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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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양정에 수요양병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지금 우리가 현장도 가봤는데 규정에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장례식장에 관해서는 구성용도로써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할 내용은 없는 거로 봐집니다. 그것이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료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보면 타워주차장이 있지요? 거리가 타워주차장에서 6m입니까? 그런데 4.7m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로 재봤습니다. 담을 쌓아가지고 화단을 원래 6m 만들어 놓고 담을 화단을 만들어놔가지고 현재 4.7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준공낼 때는 6m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그것까지 다 재고 확인을 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면멸히 했습니다. 하니까, 주차 앞에 폭이 20㎝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민의 목소리도 반영 좀 해 주셔야지, 주민들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그러는데 타워주차장 미터를 확인해 보시고 주민의 뜻을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여기 무허가지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야2동입니다. 가운데가 하천입니다. 만약에 장마가 와서 떠내려갔을 때는, 하천위에다가 해놨어요. 사진 좀 보세요. 가야공원이 유원지로 되어 있지요? 바로 입구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47페이지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조금씩 늘어났다가.

수용

권수용위원

무허가를 많이 지으니까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기적으로 특정 국가적으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좀 늘었다가 그 이후되면 좀 줄었다가 이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요새는 무허가 지어도 부수는 것 없고 강제이행금 내고 말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강제이행금이 계속입니까?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까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 횟수가 달라지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일정 건물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주거용.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액도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2011년도에 67건에 2억, 2012년도에 98건에 2억 6,500만원, 2013년도 9월 현재 벌써 2억 1,400만원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회적 경기가 워낙 저조하다보니까,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이게 저희들 분납도 유도하고 하지만, 걷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 2억 1,400만원인데 강제집행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자꾸 해마다 늘어나서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매매할 때는 서로 상호간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든지 하는 걸하고, 건물에 대한 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계속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늘어나는거는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한 효과가 없잖아요? 건축과에서 하나도 노력한 표가 안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공매도 의뢰를 하지만, 공매해도 이것이 저희들 찾아오는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공매하는데도 실효가 상당히.

수용

권수용위원

건축과에 체납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이 하지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가지고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781페이지부터 1,7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은 추진하는 데가 없고, 재개발은 34개 구역이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연지1구역과 연지1-2구역은 준공이 되었고, 당감3구역과 당감8구역은 얼마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나머지 35곳은 언제쯤 사업이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경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경기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시기를 지금 각사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경기가 좋아야만 좀 회복되리라 봅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침체되고 있으니까, 그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는 집들은 수리도 못하고 구청에서 도로개설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수요양병원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추운데도 아침마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양병원 뒤에 보면 환풍기 시설을 외부로 나가도록 해 놓은 것이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다시 벽돌로 화단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민원 차원에서 지금 환풍기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민가쪽으로 하다보니까, 건축주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쌓은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니, 밑에 환풍기 나오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근데 두 군데데 한 군데는 벽돌로 쌓고 한 군데는 지금 닥트시설을 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화단에다가 꽃을 심을려고 해 놓은 곳에다가 쌓아 올리면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까지 허가도 내지도 않았으면서 그 땅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설치는 자기 부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 담장 쌓아 놓은 환풍시설은 그게 저쪽에 환풍기하고 연결된 부분하고 구조가 틀립니다. 크기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시설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닥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날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담을 쌓아드릴게요 하고 처음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담을 자기들 거기다가 붙여서 쌓아 올려야 되는데 화단에다가 쌓아 올려서 보기가, 아레 계장님도 나오셔서 봤는데 그 보기가 영 싫고 화단이 짤라져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왜 그렇다면 거기까지 허가를 내가지고 자기들 집을 안에 활용을 하지 거기는 화단으로 해 놓고 쌓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한 평이라도 건축허가를 내지도 않고 더 지으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화단까지가 자기들 부지입니다. 부지 경계가 화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거기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잠도 못자고 소음과 매연에 정말 매일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준공검사할 때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모든 건축물이 건축사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2층을 내 놓고 3층까지 올려도 괜찮겠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불법 행위라는 자체가 들어나게 되면 그 준공검사를 한 건축사가 다른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모르도록 해 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의 업무 자체가 민간한테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만 하지 이게 직접적인 인허가 자체는 건축사협회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자기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나중에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것 이행을 하고 하는 것은 건축사나 건축주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수요양병원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저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해도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처분이라든지 다른 관련 기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보건소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월연

