 두 군데라 1,200만원을 해주었다고요?

예.

그것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거점이 두 군데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추가운영비 지원도 일률적이지 못하고 주는 데만 주고 주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지원비가 총 42개소인데 거점이 2개소 특수목적이 1개소, 토요운영이 39개소로 거점은 월 110만원씩 더 추가되고 특수목적은 월 5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토요 운영 39개소는 월 53만원씩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추가지원이 안 된 데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문구로 봐서 청소년문화존 지원인지 설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의 예산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인권센터와 광주YWCA에서 기금과 시비, 구비해서 총 4,000만원 확보하여 운영했던 사항으로 세부일자별로 보면 4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운영했는데 주로 공연 같은 것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에는 정열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했는데 주로 힙합댄스나 청소년 가요, 걸스힙합, 다양한 공연을 했습니다. 5월 11일은 주제를 청춘놀이터로 해서 카네이션 볼펜 서비스, 공연마당으로 통기타, 댄스, 장기자랑 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YWCA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5월 25일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렌지필이라고 즐거움을 주제로 스포츠댄스, 힙합댄스, 청소년 놀이로 했고 6월 8일에는 광주YWCA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록지킴이 놀이터란 주제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야금 병창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6월 22일, 7월 27일, 10월 12일, 10월 26일 거의 매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달 공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공연을 하는 사람은 청소년이었을 것이고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류를……. 제가 그 공연을 안 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로 교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청소년문화존이 각급 학교나 기타 등등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국청소년인권센터하고 YWCA에서 청소년 문화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목적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셨다는데 그것 명확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직접 여기를 못 봤기 때문에 실무담당께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감사자료에도 청소년문화존 운영비에 4,000만원인데 표기를 2,000만원이라고 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청소년 사업이 보통 북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확장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은 듣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담당도 오신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자료의 참여대상은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거기에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4,000만원의 예산을 YWCA와 인권센터에 지급할 때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목을 해서 직접 위탁인가요? 담당이 발령받아서 온지 얼마 안 되었으면 담당자 오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보조금 식으로 그때그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보조금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자료 다시 숙지하신 후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담당들 오라고 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될까요?

예.

8쪽, 올해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16개교했습니다. 북구 관할 초등학교 몇 곳 중에 2012년까지는 몇 곳을 했고 올해는 몇 곳을 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구관내 초등학교가 총 46개소인데 2012년도에는 8개소를 했고요. 금년에는 총 16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내 모든 초등학교는 다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6개소를 2013년도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작년에 8개소, 올해 16개소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시가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기 전에 안전지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요?

저는 표지를 본 것 같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안전지도입니다. 돌려서 보면 “이곳에서 친구가 돈을 빼앗겼어요. 아파트 외곽 좁은 길로 다니면 안 돼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실하고 나서 아이들이 동네를 쭉 돌면서 제작을 해요. 그러면 제작된 이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금년에 저희가 16개소를 한 것으로 봐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비하시고 대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진숙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지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활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하고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총 800만원으로 학교 당 50만원씩 전체 학생인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배포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지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전체 배포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애들에게 기본적인 지도를 배포함으로써 최소한 학교 다니는데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계속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인지 보실 것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올해 것이 아니고 2012년도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동네한바퀴를 통해서 어디에 뭐가 위험한지 다 파악하고 나면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데는 가로등을 더 밝게 해주고 더 설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등&;#8226;하굣길 도우미제나 아동도우미 같은 조직들이 있으니까 대낮에라도 갈취를 당한 곳이었다면 그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을 피해다니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어른의 시각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다른 과나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냐고 이야기 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아동안전지도 만든 이후에 안전하지 못한 곳을 어떻게 밝고 환하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통감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여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예.

지도를 만든 이후에 다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할 공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에다 전국에 안전한 마을과 연계해서 매칭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도 만들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마을로 들어가면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그 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좁은 골목길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동 게시판도 만들고 마을 안내판도 만드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매칭할 수 있는 방식의 방법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는 귀가도우미도 하고 있고 남구도 귀가도우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선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길 찾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으니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을 여쭤보았는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주세요.

