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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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제225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안전국 업무 대행 및 수탁기관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의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안전국 업무대행 및 수탁기관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

김명옥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해결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는 강남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항상 지역주민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자료 중에서 지금 상이한 곳이 있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 노외주차장은 모두 몇 곳인지, 어디에는 23곳 또 24곳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모두 몇 명인지, 505쪽에는 60명, 410쪽에는 61명,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면수, 주차관리과는 9,031면이라고 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 행감자료에는 8,937면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사업별 예산이 주차관리과 행감자료와 도시관리공단 행감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행감 진행 중에 바로 이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이보세요! 이사장님, 질의하는데 뒤돌아보고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관리공단으로 부임하신 지는 몇 개월 되셨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0년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0년 10월 1일자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기는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고 다시,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들리네요.

최영주위원

재계약이 10월달에 됐습니까? 9월달에 됐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계약은 발령장을 받은 게 9월 30일자입니다.

최영주위원

9월 30일. 그러니까 2년 근무하고 다시 계약해서 1년을 더 계약했다는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년.

최영주위원

3년째 하고 1년 더 한 겁니까? 그럼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사장님 최고의 복지는 어떤 게 최고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복지분야를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복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영주위원

전체적으로요. 전체 강남구의 복지, 전체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강남구민에게 서비스와 주민이 실질적으로 요구가 되든, 안 되든 정부3.0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최고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단답형으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우리 신승춘 이사장님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정부에서는

최영주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답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넘고 이제 4년째 부임하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공단 직원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70명 정도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 284명에 264명입니다.

최영주위원

좀 늘어났네요? 그때보다는. 한 10 몇 명. 좋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공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한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은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분들이 비전임 계약 공무원인데 어떻게 주차 민원을 자료를 보면 3쪽에 세외수입으로 실제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이게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우리 결산상에 보조 사업이 되든 100% 위탁 사업이 되든 정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되, 모든 세입금은 구청으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1차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구청으로 주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바로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구청의 세입구좌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내가 10분, 10분 이내로 내가 질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질의할 테니까 10분 내에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계약직 몇 시간 근무하고 있죠? 시간제 계약직이 주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 법정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최영주위원

40시간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죠? 이게 40시간이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 35시간? 시간외까지.

최영주위원

법정시간이 40시간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법정시간은 40시간입니다.

최영주위원

하루에는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건 35시간?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법적으로 40시간 하고 있는데, 35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시간 정도.

최영주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시간.

최영주위원

7시간씩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분명히 맞아요? 확실한 거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구청에서 1년 정도 남겨놓고 관리공단으로 온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지가 잘 안되는데요.

최영주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시는 게 인지가 잘 안 된다고요.

최영주위원

아니, 구청에서 구청의 사무관들이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명퇴를 하시고 관리공단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급 3명입니다.

최영주위원

3명입니까? 이게 하여튼 공개 채용해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하신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선정 방법하고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선정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점수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수는 제시할 수 있어도 개인별로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러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공채도 면접관이 채점한 점수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인 점수로는 제시할 수 있어도 개인별로 어느 위원이 누구를 어떤 점수를 줬다는 거는 저희가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몇 개죠?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위탁 주는 업체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주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호성시스템, 크린관리, 코믹스, 선진월드 그렇게 되죠? 좋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호성시스템하고 공영주차장 미화원 계약자들이 처음에 9명 우리가 선정을 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한 5명 정도는 해고를 시키고 4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11개 장소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과연 그분들이 청소를 그러면 잘 하겠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때 청소영업 하신 분들 지금 보면 그전에는 지문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하나씩 설치하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전에는 이제까지 이런 지문시스템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는데, 그 2~3개월 전부터 지문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요원들, 환경미화원 시간제 계약직들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래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그전에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전부터 설치가 돼

최영주위원

시설은 돼 있었는데 쓰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또 하고 내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하 본부장 두 분 계시죠? 그리고 전산관리팀에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요 근래에 사직을 했다는데 사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직을 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요?

최영주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직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또 전산관리팀장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팀장이요? 팀장은.

최영주위원

팀장이요? 직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전산직.

최영주위원

전산직, 그렇죠? 지금 보면 보건소하고 관리공단하고 이전하면서 전산 사무실을 뭐랄까 이렇게 빨리 이전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만뒀다는데 그래서 그만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강남구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데 감사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증인했다시피 주차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도시관리공단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은 주차관리업무의 범주에 벗어난 질의입니다.

최영주위원

왜 범주에서 벗어납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산하고 주차관리업무 하고는

최영주위원

아니, 보건소 하고 도시관리공단 하고 이전관계에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최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보건소하고 공단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주차관리 업무하고 청사이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주차 관리하고, 아니, 이거 보세요. 주차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주차 모든 업무가 진행하고 있고, 모든 불법주차나 주정차 과태료 징수나 전산관리사무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시다면 전산업무에 대해서 주차관리 전산업무가 뭐가 미진하다든지 잘못됐다는 걸 질의하셔야지.

최영주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전하면서 전산관리 사무실이 제때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안 된 게 없다는 거죠.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전산 직원이 그만뒀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자의에 의해서, 누가 그만두라 그랬습니까?

최영주위원

왜 그럼, 아니 내가 구청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사표 낸 것을 공단 이사장이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구청에 물어봤더니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받고 있대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구청에서 감독기관의 조사권은 수시 언제고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러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구청에 물어보셔야죠.

최영주위원

아, 이사장이 모르면 누가, 아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아니 도시관리공단 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김명옥위원장

자, 최영주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다시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사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좀 저희가 보기에 좀 그러네요.

최영주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김명옥위원장

저희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범위를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보면 딱 잘라서 그것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님 다시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속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차관리과장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간민원처리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민원처리반은 현재 09시부터 22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명옥위원장

몇 시부터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김명옥위원장

09시부터 22시까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제 주간민원처리반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데 오전반은 07시 30분부터 15시까지 하고

김명옥위원장

아니, 민원기동반 말씀합니다. 주간민원처리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오후반은 14시 30분부터 22시까지 두 개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저희 자, 과장님, 저기 505쪽하고 513쪽을 같이 봐가면서 하자고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자료랑 다르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걸 결정을 합니까? 지금 이 단속반들은 주당 35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35시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걸로 보면 505쪽에 보면 7시간, 동별 민원반은 7시간30분씩하고 민원기동반은 평일에는 10시간, 공휴일에는 11시간씩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야 민원반은 10시간씩 그러면 이분들을 닷새로 하면 50시간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다 싶은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주당 35시간 이내로 근무를, 35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반이나 민원기동반, 동별 민원반이 이렇게 시간이 7시간30분, 10시간 이렇게 공휴일에는 또 11시간까지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1달 계산하면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 민원반, 민원기동반 또 기동반을 저희가 매달 이렇게 교체로 이렇게 하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시간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주당 35시간은 벗어나지 않게 배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여기에는 중식시간 식사시간도 포함이 돼 있는 시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기동반이 근무하는 시간이 언제냐고요. 평일에 자, 지금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민원기동반이

김명옥위원장

제가 그대로 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걸 자료 검토를 했기 때문에 505쪽을 보겠습니다. 505쪽에 민원기동반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거기에 평일이 몇 시부터 몇 시로 돼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13시부터 2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그러면 513쪽 보죠. 513쪽 밑에 보면 주간 민원처리반이 거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22시까지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09시에서 20시까지 돼 있지 않나요? 평일에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20시까지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는 09시에서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35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민원요청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 뭐라고 하나요, 이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이 다르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도 답변이 다르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오전반, 오후반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던 그게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오전반은 07시30분부터 15시까지고요. 오후반은 14시30분부터 22시까지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헷갈리시는데 그건 동별 민원반이고 이것이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동별 민원반 말고 민원기동반. 과장님 지금 이거 단속반 관리 안 하시죠?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시고 거기 가서 근무하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근무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답변이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05쪽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불법주정차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할 때 저희가 채용기준으로 제시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505쪽 맞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505쪽이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민원기동반 평일11시 그러니까 13시 이전에는 기동을 안 합니까? 평일에, 민원기동반은 13시 이전에는 안 해요? 505쪽이 맞는다면 민원기동반이 평일에 13시 이전에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합니까? 안 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평일에도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505쪽이 맞다고 하면서 방금 그러면 13시 이전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평일날 아니, 민원기동반은 평일날 1개 반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그 시간을 묻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근무시간을 묻습니다. 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거 불법주정차단속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책보지 마시고 한번 브리핑을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동별 민원반하고 일반 민원기동반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민원기동반도 8개 반, 16명을 운영을 하는데

김명옥위원장

그 운영시간이 아까 07시부터 한다고 했다가 09시부터 한다고 했다가 또 505쪽이 맞으면 여기에는 평일 13시부터로 돼 있으니까 13시 이전에는 기동반이 운영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걸 자료를 작성해 놓고 이렇게 자료를 왔다 갔다 해 놨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반은 평일에는 13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게 동별 민원반하고 나머지 민원처리를 동별 민원반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시 이전에 민원은

김명옥위원장

513쪽에 자료는 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513쪽 자료는 이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업무 시간제 계약직 채용할 때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았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앞에 있는 시간하고 다른 거는 주당 35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일관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맞고요.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딱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60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12명은 야간근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48명이 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별 민원반이라는 것이 있고 민원기동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민원반이라는 게 이제 60명 중에 12명은 야간만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민원반은 오전반은 07시30분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오후반은 14시30분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민원기동반은 그건 이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13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에는 2개 반이 08시부터 19시까지 3개 반은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민원반은 평일은 22시30분부터 익일03시30분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은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해서 좌우지간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이사장님께서 60명이라고 하셨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럼 511쪽에 보면 61명으로 돼 있어요. 2013년 5월부터 그럼 1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은 저희 의견진술심의회 담당 직원으로서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의견진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배치는 안 돼 있고 사무실 근무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단속업무는 하지 않고 의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

최영주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재진위원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들 근무형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에 9시까지 주차단속 안 하죠. 주차난 때문에 9시까지 주차단속 안 하죠? 불법주정차단속 안 하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개포동 특히 아파트지역은 주정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유예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왜 도곡1동 아파트단지는 9시 전에 딱지 따다닥 붙이고 갑니까? 8시 정도 됐는데 8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에요. 야,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과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가 금년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428번지는 공영주차장인데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지난번에 계약체결하지 않았던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이재진위원

업무가 언제 넘어갔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이재진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 아무튼 교통안전국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수를 받는 거죠? 현대백화점으로부터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428번지 주차장이 계약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얼마정도 수입에 금년, 내년에 운영을 해서 얼마 정도 수입에 차이가 나면 전임계약자들 문책을 하시겠습니까? 직무유기로 어느 정도의 차액이 생기면 직무유기로 판단할 근거를 어느 정도 액수로 보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년에 26억 돼 있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수입이 예를 들어서 35억이 됐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전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어느 정도 선까지 두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운영을 하는 결과 차액이 나온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이재진위원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 그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그 당시 관계자들은 반드시 문책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11월달에 한 달간 문 게이트 하나는 폐쇄하고 한 달간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서 1년치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도 아무, 그것은 조사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뇌물공여도 되겠죠. 그만큼 수입을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그 부분은 명확히 기준을 정해서 어느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428번지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비용절약이라든가 명확한 수익금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따름이지. 과거에 수익금이 얼마고 현재의 수익금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삭선에 관련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을 할 때는 그냥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가서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 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금 그리는 게 현실이죠? 주차관리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 주차 신설은 주로 민원이나 또 민원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또 집단민원이 있을 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시스템이 맞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최종 심의에

