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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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ㆍ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난번과 같이 해당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거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외 팀장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좋은 시설을 해 놓고서 알지 못해서 못 갔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었냐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위원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몇 통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출을 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 모임이나 동아리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북 카페나 그런 데서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단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김포시민들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이 청소년육성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서로 연계되고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알아볼 거라고 알고 있는 시민은, 저도 잘 모르니까,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아까 SNS 이용 홍보도 강화하시겠다고 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어디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냐는 거죠.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 예정 중에 있고요, 지금 양촌면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양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ㆍ1만세운동협회하고도 연계해서 양촌주민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촌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영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 이게 관에서 뭐 이걸 해라 마라라기보다도 양촌면의 분들은 지금 독립기념관으로 인한 자긍심이 엄청 큽니다, 그분들은 그 시설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아직 이용 면에서는.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시설이 양촌읍ㆍ면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김포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찾아오게 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또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개관 언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개관은 금년 3월 1일에 했고요, 지금 문화원장님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우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김포로 발령을 받게 되면 그런 역사ㆍ문화 지역지를 순회해서 하고, 그것을 학교에다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야외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녀갔고, 또 관외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광복회원들이 부천이라든가 광명 이쪽에서 많은 단체로 27개 단체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다 관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관련된 시설에 대한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강구하셔야 되는데 3월에 개관을 하시고, 원래는요, 개관하기 전에 홈페이지 구축은 기본인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광복회를 통해서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걸 보고 아날로그방식이라고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맞춰 나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외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갖추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만들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링크해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버스노선이나 교통은 어떻게 해결하실라고 그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쪽 앞에는 지금 아직까지 버스노선은 없습니다. 지방도로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좀 저기한데 그 마을버스를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못 하고, 크게 봐서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독립기념관 이정표는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로 이 건도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정도예요. 홍보 부족하고 교통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알고, 또 가고 싶어도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으면 사람들이 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0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어요. 54쪽이네요. 작년도 2,122건 신고 단속을 해서 86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또 올 10월 현재 2,223건에 21건의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그리고 과장님의 보고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 또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원래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위반과 관련돼서 세외수입 부과를 하거나 징수를 하거나 그와 관련 체납현황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 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또 단속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도 동원해야 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과장님.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가 형성되고, 또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위반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게 원인일 수 있는데 또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아파트의 법적 의무사항에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을 마련토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다 대고 우리가 적발을 하면 어려움이 뭐냐면 이 공간은 내 공간인데 왜 시에서 자꾸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건 시민의식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고, 그러면서 내 소유건물에 내가 차대고 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도 없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단속을 하느냐, 공간도 부족한데,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그 보조 인력들이 주 한 2, 3회씩 순찰을 합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적발을, 사진 찍어서 오면 저희가 그거를 1차적일 때는 경고를 띄우고, 2차 적발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직원 1명이 이거를 담당하면서 참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이게 저도 이번 감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아직까지 체계가 안 됐어요. 이런 어떤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저기가 체계가 안 돼 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냥 지금 이게 ’97년도서부터 단속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2012년도부터 부과가 됐더라고요, 과태료를. 그런 체계적으로 좀 정비가 안 되고 이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의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드렸고, 또 그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들을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불편해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아다녀서 헤매고 있는 것. 어느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 이런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변에 배려 존이라고 하는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그 주차구역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원하는, 또 요구하는 그런 분들만 앉는 그런 주차 존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부터 단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전담인력 있습니까? 여기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여기 지금 교통장애인협의회인가요? 그런 볼멘소리들도 하더라고요. 단속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도 지금 이 과태료가 2,223건에 올해 10월 현재 21건이 발부가 됐어요, 작년에는 86건이 되고. 뭐 1차 경고하고 그래도 다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태료 부과율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담인력도 부족하지만 어떤 전산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됐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구축해 나가면서.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어떠한 시민의식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숙시키고 정착을 시켜내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도 안 됐을 경우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한 제재를 가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고, 어떠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주차공간이 널널하게 확보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주차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주차하기 정말 힘들어요. 주차 전쟁이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구역인지 남의 구역인지 구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정하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매일 잔소리처럼 행감 때마다 얘기할 순 없는 거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지금 연간 한 2,000건이면 이게 10만 원씩이면 2억 정도의 세수가 예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급격히 걸릴 적마다 그냥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보다 한번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이걸 해결하려면 대책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의, 1명 정도는 기간제든 교통과처럼 단속요원을 하나 과태료 받는 돈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오는 것만이라도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차량 1대 갖고 하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1대 갖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월 1회, 분기 1회 그런 홍보도 사거리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대지 않는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티슈까지 만들어서 주민들 이렇게 읍ㆍ면에 다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말라는 그런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이런 주유시설 같은 데는 플래카드도 지금 거의 읍ㆍ면ㆍ동당 한 2～3개씩은 주요시설에 다 걸고 있고, 아파트관리소한테는 수시로 민원이 많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안내 홍보지도 배부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전산망이라든가 주차단속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1차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한 10명이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이번에 주차 이거에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 직원은 하루에 이 건 가지고 한 6명 정도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직원 혼자 어떤 때는 울고 있고, 전화로다가, 찾아오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참고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포상금제도 실시하고 있고요, 플래카드 떼는 것도 포상금제 실시하는 김포시예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를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금 줘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포상금제도 실시하는 부분,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1대당, 아까 8만 원이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10만 원인데 자진납부하면 8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1대당 8만 원이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고하면 1만 원씩 포상금 주는 것도 있어요, 경북에서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징수율도 41%인데 그 대는 사람이 의식이 낮은 사람은 납부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또. 아주 그래서.

정하영위원

오죽하면 경기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에 정리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강한 행정력들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고민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볼멘소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하시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을 우리 갖지 말자고요. 그런 거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구성을 협의하다 보면 예산 이런 것도 총액인건비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책보고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냥 유연하게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강화시켜서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강화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산장비시스템이나 인력확보가 안 돼 있으니 사람을 확보하겠다, 그 인력의 인건비는 한두 명 정도는 얼마 안 들어가니, 우리가 과태료 수입 갖고도 충당할 수 있으니 이거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인력부서에서 이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혹시 저기가 어딘지, 너무 막연한가요?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어디냐 하면 3ㆍ1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내부예요. 지금 누수에 의한, 비가 새서 거기에 곰팡이가 슨 모습입니다. 제가 독립기념관에 한 2∼3주 전에 갔을 때의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말고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장 쪽에 그 누수 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2층 강당에서 연결되는 통로, 그리고 북 카페 벽면 이런 곳에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음은 여기는 어딘지 아시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공설봉안당.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미송합판으로 마감처리를 했을 때 나타난, 지금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멀리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합판이 거의 못질이 잘 안 돼서 떨어져 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둘 다 준공은 된 상태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누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준공이랑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준공이 났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건물을 봤을 때요, 사실 봉안당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시에서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현장에 나가서 이 건물이 과연 누수가 될까 안 될까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건물이 정말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어떻게 하면 잘 쓰일까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이 건물이 누수가 되나 안 되나부터 먼저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봉안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계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시공에도 문제가 있어서 봉안당 같은 경우에 시공사에서 1억 원의 비용을 해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송합판이라든지 폴리카보네이트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한 2억 5000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투입해야 되는 예산은 잠정 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5000만 원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2015년까지 여기 자료에는 2억 5000 아닌가요? 어쨌든 그게 얼마가 됐건 새로 다 지어진 건물에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보수해 나간다라는 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앞으로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 있고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통합복지관인가요? 신도시 내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통합사회복지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또 큰 건물 2개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하실 건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공정률 한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설봉안당을 거울삼아서 금년 4월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 1회에 주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리자, 각 시공사, 또 거기 전기면 전기 부분, 또 하수도면 하수도 부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저희 직원하고 공사감독관하고 해 가지고 주간회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외에 전문가를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또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월 1회, 분기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감독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지금 월 1회에 1번씩 점검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까지 다 됐어요. 근데 금번 장마 때라든가 이럴 때도 비새거나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시설은 아직 착공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통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설계에 대한 부분,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설계 다 끝났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시공사는 정해졌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못 했죠, 아직.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시공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면 뭐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잘 볼 줄을 모르지만 시공사는 잘 알 거예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설계도서 점검하는 그때에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불필요한 설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런 거부터 잡아나가야 되는 게 시작부터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봉안당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엉성하게 되다 보니까 차후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 누수가 되는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도 전문가로 지난번 8월에 현장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대성토건인데 지난 10월 30일자로 하자보수 계획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여튼 금년 중에는 이와 관련해서 거기 강당 통로, 아까 지적해 주신 강당 통로 슬래브라든가 지하층 바닥ㆍ계단, 뭐 피트 이런 데 된 거는 다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년 우기 전인데 그거를 또 내년까지 끌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에는 모든 이런 부분들의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거기서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사실 과장님도 편치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건물에 있어서 새 건물이 그렇게 자꾸 누수가 되고 그러면 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건물도 빨리 노후가 될 것이고, 또 사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할 것이고요. 이런 게 공공건물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누누이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이런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화상자료 설명) 저기 1층에 들어가면 안내데스크예요. 근데 안내데스크가 사무실 겸해서 쓰이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1층에는 직원들의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 계시는 분 해설사분하고, 또 관리하시는 남자분이 계신데 앞에는 해설사분이 계시고, 뒤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시는 남자분이 쓰시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인포메이션의 기능보다는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정리가 안 돼 보여요. 그리고 또 현관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난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안의 전시실이나 뭐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잘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이정표 관련해서도 사실 큰 도로에는 몇 개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아니까 찾아가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양촌 안에 들어가서도 작은 도로에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막상 찾아가려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정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직원들 사무실 공간이 없는데 거기 안내원이 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또 거기에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제가 또 현장을 나가 가지고요, 그 주변의 정리라든가 또 어떤 그런 공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 줄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에다가 바로 링크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표 문제도 좀 더 관심 갖고 저희가 진입도로변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이정표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는 막상 거기를 찾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입니다만 56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점검현황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기의 64건이라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전점검 요청 들어온 건이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건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없어서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개별적으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개별적으로 다 처리를 하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처리를 해 드린 거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를 만약에 사전 점검이라면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증ㆍ개축을 한다든가 옛날 이 법 이전에 설치됐던 그런 주차공간을 우리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지 사전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 준 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또 사후 관리라든가 그것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증ㆍ개축을 통해 가지고 종합허가과라든가 오면 종합허가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갖고 사실준공 설치여부를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설기준을 안내해 주고, 협의 올 때 이렇게 설치하라고, 그다음에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준공 때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합함을 통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시설의 사전 점검에 대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64건을 하셨다고 이렇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64건 들어온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성회관이라든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또 뭐 옛날 20년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우리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점검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치가 다 끝났느냐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조치는 안 끝났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직?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그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자료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뭐 저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좀 더 높인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정찬 국장님, 그리고 전왕희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거 같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 행정을 바라볼 때는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는 늘 소외받는 기초생활보장, 또 어르신 복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또 보훈단체 등등 그런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청 내의 실ㆍ과ㆍ소 포함해서 60개가 넘는 그런 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왕희 과장님도 본 위원의 발언에 뭐 동감하실 수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액 목표는 50억으로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5억 이내로 출연한다, 이것이 2007년도 4월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까진 아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50억 기금 목표액 종료 마무리되는 연도가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조성된, 출연한 그 금액이 얼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44억인데 지금 40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는요, 2008년 전에 16억 5600만 원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된 것이 2002년 1월 16일 최초로 제정이 돼 갖고 개정까지 포함해서 2010년 10월 7일까지 6차례 개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면 2008년도 5억, 2009년도 5억, 2010년도 5억, 그리고 2011년도 5억, 2012년도 5억, 그리고 금년도 5억, 30억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어떻게 40억이 넘게 이렇게 조성했는지 그거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 총 40억이 모금이 됐고, 지금 예치돼 있는 거는 4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40억은 2002년도 이전에 10억이 예치가 됐고요, 2008년ㆍ09년ㆍ10년ㆍ11년ㆍ12년ㆍ13년 해 가지고 각 5억입니다. 그래서 8, 9, 10, 11, 12, 13 그러니까 6년 동안 5억씩 30억이고, 2002년도까지는 10억이 예치가.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도면 그 목표액에 달성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014, 15까지 가야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네요. 내년도 계획까지는 49억 4400만 원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기가 됐고, 201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2년도에 2762만 원, 그리고 2013년 금년도죠, 3000만 원 그 융자금 회수가 있거든요. 융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근거로, 어떤 단체에게 융자를 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 융자가 자활, 신현식 씨가 운영하는 떡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떡보급사업으로 3억을 금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목적에 안 맞아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된 그러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762만 원 어느 단체로 이렇게 융자를 해 준 겁니까? 2011년 2762만 원, 작년도에는 3000만 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 그것도 그 자활 떡 거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신현식 씨가 운영하는 그 자활센터에 5000 한 700만 원 정도가, 그 액수가 융자를 해 갖고 회수를 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은 금년도 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 기금은 사용치 않고 반납을 하고, 전년도에 한 거는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융자를 해 줬느냐 그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융자에 대한 그러한 조항은 전혀 없더라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융자라기보다도 자활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 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4조4항에 보면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10” 즉 10%죠. “이상을 기금 증식으로 하여 재적립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자범위 내에서 이것을 융자해 줬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 금액에서 10% 이상을 재적립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립하고,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시면 이자율 범위 내에서 90/100 정도를 집행할 수가 있다 하는데 집행액을 보면 전혀 재활센터 5000 한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지출은 전혀 없어요.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이자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약간 늘 소외받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고 운용하라는 그런 명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자활 외에요, 여성기금이나 사회복지라든가 교복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 일부를 그중에서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해 준 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3조를 한번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보훈대상자복지증진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재활센터의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융자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자범위 내에서 90/100을 운영비 같은 거 각종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특수단체에다 일방적으로 한 단체에만 지원해 줬단 말이야. 그것도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도 못 하고 지금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금조례를 운용하는 데서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걸 목적 외 사용치 못하고 회수되기까지는 참 저희가 심층 검토를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기금용도에 보면 뭐 장애인 복지라든가 보훈단체 대상자라든가 여성 복지를 위해서도 그 기금에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재활센터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지 그거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나는 거는 떡 사업장을 더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반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줬다, 여의치 못해서 회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3조에 나와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장애인복지, 뭐 보훈대상자 이런 등등으로 사업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이해가 가는데 특수단체의 특수사업을 위해서 지원했다가 다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됐다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일단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원해 줘서 그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90/100을 등등에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90/100, 연도별로, 자 보세요. 이자수입이 2012년도는 1억 4100만 원이 됐고, 27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왜 이자수입 90/100 정도를 지출을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서 왜 지출을 안 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이거는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례에 보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제4조4항을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매년 10/100, 10% 정도는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을 해야 되고, 이거는 부합이 됩니다. 나머지 90/100은 지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전무했었고요, 지출이 안 됐었고, 2010년도 역시 지출이 안 됐고요. 2011년도 역시 지출이 없었고요. 2012년도는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자활센터 지출이 됐고, 금년도 경우에도 3000만 원 똑같은 목으로 지출이 됐고, 90/100에 해당되는 이자범위 내에서 왜 지출을 안 했느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출을 했고, 그 융자사업만 안 한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기 집행액을 보면 융자사업으로 5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여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15쪽, 또 14쪽을 참고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에 동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자료를 찾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과장님, 2008년 그 전까지 전입금 포함해서 16억 8600만 원, 그 당시 이자수입이 1억 9000 한 1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기금은 오히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7800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7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는 1억 100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기금이 3.2%의 이자수입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난주 금요일 농기센터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7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이자율이 지금 한 3.3%, 이거는 기금 조성액이 4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3.2%, 타 은행하고 금리계산을 서로 비교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 분석도 해 봤는데요, 만약에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이자율은 좋습니다. 근데 이 기금의 예치가 우리 시 금고에다가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지만 시 금고에 예치하기로 했어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농협중앙회의 김포시지부도 많은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기센터는 7억 4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3%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타 은행하고 이자율을 비교분석을 해 갖고, 물론 시 금고에 지정해 갖고 예탁 정기예금을 할 수는 있지만 타 금융사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회사에서 제3 금융권이 아니고요. 비교해서 이쪽은 4% 준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다 강력하게 이 은행은 4% 준다, 3.9%를 준다 강하게 어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죠. 그래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타 은행과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꼭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언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노인복지기금은 당연히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이게 당초 19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 원씩 5년간 10억을 적립한 후에 저희가 2005년도에는 추가 적립.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국장님,「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취지를 지금 답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취지는 당연히 우리 예산이 어떻든지 간에 한계성에 부닥치게 되면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늘 이 기금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3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차로 1996년부터 2억씩 5년간 10억을 적립한 후 2차로 2002년부터 2억 이내씩 10년간 10억을 추가로 적립한 2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중요 그 핵심내용은 뭐냐면 “20억 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인 20억은 기금조성이 완료가 됐거든요. 문제는 “그 이상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1억의 출연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출연을 단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20억으로 국한하든지, 20억 이상이 아니고 20억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딱 끊으면 좋을 텐데 20억 이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아니면 20억으로 끊을 것인지 그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95년도면 벌써 한 20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는데도 20억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벌써 31만이 됐고, 앞으로 또 배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이 기금 목표액은 상향 조정이 돼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의 그 답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그대로 놔둬도 돼요. 왜 그러냐면 “20억 원 이상의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조례의 기본정신에 걸맞게 2011년도에는 전혀 출연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출연도 안 했고, 금년도도 출연이 안 됐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시 출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부합되게끔 내년도라도, 물론 열악한 김포시 재정이지만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노인인구가 지금 인구수의 10% 이상을 넘나들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야 되고, 또 일부 노인회에서도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좀 해 달라는 그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못 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도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더 증액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뭐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연속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이자율이 몇 %죠?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3.2%.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좀 타 은행과 비교분석을 해 갖고 이자수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을 집행 그 출연액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역시 5조3항에 보면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을 하고, 90%는 집행을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노인복지기금 조례」는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집행된 실적이 없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기금이자의 90/100.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여기 보면 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보셨습니까? 23쪽.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이자수입은 지금 명기가 돼 있고요, 보조금ㆍ차입금 여기에 지금 전혀 명기가 안 돼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조성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집행은 뒤쪽에 보면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쪽입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4쪽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6900만 원, 2010년도에 75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집행됐으면 여기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및 기타 기본경비 이런 것 등등 세분화에 대해서 집행액을 명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24쪽을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등등의 집행된 그 액수가 토털로만 나와 있고 세부 집행내역은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정확히 명기를 해 주셔야 제가 판단 미스를 안 하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하고「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이자율을 각별히 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리고 출연에 있어서 조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죄송하고요. 보충질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7분 손해 봤네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많지요? 과장님.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500억.

승현

조승현위원

500억 정도요. 하는 일도 많고, 또 단체도 많고, 또 때로는 단체분들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칠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행위는 거칠어도 그 마음까지야 그렇겠습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뭐 저도 지금 행감을 한 네 번째 하면서 우리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각 청사들, 이런 것들에 부실공사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매번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의 모순이 아니냐, 이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도 용역 하는 사업들이 꽤 많고요. 또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큰 건설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감리를 철저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게 여러 역학관계상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기술자문관제도를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술자문관제도라는 원래 취지는 특정한 기술을 제조업체나 벤처기업에 전파해서 그것들을 더 향상시키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제도는 감리부분이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퇴직 건설회사 출신들을 채용해서 부실공사에 적발한 금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드린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도를 좀 활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건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술자문관 같은 것을 위촉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공설봉안당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감리에 대한 문제가 무척 많지 않았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감리부분에서는 어떤 처벌규정을 둬서 이런 걸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통진 북부권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전문기술관을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을. 그래 가지고 이분한테 한번 출장 나와서 그런 제반 건물에 대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 보시고 1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식사까지 한번 대접해 드렸어요. 여러 번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그 공사감독이라 그러지만 그건 전문기술이 필요할 뿐더러 거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리는 또 보니까 감리는 감리 나름대로, 시공사는 시공사, 하긴 하는데 잘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전문 감리원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예산은 심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예산은 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으로 그걸 운영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걸 진행하신 거 같은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 시설부대비로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부대비에서 그분을 지금 한 다섯 차례 출장을 나와 가지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일정부분 제3자가 보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지금 와서 그거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시정을 해라라고도 말을 했고.

승현

조승현위원

한 번 오셨는데 10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분이 건설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이시고, 위원님들도 아세요. 그분이 전문가신데 아주 꼼꼼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또 사례가 있으셔서 굉장히 전왕희 과장님,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큰 건설회사 출신들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회관을 짓는다,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분을 채용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돈을 드린다면 지금 이 부실공사에서, 매번 의정활동이 부실공사나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드린다면 그 이후의 추가 부실공사로 인한 비용 수억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결과만 갖고 현상 얘기한다면 의정활동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저번에 정책예산담당관께 얘길 했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효과가 지금 시민감리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감리단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담보해 낼 수가 없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한 분의 기술자문관을 임시로 채용해서 그 완공될 때까지, 그 사용승인 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미처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실에 대한 논란에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경위라든가 몇 회에 와 가지고 뭘 지적해서 뭘 접목했는지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이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강신도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모자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북변동에. 근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하까지 다 큰 아이들을 업고 가는데 힘에 부쳐서 지금은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북변동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더 이상 또 이용할 수 없는 게 여학생들의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 탈의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복을 갈아입는 문제 때문에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수영은 장애아동들이나 발달장애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탈의실을 만들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신도시 내의 열병합발전소 에너지를 활용한 이 수영장이 불행스럽게도 가족탈의실이 없어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접근하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으나 편의시설의 하나의 기준에 맞춘 거지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다행스럽게 또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탈의실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탈의실을 별도로 지금은 탈의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부모인 엄선덕 씨가 저희하고 한 두 차례 찾아와 가지고 건의 드려서 저희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가족탈의실을 만들어 달라,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을 하게 되면 지금 공간은 있는데 지금 그걸 공사를 하려면 또 수영장을 지금 닫아야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비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개장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개장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반영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거든요. 장애인 시설이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전에는요. 준공이 다 임박한 10월에 그때 와서 엄선덕 씨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고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그렇게 탈의실이 구비돼 있나를 사전에 체크했다라면 지금의 이런 우려점이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장ㆍ단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장애인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달라는 걸로 좁아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2시간을 이용해 달라는 거고, 우리 시 측에서는 2시간은 너무 시간이 길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다가 배려를 해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할 때 탈의실도 같이 그때 겸해서 개선공사를 하겠다 그런 확답을 LH로부터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단기적ㆍ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미처 시설에 대한 부족함을 체크하지 못함은 있지만, 또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별도의 그 아이들에게 수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하면 비장애 아이들과 그런 프라이버시가 침범되는 게 조금은 방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 수원이나 부천에서도 별도로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건 잘 절충하셔서 그렇게 편성할 의향을 갖고 계신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있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는 2시간을 해 달라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시간을 고수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시간 때문에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시간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잘 조율하면 그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전왕희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시설 보수개선이 있을 때 그때 병행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감사를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도 음악시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우 아동들이 거기 색소폰 앙상블 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운영하고 싶어도 현재 자리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아마 허락을 잘 안 해 주나 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정상인만을 위한 독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도 하루에 2시간일지라도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마다, 교육체육과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각 부서끼리, 칸막이를 없애는 게 또 3.0 정부의 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지금 허락을 안 해 주나 봐요. 그 실태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얘기 듣고요, 저희가 우리 장애인복지관 그 관장하고 이사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답이 1주일에 2회 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색소폰은.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서 중봉에서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선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접근도라든지, 또 다른 부분을 같이 접목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얘기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뿐만 아니라 아트홀도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트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우 아이들이 같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배려나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연관돼 있는 과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원순환과ㆍ교육체육과ㆍ문화체육과, 또 중봉 청소년재단 이렇게 5개 정도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뭐 TF팀 구성까지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서로 의지의 문제고 배려의 문제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게 협의해 나갈.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는 어떤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가 됐든 간에, 아트홀이 됐든 풍무동 다목적체육관이 됐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기초연금대상자 내년에 바뀌겠지요? 지금의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그러면서 예산 부담액이 71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 비율은 똑같습니까? 기초연금으로 바뀌더라도 노령연금 때와 똑같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71억의 증가분은 얼마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10만 원으로 할지 20만 원으로 할지 지금 최종 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인구수 증가 대비해서 소득 70% 이하 아닙니까요.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급금액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급금액은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기준으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기준해서 9만 6800원 타는 분을 맥시멈 20만 원 으로 보는 거고, 지금 2만 원 타는 사람은 10만 원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현 기준에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현황을 보니까 260명 정도 되셔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인 1식이 2800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800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주부교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주부교실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2800원 정도 지급해서 그 금액에 비례해서 음식을 배달하신 거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배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이용하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주부교실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럼 각 읍ㆍ면ㆍ동에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직원이 각 가정마다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양촌하고 통진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다보니까 거기 수급자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통진 뭐 이런 데 보니까는 양촌도 60명이 넘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주부교실에서 자원봉사자가 아파트 집단화된 데는 지금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통진하고 양촌이 또 가장 많으시네요, 보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많아요. 네, 그쪽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0여 분이 넘으신데 근데 이게 음식하고 밥도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밥은 안 주고 반찬만.

