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심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210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종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루나 서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등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출산장려팀 이렇게 4개 팀이며, 20명 정원에 현원 19명으로 간병휴직이 1명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분야,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 평생교육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중구 여성플라자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 창업과장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호텔 객실관리사, 피부미용, 커피 바리스타 등 자격증 반을 포함하여 분기별 평균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 창업 연계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구 여성발전 기금지원입니다. 여성 복지증진 사업 등을 공모하여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금현황은 원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20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중구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더베프 외 7개 단체에 48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산 및 회계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단 운영입니다.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연말 송년행사 시 우수평가 시설에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과 6월 엄마지키미단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6월과 9월 두 차례 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11월 점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보육인 송년의 밤 행사 때 우수시설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보육수요자의 욕구 충족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입니다. 국공립 18개, 법인단체 등 8, 민간 8, 가정 17, 직장 15개 시설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이 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비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97억 6600여만 원이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이 71억 6200만 원이고, 어린이집 특수사업 등 구 자체 사업이 5억 31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육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장 및 교사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육 및 양육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장 및 교사교육 40회 등 어린이 지원사업이 있고, 육아상담 및 놀이치료, 장난감 대여 등의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호응도가 높은 장난감 대여사업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설치 중입니다. 지역별 수혜 불균형이 없도록 설치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 번째 분야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다양하고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위탁받아 운영주체는 약수교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억 5700여만 원의 운영비 지원이 있고, 6개 분야 1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난 9월 11일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유휴시간 대 활용을 위한 주민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남산원, 리라그룹홈 등의 아동양육시설 2개소와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 무지개 등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총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개소 당 월 140만 원씩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내용은 특기적성학습 체험 및 집단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중구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월 평균 약 363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행사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장 및 동장,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추천을 받아 매년 5월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16일 행사를 개최하였고, 11월 20일 우수작품집 발간 및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분야로써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12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하여 현재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으로는 가족상담사업, 교육사업,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의 가족문화사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가족통합교육, 상담사업, 언어발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이 기르기 좋은 양육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 아 2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318명에 1억 2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5세 미만 아동에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에서 5세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 가정에게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이용가정은 현재 276가구이고,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은 76명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362억 9923만 9000원으로 2013년 10월 말 현재 247억 84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국시비보조금 징수목표액은 223억 4826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169억 2343만 9000원입니다.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과년도 100만 원, 현년도 5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말 기준 368건의 유기한 민원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원 및 과다지급 외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환수 등 시정조치 및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유아플라자에 장난감 대여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중림동복지센터에도 설치하기로 결정했지 않았나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난감 계약을 해서 장난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장난감 대여점에 대한 설치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가본 지가 오래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12월 말까지.

12월에 개소할 겁니다.

12월 어느 정도에요?

지금 장난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중순 이전에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중순 이전에, 차질 없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척 더디네요. 지난봄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마련도 늦어졌지만, 그리고 취학아동 돌보미기관 아동복지시설 보니까 시설 현황에 남산원하고 다른 6개 단체 중에 지금 남산원은 60명 정원에 59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20명이고, 등대는 아동이 29명에 3명이 종사를 하네요. 이것은 우리 시나 구의 보조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예. 남산원은 아동양육시설이고요. 등대는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돌봐주고,

양육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있기 때문에 많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산원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돌봄서비스만 하는 거네요?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는 지역아동센터로 학교 끝나고 가서,

리라그룹홈도 5명이지만 옛날 말하자면 고아원의 형태인 거지요?

예.

그런데 보통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 한 사람 당 보통 어린이집도 영아 3명 당 교사 1명이듯이 여기는 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남산원에요?

예, 갓난아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분포는,

제가 방문을 한 1년에 두 차례는 하는데 갓난아이는 물론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반 이상이 학생이던데, 어찌됐든 국·시비 전액,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안 들어갑니다.

참 좋은 환경이네요. 일단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동화동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 1층에 개설된 게 구립어린이집 아닙니까?

예, 구립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용도가, 준공나기 전부터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노유자 시설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신규든 재개발이든 건설할 때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고 또 아이들 육아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장성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에 더 규모화된,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상가나 아니면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정도의 추세로,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 아닌 가요, 그게 지금 추이가?

어린이집 운영을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말하자면 우리는 구청에서 당연히 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사업이 아니면 봉사의 차원으로만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봉사정신으로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그러는 이유가 어린이집과 유사한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직업이면서 수입도 얻고 봉사할 수 있는, 참 선호하는 분야라고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럴 때는 인구수 따지고 또 예외로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공동주택들 재개발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보육시설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추세가 아니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인데요. 거기는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인가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 가정어린이집이 한 네 군데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한 업체에서, 한 기관에서 한 군데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군데만?

그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 국·공립은 개인이 위탁 받는 게 2개소로 제한되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그럼 한 개소에 20인 미만?

예.

남 팀장님! 맞아요?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단지를 달리해서 또는 지역을 달리해서 여러 개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네요?

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시설과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국·공립은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준 거고요.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요. 가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인원이 작기 때문에 원장이 교사를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평가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원 받는 것은 보육료예요. 그래서 1인당 보육료 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급되는 보육료 외에도 그 원생한테, 영유아들한테 부모로부터 받는 페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활동비,

그러면 그 특별활동비가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있죠?

예, 그것은 똑같아요. 그것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정시설이라도 요건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보전이 되나요?

국·공립은 호봉에 따라서 다 통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계약에 의해서 교사를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총액으로 해서 서로 계약을 합니다.

국비로, 시비로 지원이 안 돼요?

안 되고 보육료만 나갑니다. 서울형이라든가 평가인증을 받는다면 보조가 조금 나가는데 그게 없다면,

가정시설이 운영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흑자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개설하려는 추이가 있다면 흑자일 거고, 적자가 난다면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학위를 따고 전공을 하면 그 요건에만 맞추면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을 마련하느라고 들어야 되는 재원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맡기지 못할 수는 없으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우리 관광호텔 숫자 늘리듯 그렇게 정책적으로 할 사업이냐 아니냐, 난 그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중구 내에서 신설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냐, 전망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결식아동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저소득결식아동은 동을 통해서 선별합니다. 동과 학교추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상위 몇 퍼센트, 수급권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동에서나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의료보험료 얼마 미만이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집행 현황 보면 우리가 계획 세운 것 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 중구의 결식아동을 풍족하게 지원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동이나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빈틈없이 잘 하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교사 부모 환경개선이 어떤 사업이죠?