제가 보고한 것 중에 15쪽에 나왔던 청소년문화존운영 예산이 2,000만원으로 표기되었는데 4,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주었던 예산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맞습니다. 그리고 12쪽, 26번에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4,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은 보조금 식으로 청소년수련관과 YWCA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커피숍을 가보면 청소년들은 50%할인이라고 해서 커피 먹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센터에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금요일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토요일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보니까 PC방을 가거나 커피숍 같은 와이파이 열리는 곳에 가서 놀아요. 저는 단순히 청소년문화교류를 하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청소년문화존이 되려면 공간확보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북구 지역마다 편차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문흥동에 있는데 다른 데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있나요?

학교를 제외하고 그런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면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셔서 청소년문화존을 확장해 주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63회, 300만원 가량 들어갔고 청소년 보호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2∼3개 반으로 해서 유흥주점이나 휴게음식점, 주로 점검업소가 노래방 같은 데를 했던 것입니다. 총 9건의 위반업소가 있어서 과징금을 600만원 부과했고 청소년 보호 선도캠페인을 3회에 걸쳐서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길거리 배회 청소년 아웃리치 추진을 2회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도 점검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많다보니까 주로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북구에서 위기 청소년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찰서나 교육청, 연석회의를 연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북구에 있는데 이런 지역기반을 활용해서 학업중단된 청소년들의 맞춤형 대안학교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8226;중등교육법 제60조제4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서울에서도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위탁해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산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회화교실 운영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신데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3월부터 시행하셨으니까 3개월 해보고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12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중간에 점검해서 하반기에 개선이 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책에서 다 같이 적용되어야 할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차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화탁 위원님 질의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는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차량과 관련한 예산집행 같은 것은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전반적으로 25%가 지입차로 가지고 있고 어린이 차량의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어린이집이 총 337개소가 되다보니까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데 차량문제는 깊숙이 접근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인데 유치원에 비하면 어린이집은 덜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지요?

예.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설립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지원과 미지원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달하면 지원을 해주고 어떤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합니까?

저희가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어야 설립신고를 했던 취지에 맞는지 확인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까?

예.

2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2012년 10월, 7월에 운영비가 지원되었어요. 그러면 2년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자가 변경이 된 날짜입니다. 최초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주는데 여기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설립은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양도양수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도양수가 되는 것입니까?

대표자 변경입니다.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기준점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버려요. 대표자 변경으로 이해해 버리면 이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번은 2011년 11월 30일자 설립인가인데 4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왜 여기는 400만원밖에 안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시기로 하고요. 연구하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 보니까 갑자기 시설장이나 센터장들이 어느 정도 시설물을 갖추어서 하게 됩니다. 각 센터마다 시설기준,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이 다 다른 곳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도 북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것을 따진다면 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양질의 평가, 이런 것들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재정적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인가는 고민하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점검해 오셨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질적 향상 쪽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에 고민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서 교육을 받는가는 지원을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그 정도 실태조사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니…….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100%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1/3이면 1/3, 1/4이면 1/4,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구청이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북구청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고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전수를 안 해보셨고 시설전수를 안 해보셨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평가도 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맡겨만 놓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역아동센터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강화가 된 센터만 앞으로 지원하고 이끌고 나가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침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앞으로 북구가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북구 지역아동센터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센터별로 교사의 자격기준에 미달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냉장고가 없는 집도 있고 기본적인 것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교육환경에 아동들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북구청이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냥 신고 받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거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주 차별이 많은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고민대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모임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 요구를 하는 것이 주로 예산이에요. 그런데 구청의 예산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인 개선할 부분을 고민해서 최소한 아동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마련된 시설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곳은 너무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서 복지관 만들고 아동복지관 만들면서 굉장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사회자원발굴하고 연계 프로그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초의 업무추진계획에는 2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86개 정도인데 86개의 협력기관을 만드는 것도 노력했겠지만 실제로 목표량은 많고 도달한 지점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단체를 총망라해서 연계해야 하거든요. 10월에 워크숍을 했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기관과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범으로 오치1&;#8226;2동을 하고 27개 전동으로 확대했는데 전동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여 200개 이상해서 지역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올해 27개 동으로 확대시킨 것이잖아요. 그러면 86개는 1개 동당 3개씩 정도 되나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아동들이 필요한 병원, 학원입니다.

