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11월 2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 축 산 과 장 김상해 농업 지원 과장 이강연 농촌 지도 과장 손원하 (선서문 제출)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자료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9쪽 복사꽃 축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농산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수확물을 가지고.
최덕수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관광과에서 우리 지역에 복사꽃이 예쁘게 피었으니까 하라는 것인데 농산물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농산물을 널리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하고 일반 잡곡종류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복사꽃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꽃축제를 해서 농가의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반곡지하고 조곡서원하고 연결하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액비생산시설 지원이 아직 추진 중, 농기계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왜 작년 사업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사업들은 조기에 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529페이지 대추클러스터사업 대흥물산하고 정문하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체 감사 후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못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감사를 말씀을 못 드려서 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행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형근위원장
나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부서에도 이야기를 못 했는데 다음에라도 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정문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조금 회수조치를 계획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받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대흥에 대해서는 가공공장과 창고, 기계자재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들여놓은 기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흥 대표이사 사유재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산권 침해가 되고 정부보조에 대한 것은 농림식품부에서도 근저당 설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30억을 지원했는데 13억을 하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30억이 아니고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기숙란위원
보조가 25억 정도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8억이 보조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13억만 설정하면 됩니까? 근저당 설정을 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매출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원금 나간 뒤에 몇 년까지 관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건축물은 10년이고 기계는 5년입니다.
기숙란위원
연간 5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억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안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계속해서 관내 대추 농산물이 많이 구입되도록.
기숙란위원
강제권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대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왜 필요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그렇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2011년도에 원료를 5억원 구입하고 판매금액은 17억입니다. 5억이 17억이 되었으면 몇 억의 부가가치가 생겼습니까? 12억의 부가가치가 생겼는데 아무리 경비를 제한다 하더라고 수익이 좋은데 왜 생산량을 안 늘리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상 연 2회 되어 있는데 수시로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유통업체가 150개에 17억 6000만원인데 한 업체에 1년에 1100만원 팔면 한 업체에 한 달에 97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이라고 합니까? 구멍가게도 시장통 길가에 풀빵 굽는 사람도 한 달도 1000만원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달에 97만원이 말이 됩니까? 대추를 5%밖에 매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생산량이 적으나마 국산대추를 100% 매입했으면 다행인데 5%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계도를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 지적되는 것이 경산대추를 적게 구입하고 판매실적이 적다는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산대추를 많이 구입해서 활성화시켜야 자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것이 30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설비해 놓고 장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사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5년, 10년 기다려서 공장 하나 벌겠다는 그 자세이지 어떻게 구멍가게만큼도 안 되도록 장사하는 이런 데 지원금을 줄 수 있었으며, 제가 답답해서 어떤 곳에 팔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서울이고 외지입니다. 왜 경산 이마트에는 없습니까? 서울에는 왜 한 군데밖에 안 갑니까? 전국 이마트에 납품만 해도 내가 생각할 때 100억도 넘게 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자료에 12개 업체 매출은 정확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이마트에는 2012년도부터 안 팔았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도 팔았고 금년도에도 팔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가보니까 물건도 없고 안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마트 성동구 성수동이 본사입니까? 왜 여기만 팔고 다른 데는 안 팝니까? 그리고 이마트에 물건 들어가는 것은 본사에 들어가서 전국에 네트워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집만 되는지 그것도 의아하고 정말 사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쪽 업체를 믿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만약에 아니면요? 여긴 안 알아봤지만 다른 데는 알아봤습니다. 1년반 전부터 안 팔았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업체를 믿기 때문에 자료가 틀리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 자료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계획서에 여러 제품이 있는데 실제로 만드는지 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품을 한 가지씩만 달라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대흥은 뭐고 맛나배는 뭐고 알알이는 뭐고 자연트리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알이는 대흥의 전신입니다.
기숙란위원
대흥도 있고 알알이도 있고 자연트리, 맛나배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맛나배는 거기 것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자료 낸 것 중에 갖고 온 것은 대추씨차 하고 대추 슬라이스밖에 안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갖고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제품을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드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서 전 품목을 다시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확인을 해서 29일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매출액이 나오는데 주 품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건대추 슬라이스입니다.