조월연위원

예,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 보면 전부다 잘못되어 가지고 보도블럭 쌓아 놓은 인도로 지금 차가 다닙니다. 보도블럭 다 깨져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단을 입구까지 냈다가 차가 안 들어가니까, 화단을 뜯고 댕겨놓고 보도블록 인도로 큰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다 깨져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장례식장 입구 타워주차장 화단이 조경으로 돼 있다 그러셨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화단에 돼 있으면 그 4.7m밖에 안 나옵니다. 화단을 합치면. 6m가 안 나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그거를.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직접 가서 재 봤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안 되는데 어째 현장조사를 나가서 확실히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앞서 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준공을 할 때 현장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전체적인 그 수요양병원 건축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는 나갔는데 민원이 제기된 곳이 여러 곳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주한테 협의를 청해서 그 민원이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차피 수요양병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요양병원은 건축과에서도 지금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 영업이, 장례식장 이게 허가다 아니다 이것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이 허가라고 알고 있습니까, 신고라고 알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의 장례식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식장을 정식적으로 아, 전문적으로 하는 장례식장이 있고 하나는 병원에 부속시설로 하는 장례식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전문적으로 장례식장을 하는 거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용도도 분명히 장례식장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데 병원 내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의한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이라든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거는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의료시설로 그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래 허가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에 지금 잘못이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개설허가 사항이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변경은 뭐냐 하면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변경허가를 받으라해서 우리가 지금 허가를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법에 지금 나와 있고 구청장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건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인식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러니까 의료.

용준

배용준위원

고의적으로 지금 판단을 그리 하는지. 허가를 안 해 줬잖아요, 현재. 현재 허가를 못 받았잖아요. 변경허가를. 사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변경허가를 못 받았는데 왜 자꾸 신고를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내가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근거를 댔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의료법 몇 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49조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49조 읽어 보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49조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대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 논란은 흔히 말하는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분명한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허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지금 허가가 안 났잖아요, 결론이. 법적으로 따지는 건 나중입니다. 나중에 법으로도 절대 그 사람들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그리 생각하는 게 사태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자꾸 판단합니까? 허가를 안 해 줬는데.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이 그 뭐 법원입니까, 판단입니까? 왜 자꾸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안 해 줬는데, 구청장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구청장 보고사항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난리가 나고 문제가 돼 있잖아요.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그럼 허가를 안 내준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답변 드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의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타 부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누구나 다 공무원이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원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수요양병원이 건축물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의료시설 및 뭐 여타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의료시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신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그 다음에 지상 1층 일부는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지상 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여타는 전부 다 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용도는 지하 1, 2층이 뭐로 돼 있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의료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료시설 중에 무슨 용도로 돼 있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체력단련실하고 건강검진센터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체력단련실하고 건강검진실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병원을 하기 위해서 의료업 허가, 의료업을 내가 어느 면적에 하겠다고 신고된 면적은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법에서 그렇게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대한 규제만 하지.