제 기억에 2010년에도 학원하고 네트워크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와 관련된 연계사업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별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도 어린이집 자산에 들어가지요?

예.

재물조사를 해보면 테이블이 몇 개, 냉장고가 몇 대, 에어컨이 몇 대 하는데 차량도 들어가지요?

예.

차량을 매매했을 때는 자산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 앞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것을 이전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조사해서 행정처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다른 데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 주라고 난리인데 그 업체는 법인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기능보강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원장이 반납을 해버렸다고 해요. 왜 반납을 한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보호연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합니까?

예.

1년에 두 번 정도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이라는 미명 하에 성매매 언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셔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여성의원들하고 여성가족과와 같이 단속을 가보기도 했고 문혜옥 의원님이 경찰서 방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업소는 불법이니까 1차 성매매 업소라고 지정한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2차 성매매 업소로 가늠되어진 맛사지 받는 곳, 노래방, 현재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북구에서는 성매매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4차례 사전에 다 공지되어서 문 내리고 노래방 불 꺼버리고 손님 안 받고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게릴라전 하는 것처럼…….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횟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근절이 될 때까지 횟수를 증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동단속은 연 2회 하는데 분기별로라도 1회씩 강화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화하실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님과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및 아동휴대용 비상호출 단말기 지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생활시설 아동휴대용 안전비상벨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안 세웠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성폭력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단말기가 같이 들어 있고 인터넷에 이 과가 같이 분장사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이 과가 한꺼번에 묶어져 올라온 관계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장애인 여성으로 간다면 다른 과로 가겠지만 성폭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한 번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한 집행내역을 자료 받아서 봤더니 2012년도 기초푸드뱅크 집행내역 3가지 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전화비를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일률적으로 1만 3,40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7만 5,000원 일률적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또 관급봉투를 9만 1,500원, 물론 관급봉투는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전기료와 전화료 같은 경우는 10원짜리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1만 4,300원이 1년 동안 일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행복나눔 푸드마켓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는 10원짜리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5일에 100만원을 자부담했던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2월 26일에 생필품 비용으로 1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100만원이라고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왜 엉터리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수입란에 기입해야 하는데 지출란에 입금했어요.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면 법인카드로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법인카드 기록이 없어요. 또 5월 11일에 푸드마켓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출오류로 지급한 금액이 9만 9,000원, 5월 11일에 똑같이 8만 4,000원이 근거 없이 지출오류라는 항목으로 지출했어요. 왜 지출오류로 지출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지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푸드마켓 점포 입주 당시에 그 가게가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분전기가 3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로 한 군데 것만 전기를 쓰고 일부는 냉장고만 쓰고 했는데 금액이 똑같은 것은 기본료만 나와서 매달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서 전기요금이 매달 3건씩 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3개로 나눠져 있는 분전기를 하나로 합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쓰는 것만 사용하게 되는데 전화는 혹시 하나가 불통이 되면 다른 것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쓰도록 했습니다.

전화는 3대가 각각 다르게 부과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1년 동안 1만 4,000원으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은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도 쓰고 전화로도 쓰기 때문에 그 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이 되니까…….

고지서에 의해 집행내역했던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면 결산보고서 거짓말로 보고해서 제출한 것이겠네요?

똑같이 지출된 것은 기본적인 계약금액만 지출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일률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긴급지원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올 1월에 했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동네 위기가정 찾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재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365희망지킴이를 구성하셨나요?

그 때 전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기존에 있던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나 통장, 주부순찰단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구성은 안 하셨고요?

예.

됐습니다. 고생했고요. 6쪽, 제가 비정규직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들을 말씀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올 2월에 했나요?

1월에 의료급여사들 5명은 다 시키고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혜택 중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존에 받았던 부분에서…….

일반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요구했었던 협약사항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수가 적기 때문에 여비나 시간외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으면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공무직노조 측하고 협상과정에서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가…….

거기 수준에 맞춘 것이죠.

맞춰진 것입니까,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더 늘었지요.

