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따라 윤수일 위원님 외 열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수일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 의를 진행해 주신 윤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 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위원장 자리를 양보해 주신 편명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 위원입니다. 윤수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양창모 위원님으로부터 윤수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창모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창모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창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윤수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윤수일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정팀장 유성남입니다. 2014년도 자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미리 준비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회 의 자료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의 안행부 출장으로 인해서 유성남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세정팀장 유성남입니다. 2014년도 자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체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의 1,460억 1,700만원보다 8.6% 즉 125억 600만원이 증가한 158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1066억 원보다 11.3% 증가한 1,187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164억 1,700만원 보다 2.5% 증가한 168억 2,300만 원을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체의 사업장 면적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재산세 과세물건 현실화 등 40억 원을 증액한 3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한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관내 기업체의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74억 원을 증액한 4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64억 1,700만원보다 2.5% 증가한 16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9,900만원 증가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액한 1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당부분의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 4,300만원을 증액한 32억 6,000만원을 하단의 사업수입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증가로 4억 400만원을 증액한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의 요인으로 3억 원을 감액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8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100만원을, 기타수익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취득세 등 도세 세수가 감소하지만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 계 자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세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한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 6일 오후 1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