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이현수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소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인 예산담당입니다. 이승자 정책평가담당입니다. 권필식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미양 서무담당자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현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우리 구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쪽, 시책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희망아이디어 제작소 운영의 제안뱅크와 제안토크, 채택제안과 불채택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아이디어 제작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 홈페이지나 새올행정 게시판에 제안모집을 하여 제안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안채택이 결정되는데 2013년도에는 129건이 접수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 협동조합설립 등 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불채택 81건, 비제안 129건입니다. 비제안은 기 시행했거나 중복된 사항으로 비채택합니다. 불채택된 81건에 대해서 제안토크방으로 댓글 달고 개인별로 의견제시하면 좋은 안은 확대 재생산하여 채택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실시 현황 사례 게시의 작은 생각이 만드는 편리한 생활 2건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심재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채택된 결과를 보면 한 달에 1건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6쪽, 민사&;#8226;행정소송 현황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패소 2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민사소송 중 건물소유권 확인에서 패소가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도 아니고 건물소유권 확인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소유권 확인 패소 사건은 토지와 건물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내에 본 건물이 서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로 거기에 따른 이해 상관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라 패소한 것입니다.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류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유권 변경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고 을에서 다시 병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갑과 병 사이가 두 번 정도 이전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었겠네요.

집행정지는 대형마트 영업정지시간, 그 사건에 패소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보면 북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북구의 얼굴이다시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데,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조직개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7쪽,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구청과 중국 장수성의 우시시 시산구와 교류협력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시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가고 시산구에서 한 번 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산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할 시기였는데 거기 일정상 바꿔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1월 4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우호교류협력체결하고 2012년, 2013년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교류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위원님께서 교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시시 시산구와 북구는 2011년 11월 15일에 협력을 체결했으며 우시시 시산구 주력은 산업, IT, 가구, 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만 저희들과 그쪽 시스템이 잘 안 맞아서 시산구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시시 안에 시산구가 있는데 우시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세계박람회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우시시 행사 때 가서 북구를 더 많이 홍보하고 북구지역 실정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정시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1,500개의 각 국의 시&;#8226;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더라고요. 각 자치구마다 5.3개 이상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시시 시산구와의 자매결연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제 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시시 시산구와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교류협력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행정교류는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시시 박람회를 경제교류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본촌공단을 비롯하여 첨단단지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외교류 추진하면서 MOU를 체결할 수 있게 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올해 몇 분이 시산구를 방문했습니까?

9명이 가셨는데 의회에서는 마광민 부의장님,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까지 세 분 가시고 경제 쪽은 양산동 주민자치위원장 하신 김형수 전 본촌산단 이사장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물론 의회에 소속된 의원이나 기획조정실 관련된 분들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경제교류나 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장단들을 모집해서 중국 시산구는 어떤 것이 발달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IT, 가구, 섬유에 발전이 있다면 그쪽 분야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모시고 가서 시산구와 경제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이나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경제 쪽 민간인으로 본촌산단 이사장님을 자부담 50%, 지원 50%로 모시고 가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김치공장도 하고 본촌공단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목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고국에 와서 미치는 영향,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서 거기까지 갔다가, 일정도 빠듯해서 MOU 체결을 못 하고 다음에 갈 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경제복지위원회 쪽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력해서 전반기에 한 번 추진해 보시고 성과가 있다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제교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5쪽, 능동적인 송무업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접수 63건 중 종결 42건, 계류 21건입니다. 대부분 북구청에서 승소했습니다만 패소 1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는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건입니다. 장애등급을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결정했는데 그 분이 2급 1호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애등급 결정이 2급으로 나서 패소한 사례입니다.

감사자료 6쪽,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민사,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소송업무가 증가하는 편입니까? 감소하는 편입니까?

증가하는 편입니다.

각 과마다 소송실무 담당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북구청에는 전문담당 변호사…….