승현

조승현위원

음식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반찬만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2800원, 요즘 라면도 3000원인데 이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800원은 1주일 치 주는 거예요? 이게.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게 1일이 아니고 1주일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매주.

승현

조승현위원

한 번 가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목요일에 가는데 1주일치 반찬을 그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2800원어치가 1주일 치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원래는 예산상으로 따지면 2800원이 하루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주일 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 뭐 기부 들어오고 이런 걸 더 만들어서 배달을 해 드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5040만 원인가 그런데 이거를 2800원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2억 1600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들 행사할 때 보면 가서 보면서 참 음식도 많이 남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행사는요,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씁니다. 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성범 국장 하실 때도 그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드렸거든요, 말씀을. 그리고 각 단체들도 150평이면 150평을 얻어 가지고 파티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임대료도 절약할 수 있다, 좀 극복해 주셔라 그렇게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못 하더라고요. 그냥 단체마다, 그 단체들이 거기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업무보고 회의하고 그러는 건데 각자마다 임대료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여서 이런 쪽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사장 가다 보면 먹는 음식이 다 남고 그래서, 2800원이 1주일 치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 지방자치가 좋은 점도 많지만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민원에 바로바로 굴복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 또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전왕희 과장님 정도 되면 하실 것 같아요. 소신도 강하시고, 안 되는 건 분명하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주일 치에 2800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드네요. 다른 쪽에서 개선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역할들을.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1주일 치 2800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데 그냥 1주일에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안 주면 더 부실하게 먹을 거 같아서 좀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푸드뱅크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참, 이게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자문관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설봉안당 때문에 김포시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부실, 하자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때에 침수문제를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옥상에다가 60t의 물을 다시 부어 가지고 검증절차를 거쳐서 비새는 걸 천장에서 두 군데를 찾아내고, 벽에서 물이 새는 걸 불러다놓고 그때 저희가 형사고발 건까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다, 그때 의장님부터 다 갔을 때 의회 옥상에 있는 흙을 걷어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다 걷어내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이 공사과정 중에 공직자의 지도ㆍ감독이 감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초기의 기초단계에서부터 공정 올라갈 때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기술자문관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번 풍무동 체육관에도 이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로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게 누수다, 결로다 이렇게 해서 팽팽했었는데 결국은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깨끗하게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3ㆍ1운동기념관도 그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월에 저희가 이행계획 각서를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자의 입장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 작년 이맘때도 봉안당이 뜨거웠어요. 여기 헬로TV하고 저하고도 같이 직접 최초로 고발도 하고, 그 문제를. 근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는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틀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이후에 저희 아트홀도 옥상을 2번 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곶의 유아원 건물도 담수를 2번씩이나 했고, 모든 시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그건 관련부서 할 때 해 주시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시간 안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감리문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사과정 중에 담당부서에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검토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설계검토,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실은 설계공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설계검토 과정에 그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서 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우리 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라든지 우리 복지과에서 함께 해서 정말 수혜자에 맞는 건물인지에 대한 설계검토서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시의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검토를 회계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설계검토부터 같이 할 수 있고 공사기간 동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싶어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승현 위원님께서 장애아 수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을 지금 안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은 꼭 장애아들이나,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필요로 할 때가 시간을 꼭 정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마다 라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필요한 시간에 장애인들만 수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들도 함께 통합으로 수영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0개 라인 중에 1～2개 라인 정도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장소를 나눠서 함께 쓰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길 거 같으면 중식 이후에 하시는 건 어떨까요?

광철

신광철위원

마무리 짓죠, 뭐. 짧게 하죠, 뭐. 답변을 짧게 하시면 핵심 위주로 하시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관련돼서 수요도 늘고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단지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관련돼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와서 여쭤보니까 홍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두 가지만 제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또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주변에서 보면 우리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인접지역에서는 관련돼서 그렇게 커다란 사업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도가 좀 빈약하지 않냐, 좀 약하지 않냐, 어떤 의미가 적지 않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의 진단 들어가 보면 3ㆍ1만세오라니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열들의 비가 있고 비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3ㆍ1만세운동을 계속 양촌, 대곶지역에서 해 왔는데 그쪽 지역에서 하신 분들의 생각은 그쪽 지역이 중심지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행사를 거기로 유치를 해서 그쪽 지역에서 행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요즘 사랑의 밥차인가 하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꼭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그쪽에다 유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도 나오신 거로 아는데 그것도 연계해서 아마 검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 3ㆍ1만세운동기념관 건립 문제도 뒤편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원관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는 독립운동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도 되고, 시설물도 그렇게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ㆍ1만세운동 이쪽에 보니까 그 사업도 실제는 읍ㆍ면에서 양촌읍에서 그걸 1년에 조금 관리해서 풀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주관되시는 분들이 대개 그분들이신데 이쪽에 대한 홀대하고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3ㆍ1만세운동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홍보물 제작하신 거 있으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항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려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명항이라든지 이런 덕포진이라든지 문수산성이라든지 조각공원 같은 데다 그 홍보물을 같이 배치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떤 질타보다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실제는 3월과 8월에 조금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커다랗게 금세 막 지역이 독립기념관이 확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그렇게 의욕적인 걸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예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3ㆍ1운동 오라니장터 외의 어떤 연관성도 같이 검토해서 나가고요, 또 그런 홍보 문제라든가 또 일반적인 행사도 양촌읍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도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양촌읍의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는 어게인오라니장터라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 제안을 한다 그러면 본 사항도 실제는 경제 장터에 대한 개념보다도 또 이런 오라니장터의 역사적인 것도 같이 합목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양촌읍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행사가 돼야지 그냥 일반적인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와, 사람들이 많이 왔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먹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먼시아 6단지인가 어디서 태극기걸기운동하신 거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인터넷신문으로 해 가지고 봤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맨 처음 띄웠는데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거기 한 400가구, 한 300～400 가구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독립기념운동관에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한 1㎞ 2㎞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순국선열의 의미에서 연계해서 같이 시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두 번째는 제가 신청한 것 중에선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또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될 때 시에서라든지 거기서 같이 주동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능이 도대체 뭐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들을게요, 기능.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연합회는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회의를 뽑아 가지고 어떠한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임원이 돼 가지고 결정도 하고 그런 것도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떤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이런 의결을 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시정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도 거기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건의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예산 부족도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세부적으로 그런 역할을 따지게 되면 지원부분에서 좀 가감해야 될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결국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고 조직이 됐으면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거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복지과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거는 단체별로 이렇게 제안이 되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립 차원과 함께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기능이 도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럴 때도 또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보다 더 종합적으로 업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개념도 파악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1년 동안에 해 온 게 뭔가도 파악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단체 간의 협력도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다 각자 노는 거 같아 가지고 조금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장사시설과 관련돼서 현황에 보면 실제는 공설봉안당 말고는 다 만장이 됐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 만장이 된 거지요.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게 다 만장이 됐고, 또 개인사설 묘지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진행된 거는 하성하고 양택하고 귀전리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지켜보면서 하성, 양택리 같은 경우도 실제 시작은 민선 4기 때 시작이 됐지요.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도 지금 민선 5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여태도 시민들 간의, 주민들 간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의견이 정립된 사항이 여태 보이지 않는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상태 똑같은 거 같아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결국은 그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해 오고, 그냥 행사 하나 딱 할 때 얘기됐다가 또 덮어뒀다가, 아주 막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딱 행사 때 행사장에 가서 설명 드리고 딱 덮어뒀다가 그다음에 또 주변에 무슨 얘기 들으니까 이것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한 2, 3일간 하고 또 덮어두고 이런 개념이다,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전에는 안 된다, 내가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닌데 과거에 제가 국장 할 때 어떤 계장님께서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오라는 걸 다른 데로 발령이 나니까 굉장히 섭섭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것만큼 하나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다른 데로 보내줬냐? 그만큼 그분은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복지과에서도 복지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정말 뭐 하나라도 적극적인 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못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흔적을 남겨 주겠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일이 추진이 돼야지 남는다, 그래서 하성ㆍ양택리 같은 곳도 회의 때마다 가보면 처음에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홍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이번 12월 11일 2차 설명회를 다시 갖습니다. 그래 가지고 3차에는 주요 봉안시설 있는 그 시설을 방문하는 걸로, 견학하는 걸로 12월 중에 이렇게 2차 설명회를 갖고, 또 3차 견학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차, 2차, 3차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3차 했다, 4차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계획서는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얘기가 접목이 되고 있는 걸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1차 때 했을 때는 약간 오픈이 조금 안 돼 가지고 약간 주민들의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 2차 때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거기서도 지금 보면 10%만 반대하고, 저도 제3자한테 들었지만 한 70～80%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성면에 뭐를 해 줄 거냐? 도로면 도로, 어떤 주민 수혜사업으로는 뭐를 해 줄 거냐 이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토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무슨 문제냐면 지금 아까 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3.0과 관련돼서 실제 거짓말이 없죠. 다 미리 얘기하는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 공개를 했을 때 그분들께서 감동 있게 그걸 같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의하기 전에 그분들께 어느 정도 의견이 접목되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가 끼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인물들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12월에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충분하게 나오셨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조리 화장장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마조리 화장장은 지금 대법원 판결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또 지금 거기가 경매로다가 구자송의 동생한테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거기에 구자용이라고 그 동생이 지장암을 갖고 지금, 우리가 취소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사전 저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의견 온 것이 지장암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다시 해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장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목장 관련된 사진들이 실제는 김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목장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한 군데 포내리에 하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대곶에는 없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대곶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언론에 한 번 났던 거 없나요? 월곶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월곶 수목 저기죠.

광철

신광철위원

수목장 관리는 허가가 난 거는 하나도 없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허가가 난 게 지금 월곳 포내리에 있는 게 하나 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그거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다 만장이 됐습니다, 거기도요. 만기가 됐고.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도 만장이 됐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수목장이 우리 쪽도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수목장이 민간부분에서 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수목장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간시설로 들어오는 거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양택리의 공설묘지하고 귀전리의 자연장 그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한 10월까지는 한 1,000기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장을 마련키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도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도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장사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관련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전에는 절대 관리도 안 되고 불법도 많이 횡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묘지공원 관련해서 양택리 묘지공원 수립 용역하는 데 있어서 군부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군부대 협의는 끝났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군부대 협의는 조건부 동의로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건부로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양택리 그 옆에 부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대를 그대로 옆에 있는 대대로 이전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개장과 관련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그대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용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용역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크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두부판매사업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두부하고 과자.

윤숙

조윤숙위원장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히 두부는 로컬푸드에 입점이 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수입이 괜찮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존의 로컬푸드가 생기기 전보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의 확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협소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지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도 중에 있으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데까지 그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협조가 없다라고 하면 그 판매도 지금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그냥 거의 한(寒) 데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면 훨씬 판매량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寒) 데에 앉아 계시는 것들이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금 스쿨존교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 잠깐 나와서 서 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또 어머니폴리스가 학교 주변에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침에 녹색어머니회하고의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활동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하고 좀 차별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부판매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스물아홉 분이 만들고 판매하고 배송까지를 전부 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부사업장에 대한 확장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인 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쭉 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다른 문화센터와는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탈북가정 있죠? 탈북가정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이렇게 좀 제안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이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지금 몇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어디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데에서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뭐 이제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는 1/3도 남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말이 안 통할뿐이지 고학력자도 많고, 뭐 학력을 떠나서 성인인데 그분들에게 대부분 반말로 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관리ㆍ감독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뭐 다문화가정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복지차원의 문제들이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복지직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부 행정직이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행이네요. 뭐 복지직 인력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국ㆍ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린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우리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수를 보면요, 우리 시가 지금 4,745명의 수급자가 계시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33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층이 저는 6급 팀장들이 복지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직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는 행정마인드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해당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용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93만이나 됩니다만 기초수급자는 5,564명이에요. 우리보다 물론 1,000명 정도 많지만 여기는 복지직 공무원이 13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비슷한 화성시의 경우 저희보다 100명 정도 많아요, 기초수급자가. 그런데 거기의 복지직은 93명입니다. 무려 우리 시보다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저희보다 조금 작은 4,712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복지공무원은 60명입니다. 우리의 2배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보다 가장 인원이 적은 가평군의 경우는 인구가 61,000에 기초수급자가 3,550명입니다. 거기도 우리보다 많은 37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군포시에 3,974명이지만 복지직은 55명입니다. 안성시의 예 하나만 더 들까요. 안성시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64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인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님들이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직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전문부서라든지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숫자라든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직들이 맡고 있을 때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밑의 직원들하고 함께 협조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인원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적어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전부 복지담당이거든요. 그분들은 행정직과 복지직이 함께 하면서 복지직의 소리를 좀 더 듣고 행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노력해 가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진언을 하셔서 복지직 공무원의 수의 모자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진언을 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지금 1인당 수급자 담당수가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복지직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10명을 금년도에 1차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발령을 냈는데 아무튼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리고 하나 더, 재가복지, 재가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 있잖아요. 아까 무료급식소 말씀하셨는데 무료급식소와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중복되진 않나요? 그 구분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중복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갔었지만 거기는 재가복지 같이 80명.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르신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료급식소에 들어오는 일반 후원에 대한 정산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2800원에 대한 금액이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가 생긴 지 오래된 만큼 사실 일반 후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났다든지 추가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시설에 대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위탁기간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째죠? 20년이 넘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주부교실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할 수 있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싶은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또 따로 예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간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복지급여 지원 및 통합조사 관리와 사례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보장비용이 부정수급이라고 하죠. 건수가 좀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97명에 한 1억 4000 정도가 부정수급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부정수급자 중에서도 환수조치가 된 거는 불과 한 3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보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환수가 아직 안 되는 걸로, 한 80% 정도가 다시 환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취업사실이 제대로 신고가 안 돼서 부정수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취업사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들 소득이나 재산, 기타 변동사항이 있으면 원래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취업관계는 사실상 본인들이 취업이 해도 이 부분이 바로 사실상 우리한테 어떤 자료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1년에 상ㆍ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령 상반기다 그러면 1월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사실상 취업사실이 확인돼서 중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7월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약 5개월 정도 주거생계비가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현재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데 의정부나 동두천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로 또 조사가 됐어요. 그쪽에도 뭐 이런 취업에 대한 미신고 이런 게 없지는 않았을 건데 여기는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걸 보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뭐랄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시ㆍ군지역이 거의 공통 사항이고, 대신 건수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보건복지부가 어떤 제도적으로 사실상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했고요, 근데 취업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바로 그런 부분은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시ㆍ군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취업을 하시는 분들, 그동안 기초생활비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취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취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식의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적자료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다시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부정수급이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환수 조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환수가 안 된 것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되니까 이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단지 징수의 비율을 보면 지금 사실상 저희가 부당중지가 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급자가 탈락이 됐더라도 그분들이 위기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차상위라든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소득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이 납부가 돼야 되는데 취업한 분들은 좀 다소 낫습니다. 그러나 기타 부양의무자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면 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 징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좀 골고루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찾아가는 복지의 날 관련해서도 사랑의 밥차하고 연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자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럴까? 찾아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딱 뭐 이렇게 사랑의 밥차랑 꼭 같이 해라, 아니면 같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읍ㆍ면ㆍ동 어떤 순회 형식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이 행사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해당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그 해당자를 파악을 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또 복지혜택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뭐 찾아가는 복지의 날은 지금까지 몇 년 해 오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밥차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우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생활보장업무를 총괄하고, 또 읍ㆍ면ㆍ동으로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등 아주 소외계층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저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는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뭐 장애수당,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한부모가정, 또 영ㆍ유아보육수당 대상자 재산의 소득관계를 저희가 통합조사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해당부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수당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저희 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사내용이 다소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중 통합조사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겠네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니까는 중요한 부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그런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딱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서마다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과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475만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다른 부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약간 늦어는 졌지만 100% 다 공개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만큼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월 1회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안 한 건 아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저희가 10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자료에 의하면 전혀 공개일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출된 서류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2쪽부터 73쪽, 그리고 74쪽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공개일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공개는 했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여기 누락이 됐네요. 누락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료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듭 부서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공개일을 기재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그런 질의는 안 드렸고, 또 과장님도 불필요한 그 답변을 안 했을 텐데,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실 수 있겠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87쪽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현황 및 효과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의 금년 2013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지원대상 그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 170% 이하, 또 재산기준이 95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해서 생계가 곤란할 때 지원을 해 주고요. 또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역시 포함되고요. 또 주 소득자의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요약해서 보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54%고, 집행잔액이 1억 1000 한 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행되는 지원의 종류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으로 국한돼 있는데 왜 생계지원에 1억 1200만 원, 그리고 의료지원으로 2300만 원만 이렇게 지원이 됐고, 주거지원 및 교육지원이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무한돌봄사업도 있지만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비라고 그건 뭐냐면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사업이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집행실적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현재 집행률이 54%가 되겠습니다만 무한돌봄지원 기준이 금년도에는 다소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작년도에는 어떤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1인당 지급기준이 5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의료비 지원 금액이 생계비보다는 다소 낮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이 긴급지원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에 1차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서도 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무한돌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의료 지원으로 9건이 지원이 됐고요, 생계 지원으로는 106건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 기준이지만 주거지원하고 교육지원이 단 1건도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혹시 통합조사가 미약한 건지, 부실해서 이렇게 주거와 교육지원이 안 된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고요? 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긴급지원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에서는 주거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 이 부분의 지원이 기 그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돌봄 쪽의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강화가 됐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강화된 그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한돌봄사업 기준이 바뀐 부분이 의료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전에는 1회 최대 지원액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금액에.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1회 최대 지원액을 5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퇴원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삭제되고, 입원 중에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위기의료 빈곤가구에서 당초에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층 중 근로 무능력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다소 강화는 아니고 좀 완화된 부분입니다. 18세 이상 59세까지 이하 이렇게 약간 제도적으로 변경된 건데 이 부분보다는 의료비의 어떤 지원액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신청 기준이 퇴원 후로 신청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실상 집행지원이 덜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 그러면,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했지만 나머지 2개월 동안 전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위기상황에 적합이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54%예요. 46%가 2개월 동안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전체 예산액을 소진하는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긴급지원에서 일단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100% 2억 5000만 원 소진하는 그 의미는 아니지만 최대한 2억 5000만 원의 근사치로 가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2억 5000이 100% 도비인가요? 시비도 포함됐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도비가 40%고요, 저희 시비가 60% 가까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60% 정도 매칭을 해 갖고 2억 5000만 원이 됐으면 최대한 이 사업에 걸맞게 근사치로 가게끔, 물론 12월 말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90% 이상은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어느 정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집행할 것이라 이렇게 보십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갖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지난 연도는 거의 한 97% 집행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연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오히려 작년 예산이 더 많았었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는 집행률이 90% 넘게 집행됐고, 물론 강화됐다고 이렇게 항변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소진보다는, 그래서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그래서 김포마루를 통해서 이번 것도 홍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뭐 정책적인 건의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원이라는 것이 뭐 주택을 수리하고 개ㆍ보수하는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우한 소외계층에 연탄 같은 것, 그런 나눔행사 이것도 주거지원에 플러스가 되고,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하셔 갖고요, 좀 정책에 접목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리고 연탄 같은 것 나눔행사에는 이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것도 주거지원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여기 주거지원 관계는 뭐냐면, 무한돌봄사업에서의 어떤 주거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위기가정 무한돌봄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인데 주거지원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기사항에 보면 거기에 실직이라든가 사업실패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한다든가, 또 어떤 내몰렸을 때에 주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임차료라든가, 일시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음 근데 그 건이 1건도 이렇게 조사가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서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에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이라고 2건으로 15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밖의 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87쪽 하단에 있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한돌봄사업 중에서 장제비, 그러니까 장제비하고 해산비에 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된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극대화시킬 것을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항상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듯이요, 금년도 11월 7일이 학생들의 모든 노력이 결실되는 그런 수능시험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그리고 금년도 출근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굉장히 결과가 아주 좋아서 칭찬 겸 격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경우에는 대상 직원이 열일곱 분인데 여섯 분만 9시 이후에 출근을 했고, 열한 분이 9시 이전에 출근을 하셨어요. 여기는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금년도 이렇게 살펴보면 18명 중에 9시 이전에 출근한 분들은 불과 일곱 분이 안 계셨고, 9시에 출근하신 분이 11명, 한 60% 가까이 정부시책에 잘 따랐습니다. 이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내년도 2014년 수능시험 그 당일에 근 한 90% 정도 9시 이후에 출근하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를 리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3년간 거의 2배 비슷하게 혜택도 있고, 또 물품을 제공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이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한 3년간 보니까 수혜자도 많고, 또 제공하시는 분도 많고 참여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점진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갈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냥 어느 푸드뱅크사업을 하시는 분의 저거에만 맞춰서만 제공을 하시는 계획을,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사실상 이용자라든가 기부식품 실적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 내 저소득층이 다른 데는 감소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 김포는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자꾸 유입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수혜자가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푸드뱅크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확대가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사업 주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렇다 보니까 통진, 대곶이나 월곶, 하성지역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신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볼 때는 푸드뱅크라는 개념도 있지만 대개 나눔복지센터라는 개념도 있죠. 이 사업에 연관된 건데 나눔복지센터하고 연계돼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 나오시는 사항 있죠? 알고 계신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사실상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일부 단체에서요, 푸드뱅크 차원을 넘어선 나눔복지센터의 건립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김포시의 푸드뱅크시설이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거기 역할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디서 물건 들어오는 음식물, 식자재 이런 걸 나눠주는 그런 일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발전적으로 무료급식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도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눔과 관련된 사항이 뭐 다른 시ㆍ군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다른 데는 가까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 기부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해 주면 일정하게 수급자들이 월 얼마 범위 내에서 물건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는 도시락 배달업도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는데 현재 김포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께서 생긴 지는, 이게 2007년도인가 제가 국장할 때부터 생긴 거니까 지금 한 6, 7년 7, 8년 됐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직 기반은, 금년에 와서 임대를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건물은 다른 데 있다가 그나마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구 경찰서 임대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 관리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서에 한에서 시에서 그냥 무단적으로 그분들한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어떤 지도 개념에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건 또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시에 책임도 돌아오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문제라는지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분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인가도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건물을 만약 짓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대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사업비에 대한 신청 문제를 시장님하고 한번 연구, 국회의원님하고도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하신 걸 들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들도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서 조금이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장관님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국비 지원이 되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 보조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저한테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김포시에 희사를 하게 되면 국비를 따서 우리가 건립해서 위탁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아직 그 땅을 시유지를 싸게 사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이 교회에서 토지를 희사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보조금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시기가 검토하는 시기에 있어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광철

신광철위원

제일 문제는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분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상의 문제하고, 또 대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방적으로 흘릴 게 아니라 정말 관련부서하고 정확히 해서 그분들하고 정확히 해 나가야지 이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행정의, 또 시정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진다,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푸드뱅크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업 쭉 보니까는 제공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매번 주기적으로 열심히 푸드뱅크에 대한 제공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표창장이 아니라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사업들은 하셔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의 시장 입장에서 감사장 같은 것도 음식물을 제공해 주시고 물건을 제공하시는 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정책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 자활센터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각 시ㆍ군에 보면 “자활”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한 열 군덴가 있나요? 보통 그렇죠? 20개, 30개 시ㆍ군 중에서 없는 데도 있지만 한 열 군데 정도 있죠? “자활”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한 열댓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자료가 없으시죠? 내가 과거에 보니까 상반기 자활기금 진행현황이라고 한번 자료를 받아본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도 내에서 “자활”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김포시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돼서 우리 자활과 관련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에서 복지파트로 일부 지원이 되고 무슨 파트로 되고 노인복지도 지원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여기서 자활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있는 거냐, 기금의 내용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거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지금 기금에서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거고요, 여기는 지금 재정사업입니다. 지금 자활센터는 국비 80%,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아는데 제 얘기는 이 기금조례 중에서, 뭐 내가 질타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 중에서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혹시 자활과 관련된 사업비가 여기 수익에 보면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활수익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출연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이 자활 출연금만 있으면 기타수입금 같은 거는 없는 거고, 또 그거와 연계돼서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획된 사업 말고 우리도 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 일반사업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걸 파악하신 게 없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자활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임대보조금 3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저희가 시 건물을 무료 임차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용이 안 돼서 기금을 반납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비가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업비인가요? 기금에서 나갔던 사업비는 아니죠? 지원된 건 아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에서 우리 자활사업.