기간제 때는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출장이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법적인 틀에서 주다보니까 한 쪽에서는 줄고 다른 한 쪽은 늘어나고 한 것입니다. 기간제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전에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1,800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나왔는데 바뀐 뒤로는 1,000만원 이하는 없는 것 같고 3,000만원 정도까지 호봉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협약했었던 내용에 따라서 호봉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익이지 적게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니까 전체 급여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급되었던 여비 같은 것이 바뀌어지면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외부로 출장 나갈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만난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신변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변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면 동에서 초기 상담하고 조사가 이루어져 옵니다. 저희들 내부회의를 통해서 중점사례관리자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중점사례관리자로 결정되면 저희 직원하고 갈 필요가 있는 데는 가고, 위기상황이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파악되면 저희 직원이 거의 갑니다. 활동을 할 때는 두 명씩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7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각팀의 몇 명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아까 말했던 여비문제, 또 하나가 이렇게 나갔을 때 대부분이 여성들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접수가 안 되었더라도 나가면서 오는 신변의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찾고 내부적으로 그런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개입을 하는데 복지상담이라든가, 요즘에 가정방문을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 직원들도 신변의 안전이라든가 위협은 충분히 느낍니다.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위험이 있는 곳은 직원들이 가고 심하면 저도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커버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작년도에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재위탁까지 하고 그 후로 최초로 저희들이 위탁자가 변경되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후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처우개선문제나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수당이나 복지 부분은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에 못 했던 부분이 새로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든가, 사업계획이 기존에 해왔던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장이 바뀜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서 복지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책임진 관장도 열심히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점검해 보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주로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이런 후원금들이 독거노인이나 사랑의식당 같은 데에 후원금과 물품이 많이 배달되더라고요. 사랑의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몇 군데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품지원이라든가 현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식당에 지원하는 이유는 숫자가 넘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좋은 밥상을 차려드릴 수도 있지만 보니까 그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급식인원에 따라서 1인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주5회한 데가 있고 주6회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사랑의 식당에 오신 어르신들에게 별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8226;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식당이 우리 구에서 주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대접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다보면 후원금들이 사랑의 식당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숫자를 점검하셔서 과연 이런 물건이나 금액들이 왜 사랑의식당으로 편중되어서 집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사랑의식당 운영이 정원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기부를 받는지, 현찰이나 물건을 어떻게 받아서 지원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후원금 내역서를 보면 거동불편노인들 점심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총괄 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3개소가 있는데 후원금품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거기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센터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보면 동신자활이라든가 3군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활에서 나간 사람이 이백몇십 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자활센터를 실시한 지가 13∼14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로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신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했고 일터나 희망에서는 이 정도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범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담양 농공단지에 있는 으뜸포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1인당 170∼180만원 소득도 있고 사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까운 예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잘 하고 있는 데는 곱돌마루나 행촌이 식당으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감사람들이라는 자활기업이 있는데 전의감사람들에서 체인식으로 전의감이라는 타이틀로 세 군데 자활기업이 나오고 있어서 전의감사람들도 잘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자활센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바다마을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센터별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고 있던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바다마을의 사업규모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커서 처음부터 3개 사업단이 공동으로 했어요. 담양농공단지에 있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년 버스대절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많은 인력이 일하다 보니까 인력관리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원거리다 보니까 출&;#8226;퇴근시간 조절을 위해 1시간 정도 단축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투자비에 비해서 작업량이 줄었는데 지난달 10월에 동림동 쪽으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자활사업이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진입하려고 30% 이상의 매출을 올리려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보고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절감도 하고 사업도 다변화해서 자활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TF팀에 주문해서 TF팀을 두 개 받아보니까 당장 자활기업까지는 되지 않더라고 시장진입형으로는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1월까지 폐업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작업하신 분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나 개인상담을 해서 과거보다는 작업능률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저도 옮긴 뒤로 두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그 분들의 사기가 전보다 많이 건전한 쪽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진입형으로는 매출액 대비 이십팔점몇 %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비용을 줄인다면 시장진입형으로 들어오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3월까지 폐지할 것인지, 시장진입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구청하고 3개 센터가 힘을 합쳐서 그 분들 마음도 끌어들이고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 자활센터 중 한 군데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폐기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계나 공공임대 부분의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양농공단지에 있을 때와 지금하고는 사정이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을 저희 사업비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명천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서 최초 투자비가 저희들에게서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게차처럼 물건을 집어서 이동하는 호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안 해 주었어요. 일단 재래방법으로 카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그 부분은 철거해서 매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작업량을 봐서 작업량이 오를 것 같으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3개 사업단이 돌아가면서 6개월 단위로 했는데 앞으로는 사장처럼 전담관리자 한 명을 지정하라고 해서, 지금은 동신에서 전담관리자를 하고 있는데 곧 6개월이 되므로 그냥 6개월을 더 하라고 해서 안정이 되면 대표사장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도를 했고요.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사무실 수리비나 화장실, 취사실 등 복지 부분에만 최소비용을 투자했지 크게 투자한 비용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신자활에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벅차다 보니까 3개 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초투자비를 농어촌 어디라고 했지요?