이재진위원

그럼 삭선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삭선 할 때는 저희들이 삭선 민원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삭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때는 심의가 없고 삭선을 할 때는 심의를 하거든요.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설할 때는 신설보다는 삭선 할 때는 기존에 이용하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삭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는 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도곡1동에 선우어린이집 밑에 보면요. 전봇대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어린이집 인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쫙 하니 걸어져 있어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삭선 심의를 해서 그것은 잘못된 곳이다, 삭선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을 하면서도 삭선을 바로 치우지를 못하고 도로계획이 인도 계획이 나와야만 삭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아닌가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선우어린이집 관계는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단하고 공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심의가 삭선으로 나왔어요. 삭선으로 나왔는데 인도 수립계획이 인도 계획이 나와야만 삭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현행법도 위반이에요. 관공서에서 법규를 이렇게 안 지키고 주민에게 법규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먼저 관공서에서 법규를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도 법규준수를 강요를 해야 됩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현장 방문해서요 공단직원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정차단속원들이 PDA를 가지고 다니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PDA 정보에 보면 우리 체납자 주소 정보가 입력이 돼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체납자에 관한 거는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PDA에 어느 모 구청에는 그 PDA에 체납자 정보까지 입력이 돼서 체납자들의 차량을 번호판을 현장에서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체납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주정차 과태료 미납 체납액도 46억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적극적 의지를 정책에 반영해서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우리 체납 정보를 PDA주차까지 하면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확인해서 체납의 권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북구에 비해서 거의 뭐 7배가량 더 많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도 사실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체납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신승춘 이사장님,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힘드셨죠?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질의 안 할 거니까 편안하게 계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입니다. 먼저 몇 쪽인가요? 427쪽을 좀 펴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이따 자유 토론할 때 또 질의하기 전에 10분 이내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10분 이내의 답변으로 끝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역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주차관리과 일이 상당히 많네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거의 뭐 다 그거로 돼 있는데요. 본위원이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다른 건 좋지만 42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9번요.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당과 손님 이거 처리를 황 모모께서 이렇게 했는데 완료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는 완료라고 해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답형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로를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수 없이 위원들이 주차관리과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수 없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얘기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 환경과 계셨다가 주차관리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4개월요?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네, 하셨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저한테도 조금 질의 좀 그러면 한번 보시죠.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보고서에 보면 언급한 게 있습니다. 발레파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거는 이 민원은 지속적인 민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끝나야 완료라고 해야 될 민원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걸 어떻게 완료라고 써 놓고 단답형으로 질의를 했으며, 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발레파킹의 행위 등에 대해서 배정을 취하는 등 신속한 부정주차단속으로 이용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라고 이 보고서에 했었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이제 발레파킹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로 발레파킹을 많이 하고 민원이 상당히 산적돼 있는 건 사실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로 발레파킹문제가 되는 데는 청담동 또 삼성동 대형음식점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카페골목 신사동 가로수길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는 과장님, 이렇게 빨리 대답, 눈치껏 대답을 해 주셔야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는 청담동, 삼성동이 아닙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대치동

이종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장 강남구의 최고 산적돼 있는 민원도 많고 상당히 많이 어려운 데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대치동은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학원가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한 민원들과 지금 진정서 파악하고는 전혀 과장님이 의지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주어진 게 10분밖에 없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발레파킹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은 부정 주차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배정 취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발레파킹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 꾸준히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언제까지 저렇게 질질 하실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종열위원

그걸 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풀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시달릴 것이냐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확보가 첫째인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이종열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그 문제에 뭐 주차장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참 실무과장님으로서 광범위한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한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주차장을 사서 해 줄까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있잖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민들이라는 것은 한번 길들이기 나름이지 거기서 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은 구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시하고 해도 본위원도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심한 부분은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보면 요즘 또 우리가 아주 상당히 과장님께서 산적돼 있는 업무들이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근무 계약직공무원 소송건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소송건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몇 명 소송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걸 합산해서 행정소송은 1건으로

이종열위원

어떻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게 구청에서 하고 소송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는 종종 있었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시간제계약직 구제신청 건은 저희 강남이 최초입니다. 지금 주차단속분야에서는 최초인데요.

이종열위원

이런 직원들은 지금 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차단속 주차과에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임금이니 단속이니 모든 부분을 거의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소송이 돼서 어떻게 될, 전망이 어떻게 돼 갈 것 같아요. 비전이 앞으로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대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게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시간제계약직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런 해직문제 관련해서

이종열위원

저한테 본위원한테 한 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상당히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구청에서. 그런데 이분들 답변만 가지고 내가 행정감사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너무나 난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디테일한 것보다는 조금 어디까지 수준이 깊이까지를 생각하는 건지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또 복직을 시키라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종열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시키라는데 또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건 이유는 뭡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게 1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거는 법적으로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법에서 판결을 할 거고 본위원이 이 분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하라고 하는데 복직을 않고 구청에서 자꾸 또 항소하고 항소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복받쳐서 본위원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본위원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법적으로 한 거니까 법에 가서 결정이 돼야지. 위원들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만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게 법원 가 가지고 우리 보면 5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행정이 강남구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시간제근무자들한테 처벌을 주고 있고 소송을 걸고 없는 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아닌 뭐를 하면서 여기에 법에 분명히 포상지급 내역을 보면 포상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관리과만 지금 포상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한 이유는 뭐죠? 법적으로 포상내역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그렇게 포상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나요? 제지할 사람만 있었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그러면 9월 30일, 자료가 9월 30일 만들었기 때문에 포상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저희가 공단에 전출금으로

이종열위원

과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셨고만요,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이 부분

이종열위원

환경과 있을 때는 잘 하시더니 왜 주차관리과장은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죠? 과장님, 관리공단이사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이거는 꼭 좀 이렇게 시간제근무자들한테 처벌하고 소송하고 법적소송까지 하면서 있는데 여기에 규정에 조례규정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강남구 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분명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주차관리과가 엄청나게 애쓰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민원 다 하면서 포상금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같이 연관된 업을 하고 있는 사업, 참 업종을 같이, 업이란다.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1월 4일날 평가를 해서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말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포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9월 30일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비고란에 좀 명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제근무 불쌍한 사람들은 다 법으로 제지해 놓고 포상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주차관리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포상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종열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계획 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여기 예산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좀 그런 것은 이런 책자에 아무리 9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명시를 해놨다면 본위원이 금방 알고 할텐데 전혀 명시도 안 돼 있고요, 지금 국장님, 이런 책자 이런 것 좀 국장님이 체킹해서 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야 좀 서로가 소통이 되지요. 국․과장님들만 알고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게끔 해놓고 뭐라고 하면 의원들보고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되죠. 아울러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번 수차례에 걸쳐 드렸는데 “저는 대치1동에서 살고 있는 의원을 하고 있는 이종열입니다.” 이렇게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개 동에서 대치1동이 가장 빈약합니다. 잘 아시죠? 장소도 빈약하고 교통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주민센터에 오는 프로그램은 무려 17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장소에. 작은 도서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주차의 지하의 주차타워는 6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나마 주차기계 타워도 고장이 나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행정감사 시간에 속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그 우리 주민센터에 운동을 온다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올 적마다 주차관리과장님, 아니면 공단 이사장님, 거기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3개만 좀 빼주시면 리모델링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동장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게 동장 얘기는 안 듣는다. 그래 가지고 강력하게 제가 호소 아닌 호소를 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연약한 주민센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활용하게끔,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주차장에는. 그래서 그거를 한 3개 정도만 배려를 해 주면 이분들이 유효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 좀 답변 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해 주시던 이사장님께서 해주시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답 해주시면 좋고 속기록에 남겨놓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현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재단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3개 라인만 거기서 활용, 오는 분들이 활용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8쪽 한 번 봐주실래요? 저 끄트머리에 보면 직원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22번이요. 22번

김명옥위원장

몇 쪽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408쪽 얘기하신 겁니까?

송만호위원

네, 22번이요 번호가. 그렇죠? 그러면 520쪽을 봐주세요. 520쪽이요. 520쪽에 보면 포상급 지급 내역을 보면 주차단속 우수 부서 및 주차단속 활동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부서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게 우수부서에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 실적하고 현장, 지금은 전에는 이제 부서 평가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동별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단속실적하고 동 현황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는 무엇을 법을 가지고 지금 주차관리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가지고

송만호위원

거기 4조에 보면 4조7항에, 4조를 한 번 전부 찾아서 한 번 읽어보세요. 여기 우수 부서에 대한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그거가지고 지금 질의 자꾸 한다고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단속 관련 포상금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주차 우수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도 못 읽어요? 지금요? 주차단속 우수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우수부서인데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는데 왜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왜 그걸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에요. 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조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조례도 없는 걸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지금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게 이제 부서라고 하는데요 부서라는 게 결국은 부서 구성원들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서지만 그 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그래서

송만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갑갑하네. 여기 보면 주차단속 우수 부서 및 주차단속원 활동 이렇게 포상금 되어 있어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 우수 부서도 주고 모범적으로 활동한 사람도 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주는 거고 해당 부서에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규정이, 아니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해서 주느냐고요? 그거를.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게 설치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어느 규정을 준해서, 몇 조입니까? 4조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그랬는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송만호위원

그럼 우수 공무원 어떻게, 만약에 이 법을 적용했다면 주차단속 우수부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를 지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서를 평가를 해서 그 동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대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차단속 우수 부서 및 주차단속 활동을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부서도 주고 모범적으로 활동한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렵습니까? 질의하는 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 지급을 하는 건데요.