교사한테 나가는 게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56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에 근무환경개선비가 있고 시비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구비에 복리후생비가 있고. 근무환경개선비라 하면 담임교사, 3∼5세 누리과정을 맡지 않는 담임교사한테 12만 원, 그다음에 교사겸직 원장한테 나가는 7만 5000원, 이렇게 담임수당을 주는 건데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에요. 2대 4대 4로 나가는 사업이고, 시비보조사업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한테 14만 5000원, 그다음에 서울형이라든가 정부지원시설 원장한테 19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 시비 대 구비가 5대 5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구 자체사업,

비율은 이것 읽어보면 되고,

복리후생비는 구 자체 사업이고, 그래서 나가는 게 지원대상이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이 비율로 해서 나가는 거고?

예, 근무환경개선비 2대 4대 4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좀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나요?

저희가 내시가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구비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여건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아주 빠듯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 비율에 맞게 지원을 했고요?

예,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 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차이는 한 마디로 뭡니까?

국공립은 우리 거고, 민간은 민간 거예요.

보조측면에서?

보조 측면은 국공립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나가고요, 민간은 어느 정도의 평가인증이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증 받아야 인건비가 보조되고, 보육료는 똑같이 다 나갑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남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사업성과 더 결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무한정 크게 하면 그만큼 재개발이나 어떤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가나 이런 지역에 개인이 그 시설을 구입해서 하면 민간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20인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시설 말고도. 그런 정도 규모가 되면 운영하는 사람은 국공립보다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말하자면 민간어린이집도 아까 얘기한 의무규정에 포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안 시키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법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과 연관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거기에 존치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런 의무조항이 해소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국공립의 한계는 민간이나 가정이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지만 민간은 어쨌든 사업수지가 맞아야 민간이 하겠죠.

그러니까 300가구 이상이면 그런 시설을 20인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잖아요?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런데 민간은 아무리 크게 해도 20인 이상 의무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갖추고 있어도. 그 단지에 큰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이 자기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있어도 그 의무조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하는 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더 크게 사업성 있게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국공립이 아니어서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아니, 그게 건의하실 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국토부나 국회의원들이 기존 시설도 기존의 아파트들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땅은 좀 여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새로 지어서라도 50% 지원해준다든가 건물 신축비를,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무상보육을 우리 국가가 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가야지, 무상보육 해 준다고 선거할 때만 떠들어놓고 실제 뒷받침이 아무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케어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도록,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완전 보육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후보들이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지요. 답답하면서, 그것은 거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고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종훈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희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유정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뒷골목 청소시스템 개선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운영되는 환경미화원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결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구 재정 악화로 환경미화원의 연차적 감축으로 뒷골목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율청소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센터에서는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뒷골목 청소 담당제를 실시하고, 골목가꿈이 청소와 구청에서는 뒷골목 청결시스템이 주민센터와 주민,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 골목청소로 자리 잡게끔 행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제작공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통해 깨끗한 중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제도 도입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131t으로 이중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의 계약처리 물량이 48t, 구청 직영처리물량 83t을 동우바이오와 대유농장 2개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기준 수수료 정액제 방식을 개선하여 수거비용 부담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고 1999년 3월 고시 이후 14년간 동결되어 왔던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기존 50원에서 80원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활용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비용 절감 및 도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8개소, 개방화장실 47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중화장실 내에는 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차량의 대체구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보유 현황은 31대이며, 주차장소로는 송정동 15대, 재활용처리장 4대, 구청 6대, 중림복합시설 6대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17대로 차량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체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지만 예산부족으로 내년에 1대의 노면차량이 대체 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고지 남대문 쓰레기적환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4개소가 있으며, 청소차량 차고지는 성동구 송정동, 중림동 그리고 대행업체 차량이 주차중인 서부역 고가차고지가 있습니다. 또 숭례문 앞 지하에 위치하여 남대문시장에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쓰레기의 집하장으로 운영되는 남대문시장 적환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1층에 448㎡이며,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5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 24명과 환경미화원 11명이 지원 근무중이며,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197t, 재활용쓰레기 27t을 처리하며, 쓰레기투입기, 압축기 등의 기존설비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활성탄을 사용하여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산집행 현황과 민원처리현황 등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의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또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일로 지하차고지, 구간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예요, 계획이?

퇴계로, 세종호텔 조금 밑에서부터 저쪽 을지로까지입니다.

을지로까지요? 지금 을지로부터 청계천 구간은 평지 부분은 없고요?

예, 계획은 을지로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지장물이 그쪽에 없다, 퇴계로에서 을지로사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류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전단지에다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던데, 예산이 한 760억 정도 되는데, 언뜻 보니까 시비가 3이고 구비가 7 정도 비율로 예산을 잡았던데 맞나요?

그 부분은 사업이 확정된 뒤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청소차고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예산까지 서울시에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사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청소차고지 관련 부분은 구비로 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의원님들이나 서울시 의원님들이나 좀 노력을 해서 지적 5 대 5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료에는 시비가 3, 구비가 7로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비율은 거기에 적시하지 않고요?

예, 그게 현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7 대 3 정도 됩니다.

모든 청소문제가, 아까 김수안 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중구에서 맨날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중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또는 수도권 주민인지 모르지만 상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뒤치다꺼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청소, 교통, 시설유지, 어느 시의원이 됐든 이 문제를 시에서 시예산 중에, 말하자면 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구민이 차지하고 있는 구가, 아마 서초·강남보다 아마 중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데, 다른 한 가지는 아까 환경미화원이 골목청소하고 또 쓰레기 수거하고 그리고 가로청소하고, 이걸 한 구간에 있는 것을 그 한 사람이 어려가지 일을 다 병행합니까?

아닙니다, 가로청소는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골목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수안 의장님 말씀이,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쓰레기를 치워서 들고 다니는 그것은 재래식 옛날 구르마보다는, 말하자면 호텔에서 청소할 때 보면 룸메이드들이 쓰레기하고 또 도구하고 같이 갖고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더 알뜰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 군데군데 놓는 이유가, 가지고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번 차기 때에는 아마 가로 청소하는 분들 만큼만은, 특히나 을지로나 퇴계로, 명동,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세련된 청소수레가 FRP로 된 노란 것,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정도는 우리나라 위상에도, 서울시 중구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번에 김태도 과장님이 청소과장하신 적이 있나요?