명천어촌계에서 작업장 임대료 5,000만원 내고 저희들이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소득이 안 나오면 언제라도 폐쇄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활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3군데 센터가 모여서 차상위계층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이잖아요. 명천어촌계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해결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초기에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 쪽에 투자를 받고 여기서는 일부 인건비만 투자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활하신 분들도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1억원을 예산편성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냐고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0년 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요?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증액했습니까?

올해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연말이 되려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21억원 추진하고 3분의 1을 추진 못 했어요.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잡아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 내시액을 요구할 때에 전년도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올려서 내려왔어요.

그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년 불용액 처리는 없고 거의 예산을 소모했습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몇 %나 남았어요?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시하고 조정해서 타 사업비로 전환하고 90%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3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1/3이 남았는데 회계마감이 12월 31일자로 되지요?

1월말까지 합니다.

이 사업만 1월말까지 합니까?

예.

사업요인이 발생해야 집행하지요.

사업신청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행정이 결산을 하려면 연도 마감은 해줘야지요.

1월말까지 집행하고…….

사업신청은 12월말 이전까지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정해졌어요. 내년 초에 예산세울 때도 2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만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처리는 올해 예산에서 1월말까지 지출해요.

그것이 맞아요?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집행을 1월에 할 수는 있어요. 원인이 12월 이전에 발생해야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보고서 4쪽에 23개 사업 중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뭡니까?

지역선택형은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내시해 준 사업입니다. 지역개발형은 광주라든가 북구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모집합니까?

매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등록시설 14개 제공, 19개 사업 신규등록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공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곳은 제공하는 시설하고 강사가 있는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선택형은 우리 북구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아동인지능력향성서비스라고 독서지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지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면 학습지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그런 형태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전국 월 평균소득 120% 이하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월 평균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는데 소득을 조회 못 하니까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 이상 낸 사람은 안 되고 이하 낸 사람은 되고요.

월 평균 120%가 무슨 뜻이지요?

국민전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 500여 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120%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한 것입니까? 현재 2억 9,000만원 집행했네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집행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출하는 방법이…….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하나만 합니까?

예, 그것으로 독서지도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정책을 누가 연구해서 검증한 다음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학습지가 들어가면 아동인지능력이 향상되겠다는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시한 것입니다.

지역서비스 사업을 하라고 포괄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지역선택형이라 전국 통일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 독서를 지도하라고요?

예.

다른 지역도 학습지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학습지를 가지고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학생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침 상 다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전 지자체가 학습지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개발해서 별도로 하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었는데 인지를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가 학습지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은 학습지로 대체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방법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같은 방법으로 해요.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방문해서 교재로 학생하고 같이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상담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이뤄지겠네요.

그렇지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현재 4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절반 이상을 지출했네요. 대상이 없어서 많이 못 한 것입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별로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미달되면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초과되면 대기자로 놔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당초에 4억 9,000만원을 세웠어요. 지금 2억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이 남았는데 4억 9,000만원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 일손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집인력이 미달되면 계속 수시로 모집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다?