광철

신광철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자활과 관련돼서 저는 이걸 획일적인 개념으로 딱 자르자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이 자활기금사업 현황자료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자활센터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가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61명이 9월 말 현재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는 77명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형에서 연사랑지역연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한 38명이면 한 50%가 넘게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75명 중에 36명이면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나는 뭘 여쭤보냐면 가능하면 이 분야가 필요는 하겠지만 차츰차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나가 가지고 정말 자활의 근본개념하고 맞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활사업의 유형을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서비스형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분이 연사랑지역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조금 너무 과다한 거는 그러니까 차츰 줄여나갈 의향은 있으시다 그 뜻 아니에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답변주신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사랑 지역연계와 관련돼서 무슨 장애인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그렇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분들이 다 그런 데 나가 있고, 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간사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일단.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지원하시는 분이 간사가 되신 분은 안 계시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장애인단체에 나가 계신 분들이 간사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행정사무 보조라고 그럴까?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간사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비용.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따로따로.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부분은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복된 건 아닙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짧게짧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한 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분이십니까? 이분의 계약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분이 금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1월에?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다라면 시장님을 포함해서 애쓰셨다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제가 지난 안전행정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문직들, 또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는 분들이 우선시돼야 되고, 또 행정직도 수십 년 해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일정부분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임금의 적고 많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사가 한 분이신데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러면.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김포시 전체는 5,424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분이 5,400명을 담당하시는 거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관리사의 나름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2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분이 하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명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한 분이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퇴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자 다시 추가로 1명을 더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약물을 중복 투여한다든지, 또 같은 병명으로 계속해서 의료 이용을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변화를 줘서 올바로 하므로 인해서 의료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또 한 분의 건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약을 무조건 드셔야만 마음으로 위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용 형태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 방문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분 이직했다는 건 그 사유야 정확히 알아보진 않지만 아마 이런 엄청난 힘이 가중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의 생각도 해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냥 한 분 가지고 한 5,000명 넘게 케어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한 분이 5,000명을 그건 거의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의료수급권자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는 2명이 정원이고요, 두 분이 사실상 한 5,400명 정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저희 나름대로 대상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환자라든가,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있는 분, 그다음에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 두 분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승현

조승현위원

전국에서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평가대회를 하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서 우리 시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수를 받으셨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의 그렇게 역할이 컸다는 거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역할이 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한 분은 채용을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고가 나가겠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채용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월 1일자로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채용하면 그분은 기간제가 되는 겁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분은 기간제 신분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우선적으로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이 무한돌봄을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대안도 드렸고, 자료도 제가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저희는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있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는 우리 과의 강영화 계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센터가 있어서 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별도의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팀이라고 해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한돌봄센터는 우리 강영화 계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있는 시ㆍ군들은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0명 전후로 있는 것 같던데 15명까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은 사회복지사시죠?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회복지사가 직접 또,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센터를 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가 옳다고 해도 현실은 재정이 따라와 줘야 같이 맞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라는 선에만 모든 것들을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위원님, 무한돌봄센터에 근무한 게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업무도 그 정도 되시죠? 제가 오랫동안 계신 것 같아서. 거의 무한돌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잔액 비율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ㆍ군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엇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기가정이 없다라고 반증이 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되돌아보면 위기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까다롭더라고요. 조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또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도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위기가정에 몰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자체를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홍보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홍보방법도 제가 그때 언급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을 하고 있지만 대개 타 시ㆍ군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보완이 된 거예요. 말이 관이 주도지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복지업무를 전공하신 분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도 같이 연관돼 있고, 그래서 크게 시스템으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제도가 최저 생계비도 150%로 알고 있는데 170%가 됐어요. 이게 올해 증가된 겁니까? 원래 170%였나요?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위원님, 원래 무한돌봄은 170%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150% 아니었어요?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그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국ㆍ도비가 86%짜리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어쨌든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많은 긴급복지, 긴급지원사업으로 많이 홍보를 했고, 또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분들도 방문하고요. 또 읍ㆍ면ㆍ동도 우리 위원님들 제가 아마 반상회 때 많이 뵀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아무래도 시비가 60%인 무한돌봄사업보다는 국ㆍ도비가 86%인 긴급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쪽으로 한 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강영화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올해 현장에 와서 홍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 긴급복지지원 시스템과 무한돌봄사업을 좀 혼동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 자체가 많이 틀린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포용해 낼 수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방문간호사분들이더라고요. 그 역할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제가 정규직 전환을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올 1년도 굉장히 홍보에 많이 애써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그래도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였냐면 학교 아이를 통해서, 그건 다 불특정다수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게 우리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은 아니까요. 이게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재산이 파산되고 이런 경우에 생기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더 아마 효과적일 거다, 반상회라는 제한된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현장에서 많이 애써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90쪽의 통합조사 관리현황과 실적에 대한 질의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에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2012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부정수급이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어는 그런 용어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2012년에 68건, 그리고 2013년도에 몇 건인가요? 이게. 29건이네요. 2013년도 거는 이 기준일이 언제로 잡으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 확인조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모든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우리가 고지 발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건 국민기초수급자에 한정된 조사내용이고요, 다른 무슨 노령연금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이러한 대상자는 어떤 현황이에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부에서도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통계를 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30억 5200만 원, 기초수급자생계비 부정수령이 89억, 90억에 가깝네요. 그러면 제출해 주신 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정 징수대상자나,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조사는 어디서 한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는 우리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영ㆍ유아복지,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는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당징수,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쪽 여기서의 명칭이 부정 수급인데 그 부분이 있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현재 이 부당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긴 뭐하고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뭐 기초노령연금이든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정수급 대상자의 명단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사업에 가장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고요, 또 이것을 기초와 토대로 해서 복지사업들이 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상 여기서 사유를 보면 취업사실미신고라든가 뭐 해외출국, 뭐 군 입대, 수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하영위원

어렵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통합조사팀에서 이걸 사통망이라고 해서 거기는 각종 공적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정하영위원

그렇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공적자료에 의해서 현재 그래도 많이 현재까지 걸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보완이 돼 가지고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 이거에 대한 허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취업사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원래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지침상.

정하영위원

네, 신고하도록 돼 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상ㆍ하반기 확인조사는 거의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본인이 혜택을 본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변동사항 있을 때 사실상 그런 부분이 공적자료에서 뜰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하영위원

네, 개선해 가고 있겠죠. 작년 2012년도 통합조사와 관련된 최종 통계를 보니까 51,705건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했어요. 올해는 10월 24일 현재 57,479건을 처리했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2013년도서부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조사대상이 늘어났잖아요. 국토교통부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 건, 그리고 교육부의 초ㆍ중ㆍ고교육비 지원대상 건,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조사 건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신규 조사대상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정하영위원

올해.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조사.

정하영위원

문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팀장 문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년도가 51,705건이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신규조사자 3종 업무증가 및 신규증가 건으로 한 60,000에서 65,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직원 1인당 이게 몇 건 정도 처리가 되는 거죠?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10월 24일 현재 직원 1인당 처리 건수가 8,211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8,200건이요?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8,211건이요.

정하영위원

이게 가능해요? 사람 인력으로.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사실 정규직 5명에다가 계약직 세 분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조사뿐만 아니라 2013년도 10월 21일부터 정부합동감사까지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선사항이라면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 2014년도에 이 통합조사와 관련된 조사대상 더 늘어나는 게 있죠?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내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서 2014년도 10월부터 전면 개편이 됩니다. 기존의 급여제도에서 개인별맞춤제도로 하기 때문에 조사업무가 전면 개편이 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늘어나고, 2014년도 7월부터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단독이 9만 6800원에서 내년도에는 20만 원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급여, 뭐 노령연금,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조사업무가 추가로 된다면 지금보다는 뭐 1만 건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조사가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별급여 방식이 또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늘어날 거고,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과장님. 내가 모두에서 전제했던 것이 모든 사회복지업무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만 이러한 복지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통합관리조사팀장이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는 또 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내년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라든가 한시인력을 지원해 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초ㆍ중ㆍ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사업이지만 교육부에서 2개월 정도의 어떤 임시인력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 2012년도에 통합관리조사 직원들이 몇 명이었어요?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2012년도에는요, 통합조사관리계는 정규직 네 분하고, 계약직 2명 해서 총 6명이 계셨습니다.

정하영위원

6명 있었고, 2013년도에? 아까 정규직 5명에 계약직.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계약직 3명, 총 8명입니다.

정하영위원

2명이 증원된 거네요.

선영

문선영통합조사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경기도로부터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인력 활용내역에 대한 거가 작년 연초에 김포시로 왔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력활용 내역들을 제출을 하기를 요구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페널티 먹었습니까? 김포시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분이 수용이 안 돼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국비지원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건복지부에서의 어떤 시상관계에서 페널티가 적용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먹었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왜 페널티를 먹을 정도로, 또 현실적인 어떠한 복지인력 충원에 대해서 이렇게 게을리 하셨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그거를 복지국장 와서 알게 됐습니다, 봄에. 그래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직 10명을 충원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조윤숙 위원장님께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의정부 다음에 제일 적습니다, 인원이.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또 내년도 전달체계가 확 바뀌면서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중에라도 인력 충원계획이 오게 되면 저희가 분석자료 내겠습니다마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제가 와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도에 그래도 시 차원에서 10명을 보강을 해 줬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행스럽게도 6명에서 2명이 증원된 그러한 복지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인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추가조사 대상서부터 시작해서 인력충원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2014년도에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대로라고 하면 올해는 최소한 10명 정도의, 2013년도는 10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요구됐던 시기였었고요, 2014년도는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10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보조인력 더 10명 그래서 한 20명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것도 있지만.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충원계획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한 7,000명 정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로 내려오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시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도, 또 중앙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예산이나 대상은 하늘에서 마구 떨어지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어떠한 대책이 현장에서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복지예산이나 대상은 KTX로 달려가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행정체계는 통일호, 비둘기호를 타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떠한 통합조사가 됐든 복지인력 충원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항상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짤막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 연탄,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공급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연탄은 어디다 위탁을 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소득층의 연탄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하영위원

아, 경제진흥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라든지 복지지원서비스 인력에 대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봉사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봉사단체 중에서도 꾸준하게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의 봉사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방문보건간호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듣고 이렇게 하듯이 봉사인력들을 우선으로라도 활용하는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통망 그 자체가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깨알같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거기 사통망의 접근이 해당업무 외에는, 업무자 외에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라는 업무를 그 옆의 직원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현재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 가지고 저희가 일부 경고도 받은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일반인이 여기 다소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접근 권한 자체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사실상 거의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도나 중앙에 건의하기론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사통망의 접근을 완화시켜 달라 현재 그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단순업무라도 오죽 답답하면 봉사인력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선은 원론적으로 보조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없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3건하고 2013년도에 2건밖에 없어요, 주택임대보증금이요. 그나마 학자 융자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원.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 융자금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주로 임대보증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학자 융자금은 대학생 등록금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실제 현재 대학교의 어떤 등록금이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없는 거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에 맞게 100만 원 가져봐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보다는 주택임대보증금이나 이런 생활안정자금이 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 융자금을 갖다가 조금 더 올려서 이 기준을 현실성에 맞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2014년 예산부터는 어떤 좀 상향한다든지 조정을 하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조정된 거는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여건에 맞게끔 조정돼야 할 건 일단 조례의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선행이 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이용실적이 적은 거는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각종 등록금 감면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 신청이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학자금도 그렇고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의 기부식품 이용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기부금품도 늘어났고요, 기부식품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차례 푸드뱅크에서 배분할 때 한번 제가 따라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몇 차례를 따라가 봤는데 굉장히 고생들 하시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생물일 경우에는 그날로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배분하시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근데 거기에 전 조금 아쉬운 것이 어떤 전달체계나, 뭐라 그럴까요?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는 곳에만 간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받으시는 분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수는 많지 않고,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하나하나 돌리기에는 물건은 많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다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할린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모여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배분이. 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밤에는 아이들이 또 없잖아요. 근데 낮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는 과자라든지 무슨 빵이나 이런 아이들의 간식으로 갈 수 있는 종류가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는 거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 인력이 없거든요. 가서 가져오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분방법에 대해서 푸드뱅크 관계자하고 거기 함께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시와 함께해서 좀 배분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푸드뱅크는 현재 상근자가 5명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자 15명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상 저희 김포시 전체의 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아파트 지역에 보면 솔터마을이라든가 그런 사할린들이 거주하시는 마을 그런 데는 직접 보니까 차로 이동해서 거기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인력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 기부 받은 그 물품을 적기에 바로, 왜냐면 일정기간 지나면 이게 사실상 다 폐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와서 가져가려는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동푸드마켓이라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푸드마켓을 개소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통진 5개 면지역은 사실상 수혜가 덜 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푸드마켓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절차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년ㆍ소녀가장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과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소년ㆍ소년가장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좀 이렇게 전달체계를 달리 할 수 있는 배분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여성가족과장 김광중 외 팀장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광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1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및 정산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의 내용 나오는데 지금 김포시 관내에 어린이집 수가 얼마나 되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지금 현재 372개소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중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앞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19개소가 되겠고요, 전년보다 2개소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은 85개소로써 전년보다 16개가 지금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372개소라면서요? 총.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만 지금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세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론 372개소고요, 시립이 19개, 법인이 8개, 민간이 85개소, 가정이 255개소, 직장이 4개소, 부모협동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시립 빼고는 그냥 다 민간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법인까지 포함해서 민간.

피광성위원

8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피광성위원

27개 빼고는 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시에.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5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중에 팀장 있으실 거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직원이 넷.

피광성위원

나머지는 직원 네 분하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이 372개소를 다 점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점검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사항인 거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328개소 중에 174개소만 점검을 하신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28건, 시정명령 35건, 현장지도 87건인데 2013년도로 넘어와서 보면 372개소가 있는데 147개소를 점검해서, 뭐 시정명령이나 현장지도는 이것도 조금 별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행정처분이 2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뭐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건지, 점검에 조금 부실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하 보육교사가 항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원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법을 강화해서라도 원을 폐쇄하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이나 이 교사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린이집 실태가 그러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2건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과장님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뭐 요새 매스컴에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갖고 아이들도 먹이고, 또 정말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아동을 학대하고, 매질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한단 말이죠.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없기를 저도 바래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지금 372개소인데 점검을 지금 한 반도 못 나가지도 않습니까? 연간.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를 둬서 올해 점검을 못 한 어린이집은 내년에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돌아가면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2년에 한 번씩도 되지만요, 이게 수시점검이 도나 중앙에서 있을 거고요, 또 아울러서 이 가운데도 민원에 의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선 이게 또 말 못 하는 아이들이, 뭐 어른들이야 그런 부당한 일을 받으면 당연히 컴플레인을 하고 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인격형성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런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애가 자라면서 성인이 됐을 때까지 아마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공무원 수도 5명보고 이걸 일일이 다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는 의원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보육교사 내에서 자체 자정활동을 좀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관내에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종 모임 시나 아니면 교직원 보육인대회 할 때에 이런 사항을 우리 강사를 초빙해서 또 받고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내년도에는 저희가 400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좀 더 힘들지만 올해 안으로 많은 원을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을 요즘에는 매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넣을 때에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노력하시는 거야 알죠. 근데 나가면 원에서는 반기지는 않죠. 공무원들이 점검 나왔다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글쎄 그것도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우선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좀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수, 우리는 시립이 지금 19개인데 시민들께서는 이 시립어린이집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내년에는 뭐 늘릴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몇 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 구역 내에도 지금 시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 지구에 내년까지 한 2개소 이렇게 더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2개 정도 늘리실 계획이시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이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만들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예산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만든다거나 쓰지 않는 지구대 같은 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해요. 우리 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조금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과장님은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에서는 정말 이런 어린이들 상대로 아동학대 같은 부분은 절대 벌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단점 위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교류 자매결연 하는 것 있죠? 그것이 작년도엔가도 보니까 25명에 한 2500, 한 2000만 원 들인 것 같은데, 한 30 몇 명인가? 이거는 갔다 오고 나서 그 후에, 지금 한 3회째 하셨나요? 몇 회 하셨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제가 몇 회인지는 모르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몇 번, 한 3번, 4번 하셨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저도 자세히.

광철

신광철위원

이분들은 이 교류 갔다 오고 나서 그 후의 사후관리는 특별한 뭐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갔다 온 거로 끝나는 건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차로 저희가 한 번 가고요, 답방형식으로 거기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 갔다 온 친구들끼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현지 교류한 친구들과 서신, 또 이메일.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느냐 그런 거예요. 사후 관리를 해 놓으신 게 있느냐.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는 지금 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걸.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서 합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육성재단에다 물어보면 그거 아실까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성재단에 의뢰를 해서 육성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철

신광철위원

학생들의 개념도 다를 거니까 갔다 오시면 효과가 결국 국제교류 관계니까 사후의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번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세계인의 날 축제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실시했죠? 세계인의 날 행사를, 그죠? 시에서 직접 하다가 민간한테 이전을 해 가지고 민간이 실시했죠? 민간단체에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센터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모든 걸 맡긴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후에 우리가 직접 했을 때하고, 그렇게 해 줬을 때 저도 주장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하게 호응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 큰 잔치는 일전에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에서 한 번을 했고, 또 이번에 외국인지원주민센터에서 올해 하게 됐고, 그런데 특별히 그 행사 주체가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상으로 특별한 건 없지만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 행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느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호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볼 때 관에서 주도 안 하고 민간한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은 너무나 진행이 형식화되지 말고 실질화되도록 유도해 나가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더 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비록 적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이쪽 것도 접목을 해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세계인의 날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와 관련돼서 특별히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인력낭비, 행정낭비를 할 필요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다 하는 뜻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민간으로 넘겼을 때에 바라는 목적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나의 평가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평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제안을 했지만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죠? 안 하셨나? 작년도에 했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했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시대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김포시민들이니까 거기에 입장할 때도 같이 입장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본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됐죠? 그 내용 없었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도.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 내가 제안을 드렸는데 없더라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말씀하셔 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시민의 날 행사 지나서 말씀하셨어요, 위원님께서. 근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지금 외국인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저희 김포에. 그래서 또 다문화 외국인의 날 행사도 보면 외국인들만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민의 날도 그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문화 나라별로 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함께 시민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민의 날 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각종 행사 같은 걸 내가 보면 실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오해 받으실까봐 내가 말씀은 그런데 자기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외국인, 세계인의 날 축제 그러면 세계인들끼리만 행사가 되는 거야, 결국 관련되시는 몇 분들만 참여를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계인의 날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같이 살자, 같이 화합이 되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행사를 안 되면 유도라도 해도 시켜 줘야 된다, 관심을 갖고,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접목시킬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죠? 설치기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김포에 372개, 인원은 몇 명이 인가가 났습니까? 372개소에 총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 우리가 유아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시설 372개소에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인원수하고 개소수가 나오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전체 올해 영ㆍ유아 수는 22,30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이 372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72명에 대한 우리 정원은 12,811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50%네요? 실제 단순 계산법으로 보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현원은 10,7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족률로 봤을 때는 84%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설치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역대로 남아돌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그런 거고, 어느 지역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설치기준에 대한 거를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 신도시 장기지구 이런 지역도 보면 거의 1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이상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아는데 그죠? 박태일 계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신청을 해 놓고 정원이 안 차 가지고 1년 이상씩 기다려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로 아는데.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봤더니요,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영ㆍ유아 수는 한 10,119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148개에 정원은 한 4,077명, 현원은 한 3,593명 정도로 88.1%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80 몇 %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88.1%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우리가 계산상으로 나온 숫자고, 그때는 그게 단 몇 명이라도, 이게 88%라면 한 10%, 5%가, 실제 우리가 경제성장률 얘기할 때도 보통 얘기하고 취업률 얘기도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이나 이런 거로 완전히 100%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족한 데는 더 세울 수 있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거를 방안 한번 같이 노력해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개선이면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라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충족률이 88.1%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2013년도에 우리가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동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근처에 유치원이 또 있습니다. 유치원에 일부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치원이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걸 따지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하냐.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라 이 뜻이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뭐 여기서 일부는 이거 했는데 유치원으로 가고, 일부는 뭐 합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무상교육 같은 게 생기는 바람에 극단적으로 되죠. 교육에 대한 문제가 한 70% 정도, 어떤 분들은 한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무상교육비 같은 거가 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7시간인가 8시간 기준인데 3∼4시간 하고 가는 것들도 우리가 인력 때문에 점검도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됐을 때 잡는 거고, 문제가 안 되면,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점검할 때도 그거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점검하는 내용 보면 해외 나가는 것 말고는 점검한 게, 사유가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방법은 그런 시설기준, 또 지도 점검하는 방법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완전히 100%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린이집 아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점검 개소도 50%고, 또 점검 왔는데 시정 이상 뭐 나온 것도 50%, 40%, 60% 나온 것도 있어요, 연도별로. 결국 한 20% 정도는 하기만 하면 많이 잘못된 게 지적이 되죠. 이것들이 대개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많이 나오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이거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뿐이 없어요. 우리가 인력을 충분히 지도점검을 못 할 바에는 교육을 철저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쭉 수백 명 수천 명 가르치는 것보다도 밀도 있게 교육의 계획을 세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중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고 그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육어린이 그 문제점을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설명자료 107쪽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 용역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는요, 2012년도에 신생아 건강보험 용역을 LN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해서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역시 2013년도 신생아 건강보험 용역, 이렇게 해마다 신생아 건강보험 용역을 발주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연속성으로 생각해 갖고 한 해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년 하고 있는지 그 사유, 이유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신생아가 너무 변동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보험에서 빠져야 될 사람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0세서부터 5세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대상자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험 문제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발췌해 갖고 적용할 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업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용역결과를 적용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의 그 연관성이 없나요?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딱딱 그 연도마다 용역을 하고, 또 내년도도 같은 제목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건가요?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험 적용하는 룰도 틀리고, 쉽게 얘기해서 0세면 보험률이 적습니다. 또 4세가 될 때는 보험률이 많아지고, 적용률이 또 틀려지고, 특히 저희가 계약을 입찰을 붙일 때는 여러 보험사를 입찰에 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 보험사별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그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2년도 신생아 건강보험 용역이라는 것이 신생아에 대한 그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신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이 신생아 보험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용역을 준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생아 보험은 셋째 아 이상만 해당이 되며, 0세에서 5세까지 해서 5년간에 걸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드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른 시는 별로 없지만 우리 시의 우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부터 지급되는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란

신경란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셋째 아에게만 지급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서 난 이것이 신생아 건강보험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발주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 플러스알파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 금액이다?