송만호위원

아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냐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우수 부서하고 단속원하고 포함이 되는 건데

송만호위원

같이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를 빼야죠. 주차단속 우수 부서는 조례에 없는 거니까 이걸 빼고 하셔야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수 부서라는 게 구성원이 단속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 대해서도 주는 거고 해당 단속원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부여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부서도 주고 그러니까 부서도 주고 그 구성원인 단속원한테도 주고 이중 지급 한다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나 이해가 안 되네요. 근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김명옥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어디 그럼 뭘 근거로 하냐고 근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가져오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부서 구성원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요. 왜 자꾸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시킵니까? 글자 그대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지급할 때는 부서 단속원이란, 그런 공무원이란 그런 표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질의.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개인한테도 지급을 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단속원에 대해서도 포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떻게 지급을, 그 지급을 한 거 1년치 개인, 1년치를 한 번 우리들 줘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단체로 준 거하고 개인별로 준 거를 한 번 따져보려고 그래. 이거 끝나기 전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부서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단속 직원에 대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강동원위원님께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그거 주실 때 그 사람이 연간 급여가 얼마였는지 월 월정하고 급여하고 수당하고 같이 포함이 됐는지 구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감 시작 질의 전에 이렇게 서로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요청을 했는데 왔습니까?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주시고요, 그러면 505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지금 여기 공단에서 대행비로 구 예산에 편입되는 총 세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정 금고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정금고에 하나의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세입처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관소 운영 따로, 민원종합실 따로, 거주자 우선 주차 따로 이렇게 별도의 통장을 갖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정별로 따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따로 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바로 구청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 여기에 대한 세입이라면 뭐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위탁비 주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위탁비를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지금 거주자 우선이라든지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세입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넘어가는 걸로 뒤에 나와 있거든요, 매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매월 말 수입금을.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연말에 이자수입금을 또다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세입이라는 부분은 이게 각별 이자수입금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냥 매월 들어가는 거에 대한 총 합산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5쪽에 지금 세입부분이 총계가 이제 178억 얼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자수입금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닌 건지를 묻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는 포함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각 항목별로는 그럼 이자수입이 다 그 통장별로 이자수입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은 좀 쉬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발레파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 발레파킹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계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발레파킹에 대해서 견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찰라에 대한 어떤 견인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거는 차주가 뭅니까? 발레파킹 그 주차대행업자가 뭅니까? 아니면 식당주인이 물게 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차주한테 부과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차주는 분명히 그 발레파킹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는 이 견인됐을 때 그런 부담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발레파킹 업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뭐 단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업주하고 발레파킹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민원인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업소에서 또 발레파킹 업자를 고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고용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식당에 온 손님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강남이 전국에서 발레파킹이 가장 원조이고 가장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레파킹이 이제 주차대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대리서비스라고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손을 놓고 있다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법주차라서 끌고 가기만 하면 이제 뭐 단속업무는 되는 거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식당을 믿고 갈 것이고 또 식당에서 발레파킹 하는 비용을 내니까 ‘아! 이거는 다 책임을 져주겠지’ 하고 있는데 사인간의 그 거래라 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레파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창출이 된 건데요, 지금 현재 발레파킹은 물론 강남에서 출발을 했고 강남이 가장 심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레파킹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아직 법 규정으로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에서 살면서 음식점에 가면서 발레파킹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속 위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견인 업무 및 불법주차를, 불법주차 단속 보조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위탁하는 그 위탁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은 현재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견인관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견인 업무는 이것은 이제 공단에서도 하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견인 업무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그 포인트는 견인이라든지 불법주차에 관한 이 업무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주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견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김명옥위원장

아니 자, 지금 제가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지금 불법주차라든지 이렇게 주차관리과의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을 시키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갖고 계셔야 위탁을 하든지 대행을 하든지 뭐 용역을 주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576쪽 한 번 볼까요? 576쪽 견인 업무 및 불법주차 등 관리 업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계획 이렇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일자가 2004년입니다. 여기 권문용 청장님, 저기 여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셨네요? 이게 2004년도 자료를 지금 2013년도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셨네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최초 위탁 계획을 여기에 제출을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최초 위탁 계획인 건 알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최초 위탁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고 있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위탁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10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위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공영주차장은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주차장 조례도 몇 번, 지금 저희 6대에서만 해도 2번이 바뀌었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이 주차단속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공단에 위탁을 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2004년도 이후에 법이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최초에 공단 위탁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후의 것이 그러면 나와 있어야죠. 제가 이게 최초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돼 가고 처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지금 최근에는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 주셔야지 이게 행정감사 자료지, 2004년도 지금 구청장이 몇 번 바뀌고 지금 당시 총무과장이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까지 와있을 동안 한 번도 그럼 위탁 계획이 바뀐 계획이 세워 있지 않다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위탁 운영 시행계획이 큰 틀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지금 제가 이 행감 실시하면서 지금 계속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소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지금 행감에서 서면제출 할 거 같으면 서면질문하면 되지 뭐 하러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이 그걸 검토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2004년도 자료 이후의 자료가 이게 수록되지 않고 2004년도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적하려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 한 장짜리로 주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앞 뒤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자료 앞 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시간 다 가는데 국장님,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오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증인선서가 그 말로만 증인이 아니고 자료도 증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414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0년인가 2011년도에도 그 동안에 노상, 주로 노상주차장에서 현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일제 자체 조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착복한 주차관리요원들 아마 5명인가 해직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도 이게 유사한 사례라고 보는 겁니까? 이게 세외수입 처리 소홀 이런 부분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80%

만희

유만희위원

얼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80%

만희

유만희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80%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주로 노외 말고 노상에서만 현금 받는 거죠? 노외도 받습니까? 노상, 노외도 다 받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노상, 노외 다 받냐고요, 현금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총 1년간 수입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하고 노외하고 합해서 약 그

만희

유만희위원

거주자는 현금 안 받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는 현금을 안 받고 고지에 의해서 받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상, 노외 해서 한 45억, 50억. 정확한 계수는

만희

유만희위원

45억. 그 중에 현금으로 수입 비율이 80%라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뭐 보완책 같은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2010년도, 2011년도에도 대대적으로 해서 상당한 착복사례를 적발해서 해임까지 시켰는데 지금도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니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이라든가 그 할인제도는 안전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본인이 주차한 것이 장애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자,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2013년도에도 또 적발되는 이 건은 41건은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제도 이외의 어떤 사례가 있는가 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것은 2013년 6월 21일날 감사실 회계 운영실태 감사 시에 나온 사항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계약직, 그 시간제 계약직 4대 보험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그 이외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예치금 관련입니다,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세외수입 처리 소홀 41건 걸렸잖아요, 이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공단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인데 이게 예전에 1년분을 모아서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적을 받아서 현재는 지금 매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매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관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게 공단의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 관련이 아니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제 계약직 관련

만희

유만희위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의 내부 문제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시간제 계약직 관련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4대 보험료 미납 관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제가 본위원이 좀 착각했네요. 그러면 다시 이사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면 과거에 적발됐던 그 사례를 다 보완책을 다 준비해서 지금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제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사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에 보면 수년 전 걸 갖다가 이제 와서 조사해서 해임까지 시켰는데 그 당시대에 또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도 자체 점검 한 번 해보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노상주차장에 입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일 그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선으로 이렇게 임차번호하고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는 걸 즉시 행안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분기에 감면되거나 할인되는 게 30만건이 넘습니다. 그 30만건에 대해서 다시 또 체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간대에 암행감찰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적으로 계속 체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이상한 게 나오면 주차 한 사람한테 현장 확인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입력에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단에는 일단은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기만 하면 항상 적발을 해 와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그 내부감사 기능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이 하는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부감사가 잘 돌아가야 외부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공단에는 어떤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적발하려고 하면 가면 적발해 와요. 그래서 그 악용하는 사례가 지난번 공단 이사장도 해임 건도 다 그런 유사한 건인데 그런 건이 걸리지 않도록 내부감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의 넘어갈게요.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에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차장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받아 가지고 공단에 위탁 주는 거죠? 과장님, 아니면 처음부터 교통정책과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차관리과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전에 작년까지 저희가 하다가 업무 분장에 의해서 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의 주차장에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간과 야간, 야간의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최고 그 영희초등학교 같은 데는 200% 입찰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 면수는 100면이 있는데 200명이 이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는 여행가는 사람도 있고, 차를 가지고 지방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내비 두고 안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180%에서 200%까지 하게 되면 조금 주차하기에는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영희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다른 초등학교의 복합화 시설도 가동률이 주로 최고가 몇 %이고 최하가 몇 %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하가 지금 언북초등학교가 제일 낮은데 그 퍼센테이지는 120%,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일단 야간 가동률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영장의 수질검사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여기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셔야 하나? 지금 건물 밑에 기계주차 시설해 놓은 것 있죠? 그전에 건축허가 나가지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강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축 허가가 기계주차를 처음에 건물 평수에 따라서 기계주차 포함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계는 사용을 안 해. 거기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그 건물에 지하가 비어있으면서 앞에 길을 노상주차를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상주차를 할 때는 무조건 해줍니까? 어느 조건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건축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안인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집안에 주차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일단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답변은 좋은 얘기지만 그게 시행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역삼동에 테헤란로에서 한국화이자회사 골목 있죠? 한 국기원 다음 골목 들어가는 거. 역삼동 마을 들어가는 길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길이 그래요. 건물은 큰 건물이 서있으면서 지하를 들어가면 기계는 쓰지도 않고, 또 건물자체 지하를 사용을 거주자가 주차장이 비어있으면서 위에는 또 노상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양쪽, 그 노상주차 한쪽만 해놔서 차가 그냥 교행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또 반대편에 차가 서니까 교행 할 수가 없어요. 지난시간에 우리 교통정책과 있을 때 얘기를 했더니 이건 주차 또 소관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양쪽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양쪽이라는 것 보다 건물 앞에 서있는, 건물 앞에, 큰 건물 앞에 노상주차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입구에 세워놓은 것이 자체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큰 건물이래도 거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대부분 그 구역 외에 불법주차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출퇴근 할 때 차가 빠지질 않아 거기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물에 장애자 주차장이 있잖아요, 장애자 주차.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장애인 주차장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대행을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그 건물들 장애자 주차장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단속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강동원위원