기숙란위원
12개 업체에 나간 제품명을 자료료 주시고 2011년 지원금이 나간 뒤로 강력한 조치는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를 사업계획대로 못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강제적으로 못 하고 촉구하고 계도할 뿐입니다.
기숙란위원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법이 없으면 우리시에서라도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30억이나 투자한 사업이 표본만 만들어 놓고 공장을 안 돌리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하수도가 말라 있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대흥에서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 대추슬라이스가 대명리에 알알이에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제적인 제재력이 없다면 지원금 주면 안 되지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없다면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는지 알아보시고 29일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30억이 다 간 것이 아니고 15억이 갔습니다.
기숙란위원
압니다. 클러스터로 갔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도감독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는데 보호시설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월 60만원씩 2개 병원에 주고 사료비가 년 200만원, 폐사처리 한 구당 30만원이고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동물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현지확인 시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포획장비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는데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한 사람이 출동했을 때 개가 다른 데로 도망을 가서 못 잡을 때도 있고.
기숙란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병원에서 갖춰야 되는데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6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기숙란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점검대장이 있으면 보여 주세요. 자료를 신경써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부탁하면 즉시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대흥에 뭐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대추 생산자들이 관내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생산자들이 그런 업체를 알아야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보가 되어야 활성화 되지 싶은데 다른 데 것을 갖다놓고 나중에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525쪽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철저가 있는데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 지적한 것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 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 발생 시 보조금 회수방안을 강구하라고 2012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상호협약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조치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은 제가 봐도, 채권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점검결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감사결과 지적을 할 때 조치결과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대흥에 우리가 처음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허순옥부위원장
2018년이면 만료되고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숙란 위원님도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부하고 알아보고 원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한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만들든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상인들은 이 큰 돈을 만져보겠습니까? 10년 동안 어영부영 해서 보조금을 자기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보조내시를 할 때 교부조검에 목적달성을 못할 시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있고 장부확인 등도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0년이란 세월만 흐르고 아까운 돈입니다.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보조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10년 있다가 뺏기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을 계기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진량에 기계자재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자기들이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는 못 파니까.
허순옥부위원장
연장할 수 있지요? 연장하면 기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계는 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면 자기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사유재산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된다면 땅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보조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을 때 조례를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정문은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계획인가가 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조한 금액은 얼마나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7600만원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보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정도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그나마 7600만원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일시불로 회수는 안 되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달 배정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아무튼 보조해 준 돈을 자기 자산으로 만들 수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31페이지 연도별 보조금 지원 및 일몰제 시행현황이 있는데 일몰제를 보조를 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내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나가면 일몰제 현황에 있으면 안 되지요.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일몰제는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현황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32쪽에 MOU체결현황이 있습니다. MOU체결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용작물 같은 경우 4500만원 자부담을 하고 국비가 4억 5000입니다. 10%의 부담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의해 MOU체결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체결한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시고 보조금 내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예산이나 감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실천을 안 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천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중앙에 알아보겠다, 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흥 문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아직도 중앙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안 알아봤다는 것은 정말로 안이한 행동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재조치가 없었고 근저당 설정하는 것도 도내 영주밖에 없고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근저당을 13억 얼마를 했는데 최근에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할 수 있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흥이나 알알이가 부실하게 경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도 농어촌소득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금을 줬는데 판매도 안 하는데 무슨 우수 사용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도 이 집은 이렇다고 설명하고 안 줘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근저당 설정도 공장이 들어서 있는 땅을 설정해야지 건물하고 기계에 해봐야 권한행사 못 하잖아요? 땅으로 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대흥하고 정문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농업법인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이 생산과 유통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 것 같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업에 치중해서 하는 법인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한들영농법인은 어디에 속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들영농법인은 진량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트에 계약된 우수한 업체이고 유통을 많이 합니다.