대상자가 없다기 보다는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중지하고요. 연초에는 100명분이면 100명을 다 모집해서 하는데 중간에 중지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예산집행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으면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임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8226;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위원을 선정하는데 운영위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보강해서 운영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을 잘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속에 단체도 있고 공직자도 있고 대표도 있고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사자 대표도 들어와 있어요. 기관대표와 종사자 대표가 중복되어서 들어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꼭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관대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면 외부인력도 데려다 쓸 수 있고…….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대표는 법인에서 들어온 것이고…….

시설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기관대표와 종사자대표 둘 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관대표는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대표는 복지관의 원장이나 그런 분입니까?

기관대표자는 복지관의 관장입니다.

복지관의 관장이 기관대표고 종사자 대표는요?

종사자대표는 근무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법정기구입니까?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가 법정기구라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운영에 규정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장님이 운영하는 법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책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시설의 장, 대표 종사자…….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잘 들어보시게요. 운영위원회 규정은 그 기관에서 만든 것입니까, 정부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관대표자와 종사자대표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자는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설 거주대표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대표, 종사자대표, 공직자, 추천인들이 있는데 이용자대표가 둘인 데가 있고 하나인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용하는 이용자대표가 더 늘어나야 한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이용자대표가 한 사람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두 사람인 데가 있습니다. 이용자대표가 많이 분포되어야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시설기관 대표 있고 나머지 이용자대표를 넣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기준에 보면 같은 호 중에서 2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 이상, 2명 이상이 아니라 한 사람만 들어 있는 운영위원이 복지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용자대표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감사 나가면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잘못됐는지 시설감사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이용자대표들이 했던 회의록 결과를 받아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회의록을 가서 봅니다.

이용자대표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별도로 취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요?

예.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도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감사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내용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중첩된, 작년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지적된 사항들이 몇 군데 보여요. 이런 부분은 해당 복지관에서 각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부주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별도의 주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지적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적사항 이행이 잘 안 되어서 다시 지적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켜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군데 운영위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좋으신 분입니다. 그 분의 역할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그 분을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괜히 이름만 걸어놓는 형태라면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재단에서 복지관 쪽으로 법정전입금이 가능한 많이 들어온 것이 좋은 현상이지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더 들어왔다고 해서 결코 잘못된 형태는 아니고요.

용도를 잘 쓰면 좋지요.

그 부분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미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제급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장제급여를 50만원 지급하지 않고 40만원 지급하지요?

장제급여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50만원씩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이나 국가유공자는 또 다르지요?

여기는 수급자 위주입니다.

이 안에는 유공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예.

기준이 사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한지 30일 이내에 장제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30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적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기준을 며칠로 두냐고요?

수급비는 그 날로부터 중지가 되고 장제비는 사망신고일로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이미 생계보조금이 나갔던 부분은 상계를 하고…….

생계비 지급일로부터…….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발굴하고요. 가족관계 단절 등 위원회 심의로 권리구제 및 보장 357건인데 정부로부터 규제완화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위원회 심사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월 2회 정도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위원회 상정할 때마다 보통 5건에서 8건 정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로 합쳐서는 보통 연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된 위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관식 의원님이 계시고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계신 종사자,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국장님이 현재 위원으로 계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거든요. 동료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기 관할 동은 잘 알지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 분이 과연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또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갈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왕이면 분기별로 몰아서 하거나 매월 하시더라도 그 쪽 부분은 그 쪽에 계신 분들로 폭넓게 위원을 만들어 나와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27개 동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위원장님이 타지역 분이면 실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전체 위원을 하는데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통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사회복지사 요원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행정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조사가 나오겠지만 애매하니까 완화시켜준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지역별로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받고 가부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을 잘 아신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여 정말로 그 분이 가족관계 단절인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지 소상히 알아본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완만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상이 된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리구제를 할 때는 가족 간의 통화내역이나 통장거래 내역서, 본인 소명서를 정확히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1만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숫자가 계속 그러네요.

중지되면 신규자가 다시 발생하고요. 보통 신규가 하루 평균 8건에서 9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보내잖아요?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5쪽을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복지통합안내 책자를 작년부터 했는데 이왕이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세부사항을 부여하고 많이 배부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가나 사회복지사들을 잘 알 수 있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행정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책자가 발간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알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는 몰라요. 그것을 넓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어른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은 서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라도 많은 부수를 하는 것이 좋겠고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보고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