경란

신경란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해하기 꽤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내역이 현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 외국인주민 12,8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 임금체불, 또 그리고 노동 상담, 그리고 한국사회의 적응지원 상담 등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총 2,844명을 대상으로 5,000여 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건수 세부내역을 봐도 임금체불 이것이 1,476건이 있었고요, 상담인 수는 800명 정도, 그래서 쭉 잘 돼 있는데 이것이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만 상담 후 후속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상담으로 끝나는 것인지,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동부나 또 아니면 보험회사나 이런 쪽으로 서로 자료를 보내서 자문을 구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요, 외국인과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금년도, 또 작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는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또 퇴직금, 산재 뭐 여러 가지 상담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한 후에 그 후속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그 상담내역을 토대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다가 연락을 하는지, 뭐 공문을 보내는지, 또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런 결과를 연락을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우선 임금체불하고 퇴직금, 산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4억 8400만 원 정도의 임금체불을 전부 받은 걸로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근무조건 이런 상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실적이 있는데 실적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금 체불한 기업체에 통보하든지 거기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노동부 같은 데에 질의를 하든지 그쪽으로 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임금체불을 해결을 했다, 퇴직금도 해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정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모든 연락조치를 취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항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나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은 누가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경우에 12개 국어를 하는 9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개 국어를 하는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사한 질의 같겠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실적 및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도 실적이 많은 데 2012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됐고 2013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13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4억 6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억 6000만 원 갖고 13개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120쪽의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보는 시각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행사를 주최하셨던 분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또 시민들이 보는 평가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행사에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2012년 행사 하셨을 때에 평가가 혹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2년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2012년 9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120쪽의 평가분석이 있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기에 나온 내용이 전체적인 평가라면은요, 이쪽 행사에 참여를 하셨던 다른 단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2012년도 행사는 그러니까 관하고 몇몇 단체 중심으로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그런 데서 탈피를 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201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그런 내용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문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성주간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특강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하신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오셔 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유명인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굉장히 많았고, 또 예산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여성주간하고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의 특강이면서도 여성주간하고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작품이 하나 정도만 상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유가 된다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상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주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도 많아지고 있고 관심도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더 첨가가 되면 더 훌륭한 행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총괄적인 부서는 여성가족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성가족과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포에 한강신도시가 어떤 도시로 추진이 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한강신도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성별영향평가과제에서 김포시가 선정이 됐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 시작은 여성가족과에서 시작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신도시건설사업 시에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도 여성가족과에 와 가지고 인지를 좀 했습니다. 그것까지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강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보면 총괄하는 부서는 개발지원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협성대학인가요? 대학에서 그거를 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챙기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참여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해당부서에 가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사실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하지만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여성친화적인 도시라고 하기가 조금 다른 일반 도시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용역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가 편한 그런 우레탄 소재의 보도라든지, 또 여성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놓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발지원과에서도 점검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여성가족과에서도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앞으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우리 김포한강신도시가 처음에 계획이 여성친화도시였듯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대답은 간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과장님이 혼자 의지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 부서가 동참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맞아요.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그렇죠. 교통도 그렇고, 또 보육도 사실 그 계획에 보면 3개, 4개 단지 내에 그런 공공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챙겨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청소년 근로기준법」위반 관련해서는 단속업체가 없어요. 그래서「근로기준법」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단속 걸린 업체가 없었던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 유관기관단체, 또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단속은 우리가 한다곤 하지만 주로 계도 위주고, 또 실질적으로 적발을 할 수 있는 건은 적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님도 직접 참여를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이 일하는 PC방이라든지 피자가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요.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조례」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업소라든지, 또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잘 보호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한 이후에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우리 학교에서도「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또「인권보호법」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꼭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협조를 통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과장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청소년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업소단속에 여기 자료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셨어요. 제가 8월에 본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부천하고 김포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부천고용노동지청이 상반기 때 부천ㆍ김포지역 사업장 1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때 최저임금 위반한 업소는 78개소 가장 많았고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하고 교부하는 의무위반은 64개소, 그다음에 근로자 명부 미작성 47개소,「근로기준법」등 법령요지 개시위반 42개소 이런 식으로 부천고용노동지청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업소들 중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 PC방이라든지 편의점, 피자가게, 헤어숍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못 한 금액을 주거나 체불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결론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업소를 대상으로 좀 교육이,「청소년근로자 인권조례」에도 있듯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중ㆍ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강사 양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취지에서 그런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행을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 김포신도시건설사업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여성가족부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가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근데 과연 용역자료가 그냥 사장되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용역자료에 의해서 그 이후에 우리 도시가 계획되었냐 하는 걸 지금 와서 반증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도시가 완성됐을 때 대중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할 때 그때는 꼭 놓치지 말고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편한 도시가 안전한 도시라고 일컬어지지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엊그제도 일본을 가 봤을 때 보니까 이 보도블록을 보면 도로와 구배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참 섬세하다, 근데 우리 신도시를 가보면 그들 도시보다 근래에 만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서로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그 모형 안의 실내 구조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었는데 그 철도 안에 유모차라든지 장애우분들의 기구를 별도로 비치하는 이런 내용을 저는 그려본 걸 보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게 여성 관점에서 도시철도를 설계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낸다면 전국적으로도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경란 계장님, 제가 예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죠?

경란

신경란여성정책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 용역 자료대로 되진 않지만 한 50%는 담아냈다고 보시나요? 혹시. 또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건설도로과를 포함해서 여정가족과도 해서 이것들을 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으시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저희 맘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경과가 됐고 해서, 그래서 지금 신도시 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시설도 앞으로 들어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충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올해 성인지 통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이미 배부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성별영향 분석에 의해서 여성에 가까운 예산을 함께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여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뭐든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것들을 담아내면 좀 용이한데 다 완료된 다음에 뭘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 뜻의 이런 계획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없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렸고, 우리 신 계장님이 이 책을 어렵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그건 잠깐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큰 틀에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도시가 완공되어 가기 때문에.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담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특수목적으로 격리돼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생활하기라든지 어떤 쇼핑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데 도시계획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충분히 지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상버스를 이용했을 때에 약자들이 같이 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도시철도도 아까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과거 서울의 도시철도들은 오랫동안 한 10년 전에 다 계획된 거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야 사회참여가 높지만. 근데 우리 도시철도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시가 과다하죠? 보육시설이 오히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아이들에 비해서. 왜냐면 올해 이 정책이 확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우후죽순 늘어났다가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가 대비해서 아이들이 현원을 다 충족을 못 하고 있잖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가 그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 가정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면 부실의 염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충족률이 보면 시립은 많습니다. 어린이가 많고, 지금 민간이 79% 정도 되고.

승현

조승현위원

79%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법인이 한 76% 정도 되고, 가정 어린이집이 86.9%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간이 79%인데 가정은 오히려 더 많네요, 보통 민간인에 비해서 가정이 더 빠지는 건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좀 협회하고도 조율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도 뭐냐면 내 앞에 없으면 보육시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풍무동만 해도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보육시설에 비해서. 지금 50% 찬 데도 있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진행형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신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그 시설이 인가가 나야겠지만 기존 도시에서는 조금 전체적인 것 고려해서, 뭐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복잡한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작년에 오픈했죠? 올해인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이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면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한 것은 정말 임금체불이라든지 퇴직금, 또 인격적 모욕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언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임금,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시 관료화가 돼 버리면 그 인원을 위한 인원의 센터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계장님, 이 업무를 또 오랫동안 다루셨죠?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하는 게.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다 파산하고 폐업하고 가버리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노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수생제도가 아니고 고용이지요? 외국인노동자가.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고용허가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용허가제이죠? 연수생제도는 폐지됐지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체류권을 지금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요, 체류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노동자들은 거의 그 업체가 정말 임금체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지 부실한 업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유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국내 노동자들은 거의 가도 이렇게 현장노동을 거의 안 해요, 가보면 거의 한 60%가 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게 임금 체불하고, 두 번째 사업자들의, 근데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예전 같이 인력을 착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똑똑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또 금방 배웁니다, 워낙 우수한 노동자다 보니까. 그런데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요, 일단 경제진흥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가 같이 회사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노동법」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노동법」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 이외에는 가급적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그전 같이 이렇게 대놓고 모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퇴직금 받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악덕업주나 이런 사람들 처벌을 원할 경우에 이게 되는데 거의 실적에도 보시면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자들 모셔다 놓고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우리 관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기업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임금체불 한 480건 정도 했는데 상담만 있지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게 전혀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또 퇴직금 같은 경우 산재는 거의 요즘은 다 많이 해소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 부분도 자료만 주셨지, 상담한 건수만 나와 있지, 해결했다, 분명히 980건을 했다는 것은 980명이든 하여튼 건이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퇴직금을 못 받았단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해결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파산하고 돈 안 주겠다는 사람들은 그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에 대한 공유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할 정도로 내가 우리 김포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공공연한 비밀로 떠돈다 그러면 이거 사업 못 하고 채용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사업가로서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지원센터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줘야 된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이 지원센터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계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소프트적인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도 한국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거고, 또 가장 허물기 쉬운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직접 다 방문을 한 겁니까? 이 가정 수를.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129쪽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 실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4,168회를 다 방문을 하신 거네요? 이분들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568가족 있는데요, 이게 연간 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지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과연 그 언어가 그렇게 바로 습득되나요? 저희도 영어를 중ㆍ고등학교까지 거의 6년을 배웠어도 어렵던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101가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현재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은 지금 56가정이 한 걸로 돼 있고요, 또 그 56가정에 대해서는 1가정당 10개월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생활서비스에 대해서는 45가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101가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교육은 한 가정당 10개월 기간을.

승현

조승현위원

10개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방문을 해서 가장 긴 분들이 한 10개월 정도인데 그 효과는 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도 직접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을 못 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개인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요. 그래서 초급, 중급, 또 이렇게 자격증반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언어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서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게 저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면 다문화가족, 한국에 와 있는데 만약에 방글라데시다 베트남이다 이러면요, 우리 교사가 가서 우리 학습지 교육하듯이 방문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수준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해서 해야 되고요. 하여튼 효과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공립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점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중앙언론지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들이 계속 언론보도를 타고 있는데 과장님, 이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도점검은 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또 수시로 상급부서나 이런 데서, 또 아니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도점검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기야 뭐 한 사람의 잘못을 여러 사람이 아무리 저거 한들 잡기 쉽겠어요? 가장 한계가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비록 원장님과 보육교사의 잘잘못도 있겠지만 특히 거기에 입소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있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이 보육료지원사업이 올 2013년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업무 체계가 좀 바뀌었나요? 그전에는 이 보육에 대한 조사들을 이제는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바로 그냥 보육계로 올라오나요? 저기 박태일 계장님, 한번.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현재 보육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양육수당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 보육과 관련돼서 좀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박태일 계장님하고 몇 분이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박태일 계장하고요,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점검을 지금 한 사람이 담당을.

정하영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기의 업무가 보육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시설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까지 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급여체계까지 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면서 좀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또 지역별로 지금 372개소지만 내년 예측이 28개가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해서 400개 정도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육정책에 관해서 별도로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별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고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이 400개소 어린이집이 된다고 그러면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보육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우리 업무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이 보육과 관련된 거는. 지금 보육정책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거를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 정책계와 지도계 2개로 나눠 가지고 정책계에서는 모든 사업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도부분에서는 시설점검 이런 것을 좀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영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다른 시ㆍ군 단위 같은 경우에 보육정책과 관련돼서 분류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계속 과장님하고 제가 토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보육업무의 어떤 효율적 집행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체계를 가지고 뭐 잘못된 보육시설에 대한 단속ㆍ지도점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나 광명이나 군포나 오산 많은 경기도 내 자치들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하고 보육시설이나 지도점검하고 구분시켜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가 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히 관련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김포시가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 분리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볼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농업부분 여러 부분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점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중 과장 말씀은 보조금 주는 부서와 관리ㆍ지도ㆍ단속부서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소는 많고 관리는 하기 어려운데 돈 주기도 사실 실무자가 늘 야근을 하다 보니까 돈 주는 데만 하지, 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데만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사실상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돈 나가고 학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해서 부정수급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그런 행정을 좀 못 하고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그 점을 저희가 명심해 두고요, 아무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125쪽에 이주민지원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이주민단체 지원이나 아니면 다문화 업무와 관련돼서 막 헷갈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올라왔던 예산안, 1회 추경에서 정리됐던 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가 많이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금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 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직업능력, 그리고 주민상담센터, 한국어교육, 자녀한국어교육, 중도입국자녀 사회적응 훈련들, 다문화 강좌 이런 것들이 본예산엔 다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2013년도에 집행을 한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황 및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외국인 주민자녀 한국어 교육, 찾아가는 다문화 강좌 이 3건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건 뭐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2012년도 우리 지원 정산내역과 2013년도의 정산내역에 관해서, 왜 또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도 차이가 있고, 지원내역도 그렇고.

정하영위원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2012년도에 우리가 8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0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뒤에 2013년도에 5개 단체의 3개 사업에 대해서 3450만 원이 지원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왜 건수가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는 저희가 2012년까지는 민간센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7개였던 센터가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더 늘어나고, 센터별로 보조금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2012년 7월 19일자로 외국인주민센터가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센터 운영비가 또 우리 시비로 전액지원 되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시비에서 너무 많이 지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주민센터에다가 되도록이면 사업의 일관성을 주도록 하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업이 줄어든 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 단체에다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해 갖고 신청을 받았는데 8개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게 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애초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2012년도와 동일한 그러한 사업들을 5개 단체가 신청함으로 해서 다 조정을 했다는 얘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정하영위원

다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원팀장 이영란입니다. 제가 답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자료를 뽑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주민지원단체 현황만 뽑았습니다, 저희가.

정하영위원

이주민단체 현황 것만.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그렇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정산내역만 뽑았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저희 추경하고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은.

정하영위원

그렇죠.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사업이 포함이 돼 갖고 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도 또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추경에도 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내역은. 근데 단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한 금액을 뺀 이주민단체에 지원한 내역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정하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개 단체가 2012년도 비해서 13년도에 더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당연하게 생기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니 신청을 하면 지원은 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는 아니지만.

정하영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 억양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체에 의해서 외국인주민들이나 외국인 이주민들이 상처받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단체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나 행정의 정확한 입장들이 좀 정리돼야 될 거 같아요. 이영란 계장님,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들을 다 지금하고 있다라는 거고.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을 보니까 예비초등학교 학부모교육,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그리고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예비초등학교 학부모교육 이런 것들이 다시 추가로 더 플러스된 거지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비가 또 내려온 거지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더 추가된 거예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그렇죠.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2013년도에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 신문구독지원, 예비초등학생 교육 이런 거는 올해 추가된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 상황과 예산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 좀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받아요? 사업들을.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과장, 계장 다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선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의 핵심사업을 하되 지금 도에 내려온 사업 중에서 일부는 보조금 지원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예산의 안배를 통해서 교육사업의 효과성을 비교해서 응모하는 식으로 바꿉니다, 행정의 방향패턴이. 왜냐면 응모해서 자기네가 사업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어떠한 명확한 그러한 지출, 효과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제출되면 그걸 응모해서 사업비가 만약에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개 사업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지원단체에서의 예산집행 그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이런 목적이 있고요, 또 작년도에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형사고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정하영위원

네, 있었지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설립돼 있어서 위탁사업 주고 있는 기관이 우선으로 핵심사업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공모절차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별로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전환을 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문화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올 겨울에는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좀 전략계획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2013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걸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으로 130쪽의 드림스트타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집행내역인데요. 과장님,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요, 통진ㆍ양촌읍에 0세부터 만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아동이 305명이에요.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305명은. 전체 통진하고 양촌의 0세부터 만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이 302명이란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305명.

정하영위원

305명?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305명밖에 안 돼요? 계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신청잔가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경순입니다. 저희 취약계층 아동 수는 더 많고요, 이건 저희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수를.

정하영위원

그렇죠?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총 몇 명 정도 돼요? 위원장님, 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몇 %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저희 등록 아동 수는 거의 90%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거부자가 일부 있어서.

정하영위원

취약계층 아동 전체 수의 305명이라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305명만.

정하영위원

인원이 한 90%에 해당된다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90% 이상이다?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들이.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희 가구 수는 320가구가 되고요, 아동 수는 474명 정도.

정하영위원

474명이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0에서 12세 아동 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등록?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이 등록 아동 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면요, 취약계층 아동 수가 모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준위기 이상 가정,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 이상만 등록대상이 됩니다. 모든 취약계층의 아동이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

예산액 3억 300만 원인데 뭐 본예산에서 3억 편성하고, 우리 1회 추경에서 3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아는데 이 3억 300만 원에 대한, 3억에 대한 국비 이 부분은 전담 공무원 3인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에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저희 총괄.

정하영위원

이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각 시ㆍ군 드림스타트센터에 다 틀리게.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아니 동일하게 다 배정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동일하게?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애초에 정부에서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전담 공무원 3인을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전문요원 3명으로 한 거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드림스타트 설립을 할 때에 그 인원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담 공무원 3명, 민간전문요원 3명 이렇게 해서 책정된 정부의 국가예산이 3억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는 꼭 인건비뿐이 아니고 운영비고 뭐고 다 포함이 됐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명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실질적으로 민간인 3명은 기 드림스타트 출발할 때부터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여태까지 해 오셨고, 아울러서 한 분이 더 충원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애초에 3억이라고 하는 국비내시 안에는 전담 공무원 3인에 대한 산출근거에 맞춰서 내려온 거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내역 잠깐 질의 드릴게요. 2700만 원이 예산액이에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

1438만 3000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5월 30일까지.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후에 집행할 내역들이 있나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거지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심리치료비라든가 이런 거가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치과질병 치료, 아직 사업이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계속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정계정맥류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방접종은 어떤 거 하셨어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예방접종은 저희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5종을 하다가 1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현재는 4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A형간염하고요.

정하영위원

A형간염.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로터바이러스, 폐구균, 자궁경부암 4종입니다.

정하영위원

폐렴구균과 관련된 부분들은 65세 노인들한테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들 확대 실시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방접종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을 연 몇 명씩 접종하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현재 저희 대상자 수가 6학년 여학생들만 대상자 수로 정하고 있고요, 현재 16명이었는데 1명이 거부를 해서 지금 15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방접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폐렴구균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을 어디서 했는지, 뭐 단가까지도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검진은 2학년ㆍ3학년ㆍ5학년ㆍ6학년을 하고 있죠? 4학년은 왜 안 하나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건강검진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학년까지.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에 보면 4학년은 빠졌어요. 이게 JS병원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협약병원이 JS병원. 저희 사업 대상지역이 양촌ㆍ통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소아과 전문의사가 JS병원에 계셨어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진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거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하영위원

이거는 관내 소재 병원하고만 협약하게 돼 있는 건가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 사업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단거리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정하영위원

협약서를 체결하셨나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하였습니다.

정하영위원

협약서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응모해서 응모한 단체에 지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공모를 할 때에 전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물도 함께 들어가 있나요? 응모자격에.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원팀장 이영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응모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응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을 좀 축소하고 위탁센터에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할 때에 여러 군데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할 때 거기에 이전에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한 성과물까지를 보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아, 전 사업에 대한 평가물에 대해서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서만 들어오나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어 교육이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처음에 신청을 스무 명 했는데 끝나고 수료할 때는 열 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제보를 많이 받는데 오히려 그 남편이나 시부모 쪽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다, 사실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 대상의 지원에 대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만족도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말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되고, 필요한 지원이 과연 된 것인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그런 조사를 위해서도 만족도 조사와 함께 그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이나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뭐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단체들이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질이 떨어지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질점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카드사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맹점이 얼마나 지금 등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가맹점이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잠시만 좀 시간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금 11월 20일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급식 대상자가 올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찾지 마시고 계장님보고 답변하시라 하세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찾았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요, 현재 편의점이 74개, 외식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업체가 18개,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1개, 그리고 읍ㆍ면ㆍ동별로 별도로 가맹점을 지금 5개소 이상씩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12월이면 벌써 또 겨울방학이 들어가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12월 27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아직 가맹점이 전부 선정이 안 됐단 얘긴데 외식업협회에서 추천하는 곳이 18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추천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됐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우선은 읍ㆍ면ㆍ동별로 5개소를 추가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 그럼 가맹점도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이외에는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18곳에 대한 데는 지역별로 안배가 좀 됐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렇지만 읍ㆍ면ㆍ동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원거리에 있는 아동이 솔직히 겨울이 되면 춥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편리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로 하여금 우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대화를 통해서 확정,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추워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지금 가맹점 등록현황도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가맹점을 이용하신다곤 했는데 저는 꼭 이 도시락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봉사단체들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맡아서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 오히려 급식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훨씬 또 정성스럽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기는 하는데 예전에 봉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자진해서 맡아서, 배달만 자원봉사자가 해 주시고 맡아서 음식을 해 주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왜 전혀 검토가 안 됐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 맡기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린이들한테, 우리 아동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카드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 카드제도 일장일단은 있을 겁니다. 뭐 장ㆍ단점이 있는데 좀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자진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달할 수 있는 분들만 자원봉사자가 연결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면으로 좀 검토가 안 된 것이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5개 정도씩 더 추천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아직 가맹점 등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편의점 74곳은 전체인가요? 각 지역의 전체 편의점인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편의점도 여러 가맹점이 있는데 세븐일레븐이나 뭐 CU나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럼 전첸가요? 전체 편의점인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전체 편의점은 가능한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가맹점이라고 하는 곳이 업체에서 마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사실은 편의점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맹점을 식당으로 좀 더 많은 곳을 한다든지, 또 한쪽으로는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분명히 카드로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견될 거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양쪽으로 함께 해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도시락을 먹을 친구들은 이렇게 도시락하고, 또 가맹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여성가족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자가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부자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부모가정들이. 그래서 저는 한부모가정의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관리라는 게 뭡니까? 한부모가정들도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도.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나타나긴 했지만 국장님,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말 그대로 통합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국ㆍ과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경로당이 지금 우리 시에 벌써 300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에서 그 난방비나 이런 거는 해 주고 계시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근데 어디는 가보면 사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때시는 곳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데에 반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포시에 18개소가 있잖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겨울에 난방비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어려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적어도 난방비 정도는 몇 달만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도비로 두 달 정도 지원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배려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복지재단하고 뭐 연계를 하든 이렇게 해서 18개소밖에 안 되니까 겨울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지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제가 이따가 묻겠습니다마는 좀 제안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뿐만이 아니라 탈북가정 청소년들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야기되고 있거든요. 적응을 잘 못 하는 거죠, 학교생활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도 많고, 탈북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커서, 특히 청소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가동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창 교육체육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김포시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장 유승창.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창 과장님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자료가 배포되고 인지하고 계신 관계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이 어땠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는 처음으로 2부에서 1부로 올라갔습니다. 1부 16개 시ㆍ군이 같이 자웅을 겨뤘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종합 11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생활체육대회는 종합대회의 개념이 아닌 종목별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상 종합우승제는 없고, 다만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 1부로 승격해서도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할 때는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지역에 대한, 직장에 대한 종목을 통해서 지역을 알린다든지 뭐 자긍심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거가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래도 지역 내 우리 선수들을 양성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분위기 조성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뭐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서 경기도 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에서 뭐 성적을 거두자는 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얘기고, 실제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육상도 하면 육상을 통해서 지역 내 기초에 대한 학교육성도 많이 향상이 됐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태권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두 가지 목적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신광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종목은 지역 알리기에 공헌을 했다면 또 사실상 학교체육과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단ㆍ중거리 여자육상 부분에서는 아마 중앙지에도 많이 실적이 나온 걸로 이렇게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학교에서 육성된 학생들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들어오고, 또 이런 교감을 통해서 사실상 육상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종목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 시 출신 선수들 중에, 육상선수들 중에서도 사실상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충분히 우리 육상경기부에 들어올 학생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너무나 한계를 넘다 보니까는 1억의 연봉 계약금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그리고 아울러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 내에 선수들이 많고, 또 지역 내에 사실상 우리 지역출신 선수들도 지금 태권도부에 소속돼서 뛰고 있고, 외부에서 영입해 온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다 보니까 선수층이 두꺼워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육상하고 태권도가 학교체육에도 어디 지정종목으로 육성하는 학교가 몇 군데씩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몇 군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세 군데씩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김포시에 지금 말씀하신 육상선수라든지 태권도선수 중에서 혹시 나가는 선수가 있는지, 또 김포출신 중에서 나가는 선수를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육상경기부 소속 선수들 중에 한 둘셋 정도가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태권도도 이번 브라질월드컵에 2명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 아시안게임에 2명이 다 들지는, 또 아니면 다 못 들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리듬체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시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거쳐서 선수가 많이 저변확대가 돼 가지고 리듬체조에서 내년에 최소한 둘이나 셋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목적을 내가 말씀드린 대로 김포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 같은 개념이고, 아까 지역의 붐 조성에 대해 체육활성화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방면에 신경을 좀 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저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 성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이웃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웃의 잔치로다 보지 말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도 가서 뛰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을 해서 지원방안도 한번 내부적으로나 예산이라든지, 뭐 비공식 예산이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라도 확보할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 내 선수들이 아마 내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민 응원방안이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응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체육과 관련돼서 자료를 쭉 보니까 지원금액상으로 단조롭게 볼 수는 없지만 금액이 한 반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예산지원 문제가. 그거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 1억 5000 얼마씩 연간 지원하던 거가 2013년도에는 한 9800 정도로 줄었길래 뭐 특별한 계획이 있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만큼이나 그 이상은 사실상 소수이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 개최한 대회가 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있고요, 또 선수들이 대회가, 도 예산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회가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상 선수단 규모도 좀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0%선 정도에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상으로는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이 문제는 체육대회 종목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통해서 의지를 굳게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장애인체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걸포리에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저기 다목적체육관 옆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가 요즘 보니까 거기 무슨 족구장처럼 만들어졌던데? 그건 뭐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게이트볼.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가운데 족구네트가 있고 그런데 뭐 족구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하고 민간인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시간 내에 서로 호환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뭐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암체육공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다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실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보상도 아직 진행, 금년도에 사업비가 섭니까? 내년도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서질 않았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16억 원 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해서 50 한 7억 정도가 드는데 거기서 한 40억 정도는 보상비로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한 16억 정도 보상이 됐고,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예산도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시 재정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이라도.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맞는데 서암체육공원 문제는 LH공사에서 그 앞에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특별한 휴식처 개념으로다가, 우리 신도시에 가현산이 있고 허산이 있듯이 그런 개념 차원에서 정비가 빨리 되려면 보상 협의부터라도 끝내야 되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보상만 끝나면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되는 대로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제일 우선과제가 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비 확보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먼저 보상비 일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라도 10억, 10억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닌 것도 같은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한 거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뭘 이렇게 쳐다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하성의 도시가스 아닌가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님께서 2010년도 7월에 취임하면서 금세 제일 먼저 1호로 해결된 거가 여기 오니산리에 있는 야구장, 그죠? 그게 1개월만인가, 30일 만에 해결됐잖아요. 1호더라고요. 오니산리 야구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지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오니산리 야구장은 2010년도에 4억 들여 가지고 사실상.