예, 바로 저 전의 청소과장님 하셨습니다.

그때 돈 많이 들여서 무슨 음식물 분해한다고 끌고 와서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김수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안을 내든가 해야지. 쓰레기 이동수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일부 구에서 캐리어로 하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구르마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했는데 현재에는 그걸 꼭, 한 대당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모성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데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 집어갈 사람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많은 중구니까 더욱이 미화 쪽에, 청소도 좋지만 미화 쪽에도 그 개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지금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장을 사용하든 간에 그 기간 내에 계약된 비용만 지급하는 거죠, 그 위탁업체에다가?

예.

그렇다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장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용을 해도, 지금 수거해가는 위탁업체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불만은 있습니다. 불만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무료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그 수고가 다른 데 다 녹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가 있는 거죠. 무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들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없다면 그게 뭐랄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용한 전체 봉투 수만큼 돈을 다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90% 이상,

그럼 쓰레기봉투 제작 위탁 맡길 때, 그 용지는 민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장당 돈으로 환산되지만 이것은 비례해서 계산되지는 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따로 주문합니까, 아니면 같은 업체에다가 주문합니까?

공공용 봉투는 따로 발주를 합니다.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간 자기네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네 회사 것을 주문하고, 우리는 또 우리 것 따로 주문하고?

예, 공공용봉투는 따로 발주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그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현재 147명이죠?

예, 147명입니다.

한 분이 맡은 거리라고 하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이 맡은 청소거리가 지금 서울시 전체 평균이 한 1.42㎞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200m 작아서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럼 아직도 평균보다 조금 작네요.

집약도가, 수요가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거리는 그래도 수거양은 많죠?

예, 그건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2011년에 몇 명이었지요?

158명이요.

158명, 그러면 2년 사이에 한 11명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한 30명 정도 줄었어요.

그때는 몇 년도에요?

2010년 말에 17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현재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에요?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아요?

업무강도가 좀 세지기는 했습니다만 감당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147명이 적정 인원에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 청소에 투입하는 인원을 좀더 많이 늘렸고, 지금 현재 임금에 비해서 그 정도 노동 강도는 적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여덟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다닙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가서 확인합니까?

일단 민원이 없을 때는 그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된 것을,

예를 들어서 상습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상습지역에 다니면서 하고요. 일단은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상습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라고 하나요, 부과금? 단속하면 부과하잖아요.

예,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총 얼마 부과했지요?

2억 46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2011년은?

2011년도에는 한 4억 7400 정도 부과됐습니다.

2013년은요?

2013년 현재까지 2억 2400 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정도 것도 있습니까?

그때는 담배꽁초 단속이 처음 시행되어서 사람을 한 30명 정도 선발해서 투입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한 20명 정도 운영해서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2011년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

2010년도 실적이 있냐 이거죠, 금액이?

2011년도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 뒤에는 한번 걸린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줄기도 했고, 또 방법을 바꿔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것은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아까 4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2011년하고 12년, 13년, 이렇게 줄어든 것은 단속요원도 좀 줄었고, 또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조금 교묘하게 증거자료를 많이 없애고 버리는 것도 있고,

투기도 줄어들었고 방법도 조금,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줄어든 거다 이거죠?

예.

단속이 좀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중구가 몇 군데 되지요?

대행업체가 6개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그것을 6개 업체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동별로 구분해서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입니까? 지금 중구 전체 하는 데가?

예.

그래요? 그러면 15개 동을 6개 업체에서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 위탁을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심사합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마다?

예.

6개 업체가 몇 년, 지금 혹시 나와 있나요?

위탁을 시행한 때부터 아마,

언제부터 위탁했어요?

6개 업체 한 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6개 업체하고, 거기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마다 했으면 시작한 연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예.

아까 우리 김수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놓쳤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청소차량 차고지는 지금 환경유지관리센터를 삼일로, 전에 고가차도 있던데 지하에,

지금 도로 지하를 활용해서 청소차량하고 관광버스 계획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결론이 안 나는 거고요. 제가 투심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진행형입니까?

예,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현재 거기에 그 계획에만 지금 현재 몰두하고 있고, 혹시 그 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비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서부역 고가 밑에 있는 청소차고지에 있는 차량은 관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검단신도시에 저희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보상 통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체차고지는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지금 계약금으로 상정해놨습니다.

당하동 차고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외에 둘 수 있는 차량은 지금 다른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당하동 차고지가 없어졌을 경우에,

아니, 당하동 차고지하고 관계 없이 시내에서 움직이는 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분되잖아요. 시외에 둘 수 있는 차량은 지금 다른 차고지를 물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시내에서 꼭 필요한 차량은 지금 서부역 뒤에 거기에서 지금 옮기는데 아까 삼일로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에다 관광버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청소를 우리 중구는 거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월등하게 많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대행하잖아요, 도심청소는?

예.

