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3년을 돌이켜 보면,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에게는 특히나 진한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한해였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의 새해를 모두 함께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그 간 시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떠나 지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한 일련의 소문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서, 힘 있는 자 보다는 힘없는 자의 편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 보다는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의 편에서, 또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같이 호흡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애썼으며 이를 실현시키고자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본의원의 이러한 의정철학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 모름지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는 남의 공을 마치 자기의 공인 양 간주하는 행위나 자신의 과오를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때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첩경일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의 시정질문 중 추석선물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산 시정에 관한 거시적인 질문이 아닌 미시적 시정질문이었다는 평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을 어렵게 한다는 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추석선물 및 우리 농·특산물 홍보는 우리시 이미지 개선과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홍보와 관련된 선물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그 예산이 잘못 집행 되었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 의원자격으로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질문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제 재차 서면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한 명사 마케팅비가 마치 개인의 선물인 양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마케팅비는 서산시민의 이름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야 하고 우리시의 우수성과 시민의 자부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장의 관용차 사용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마치 한 개인의 차량인 양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본의원의 발언에 오해나, 서운함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풀어주시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고 각자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 자기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잘못을 윗사람의 잘못으로 이유 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도 어떠한 외압과 풍문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를 통해 서산시 발전에 일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 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더 밝은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내년 2014년을 올해 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될 수 있게 함께 설계합시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평소 시의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세,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잠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복지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은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 전체 지방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쪽부터 4쪽까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과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못자리 제조 상토 지원 28억원, 친환경 잡곡 가공유통시설 지원 1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5억원, 축산종합센터 조성 사업 11억원,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지원 16억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 10억원, 편안한 물길조성 19억원 등 농·축산·수산 분야의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848억원보다 7.5%가 증가한 9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확충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 29억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 18억원, 장수노인수당 14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1,072억원보다 24%가 증가한 1,330억원을 편성하여 서민 생활안정 등 복지 분야에 특히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7억원, 초·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 65억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104억원보다 23%가 증가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 37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3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인지면 외 3개소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781억원보다 3.4%가 증가한 8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등 6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 4억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3억원, 서동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미읍성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원, 해미읍성 축제 6억원,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운영 5억원, 서산시립합창단 운영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서간서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4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성연천 정비 50억원,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13억원,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11억원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조정을 통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대형사업의 신규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가 증가한 6,082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814억원보다 9.7%가 늘어난 5,282억원이고,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3억원보다 15.4%가 감소한 44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원보다 26.4%가 증가한 35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4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341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5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8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128억원으로 금년도 11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잉여금 등은 332억원으로 금년도 245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473억원보다 11.2%가 증가한 3,86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915억원과 재정보전금 1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77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38억원보다 6.5%가 증가한 786억원으로 인력운영비 721억원과 기본경비 65억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호봉상승 및 민간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71억원보다 12.5%가 증가한 4,241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89억원보다 7.1% 증가한 20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 농공단지특별회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06억원보다 0.8%가 감소한 80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43억원, 기타특별회계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매설 18억원, 인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원, 음암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원 등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원,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8억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임대료 65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아파트관리 9천만원, 예비비 3억원 등이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12억 5천만원, 예비비 3억 7천만원 등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5억 5천만원 등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보수 6천만원, 예비비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비 90억 4천만원, 대산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5억 2천만원 등입니다.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대죽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4억 9천만원, 테크노밸리 오폐수 처리장 운영비 4억 1천만원 등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보상비 3억 8천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60억원으로 2013년도 150억원보다 6.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1억원, 예치금 67억 7,500만원 등 총 68억 9,1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 음식점 지원에 2,600만원, 예치금 1억 3,400만원 등 총 1억 6,100만원이며, 중소기업안정기금은 예치금 4억원이고,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1,700만원, 예치금 6억 300만원 등 총 7억 2천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800만원, 예치금 3억 6,200만원 등 총 3억 7,100만원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예치금으로 13억 2,6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 기금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3천만원, 예치금 7억 1,300만원 등 총 7억 4,3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보호사업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 4,600만원, 예치금 8억 1,700만원 등 총 9억 8,5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1억 2,900만원, 예치금 1억 5,200만원 등 총 2억 8,200만원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5억원, 예치금 26억 4,400만원 등 총 4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사업 등 26건에 2,945억원으로 그동안 1,0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석남동 종합청사건립 등 9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7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보고 사항인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거친바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0.6%가 감소한 3조 2,520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8,919억원으로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3,601억원으로 연평균 14.3%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3조 2,520억원인데 이중 자주재원은 7,978억원으로 지방세가 5,177억원, 세외수입 2,801억원, 의존재원 2조 2,031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825억원, 재정보전금은 1,018억원, 국고보조금은 6,521억원, 광특보조금은 1,826억원, 기금은 274억원, 도비보조금은 2,417억원이고, 지방채 150억원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2,511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 총 규모도 3조 2,520억원으로 이를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조 6,501억원으로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3,897억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3,570억원, 기본경비는 3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616억원으로 연평균 7.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지출은 963억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653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6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