그거 그러면 우리 역삼동, 그러니까 우리 역삼동과 역삼1동, 역삼2동에 장애자자리 단속한 실적 한번 내놔 봐요. 얼마나 실적이 있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거기에는 보통 그 회사에 높으신 분들의 차 편히 대고,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같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현황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애기하는 건데, 코너주차 있죠? 마을의 코너주차. 사각지대의 코너주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도 사고난 거 봤는데 코너주차 언제까지 해소할래요? 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좀 하세요, 이거. 코너주차.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이제 코너라든가,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주차 구획선 어린이 보호구역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를 이제 삭선 위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삭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 불법주차를 하고 그래서 참 애로가 많고 한데, 특히 논현, 역삼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도로가 넓다하면 코너 주차를 하던, 사거리 주차를 하던 상관이 없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 좁은 골목에 코너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또 여자 분들이 하다보면 사고도 나고,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한두 번 국장님, 한번 들은 거 아니죠? 얘기 좀 해보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들으셨죠? 그거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아까 아침에 요청한 자료 안 오면 웬만하면 오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자료 올 때까지 그러면 오후에도 합니다. 저기 505쪽, 546쪽, 519쪽 예산자료도 다 틀립니다. 맞춰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 위탁 관련해서 은마아파트하고, 개포단지 지금 없어졌지만 성보아파트 위탁은 지금 어떻게 계약해서 주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관련은 저희가 작년까지 하다가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이거 자료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거 왜 아직 안주시죠? 그럼. 저번 교통정책과 질의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은마아파트, 개포5단지, 성보아파트 그 계약서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과장님, 아까 그 동료위원 저거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524쪽을 보면 우수부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지금 그런 포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도표에서도 보면 압구정동이 단연 모든 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동이 다 이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지역여건상 특성에 안 맞는 이런 경쟁을 붙이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형평에 안 맞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실적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로수길 또 로데오 거리, 기타 그쪽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 직원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가 또 음식점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그쪽이 주로, 그쪽 동이 주로 최우수나 우수, 장려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질의했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 형평성 문제는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한 부서에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세곡동이라든지, 개포동 일부 아파트 지역은 해당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포상이라는 거는 일하는 부서에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탁상행정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역의 동사무소, 동 직원들은 그 지역 특성도 잘 알고 계도도 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 단속위주로 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파악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계획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단속 위주로, 지금 말씀대로 단속건수가 많으면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이거는 고려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505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위탁을 줬지만 이게 60명이 운영하는 거 맞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반이 하는 일이 계도도 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당연히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전자가 차안에 있다든지 또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요. 그러지 않는 급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안전지대 또 소방시설 주변이라든지, 보도 위라든지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여기 보면 전원이 그 좌우간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현황이지, 단속반이지 계도, 뭐 홍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의식이, 의식구조가 단속 위주로 지금 하는 구도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재밌는 게 9번에 보면 동별 민원반, 민원 그 다음에 다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직원들을 편성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관리자는 이런 자율성 있는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전부 이게 실적위주, 이런 걸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는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속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거부감이 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계도는 반드시 필수로 따라다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을 하죠? 계도에 대한 지침이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교육을 했었고요. 담당팀장 또 담당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한번 좀 어떤 교육의 지침을 내려 주는지 지침 요지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522쪽을 보면 이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미징수 사유가 있어요. 미징수 사유 보면 참, 이거를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불만에 따른 납부의식이 결여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든가 경기침체에 따른 뭐 이렇게 사유는 그럴듯하게 다 이해가게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도 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단속 시 폭언하고 항의한다든지, 자진납부가 50% 실적이라든지, 징수율이 79.4% 라든지 지금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민원인들이 단속이 돼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제도가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견진술 제도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의견 진술에서 이의제기를 할 때 거기에 지금 민원인 쪽에 해결되는 것이 몇 %입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9,804건을 의견진술을 받았는데요. 이중에 부과된 게 4,621건 47.1%입니다. 그리고 미부과가 4,644건, 47.4%인데요. 부과와 미부과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취하가 539건 5.5%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봤을 때 의견진술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단속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항의차원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수용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단속에 대해서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단속을 당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높은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통행의 원활이나 주민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행에 큰 무리가 없으면 계도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해서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구민들이 진짜 모범적인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이뤄졌을 때 스스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단속하고 이거 계속 해봐야 악순환입니다. 지금 우리 단속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좀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명위원께서 이 단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침을 별도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부정주차요금 이거 견인대상 차량에서 부착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배정차량 주차 시 운전자가 차량에 있어도 단속이 될 수 있으며, 별도 예고, 경고 없이 단속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지고 있으면 단속원들은 그냥 단속 마구잡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근거 조항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CCTV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8분 유예를 주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원은 그게 없거든요. 현장에 사람이 있어도 바로 단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머쓱, 제가 본인도 좀 머쓱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현장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단속 CCTV와 같은 저기를 주면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CCTV는 8분 유예를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단속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답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지대라든지 또 소방시설이라든지, 보도 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즉시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만약에 단속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서

이재진위원

의원이라 말할 수도 없었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뜻을 전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반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유예를 주고 볼일 보러 잠깐 세워놓은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위주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08쪽입니다. 견인보관소 현황이 나와 있고, 견인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레카하고, 선진월드가 최초 계약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제가 언제 계약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에서부터, 자치단체가 되기 전부터, 서울시에서 계약이 됐는데 견인업체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다.

이재진위원

아, 구청에서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견인업체 계약은 무슨 과에서 주관 부서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주차관리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차관리과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 계약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견인업체 지정은 서울시에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레카는 1990년도에 최초에 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진월드는 2007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동아산업이라는 업체에서 했었는데요. 수지가 맞지 않고 그래서 포기를 해서 선진월드가 2007년도에 우리구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너무 장기간 계약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강남구청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 관련은요. 예전하고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견인료가 지금 한 대당 4만원인데요. 이 4만원 가지고는 이분 업체들 얘기 들으면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레카, 선진월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견인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견인 기사들이 또 기피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업체별로 5년간 견인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 40%가 줄어요. 그 다음에 선진월드는 한 30% 줄어들고, 2013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거든요. 이런 거 보니 2010년도, 2013년도 선거가 있는 해에 즈음해서는 조금 견인실적이 줄어들고, 그 외에는 견인실적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4만6,000건, 아니 9,000건인데 4만원씩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실적 저기가 손해인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52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견인업무 대행비를 12억 편성액과 지급의 정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10월말 기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갈수록 견인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2,000대 기준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 대행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고, 견인업 비용은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손익의 개념이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레카업체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레카 견인업체를 운영하려면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차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기사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고충사항을 들어보면 거의 10년 이상 견인료가 전혀 오르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강남 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의 수질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오늘은

이재진위원

스포츠문화센터 그,

김명옥위원장

아니, 주차관리과 소관 대행업무

이재진위원

위탁업체이니까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김명옥위원장

양해를 구하시면 괜찮은데

이재진위원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좀 답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영장 물을 락스를 타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 확인한 바에 의합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요?

이재진위원

네, 강남 스포츠문화센터가 지금 강남구에 관리하는 역삼 청소년수련관과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강남 스포츠문화센터가 락스를 타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구매 실적이 없습니다, 락스를.

이재진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으로 락스를 사는 거지 수영장에 락스를 넣는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육지원과에서 답변이 강남 스포츠문화센터는 왜 말이 없는데, 역삼 청소년수련관만 우는 소리를 하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두 번째 식당매점 입찰가격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보면요. 13쪽입니다. 1년 임대료가 3,400만원과 식당이 3,400만원, 매점이 1,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도곡정보도서관에 물론 지역적 차이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거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패스트푸드하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계약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최초 계약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진‧출입로 항상 보면 땜빵식 관리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도 강남구에 딱 하나 있는 시설입니다. 구민회관도 강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날 타일이 벗겨지고 그래서 거기에 근본적인 보수,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재포장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주차관리과장,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세요.

강동원위원

우리 주민이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아침에 한 10시쯤. 왜 전화했느냐면 차를 레카를 해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카 장소를 레카를 해가면 어디로 갔는지 주민들이 아나요? 어떤 표시를 해 놓습니까? 일단 차를 가져가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견인 안내문을 바닥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서 차가 도둑맞았는지 그런 나한테 신고를 했길래 한번 가보라 해서 갔어요, 그 차를. 우리 이사장님도 필요해서 알고 계세요. 이건 내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카를 찾으러 갔는데 레카차가 마침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가. 그 차 넘버가 40주3053이라고 그러는데, 밤에 밤 10시에 끌어갔다, 아침 10시에 끌어갔다 그랬나?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이 느끼기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저런 사람이 내차를 어떻게 끌고 갔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사하고 얘기하려는데 기사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만나서 얘기하려는데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한테 그런 건 보여서는 안 돼요. 물론 자기 술 안 먹었다고 주장하겠지, 당연히. 그러나 주민한테 그런 걸 보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견인업무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건 좀 딱 부러지게 시정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당연히 시정하고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술 냄새가 푹푹 나가지고 말이야 아우성을 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고사항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음주운전 해도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레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재진위원께서 견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견인대행업체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2013년도 3월 18일자 서면질문 답변 자료 지금 한 장씩 드렸죠? 거기하고 지금 546쪽 견인료, 지금 견인료가 2011년도에 8억5,400만원입니다.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은 견인료는 이게 얼마인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몇 년도 거 얘기하시죠? 2010년, 11년, 12년

김명옥위원장

2011년, 12년. 이것도 자료가 틀립니다. 틀린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두개 자료가 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우리 강남구에 22곳이 있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몇 개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2개요.

최영주위원

22개 있죠? 지금 각 노외주차장에 월 정기차량이 있을 텐데 그 면 대비 몇 %를 월 정기차로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우리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운영 실태를 보면서 대기자가 있게 되면 가급적 입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고 200%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0%요? 최고가 200%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지금 개포4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노상이죠? 거기는 노상주차장인데 대기자들이 많아서 대기를 몇 달씩 기다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희초등학교에 몇 면이죠? 이게 주차 면수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87면입니다.

최영주위원

187면이죠? 거기 월 정기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수치를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월 정기주차도 물론 거기에 사업장을 두거나 여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타구 그러니까 강남구 외에 주민들도 월 정기주차에 대기자로 있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강남구 주민하고 타구 주민하고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주민을 우선해서요.

최영주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법인 차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법인차도 강남구 소재 영업장을 가진 소재가 영업장이 있으면

최영주위원

그럼 순위라면 그럼 강남구 주민 그 다음에 법인차,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타구 주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영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물론 우리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병원 삼성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법인차 비율이 우리 강남구 주민 월 정기주차 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거 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영희초등학교가 학교복합화 준공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의료원에 초창기에는 이게 100% 안 차 가지고 60대인가 집어넣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대기자가 없이 전부 다 주민 우선해서 다 전부다 입차시켰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그러면요 영희초등학교하고 언주초등학교 월 주차대수 비율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과장님, 내가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작년에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고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22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 그리고 회의결과 예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보면 예산이, 올 예산이 1,620여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주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여기 보면 위원회 명단이 뭐냐면 교통민원신고위원회예요. 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고 뭐 골프장대표 또 실내인테리어대표 대부분 뭐 인테리어대표에 엔지니어링 대표 그리고 직업이 없고 아니면 개인사업이에요. 그 선정위원회가 잘못된,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기 기한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임기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처음에 구성할 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최초 구성 관계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 당시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선정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보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문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위가 구성이 돼야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이거 보세요. 내용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로, 월 한번씩 회의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월 2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월 2회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7만원, 현재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내년 6월 17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기간이 2년입니까, 이게? 한번 선정을 하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위원 교체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한번 선정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강남구의 교통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회의를 하니까 심의를 하고 잘 선정을 해 주실 거라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민원상황실 2012년도 예산서에 27억7,000만원이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구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상황실 26억7,000만원.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큰 금액인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17조,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7조, 18조에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17조에,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떤 뭐죠?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에서 2012년도 방금 말씀드렸던 26억7,000만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18조에, 17조에 공단사업에 보면 불법주정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관련이 있고 대행사업으로써 18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그밖에’로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럼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황실, 조직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억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공단관계 일인데요. 공단 지금 현재 18명으로 24시간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직원이 반장 1명 포함해서 7명이고요. 용역직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2명입니다. 그래서 24시간 2교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종교시설 그러니까 사찰이 됐든 교회 근처 됐든 기독교나 천주교나 근처에 이렇게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팻말을 봤어요. 주차관리 해서 강남구 주차관리과 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팻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5단지 교회, 중앙교회인가? 그거 처음에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남서울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처음에는 사거리에서부터 관리공단 공영주차장까지만 양쪽으로 주차장을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사거리를 지나서 수도공고 앞에까지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어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임의로 결정한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교회 측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서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07시부터 18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주위원