그렇지요? 그런 우리 특수성에 대한 서울시에서, 청소는 지방자치 고유업무라고 해서 아까 말씀 중에 지방자치 업무니까 서울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래도 지금 묵묵부답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각종 회의나 그럴 때 가서 건의를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주민만 세금 내서 우리 구가 운영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장사도 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자치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만큼 세입이 올라가니까 자치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지원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이라도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차를 운영하는데 물 값을 대준다든가 또 분진차량을 샀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차를 사주고,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부 간접지원은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직접지원이, 서울시에서도 어떤 애로가 있겠지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접지원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선서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 현황은 6개과 29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6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미래지향적 맞춤 주거 재생추진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지역순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 문화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에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순종입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병헌 주택행정팀 및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최창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4쪽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및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과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는 5개 팀입니다. 주택행정팀, 주택관리TF팀, 주택개발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으로 1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TF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현황으로는 주택이 4만 4604가구인데 그중에서 27%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73%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재개발이 16구역으로 완료가 8구역, 시행중이 3구역, 정비구역지정이 8구역입니다. 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 추진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전 분쟁예방과 부정비리를 차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6개 구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선정지원 등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추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매달 2회 클린업시스템의 모니터링으로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클린업시스템에 의한 계속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상14층, 지하2층 아파트 4개 동 178세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2월 4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2010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12년 2월 3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 달에 사업시행을 소형세대로 변경인가하고, 제대로 추진되면 2014년 12월에 이주 및 철거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이곳은 지상 25층, 지하 5층 아파트 15개 동 1346세대를 건립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5월 15일 조합설립 인가되었고, 2013년 6월 18일 서울시건축위원회에서 소형 주택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심의 의결되었으며, 2013년 12월 예정입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소형 주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인가토록 하고, 5월에 착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이곳은 지상28층, 지하3층 아파트 17개 동 99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0년 3월 1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실태조사 착수하였습니다. 11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재개발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위 승인취소 신청기간이 1월 31일입니다. 10월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재개발 추진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쪽입니다. 신당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지상7층, 지하3층 아파트 7개 동 26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2010년 11월 4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곳도 5월에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12월 달에 실태조사 결과 통보 예정입니다. 2월에 재개발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면 8월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지상25층, 지하3층, 아파트 13개동, 7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5월 18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6월 19일 기존에 있었던 조합설립인가가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실태조사를 착수하였고, 11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존재여부 판결이 법원에 판결되었는데 추진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실태조사 결과를 개별추정분담금을 통보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존재 여부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2014년 2월까지 재개발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014년 10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당1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지상16층, 지하3층, 아파트 3개동 15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31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08년 3월 26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예정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소형평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4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12월에 이주 및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약수동 30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약수동 309번지 일대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약수동 309번지 일대 2만 8506회배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등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방향 설정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을 하였고, 2013년 1월 30일 약수동주민센터에서 180명이 참석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토지등소유자 401명의 의견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47%, 반대가 22%가 나왔습니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3월에 서울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예정이어서 여기에 따라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공사를 초기에 적발하여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진시정명령 1차하고 2차 예고문 발송 시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자진시정 예고 기간은 1차 30일, 2차 20일 등 해서 총 60일 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그것건축물 표기를 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 등이 여기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및 위법 건의 관리현황입니다. 기존무허가는 1982년 4월 8일 이전을 기존무허가 건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600건입니다. 그 이후에 1982년부터 4월 9일부터 201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위법건축물 1541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 신발생은 141건에 8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2월에 1400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적발 초기 향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한 자진 시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서 공동주택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개 단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서 50～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에는 1차와 2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월 달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쪽입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서 진행 중인 회현제2시민아파트 이주정리 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개 동 352세대입니다. 지상10층, 지하1층 건물입니다. 협의대상으로는 총 648세대인데 건물주가 352, 세입자가 296입니다. 소요예산은 420억인데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1월 4일날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이 구에 시달되어서 2006년 3월 29일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하였고, 2006년 9월 18일 건물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3년 11월 11일 현재 648세대 중 미협의가 347세대입니다. 여기는 건물주 193세대, 세입자 154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에 미협의 건물주에 194세대에 대한 건물 8차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는 예산액이 6억 335만 5000원으로 집행비율은 현재 50.1%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이 1차 결정되고 실제 지급이 아직 안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나갈 사항입니다. 또한 주거환경정비 실태조사 보조금이,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제 조사 중으로 12월에 끝나면 전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 21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0억입니다. 수납액은 14억 5164만 4000원으로 72.5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입니다. 주택과 민원은 345건으로 유기한민원이 275건, 진정민원이 70건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공동주택 공용전기 부담에 대한 조례, 기억나실 거예요. 김수안 전 의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의 발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발의라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고 같은 취지였습니다. 즉 말해서 공동주택 중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약자라고 봤을 때 늘 대단위 규모의 공동주택들이, 말하자면 표심을 좌우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우선 혜택과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그런데 소규모 주택들 기금마저도 없는, 그런 데는 오히려 수리도 못하는 그런 처지라고 판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대답하신 바로라면 지난번에 보류되고 있던 조례사항이 공동주택기금을 전체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공공쓰레기 치우는 파란 봉투가, 봉투 한 장당 얼마가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몇 장을 찍어내든 그걸 그냥 수용하고 있답니다. 그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공동주택 지원자금 전체를 임대주택에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젼에 김수안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취지인데 듣자하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그만 소형 아파트 자체가 여태까지 신청이 없는 것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근거가 마련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셨던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거기는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일정 포지션 자체를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와 김수안 전 의장님이 제안한 사안과 뭐가 틀리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남산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산 임대아파트에 여기에 지원받은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산임대아파트가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현재까지 받은 금액만 해서 4억 5600만 원,

아니, 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사용료를,

임대아파트가 남산만 있으라는 법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수하이츠 임대아파트 1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중림 삼성 임대도 7300만 원, 신당 삼성 임대가 6600만 원, 한진그랑빌 임대가 6500만 원 전부 다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그러면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재산가액과 지금 소형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소형아파트의 소유주와 어느 사람이 경제적 약자예요?

경제적 약자 자체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왜 아니에요. 지금 취지가 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없고 임대아파트 자체가 있는데 여기 임대아파트들은 대부분 할 때마다 신청이 들어와서 상당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공동전기료 자체를 1번 포지션을 의무적으로 주자, 이 자체는 형평성 문제에도 상당히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김수안 의장님 제안에 어떤 부분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냐고요?

받지 않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안대로 하자면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홀로아파트.

나홀로아파트 정도는 아니고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면 조그마한 아마 연립정도 되나, 이런 조그만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한다면.

그분이 그 주택을 임대로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이 거기 소유주라는 말이지요. 그것도 몇 억 간다는 재산이에요. 공공임대주택에 영구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 자기 집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산의 정도를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 약자인가.

