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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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실사업소) 가.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의회보고하게 끔 되어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 의회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보고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세우기 전에 저희 의회랑 충분히 상의된 다음에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 동안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5년간에 연동화 계획이 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재작년까지는 보고의무에 의해서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과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의원들의 생각이나 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물론 이제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생각 부분도 절충이 되고 의원들의 생각도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같이 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사전에 위원들 하고 어떤 식으로 든 교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거친 다음에 와야지 중기재정계획을 다 정리한 다음에 와서 보고의무 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고만 하게 되면 의회 의원들 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세울 때 마찰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축제예산만 해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2012년도 예산이 이제 국화행사로 국화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때만 10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구 행사에서는 굳이 10억씩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몇 몇 분 계시는데,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는 그게 10억씩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이게 자꾸 기획실에서 인심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기획실에서 인심을 다 쓰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의회로 넘어옵니다. 예산 깎는 의원은 나쁜 의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집중을 해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과학청소년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로컬푸드 사업이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검토단계 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담긴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과학청소년과에 있습니다. 과학청소년과.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것은 예산 심의 할 때 해.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부분이 종종 있다라는 거에요. 예산을 단계 될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거니까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업하고 유통이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지 지금 예산세우기 전이라고 해서 과학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업무에 연계성이 문제가 생기겠죠. 나중에.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유성구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추진하고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희가 중국 서강구하고 대련시 서강구하고, 자매 결연도시 맺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한 15년 역사 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97년도에 결연을 맺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올해는 성과가 어떤 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금년에 청소년교류로 해서 작년에 서강구 청소년교류가 있었구요. 금년에는 민간교류로 해서 체육인교류를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바로 선거가 있고 그래서 내부방침이 올해 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금년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 연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부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계획된 민간교류는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민간교류도 안 됐고 자매결연도시간의 교류도 안 됐잖습니까? 아예 교류자체가 없는 거지, 민간교류만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선거 6월 달에 선거 있는 부분하고 민간하고 하게 되면 선거법 문제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 예상을 못하셨어요? 작년도 예산 올릴 때나…….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예상을 못하셨냐고. 내년에 선거 있는 부분을.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는 일찍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하반기 쪽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금년도는 미루는 것이 좋겠다 최종 결제…….

종일

윤종일위원

결국 예산은 올렸고 국제교류가 1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거를 선거라든지 뭐 누구 핑계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추진이 15년 역사를 단절은 아니지만, 이런 확대돼 가던 청소년이라든지 아니 민간교류가 안됐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청소년교류를 계속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야지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책임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구청장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민간교류가 안됐으면 국제교류가 15년 동안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어떤 지시사항을 이해는 하지만 의회가 바라봤을 때는 의회에서 국제교류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강구에도 서로 방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그 정도로 챙겨가지고 업무추진 하시라고 해드렸는데 일체에 국제교류가, 지금 국제교류 추진 및 성과 해 가지고 러시아, 미국 데이비스시 국제교류사항이 왔는데 이거는 새로 신규로 해서 발굴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 부분은 성과가 분명하지 않잖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진행하던 사업을 그렇게 무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자들의 업무에 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앞으로 계획된 교류가 금번처럼 미루어진다든가 사항이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제 국제교류 부분이 아까도 청소년 그리고 체육인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과학의 도시고 연구단지라든가 벤처기업들,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성과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쪽에 벤처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체육인 교류가 물론 청소년들은 배우는 게 많아서 교육적인 측면이 있지만 체육인을 국제교류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요즘 추세에 체육인 교류해서 그쪽에서 축구경기 한번 한다든지 교류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지원해 주거나 상황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다각적인 부분인데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박람회라든지 이쪽에 박람회라든지 초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하고 결합하는 부분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과학도시고 우리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벤처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교류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올해 국제교류 중국하고 15년 정도 이어온 부분에 대해서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고, 앞으로 국제교류에 관해서 좀 더 성과를 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채상환 관련해서 2013년도에 30억원을 상환을 하고 2014년부터는 5억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시는데 발행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잘 지켜질 수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아직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2013년에만 30억 원 정도를 상환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지금 저희가 고금리 채권이 4.85% 짜리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3.0%이고. 고금리 지방채를 빨리 갚는 것이 현 재정여건상 조금 좋을 때 판단을 해서 갚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전체 지방채 규모가 65여 억 원인데 고금리 채권이 30억 정도가 고금리로 쓰신다는 거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금년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금년에 30억 규모가 고금리로 쓰시는 거에요? 전체 채무액 중에?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고금리로 쓴 것은 2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매년 상환 계획에 의해서 4.85%짜리도 있고 3.0%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30억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고금리 20억만 갚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유독 2013년에는 30억 원을 갚고 2014년부터는 5억 원으로 갚는게 조금 안 맞아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금년에 4.85% 짜리 고금리 채권을 전부 다 상환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0% 짜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을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은창

이은창위원

가급적 발행계획은 전무한 걸로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상환계획도 재정형편 좀 있을 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축제관련 예산이 매년 10억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구정에 방향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각 실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 거든요. 매년 10억씩 그럼 기획실에서도 함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온천관련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또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간판이 또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화암사거리에 홍보간판이 또 있는데 거기는 유성배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온천관련 홍보문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그 현안사업이라든가 구의 중점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까지를 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획실의 업무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리고 용역비도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수억 원씩 매년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성과 있는,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사업적 용역이 아니면 조금 가급적 기획실에서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구청장 의전차량이 아직도 지하주차장에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