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방안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 지출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99억5천7백만원과 전입금 1억5천만원 융자금 회수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92억8천9백만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이 3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99억5천7백만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8천5백만원, 융자성 사업비에 4천만원, 기본경비에 7백만원을 지출하고, 97억2천5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5억2천6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4천만원, 예치금 회수에 32억6천만원, 이자수입은 9천5백만원, 기타수입은 1억3천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만원, 융자금으로 4천만원, 사무관리인 기본경비에 5백만원이고, 34억7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억8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2억4백만원, 이자수입에 4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3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4천2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3억3천4백만원, 이자수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여성단체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3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식품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1억3천9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에 1억3천4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3백만원, 기타수입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1억3천4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9억9천8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에 9억7천4백만원이고 이자수입에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2차보전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9억6천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억2천7백만원이고 예치금 회수에 2억2천2백만원이며 이자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2천8백만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영농안전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41억3천9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1억원, 예치금회수에 39억3천6백만원, 이자수입에 1억3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저리융자 2차보전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에 2백만원, 40억2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억6천4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5천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1천2백만원, 이자수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재난안전사업비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3억4천9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부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등의 심의회를 설치 운영조례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이며, 게획수립절차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10쪽 작성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이며, 작성기준은 2013년도 계획수립 시점에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20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쪽에서 18쪽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국가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전망치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천9백10억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이 3천4백59억원으로 전체예산에 89.4%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4백15억원으로 10.6%로써 자주재원확충이 절실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재정 총규모는 2조1천4백4억원이 되겠습니다. 년평균 1.2% 신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쪽 세입추계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연평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가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폭의 상승이 전망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존재원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계획기간중 년평균 2%의 세입증가를 예상 추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국세징수 부진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3쪽 세출전망과 24쪽 부족재원대책, 25쪽부터 36쪽까지의 세입세출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1조8천62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까지 11개 분야에 총재원의 84.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재원이 4천2백2억원중 3천5백51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부안읍 청사신축 등 9백61억원을 투자하고, 41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등 총 8백3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족 교육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총 1백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등 총 6백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총 2천9백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2천1백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등 총 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 등 총 3천2백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총 6백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3 농공단지 조성 사업등 총 9백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쪽에서 96쪽까지의 분야별 세부계획서는 5년간의 총사업비 기준 20억이상 사업으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변화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서로서 계획기간중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의회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중에 보고하고 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 해제권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1년이내에 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1년 4월 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12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공원시설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분석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번 중요내용으로 우리군의 군계획시설은 1,064개 시설로 그중 결정고시후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은 598개이며, 집행시설 222개, 미집행시설 24개, 부분집행시설 352개 시설입니다. 이중 금번 보고내용은 다음장 하단부분입니다. 미집행시설은 공원 23개소, 완충녹지 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도로 347개소 미집행시설과 부분집행시설을 합산한 376개 시설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로 인해 군민에게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보안면과 진서면의 경계에서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은 일상생활 주요정보를 군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주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