광철

신광철위원

내 생각은 그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실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왕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운영은 지금 사회인 야구단에서 맡아 가지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일체 관여 안 합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야구연합회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사회인야구단과 서로 협약을 맺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저희 시하고 해병2사단, 그러니까 대리기관은 8연대에서 같이 해 가지고 거기의 부대 연병장을 이용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운영과 관련된 협약.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운영과 관련된 협약은 사회인야구단하고 저희하고 맺은 협약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관리하려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탁은 체육회를 통해서 위탁을.

광철

신광철위원

체육회하고 했습니까? 위탁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야구연합회로.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이런 거, 수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ㆍ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규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채근을 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운영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인조잔디구장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통진중은 없던데 원래 통진중은 다른 사업비로 한 건가요? 그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교육경비, 인조잔디구장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기금이라든지 국ㆍ도ㆍ시비 해 가지고 한 걸 여기 게재해 놨고요, 통진고등학교 운동장은 2005년도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원래 몇 년입니까? 보존되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내구연한은 한 8년 내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조잔디구장은 1주일에 3일 사용했을 경우에 한 8년 정도 내지 10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서 좀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파일 이렇게 이걸 일으켜 세우고 안에 소품제가 들어갑니다, 동그란 고무 충전 방제용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보다 통진중ㆍ고등학교는 축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나 이런 거 김포시 직장 운동이지만 그 이상으로 김포를 알리는 종목인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옳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지금 그 인조잔디 한 지가 200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2006년.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거의 다 매일 쓰는 거 아닙니까? 축구 담당이기 때문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여기는 인조잔디가 거의 다 마모가 됐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건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다가 일임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걸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내구연한은 지나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데 잔디구장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진초에 대한 다목적 강당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통진초 다목적 강당은 사실상 우리 시비 한 8억 5000 들어가는데 지금 한 5억 5000 확보해 가지고 했고, 마지막 추경에서 한 3억 정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비 대응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 담당자한테 직접 문의한 결과 12월 초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시같이 대응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철

신광철위원

해 주겠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확실하게 금년도에 해결이 돼야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해결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담당과장한테 계속 전화로나 아니면 또 행사 때 만나면 촉구하고, 또 일전에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담당과장 불러 가지고 얘기 좀 하시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했던 사항만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사계절스케이트장이요. 이거 2011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검증된 사항 없이 지원금 준다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쓰자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다 실패의 사례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한 10억 들었죠? 이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억 원하고, 우리 시비가 5억 2000 줬는데 그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고, 타 지역 대전에서도 2008년엔가 이게 아마 건설돼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지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민선 5기 들어와서 의회 심의해서 통과했던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저도 심의할 때 아주 책임감을 느낍니다. 크게 정보가 없었고, 또 의정활동을 막 시작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못 하고 그냥 국비가 왔다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2011년, 12년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도 지적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애당초 사업예산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만 갖고 하는 게 제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연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관리비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인원은 계속 줄어요. 줄고 가면 갈수록 더 줄 겁니다. 이건 거의 사람이 이용 안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360만 원이요? 360만 원이었는데 투자비는 떠나서 운영비만 한 5000만 원이 넘는다면 이건 공공성도 아니고 더욱이 비용 대비 편익도 전혀 안 나오고 그렇다면 이건, 지금 5년이 지나야만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최소한 7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7년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조승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애물단지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평일에는 사계절썰매장에 깔판만 깔면 요가라든지 생활체조 이런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의를 마쳤는데 평일에는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매트 이런 걸 걷어치우고 학생들이 사계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근데 지금 그렇다고 당장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저는 이 사안을 그래서 철거요청을 해야 된다, 대전의 중구에도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들도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는 5년으로 알았는데 7년이라고 말씀하시길래 3년밖에 안 됐는데 철거요청을 했어요, 정책적 실패다 그래 가지고. 그 좋은 부지를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지, 그러니까 7년 동안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철거요청을 하면 문체부에 지금 반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면 그 돈을요. 그런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페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페널티를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민선 5기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민선 4기 때 무분별한 하드웨어에 민선 5기가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11년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한테 “백서를 만드십시오.” 했어요. 백서는 지나온 어떤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앞으로 행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남기자고 그러는데 그걸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실인가. 담당관님 몇 번 오셔 갖고 그건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건 하나의 시스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도 관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서 앞으로 많은 후배나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나온 건 다 역사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옳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좀 철거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닌 건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능력이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번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충청도 대전 그쪽 사례를 봐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중구입니다, 대전광역시. 그래서 좀 하셔야지, 이걸 아까 활용한다 했는데 그 활용도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이번에 감독도 바뀌셨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 바뀌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투여됐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올해 시비 4억, 그리고 주민 자부담 1억 해 가지고 5억이 투자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5억 가지고 지금 그걸 맡고 계신 모 회장님께서 굉장히 본인 사비를 털어가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한 개인에게 의지한다 그러면 그 개인이 만약 그 역할을 끝냈을 때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다못해 정책도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시민축구단이라면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회장님도 계시지만 주위에서 전 우리 기업 차원이라든지, 또 시민 차원에서 뭔가를 기증하면서 시민축구단으로서 지금 시민들이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시민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만약에 그렇게 역할을 크게 하셨던 분이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떠날 때 시민축구단이 또 용두사미가 된다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옳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무슨 주식회사에서 주주로 참여하듯이 뭔가는 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없으면 이 토대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이 작년도에 홈경기 13게임을 치르면서 회당 한 684명의 관중이 동원돼 가지고, 시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사실상 축구에 우리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근데 다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회원제를 기탁, 월 기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확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축구인들이 나름대로 단합을 해 가지고 재력 있는 분들의 협조를, 후원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자부담 5억 가지고 전부 다 한 겁니까? 그 외의 분들 도움 없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작년에 1억 이상을 거기서 기탁서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억 3000 정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차도 없잖아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쪽 홈경기가 아닌 쪽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임대.

승현

조승현위원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했습니다. 왜냐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

승현

조승현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거기에.

승현

조승현위원

기사도 있어야 되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보험료라든지 기름 값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운전을 일반 선수들이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따릅니다. 근데 제일 괜찮은 방법이 임대가 제일 싸고 비용이 적게 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그때마다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1년 치 계약을, 외부에 나가는 게 1년에 한 12번 정도 됩니다. 관내에서 한 13번, 관외에서 12번을 하게 되면 연간 한 25게임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요, 차량 임대가 제일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생각이 깨어 있는 분, 또 추진력 있는 분이 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불이 타려면 정책이 받쳐줘야 돼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옳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저희가 일부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드리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윈 윈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축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의, 시의 문제고, 근데 아직 까지 시민축구단이지만 시민이 조금은 융화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도 그런 얘길 드렸지만 풍무다목적체육관은 가족탈의실이 있습니까? 장애우들의.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에 반영되고, 가족들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장애우 샤워장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탈의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회사가 설계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다 하시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바닥까지 턱 없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 하면 제가 하도 부정적 시각이 매우 많아 가지고, 근데 다목적체육관은 이렇게, 그러면 그 오픈은 내년 몇 월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계속 시민들한테는 7월, 10월, 11월 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풍무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양치기 소년 됐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공사가 재개되려면 한 12월 20일경이면 어쨌든지 간에 올해 안에는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집기 구입하고, 왜냐면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는 일반 실내체육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실내수영장에 물 돌아가는 상황 이런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3월에는 개장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유영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저나 유영근 위원님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1월이라고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또 그 말을 믿고, 좀 루즈하게 잡았지만 했더니 양치기 소년이 돼 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완벽을 추구한다는 측면이라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2, 3월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3월 경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규칙으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하셨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거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못 하셨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내 공공수영장은 사실상, 통진지역의 통진문화회관하고 풍무다목적체육관하고 사실상 소각장의 자원화시설 부대시설로 있는 그 세 군데인데요, 사실상 특정지역 주민들한테 감면해 주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없고요, 다만 같이 워크숍 같은 거는 올 가을에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연초에 업무계획 하실 때 장애인체육 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있으면 사실상 좋은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도 많은 토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어려운 게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비장애인들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원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활동에는 약간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워크숍은 같이 하면서 같이 간단하게 걷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워크숍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 거는 없으신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냥 함께하는 걸로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원래 취지대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생각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저희하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장애인들만 하는, 그럴 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교육체육과에서 수립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취지가 보면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는 그 계획이 2011년 말에 수립이 돼 가지고 그 계획 초기년도가, 1차년도가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올해 교육경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연간 한 2%씩, 총 예산액의 2%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지금 한 2.36%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2014년 사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전체적인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보면 한 2%대를 지원하시는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소소한 거를 살펴보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급식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은 거죠, 상대적으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올해는 그렇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올해는 예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늘었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급식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사업에 있어서는 영어보조교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자기주도학습 운영하는 거 외에는 기존 2012년에 하셨던 꿈나무 안심학교, 특수학교 보조교사 운영, 그리고 토요체험학습장 운영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거에 관한 프로그램이 지원된 거는 없었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계속 지원해 주신다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올해 예산에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 지원이라든지 기능경기대회 선수 육성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 사실상 교육청으로 직접 가는 예산도 있지만 사실상 시청 내의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교육프로그램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보다도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또 예산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환경개선사업도 원래 계획의 한 67% 정도만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신 거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노력을 하셔서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운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5년이면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다른 부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급식비를 빼고 2%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5%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교육경비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도 세워 놓으셨고, 물론 예산이 도시철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에 좀 맞춰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은 어떤가요? 아직 예산서는 못 봤는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신도시 기반시설 준공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거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유지비라든지 도시철도 분담금 관계로 각 부서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ㆍ문화ㆍ예술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성장단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ㆍ문화ㆍ예술 이런 부분에 투자지원이 적고, 사실상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많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부천시 같은 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물론 기반시설이 다 된 도시하고 그렇지 않은 도시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김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발전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계획성 있게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교육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고서 교육비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국ㆍ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57쪽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벤치마킹한 평가결과와 이후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각 몇 개 시ㆍ군을, 경기도 내하고 나주시까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공통점은 사실상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해 가지고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식생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체험이라든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해 가지고 교육사업에 보통 많이 하고,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 농촌ㆍ농업인들의 생산물과 또 학교와의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의회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시도 학교급식센터를 마련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물류ㆍ유통기능을 포함하되 현재로써는 일단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도시형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동안 많은 논의를 가졌고, 또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도 했었고요.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기존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에서 하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인력하고 사무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관계 부서와 지금 협의하다 보니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인력으로 지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력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의지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사무실 문제도 가급적이면 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어쨌든지 간에 정식 발족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정하영위원

내년 3월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내년 3월까지 센터 설립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전문인력을 사실상 계약직으로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직관리 부서의견은 12월까지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신규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상 거기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하셨느냐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 보고 안 드렸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읍ㆍ면단위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동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한테 학교급식을 시행해서 6억 2769만 9000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2011년도에는 동지역 전 초등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실시해서 시 예산이 21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12년도에 공립ㆍ사립유치원 만 5세 이상 원생들하고, 동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학년ㆍ3학년까지 해서 무려 시 예산이 51억 5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없는 예산에 83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학교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복지 차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간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급식을 실시한 취지와 목적, 배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담당계장님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시장님도 알고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 공급해 주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농업 이렇게 학교급식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기초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취지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요, 각 학교 급식 조달한 업체들을 보면 광역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학교, 일반회사에서 공급하는 학교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학교급식에 조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루라도 빨리 밟아나가자,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조달되기 위해서 그게 1, 2년 걸릴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갖고 노력하고 정리하고 체계를 갖춰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왜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논의 다 끝나고, 왜 이렇게 미루느냐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센터 사무관리비하고요.

정하영위원

네, 사무관리비하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식생활개선현장학습이라든지 학부모ㆍ학생 대상 식생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친환경 급식용 차액보전사업비는 농정발전과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누가 운영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ㆍ행사운영비 이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그것을 집행하시고 사업계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일단 완전한 급식센터 먼저, 그 사전 준비단계는 집기구입비라든지 사실상 그런 거는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해 주고,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어떻든지 간에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설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금 중요하게 걸림돌이 되는 게 인력문제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인력하고 사무실 문제가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정하영위원

인력하고 사무실 문제하고.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왜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 안 했어요? 아니 안을 못 만들어서 아직 보고를 못 한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관계부서 협의를 하면서 좀 관계부서에서는 사실상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관계부서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 건 인사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부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시장님한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이 돼서 2차 본회의 때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의 하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최종 결론은 교육부로 지방교육재정과 특별교부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가 12월 초에 “특별교부금 심의결과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대응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게 최종적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전화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를 해서 그러한 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거는 서면답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김포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예산편성 시기가 1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예산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간에 저희가 계속 채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과장인지 실무과장한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자기네가 거기 예산 다 지원해 주는데 예산안에 올려놨다, 그러니까 그 결정승인이 12월 초에 승인해 준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수차례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 사실상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 얘기는 계속, 이게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얘기가 맨날 할 때마다 우리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정하영위원

과장님, 재작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는 시 대응예산부터 편성해라, 그게 교육청의 기본입장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시 예산부터 편성해라, 시 예산을 우리 1회 추경ㆍ2회 추경에서 5억 5000인가요? 풍무중학교 급식실까지 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5억 5000. 1ㆍ2차 추경 5억 5000.

정하영위원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답을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확답이라는 건 사실상 공문으로 받아야 지극히 정상인데 사실상 말로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고, 근데 사실상 저희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공문으로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긍정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우리한테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하영위원

원래 이 대응사업이 특별교부금이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예산이요, 도교육청 예산.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받은 도교육청 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같이 해 가지고 두 가지 예산으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애초에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대응하느냐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도 교육비에서도 하고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정하영위원

지금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건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도 특별교부금은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하고의 지금 회신은 시가 담당부서하고 전화통화로 해서 얘기됐던 내용이고, 그러면 김포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문서가 여기 없는데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한 달 전에 답변 온 게 있잖아, 교육청에서.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공문 뒤에.

정하영위원

이 10월 2일자 공문 말하는 거예요? 10월 2일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시 예산에 대한 선행대응예산을 편성해라라고 해서 없는 살림에 1회,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김포시교육청에서 제시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김포시교육청의 입장이 뭔지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교육지원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을 도 교육부에서 받고, 도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속 교육비 예산은 대응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문의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마지막 공문 10월, 제가 받은 10월 2일자 공문에는 김포시가 경기도 김포교육청에다 보낸 공문이에요. “기 확보된 풍무중학교에서의 급식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시고, 통진초등학교에 대해서 다목적강당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풍무중학교 급식실현대화사업은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정리된 거죠? 풍무중학교 급식실현대화사업은 이런 사업이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이거는 확정됐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도 교육비 예산으로 확정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도 교육비 예산으로 됐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도 교육비로 정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난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투명한 특별교부금을 지금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그 당시의 방침이요, 사실상 지난번 풍무지구 급식시설 나갈 때는 그 시기에 나가는 그 예산은 다 학생들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이해돼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급식과 관련된 급식설치사업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교부세는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원해 주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사항입니다. 방침입니다, 그게.

정하영위원

12월 초라고 그러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12월 초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혹여나 이것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결정이 안 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기 세워 놨던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사업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교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 초까지 착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로 받아 가지고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그 전의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하영위원

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나는 이 절차상 이 사업이 내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사업예산을.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집행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다시 환입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어떻든지 간에 사업은 올해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이 됐고요, 내년 초까지는 아마 교육과학기술부 거기서 지원되기 전에 올 12월 초에 어떻든지 간에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정찬 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피곤하신 모습이 역력하신 것 같습니다. 음료수도 좀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요약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6쪽에 보시면 신도시생활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의 총 사업비가 한 160억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것 준공년도 예정이 2014년 6월로 지금 돼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55% 진행되고 있고요, 55% 진행됐는데 문제는 사업비 상환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110억 원 정도가 되고, 부족사업비가 한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안행부장관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8억이 내시된 사항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할 거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7억 포함해서 도비ㆍ시비 부담금 해 가지고 한 23억 하면 31억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확보된 사항이 부족사업비 50억 원 중에 31억이 확보되고, 19억 원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어떻든지 간에 3월까지는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2014년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드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정률대로라면 사업비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이것의 사업기간이 2010년 5월부터 2014년 6월로 돼 있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55%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햇수로 따지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공정률이 55%인데 나머지 45%, 또 예산도 100%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의 파단은 6월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에 대한 의욕, 욕심이 있어 갖고 내년도 6월 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유영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2010년 5월로 사업기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항은 사실상 그동안 처음 신도시 생활체육관을 크게 지으려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신도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중복 투자되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또 줄였다가 또 다시 늘렸다가 하면서 그 설계기간이 한 2년여가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을.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류상 나오는 그 사업기간을 말씀드렸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요, 만약 내년도 2014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다면 유승창 과장님, 제가 매일 업고 출ㆍ퇴근시키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6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 7월하고 9월 신도시 생활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첫째 1건은 건설임금, 임금이죠. 노동을 팔았는데 임금을, 품삯을 안 준 거거든요. 건설임금 미지급이 있었고요, 또 공사대금 하도급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거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하도급 업체에서 사실상 자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한 2, 3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원청업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계속 딜레이를 시키다 보니까 원청에서 하청을 설득을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진척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 가지고 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청에서 일하시던 분들 임금이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하고 하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청에서 정확하게 임금과,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과 하청업체와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서 다 지급을 해 줬고요,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또 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원청에서 계속 승계해 가지고 일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다만 뭐 원청도 좋고 하청도 좋은데요, 진짜 김포시라는 큰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이런 공공의 목적을 가진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미지급이 돼서 민원이 왔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즉 교육체육과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을 미지급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반반이거든요. 지급했는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급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100%.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미지급 임금이 대략 그 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4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일 수밖에 없겠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감독관이 많이 원청에서 빨리 자금사정이 좋으니 그거 얼마나 되냐고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청에서 다 해결을 해 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해결됐다니 다행이네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갖고 주어진 시간 이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부서별 용역추진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2011년까지는 제가 질의를 삼가고요, 혹시 이 서류 중에 2012년도 발주한 용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292쪽입니다,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날짜가 파르코스테니스장, 293쪽에 보시면요.

영근

유영근위원

몇 칸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두 번째 칸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두 번째 칸.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파르코스테니스장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부터 여기 풍무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설계변경 용역까지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생활체육관건립공사와 전기감리용역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파르코스테니스장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070만 원부터 끝 하단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이 용역발주를 하면서 이것의 관내기업이 어디 어디인지 가능하겠습니까? 관내기업. 관내업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청운이엔씨, 다담건축사사무소, 다담건축사사무소가 어디 있죠? 관내에서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시설계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갑자기 자료가 또 준비 안 되시죠? 이런 질의 나올 거라는 예상 못 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김포시 관내 수의계약 대상 업무처리 규정이 현재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4조1항부터 2항까지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항은 제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일반ㆍ전문ㆍ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 이 개정이 2008년도 3월 20일에 됐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구매, 그리고 용역계약 중 건설기술 관련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1000만 원 이하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하기로 지금 명기가 돼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고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2012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주소를 지금 내가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미 기 집행된 것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용역발주 건은 2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 대상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관내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가급적이면.

영근

유영근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처리규정에 이렇게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뭐 행정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 자료를 미리 요청했을 텐데 미처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한 것이 본 위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는, 뭐 다시는이 아니라 제가 먼저 추상적으로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발주할 때는 꼭 관내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질의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몇 개 부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298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쭉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알뜰히 쓴 것을 역력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홈페이지 공개는 1개월 내에 1회씩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부서 물론 안 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단 1건도 공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공개를 해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도 잘 숙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른 부서는 대부분이 다 돼 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담당하는 서무담당이 누구세요? 이거 취급하는 담당 계는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담당.

영근

유영근위원

업무추진비 담당하는 계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교육체육과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공개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풍무중학교나 풍무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청취불능) 현대화사업, 사우고등학교 (청취불능).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 확보돼 가지고 다 교부가 되고, 그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아마 정산보고가, 거의 다 준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우

이창우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가 그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준공되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 정산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내역 참고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까지 다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을 제외하고는 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풍무중 것도 지금 진행 중.

정하영위원

풍무중학교 급식실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지금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다 되고 대응 다 된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남아 있는 건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 이거 종말추경.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그러니까 교육비.