박재우 변호사와 공재원 변호사 두 분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의 소송진행상황 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21건의 소송대리를 대부분 박재우 변호사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업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법률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으로 담당자들의 처리가 조금 미흡하거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북구청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도 송무변호사를 가급으로 채용하고 광산구도 5월에 업무상 법률자문이나 법무팀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나주, 보성, 함평 등 변호사를 채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소송을 담당할 전문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수록 소송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전남대학교 내 법학전문대학이 존재하고 있어서 상징적으로도 법학전문대학 출신이나 변호사로 채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지 않느냐고 법학전문대학교 학장이나 부학장들이 계속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나주, 함평, 보성 등 광주시에 가급으로 있고 5월에 광산구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가능하면 내년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청은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매곡동 이마트 관련 소송, 운암동 롯데마트 관련 소송, 신용동 빅마켓 관련 등 대형마트 관련 소송이 3건이나 계류 중에 있고 이마트도 이번에 고법에서 북구청이 패소했고 운암동도 지법에서 행정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북구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대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수 실장님이 2013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만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의회와 저희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기획조정실장님이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하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북구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회가 178개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들어 있는 위원들 명단을 보면 한 번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위촉이에요. 외부 위원들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입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구성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하는 분들이 계속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9월 현재 3회 이상 연임된 분이 720명 중 7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회 이상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73명을 그대로 위촉할 수밖에 없느냐면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교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은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3회 이상 연임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서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중복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단적인 예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위원을 재위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자료 42쪽,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각기 또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보안적인 문제를 들어서 사전에 전혀 주지 않아요. 심의위원회 시간은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 또한 심의위원회 자료를 1시간 내에 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물며 외부인사에게 그 1시간 동안 어떤 결과물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극히 폐쇄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집행부에서 보안성을 대두시키고 있지만 본위원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보안인가? 외부에서 본위원에게 “거기 심의위원이시죠?”라고 전화가 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유출이 되고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후 좀 더 합리적인 위원회와 위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 하기 위해서 1인 다역의 심의위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쪽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에 전직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 전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현 공무원의 윤리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이 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사실상 여성의원을 40% 주게 되고 당연직 몇%를 주고 전문가 몇%를 두게 되고 전직 공무원을 몇 명 두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 40%…….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직 공무원은 재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여성분도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은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그 분은 여성 몇%…….

여성이라면 여성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분야는 위촉했던 위원회 부서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획조정실 업무를 비춰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인원수를 잡는 것은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 인원이 배정되는지까지는 실과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기 힘들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이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과 모든 업무를 일선에서 가장 먼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일은 만들되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 간 충돌된 업무들은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세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78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1인 다역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그 위원이 정말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확실히 판단하셔서 위원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실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올라온 대로 예산배정해서 각 부서로 배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 현재까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월이나 2월에 평가하는데 저희는 예산심사를 그 전년도 12월에 하고 또 그 다음연도 본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 그 연도 것을 평가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연도의 예산결산을 한단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아직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는데 평가도 하지 않은 부서에서 막연하게 이 예산을 꼭 살려줘야 한다고 어필하시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제27조, 북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각종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썼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위원장님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단체에 어떻게 그 액수를 다 줄 것이냐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예산배정할 때 통합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패널티를 제외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209쪽, 6번 새마을운동북구지회 예산은 2013년도에 7,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오면 받아오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국장 정도로 본다면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은 그 단체의 예산을 다 총괄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단체에 우리 북구청으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받는지도 몰라요.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북구새마을지회가 2013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과로부터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7,100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주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들에게 확인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뒤로 북구지회 7,3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성립 전으로 시의원님이나 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교부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만원 차이는 아직 확인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뒤로 200만원 정도가 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올해는 제1회 추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을 것이고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 9월 이후에 조금 더 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수시분으로 3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2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에 대한 이유를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왕섭 위원장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73개가 나와 있어요. 1회 개최한 위원회는 22개이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35개나 됩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폐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올해 위원회를 127회 개최했지만 미개최도 35개이고 2년 이상 안 한 곳이 16개나 됩니다. 사실상 폐지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개최 안 한 곳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개별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서 35개이고 16개가 2년 이상 안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있지만 규칙에 없던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흡수통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미개최되는 위원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겸해진 것으로 매년 나오는 위원회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 풀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풀예산을 각 부서에 배정합니다. 풀예산이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 즉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3월과 7월,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대로 얘기치 못한 행정수요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풀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 풀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사용했던 내역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원칙에 맞게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 자료를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으로 집행액들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려면 날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예산이 어느 시점에 쓰여졌고 연말에 대규모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방형직위 보건소장과 개방형직위 두암보건지소장을 공모를 통해 모집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공모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료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시점은 잘 모르겠으나 보건소장 공모는 200만원, 두암보건지소장 공모는 300만원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것인데 예산집행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분야는 총무과할 때 이창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날짜는 시정하기로 하고 그 내용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총무과를 통해서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총무과 감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218쪽, 자산취득비 250만원으로 구내식당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구내식당에 원목탁자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250만원 정도로 의자 등 물품구입을 했고 2013년도에도 300만원 정도의 물품구입을 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될 것이라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예산이 부족해서 2회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어느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기, 의자 등 시설, 환경이 낡아지면 우리 북구청에서 새로 교체해 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자 보수도 좋습니다만 시설환경 차원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풀예산은 얼마입니까?

2012년도는 2억 7,900만원 정도입니다.

2013년도 풀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2012년도 풀예산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7,7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 풀예산은 1억원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되었네요?