경제적 약자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지만 상당히,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사람이 더 경제적 약자인지 극명한 사실인데 당신 주관을 계속 거기다가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말씀하시는 게 말하자면 그 잣대가 공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스타일이 남 공격하고 곤궁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차후에 다시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조용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신당10구역, 아까 회현아파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신당10구역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신당10구역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당10구역은 여기 광희문 있는 데를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전에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어서 됐었는데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되어서 법원 판단으로 조합 자체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조합 이전에 추진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 존재 여부를 가지고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구청 쪽에서는 추진위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추진위 측에서 소송을 내서 자기들이 이겨서 추진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 다시 소송을 내서 추진위 존재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판명되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50%가 우리 재개발에 반대한다. 5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추진위 자체도 없어지고 재개발은 안 가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여기 추진위 없다고 판결되게 되면 30% 이상만 반대해도 이 자체가 장충지역처럼 이렇게 재개발자체가 가지 않고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1심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대법원에 법률 심의만 남아있는데 그 자체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당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몇 분인가 어찌됐든 가득 채우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구청에서 소관과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 좋으냐, 부담금이 얼마나 가느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요?

언제를 얘기하시는지,

몇 달 됐지요. 그때 신당1동사무소 지하에 신당10구역 재개발에 관한 집회가 있었지요.

재개발팀장입니다. 신당10구역에 여론조사, 주민조사 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실태조사 결과 통보되어서 주민들이 해산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지금 주택과 말고 다른 도시관리국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다른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하세요. 왜냐면 주민들께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렇게 부담이 많은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혹시 우리 장충구역 바로 옆에 구역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해지가 되었거든요.

신당1동 동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했어요. 몇 달 됐어요. 좀 더운 무렵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선출직이 가서 영향력을 미칠까봐 일부러 안 갔고 차후에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안 하셨으면 어디에서 했을까?

혹시 광희문 주변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신당10구역 재개발 문제에 관한 일이었어요.

자체적으로,

아니, 자체적이 아니었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길래 가려다가 못 갔어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차피 재판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은 그러시고요. 무허가건물 관리, 무허가건물을 지금 연간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되고 몇 퍼센트나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발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이라면 올해만 발생된 것 141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1000몇 백 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총 한 것은 1541건이고, 그 1541건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 2회까지만 부과하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1600건에 대해서도 계속 부과하고 있지요?

주택정비팀장 최창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할 예정인 것이 신발생, 2013년도에 발생한 게 현재까지 부과한 게 141건 8억 6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기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1400건에 38억 나갑니다.

그러면 납부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45%에서 50%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 부과하는 쪽에서 납부를 안 합니까? 아니면 신규 쪽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기 쪽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은 어떻고, 안 내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내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고 제일 문제가 또 통장압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 이행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이상 납부를 안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2년, 3년 정도,

2회, 3회.

그렇지요, 2년, 3년이니까.

2회, 3회 안 하면, 그러면 지금 45% 정도의 실적밖에 없다는데 나머지 50% 이상의 사람들한테 지금 경매신청이나 압류를 한 적이 있어요?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하고 경매신청은 안 하고?

경매신청은 공매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은 안 하고 압류만?

예.

압류만 하면 그 사람들도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실상에 통장까지 압류하기 때문에 매매라든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그때는 다시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안 해줄 테니까 나머지 밀린 금액을 다 납부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 납부하고 그냥 있는 게 더 현명하네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이 더 이익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행정청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는 한 번도 공매처분을 해본 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 안 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중에 혹시 집 팔 일 있으면 그때 몰아서 내시면 됩니다. 우리 선출직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이 많이 오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됐는데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고지서만 받고 있다가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할 때, 이자도 없는데 그때 한 번에 내시면 되지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나요?

체납에 대한 압류만 있고 가산금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없잖아요. 뭐예요? 낸 사람 안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할 때는 따로,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 버젓이 불법건물 지었고 벌금 안 내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네요.

언젠가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자부분은 뭐,

그게 벌금을 내더라도 이득이 된다면 너도 나도 허가 낼 것 없이 벌과금 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불법건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주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데 상가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영업허가 안 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제약이 되겠지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다가구 주택 두 집 걸러 한 집씩 제가 보면 불법입디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무허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무허가 내년 1월 1일부터인가 소형주택 양성화기간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실래요?

양성화 자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포함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85회배 이하인 상가건물 아니고 주택이고, 여기 조건 자체도 허가조건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인접률이라든가 도로에 얼마나 접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건축허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그만 건물이라고 해서 허가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 여쭤보고, 위반건축물은 지금 부과가 되면 시정될 때까지 10년이든 15년이든 계속 부과하나요?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하고 상가건물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거기에는 시정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가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85회배 이하는 5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5회 이상은?

5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회 이상은 그냥,

안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양성화법 자체가 됐습니다마는 조그만 것은 전체적인 면적 자체가 기존건축물 플러스 무허가건물 플러스해서 85회배 이하 자체는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85회배라는 것은,

늘어난 면적이 아니고 전체면적입니다.

일부 늘어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5회, 5년까지 하고 그러면 6회부터는 그냥,

6회는 부과 안 하고 5회까지만,

그러면 면제를 해주나요?

예,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 전에는 과태료라고 해서 그 전에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하면 맞으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허가 건물이 엄청 많이 생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가 제도 개선해서 법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 쪽에는 계속 연중 끝날 때까지 하고 주택 쪽에는 85회배 이하 자체는 다섯 번만 부과한다. 그 이상은 계속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일단 건축과에서 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론 오래 된 건물에 추가로 더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됐든, 일반 상가가 됐든 준공검사 낼 당시하고 준공검사 때는 허가요건에 맞춰서 준공검사를 내고,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약간 늘리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허가된 부분들, 준공 난 부분들을 해서 자기들이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교차점검으로 해서 적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준공검사 끝나면 그분들이 많이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해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과징금 부과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산출방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동이라든가 땅이 비싼 데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고, 저쪽에 신당동 꼭대기 정도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적게 나오고, 그 땅 가격에 따라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이 좀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전에 보다 굉장히 단속이 심해졌고,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세졌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해마다 갈수록 진정 건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2007년 이후에 항공촬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된 사항이 오래 전에 무허가 건물이 축조된 사항이 현재에 와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제일 큰 사유가 진정이 많아서 그래요. 진정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간의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항공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발생 후 1년 정도면 저희가 나가서 전부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는 지금 전면적으로, 종로만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임기간 동안 내내 항공촬영 자체가 중구지역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겼지요. 항공촬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들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옆집에 하게 되면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서울시 해서 청와대에 얘기해서 항공촬영이 재개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주택팀장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많이 가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항공촬영이 나올 수 있게 6월 달에 항공촬영이 재개됐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주민간의 갈등 자체를 일으키는 요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항공촬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장님의 의지와는 관계없다는 거지요?