용준

배용준위원

용도에 대한. 자, 이렇게 지하 1, 2층을 전체로 지하 1, 2층도 체력단련장, 건강검진실로 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영업하는 거는 어느 면적을 하기로 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건축과에서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실제 운영은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체력단련실이나 건강검진센터로 운영을 하고자 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했는데 그 중간단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용도대로 지어졌고 그 업종에 맞는지 나중에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지금 이 병원 측에서는 1층부터 10층 이내의 건물만 의료업 허가를 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보건소에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자기네들 일정 부분 제외하고 허가를 받겠죠. 그런데 건축법하고 의료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건축법에서 의료기관으로 다 허가를 받았다 해 가지고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의료기관에 전체적인 등재 등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판단의 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자, 의료시설로 자기가 신청한 곳의 면적에 한해서 변경을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하 1, 2층은 그 대상도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 법리적인 적용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증설해 주느냐 하는 거는 의료법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축법에서 다뤄라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자, 건축법 불법용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내가 100평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고 원래는 100평을 쓰겠다 해 놓고 50평만 신고하고 그 50평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 용도 자체도 의료기관으로서의 뭐 상세적인 도면에는 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검진센터로 돼 있지만 그거를 다른 의료시설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뭐 그걸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용하는데 그거를 바꾸고자 할 때는 의료법에서 다시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의료법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봐도 이거는 시설군이 다른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판단은 지금 병원 내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의료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면적이 넘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앞에 보더라도 건축물 그 건축신고 할 때 대장에 체력단련장하고 건강검진실로 돼 있는데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는 장례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인테리어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있고 식당도 들어 와 있고 기존 용도에도 안 맞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 자체가 의료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그래서 아까 지금 구청에서 건축과에서도 알아야 되는 게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자꾸 지금 의료시설의 일부라고 하면 됩니까?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분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쟁이 붙어 있는 사항을 지금 법리적인 해석을 요하는 사항을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자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식당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불법이다 하는 거는 어떤 근거라고 생각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 마찬가지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용도로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용준

배용준위원

자, 지금 과장님은 자꾸 이게 별도로 자꾸 생각하는데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허가대상이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죠.

용준

배용준위원

특히 이거는 법에도 건축법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라고.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설군이. 자, 이 수요양병원은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 아닙니까? 의료시설.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내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지하 1, 2층은 산업시설군으로 바꿔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법 용도에 분류에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에 종합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법으로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외돼 있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관련해 가지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사항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별표1 제28항에 장례식장 별도 용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식당규제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식당은 환경위생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환경위생법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의 부속용도로서 식당을 주장하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그 쪽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법을 판단이 법원이, 법원장이 돼서 지금 판단을 자꾸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에 무허가 된 그 시설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게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 된다 이래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불법영업을 하고 그런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의료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금 경찰서에 저도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물에 그 내부시설을 허가가 안 난 업종으로 바꾸는데 구조변경을 신청 안 하고 그냥 바꿀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조변경은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의 생각은 행정권을 자꾸 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마음 없을지는 몰라도 결과가 지금 그리 나타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 장례식장 수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을 움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처벌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허해 놓고 자, 이거는 허가 안 해 준다 너거 하지 마라 해 놓고 하는 거는 구조 바꿔 놓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우리가 건축법에서 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고요. 그게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거를 허가를 안 받고 한다 그러면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원래 체력단련장, 건강검진실로 건축을 해 놓고 지금 구조를 싹 바꿔 놓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대수선이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수선의 규정이 뭐 주요 구조물을 손댄다든지 행위를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대수선에 해당 되지만 그 칸막이를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선이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건축과장께서 지금 판단하신 이 처벌을 안 하고 이게 지금 무허가 된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하 장례식장에 대해서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죠.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지금 위법행위로 볼 충분한 정황이나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무허가 업소에다가 마음대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걸 왜 가만 놔두느냐 이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법리적인 해석 자체가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 뭐 중앙부처나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한 번 더 상세하게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한 가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장례식장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근거가 의료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사실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잘못됐다고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건축과장님 그래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의료법 제49조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이 조항이 엉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25조제1항은 사설묘지관리군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법원에서 물론 따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의료법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확인했잖습니까? 이거. 그죠? 제29조로해야 돼요. 제29조가 장례식장인데 지금 제25조로 들어 놨어요. 의료법은. 치명적인 오류죠, 이거는. 법의. 그래서 지금 법적인 판단이 본인이 볼 때는 이 수요양병원에서는 의료법하기, 장례식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할 수 있다고 자꾸 그 조항만 가지고 문제없다고 자꾸 하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법령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나중에 어떻더라도 지금은 허가가 안 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그거는 법리적인 적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중앙부처하고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치명적인 법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래 그거는 조치를 하고 안 하고는 답변 드렸다시피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원래 장례식장의 최종 기초적인 판단근거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가장 일반상식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1번 딱 돼 있지 않습니까? 2번 주위에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의료법이라는 걸 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도 엉터리로 돼 있다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영락공원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이 맞습니다. 그 외곽지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림대를 형성하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맞는데 일반도심지 내에 있는 장례식장의 설치는 그 적용을 하기가 대상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법의 문제죠. 법을 만든 사람들이 신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서민들이 볼 때 전문장례식장이 어디 있고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장례식장이죠. 더구나 이런 장례식장은 문제가 있죠. 주택가에 10층 이상의 거대한 높이로 해 가지고 원래부터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한 것 그 목적이 이미 대표가 본 위원한테 설명했습니다. 원래부터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원래는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분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그 분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한테는 허가서류 들어온 거는 장례식장이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겠죠. 그거를 뭐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장례식장의 판단근거는 가장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따져야 되지 주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지고 법의 허점을 책임을 묻고 허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의 특히 건축과장님의 판단은 요양병원을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전혀 뭐 그래 비쳤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없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면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청에서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따르는 거는 전 관련 부서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걸 불법구조 변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관된 행동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치하지 마시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48페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40.