박정애위원
유통을 전문으로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 것을 하기도 하고 회원들 것도 있고 다른 데 것도 받고 하는데 유통전문법인으로 보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경산 분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영천에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됩니다. 2013년도에 3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유통법인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서 농사짓는 회원이 208명이고 영천에 65명이고 2013년도에는 총 물량이 440톤 유통해서 51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 납품업체가 이마트가 70%이고 하나로마트가 25%인데 이런 유통법인이 있으므로 해서 유통활성화를 시키고 복숭아나 과일 생산하는 농가들이 위탁을 했을 때 제값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본인들이 개별 유통보다 낫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훨씬 낫지요. 가격도 더 받고 물류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경산시와 도에서 많이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들법인에서도 지원에 맞게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더 지원될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이 확장되면 더 필요하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환원사업은 과일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1년에 회원들한테 1000만원 정도를 자기가 구입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규모에서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받은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우수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미국이나 체코는 누가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군회장님이나 특정인을 선별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중국, 일본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선진지인가 싶어서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 농법도 배우고.
박정애위원
미국보다는 쿠바가 농업에 대해 배울 게 많고 터키, 체코, 헝가리 쪽보다는 다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도청에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하시고 나라 선정을 잘 하라고 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미국에 갈 바에는 쿠바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나라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44쪽, 농촌지도과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하고 전통문화자원 개발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문화는 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생활과제교육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농사짓고 하니까 농사에 대한 기술과제 같은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자격증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교육도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자격증을 따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개설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천연염색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분은 우리 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의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 옥천에 있는 애소당에서 하는데 영남권에서 할 수 있는 분소인데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 사무실 지하 식당 옆에 창고에서 강사를 불러서 하고 실습은 애소당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영남권 분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협회에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거기 못지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교육 참여를 할 때는 분산을 시켜서 다른 데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522페이지 1억 이상 시설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종묘클러스터 유통센터 건립에 2차례 설계변경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는 잔여사업비 확보로 공기를 총괄공기와 맞춘다고 되어 있고 차수공사를 단기공사로 변경했다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비가 1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차수공사를 단기공사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설계까지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설계를 또 바꿨습니까? 공기를 나눠서 할 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4월 10일까지 1차 하고 마지막에 10월 6일까지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1차 준공검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하니까 변경을 안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답니다.
기숙란위원
끝나는 것은 똑 같고, 2차 변경은 1억이 늘어났는데 내용이 철골부 보호 및 단열효과.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단열효과 증대를 위한 보호판넬 시공인데 그러면 원래 설계를 할 때 단열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새로 설계를 해서 보호판넬을 한다고 새로 설계를 합니까? 두 가지 다 설계를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형근위원장
이것은 건축부서에 설계에 대해 물어보고 사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포도NBA 상품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복숭아조합 출하 포장재 지원 4800만원, 거봉포도 포장재 지원 2500만원인데 NBA포도 3만 상자에 대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NBA포도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14만 상자가 나온답니다. 14만 상자에서 255만원 나누면 상자당 18원 지원하는 겁니다. 20원도 아니고 18원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산포도조합은 얼마나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농가당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고 NBA포도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세계 농산물 대상도 받았고 지금 나무가 노화되어서 어려움도 있고 포장재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100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80쪽에 과수연작장애 개선사업에 2100만원, 포도연작장애 개선사업 1500만원이 있는데 복숭아 영농조합하고 포도영농조합에 줬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개량하기 위해 생육활성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좋아지면 과수농가에 많이 해야지 특정단체에만 주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단체는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특정업체만 하고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인데 안 줘도 됩니다. 골고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591쪽에 보면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대구 계산오거리 LED전광판 광고에 1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광고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경산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고.
최덕수위원
지하철 조명 광고보고 경산에 와서 복숭아 사간 사람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광고보고 사는 사람은 없고 생산된 과일이 좋으면 자동으로 사먹은 것이지 물론 광고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생산하는 농가에 차라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이나 그러면 더 좋은 품종, 우수한 농산물 생산하면 광고 안 해도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양보다 질이 좋아야 됩니다. 잘 지은 농사는 아무리 과일 값이 싸도 판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영농지도 기술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91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가 1920만원이 있는데 동아농물농장에 1개소 같으면 영남동물병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사업내용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지원인데 사업성과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이바지한다고 해서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복지라고 하니까 동물복지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기가 왔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 애완견을 1000만명 정도가 키운다고 하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경산대추축제 8000만원 지원에 사업성과가 경산대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추축제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인원비율을 따지면 25%정도는 외지에서 왔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그분들이 대추농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가 늘다보면 된다고 봐야지요.