그럼 수서경찰서에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종교시설 관련해서 주변 단속 외에는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동이나 아니면 관할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할 동에 직능단체가 됐든 주민의 대표가 됐든 또 동 직원이 됐든 그렇게 좀 협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여기 보면 수서경찰서는 안 쓰여 있어요. 강남구 주차관리과라고만 쓰여 있어요, 팻말에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거기에서 수서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는, 근본적인 관리는 불법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같은 데 이런 데 주차단속 유예를 허가를 해 줄 때는 저희가 반드시 주차관리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마는 종교행사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유가 있어서 허용을 했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주차장을 허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셔야지. 무작정 강남구 주차과에서 허용했다고 팻말만 붙여져 있으면 그 양반들이 물론 시간을 지킨 차주도 있겠지만 늦게까지 차는 있어요. 단속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단속했습니까? 일요일도 단속하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일요일날은 저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주로 기동반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노외, 노상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개포 5단지에 있는 대로변, 5단지 앞에 하고 은마아파트의 뒷면에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 우리 국장님 말씀 따라 50% 수입을 구청에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번에도 잠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나 노상주차장은 우리 업무차량들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똑같은 조건에 있는 개포5단지는 업무차량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은마아파트 거기는 업무차량을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주차과장님, 질의하는데 어디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한 쪽은 받고 있고 한 쪽은 안 받고 있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나 개포5단지나 다 똑같이 업무차량에 있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공단에서 나온 책자 205쪽에 보면 위탁하는 업체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12개인데 마지막 열두 번째 구청 직장어린이집 물론 주차 이거는 아니지마는 이사장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직장어린이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보육지원과 특히 애들, 어린이들 뭐 2세부터 학교가기 전 어린이들을 이렇게 애들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위탁을 받았는지와 또 앞으로 이걸 보육지원과에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관계없지만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사업은 물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전업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강남 스포츠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아체능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맡겨진 어린이들은 이제 스포츠센터 수영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1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한 것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한 45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용면이라든가 어린이들 성장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1개 기관을 위임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물론 이게 전문적인 이렇게 부서에서 이게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렇게 맞는 부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가 됐든, 어린이 보육지원과가 됐든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넘길 의향 같은 것은 없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뭐 수임기관이기 때문에 제 의사가 전혀 반영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재계약을 해서 내년 말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작년도에 2012년도에 흑자를 137억 흑자를 내 가지고 전국 최우수 산하기관에서 최우수 선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운영에 대해서 물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우리 강남구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대표입니다. 궁금한 민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장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하 본부장, 팀장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팀장, 일부팀장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렇게 팀장이나 본부장한테 직원들한테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또 서면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자료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우리 관리공단 신승춘 이사장께서 업무도 파악을 하고 조직 관리도 잘 했겠지만 그런 조그만 부분에서 이런 흠집이 나지 않도록 더욱 더 이렇게 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지금 최영주위원이 한 거를 보충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누구보다도 재단이사장과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우리 복지도시위원들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회 의원들하고의 불협화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와중에도 김종훈, 이런 팀장님이 나오셔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아쉬움이었는데 오늘 마저도 참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 분들을 보면, 이분들의 면모를 보면 전부다 구에서 그래도 사무관까지 하다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배도 충분히 있고요. 연륜과 사회적인 직위도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신승춘, 존경하는 신승춘 이사장님 나오는 자리에 존경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위원들의 그 동안 있었던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목조목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훨훨 털털 한 해를 맞으면서 하는 것, 했으면 했는데 오늘 마저도 자리가 공석인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점 이사장님 널리 하셔서 다음부터는 어떠한 이런 재발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출석하셔서 충분히 했으면 그 와중에라도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해서 이런 거를 사의를 표했더라고 하면 이런 자리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게 본위원도 아쉽고요. 한사람의 잘못에 여러 공단의 전체의 면모를 가지고 간다는 점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3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질의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좀 긴급한 일이라 양해를 해 주시면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2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 거니까요. 첫째로 본위원이 419쪽을 과장님, 펴 주시겠어요? 419쪽요. 이게 지금 419쪽을 보면 물론 불용 이거는 다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문제를 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57%가 지금 흑자를,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책자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지금 4,893만8,000원이 지금 예산이 나갈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나갈 겁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2012년도 거를 보면 2012년도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 거고요. 또 저보고 2012년도 거, 그 도시관리공단에 내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견인된 차량보관소 해 가지고 여기만 51%의 수입대비 비용대비 해 가지고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뭐 이사장님 이런 내는 걸 어떻게 해서 적자가 이렇게 나죠? 지금 데이터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서면질의를 한 걸 갖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견인된 보관소에 과태료 부분이 4만원인데요. 4만원 전체가 사업체로 갑니다. 그럼 3만원은 사업체에서 이익금으로, 수익금으로 가고 1만원은 운전자 수익금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료 10분당 보관료, 10분당 700원 보관된 보관료 그거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인건비라든가 200면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수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 우리 2013년도에서는 지금 나가야 될 돈이 4억5,800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특별회계에 잡혀 가지고 지금 잔액이 4,800만원 이건 나갈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도 적당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뭐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답변, 서면질의 충분히 받아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우리 주차, 주정차 위반했을 때 의견 진술서가 오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의견진술서 보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우리 1년에 몇 건씩이나 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의견진술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9,800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다 9,800 건건마다 전부다 심의를 하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심의 다 해요?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심의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보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심의위원들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그게 조별로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2013년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수는 얼마나 했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의견진술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개최 수는 제가 바로

이종열위원

이거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의견진술 접수해 가지고

이종열위원

아니, 2013년도 개최 수는 몇 건이나 했느냐고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니까 9,000여건이 들어왔는데 억울한 9,000여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 지금 40회 개최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9,000여 건이 들어왔는데 40회를 그러면 약 1,000건 2,000건씩 모여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요, 40회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의견심의위원회를 40회를 했다니, 2013년도 현재까지 40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40회면

이종열위원

지금 이거 의견 9,000여건이 왔다면서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한 회당 한 200건 정도 되는데요.

이종열위원

네,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2,000 해 가지고

이종열위원

200여건을 모여서 같이 심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 200여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그분들이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잠시만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쭉 보니까요, 이거는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죠? 조례가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억울한 거를 심의 진술하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있는데 이거를 본위원이 법제처에다 질의를 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질의를, 질의를 했더니 의견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라고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강남구에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억울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지. 이 규칙으로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고

이종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기 드릴게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법제처 해석을 제가 보고 설명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저희 강남구 기관위임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종열위원

이거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이거 법제처 내가 뭐 한 거를 갖다 주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기관위임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도 지금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개 구청만 금천구청만 조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종열위원

자, 본위원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나머지 구청은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억울한 거를 딱지를 예를 들어 하여튼 뭐 좋은 얘기로 하겠습니다. 위반된 거를 지금 심의하는데 9,000여건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6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 다 각, 억울한 거를 진술서가 9,000여건이 들어온다고 하지, 거기는 돈이 수반된 거고 억울함이 수반된 거고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규칙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엄연히 거기 보십시오. 지금 몇 조 몇 항에 딱 해 가지고 규칙으로 할 수 없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서 상위법에 내려왔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규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 이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13개 구가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금천구청만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종열위원

아니 타 구에 지금 위반되는 건, 상위법 위반된 건 얘기를 왜 해요

김명옥위원장

잘 된 걸 따라가야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상위법에 잘못된 건 조례에 맞추겠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주고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작년에 동료위원들도 얘기 했습니다. 137억의 흑자를 내서 강남구의 세에 큰 보탬이 됐는데 올해는 얼마나 흑자 날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한 140억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140억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열위원

이렇게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의회와의 소통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대한 것, 다른 것은 제가 이걸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주차관리과에서는 9,031면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8,937면이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주차관리과는 2013년 9월말 기준이고 도시관리공단은 2013년 10월말 기준이라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불과 한 달 동안에 100면 정도가 삭선이 됐다는 말입니까? 삭선은 결정을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구청에서 내려오게 되면 공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기 이 9월에서 10월 한 달 사이에 삭선요청을 100건이나 하셨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그 삭선 관련 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계속 그 민원사항에 있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한 달에 100건을 했습니까? 그럼 공단에서 한 달 동안에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에 100건 정도를 삭선을 요청하셨습니까? 과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기 공단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저희한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새올시스템에 들어온 민원을 현장조사해서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100건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언제 삭선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법주정차 민원 종합상황실 이 설치는, 주차관리과장님, 이 설치를 언제 하셨죠?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2004년도에 업무계약에 의해서 2004년도에 최초에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민원상황실은 지금 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종합상황실이 주차관리민원실하고 같은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민원상황실은 주차관리과장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민원상황실은 불법주정차 뿐만이 아니고 부정주차 또 기타 거주자 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민원상황실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콜센터랑 민원콜센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콜센터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콜센터하고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같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 콜센터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설치를 2004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콜센터가 생긴 거는, 그게 다산콜센터가 생긴 거는 그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김명옥위원장

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은, 여기 지금 왜 그러냐면 419쪽에 민원종합상황실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민원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다른 곳에 위탁을 했다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업무를 위탁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치한 것은 공단에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운영을 직접 하십니까? 위탁해서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직접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2011년도 3월달에 나온 그 공고가 있네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민원콜센터 또 자료입력실 해 갖고 기초 금액 2억9,900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위탁이 아닙니까? 콜센터를 위탁하신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방금 직접 직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탁 공고가 났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전화 받는 직원 그거를 용역을 준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하여튼. 자, 그리고 아까 17조에 도시관리공단 조례 17조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17조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이 민원종합상황실 운영이라는 것은 그게 무려 이게 한 28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의 범위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김명옥위원장

좀 크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공단의 사업과 대행사업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대행사업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수반 되는, 28억이나 수반이 되는데 이러 이러한 지금 불법주정차 사업 그 다음에 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거기에서 이 지금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55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558쪽에 보면 7조에 보면 1항2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주차관리민원실 책임자는 단속요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갑의 배치인력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 직원이 공무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적을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관리, 감독이나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뭐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을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관리, 감독한다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부위원장께서 모든 질의를 나보고 쓰라 했어요. 그래서 보충질의 한 5분만

김명옥위원장

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이렇게 직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상, 노외 다 포함해서 178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76명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확한 수치는

최영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상, 노외 137명입니다.

최영주위원

137명. 17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이 또 다른 데 근무하는 직원이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기간이 보통 몇 년씩 근무, 한 곳에서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상에 1년을 근무하게 되면 노외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순환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사장 명에 의해서 돌리는 것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그게 그 앞전에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일부 몇 명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데서 근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갖고 이게 조금 문제화 됐던 게 있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올해는 몇 월달에 이게 순환근무가 실시될 예정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일부 돌아갈 겁니다.

최영주위원

딱 1년 된 직원들만 1월 1일자, 7월 1일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준을 정해서, 그때 그때 기준을 정해서 왜냐하면 12월말일자로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자가 채용될 때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그 내가 명단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여튼 투명하게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이의제기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그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과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작년에 137억 흑자 올해는 140억 정도 흑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료는 얼마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간 45억 수준이 될 겁니다.