일출

김일출위원

48페이지. 이게 보니까. 찾았습니까? 2013년도에 조경 및 공개공지 위반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예. 547페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548페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8페이지.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 보니까 유별나게 조치내용에 보니까 다른 데는 뭐 부전동 165-2 여기는 보니까 조경시설 훼손해 가지고 시정완료. 그죠? 그 밑에 거 보니까 부전동 266-22 여기는 조경시설 훼손해 가지고 위반건축물 고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시정이 저희들 일정기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2차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때까지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행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는 고발을 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고발을 해서 뭐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벌금형이라든지 기소의견을 달아가지고 검찰청에 통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벌금형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벌금형으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벌금형 받고 만약에 이게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금 받고도 안 된다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각종 관허 인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61페이지. 561페이지에 보니까 맨 상단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2011년도에 비해서 매년 부과징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거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2013년도 42.8%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이게 경기 이거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것도 사회적 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는 걸로 봐집니다. 이게 경기가 처지면 이행강제금 납부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뭐 이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는 것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뭐 그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행강제금 내는 것도 떨어진다 이 이야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그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수가 아까도 우리 권수용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무원 수가 적어서 징수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저희들 2명이 실제 단속업무와 부과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그래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어려움 속에서도 뭐.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도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에 작년 경기보다 올해 경기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 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자체는 상당히 떨어진 걸로 봐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징수율이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42.8%라면 작년에 비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연말까지 징수율이 얼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여기서 지금 하반기에 대한 지금 그 납부하는 게 지금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2013년도 실적은 9월 30일 기준이 되다보니까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걸로 봐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 정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와 비슷하겠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간 한 70% 내지 한 80% 정도로 징수율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 지금 나름대로 내년도 구 전체 예산 짜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정리는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도 특단의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체납정리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 세금 부과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은 체납을 하는 거에요. 있어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돈을 내는 사람은 어떤 때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제일 징수율이 보니까, 2011년 71.5%가 최고 징수율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 71.5% 상응은 해야 되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즈음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 주체가 내가 이런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얼마에 분양을 받겠다. 분양금을 받겠다. 분양금액 받는 내용이 시공내역이 나옵니다.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들어가야 될 사항, 제외해도 될 사항 이런 것들을 금액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적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차이가 있을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심의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실거래 가격하고는 차후의 문제고, 실제 시공되는 면적이 얼마고 제공되는 금액들이 얼마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몇 번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 기억을 한 번 한 것으로 압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 번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두 번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동일아파트 그게 분양심의를 받아가지고 분양이 끝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그게 한 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하고 또 범전동 소재 유림아파트.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가 빠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우리 구 단위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지요? 그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업무의 양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업무의 과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소규모적인 사항은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중복되겠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한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전1동 경동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오늘 여기 하나 짚고 갈 부분은 빨리 교평, 교통영향평가가 차일피일 미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든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용도 그 부분도 좀 빨리 정리해서 제가 공증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지만, 설계가 변경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해가 바뀌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올려놨습니다. 심의요청은 해놨고, 그 심의요청 내용대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음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더 필요하다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자꾸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우리 하고 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거이냐하고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내용을 첨언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시공되는 과정 자체는 본 공사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시공하는 과정하고 맞춰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무척 노력하는 것은 잘 압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건물도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야, 의원님 뭐하는 겁니까?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은 나름대로 이야기가 맞기는 맞아요. 그때그때 우리 간담회할 때, 설계 변경 이런식으로 해서 다 해주겠다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6개월이 흘러갔는데 7, 8개월 흘러갔는데 아니, 어떻게 된거야 하니까, 저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담당공무원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너무 장기적으로 가니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못되고 자꾸 마음이 강성으로 자꾸 바꿔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제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와 있다고, 지금 저가, 그걸 충분히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만간에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560페이지 강제이행금 세부 부과 내역에 보면, 부전동 네오스포 2층, 그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강제이행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부과는 몇 억대 해놨는데 실제 받은 것은 미미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큰 건물도 적지 않은 것이고 경영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집합건물이 되다보니까, 소유에 대한 것은 다른 장치를 해놨는데 실제 이 분에 대한 영업행위하는 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니까, 무일푼입니다. 