관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는 지금 저희 건축법상에 연 2회 이내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할 수도 있고 1회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청장님이 재량이지, 나머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가와 용도, 구조 이런 것을 전부 다 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행강제금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됩니다.

청장님 의지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는 법에는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 한 번으로 부과한다. 이것만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장에서. 지금 아파트 300세대 이상하고 이하하고 틀리잖아요? 공동시설,

의무관리단지라고 해야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의무관리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몇 세대가 기준입니까? 몇 세대 이하하고 이상하고?

저희가 의무관리단지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고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개 단지 중에서 이 의무관리단지가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주택재개발을 시작할 때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을 내줄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의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300세대 이상이어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이상이면 된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그게 허가는 주택과에서 관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에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쭤보려는 핵심은 뭐냐 하면 건축법에 맞게 물론 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 건축법이 지금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법이 잘못됐는데 주택과에서 말하자면 허가할 때 그것을 권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의무시설이 건축법에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몇 세대지요? 500세대인가요?

우리 재개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그 밑에 예외규정에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게 50세대, 100세대, 300세대, 100세대 미만 이런 것에 따라서 각기 다 시설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용지는 2000세대인가 1500세대죠?

그렇습니다.

1500세대예요, 2000세대예요?

그것은 지금 당장,

모르지요?

0.8%인가 퍼센트는 아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만 얘기할게요. 남산타운 같은 데 지금 전체적으로 5000세대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합을 몇 군데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세대면 5000세대가 넘으면. 그런데 그 조합 측에서 시행할 때 그런 것을 부담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몇 개로 쪼개서 거기 초등학교도 하나 없이 지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재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단계 이럴 때부터 기본계획 큰 틀을 짜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기본계획 틀이 틀려졌습니다.

학교용지도 그렇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서 20인 이상만 하면 허가요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아까도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롯데캐슬 같은 것이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그거 20인 이상 요건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는데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이 상위법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계속 건축법 잘못됐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뭔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짚어가지고 최대한,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상위법을 지금 개정은 안 되고 전체 공공시설에서 조합원들이 용도를 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좀 늘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좀 줄이고, 전체 면적에서 탄력을 주어서 그것을 시설이 많이 필요한 데를 늘려주고 조금 축소되는 것은 축소하고 그 탄력을 주었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시행인가 할 때 여러 가지 조건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주택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전체 공공시설에서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들어오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제가 좀,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자체가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어린이집 자체들이 상당히 턱 없이 공간 자체가 좁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정원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는 굉장히 많죠. 서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그것을 쓰지 못하는, 입주민 마음대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늘리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택법 자체를 개정해 달라,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고 법제처까지 가서 이 노유자 시설을,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시설하고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이 자체를 노유자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지금 주택법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건축법에는, 일반 건축에는 가능합니다.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개정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저희 구에서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법률개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할 때 그 자체를 충분히 노유자 시설, 특히 어린이집, 이런 것을 준공 받을 때부터 저희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법제처라든가 여성가족부,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서 현재 준공돼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도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유자 시설로 바꿀 수 있게 법령 개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개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법령개정되기 전에 재개발이 사업인가라든지 허가가 나갈 적에 그런 것을 권고를 우리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필요한 게 또 뭐죠?

지금 노유자 시설에서 노인정이라든가 있지만 특히 어린이집이 최고의 관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다목적공간이라고 할까요.

회의하는 시설?

예, 다목적공간이 필요해요.

예, 그게 없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한쪽 귀퉁이 자투리 공간을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로 쓰고 입주민들의 놀이공간,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연습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목적공간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법에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인가라든지 허가를 내줄 적에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계도를 해줘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히 저희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수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이창호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우성고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의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기념공간과 세계적 천주교 순교성지를 조성하여 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여 도심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주로2가 16번지 일대 2만 334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상 공원은 역사공원으로 재조성을 하고요. 지하 공영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기념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명동성당에서부터 서소문성지를 걸쳐서 절두산성지로 연결되는 성지순례길도 별도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18억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서울시 주관부서가 공원조성과에서 관광정책과로 변경이 됐었고요. 2013년 10월에 국유지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재부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구에서 사용승인토록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통과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 시비가 배정 요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도 자문을 받아 조건부 동의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관리용역자 선정을 해서 용역에 착수가 됐습니다. 설계공모 관리용역자로서는 새건축사협회에서 본 과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6월에 작품을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자 하고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일대를 애니메이션타운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의 문화공간 확대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중구 퇴계로 20길 일원 연장이 430m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 만화페스티벌을 본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매년 7월에 개최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화박물관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대지면적 224㎡,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12월 말이면 완료가 될 거고요. 이 사업시행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만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명동주민센터에서 숭의여자대학 별관까지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접목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벽화라든가 테마숍이라든가 만화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 서울시에서는 본 지역을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중에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했는데요. 진흥지구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냥 만화박물관 중심으로 어떤 콘텐츠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만화박물관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만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디자인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뷰티앵커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동 DDP 주변 일대 64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8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주 사업내용으로서는 뷰티앵커 시설을 조성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일부가 한 3%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앵커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비로서 소요되는 겁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고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뷰티앵커시설 건립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뷰티산업을 육성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에 산업뉴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본 지역이 선정이 되었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이 산업뉴타운 추진방향이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물리적인 계획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소프트적인 계획 쪽으로 추진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12월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계약을 했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5월에 진흥지구로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2014년 9월에 뷰티앵커시설 투자심사를 거쳐서, 15년에는 앵커시설을 설치를 해서 당분간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17년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미입력 연혁자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지금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인 UPIS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 자료가 연혁자료가 없는 자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본 도시계획 사항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도로결정고시 자료가 미입력 된 것을 14개를 발견을 했고, 오류기재된 것도 발견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확인이 완전히 불가한 자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잘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서울시에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UPIS 고시자료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오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사업입니다.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1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자 올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158개 필지인데요. 면적으로서는 73만 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결과를 말씀드리면, 등급조정이 필요한 것은 5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로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비오톱으로 되어 있다든가, 도로 조경, 옹벽 같은 데에는 등급조정이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비오톱 기능 상실한 토지 58개 필지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고자 하고요. 토지면적보다도 비오톱 면적이 큰 토지도 18개의 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토지대장에 따른 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마 좀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비오톱 등급을 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복형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로 일대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을 용역해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18만 3000㎡가 되겠고요.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을 결정을 하고자 하고요. 도심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했었던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과 연계방안을 같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으로서 50%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13년 3월에 본 용역계획 수립을 방침을 받았었고요.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과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민·관 협력형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 10명과 전문가 3명, 그리고 공무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에는 정비계획수립과 관련돼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하고요. 2014년 6월 정도에 정비계획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한 세운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를 의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12월 6일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매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대형 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규제완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모든 점검을 완료를 했고요. 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 결과,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유지상태가 불량한 거라든가 미술장식품, 그리고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위험건축물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결정 및 공공기여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오래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과정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기재해서 후임자, 사람이 바뀌어도 이러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걸 이어가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건축물이 83개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일제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아직은 기재하지 못 했는데요. 기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된 후로 지금까지는 별도의 부과 없이 체납이나 잔금만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관리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나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로 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전체 24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연부매각은 5년간 연부금을 납부,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고요. 대부계약 체결시에는 대부료 부과 및 분납 신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1건에 2억 2000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6일에 설명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예.

