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소관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수 실장님이 2013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만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의회와 저희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기획조정실장님이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하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북구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회가 178개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들어 있는 위원들 명단을 보면 한 번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위촉이에요. 외부 위원들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입니까?

방금 실장님이 단적인 예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위원을 재위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자료 42쪽,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각기 또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보안적인 문제를 들어서 사전에 전혀 주지 않아요. 심의위원회 시간은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 또한 심의위원회 자료를 1시간 내에 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물며 외부인사에게 그 1시간 동안 어떤 결과물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극히 폐쇄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집행부에서 보안성을 대두시키고 있지만 본위원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보안인가? 외부에서 본위원에게 “거기 심의위원이시죠?”라고 전화가 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유출이 되고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후 좀 더 합리적인 위원회와 위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 하기 위해서 1인 다역의 심의위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쪽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에 전직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 전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현 공무원의 윤리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이 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직 공무원은 재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여성분도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은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여성이라면 여성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모로 기획조정실 업무를 비춰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인원수를 잡는 것은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 인원이 배정되는지까지는 실과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기 힘들단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이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과 모든 업무를 일선에서 가장 먼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일은 만들되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세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78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1인 다역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그 위원이 정말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확실히 판단하셔서 위원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실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9쪽,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올라온 대로 예산배정해서 각 부서로 배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 현재까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월이나 2월에 평가하는데 저희는 예산심사를 그 전년도 12월에 하고 또 그 다음연도 본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 그 연도 것을 평가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연도의 예산결산을 한단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아직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는데 평가도 하지 않은 부서에서 막연하게 이 예산을 꼭 살려줘야 한다고 어필하시잖아요.

209쪽, 6번 새마을운동북구지회 예산은 2013년도에 7,300만원이 맞습니까?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오면 받아오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사무국장 정도로 본다면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은 그 단체의 예산을 다 총괄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단체에 우리 북구청으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받는지도 몰라요.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북구새마을지회가 2013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과로부터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7,100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올해는 제1회 추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을 것이고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 9월 이후에 조금 더 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2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에 대한 이유를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중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소관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동에 대한 사무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계시죠?

자체종합감사는 그렇게 하시고 수시 감사는 취약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이 업무를 해오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 왜 상급기관인 타 기관감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2010년도 기획감사실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꼭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도 2년이 되어 가잖아요. 방금 감사의 방법과 일부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은 2년이 되어 가지만 허영만 담당은 감사담당관 제도가 생기기 전에 기획감사실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때부터 감사담당관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4년 안 되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도 이 파트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소 적은 인원과 6급 이하의 인원을 가지고 같은 조직 내에서 상급,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인 것은 맞습니다. 같은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아직 독립채산적인 부서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탈피하도록 감사담당관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에 괴문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는데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 괴문서상에 몇 건 정도는 제대로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추리소설 쓰는 것처럼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로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사법부의 합당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러한 괴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은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대외기관이나 타 구 의원들에게 얼굴을 잘 들지 못할 정도의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추리소설 같은 뜬소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무원 조직의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의회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입각해서 감사담당관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원 양정규정에 입각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집행내역을 제대로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몇 개 과는 양호하게 작성하고 계시던데, 대다수 실과소가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써 전혀 무의미하게 작성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후 감사담당관에 준해서 각 실과의 일반운영비 내역이 정산되고 서류상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각 실과에 필히 전달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립도서관소관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