그때 당시 10% 절감을 안 한 상태였고 2012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많이 없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분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2012년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억 7,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의 풀예산을 아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1,000만원 세워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2억 3,200만원인데요. 잔액은 7,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는 9월말 현재이고 9월에 조직개편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예산을 풀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두세 번의 예상치 못한 조직개편으로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풀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경우나 올해의 경우 풀예산이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예산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나 돌발상황에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풀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측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풀예산이 10%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풀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의 1%를 세우듯 풀예산도 예비비의 1% 정도 기준에서 세우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10% 절감이 들어 있었고 2013년도에는 10% 절감이 안 들어 가 있어서 조금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무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만큼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대처해서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풀예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풀예산을 집행할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의 별도 결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께서…….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성 행태가 발생되었거나 긴급하게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국장 전결로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합니다.

제가 총무과 자료를 중간에 요청했습니다만 22쪽, 2013년도 풀예산 여비입니다. 5&;#8226;18민주묘지 참배 및 구 묘역 환경정비 92만원의 여비지출에 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중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장재영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최경선 서무담당자입니다. 이미영 조사팀 서무담당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청렴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북구청입니다. 2013년도 평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성과는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의 노고가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3번 2012년, 2013년까지 상급기관의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에 공문서를 은폐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처리 중 업무상 과오나 판단실수로 인한 일부의 지적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처분 요구사항을 미이행상태에서 공문서를 조작하고 은폐한 행위는 고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안전행정부 합동감사 시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 대행계약에 대해서 종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대행계약체결하도록 처분지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정부 기획감찰 때 2년 전 합동감사 시 처분했던 내용을 되짚어보니까 그 때 당시의 처분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업체에 계속 대행계약체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공문서 조작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작은 아니고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에는 조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에서도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훈계조치했는데 청소행정과 입장은 그 때 당시 원가계산을 통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평가해서 한 업체만 계약했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당초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청소행정과 입장은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퇴직금을 보존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고 안전행정부에서는 똑같이 반복된 행태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방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라도 오해 받거나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8쪽, 사무분장표에는 감사 4명, 조사 4명인데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감사영역을 계속 넓히고 확대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타시도 인력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구의 인력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구만 보더라도 최초 독립적 감사기구 발족 후 계속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사실 저희들 인원이 적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6급 이하 분들인데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은 5급입니다. 윗분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감사담당관의 6급 이하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실무적인 감사는 6급 이하가 가능하겠지만 상급자를 상대로 하는 감사는 제가 주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자료 3쪽, 관련 조례 시행사항 활동내역 및 필요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지금 옥상녹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양산동주민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건축설계상 설계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설계가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는지요?

옥상조례는 최근 상위법에 반영되어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무조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내용을 잘 보지 못 했습니다만 의무조항인데 빠뜨렸다면 저희들이 한 번 짚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인 소유도 아니고 관공서인 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때도 가서 지적했습니다만 다 소화를 못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 까지도 다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착안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자료를 주시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동에 대한 사무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계시죠?

예.

자체종합감사는 그렇게 하시고 수시 감사는 취약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이 업무를 해오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 왜 상급기관인 타 기관감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그것이 도출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감사기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노하우나 감사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나름대로 자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기관이나 그 분들이 터득하고 있는 노하우에 비춰볼 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감사하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취약 부분에 대한 수시 감사를 하더라도 상급기관 감사처럼 많은 기간을 할애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능력 차이라고 자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기획감사실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꼭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도 2년이 되어 가잖아요. 방금 감사의 방법과 일부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발령 받게 되면 일정기간 이상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꾸준하게 자기의 감사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 감사기법을 터득할 수 있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독립적 감사기구를 발족시키면서 당초 취지가 최대한 근무를 보장하고 사기진작제도를 도입하여 그런 제도 속에서 안심하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틀을 갖춰가도록 하는 지침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적 제도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센티브적 진작책과 더불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2년이 되어 가지만 허영만 담당은 감사담당관 제도가 생기기 전에 기획감사실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 시절에 조금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때부터 감사담당관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4년 안 되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도 이 파트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허영만 감사담당관 생기면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소 적은 인원과 6급 이하의 인원을 가지고 같은 조직 내에서 상급,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인 것은 맞습니다. 같은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아직 독립채산적인 부서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탈피하도록 감사담당관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구청에 괴문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는데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 괴문서상에 몇 건 정도는 제대로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추리소설 쓰는 것처럼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로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 사건은 사실 여부나 실체 유무를 떠나서 일단 문제제기되었다는 자체가 북구조직에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손을 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딜레마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놓고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빌미를 제공한 자체도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미 완료된 사건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또 실체는 없지만 실명까지 거론된 부분도 있고,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조차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간통 부분입니다. 간통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련 당사자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나 고소하지 않는 한 유언비어나 설만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을 경우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사법부의 합당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러한 괴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은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대외기관이나 타 구 의원들에게 얼굴을 잘 들지 못할 정도의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추리소설 같은 뜬소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무원 조직의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저희들이 소통문이라는 게시판을 개설했습니다. 비위행위 등 여러 가지 조직 내 갈등 때문에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충이나 갈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11월 10일자로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사후 대책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치유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강력한 경고성 공문도 2차례 발송해서 공직기강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기강을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의회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입각해서 감사담당관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원 양정규정에 입각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청렴자가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셨는데요. 그 때 당시 예산설명 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1만원×62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62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 1회 팝업창 게시한 것을 계산하니까 50번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나 사자성언, 속담, 격언 등을 수시로 게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징계 관련 규정을 문답풀이로 게시하는 팝업창이 있는데 50회 가까이 되고 만화를 통해서 엮어서 전달하는 것이 있어서 총 60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예산도 570여 만원으로 절감시켜서 계산했고요.