정하영위원

종말에 추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마지막 추경에 통진중하고 풍무초 거는 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이 2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반영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격려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격려금 범위 내, 경기도체전이나 경기도생활대축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규정한.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준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인원 수.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준에 따라서 주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액 교부를, 어떤 연에는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체육회로 넘겨주면 체육회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체육회에서 배부하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총무이사님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선수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체육회 관련해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데 체육회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 감정이 있느냐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답답한 거는 체육회가 별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체육대회 격려금 지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국제대회ㆍ전국단위 대회에 대한 거는 영수증과 계좌 이체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것 중에 경기도생활체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격려금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엔 날짜도 없고, 사인만 있는데 사인은 동일인이 몇 개씩 사인을 지금 해 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어떤 경우에는, 같은 종목인 경우에는 옆의 선수가 한꺼번에 다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제대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제보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으면 개인으로 이체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처음의 건 있다는 단 얘기에요, 2011년 거는. 서류에 보면 영수증도 받고요, 계좌 이체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체되었다는 증명서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체육회가 지금 하루 이틀 된 데도 아니고 다른 작은 단체와는 틀립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자료에 엉터리 영수증만 첨부돼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수사 의뢰할까요? 똑같은 사람의 필체인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의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산자료 다 받으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정산을 받으셨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같은 종목인 경우에는 저도 같이 따라다닐 때 보면 사실상 전해지나 안 전해지나 봉투 안의 금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상 보면 게임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에요, 계좌 이체된 근거 없는 것 있죠? 제가 분명히 이 받은 사람 전화번호를 다 달라고 했어요. 전부 확인시키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습니다.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체육회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거를. 또 하나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있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체육의 날 그 보조금이 전부 얼만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4억 3000 정도 보조가 나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4억 3000 지원한 것 중에서 읍ㆍ면ㆍ동에 2억 7500이 나갔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원액이. 그리고 축하공연비가 9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체육행사입니다, 뭐 경품이니 다 들어갔을 때에. 그럼 한 1억 50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축하공연비에 대해서 축하공연을 하고 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출연료에 대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전에 착수금도 주고,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잔금까지 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개인으로 이체하게 돼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계좌 이체를 하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면 기획사하고 계약만 되는 경우는 기획사로 보낼 것이고, 개인 간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획사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거를 누구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수의계약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연예인을 입찰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를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잖아요, 지금.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의계약이냐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몇 번째예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축하공연비가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기획사로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앞에 보면 축하공연비 715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씨스타 4000만 원, 다이나믹듀오 2000만 원, 기획연출ㆍ디자인ㆍ녹화 및 편집 이게 500입니다. 제가 기획사 알아본 결과 기획연출ㆍ디자인이나 녹화 및 편집에 대한 것 따로 받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에게 10%씩을 그 기획사에서 다 받아요, 공식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씨스타에게 4000 줬다 그랬거든요, 견적서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씨스타는 3500 받았고요, 다이나믹듀오가 2000 줬다 그랬는데 1600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씨스타나 다이나믹듀오에게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기획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면 기획사에 줄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500만 원의 축하공연비가 또 있어요. 진시몬 씨하고, 또 다른 사람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시몬이라는 사람한테 계좌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출연진에 대해서 계좌 이체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획사로 다 같이 들어갔든지. 진시몬 씨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씨스타하고 다이나믹듀오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까지 저는 시에서 축하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출연진들에게 개인으로 계좌 이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사를 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전체 4억 3000의 예산 중에서 체육행사 1억 5000입니다. 축하공연이 1억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체육행삽니까? 그리고 축하공연에 대한 부분이 체육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국장님, 체육회에다가 축하공연을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축하공연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축하공연을 했고요, 그런데 이 행사가 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위원장님처럼. 왜 예산이 이렇게 섰냐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축제성이 아니다, 그냥 축하하는,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축하공연은 그러면 체육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대개 지금 추세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읍ㆍ면ㆍ동 간에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종합 시상제, 그리고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과당경쟁에 따른 읍ㆍ면의 출혈,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경기를 지양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그 취지를 묻는 게 아니라 축하공연을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체육대회와 축하공연은 엄연히 틀립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가 체육대회만 뭐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 하는 사람들만 와서 축하를 하는데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그 행사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주관한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하공연과 체육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축하공연은 문화예술과가 됐든 시에서 직접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경기도대회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 생활체육대회나 경기도체전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식전ㆍ식후 해서 축하공연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몇 백만 원짜리, 돈 천만 원짜리 예술공연도요, 전부 입찰을 거칩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글쎄 이거 입찰을 거쳐.

윤숙

조윤숙위원장

1억에 가까운 가수 너덧 명 데려다 놓고 9000만 원씩 주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확인한 금액하고 다 틀려요. 100, 200 차이가 나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닌 말로. 지금 제가 출연료만 갖고 말씀드리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지금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의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건 체육회에서「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지든지 간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수의계약 하라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잘못됐으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대해서.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당연히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수의계약 한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왜냐면 예산은 우리가 체육회에다 돈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체육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법과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건지는 지금 저희도 알아봐야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준 목적과 합당한지 일단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법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원래 예산규정에 의하면 3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알은 건데 이 점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를 묻는 겁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잘못된 거를 확인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어디다 할 건지는 감사부서에다 하든지 그거는, 현재 정산보고도 제가 물어봤어요, 정산보고가 들어왔냐고요.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정산보고 한 것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근데 아직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겁니다.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정산보고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평시에 보면 연말에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사업을 하게 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해서 회계검사를 해야지 왜 아직까지 정산보고를 안 받았냐 그렇게 제가 지금 추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사 의뢰를 할까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해 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감사과에 감사요청을 하실 겁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정산검사 안 해 본 사항이라 일단 제가 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이거 저 주신 거 정산자료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체육회에서 정산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거 지금 서류 받으면서 같이 이 부분은 정산.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결산검사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정산자료를. 그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아직 그걸 확인을, 저한테는 그 보고가 안 올라온 상황에서 위원장님한테 가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이 자료 정산자료 아니에요? 정산자료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대개 정산 들어오면 부서장한테 올라오면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까지는 안 올라오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하는데 그 서류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 한 것 알고 계셨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아셨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사업 끝나고 알고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끝나고 아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작할 때 아신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시작할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벌써 이미 그날, 행사하는 날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저 그날 들었거든요. 어떻게 수억의 돈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나가고,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 격려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체육행사비에서 그 예산.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 예산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 예산이 체육회에서 이렇게 임의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려금에 대한 거를 전에 받아보니까 몇 년도 얼마, 얼마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했던 건데 급조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격려금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번호를 다 달라고 했어요, 이 자료 요청할 때에. 선수가 격려금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는 제보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이 얼만데 체육회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축하공연비 나간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계좌 이체된 것 확인해서 자료 다시 주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출연했던 사람들, 돈 받은 사람들 전화번호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전천후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신도시지역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좀 검토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설치토록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월드아파트 앞쪽으로 거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개인.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원을 만들면서 게이트볼장이라고 이렇게 공간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냥 칸만 쳐놨어요. 사실 그런 데는 시설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기동 쪽이에요. 장기동 쪽의, 신도시지역의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 활용을 사실 지금 거기 그냥 아닌 말로 개점휴업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어떠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한 사항이 평일은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걸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요가를 해요? 거기서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요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차가워서 어떻게 해요? 그 한(寒) 데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 매트 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못 하더라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겨울에 못 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봄, 여름, 가을에는 생활체조나 요가나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생활체육교실로 강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여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35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춘 문화예술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장 조성춘 외 팀장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이미 숙지하셨다고 판단됨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예술과의 행정감사 지금 순서에 대해서 적어도 미리 회의 일정은 잡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순서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바로 앞서서 오늘 날짜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일정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교육체육과 전에 문화예술과 하는 줄 알고 단단히 준비했는데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닙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오늘 저녁식사 같이 하신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간담회장에 예총 회장님하고 예총 산하에 있는 각 지부장님들, 그리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갔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4월 1일 아트홀 개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개관 기념하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아트홀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예총을 비롯한 각 예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아트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오고 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용은 굉장히 건전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조윤숙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서로가 소통하고, 늘 강조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 수레바퀴다라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루 전에, 예총 간담회가 바로 오늘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 4일 전, 그게 아니라면 하루 전에 미리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너무 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의회를 특히 행정감사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0일 우리 유영록 시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책자도 갖고 왔습니다. 또 그리고 2013년도 작년 일이죠.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비교분석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의 소관 사항이 대략적으로 한 10여 줄 남짓 나왔더라고요. 이 시정연설문 원고를 초안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서로 자문을 구하고, 또 그 내용을 조율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연설문을 담당하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정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고요, 제가 전에 기획계장을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시정연설은 기획부서다 보니까 시의 내년도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지금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도시의 정책을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저기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시정연설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문화예술과하고 조율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작성한다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정말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실 한번 부를까요? 잠깐. 이 시정연설문 작성하신 분. 오시면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지났네요.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미술작품 구입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가 잘 왔습니다. 나름대로 보관도 잘하고 관리상태도 깨끗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2003년도 경우에는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7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뭐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2008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고요. 재작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작품구입비가 책정이 됐고, 9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작년 경우지요.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집행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매년 미술작품 구입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작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작품을 구입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또 감사파트에서 저희한테 몇 가지 앞으로 예술작품 구입할 때는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될 거다 그런 기준을 내려준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려면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작가의 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 작가에 대해서 한국미술협회가 됐든 거기서 작가 개인별 호당가격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보받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산 미술작품에 대해서 재산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부서에다.

영근

유영근위원

짧게 하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경기도 종합감사가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2012년도 나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이네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 이후는 구입을 안 한 거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서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으로 가격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품구입에 따른 전문가, 작년 몇 월에 감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10월.

영근

유영근위원

10월이면 지금 1년이 지났으면 그 기준안이 마련됐어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경기도 미술관 가셔서 그 자문을 구해 보시면 잠깐이면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등한시한 거예요. 진짜 김포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이루어진 그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 안 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미술관에서 작품구입에 대한 그런 심사표, 평가표가 다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접목을 해 갖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거 좀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3년도부터 작품구입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2005년도에는 4점, 2006년도에는 3점, 2007년도에는 1점, 2009년도에는 2점, 2010년도는 2점, 이 작품 보관장소가 없고, 훼손됐는지, 분실했는지, 누가 갖고 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액수를 따져보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 조성춘 과장님 있기 전에 전임자, 뭐 2005년도면 꽤 오래 됐지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또 이것조차 기재가 안 되고 이건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여기다 보관장소를 기재하지 못한 거는 현재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2005년도면 지금부터 8년 전이란 말이에요. 8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8년 전부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장소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의 기억은 금년도 추경 등등 예산할 때도 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했는데 그만큼 시간을 드렸으면 이것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조성춘 과장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됐다 그만두자라는 저의 깊은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이걸 추적해 갖고 채워 놔라 그런 깊은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틀림없이 기회를 드렸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까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관리가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사 가지고 해당부서에 관리를 맡기면 조직개편 때문에 없어진 부서도 있고요, 또 합쳐졌다가 또 찢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조금 이 부분이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관장소가 미확인된 12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추적이 안 되면 이것이 분실이라는 표시로 언제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미술작품 감정에 대한 그런 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 미술관 아니면 타 미술관에 가면 그 사례가 있고, 시방서가 있으니까, 시방서라고 표현하는 게 나은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조견표라고.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빨리 숙지를 하셔 갖고 접목하시고, 또 작품구입비 역시 과장님 답변은 금년 내로 이것을 확인해 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홍기선 계장님, 오셨는데 바쁘신데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행정감사 도중에 시정연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앉아서 편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니까요.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괜찮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이 시정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 그 단어들이, 또 문장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연설문을 담당하는 홍기선 계장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냐, 아니면 문화예술과하고 조율을 한 것이냐라고 여쭈니까 조성춘 과장께서는 전혀 조율이 없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 제출에 즈음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본예산 요구를 하면서 매년 그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시장님한테. 그 사항에 보고서를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틀을 일단 기초로 합니다. 그 틀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시장님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뭐 통상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전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사업의 민감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만 올해는 그런 부서하고만 협의를 했지 전 부서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ㆍ과ㆍ소에서는 업무계획을 보고의 위주로 작성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홍 계장님이 작년에도 그 부서에 근무하셨죠?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했는데요, 매년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연설문은 작성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개 정책예산담당관실 그 부서에서 한 70～80%는 작성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연설문을 작성을 할 때 각 부서하고 조율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시정연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애기봉평화공원사업에 관련된 문구가 나와요. 이게 작년도 시정연설입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을 최근접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수도권, 서ㆍ북단의 애기봉전망대를 남북교류의 중심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시정연설문에. 근데 올해 그 첫 삽 떴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결과론적으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못 떴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뭐 그렇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장님이 31만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연설을 해 갖고 이렇게 금년도에 첫 삽을 뜬다고 명기를 했는데도 첫 삽을 못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할 때는 필히 각 부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작년 그 시정연설문에는 첫 삽을 뜬다고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로 이 일대를 수도권 체험관광, 안보관광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발짝 세 발짝 살짝 뺐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이런 김포시에서 또 31만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연설이 이렇게 오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건 추후로 여쭐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연설문을 작성할 때 서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그렇게 최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홍기선 계장님, 제가 무리한 질의 한 건 아니죠?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항상 걱정이 돼요, 찍힐까 봐. 그렇진 않죠?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걸리네요,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요. 다음은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아트홀이 당초 최초의 예산이 얼마로 시작됐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6억 5700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 얼마가 증감이 됐습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 215억 5114만 원으로 됐으니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설계 변경한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건축ㆍ기계ㆍ토목ㆍ조경 여섯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증액된 금액이 14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ㆍ통신ㆍ소방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4억 610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토털 따져보니까 많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통해서 19억 2000만 원, 즉 총 공사비의 10%가 넘는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잦은 설계변경, 당초 설계할 당시에 미리 이런 것을 간파를 못 했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한 2～3%의 설계변경 그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10%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사유도 참 대단해요. 원가절감 및 공기 단축인데도, 또 그리고 파일 기초설계 시 1억 2000만 원 누락 이게 가당한 얘깁니까? 파일 기초설계 시 약 1억 2000만 원 누락, 그럼 본 설계 때 뭐 했습니까? 눈감고 했습니까? 또 그리고 본 설계를 통해서 시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했어요. 뒤늦게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그리고 내년도 선거 있는데 자꾸 시장님 지시사항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네요. 이거 설계 변경하면 사업비가 증이 있고 감도 있어야 되는데 감액은 불과 6800뿐이 안 돼요.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 2000만 원, 왜 그 당시에 이게 제대로,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당시 이 승인을 집행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겠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설계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를 또 모셔 갖고 이분들의 고견,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없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트홀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아트홀 자체가 처음에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기능보다는 외관 쪽에 치우쳐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소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변경사유가 있고요, 그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절차가 없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또는 공사를 하는 그런 업자의 그런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전문기관 전문인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타당하느냐 이거는 한번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감리가 그걸 결정하나요? 우리 이정찬 국장님, 거기에 해박하지 않습니까? 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도 이 설계변경을 제가 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4월, 7월, 9월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건축, 기계, 토목, 조경으로 해서 이게 몇 차례에요? 6차례에 걸쳐 했고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보면 저한테 보고하기를 저기를 했습니다. 뭐 경관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추가 반영해야 되고, 또 시장님 지시로 해서 외부디자인의 감각이 뒤떨어진다 해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필요하다 해서 또 저희가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여섯 차례, 네 차례 있던 거. 다만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경관, 외관 같은 경우에는 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경관자문위원회는 경관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업비 산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질의의 요점이었거든요. 지금 감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탓하는 건 아니고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아트홀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가 좀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갖고 사업비 선정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라 이런 정책적인 건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증시스템을 두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 바람직합니다. 이게 탓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정책을 건의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아주 불안해 죽겠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할까봐 불안하다고요, 제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말씀하시는 동안 얼른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홀공사로 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오더라고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 2012년도 11월에 상판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지지대가 붕괴되는 바람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세 분 정도가 아쉽게 중ㆍ경상을 입었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장이라면 추진실적에 지붕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지지대 붕괴 이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불리해서 그런지 싹 뺐더라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13년 것만 지금,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왕 추진실적을 넣으려면 2012년까지 넣어 주는 게 원칙이죠.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3년도 11월 28일 준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가능하다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8일자 준공인데 모든 준공검사가 끝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모든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 예를 들어서 소방, 기계, 전기, 건축 등등 다 100% 준공검사 끝나는 겁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다 맞습니다. 건축물 건물공사에 대한 준공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음향ㆍ전기ㆍ무대설비에 대한 거는 관련 협회의 검수는 끝났고, 보고서는 11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외관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 25일인데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주변경관 조경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있고 실내도 그렇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준공필증 28일까지 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준공신청서 접수가 28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필증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어느 시간이 걸립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28일 필증까지 전부 다 교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8일 정도면 한 달간 소요된다 그 말씀이시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참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뒷면에 보면 자, 모든 것이 준공필증이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원만하게 공연을 치르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답변이 28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면 준공일인 11월 28일에 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약 한 달간 소요된다고 그래요, 필증이 나오기까지는. 각종 안전검사를 또 하겠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필증이 28일 당일 가능하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반적으로 그게 하루에 다 됩니까? 여러 가지 준공하는데.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준공신청을 갖다가 필증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준공신청이 되면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 두 번 현장을 보고 아마 자기네들은 자신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나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그거 보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연될 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님 말씀은 준공신청을 낼 경우는 14일 이내에 필증이 교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11월 28일에 준공신청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예정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정이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완벽하게 지금 아트홀만큼은 상판 그 지지대 붕괴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있는 만큼 완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한 다음에 공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섣불리 지금 28일, 준공신청도 언제할지도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연날짜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12월 18일 19시 서울챔버앙상블 공연, 20일 금난새 유라시안챔버 공연이 있고, 12월 28일까지 계속 잡혀 있거든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김포아트홀 개관식이 4월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정식개관은 내년 4월 1일경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뭐 굳이, 준공필증이 나오면 정식으로 개관일 축제분위기 12월에 하면 또 어떻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12월에 해 갖고 마무리 짓고 나서 이런 공연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7개 공연이 지금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원칙 같아요. 굳이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하고 나서 나중에 4월 개관식 한다는 것이 도통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연장을 짓게 되면 건물 준공이 끝난 다음에 개관까지는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 텀을 둡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조명이나 음향, 무대설비 이런 거를 최적화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월이나 내년 개관 전에 올리는 공연은 시험공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시범적으로 나왔지만 말이 시범이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공연이에요. 금난새가 뭐 이게 보통사람입니까? 이걸 시범공연으로 볼 수는 없지요. 또 그리고 이게 서로 상이한 게 뭐냐면 먼젓번에 아트홀 로고 때문에 오면서 제가 한 부를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 준공예정이 11월 15일자로 돼 있고, 또 그리고 이거 행정감사 서류에는 또 준공예정을 11월 28일로 돼 있어요, 3일 후에. 이렇게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장님, 내년의 행감시간 당겨서 해도 될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네.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감이 끝나면 오늘 말고 내일도 좋고요, 한번 1시경에 와 갖고 저한테 이해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더 낫겠죠. 서로가 편할 거 같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내가 자료요청이라고 그럴까요? 애기봉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경기도 재향군인회 토지물건 그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영근

유영근위원

올 7월에 완료한다고 그랬죠? 토지보상, 건물보상.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됐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부분이 계속 협의가 지연됐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해 갖고 다른 위원님들 인상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문제도 곁들여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유영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짧게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요, 게임업체 관련 적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몇 시까지 이용하게 돼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청소년들 말씀입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출입시간. 출입시간을 오버해 가지고 적발한 내용들이 보면 다 아이들이 출입시간이 지나서 받은 경우 때문에 아마 적발한 거 같아요. 10시인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10시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보통 보니까 사해행위라는 거는 대개 등록취소를 하셨는데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 출입한 부분들을 과징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시 넘어서 출입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및 영업을 정지시키는 걸로 강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징금으로 하셨는지, 우리 유재령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예술진흥계장 유재령입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시간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법률이 2011년인가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가 가장, 뭐 영업폐쇄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영업취소가 가장 가혹한 벌이거든요. 과징금이야 벌금 뭐 까짓것 얼마 내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관련 법규를 다시 보셔 가지고 향후에 청소년 출입시간이 위반한 업체는 원칙대로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있으면 이건 정신건강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도 굉장히 위해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과징금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법률이 강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확인해 가지고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확인하셔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11년ㆍ12년, 올해도 또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이 문화바우처 이용이 잘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잘 한번 정도 검증해 본 적 있나요? 이 부분도 우리 유재령 계장님이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카드 발급이라든지 얼마를 쓰고 있냐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사실 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이 문화바우처카드가 과연 얼마만큼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문화바우처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한번 정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장과 전화로 모니터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현장은 정말 이분들 그 대상자가 이용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는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또 그 시설에 가서 과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이 꽤 오래됐죠? 2000 한 언제부터 됐습니까? 06년?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계장 유재령입니다. 2013년부터 바우처라는 말은 안 쓰고요, 문화이용권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서요? 문화복지협회에서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요.

승현

조승현위원

예술위원회에서?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문화이용권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문화바우처가 지원하는 그 문화예술은 각 지역마다, 가맹점마다 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가입된 업체와 일산에서 가입된 업체를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서울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지역마다 퀼리티가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제가 일부 파악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맹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폭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효과에 보면 관내의 카드사용이 취약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가맹점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문화바우처사업이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선택권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능합니까?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문화이용권카드사업은 올해 저희가 2,224명에 1억 1120만 원에 대해서 발급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현재 78%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영화라든가 도서라든가 그리고 음악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공연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당연히 공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현재 78%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제가 모니터링 얘기를 했지만 계장님, 장애우들이 이용할 때는 그 시설이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카드사업과 별도로 기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기획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로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서비스 신청이 복잡합니까?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간소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간단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ㆍ면ㆍ동자치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2시간이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역예술인들과의 문화바우처를 이런 기획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그 부분은 지금 지역주관처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로 해서 풀로 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부분을 시ㆍ군의 예술단체 이런 부분의 신청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사업에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경기문화재단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계장님.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는 여러 개 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트홀 직원 업무분장에서 지금 아트홀의 직원이 몇 분이 채용돼 있나요? 현재.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홀 정원이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7명이 발령이 나 있습니다. 3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7명은 채용을 했고요, 여기 자료에 이분들만 채용된 겁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채용이 6명이고, 1명은 기존에 있던 도시공사 직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누구시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이용원 씨가 지금 거기 쪽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 운영관리파트장으로 계셨던.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은 기존 도시공사 분이시고, 나머지만 채용하시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나요? 방식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공개경쟁 채용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개경쟁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어떤 식이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경력직 채용을 했습니다, 신규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공고를 통해서 홍보한 걸로 했습니다, 공고문 내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어디다 냈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다 낸다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아트홀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젊은 친구들이고, 어느 경력자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신문을 통해서 공고는 안 한 거 같고요,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제가 따로 도시공사 쪽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작년에도 채용 관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라든지 많은 경력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넓은 방식을 선택해야 된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자기들 사이트나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하면, 우리가 공사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보지 이런 예술, 아트홀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는 사람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인재를 널리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경쟁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드렸어요. 저는 공정한 사회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이런 공기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지식을 요하는 분야예요, 이 분야가 단순하게 어떤 서비스나 이 업무를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홍보방법이나 그런 방법까지 저희에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관장님은 어떻게 임명하셨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도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서류접수하고 면접보고 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몇 분이 오셨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관장 뽑을 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관장은 먼저 뽑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뽑았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같은 날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명이 응찰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 기억은 못 하고 관장은 3명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모집공고 안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까? 도시공사. 지금 다 삭제됐을 거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정확히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도 추후에 또 채용을 합니까? 나머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일반직도 아마 저희가 공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은 공개채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A라는 회사에 자기들이 그걸 냈을 때, 사이트에 냈을 때 그걸 공개채용, 물론 공개죠. 그것도 제한적 공개라고 봐야 되겠죠, 엄격히 따지면. 근데 그게 실질적인 공개채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어떤 인력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전문가를 모시는 과정에서 정말 여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만 그러면 우리는 뭘로 평가하느냐, 공정한 방식이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을 알았느냐 이걸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술제 관련 종합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깨비축제요, 문화예술제하고. 저 또한 그랬고, 굉장히 방식은 신선했다라고 생각 듭니다. 과거에 한 번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캠핑 관련해서 우리 유재령 계장님이 아마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저도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밤새 얘기도 해 봤는데 김포에 거주하는 분인데 카페지기예요. 거의 한 5,000명 정도가 온라인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이 캠핑에 대해서, 캠핑이 요즘 붐이다 보니까. 마침 또 김포에 계세요, 카페지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된 점을 전문가다 보니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유영화 회장님하고도 사전에 대화한 그 목록을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캠핑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텐트나 하나 치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ㆍ단점을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술제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아, 아라뱃길에서 깨비의 그런 문화텐트촌을 하나보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았어요. 그게 예술제하고 겸해서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모든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라뱃길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 올해 좀 아쉬운 점은 개선해서 내년에 또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화예술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때 토론이 있었나요? 결과 끝나고 나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김포예술제가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영화 예총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이 고생을 해서 참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캠프라는 측면, 캠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캠핑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캠프가 주가 되고 캠프를 하면서 예술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당초 목적이 그거였다면 진짜 목적한 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제가 주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술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캠핑이라는 그 방법을 택한 건데 오히려 지적하신 것처럼 예술제는 평가를 그렇게 크게 못 받고 캠핑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섭섭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는 온라인상에서 캠핑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분들의 의사도 굉장히 받아들일 점이 있더라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내년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캠핑은 빼고요. 왜냐면 캠핑이 작년.