최영주위원

노외주차장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유사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노외하고? 그러면 노상, 노외 합쳤을 때는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상, 노외 합쳐가지고 거의, 노상, 노외 합하면 88억

최영주위원

88억하고 45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비슷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는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한 4억5,000 들어가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비용은 우리가 수입되는 것은 한 2억 내외로 왔다갔다

최영주위원

지금 적자난 데는 어디 어디 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그렇게, 스포츠센터는 흑자 되는 데는 이제 봉은하고 대진체육관 이렇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노외, 노상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적자 안 보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적자 안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안 보고 있어요? 팀장님, 안 보고 있습니까? 일단 수입 그러니까 수입을 보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그리고 수입이 발생하고 적자 발생하는 지역 그 내역을 좀 정확히 뽑아서 자료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이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이요?

최영주위원

네,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대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이죠.

최영주위원

대행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기가 다 돼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시간제 계약직들 뽑는데 면접관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세 분,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 두 분, 그 다음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해 가지고 7명이 일반직이 들어갈 때는 제가 들어가고 업무직을 할 때는 본부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최영주위원

이게 시간제 계약직 채용할 때 그렇게 위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간제 계약직은 우리가 안합니다.

최영주위원

시간제 계약직은 어디서 뽑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간제 계약직은 구청에서 하죠.

최영주위원

구청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면접관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시간제 계약직은 저희 교통안전국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시고요 저희 이제 공단하고 또 타 구 추천을 받아서 타 구 직원들도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단 빼고요. 위원장은 국장 그 다음에 과장 또 타 구의 주차에 관련된 공무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타구 팀, 주차관련 팀장이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신승춘 이사장께서 계약직 뽑을 때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또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일반 구의원들이 추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강남구 주민이 정말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년부터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물론 공무원들도 훌륭하시지만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면접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온라인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그거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회의를 하면서 하는 사항이고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그것만 건수

김명옥위원장

지역 주민 참여 심사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크게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부설주차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주차 업무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업무 숙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담당들도 이 주차장 설치 계획부터 단속까지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정책이 운영이 되려면 한 부서에서 이걸 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교통정책과로 이게 공영주차장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의 모든 것에 관해서는 좀 한 부서에서 주차관리팀 뭐 이런 팀을 만들어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한 번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계획과 운영의 큰 틀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쪽으로 업무가 집중되거나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 틀에서 옮겼으리라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담당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단속만 한, 그리고 단속도 또 실제로 직접 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사실은 거의 나가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가 이 과태료 보내고 이런 고지서 보내고 하는 징수 이런 부분밖에 지금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 아까 팀장들 제가 소개드렸듯이 저희 주차관리과가 이름이 사실 주차관리라고 해서 주차에 한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외부에서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교통 전반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용 택시, 버스 뭐 이런 거 주정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정비업체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체납징수라든지 거주자 우선이라든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게요. 저희들도 이거 자료를 보면서 다 봤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공영주차장의 설치부터 이렇게 지금 단속까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교통 관련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또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뺏긴 것 같이 해서 조금 주차관리과를 좀 키워드리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 기회에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이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이 편제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김명옥위원장

그거는 운영위원회 때 한 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여기에서 의사를 한 번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 그래야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루지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로 와야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얼굴이 영 안 좋긴 안 좋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위원회의 소속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운영위원회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교통안전국장으로서의 지금 업무를 보면, 업무의 면모를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문화재단, 우리와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피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결정이야 우리가 하겠지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3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25, 1026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서초구와 빗물처리 비용 때문에 소송이 진행돼서 지금 다 종결이 됐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패해서 서초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빗물처리 비용분담을 얼마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체결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1년 동안 펌프장을 돌리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는 게 나오면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나오면 그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얼마 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퍼센티지를 정한 건 아니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대 몇이냐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퍼센티지는 있는데, 잠원펌프장은 82%가 우리가 비용을 분담하고요. 그 다음에 사평펌프장은 88.3%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가 부담할 비용 중에 훨씬 많은 82%, 88%를 우리가 부담한다 했는데 그 부담하는 협약의 기준은 어떻게 누가 정한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몇 %, 몇 %가 나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강남구가 면적이 훨씬 더 많다는 거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결국은 이 협약을 체결하면 매년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협약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그 협약도 우리가 채무부담, 빚을 지고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전에 서류들도 보니까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본회의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돈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그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안전국장 답변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부담할 예산을 지방의회에다가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서초에서 얼마, 얼마가 들어갔다고 요구가 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요구 오면 예산편성도 않고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주냐 이 말이에요, 부담금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올해도 처음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그건 깎이고 다른 사업부터 우선 들어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어쨌든 간에 협약을 맺었으면 서초구에 돈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주긴 줘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줄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뭐냐면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어쩌면 이런 지방자치제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아직 안올렸다면 모르지만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도 예비비 성격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쓴다면 그것은 안 맞고요. 두 번째,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의결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랐다, 삭감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밟아놓고 아,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부담의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즉,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때는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도 아직 생략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줘야 할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구와 협약은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안했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크게 좀 말씀하시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신사펌프장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건설이 되고나면 유역을 좀 개선하는 방식으로 달리 해야 되거든요. 이왕에 지나간 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재협약 할 때부터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러면 협약을 서초구하고 맺으면 한번 맺으면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기한을 정했습니까? 일단은 협약서 한번 주셔보시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협약내용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럼 협약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이미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실무부서와 국장님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106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각종설계 용역발주내역 실적을 보니까 어떤 설계용역은 구비로 사용하고, 어떤 실적은 또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기금, 어떤 것은 일반회계 했는데 지출기준이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사용하는데, 기금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금의 용도가 아니라 똑같은 설계인데 어떤 것은 구비에 쓰고, 어떤 것은 기금에 사용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갑자기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10월말 현재 한 70억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가 한 거는 괜찮은데 없는 것, 갑자기 나타난 것, 이런 은곡마을 같은 거는 중간에 우‧오수 분류하느라고 갑자기 용역비를 쓴 거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갑자기 설계할 때는 기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상했던 것은 기금 그 아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편성이 돼있는 것은 괜찮은데 갑자기 생겨서 편성이 못된 것 이런 거는 기금용도에 맞으면 그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제에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보다는 그래도 어떤 부분은 기금용도에 분명히 기준을 한번 설정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해야지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이거 보면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어떤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임의대로 일반회계 기금을 막 쓰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는 분명히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야 예산이라는 것이 주도면밀하게 사용하려면 미리 치밀한 계획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질의는 좀 있다가 하고 보충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서초구 소송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재선위원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비비 써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예비비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 예비비 써야 되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형편상 중간에서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비비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104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040쪽은 이미 예비비를 지금 이게 5억7,500만원인가요? 예비비를 썼죠? 배상금 해가지고 소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예비비를 집행내역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 2013년 4월 16일날 심의의결 이거는 뭐지요? 2012년도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2013년도 거는 뭐죠? 서초구 빗물펌프장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소송해가지고 지는 바람에 쓴 겁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유사한 맥락 아닌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를 보시고 한번 쓰기에 재미 붙였으니까 무조건 예비비를 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2009년도 까지는 계속 납부를 했거든요.

이종열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예비비를 쓰고 이 모든 것을 소송에 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조례에 법이 나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의를 받고서 썼어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냐고요? 5억7,500만원에 대해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의회에 가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종열위원

했습니까? 동의 받았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설명 드렸습니다.

이종열위원

받았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본위원은 생각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다고 하면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또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것을 좀,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초구에서 패소하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뭐 본예산 편성에서 깎였는데 예비비로 주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줘야 될 돈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럼 채무로 남아있겠죠.

이종열위원

아니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무슨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지금 위원들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했는데 주겠죠라고 생각하면, 물론 주겠지라고 하시면 복안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미 패소한 건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어떻게든 편성해야지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이냐? 써야죠, 뭐 해주시겠죠. 하면 너무 무책임한 대답은 아닌가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재질의 하는 겁니다.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좀 협조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너무 당돌하게 대답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과장님 이렇게 패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보면 소송에 대비해서 우리가 마련해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찾아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항목에서 올렸는데 잘렸대요.

김명옥위원장

기획예산과 항목에서 잘린 거예요? 아니죠? 치수방재과 예산에서 올렸는데 잘린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자체예산으로 올렸는데 잘린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자체예산으로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소송에 관련된 지게 되면 부담해야 되는 그 예산이 어느 일정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것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으로 치수방재과 업무가 끝나고 나머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 쪽이나 이쪽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치수방재과 업무에서는 종결이 된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런데 본예산에서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요량으로 잘렸다는 거죠? 예산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접합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접합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확인을, 땅속이라서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시공은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공공하수도를 묻어놓은 상태에서 개인이 나중에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후에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연결하는 것 이 부분은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이 있는데서 공공하수도가 낡아서 관을 개량한다거나 할 때 그때는 개인 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에서

이재진위원

두 번째 후자의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공사한 발주처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경우에 개인집에서 나오는 것을 공용부분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하수관거를 기 규격을 쓰지 않고 더 적은 것을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확인할 방법은 건축을 지을 때나 그럴 때 도면에 몇mm 관을 연결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도면에 몇mm 관을 연결하라고 했는데, 그 몇mm 관을 예를 들어서 60mm관을 해야 되는데 30mm 관을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실 예로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또 시공을 해놓은 이후에는 땅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확인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확인을 하고 또 담당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실 예로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주초등학교 밑에 그 부분에 소아약국 앞에 관의 차이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를 했다고 그럴까, 제대로 통과를 못시켜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요즘 음식물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음식물분쇄기를 각 가정에서 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라고 하는데 이 디스포저를 쓰게 되면 그 침전물들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시에는 물 재생국에서 받아가지고 협의가 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활성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종류로 몇 가지는 허가를 내준 게 있는데, 허가 내준 대로 설치를 안 하고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아가지고 자세한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디스포저가 그러니까 음식물분쇄기가 가정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가정들도 있고, 영업에 의해서 설치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한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이 안됐다고 해서 아니면 퍼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다보면 침전물이 쌓이면 그 다음에 후속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국장님 수립을 좀 하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음식물파쇄기는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는 이게 잘게 파쇄가 돼서 일반가정 생활하수하고 같이 흘러서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걸린다는 부분은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파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정에 설치하는 것은 꼭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아주 미세입자들입니다. 미세입자가 오히려 침전되면 이것은 더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조금 더 굵은 알맹이들은 하수하고 같이 쓸려내려 가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미세한 입자들이 하수관거 밑에 표면에 침전돼 있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중에 청소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게 환경부 규격제품만을 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책임을 지고 있는 치수방재과에서는 그에 대한 비규격의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우리가 2013년도 행정감사를 전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옛말에 뺨도 먼저 맞으라고 했는데 늦게 이렇게 감사를, 늦은 감사라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을 텐데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97쪽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월부터 해서 2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맞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2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불용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좀 과대편성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가 됐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과대편성된 것이 아니고 낙찰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왔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업체 수는 기억이 잘

최영주위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작년에도 양재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많이 붙더라고요. 내가 양재천 가끔 운동하러 가보면 한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요즘 자전거들이 속도가 좋지 않습니까? 성능이 좋아서.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올해 들어와서 아직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하나도 없어요? 양재천 사고 하나도 없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고사를 잘 지냈나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10월하고 11월하고 매월 두 번씩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단속이라는 게 사실은 지도죠, 지도.