12월 6일이 무슨 날인데요?

상임위 의견청취일입니다.

한 가지만, 그동안 주민들이나 서울시의 뜻과는 달리 이 세운지구재정비촉진사업을 상정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잖아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공문 결재를 받아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들은 왜 그동안 아우성을 했어요? 빨리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고, 빨리 했으면 말 나오기도 전에 다른 안건들 보내올 때 같이 할 수 있지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서울시에서 조금 계획을 편파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대한 계획을 변경하게끔 되면 이것은 대시민 큰 어떤 토론회를 가져서 찬성과 반대가 이건 극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싸움을 붙여놨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서울시에서 픽스를 하고서 우리 보고 의견청취를 받아달라고 온 것이었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관공서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즐겨 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보다 더 폭넓게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합니다.

있어요?

당연합니다. 일단은 세운상가 군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보시면 맞고요. 예를 들면 진양상가나 신성상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획대로 빨리 보상해 달라?

예.

그것을 반대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4개월 정도를 홀딩하고 있다가 보내게끔 된 거고요. 일부러 가지고 있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의견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도심재생과하고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세 분들의 의견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동의하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의견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운상가 군을 철거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거든요. 과거서부터 상위 계획에서 녹지축을 그렇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한 시대에 한 시장이 결정한 것뿐인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이렇게 내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하시면서 냈나?

반대는 하는데요, 도시계획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또 있지도 않습니다. 두 개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10여년 가까이를 사업을 못하고 홀딩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안이 녹지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법의 내용이 맞지만, 이렇게 가야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책이 변경됐다는 걸로 변경하고자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할까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의견청취안을 의뢰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영 다른 반대의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주기를 바라는 거네요? 말씀하기 곤란하면 다른 얘기해도 돼요.

그래도 저는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가는 형태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구하는 부분에서 청장님도 이제는 녹지축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뒤로 후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다른 내용들 좀 불합리하게 결정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은 서울시 관계 과장이 직접 내용은 설명토록 하고요. 중구의 입장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부분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경, 수정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쭤본 거예요. 12월 6일 날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은 주민의 편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수 십 년 우리 김수안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시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대를 물려도 끝이 안 나는 저 사업에 대해서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계속 동의해달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할 짓인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대다수 바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지요. 그 사업 말고 아까 이름도 생소한 비오톱? 비오톱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한자어예요? 영어 이니셜이에요?

한자가 아니라 영어를 묶어서 비오톱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비오톱이라는 것이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압축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지금은 비오톱이라는 것이 그냥 명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비오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것이 토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비오톱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게끔 된 거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생태 현황을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도지역, 도시계획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용도지역이나 시설, 지구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 이외에 생태적인 부분으로써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데는 도시계획적인 사항과 달리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생태도면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적과 측량이 따라가 주질 않아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대로 좀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조사를 해서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사유지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요. 사유지, 구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정되고 나면 다른 행위는 못할 것 아니에요?

비오톱 1등급이 되면 아무런 행위도 못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유지인 경우에,

없어요.

이런 무식한 법안이 또,

그런데 현재 주로 비오톱 1등급이 되어 있는 것은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계획적인 사항하고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대지가 굉장히 커서 일부가 임야가 들어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토지가 전체가 다 비오톱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과거 같으면 만약에 북한산 밑에나 남산 밑에 어디 풍광 좋은 데 산자락 옆에다 대지라고 해서 고급주택 짓고 아주 넓게 자기 뒤에 산을 자기네 집 정원 삼아서 그렇게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비오톱이라는 것이 지정되기 이전이라면.

그렇지요.

그런데 비오톱이 지정되고 나서는 건축행위를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무 불만, 반발이 없어요?

크게 반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게끔 된 게 민원이 비오톱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대지화 되어 있고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지는 이것은 잘못 등급이 정해졌다 해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도 두 세 개 정도를 등급을 조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를 조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올해 전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래도 우리는 비율이 적은 건가요?

제가 그렇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많은 구는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겠지요. 습지나 하천,

여기서 비오톱을 하면서 제일 서울시에서 중심으로 한 게 습지 같은 데를, 거기는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비오톱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컨셉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종상향, 하향 이것도 도심재생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향, 하향은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딱히 기준을, 종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라 종세분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종을 변경할 때는 어떤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갔을 경우에 종 상향이 되고, 아니면 구 자체 내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타당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입안권자의 어떤 뜻이 담기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장님은 종 상향이 아니라,

용도지역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도지역변경은 종세분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어떤 공간 구조상에서의 중심지를 갖춰져야 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지요?

예.

우리 구에서는 건의만 하는 거고요.