승현

조승현위원

한 번 하고 말면 어떻게 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왜냐면 올해 했던 부지 자체가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지가 없고요, 대안으로다 저쪽 신도시 에코센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은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는 취사행위가 안 되거든요. 취사행위를 못 한다면 캠핑 오는 사람들이 다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장소확보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주문했던 거는 아트홀이 기왕 생겼으니까 예술제는 아트홀을 중심으로 해서 밀도 있게 해서 양질의 예술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주는 게 맞다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아 가지고서 내년에는 예술제만 국한해서 아트홀 주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접목시키는 건 이번 올해 한으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아쉽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캠핑동호회 분들 얘기는 김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을 전류리하고 여기 궁도장을 꼽더라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 이쪽 걸포중앙공원 뒤쪽의 궁도장?

승현

조승현위원

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도 아마 예총에서 주관하는 일반 행사로다가 거기에서 캠프촌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요청도 한 적도 있대요, 우리 시에다가. 그게 안전성을 가장 중히 여기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가. 근데 앞으로 김포에서 그걸 활성화하면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견인해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 몇 명이 넘는 중에서 3,000명이 김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여기 인근 서울지역하고 여기 원당 쪽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젊은 30, 40대의 동호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살려서 한번, 유재령 계장님이 아마 그분들하고 잘 알 거예요? 그죠? 많이 시달리기도 하셨죠?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투박하고 거칠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갖고 있는 콘텐츠는 풍부하게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사람을.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애기봉평화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2년도 말에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가 세워졌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5억 세워졌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시비도 세우셨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시비 3억 5000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뭐 이유가 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금년 하반기 정도면 보상도 끝나고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경기도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상비조로다 국비를 신청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5억이 내려왔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어쨌든 일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시긴 했는데 여기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2014년도 도비보조가 당초 생각했던 45억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내시가 안 된 걸로, 그래서 시비로 그걸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183쪽에 보면 애기봉 전망대에 관련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또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하는데 그 비용이 또 99억이에요. 이거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도비 45억하고 전망대 99억하고 하면 벌써 144억이에요. 이거 별도로 우리가 시비로 세운 것도 거의 한 150억 정도 되고, 그럼 이거 다 시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도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서 애기봉 사업에 대한, 뭐 이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평화생태벨트 안에 있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천이라든지 파주 쪽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서 결국은 국비 50%, 시비 50%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기재부 쪽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6월에 국방부하고 최종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자로 결정까지 받아 가지고서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를 가지고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에서는 이게 아마 정책에 대한 국비지원을 놓고서 위원회를 여는데 그 위원들께서 지금 애기봉이 계속해서 북한에서 정밀 타격하겠다 무슨 이렇게 공갈을 계속해서, 엄포죠. 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높은 전망대까지 세우면 그건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남과 북이 대화테이블에 앉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이런 걸 제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가고 국방부 쪽에서도 소령이 와 가지고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2사단ㆍ국방부ㆍ통일부가 다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전망대 시설은 그냥 가고, 남ㆍ북관계가 해소가 되면 그대로 가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전망대 시설을 축소할 거다 이렇게까지 다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안 된다, 크든 작든지 간에 국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부담스럽다, 그러니 전체 국비 사업비, 국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규모는 변경을 하지 않을 테니까 사업내용을 바꿔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서 일단은 그러면 전망대 부분은 빼내고 그 대신에 애기봉 진입로 부분을, 거의 같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을 집어넣겠습니다 해서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대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 부분을 진짜 도저히,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 사업이라든지 문광부의 다른 사업도 지금 저희가 계속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진짜 전망대사업을 우리 시비로밖에 부담할 수 없다면 전망대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가지고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전망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에 비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어떤가요? 얼마나 큰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 높이를 비롯해서 모든 규모면에서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높이를 54m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당초 사업계획비보다 73억이 증가할 예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부터인가 설계가 돼 와 가지고서, 사실 준공 하루 남겨놓고서 계속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계용역을 끝마친 다음에 전망대를 빼내고 다른 걸 집어넣든지 이런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2006년도 기준으로 돼 있는 모든 설계단가를 현 시가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부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82쪽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나 이런 거는 지금 73억이 추가되지 않은 비용인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업비 증가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73억에 대해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로 본다면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진입로 포장도 있고,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이런 거는 커지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존의 45%.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50%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50%로 변경이 됐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가 50%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국비 50%, 시비 50%.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는 협의가 된 상탠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국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전망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문광부에서는, 뭐 기재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설득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아니냐, 어차피 전망대를 빼고서 평화생태공원을 만든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몇 차례 더 기재부를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뭐 이 애기봉평화공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커요. 그리고 중간에 경기도에서 도지사님도 내려오셔서 이 부분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좀 많아진 부분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정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상당히 유동적이라 지금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기본 베이스는 하는 거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그러니까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걸 가지고 가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변화도 많고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기 투자된 예산도 있고, 이건 시비만 들어간 거죠? 기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또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이 돼서요. 그래서 큰 틀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과 더불어서 또 하나 찾아가는 문화 활동 내용도 있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의 취지는 어떤 거였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적 혜택을 지금 쉽게 접하기 힘든 뭐 오지부락이나 아니면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런 데 전문 공연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아마추어공연단, 지금 사실은 무대가 없어서, 좀 끼를 발산하고 싶은데 무대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를 정해 주고서 거기서 각 공연단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는 거니까 조금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하고, 거리로 나온 거하고는 조금 주체나 객체가 바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두 사업이 다 경기도사업이었네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모에.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응모를 해 가지고서.

정하영위원

응모를 해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에 공모했던 팀들이 몇 팀이나 돼요? 또 거리에 나온 예술에 참여했던 지역 예술단체들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그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계장 유재령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2013년도에 관내에 3개 팀이 현재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관내 셋?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전체가 한 열, 정확하게 한 15팀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신청한 팀이 모두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관내 몇 팀인지는 모르시고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15개 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하영위원

15개 팀이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자료에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그 실적이 있는데 참 편하게 했어요. 아주 편하게 했어요. 1회 공연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30만 원인가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1회 공연에 30만 원인데 두 팀이 공연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두 팀이라니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할 때 팀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팀당 30만 원씩 해서.

정하영위원

아, 1회에 두 팀 해서 60만 원?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정하영위원

경인아라뱃길에서 16회하고, 함상공원에서 16회 했어요. 왜 이렇게 장소적 제약을 둔 이유가 뭐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장소적 제약은 아니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이 아무래도 관내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지나다니는 데가 어딘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포의 명소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을 해 가지고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소의 성과도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판단을 했을 때 두 군데가 제일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떠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들이나 의식들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주말에 하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 참석인원들 보면 쭉 있는데 이 참석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체크해 갖고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획팀들이 이 정도 참석했다고 해서 보고한 그런 인원 아니겠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중간 중간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또 이거 하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죄송스럽지만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거 안 합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취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아마추어 팀들이다 보니까 공연의 질이 진짜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주변에 한 100명이라도 두 사람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럴 때도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좀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경기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신청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은요? 내년에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호응이 좋아서 조금 증액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주로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러한 문화공연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웃들하고 같이 하는 문화 구경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하성초등학교에 가서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의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무용이라든가 신청을 하면 그 장르별로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성초등학교의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해서 같이 공연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관내 팀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 문화ㆍ예술의 발전에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콘셉트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공연 일정이 어떻게 되죠? 여기 11월 30일 부대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20일 푸른솔중학교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지금 저희가 23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에서 2개가 남았고요, 스물한 번 공연은 다 관내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사단에 11월 말에 예정된 부분하고, 푸른솔하고 해서 신청한 장르별로 지금 여기서 직접 신청을 이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계장님,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변의 소외된 계층, 이웃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위기들이 가장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에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문화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문화에 목말라 있던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튀고 싶어. 이런 고3들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그리고 직접 여름에 바깥에서 공연하기도 좋은 거니까 농촌마을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각지대인 계층들에게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통진이청 주변 종합정비계획이에요. 주민설명회 했을 때 참석을 좀 했었고요, 주민들의 우려가 참 많더라고요. 당연히 사회가, 또 정서가 문화재와 엮여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자리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이청 주변의 종합정비계획이 단순히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통진이청이라고 하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월곶면 군하리가 그 어떠한 특수성을 살려서 어떤 발전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큰 틀에서 구성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이 동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통진ㆍ월곶면장님하고, 또 저희 쪽하고 계속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로 인해서 월곶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군하리가 낙후되고 발전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러면 월곶면 군하리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돌문상가처럼 큰 상가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군하리나 월곶의 발전을 위한 것이냐, 뭐 그런 쪽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고도제한이 7층까지 돼 있지만 사실 월곶면에 있는 토착자본 가지고는 7층까지 올릴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월곶과 군하리의 특성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통진이청이나 관아지 복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히려 구체화시킨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새롭게 월곶면 군하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가지고, 또 미래비전을 가지고서 계속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진 관아지 복원과 관련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하리라고 지역들을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워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림도 이제는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제시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용역도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또 반영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사실 월곶면 진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용역이 어쨌든 시민께, 뭐 학술적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월곶면지역, 특히 군하리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사실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용역비가 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을 중ㆍ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구상했던 통진 관아지 복원계획부터 시작해서 이것 다 차질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곶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정서가 너무 낙후되고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떠한 문화재에 대한 용역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변에 발전 어떠한 전략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빠르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이거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금년도에 통진이청이 준공이 돼서 지금 계속 저희가 급한 대로 이청 주변 건물 그 앞에 있는 것 매입을 하고, 또 관아지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 본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거기 면사무소 위치도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가 동원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는 저희가 확보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청의 주변 건물을 저희가 사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어차피 여기는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당연하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단계적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고심을 많이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을 만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빨리 가지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한꺼번에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은 그리되 사업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여름 밤의 추억 만들기 깨비캠프촌 말씀하셨어요. 뭐 자료상에 평가회도 하고 하셨는데 사전에 그 장소에 대해서 예총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서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있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얼마 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예총에서는 캠핑을 콘셉트로 해 가지고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장소를 거기에서 하겠다고 미리 얘기가 있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알기로 포스터가 붙은 다음에도 모르셨잖아요. 제가 포스터 붙은 걸 보고 우리 유재령 계장한테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확정은 안 됐었지 얘기는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얘기 있었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부서하고 조금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항만이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항만법」에 보면 항만에서 캠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어도 새로운 장소에서, 항만에서 캠프를 하겠다고 하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확인하고 감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가 다 항만시설은 아니었습니다. 항만시설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캠프를 설치한 그 지역은 개발예정지였습니다. 개발예정지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개발예정지였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부지 자체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한 개발예정지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항만지역이죠, 거기는. 지금 과장님,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도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계시지 못해요. 지금 계장님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데「항만법」에는 항만에서 캠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철저하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듯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후 저녁에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축하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제가 2월에 발령을 받고 교육 갔다가 4월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4월이죠?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4월 말인데요,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 체육회에서 축하공연을 주관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리.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도 와서 위원장님처럼 궁금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교육체육과 예산이 다 서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행사를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체육행사니까, 도에서도 뭐 식전ㆍ식후 문화행사 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부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이런 거는 부서 간의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요, 마치 체육회라는 단체가 시의 행정 위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위에 있고요, 복지문화국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못 찾아먹는다는 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금년도에 예산은 문화예술과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조정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건 분류해서 좀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체제로 가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것들이 시정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 말씀을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자료를 보면 학교잖아요. 그런데 예전 민선 4기 때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각 지역별로 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찾아다니면서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 작은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곳에 모이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집 앞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트빌리지자문위원회 구성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됐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트빌리지자문위원회는 정식명칭은 아트빌리지TF팀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보면 맨 정점으로 민ㆍ관ㆍ정 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추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TF팀 총괄회의가, 부시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있고요, 그 밑에 특화시설별로 TF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는요, 이 아트빌리지사업이 2010년까지 추진되다가 그동안에 멈춰 섰다가 이번에 LH 쪽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시의 의견을 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의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아트빌리지TF팀 뭐 가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는 그냥 과장님이 임의로 만드신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말 그대로 아트빌리지라고 하면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 전체의 아주 특화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게 되면 신도시 주민들, 물론 주민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의 의견은 참고할 뿐이고요, 근데 절반이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예총 식구들입니다. 아트빌리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트빌리지를 건설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신도시에 있는 거긴 하지만 항상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신도시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신도시를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대표기구가 아닙니다. 그죠? 법적 대표기구라고 하면 통ㆍ이장단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아파트를 대표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김포시 전체 시민의 대표를 신도시연합회 일개 카페의 몇몇 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몇 사람의 의견을 시 전체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신도시에서 들어가는 분들하고, 적어도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아트빌리지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공모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공모도 잘 하시면서, 요즘엔 뭐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시민들 의견 들으시겠다고, 설문조사 하시겠다 그랬죠? 아트홀의 CI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서, 없던 설문조사를 요새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에도 분명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너무 문화예술과에 대한 과장님의 위치가 과장님의 임의대로, 과장님의 개인 사고로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빌리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아트빌리지가 축소됐습니다. 그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40%가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이 조각이 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LH에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전체 면적이 축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한 부분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30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구비해야 하는데 30평은 그대론데 15평에 들어갈 만큼의 것만 집어넣는다면 그 아파트가 제 모양이 나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한강신도시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수로도 폭이, 제가 설계도를 제 방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로 폭이 줄어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트빌리지가 반쪽이 나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저는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그 부분이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는 분명히 크게 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LH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한계를 왜 과장님이 한계를 만듭니까? 적어도 주민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시에서는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원래 계획대로 요구하셔야죠.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LH에서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특화별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트빌리지 자문위원회에서 실제 민ㆍ관ㆍ정협의체 실무회의나 이런 곳에 뭔가 제안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회의 결과만 저희가 지금 개발지원과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아트빌리지자문위원회 지금 몇 번 개최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설계공모를 위한 용도 등 결정회신의 건이 10월 22일 있다고 지금 계획엔 되어 있는데 결정회신이 된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최종으로는 10월 21일에 내 보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22일?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22일.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최종 결정 회신하신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트홀의 시범공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범공연을 하기 위한 시범공연을 이렇게 매일 해 가지고 1주일씩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이른 건 아닙니다. 11월 28일 준공 예정이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해서 1주일이거든요. 1주일을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19일부터 28일까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최초 공연이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가 잡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몇 개의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공연단체라든지 이런 데 섭외하고 그래서의 결과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7번의 공연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교롭게도 전부 클래식 음악으로 거의 같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트홀의 말 그대로 시범공연이라고 하면 음악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연극공연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연극공연도 한 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무용공연도 해 봐야 되고, 또 국악도 해 봐야 하고 다양하게, 말 그대로 시범공연이라고 하면 장르별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부 클래식 음악으로만 일관하고 있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시험공연은 12월 일정만 나와서 그렇고요, 2014년 개관하기 전까지 계속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런 장르에 대한 공연도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일 하실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출연료는, 이게 지금 공연비가 안 들어가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공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중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하는 이유는 금난새와 유라시안쳄버하고 바리톤 김동규하고 필하모니 송년음악회 이 두 가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공연이고요, 나머지는 대관공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쪽에서 대관한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 공연하는 데서 저희한테 대관료를 내고서 공연하는 겁니다.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가기보다는 한꺼번에 클래식음악 쭉 하고 그다음에 그럼 또 뭐 연극 쭉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12월 거는 공연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이렇게 쭉 붙여가기보다는 섞어가면서 가야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도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에 와서 설문조사도 많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지 않던 부분들을 저녁시간대에 식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간담회라고 하면, 회의라고 하면 오히려 식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될 수 있으면 회의는 낮 시간대를 이용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 29분 감사중지

22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과 소속 간부들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숙지하셨다고 판단되므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163쪽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사업 중에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눠 가지고 위기지원사업하고, 청소년동반자사업, 그리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분류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분류에서는 부적응청소년 사회복귀프로그램, 공공자원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의운영, 홍보 아웃리치 활동이 있고요,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써는 사례발굴 및 상담지원, 청소년 동반자 회의,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문화멘토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피해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름방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프로그램인 CYS-net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다시 한 번.

정하영위원

팀장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지.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 복지 관련해 가지고요?

정하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청소년 복지 관련하고는 담당 팀장님이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주현주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YS-net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의 안정망 구축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유관기관과 연계지원체계를 맺고 있고요. 지금 위기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상담서비스와 더불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청소년이 발견됐을 경우 그 아이가 호소하는 문제가 진로와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담치료와 더불어서요, 유관기관으로 연계되어 있는 직업정보센터라든지 연계가 이루어져서 진로교육뿐만이 아니고 직업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유관기관하고 연관체계를 구축한 부분인데 그러면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지역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다 동참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그러니까 크게는 필수연계기관이라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경찰서와 그다음에 김포시청과 시 크게는 시청으로 맺어져 있는 그 필수연계기관이 다섯 곳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작게는 1388지원 단위라고 해서 김포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들이 연계가 돼서 지금 현재 김포시에 있는 25개가 연계 지원책을 맺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5개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 지원체계와 관련된 연관 25개 기관에 대한 현황 좀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학업중단 숙려제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학업중단의 의사를 표현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15일간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 복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의 방향에 대해서 선정해 줄 수 있는 숙려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2주 기간을?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교육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그런 것들을 마음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포기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육성재단에서는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실은 숙려제도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학교로 복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지원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학습뿐만이 아니고 학업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나 직업에 대한 희망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업 중단한 친구들이 학교를 벗어난 이후에는 실은 부모님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는 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는 거에 굉장히 비참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 실태파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주기적으로 부모님과 상담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혹은 가출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보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김포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지금 전체적인 실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센터로 올해 들어온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엔 75명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거는 이 숙려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자기가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7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모든 의사를 표현하면.

정하영위원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저희 센터로 다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런 학생들 말고 지금 28명이, 경기도가 최고니 28만 명이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통계들이 각 시ㆍ군 단위의 통계들이 취합돼서 나온 수치 아닙니까?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정하영위원

최소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들이 지금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비행ㆍ비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두운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요즘 세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떤 다양성에 의해 갖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새로 시도를 하기 위한 청소년들, 또 일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일반 사회적인 시각인 비행과 어떤 비리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들, 어떤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매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어느 누구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나는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 특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김포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실은 저희가 그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몇 군데다가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하는 사항이 있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더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SOS의 CYS-net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어떤 협력지원체인데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배려돼야 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가 공유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책도 마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의뢰한 75명만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예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의 기초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게을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에 대안교육기관은 몇 개나 돼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그러니까 단기위탁기관이 있고요, 장기위탁기관이 있는데 장기위탁기관은 한 곳이 있고, 단기위탁기관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세 곳이 어디어디죠?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저희 상담복지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하고요, 그다음에 한 곳이 청소년.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는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장기는 사회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장기위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늦은 시간인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제안하고 지적 좀 하고 싶었던 거가 학교 밖 청소년들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 부분에 김포시 또한 그동안 준비하는 데 게을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한번 좀 청소년육성재단뿐만 아니라 김포시 그리고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갖고 새로운 어떤 지원 체계들을 한번 구축하는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명이 전체적으로 학교 부적응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체능이나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진로를 확정짓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친구들이 지금 보면 거의 75%가 돼요. 그리고 사실상 학습 부적응자로 판단되는 자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75명은 그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놈을 제대로 한번 학업을 계속하게 하고 진로를 지도해 주고 하는 애들은 그래도 복 받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말고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서로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피해 청소년 집단 상담한 경우와 또 부모님 상담, 피해자든 가해자든 부모님하고 병행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 피해 청소년 상담도 있고, 또 가해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한 게 있고요. 이 가ㆍ피의 기준을 어디서 두고 하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받느냐는 얘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보면 학교에서 가해자라든지,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상담.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에서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해자ㆍ피해자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학교 자체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가해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상담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옵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 오픈을 안 시키는데. 학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은. 물론 초등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는 유명무실이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 상담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에서 A라는 아이가 피해자다 가해자라는 걸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를 해 준다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의뢰가 들어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같은 경우 학교 폭력이 있던 학급에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나가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학교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게 페이퍼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이고 너무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학폭을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나요, 지금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별개라 하더라도. 근데 이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데 내가 피해잔데 우리 김포시에 청소년 중봉수련원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엄마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간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상담하십시오.”라고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연 2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모아 가지고 저희가 가해자 부모까지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어느 학교였습니까? 이거. 다 학교폭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느 어느 학교였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는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다 중ㆍ고등학교입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보통 다수의 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를 한 학생이나 몇 번 옵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한두 번 교육 받아 갖고 되지가 않거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기간 관계하고 교육 관련은 담당 팀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담당하십니까?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주현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뢰가 간혹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해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가해청소년이라고 해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명칭을 바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을 시켰고요, 그 변경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저희랑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학교폭력이라고 의뢰는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고.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변형시켜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폭력 자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징계를 받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기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인정 하에 저희 센터로 대안교육으로 해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현장과 현재 페이퍼로 제공한 이 서류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아. 근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은 변경하였지만 그 안의 대상자는 학교 내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해자 부모가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하고 함께 가서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용어가 나가면 이 사업의 의도완 다르게 이거 유명무실하게 돼 버려요.

현주

주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박 3일,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이 2박 3일을 가지요. 아니 2박 3일 안 가고 보통 1박 2일 가는데.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1박 2일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여기 2박 3일이라고 지금 해 놓으셨기 때문에, 169페이지요. 자꾸 이러면 제가 주신 자료를 신뢰를 못 해요. 100%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행정감사 하면서. 2박 3일 가는 초등학교는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2박 3일 과정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주로 1박 2일이 많은데 이 중에서 2박 3일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13년에 16개 학교가 갔어요. 2012년에 21개에서 학교 수는 늘었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개 학교가 다 2박 3일 맞습니까? 원장님. 뭐 집계 잘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13개 학교에 3,660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건 중ㆍ고등학교잖아요. 제가 여쭤본 건 초등을 물어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2박 3일이 중ㆍ고등이.

승현

조승현위원

16개 학교가 맞습니까? 이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16개 학교 명단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맞나요? 16개 학교 2박 3일 한 거.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중ㆍ고등학교도 32개 학교에요. 이것도 맞아요? 중ㆍ고등학교도 2박 3일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32개 중ㆍ고등학교하고, 초등 자료를 2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이 자료를 신뢰한다는 전제 하에 학교나 일반단체가 전년에 비해서 꾸준히 지금 이용수가 늘고 있어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20% 정도 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건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인은 조금 줄었지만 학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내의 학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대개 강화도나 다른 지역을 가길래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부탁드렸을 거예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어쨌든 증가가 돼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요인은 뭐였습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일단은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화하고요, 짚라인시설이나 챌린지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지가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을 받으시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설문을 받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장 좋은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점이에요? 대체적으로 비슷할 거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불만족스러운 거는 좀 적긴 한데 저희가 시설이.

승현

조승현위원

노후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1999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써 다른 데보다 좀 낙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고요, 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이사님, 우리는 청소년쉼터가 없죠?

제가 2년 전부터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출해 가지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옥상에 있는 애를 제가 파출소에 의뢰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애가 집에까지 갔는지 그건 저도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보통 여기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거라고 보셔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초등학교 애들은 무참히 학대를 받는 경우가 다였고, 중ㆍ고등학생은 가출을 하지요. 그 애들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김포에는 그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저는 중봉수련관도 어떤 시설을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쪽의 일부라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건 불가능했나 봐요.

1, 2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봐요,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이익단체나 이익집단이 얘기할 때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대변해야 되고, 또 상처받지 않게 자라야만 또 다른 폭력을 만들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는 참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해 주셔야지 재단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방황하는 아이는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성세대가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가 몇 분 계시나요? 통틀어서 다.

네, 청소년상담사. 네 분?

아, 네 분. 여기 중봉에는 몇 분이 계셔요?

4명이요?

저기 수련원에도 있지 않나요? 수련원에서는 안 계시나요?

지도사?

말씀하세요, 뭐.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수련원에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이게 관내의 학교 중에 18학급 미만들은 청소년상담사가 없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중봉에서 과연 하루에 얼마나 청소년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는 4시 정도 돼야 끝나니까 그 전에는 상담하러 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관내의 상담사가 없는 학교에 파견근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학급 수가 되는 학교는 있습니다, 상담사가. 근데 학급 수가 적으면서 읍ㆍ면지역이 아닌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를 한번 상임이사님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도 요청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죠?