그게 속된 말로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서 그 분한테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을 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약은 안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많은 액수가 체납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 위반건축물 단속 이 관계 아까 질의를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게 항공촬영하는 것하고 조치내역서는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 상에는 항공촬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항공촬영은 1년에 몇 번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두 번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게 지금 위반한 사항에 강제금도 부과하지만, 지금 이게 실행이 될 때까지 계속 이행금이 나갑니까? 조치될 때까지, 아니면 전에 한 번인가 두 번하고 나면 또 안 한 걸로 그런 사유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은 시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85㎡에 대해서는 3회만 부과하고 마치는 것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공장 지역은 조치할 때까지 계속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마찬가지고 공장이나 여타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년 전에는 강서지역에 보면 조립식 판넬 지어놓고 벌금 내면서도 세 받는 게 이득이 되니까, 계속 지어나갔는데 그것은 좀 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지에 사실은 세번을 하고 안 한다는 이 방법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지역, 주택 지역일수록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도시미관으로 본다면 참,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골치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7일부터 1년간 지금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공무원 단속은 한 건도 안 되어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냈고 그 다음 항공촬영 자체가 판독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진을 판독하다가 지금은 디지털화 되다보니까, 이게 전에 물량의 10배 정도 조사 물량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건 가까이 상반기에 600건, 하반기에 800건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 조사하기도 바쁜 경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항공촬영에 건축물 작은 것까지 다 나타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다 나타납니다. 영점 몇 헤베까지 다 나타납니다. 이게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축물 행위에 대한 것은 전부다 내려오니까, 이것이 허가냐 아니냐 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속반들도 나가서 실질적인 주민하고 부딪치고 싸우고 하는 부분도 저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단속 과정에 보면 지을 때, 가만히 놔두어요. 짓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직원이 나가고 고발해서 나가고 하는데 조금 인원을 충원해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 짓는 것 밑에 벌써 콘크리트부터 할 때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반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을 위해서 미리 좀 대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민의 재산적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국은 항공촬영은 지어 놓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만, 동네 다녀보면 무허가를 지으려고 이미 진행을 근 50%, 60%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한번 못 쳐다보고 간다는 게 결국 단속반도 손이 안 미친다는 이야기거든, 결국은. 그래서 이거 좀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머리를 썼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627페이지. 다른 위원이 자료 요청해 놨는데 그 건축위원회가 대체적으로 2011년, 2012년 보니까 한 8회 정도까지 회의를 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뭐 거의 4회까지 밖에 안 됐는데 몇 달 남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적을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다보니까 지금 한 7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벌써 7회까지 나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아, 자료가 좀 빨리 되다보니까 좀 늦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에 그 정비사업 TF팀 후견인제 지정운영이라는 걸 계획을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월별로 저희들 직원들하고 지정된 후견인들하고 각 구역별 조합 내지는 임원하고 계속적인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사업의 추진정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자문 내지는 그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구역지정이 총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10개 지정해 가지고 설립인가가 5개 지금 다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돼 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6급 8명 9명 1인당 3개 구역.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들이 11명이나 있는데 이 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보면 공인회계사 내지는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그 구역 내에 주민들이 내 재산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나올 거다 하는 거를 그 평가, 가상평가를 좀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평가를 할 때 마다 이 분들도 수수료, 임금이 지원 나가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자문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전혀 안 나가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좀 시켜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얼마나 지금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월 한 2, 3회 정도는 계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시적으로도 그 분들이 온다. 그러면 저희들 후견인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올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실적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지정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인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사용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이걸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지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금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이행을 안 하면 폐쇄시켜야 됩니다. 또 폐쇄시키고 그걸 이행을 안 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도 부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조사대상은 작년도보다 올해가 2개가 더 늘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아, 작년도 거네. 작년도 4월 24일, 4월 30일까지 단지 수가 100개, 개수가 159개. 이게 전반기 후반기 점검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점검은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작년도에 내가 받은 게 4월 24일부터 4월 30일 날 된 게 있고 올해는 아, 작년도에 또 6월 3일부터 6월 19일 작년도에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거 내가 신청을 했지 싶은데 올해 거는 안 나와 있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빠졌다 그러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이게 지금 2015년도 그러면 이후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놀이터가 아파트마다 가보면 사용이 거의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마 정부정책에서도 이게 필요없다는 어떤 생각을 했지 않는가 싶은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린이놀이터 자체는 지금 보수를 할라 그러니까 안전기준에 맞출라 그러니까 한 단지당 근 1,000만원씩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해 저희들 작년에 의회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1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일부는 지원을 했지만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관리 주체에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 애들이 사용도 안 하는 놀이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예