기숙란위원
그 많은 대추가 생산되어 판매유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이 저온저장을 하고 압량농협은 수매를 하고 그 외에 계절적으로 생대추를 수매합니다.
기숙란위원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2개 농협이 수매를 해도 전체 물량의 10%도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대흥에서 생생대추도 만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제안서에 보면 물량 공급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추축제도 국화전시회하고 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대추축제나 국화축제, 농업인단체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기숙란위원
경산신문에 홍보를 하시고 차라리 매일신문에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때 대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606쪽, 농기계 순회정비 서비스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50%밖에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실적이 줄어든 것은 임대사업장을 확장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임대농기계를 주다보니 순회수리를 못 나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갔는데 내년부터 인력확보가 되면 오지지역 위주로 나가면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0쪽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들어온 민원이 있는데 임대장비 입출고 시 화물차 미보유농가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반납시간이 너무 이르고 청소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민원해소대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 운반차를 올해 구입을 했는데 큰 농기계 이동을 하기 위해 구입을 하니까 그에 대한 민원은 없고 차량이 없는 농가에 작은 기계까지는 저희가 다 못 합니다. 시간은 보통 우리가 4시까지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점검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혹사시키면서 아침 6시에 나오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근시간 전에 넣게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사용을 했으면 청소를 해와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기분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답변도 맞는데 반납시간이 4시 같으면 일도 덜 끝날 시간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데 전쟁터입니다. 심지어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번호표를 만들어서 순번대로 하는데 기계를 더 구입해도 물량이 모자라고 먼지도 나고 기다리는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 같으면 늦어도 되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농기계 임대가 하늘에 별따는 식인데 농민들 욕심이 시간을 연장해서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간을 늦춰서 공무원을 배치시키더라도 받아줘야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청소요구사항은 이런 걸 예산 투입해서 마당이나 세차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지 집에서 바가지에 물 받아서 청소가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시설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청소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4쪽 농기계 공급사업 집행실적이 있는데 수요에 공급을 다 못 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원성이 대단한데 일몰제를 시행해서 한다든지 해서 농기계가 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농가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농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3년 안에 못 받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연장하든지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 규정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몰제로 바꾸든지 해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많아서 돌아갔는데 임대사업을 하다보니 보조사업이 적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606쪽, 농기계 순회정비 서비스 현황이 있는데 오지 중심으로 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 기록에는 한번도 없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나갔습니다.
박정애위원
농기계교관이 언제 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정7급이 퇴직하고 시에서 뽑는데 못 받았고 기간제 근로자는 1월에 채용되지 싶습니다.
박정애위원
기간제 1명이 이때까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면 연말부터 쓰고 농기계 교관은 별정7급이 나가면 자동소멸 되고 인원만 살아있고 사람은 못 나갔습니다. 공업직이든 기능직이든 정규직을 한 사람 더 받아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더 주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비를 했는데 시 전체 인력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 사무실 69명 정원에 8명이 모자랍니다.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네 사람이 다 보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확보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오지도 중요하지만 도시 가까운 농사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도시라서 아예 수리점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재지 주변은 업소가 있었습니다. 없는 데는 감안해서 넣고 있는 지역은 피하고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인원이 오면 주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정도는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임대사업에는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입출고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고장확률이 높습니다.
박정애위원
수리하는 사람이 적은데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하고 순회수리하고 부족한데 실제로는 필요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박정애위원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 많은 데는 8, 9명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으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인사부서와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애위원
순회수리가 아주 큰 민원이고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 건 것은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찾아보시고 시장님을 조르세요. 이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박형근위원장
소장님도 노력하시고 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세요.
박정애위원
산건위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기술센터가 우리 경산에 농민들 기계를 다 수리해 줄 수 없으면서 선심행정 비슷하게 다니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 읍면동에 있던 수리센터가 다 없어졌어요. 전에는 면소재지마다 수리센터 자전거점이 다 있었는데 기술센터가 다니면서 하니까 더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인원을 확보해서 오지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기술센터가 다 수리를 못 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사항만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리센터 매일 올 수도 없잖아요? 간단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사서 기존 읍면동 수리센터에 공급을 하면 갑자기 일하다 고장나서 부르면 바로 오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야지 자꾸 모든 일을 기술센터가 맡아서 하면 다 하지도 못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책방향을 기존 읍면동에 있는 수리센터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품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점에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요청하면 투자비를 줘야 되고.