최영주위원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을 조끼에 써가지고 평상시에도 지도를 하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인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최영주위원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전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용자들한테 합니다.

최영주위원

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용자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최영주위원

이용자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선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한번 부딪쳤다면 경상은 아니고 부상 이상으로 다칠 것 같은데 자전거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면도로 가면 보도 턱을 조금 올려놓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게끔, 지금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장치를 해서 속도가 지금 보면 굉장히 빨라요. 내가 자전거를 안타봐서 잘 모르지만 50~60km는 가는 것 같아요, 자전거들이. 그래서 그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경비를 각 동에 지원을 하고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분기별로 30만원씩.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통장으로 하면 이 통장이 누구 회장 통장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통장입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은행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최영주위원

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쓰게끔 돼 있고,

최영주위원

계좌로 30만원씩 넣어 줬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은행 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이냐는 말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최영주위원

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동사무소요.

최영주위원

동장명의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자율방재단 회장이 찾아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1/4분기까지 보면 4분기에는 또 이렇게 입금이 안 된 동이 6개 동이 있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거는 왜 입금이 안됐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전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활동도 안하는데 줄 수는 없고 해가지고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데는 안주고 활동이 있는 데만 줬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왜 4분기만 안줬어요? 안주려면 1/4분기부터 계속 안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계속 주다가 4/4분기만 안줬거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실적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실적이 없는데,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1/4분기도 없었고, 2/4분기도 없었는데 왜 그때는 지급을 했냐는 얘기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실적이 있는 걸로 나와 가지고요.

최영주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공문으로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실적이 있어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급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공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공문으로 파악을 했어요.

최영주위원

아, 공문으로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방재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야지 자율방재단 가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물론 22개 동에서 잘한 동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하지도 않고 자율방재단이 뭡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이게 합쳐졌어요, 이게. 전국 조직이죠? 자율방재단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까지는 없다가 4/4분기에는 긴급복구반, 현장운영반, 차량지원반 그런데도 또 지급을 했거든요. 왜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안하다가 4/4분기에만 줬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본부 지원반입니다, 그쪽은.

최영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1/4분기에서 유독 1/4분기만 이분들을 지급했냐는 얘기에요.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이 부분은 3분기 4분기 다 지급이 됐고요. 4분기에는 좀 실적이

최영주위원

그렇죠. 4분기만 지급을 했어요. 왜 했으면 2013년 1분기부터 계속 지급을 했어야지 이렇게 4분기만 지급을 했냐 이 말이죠. 1238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본부에는 4분기까지 똑같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디가요? 1/4분기 어디가 됐어요? 어디가 됐습니까? 그 내역이 안 나왔는데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밑에 쪽에 있습니다. 1208쪽 하단부분.

최영주위원

1/4분기부터 계속 차량지원반, 현장운영반, 긴급복구반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정확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좋아요. 지급했으면 내역이 나왔겠죠. 그러나 지금 4/4분기의 내역을 보면 강남구 22개동에서 6개동은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동은 지급을 했는데, 지금 6개 외에 그런 다른 타동도 활동을 안 한 동이 있어요. 활동내역을 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교육을 회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1만원씩.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와요? 여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여자들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회원들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회원들이에요? 아니면 동네 분들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회원들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각 동의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회원이 같은 두개의 직능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동은 파악해 보셨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영주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자율방재단 회원하고 자율방범대 회원하고 똑같아요.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율방재단이 없어도 방범대에서 할 그런 역할을 두 군데에서 강남구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도 예산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 그리고 방재단도 받고. 예산낭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는 조금 성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틀리죠? 틀린데 회원들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자율방재단은 수해라든가 제설 이런 쪽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최영주위원

주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교육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주로 안전에 대한 재난활동 이런 거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소양교육을요?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어디 뭐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는 청담 평생교육장 거기서 했고요.

최영주위원

강사는 주로 누가 나와서 하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강사는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14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튼 자율방재단도 저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강남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렇게 주민들 위하거나 이렇게 무슨 화재나 무슨 이런 기상이변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느냐, 예산만큼.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치수방재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마지막으로 양재천에 모내기 논 있죠? 그거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하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공원녹지과 있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내기 하기 위해서 논이 양재천에 돼 있죠? 이게 몇 필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몇 평인가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저도 구체적인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거기서 생산된 벼는 도정을 해서 불우이웃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를 심고 나락을 해서 불우이웃 어려운 분들한테 쌀을 주고 좋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모내기 때도 학생들이 와서 하고 추수할 때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추수한 걸로 그렇게

최영주위원

그래요. 겨울에는 썰매장 만들고 그런데 제가 우리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보면 여기 가을에 놀고 있으니까 배추를 좀 심어서 이렇게 나락같이 모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 아이들 학습으로도 이용하고 또 이거 생산해 가지고 쌀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필요한 곳에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마 시기적으로 모내기 한 것을 추수한 이후에 배추를 심는다고 하면 성장이 기온 때문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

최영주위원

아니요. 요즘은 60일 만에 배추가 나와요. 60일 배추라고 있어요. 60일 배추가 있고 80일 배추가 있는데 60일 배추는 심고도 기간이 남아요. 나락 철거하고도 모내기,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자율방재단 예산 지급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면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평가해서 1091쪽 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름하고 은행 계좌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 금융사기 피해가 굉장히 아주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뭐 이렇게, 주민번호 뒷자리나 은행계좌 이런 거는 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가 몇 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린 게 늦었지만 이게 한 70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스러우셔도 이게 좀 스티커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워질 수 있게 안 보이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행정감사가 어느 덧 종점에 접어들었고 마지막 과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치수방재과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저 앞의 현안문제를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나왔네요, 먼저 1048쪽을 보시겠어요? 대치동 빗물펌프장 사건입니다. 이것은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은 많이 전화를 통화하고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에 제가 뭐를 요구할 것인지 잘 알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는,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대치빗물펌프장이 상당히, 상당히 큰 강남구의 큰 민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민원의 성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견해를 먼저 들은 다음에 질의를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1펌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주민들도 그 내용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2011년 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치역 사거리 주변이 침수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침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유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일부에서는 침수됐던 지역 위주로는 빨리 빗물펌프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그 지역에 두 가지 민원이 지금 상충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느 지역이 됐든지 그 지역의 빗물펌프장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대치동뿐만 아니라 강남구민을 위해서 빗물펌프장은 분명히 2010년도, 2011년도 7월달, 9월달 그 난리를 겪으면서 본위원도 잘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대치역사거리에 인접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말씀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빗물펌프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식 하에 질의한 걸 꼭 참고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했다가 그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의해 가지고 연세대학교 지금 스마트연구소에다가 제2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근거는 본위원도 물론 찾아봤습니다. 별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개정항목이 2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 및 작전상의 병력이동이나 긴급한 행사 이거에 준해서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정한 것은 긴급한 행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갈등관계를 보면 지금 국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은 당연히 그쪽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빗물펌프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마는 하는 방법 차이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대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간 용역보고에서 보면 저류조 하는 방법, 대치초등학교 앞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치초등학교 앞에서는 저렇게 반발이 심하고 대치초등학교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향후 거기에 꼭 설립을 해야 될 빗물펌프장이 들어가야 될 만한 제2장소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1펌프장 추진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중간 주민설명회 과정이 없었다는 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치1펌프장이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서울시에서 용역 한 결과를 보면 제일 최적지로 분석이 돼서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된 단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4,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세대학교 스마트연구소에 검증 학술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주민설명회 때 보고 내용을 보면 그래도 분석해 보니까 이 앞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최적지 선정안과 별반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저희들이 11월 15일까지 1차 기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재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또 다른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그렇고 연세대학교 측도 그렇고 기간이 더 필요하니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2월 13일까지 2차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그 2차 검토한 내용은 저희들도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거를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지금 대치1동에 대치초등학교 빗물펌프장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물론 본위원도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1차의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나와서 1차 1안, 2안, 3안 했을 때 대치초등학교가 적격이다라고 해서 했을 때 주민이 반발해 왔을 때 또 연세대학교 스마트연구소에다가 또 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아, 저류조에, 저류조 방법도 있다. 대치초등학교 방법도 있다. 또 거기에는 기타 또 대심도라는 큰 전 세계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두로 떠오르는 대심도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대심도와 저류조를 가지고 충분한,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분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과정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교통안전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지 설득시킬 수 있는 보완과 또 앞으로 기타 이러한 좋은 방법도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 볼만 한 어떤 의지가 없는지 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는 국장님만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대치초등학교가 민원사항이 안 된다라고 하면 꼭 해야 된다라면 저류조 스마트연구소에서 나온 저류조 방법이 있죠? 저류조, 저류조는 한티나 3개 공원을 파서 저류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대심도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지마는 지금 서울시에도 7개의 지역에서 대심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이종열위원

2개 있고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신월동 지역에서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종열위원

신월동하고 지금 사당동도 사당동 50억 받아 가지고 저류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사당동은 임시저류조하고 사당역 환승센터에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께서 지금 다섯 개의, 여섯, 일곱 개의 대심도를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 지금 신월동도 대심도를 하면서 대치 신월초등학교와 문제가 일으켜 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대심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심도의 성격을 본위원이 스터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장 대치역에서도 필요한 것이 대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심도의 단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건데 예산은 지금 28억이 확보돼 있고 서울시에서, 국비에서 조금 받고 한다라고 하면 40억 정도면 길이 80m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더라는 거를 지금 내가 데이터분석이 되는데 꼭 국장님은 대치초등학교에 그 반발이 심한 거기에서만 하려고 하는지 서울시하고 거기도 지금 약 28억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의 의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검증결과에 대한

이종열위원

아니 최종적인 검증 결과는요. 보나 안보나 지금 중간보고가 됐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심도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중간보고 된 것은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13일날 중간보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10월 25일날 보고했을 때 나온 이외에는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지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에 허준형 교수라든가 최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의중들을 보면 별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나오나마나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낭설들이 지금 학부모들이나 낭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여기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방법은 뻔한데 제3의 방법을 또 여기 서울시나 강남구에서는 제3의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지금 거기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고 제3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의 장소겠죠? 대치초등학교가 적정하다고 대치초등학교가 저렇게 민원이 심하니 안 된다고 하면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보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뭐 생각한 곳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치초등학교가 아니면 제2의 장소라도 물색을 해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어디를 꼬집어 달라고는 않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280억이라는 예산이 강남구에 분명히 빗물펌프장이 지어야 되는데 빗물펌프장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대심도도 생각도 해 보고 저류조도 생각해 봐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신월동이나 사당동 같은 데나 이런 곳은 가장 산적해 있는 대치초등학교는 대심도로 묻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조금만 더 수반되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끔 부딪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민원인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서로가 좋은 안으로서 깨끗하게 민원 주민들과 아무 탈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들과 갈등해결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지 선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야 되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종보고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담문제도 그렇고 침수해소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물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강남구청의 치수방재과나 교통안전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명분과 충분한 것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위원도 중간에서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꼭 대치초등학교가 적격이고 경제적이고 뭐 다 좋죠. 다 좋아요.