광준

석광준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 요청했는데 549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들이 했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 지적된바 안 있습니까마는 시정, 주민이 신고도 하고 공무원 단속하고 항공촬영을 하고 그런 과정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고발을 보면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신축에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건축사에 위임을 해서 건축사가 다 한다하는데 그거는 그리 돼 있는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제재가 가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거는 무허가 사항이고 건축 신축에 관해서는 저희들 뭐 거의 없는 걸로 봐집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위법건축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주로 보면 뭐 증축 내지는 용도변경 이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신축이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안 할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신축이 이런 게 이 분들에게 이런 전권을 위임했는데도 그런 불법이 있나 싶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건축사가 책임 하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준공검사를 하지만 무허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밖에 못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또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집을 많이 철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관에서 돈을 좀 줘 가지고. 그러면 그 철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슬레이트로 안 하고 다른 자재를 가지고 지붕을 올리는데 혹 허용이 된다면 슬레이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수선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 슬레이트를 칠 수 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대수선 허가 받으면 그러면 그것도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서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천 부지에 지어 놓은 집이 우리 구청에 아마 많은 줄 아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사항이기보다 뭐 책임회피성은 아니고 저게 이제 재무과에서 별도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바로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그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특별법에 보면 1월 17일부터 한다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광준

석광준위원

아, 양성화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거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면 추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죠, 무허가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무허가를?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미납됐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다 내고 한다 그러면 조건이 건축물이 도로에 침범 안 돼야 되고 자기 부지 안에 지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구에 지금 내년도 법 시행한다기에 저희들 이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 구에 대상이 한 173건 정도 파악된 걸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지금 현재 파악된 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거에 대한.

광준

석광준위원

그에 한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행강제금 물지 않는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신청을 해서 양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 밖에는 안 되지 않겠나.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양성시키면 지금 이제 무허가 돼 있는 집을 양성시키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설계를 의뢰해서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묻는 김에 그냥 뭐 재개발 그 다음 밑에 보면 재개발 있는데 재개발에 대해 몇 가지만 내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당감3지역하고 8구역이 아마 이제 해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몇 개가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4개소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4개소에서 몇 개가 해제가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해제는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합이 설립이 해산됐고 그 다음에 구역 해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해제된 게 34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진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해제가 되면 한시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1월 30일인가 31일까지가 한시적으로 저게 법이 소멸된다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어떤 뭐 상위에다가 무슨 이야기 한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지금 단위에서 그 법을 연장을 좀 시켜 달라고 정부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직 답은 안 왔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