입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로변하고 중앙시장 맞은 편 있거든요? 중앙시장은 황학동은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 편 왕십리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충무아트홀 사거리에서 교통회관사거리로 해서 왕십리 가는 길, 그런데 중앙시장 건너편에 거기가 신당5동으로 들어가지요. 그 지역은 준주거예요. 도로변만 일부상업지역이고, 다산로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라도 준주거,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학동은 전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저 동네 안에 일반 다 쓰러져 가는 주택도 상업지역인데,

도시계획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은 토지이용 효율을 최대로 극대화해서 모든 시설을 밀집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모든 용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도 가능한 용도지역이 되는데요, 도시계획적으로는 상업지역이 있는 곳에는 주거지역과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주거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상업지역과 주거생활의 그런 기능을 가지게끔 준주거가 지정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념적으로 딱 매치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상업지역은 사실상 남산 빼놓고 말하면 50% 이상이 상업지역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타구하고는 비교하래야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중구 자체가 도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심인 우리 중구에서 어떤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 형태로서는 어렵고요. 과거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과장님, 그거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지금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황학동은 전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대로변에는 다 이해가 가는데 동네 저 안쪽에 일반 주거지역도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로변에는 대개 상업지역, 명동 이런 데는 중심상업이고, 상업도 중심상업, 일반상업 이렇게 상업도 몇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로변에는 상업지 그 다음에 대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일반3종, 준주거 그 다음에 동네 안쪽 이런 데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조금 다른, 계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을 지정한 것은 여기를 상업적인 요소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계획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중구에 제가 와서 중구의 용도지역 현황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황학동은 상업지역으로서 조금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을 구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용도지역을 갑자기 상업지역이었던 것을 하향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을 일이거든요. 여태까지 재산세를 상업지역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매겨져서 값을 매기는데 하향을 하게끔 됐을 때는 여태 내가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황학동이 반대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다운조닝(down-zoning)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하고 무엇을 딜하고 싶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청장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이 위치에 대한 조정으로써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진짜로 상업적인 요소로써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황학동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로 변경을 해 주고,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그러한 권한을 구청에게 위임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청에 권한을 안 주더라도 서울시에서 조정해줄 수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력은 해보셨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담당하다가, 담당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은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개인한테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앉은 자리에서 상향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 용어 있잖아요. 어떤 재개발이나 무슨 지구지정을 안 하고 바로 종을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하던데,

그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라든지 허가권자들은 그게 예를 들어서 지주들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재산상의 큰 이득을 준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에서 여기는 어떤 중심지 체계의 공간구조의 계획상 중심지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황학동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4대문 안이라고 한 것의 바깥쪽이 황학동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마 어렵습니다.

그게 좀 현재 잘못됐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지금 한양중․고등학교 거기서부터 그 대로변, 왕십리길이 일종의 대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왼쪽지역은 말하자면 도심에서 볼 때 왕십리 쪽으로 나가다보면 왼쪽은 다 상업지역인데 오른쪽은 지금 준주거 내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0지구도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가 상업지역 같으면 지금 그렇게 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잖아요?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나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10지구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산로도 지금 마찬가지라고요. 다산로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대로변도 다 준주거라면서요, 신당4거리에서 약수동사거리까지.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형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요. 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로변에 있다고 해서 양쪽을 다 상업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의 형태에서 어떤 한쪽으로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지, 노선 변으로 같이 양쪽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지금 일종의 도시계획 입안하는 분들이 그냥 고집을 피우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허가권자도 아니니까, 그런데 노력은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

예.

그리고 아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지금 내용적으로는 10% 천주교 측에서 나중에 부담한다고 해서 결국 구비는 10%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예.

외형적으로는 구비 20%가 부담이지만, 구비 20% 부담은 누가 정했나요?

이게 중앙정부의 돈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100% 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업계획이고 사업주체가 중구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최창식 청장님이 오셔서 명소 발굴사업 해서 이게 발굴 됐잖아요. 이 사업이 청장님의 어떻게 보면 업적인데,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으로 이게 천주교에서 봐서는 성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천주교 측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 군데 성인이 나온 데가 그곳밖에 없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측에서 봐서는 세계적인 성지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사업이잖아요. 사업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발굴은 우리 중구에서 했지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전체를 다 대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또한 사업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나본데, 실은 이게 칭찬도 드려야 되지만 구비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조금, 이것은 100% 국비로 해야 돼요, 이사업은.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물리적인 조건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가 지금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과 운영, 모든 관리비용은 구비로 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이라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만화의 거리 조성, 이것은 100% 시비로 하신다고 했지요?

100%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 들어갈 일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비로 들어가니까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하십시오.

예.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뷰티앵커시설 있잖아요, 아까 시비가 97%고 우리 구비가 3%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이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일연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당초계획보다도 늦어졌기 때문에 16년이라고 하는 목표연도를 두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 3년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앵커시설을. 그렇게 해서 이게 정상화가 돌아가게끔 되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갔던 임대료를 다시 받아내서 시비 받은 것은 시비 돌려주고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건물에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픽스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이 누가 맡아서 할 사람이 안 생기면?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앵커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뷰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을 저희가 선두주자가 되는 사업들을 거기다 일시적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낮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패션산업하고 연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고 그게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걸 정상적인 임대가격으로 다시 받을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지금 그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 투자심사 돈이 잡혀져 있기 않기 때문에 대상 물건이 되는 데를 제가 지금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 확보된 다음에 돈에 맞는 범위 내에서 대상건축물을 찾아내서 앵커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DDP 부근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예.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러면 그 운영비는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한 3, 4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는 겁니까?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빠지냐고요?

임대계약을 해서 몇 년 동안 그 건물을 빌리는 개념이니까요. 그것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기간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됩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어서 빠져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활성화가 어느 정도 안 돼도 저희가 스타트만 해놓게끔 되면 자생적으로 크기 위해서도 본인들이 노력은 해야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민간사업을 저희가 관리 운영할 수는 없지요.

아니, 이게 지금 서울시비가 154억이 들어가잖아요, 예정이?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뭔가,

큰 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커서 그런 거지요. 이것은 다시 회수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를 예측해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빌리고 우리가 거기를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그것은 좀 나중에, 이것은 그때 잡았을 때는 어떤 한 대상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물의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다 알아보고 예산을 잡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연도가 또 지나가다보니까 거기가 차 있으면 거기를 못하고 다른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서울시에서는 뷰티산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은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서울시 추진방향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있다가 이제는 물리적인 것은 도시계획이나 다른 파트로 넘기자, 그리고 이 산업 쪽은 소프트적인 부분으로만 하자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는 거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되찾는 돈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커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은 해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잘못되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