최덕수위원
남천면 삼성리에 하나 있는데 다른 데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할 일이 없답니다. 가면 남천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부르면 옵니까? 다 고쳐 줍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간단한 부품은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는 있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오후 3시에 가져가고 다음날 5시에 가지고 오라는데 물론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방향이 제시되는데 사실 농기계가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데 8시는 돼야 일을 마치는데 5시면 중간에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네요. 여름철에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괴롭더라도 일찍 새벽에 나오든지 당직자가 하든지 새벽에 출고하고 반납하는 것을 이튿날 반납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녁 8시에 반납해서는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출고는 당직근무자가 하든지 특별근무자를 편성하든지 새벽 4시나 5시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하루종일 일하고 이튿날 11시에 가지고 오라든지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요즘 콩타작기계 있다는데 오늘 A가 빌려쓰고 내일은 B가 가져가서 쓰고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콩 나는 데가 뻔한데 밭이 많은 지역인데 미리 여름에 홍보해서 매남리에 콩이 언제 나니까 조를 짜서 일주일간 사용하고 왔다갔다 반납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정하게 많이 쓰이는 기계는 조를 편성해서 단체 임대를 해 주면 다 쓰고 가지고 오도록 그런 체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순회수리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에 농사짓는 농민들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70세 정도이고 용성의 경우 농사짓는 분들이 70세를 넘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기계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끝까지 가야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어쨌거나 용성의 경우 소재지에 정비업소가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17개소가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본인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접는 것인데 우리가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도 하지만 6차 산업이라고 새롭게 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우리가 산업하는 기업체에 이자지원이나 대출지원이나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 유통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지원을 아까지 않는데 나라경제를 위해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개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국가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순회수리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남아 있는 수리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만 원짜리를 그 업체에 줘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되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추곡수매를 하는데 등급 받는데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농민들이 곡물건조기에 의해서 건조하면 수분 조절도 정확하고 그렇다는데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최근에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나락농사를 어디에서 많이 짓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 동서들하고 진량 선화들, 압량 현흥들, 용성에 도덕, 미산리입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곡물건조기 하나씩 지원해 주면 이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 동네에 한 대씩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연세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분조절이 안 되어 등급도 못 받고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대흥에 근저당 설정한 13억 800만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농촌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종묘기술센터 모수포장 부지매입 추진현황을 봤는데 현재 진량 부기리하고 환상리에 묘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분들은 모수포장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갖고 있고 묘목이라는 것은 오래 하면 시험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수포장 6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려고 하다가 보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수포장을 종묘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직접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말해 개인하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종을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람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그걸 하지 말고 이걸 사서 쓰라,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것을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독묘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덕수위원
개인도 원종을 생산한다면서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만 생산하고.
박형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수포장 확보하는 것은 종묘기술개발센터가 설치된 목적이 지금 유통되는 모든 묘목이 바이러스가 다 감염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보면 90%이상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자체는 나무의 수령도 짧아지고 수확량도 줄어드는데.
최덕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개인도 하고 있다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원종은 일부인데 모수포장 확보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안 걸린 무독묘 묘종을 만들어 내서 그걸 증식하는 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증식해서 무독묘 원종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지금도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거짓말이고 다 생산하고 있는데 종묘기술센터에서 또 하려고 하는데 똑 같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일반농가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엉터리네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일반농가에서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까지는 농가에서 검사해서 생산할 능력이 안 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종묘기술이 관공서보다는 개인의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모수포장을 한다면 관리하는 공무원 임명해야 되고 자꾸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장비 사야지요, 공무원 있어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 개인 생산하는 업체하고 경쟁이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전문기술자만 해서 바이러스 안 걸린 묘목을 생산해서 민간에 줘서 민간이 육성해서 팔면 되는 것이지 왜 행정공무원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를 해서 나중에 농가에 무료로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기술지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왜 공무원이 이걸 하는지, 내가 봤을 때 성공 못 한다고 봅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결과는 나중에 성공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한테 차라리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낫지 확보하는 것은 해서 앞으로 시범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묘센터에서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해서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11월 2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11월 29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