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2014년도 예산안과 당면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장기간의 회 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내실 있고 알찬 회 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성환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오성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의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2013년 11월 21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3-8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당진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에는 양창모 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에 일괄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박장화의장
오성환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회 제2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의회 운영위원회 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회 기로 결정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종윤 의원님과 김명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철환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철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조이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부시장
부시장 조이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예산편성내용, 회 계 및 기금,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국내ㆍ외 경기회 복의 불확실성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비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등 조세체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가용재원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세입전망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의존수입중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신장세가 불투명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재정보전금 또한 취득세 인하 연장에 따라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 대비 4.3%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하여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5%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8.5% 증가 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의무 지출비와 대규모 시설확충에 따른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민선 6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다하면서도 미래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정운용방향입니다. 민선 5기 시정방침인‘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등 6대 역점시책에 대한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책임・자율・성과관리체계 확립과 부서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부서별 한도액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및 일몰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사업 요구안에 대한 사전공개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 와 함께한 시민과의 간담회 는 읍ㆍ면ㆍ동 주민의 현안사항을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가용재원에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균형재정수지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살림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703억 원 보다 335억 원이 증가한 6,037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86억 원보다 274억 원이 증가한 4,960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46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905원 원이고,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2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당진 어시장 시설현대화,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확대, 당진항 개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등입니다. 두 번째, 공원조성 등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분야에 1,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조성, 도시개발, 친환경 수변관리, 상하수도 시설 확충, 깨끗한 생활・대기환경, 도로망 확충 등입니다. 세 번째, 고품격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에 3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육성, 전통문화 보전, 체육 위상강화,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평생교육 학습도시 지원 등입니다. 네 번째, 따뜻한 복지증진과 시설확충 분야에 1,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장애인 및 계층별 복지증진, 보훈지원, 보건의료 및 평생건강관리 강화 등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 분야에 1,0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기술보급, 농산물 유통체계, 수산 연안관리, 농업기반확충, 축산 경쟁력 강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융합행정 분야에 1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재난예방, 미래전략 행정지원, 주민생활안전 확립, 새마을정신 함양, 안정적인 세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86억 원 보다 274억 원 증가한 4,96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434억 원보다 131억 원이 증가한 1,565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066억 원 보다 121억 원 증가한 1,18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6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4억 원 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204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252억 원보다 143억 원 증가한 3,395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이며, 재정보전금도 2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1,74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02억 원 보다 143억 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08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87억 원 보다 94억 원이 증가 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2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2억 원 보다 12억 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억 원 보다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8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4억 원 보다 60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622억 원보다 283억 원이 증가한 3,905억 원으로 보조사업 의무지출, 당진어시장 신축, 송산2산단 용수공급, 상하수도 시설확충,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등 총 28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447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427억 원으로 공기업회 계 전출금 365억 원, 기타회 계 전출금 42억 원, 기금전출금 16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16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628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562억 원 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578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인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4억 원 보다 4억 원이 감소된 5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기타특별회 계 16개와 공기업특별회 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846억 원 보다 59억 원 증가한 905억 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상하수도 시설확충 72억 원, 현대그린파워화력발전 2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당진화력발전 특별지원 사업 4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 계별 주요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은 244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110억 원, 사업수입 3억 원, 잉여금 57억 원, 전입금 74억 원 등 이며, 세출은 상수도 시설확충 등에 22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은 404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33억 원, 사업수입 17억 원, 잉여금 76억 원, 전입금 등 278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관거정비 33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302억 원, 민간투자 시설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 6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원입니다. 주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예비비에 3억 원, 난지도관광지 조성사업은 주변개발사업에 4억 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청산금에 20억 원,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은 예비비 등에 24억 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등에 1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은 예비비에 4억 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민간융자금에 7억 원, 석문지구 간척사업은 유지비에 2,0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비비 등에 5억 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등에 12억 원,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특별지원 사업 등에 133억 원,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예비비 등에 5억 원, GSEPS 복합화력은 특별지원 사업 등 10억 원,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은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에 5,000만 원,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8억 원, 당진시 기반시설은 시설확충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2억 원 증가된 172억 원이며 기금별 운용규모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5건에 537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면천읍성 복원, 합덕 소도읍 육성, 상・하수도 시설확충, 생태하천 복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시민에게는 행복을, 사회 적 약자에게는 안전한 생활보장’을 드림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무난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조이현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이현 부시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준 의원님, 윤수일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최은성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양창모 의원 외 7인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창모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2013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처리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정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과장, 교통항만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전략사업과장, 지역자원조성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지도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수도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환경감시사업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 내용의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흘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취재를 위해 수고해주신 제일방송 서성원, 김명욱 기자와 당진시대 임하연, 박철홍 기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 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연수, 현장 확인, 시민들의 불편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