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2012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월군 도로명주소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의원 공동발의로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포함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기금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8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효과 및 투자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6건에 14만2,622.60㎡이며 금액은 53억 1,388만8,000원입니다. 이 중 토지취득이 80건, 14만1,179㎡이고 건물취득 16건, 1,443.60㎡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영월 덕포비행장 토지 매입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771-154번지 외 31필지 면적은 5만775㎡로 예정가격은 19억 원입니다. 현재 덕포리에 위치한 덕포비행장은 수십 년 간 지역의 발전에 어려움을 주는 시설로 군민의 이전노력으로 지난 7월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부지매입의 조건이 조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디자인프로젝트 부지확보계획 건으로 수주면 운학리 1,319번지 외 4필지로 토지 6,972㎡, 건물 269.56㎡로 총 7,241.56㎡이며 예정가격은 2억6,688만8,000원입니다. 교사와 관련부지 매입을 통해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농촌형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한반도면 옹정리 201번지 외 2필지 5,994㎡로 예정가격은 1억4,000만 원입니다. 한반도지형이 관광명소로 급부상함에 따라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 체험 관광지화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흥월외룡분교 매입계획 건으로 영월읍 흥월리 443번지 외 10필지 1만8,284㎡로 예정가격은 10억5,700만 원입니다. 공동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풍물놀이 전수 공간 및 도시민의 농촌문화체험을 위한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남면 연당리 539번지 외 27필지 4만8,506㎡이며 예정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동물매개치유 및 관련 창조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정수장 강원도 소유 토지 매입 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85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1만1,822㎡이며 예정가격은 9억5,000만 원입니다. 위 토지는 2014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며, 향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계획을 포함한 무상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당 토지는 지역주민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지난 번에서 당부드렸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서 그렇고 이 사업이랑 같이 올라와서 사업에 특성, 이해, 설명 이런 게 안 된 채로 예산을 다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렇게 넘겨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4년도에는 제발 좀 개선을 해서 미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돋구고 나서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