지금 하고 계신가요?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어요?

43개 교를요?

그러면 이거 몇 분이.

계속?

제가 작년 가을엔가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한 학교에 1주일이면 몇 번을 가게 되나요?

교육은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한번 갔다 왔다 해서 서류상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은 뭐 저희들 의무가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은 아주 밤늦게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호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인천영어마을과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실적도 청소년영어캠프 운영으로 해서 120명이 참가했고, 등등 많은 MOU 체결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그 흔적은 나타나지만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도영어마을 즉 파주캠프가 있거든요. 왜 굳이 인천광역시의 인천영어마을을 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호 상임이사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혹시 이 내용 아시는 직원 안 계십니까?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제가 경기도 파주캠프의 영어마을 그 내막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큰 파주캠프가 120명을 수용 못 해서, 그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교육팀장 임승희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영어마을하고 같이 협약을 했었을 때 저희가 11년도부터 영어캠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12년도에 협의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아진다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구두로 이렇게 말씀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웬만하면 김포가 경기도 소재면 당연히 경기도 소재의 파주캠프, 뭐 양주캠프도 있지만 이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맞다 그러면 설득도 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갖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좀 경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시라고 그랬죠? 지금 답변하신 분.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교육팀장 임승희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임 팀장님께서는 지금 경기도 파주캠프 접촉해 갖고 잘 안 됐다 등등의 이유로, 그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영호 상임이사님 아니면 진상한 국장님이 숙지를 하셔 갖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는 게 원칙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체면도 있고 그런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철두철미하게 업무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첫 번째 질의하셨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이지 무슨 위원회라고 명칭이 안 나와 있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CYS-net 지역연계협의회 운영인데요, 이게 실행위원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이 빠르고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서 이해를 못 했는데 무슨 위원회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CYS-net.

영근

유영근위원

CY?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뭘 또 이렇게 어렵게 운영위원회 명칭을 붙였습니까? 쉬운 말도 있을 텐데.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C가 커뮤니티, 그다음에 Y가 youth, 그다음에 S가 system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무슨 뜻이에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게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위한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지원체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무국장님, 옆에 훈수 받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사무국장님도 잘 답변이 어려우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해 가지고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20여 명 정도로 위원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기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을 조사ㆍ발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사례 발굴평가 및 그다음에 판정, 또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등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아주 건전한 주제를 갖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실명을 밝히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김○○, 남○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답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김포시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렇게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책자로 만든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좀 이상하다면 그 운영위원회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주 언짢아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자료요청 요구.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익명으로 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무엇 하러 이렇게 익명으로 합니까? 공개를 하죠.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동안 청소년육성재단은 질의를 되도록 삼갔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실명으로 해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보고서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각종 용역현황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첫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용역을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썰매장ㆍ워터키즈파크 설치 용역 그래서 많은 건의 용역발주가 있었는데 지금 김포시 수의계약 관리지침에 의거하면 2000만 원 이내면 관내업자로 수의계약을 하기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문제, 뭐 사단법인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에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용역발주 중에 타 시ㆍ군에 있는 그런 기업체 한두 개 얘기 좀 해 주시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업체는 전자결재시스템 용역 구축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홈페이지구축사업.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워낙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도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 용역추진 현황에서 첫 번째 즉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용역부터 끝까지 그 업체의 주소 명기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작년도죠. 작년 12월 24일 파리바게트에서 72만 6750원을 지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회식, 또 격려 차원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근데 갑자기 72만 6000원 굉장히 많은 돈이 한꺼번에 지출이 됐어요. 파리바리바게트하면 제과점 아닙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파리바게트인데 72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출했는지 한번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원짜리 빵을 산다 하더라도 500원이면 양질의 빵이거든요. 그러면 1,400개, 1,500개가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3월 15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나간 저기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송년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직원들 일단 송년회보다는 각자 집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셔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직원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지금 육성재단에서 근무하는 분이 76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76명.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기간제까지 케이크 같은 걸 돌린 건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 주시면 답변을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당시에 계시던 분들 답변으로는 그때 롤 케이크를 사 가지고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연말을 지내게끔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글쎄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롤 케이크가 개당 얼마씩입니까? 롤 케이크가 둥그런 거 아닙니까? 돈 1만 원 이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도 개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롤 케이크 하나에 7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직원들이 기간제까지 76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개 한 박스가 돼 가지고 2개가 되면 1만 4000원이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2개씩 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판단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없었다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 주시고 그러니까 있는 거 같이 착각이 되네요, 제가.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지만 이것도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막대한 시민의 혈세거든요. 직원의 격려 차원에서 저녁을 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점심 먹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사무국 업무추진비가요. 한 200여 만 원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10∼20만 원, 기만 원 정도는 이해될 수가 있는데 250만 원인데요, 2/3를 쓴 거예요, 한꺼번에 한 25% 정도를.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으니까 그냥 과다하게 빨리 없애버리자, 다 사용하자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포시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부시장님ㆍ국장님들ㆍ과장님들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 게 없어요. 2014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입은 재단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조각공원의 수입은 김포시 세외수입으로 납입 처리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육성재단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나요?

똑같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입찰참가 이런 거에 있어서 기업 신용평가를 하는데 수익이 낮다 보니까 재무비율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이 낮아서 신용도가 낮다, 그래서 입찰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네. 불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로 잡고, 또 더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시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아직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보이네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전체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출연금 받는 거의 한 30% 정도는 충당을 하신다는.

네.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런 예산의 구조나 이런 것도 조금 바로 잡아가야지 훨씬 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또 육성재단 측에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한부모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먼저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지금 물론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정의 편견에 대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부모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교육을 한번 프로그램에도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탈북자, 탈북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탈북가정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포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탈북가정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신 분이긴 한데요, 선수동이죠.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시나요? 탈북 청소년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탈북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보호만 하고 계실 뿐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사실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마중물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셔서 우리 육성재단에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이사님.

네. 마중물 대표를 만나보시면.

거기 제가 알기로 지금 1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산가요, 예산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챌린지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겨울이면 짚라인이나 챌린지를 못 하죠?

네. 못 하죠, 그죠? 위험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파주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겨울 프로그램으로 썰매장 있죠? 뭐 논에다가 물 대놓고, 또는 작은 동산 밑에다가, 뭐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말이면 차량들이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돕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썰매장과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겨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올 겨울에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좀.

튜브로 아직 안 끝났나요?

다른 거는 없네요, 눈썰매장 이외에는.

우리 수련원에는 사실 지금 짚라인이나 이런 거를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좀 같이 가미가 돼서 복합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눈썰매장 뭐 당일로 오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수련원에 계시는 팀장님, 다른 프로그램 없으신가요?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올해는 썰매장 변경공사를 하고, 또 그 자체 구역 내에서 운영을 하는 위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의 여지를 생각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련원 내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화된 겨울 프로그램으로 당일 와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수련원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진행하는 요원들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제가 가서 보는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훌륭한 인력들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겨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가족단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올해는 축제 식으로 하여튼 그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잘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눈썰매장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만이라도 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서 주말이면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 눈썰매장은 어디나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눈썰매장만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저는 헛소리했네요.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저는 올해 기대를 하고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뭐 다른 게 없네요. 다시 한 번 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를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76쪽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통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관리 운영에 사랑의 밥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사랑의 밥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바꾸셨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바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바꾸셨나요? 어디로 바꾸셨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관내에는 급식업체가 없습니다, 사랑의 밥 거기밖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급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푸드락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고양시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고양시요. 일산.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갠데요? 여기 통진이.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통진에서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이 얼마나 나가는데, 몇 개 정도?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40명 나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40명 나가는데 고양에서 배달이 가능합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관내에서 이 급식업체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밥집밖에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꼭 제조업체라야 되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어차피.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안 될까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계약법상에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관내에는 업체가 없고,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근데 40개인데 고양시에서 갖다 주겠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갖다 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먹을거리이니만큼.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관내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했나요? 목요일부터 했나? 용역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한 거 아니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17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주신 자료 거기 보시면 주식회사 아이엔씨와 아이엔씨 솔루션하고 복무관리 프로그램 구축용역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두 번째 또 그룹웨어 유지보수 용역으로 주식회사 아이엔씨와 1150만 원, 처음에 언급했던 1600, 또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500만 원, 같은 업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냥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정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구차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냥 수용할게요. 마이크 드리세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행정팀장 이유묵입니다. 당초에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중간에 저희가 초기의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재단 홈페이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셨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3개를 다 하나로 묶어서 하셨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처음에 공개입찰하고, 나중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처음 한 것도 공개경쟁을 하셨고, 두 번째도 공개경쟁입찰 하셨고, 세 번째도 하셨다는 얘기에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일체의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발췌분을 주지 마시고 저한테 파일을 주십시오. 이 입찰 관련 파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췌분을 주지 마시고, 정리하신 걸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자입찰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승현

조승현위원

조달청을 통한 건 순수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조달청을 통해서 한 사항인지 그건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당시의 실무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파일을 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으로 파일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도 비슷합니다, 6000만 원, 6050만 원이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우리 팀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은 뭐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협상에 의해서 했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이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견적을 쭉 받아서 거기에서 업체 선정이 되면 가격협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은 기준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계약할 때요. 예를 들어서 기술평가라든지 입찰가격을 평가점수를 합산해 갖고 70% 이상인 업체들에 한해서 협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조달청을 자꾸 꺼내셔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아, 그 부분 제가 착오했어요. 전국 지자체의.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업 내에서 가격 제시한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하신 분이 6000만 원짜리 하시면서 그 기준을 모르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그 기준 자료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 업체하고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해 주려고 했다면 제가 그냥 여기서 이해한다니까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협상을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은 다른 것도 다 있으면서도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 협상 진행규정에 의해서 그 서식에 의해서 좀.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제가 아는 거는 지금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언급했던 그런 거에 70점이 넘었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그런 기준 얘기 안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진행하신 것 맞아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누가 선정했습니까? 평가점수를 누가 줬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그 서식에 의해서 입력을 넣으면 자동 산출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에 의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건 요식행위고요. 저도 그거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팀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이거 사인 결재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그거는 상임이사님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결재 받을 때 그 서식에 의해서 다 양식 첨부합니까?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행감 전까지 주십시오.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내가 다시 여쭤봤는데 분명히 맞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틀리면 청소년재단은 다시 행감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3개는 정말 전자입찰 하셨습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거 예전의, 지금 여기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보건소 건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수의계약해서 나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맨 처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왜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행감이라는 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새롭게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자입찰을 하셨다고 제가 두 번 세 번을 여쭤봐도 했다 그러니까 그 원본파일을 내일 오전 중에 주십시오.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맨 처음에 (청취불능).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예단을 갖고 하는 것도 올바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유묵

이유묵행정팀장

복무관리 프로그램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요, LG 씨엔씨든 어디든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다, 입찰할 때. 그렇게 내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잠깐 확인 좀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을 올해 2월 21일 체결하셨죠?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

올해 2013년도 이 기념관 운영 출연금으로 2억 3600여 만 원을 편성했고요,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출연금으로 2억 36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지금 양촌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념관 운영 출연금 2억 3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아닌가요? 이 출연금은.

네.

그러니까 기념관 운영 출연금에 대한 예산이 2013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출연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그러면 이 운영 출연금을 가지고 독립운동기념관을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안에 양촌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냐고요.

별개라고요?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시 56분 감사중지

00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숙지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220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추진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추가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민영 팀장님이 누구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민영 팀장은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

아, 이게 휴직이 출산휴가.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성팀장님이 계셨는데 안 계셔 갖고, 설명 좀 해 주시죠.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사무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우선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분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 현재는 5명이 됐지만 기존 2013년도 배분사업이 진행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는 배분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부분에 대한 안내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또 김포 관내에 있는 시설과 단체 쪽에 저희가 또 공문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그 접수 신청하는 기간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총 16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고, 저희가 배분심의를 열어서 객관적인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위한. 그래서 그 평가표에 근거해서 저희 배분심의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고,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선순위 점수가 1ㆍ2ㆍ3등이 된 그런 기관과 단체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 세 군데를 통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얼마 전에 그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내용에 다섯 기관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다시 한 번만.

정하영위원

220쪽의 다섯 기관 사업자 선정.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아, 네. 저희가 애초에는 그 사업의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예산, 1100만 원인데 프로그램 진행비로써 1000만 원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100만 원은 사업 운영이라든가 또 심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평가비 이런 걸로 좀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200만 원씩 원래는 5개 기관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200만 원씩 5개 기관을 하는 것보다는 좀 차등을 둬서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으로 가면 좋겠다고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거기서 합의 하에 그렇게 3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원래 잡았던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5개 기관인데 보고에는 3개 기관이라고 말씀하니까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원래 계획했던 거랑 이렇게 달라졌던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뭐 재단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이 참 어색한 단어인데 어쨌든 모금과 기부에 대한, 또 나눔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홍보물 캠페인 현황을 보니까 지역 언론홍보가 93건 208회 진행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2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총 2년 동안 310회의 홍보 횟수를 가졌어요. 이게 어떤 거죠? 언론홍보 현황이에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저희는 김포 관내에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기탁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물론 숨어서 하는 그런 기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 관내에 있는 그 언론매체들을 저희가, 물론 동일한 기사이긴 한데 저희가 그 기사를 전체적으로 실어달라는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같은 기사이긴 하지만 좀 다른 매체에서 홍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당연히 이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비는 지출이 된 것 아니겠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거는 지출이 안 됩니다. 대신 저희가 지역 언론에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부증서라든가 또는 기탁을 금액적으로, 좀 성품 쪽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업체나 개인에게는 따로 기부 현판을 별도로 제작하는 비용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부 현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언론매체와 관련한 그런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이 개선됐어요. 언론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들 홍보차원에서 내리긴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2012년도 언론사 홍보 횟수하고, 2013년도 홍보 횟수하고 그래도 페이퍼로 나오는 그러한 언론사들이 2012년도에는 적은 홍보 횟수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면 발행하는 언론사의 홍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바람직한 현상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가중시킬 것을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금내용을 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정 성금에 대한 내역을 요청했어요. 몇 % 몇 %죠? 일시 성금하고 지정 성금하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성금 같은 경우는 정기 지정이 있고 일시 지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정기 지정 쪽이 아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60 대 40 정도.

정하영위원

6 대 4 나오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60 대 40 정도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정 성금이나 성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단에서 기획하고 구상했던 그러한 나눔으로 가기에는 장애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그 대상자 쪽에서 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성금이나 성품에 대한 거를 하고 싶다고 의뢰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시설현황들을 좀 보죠. 그러니까 많이 간 데가 있고 적게 간 데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게 간 쪽도 유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도하면서 지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애초부터 나는 여기를 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계속 만들어 가는 단계이긴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복지재단에서 나눔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6 대 4의 비율이.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6 대 4, 물론 일시 지정 쪽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게 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뛰고 그런 환경이 좀 맞춰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저희가 정말 많이 안 간 데 쪽이 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런 시설과 단체가 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햇수 그거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하영위원

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간 데 가게 하는 게 재단의 역할 아니겠어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안 간 데 가게 하는 2014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원이 안 되는 데를 발굴해 가지고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모집 및 나눔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차, 그 전에 우리 김진억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과장님으로 몇 월에 퇴임하셨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6월에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6월에요.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셔 갖고 김포시의회가 진일보 발전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행정감사 대상으로 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보니까 세월의 격세지감이랄까요? 그걸 느끼고 있는데 소회 한 마디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전에도 사무감사를 의회사무과 있을 때도 받았지만요, 와서 의원님들 보좌를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가 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던 거하고, 한 4개월 동안 안 올라와서 그런지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전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 보좌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그때 저도 사무과장을 하면서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했는데 하여튼 지금 복지재단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관예우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원칙이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보게 되면 기부금 모집 목표액이 8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성금이 6억 원, 성품이 물품이겠죠? 성품이 맞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2억으로 책정됐는데 성품 모금액은 근사치로 왔습니다. 하지만 성금은 지금 목표액이 6억인데 현재 모금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이 최종 목표액을 언제 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이게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지금 10월 말까지는 7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월 말?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왜 이 자료가?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9월 말 현재로.

영근

유영근위원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9월 말 현재라고 모금실적에 보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 9월 말 돼 있군요. 그러면 상회는 가능하겠네요, 목표액 대비.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뭐냐면 실적이 저희가 여기서 바로 받아 가지고 실적을 내면 좋은데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 오기 때문에 꼭 한 달 후에나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10월에 자료를 냈지만 10월로 안 되고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지금 7억 2000 한 500 정도 들어왔는데요, 금년 11월까지 하면 그래도 8억 목표액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많은 노력과 더불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악한 가운데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청소년육성재단도 본 위원이 강도 있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 줬는데요, 2013년도 2월 25일 이것이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뭐 10～20만 원 정도는 넘어갈 순 있지만 어느 참치회집에서 시 관계부서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상태에서 한 5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기금 목표액이 달성했다고 기분 좋아서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하다는 표현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그런 소중한 혈세인 만큼 자중하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2013년도 2월 27일 요즘 방사능 때문에 참치 많이 안 좋아하는데 참치 또 많이 드시네요. 60만 원 넘게 또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2월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사회 이사진이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지만, 물론 당연히 이사님들한테 예우는 갖춰야 되겠죠. 이사님들도 아마 식당을 다른 쪽으로 유도했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좀 과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 5월 30일, 또 2013년 6월 7일 역시 참치회를 드셨더라고요. 이틀 합치면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60만 원 돈이 오버가 되네요. 좀 자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맬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느끼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볼 경우에는 굉장히 복지재단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관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도 또 안 했고요. 그렇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 이건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공개하기로 돼 있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오히려 2012년도 거는 공개가 됐는데 금년 2013년도는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23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돼 있죠? 혹시 뭐 참치집에서 많이 지출돼서 그게 두려워서 또 공개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왜 공개 안 했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깜빡 잊었다 그런 말씀도 답변이 가능할 텐데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공개가 안 된 거는.

영근

유영근위원

인정하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오늘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요, 내일이라도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답변이 아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뒤에 보니까 나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품은 앞에 모금된 거하고 같은데 성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 배분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먼젓번에 들어온 거는 6억 3000 들어왔는데 5억 7000 나간 거는요, 이거는 팀장이 좀 답변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성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모금회랑 MOU를 체결하면서 공동모금회로 우선 1차적으로 성금이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들어가는데 전액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금회랑 MOU를 체결하게 되면 모금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전 지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복지재단에서 성금의 10% 정도가 또 경기도 일반 취약계층 사업을 위해서 성금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0%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애당초 지정해서 가면 갔다 오는 것만 하면 우리 시에서 다 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매칭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오는데 매칭이 안 됐을 경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전체를 매칭을 하면 되잖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 비지정으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금회랑 지정을 하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금이 4억 4200인데 3억 7700만 배분이 됐어요. 큰돈이거든요. 그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매달 시설과 단체로 해서 적립을 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1년 동안 적립을 해서 차년도 1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적립액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 적립액은 저희가 25%가 적립이 됩니다, 금액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금이 들어온 거 중에 25%를 적립한다고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성금의 25%가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기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 정도 차지하는 정기 지정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희가 25%를 적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알기가 어렵네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을 때 한 4700 정도가 적립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부대상을 보게 되면 사실 기업의 기부가 대부분이네요? 그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개인의 기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천사운동 관련해서 얼마나 확보를 하셨어요? 몇 분이나.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천사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체 모금액하고 또 대비해서 천사모금액을 별도로 만들어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187호까지 지금 돼 있고요, 금액적으로 워낙 천사모금 자체가 1000원, 3000원 그렇게 1000원 단위 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아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187명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연말을 앞두고 저는 먼저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11월쯤부터는 뭔가 좀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연말 이벤트는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저희가 연말에는 항상 진행한 것 중의 하나가 62일간의 나눔릴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금회 차원에서도 62일간의 선포식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김포에서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히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라고 김포에 선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말 관련해서는 62일간의 나눔릴레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나눔릴레이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우선 저희가 기획,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닌데 우선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아마 12월 1일부터는 될 거 같은데 시청 현관 쪽에다 62일간의 나눔을 뭔가 선포하는 그런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거는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관을 떠나서 좀 더 많은 모금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청을 중심으로, 항상 그렇게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원이 기부자가 지금 1000원, 3000원짜리조차도 187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연계하는 거는 어떤 나눔에 대한 방법이지 그 기부금을 받고 성품을 받고 하는 기부금 모금에 대한 거는 좀 관을 탈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지금 연말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자선냄비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사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작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12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학생대상 무료수강사업, 학원연합회하고 MOU 협약 체결한 거 있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이 지금 연간 몇 명이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나요? 자료가 없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우선 학원은 한 34군데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개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34군데 정도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여기는 50개라고 돼 있는데?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신청한 현황은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된 학원들은 다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30개 정도?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 정도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기탁처리가 좀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탁이라는 거는 지금 학원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수강료. 그러니까 성금은 아니고 그거는 성품으로 모금해서 받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러면 무료로 수강을 하고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기부한 걸로 되는 건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료인데 저희 재단으로 하는 거는 학원비의 50%까지만 기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50%가 기탁이 된다고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래서 참여 학원을 지금 많이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데 학원들이 많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렵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좀 하셔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내년에는 좀 축소가 될 부분이 자꾸 보여서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걸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방법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수강신청을 받는 건가요? 해당자를.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연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그 부분이 참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이 부탁을 해서 학원연합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학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시겠다는 학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 얘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학원들도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50%라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실제 그 아이들의 학원비를 50% 정도 낸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수강에 대한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히려 50% 정도 우리가 수강료를 부담하는 방법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작년에 50%를 해 주셨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건데 이왕 해 주시는 거 내년에는 100% 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복지재단에서 모두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는데 가능하겠죠? 큰 거 아니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금년에는 50%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100%.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 100%로 하든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천만 원 되는 거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적어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100% 완전하게 해 주시는 그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어떤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도 복지재단에서 좀 더 모금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별 배분현황을 받아보니까 통진이나 양촌지역이 성금이나 성품에 대한 배분이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사우동이 제일 낮네요, 9700만 원. 김포1동이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양촌, 그리고 장기 이렇게 되네요. 이게 본 위원하고 예측이 틀린 이유는 어떤 이유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우선 성금 같은 경우는 정기지정이 있고 일시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지정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탁하신 분이 내가 누구를 돕겠다고 애초부터 이거는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정기지정은 그렇게 금액이 저희 재단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일시지정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일시지정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정하영위원

연락을 하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이런 어려운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쪽에 추천으로 올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담당 주무관님들의 저희 쪽으로 요청한 부분에 따라 성금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성품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성품이 기탁됐을 경우에는 성품을 기탁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은 세우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시설과 단체들 같은 경우는 형평성 있게 성품이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 관내에 있는 시설과 단체에 어느 정도의 성품이 갔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매달 누적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적인,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면 항상 그 전의 금액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다음에 성품이 올 경우에는 적게 간 쪽을 항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우동 같은 경우는 9700 중에서도 성품에 대한 부분이 4800으로써 굉장히 커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품이 4800만 원 되네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근데 그쪽은 저희가 보면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무료급식소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드릴 순 없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사우동은 동사무소 쪽과 저희가, 그러니까 동사무소 쪽에서 공동모금회로 직접적으로 기탁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우동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으로 모든 거를 다 기탁처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동 쪽에서 기탁된 건 다시 사우동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성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연계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좀 많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사우동 쪽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원인이네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성품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복지관의.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시설이 어느 곳에 있냐.

정하영위원

시설이 많이 배치돼 있는 지역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바람직한 배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품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관련된 재단이라든가 성금과 성품을 배분하는 곳들을 벤치마킹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이걸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중에 찾았던 그 기준이 모든 시설과 단체들을 다 펼쳐놓고 금액에 대한 거를 늘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카운팅을 해서 상대적으로 늘 적게 된 그런 시설과 단체 쪽을 그러면 그다음에 드리고 드려서 늘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 나가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배분계획을 짰던 거죠.

정하영위원

네.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최고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복지재단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고민 계속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 배분현황을 보니까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나타나더라고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25일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