김명옥위원장

자,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그렇지만 제2의 장소도 찾아서 언젠가는 빨리 활용할 가치를 찾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열위원

이건 국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어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그러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니,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이종열위원

지역의 위치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 공감한다고 생각을 정의를 딱 내리세요? 어떻게 공감합니까? 반대하는 파가 있으면 찬성하는 파가 있는데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에 대한 공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종열위원

장소적인 면을 가지고 지금 대치초등학교라는 장소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빗물펌프장에 대한 설치 문제는 강남구 사람도 서울시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는 거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는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면

김명옥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미온적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틈만 나면 이 빗물펌프장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실무 부서 담당과장, 국장, 팀장들까지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는 국장님 의무입니다.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강남구 구민, 강남구에서 교통안전국장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여기서 뭐 생색을 내십니까?

김명옥위원장

자, 이종열위원님 국장님께서

이종열위원

당연히 할 건 하셔야죠. 당연히 그게 국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미온적인 거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그 동안 열심히 해 오셨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시간 또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쓰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저는 이따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랜 시간 제일 끝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한 두어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0쪽요. 우리 탄천하수처리장인데요. 보셨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윤선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서울시 것이다라고 해 놓고 전혀 감시감독이 안 된 것 같아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윤선근위원

처음 오신 것 같고 그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그 안에 주민협의체가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일원1동에 네 분, 일원2동에 세 분요. 그 사람들 교육은 누가 시키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분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할 권한이 없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협조는 오고 합니다.

윤선근위원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래도 우리 강남구 협의체니까 우리 강남구 일이니까, 자꾸 서울시에 넘기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만 내보내고 그러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주민들 말씀은 대변은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뽑아주고 지금 공모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분들이 위원이 되는데, 심의위원이 되는데 우리가 다 뽑아주기까지 다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왜 관리를 안 한다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제 뜻은 특별한 관리 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어마어마한 사업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고 이번에 우리 3단계 1만300평이 복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4단계

윤선근위원

4단계,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반드시 우리 협의체 그분들을 모셔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강남구에서 너무 안하무인이고 그분들이 전문성도 없어요. 서울시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거수기만 하고 온다니까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주민이고 우리가 위원을 뽑아주는 우리 강남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095쪽에 세곡천 생태공원조성사업 좀 보겠습니다. 그게 왜 공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까? 세곡천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는 하고 있고요. 2011년도, 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 오다가 LH하고 SH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분류 하수관로, 우․오수 관로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걸 우선 묻어야만 하천정비가 되거든요. 그걸 돈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했던 공원화사업은 조금 보류가 된 거죠. 한 1년 동안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전번에 본위원이 밤에 가보니까 등도 없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 네, 불은 없죠.

윤선근위원

가로등도 없고 그것도 중단이 돼 가지고 중간 중간 끊어져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가 큰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산길이라고 해 가지고 세곡천에서부터 대모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래서 좀 빨리 좀 하는 게 맞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지금은 우오수관을 다 묻었습니다. 묻어 가지고 산책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공사도 곧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준공이 언제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준공은 12월말까지인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12월은 추우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아까 방재단 있죠? 방재단 그분들이 의용소방대에서 뽑습니까? 새마을에서 뽑습니까? 아까는 최영주위원께서는 방범대에서 그걸 대체를 한다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건 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주는 분들을 가지고 합니다.

윤선근위원

의용소방대는 방재단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만희

유만희위원

기관이 다른 데 강남구청 소관인데 기관이 다른데

윤선근위원

그래도 항상 비상대기 아니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속이

윤선근위원

아니 소방서 소속이 맞는데 유사시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 하고는 조금 소속이 틀리는데

윤선근위원

가능하면 이 사람들 제외하고 새마을이나 이쪽에서 모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뭐 다음에 또 구성을 하면 그때는

윤선근위원

의용소방대는 제쳐놓고 다른 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분들이 당연히 와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탄천교량 밑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체육시설 좀 넣자 그랬더니 국장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탄천 숯내교 하부 활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생태과 하고 협의를 한 바 그 지역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행위대상, 행위제한을 하는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설령 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서울녹색 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남서초환경연합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의 이분들하고 협의를 한 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곡천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이 고수부지로 가는 게 아니고 제방으로 가는데 교량 있는 부분에서 자전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의 연속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량 하부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거마저도 지금 부결을 받아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니 환경단체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뭣이든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윤선근위원

우리 환경단체 왜 받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관련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윤선근위원

그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환경단체 뭐 하라는 거 있어요? 뭐 하나라도 하라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전거도로도 저 같은 경우는 100년, 토목은 100년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좀 더 넓히자 했더니 개구리 죽는다, 뭐 죽는다 해서 난리를 쳐 가지고 벌써 마비예요. 가보니까 도로가. 우리 공무원들 아주 복지부동하고 아주 직무유기에요. 좀 적극 공격적으로 뭐든지 매사에 발전적으로 가지 않고 서울시 물어보니까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되는 게,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경단체나 우리 이런 관련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탄천 복개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그러면 중랑천은 뭐 보호지역 아닙니까? 중랑천에 없는 게 있습니까? 천변에 가면 축구장에서부터 별개 다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쪽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다 보호지역이죠. 어디가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천 안에가, 아이 참.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하천 중에도 지정된 곳이 있고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에 놔둬버리고 우리 탄천에 그 주차장 그 외부차량 관광버스 맨날 와서 차 비 오면 복잡하기만 한데 거기를 씁시다, 그러면 운동장으로. 거기 우리 강남 차들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법 중의 하나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탄천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근위원

버스 관광버스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경찰서 밑에요. 병원 있는 데

김명옥위원장

탄천 2주차장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삼성동 우리 탄천 하류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선근위원

네, 제가 그 저번에 일문일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5만2,000원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운동시설만 많이 해놔도, 우리 주민의. 그러면 그 주차장 폐쇄하고 거기다 하죠. 뭐 체육시설 놓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우리 지금 강남구 우리 축구장 하나도 없잖아요, 변변하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거기는 기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하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천 물재생센터 복개한 위에 현재 지금 텃밭 절반 정도 구획은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뭐 족구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우리 물재생센터는요 주택가하고 가깝고 여기 운동장하는 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변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가까이에 민원이 누가 있습니까? 민원이. 그럼 왜 자전거 도로는 왜 해놨습니까? 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자전거도로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국장님,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량 밑만이라도 어떻게 한 번 포장만 해달라는 거예요, 포장만. 그러면 누구든지 요즈음은 다 조립식으로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자기들이 다 와서 하고 또 가져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포장이라고 할지라도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지금 교량 밑에가 지금 보도블록이 싹 다 깔려 있잖아요? 보도블록 깔면 괜찮고 그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보도블록은 안 깔려 있습니다. 아니 포장은 안 돼 있습니다. 보도블록 포장도 안 돼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어디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숯내교 하부 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윤선근위원

아니 숯내교만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니 기왕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거고, 대부분이 지금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탄천 우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곡천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도 녹색시민위원회에서는 우안측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그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량 하부구간은 고수부지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 법면에 켄테라바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입니다. 서울시를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꼭 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천시에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다리 밑입니다. 오히려 다리 밑을 개발해 놓으면 그 우범지대도 아니고 오히려 다리 밑이 더 우범지대에요. 사람들이 다리 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흉하니.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녹지지역이나 이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명옥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연구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고 많이 저거한데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서로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교육 소양교육 하고 활동비 지원 그리고 각 장비 지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재난발생시 동원단체이고 또 재난구조, 예방활동도 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유독이 이런 활동을 하려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훈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예화 시켜야만 평상시도 비상을 걸면 빨리 소집이 되고 또 재난 구조시에도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사실은 그게 이제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우리가 뭐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요 동대 단위하고 이제 본부 단위하고 이제 우리구는 현재 24개 단이 일원본동이 지금 구성이 안 돼가지고 24개 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율방재단이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에도 그 지역의 다른 단체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상시에는 이게 허수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정예화 시키려면 점검을 하고 정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뭐 단체 지원하는 정도라면 지금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로 넘겨줘 가지고 괜히 머리 아프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이 나시면 답변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안전건설과니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자율 그 재난관리팀이 다른 데로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서 사실 관리교육이라든가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정예화 못 시킬 것 같으면 이 조직을 허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빨리 다른 조직에 넘겨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꼭 검토 바라고요.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이 그 기관에서 이제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구 지금 하고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5년마다 정비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런데 내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배수 불량지역의 노후관거 보수 이게 지금 이것을 공사 외주를 주고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때는 지금 도면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길이에서 뭐 이렇게 시공비 결정하고 입찰할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배수 공구별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도면이 지금 지하, 도면이 지금 있다는 얘기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뭐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도면 보고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용역 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예산 범위에 맞춰서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이제 우리 강남도 20년 넘었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 하고 많이 공사 그런 방법이라든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하다 보면 개량해야 될 부분도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때는 개량을 어떻게 다시 추가공사를 하고 그 개량 끝난 다음에 도면에 그거를 다시 시공도면을 넣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DB화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하고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수를 하다가 어느 구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공같은 게 가끔 생깁니다, 오래 돼가지고. 도로가 위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보면 관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은 갑자기 예산이 없으니까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이용을 해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개량도 하고.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요 뭐 공사하다가 그것이 중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인사발령 나면 다 가기 때문에 도면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걸 부탁합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부터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들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큰 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이 주요 뉴스시간에 안 나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거 지금 그 동안에 보면 대치역이든 여기 한티역이든 선릉역 그런 관거 개량공사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부족한 지역, 아까 얘기 했듯이 신사동의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대치동 빗물펌프장 이런 계획은 언제 이게 수립이 끝나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성명

조성명위원

수립은 했는데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지금은 신사 빗물펄프장은 올 봄부터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무 이적 시기가 이번에 11월달 되면 지금 11월달에 지금 나무를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게 다 결정이 됐는데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착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대치는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주민 갈등 때문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용역을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등등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추천하는 용역회사에다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것만 끝나면 우리 그 강수는 몇 mm 정도 대비해서 만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30년 빈도로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30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100년 지금 대기로 지금 하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30년으로 하면 현재 한 94mm 정도 됩니다, 시간당.

성명

조성명위원

시간당 94mm.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거기 잘 알았고요 추가로 우리 강남 도시도 이제 구릉지를 갖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은 양이 오게 되면 언덕에서 흘러내리고 또 도로가 넓기 때문에 우수관이 적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바로 안 빠져가지고 운전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수가 빨리 빠지면 괜찮은데 그게 빨리 안 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배수 공구별로 전부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관 개량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는 계획 수립된 지역이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다 돼 있죠.

성명

조성명위원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6일에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