이것이 한 창 당 단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올해 570만원 정도를 쓴 것이지요?

예.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에 올려 통과되기는 했으나 실제 예산이 통으로 쓰였는데 창으로 단가를 계산하여 올리는 것이 맞나 해서요. 201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또 연장되었을 경우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의도한 바가 조직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고 내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했는데 내년에는 시행 안 하신다고 하기에, 올해 평가를 먼저 하고 내년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0쪽, 청렴교육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횟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누적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청렴행정운영실적에서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횟수에서 1/4분기 실적이 13, 2/4분기까지 실적이 27, 3/4분기까지의 실적이 4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1/4분기 추진실적은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12에요. 위에는 13으로 나와 있고 아래는 12로 나와 있고, 2/4분기 추진실적은 누적되었을 경우 25가 되는데 위에는 27이죠. 확인되었을까요?

1/4분기실적은 13회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표상으로는 2/4분기가 27회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누락되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해의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실적 목표치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한 해만 하고 만다고 하니까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실적 거양의 측면보다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징계 관련 규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의외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부팅하기 전에 문구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보았는데 관심 집중이 잘 안 되어 이번에는 그것을 보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딱 꼬집어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 부분 학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해 600만원을 들여서 도전적으로 시도해본 사업인데 한 해만 하고 끝내게 되어 아쉬움이 있고요. 혹시 청년간부회의나 오피니언그룹에서 나온 제안들 중에서 좋은 제안이 있는지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청렴유적지 순회를 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는 홍보를 많이 하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은 시책을 추가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로 망설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집행내역을 제대로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몇 개 과는 양호하게 작성하고 계시던데, 대다수 실과소가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써 전혀 무의미하게 작성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후 감사담당관에 준해서 각 실과의 일반운영비 내역이 정산되고 서류상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각 실과에 필히 전달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출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와 협의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지시가 나가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로 들어오는 지출서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안 된 부분은 반려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구립도서관장 황은주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립도서관소관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구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곤섭 관리담당입니다. 정형수 사서담당입니다. 김관식 열람담당입니다. 김동주 운암도서관 관리담당입니다. 이대유 운암도서관 운영담당입니다. 김상돈 일반서무입니다. 금년도 구립도서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구립도서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립도서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북구 관내 작은도서관은 28개인데 그 중 어디가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림 작은도서관하고 두암3동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흥2동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빈약합니까? 이번에 문체부에서 5,000만원 지원 받아 리모델링해서 내일 개관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 있네요. 지금 시립도서관들인 산수도서관, 사직도서관, 무등도서관은 대출과 반납하는 연동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지요?

어디하고요?

시립도서관끼리…….

그것은 아니고요. 각자 이용자들이 그 도서관에 가서 빌려봅니다.

서로 돌려가면서 연동제를 실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등도서관에서 책을 사서 정리 다 해서 사직도서관과 산수도서관으로 나눠줍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정리할 뿐이지 대출 반납은 각자의 도서관에서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에 갔는데 무등도서관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서 10권 정도가 한쪽에 정리되어 있던데요. 순환하는 형식으로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배치하거나 그런…….

무등도서관이 대표라서 작은도서관에 300권인가 몇백 권씩 대출하는 순환도서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등도서관에서 일반 장서를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별실에 이동문고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권을 빼서 빌려주면 2달이면 2달간 기한을 정해서 보고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순환하면서 옮기는 대출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는 없고요?

저희는 아직 없고요. 사립 작은도서관만 요구하면 저희가 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보고 싶다고 주문을 내면 산수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에서 책이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대체라고 해서 동에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책이 있으면, 우리 동에 있는 도서관에는 없는데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에 있다면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면 갖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서구입에 크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동제를 실시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도서관에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겠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대출을 시킵니다. 그것이 “책받아서비스”인데 전국적으로 68권의 실적을 냈고요. 또 일곡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은 45권의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이지만 시립도서관과 연계하면 어려움이 조금 더 덜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