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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투자사업과,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자치행정과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선서인 : 투자사업과장 : 최완식. 자치행정과장 권정기.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열.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담당은 3개 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5명입니다. 각 담당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립공원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운영계획으로 2013년 도립공원입장객 및 수입금 목표는 63만 명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주차료는 수입목표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10월말까지 입장객은 55만 5,824명이 방문을 하였고, 입장료는 7억 52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료는 9,48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수는 2% 감소하였으나 입장료는 1%증가하였습니다. 주차료는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눈 축제 등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 즉 비수기에는 탐방객이 감소되었는데, 홍보강화 및 시설정비로 탐방객 증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내실 있는 도립공원 운영으로 방문객 편익 증진 및 공원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박촌 및 눈썰매장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2013년10월말까지 민박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38,371명이며, 이용실수는 9,256실, 이용료는 4억 9,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이용인원은 5%증가 했으나 이용실수는 4%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액은 1%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이용인원은 17,360명이고 이용료는 8,057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용인원은 12% 감소하였고, 입장료는 10%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올해 눈 축제 기간이 끝날 무렵에 비가 많이 와서 눈 축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눈썰매장도 연계해 입장료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박촌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눈썰매장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람객은 2013년10월말까지 26만 7,324명이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시설정비는 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 받침대 정비공사 등 14건에 7,1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LED전등 교체가 72개에 1,1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소독 등 5건에 69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홍보용 리플릿을 4만부를 제작하여 6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태백역 등 34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실적으로는 석탄박물관 갱도 체험에 20개 팀 396명이 다녀갔고, 태백산 야생화 사진전 등 특별전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주요장비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에 질적 향상과 질 높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전시․교육 운영의 내실 운영으로 박물관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상황입니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연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 10월말까지 관람객은 7,464명이 다녀갔고, 관람료는 4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찾아가는 미술관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여 2,425명이 참가를 하였고, 6페이지 2013년도 에는 미술로 통통 등 8개 사업을 운영하여 1,583명이 다녀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탄광사택촌 울타리,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공원기능 개선을 통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4월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및 주변 훼손지 정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4건 3억1,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백산도립공원 배수로 및 주변정비 공사를 실시하였고 소문수봉에서 금천간 등산로 데크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12년 10월 12일에 착공하여 금년 6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데크계단 106m, 목계단 정비 100m, 그리고 등산로 진입로 묘목 등 식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산홍 3,400주 및 꽃 묘 6,9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 외 등산로 안전로프 1.4㎞를 교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등산로 정비를 통한 탐방객 사고방지 및 안전산행을 도모하고, 시설 및 주변훼손지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태백산망경사 공중화장실 증․개축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1월에서 2014년 11월말까지 이며, 사업비는 3억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망경사 공중화장실 증․개축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2월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협의, 공군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 형황측량 등 산지전용허가 용역, 그리고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11월초에 도에 사업내용 변경 이것은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12월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화장실 노후 및 악취 등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민원 사항을 해소하여 태백산 탐방객 편익증진 및 쾌적한 산행환경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2013년 도립공원 총예산은 23억 5,125만 1,000원이며, 이중 10월말까지 15억 8,66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말까지 3억 9,850만 9,000원을 추가 집행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6,611만 6,000원이나 이중 망경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사업비 잔액 2억 7,643만 5,000원을 2014년으로 이월예정 이라 실제불용액은 8,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2013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태백은 탄광문화와 더불어 자연을 보러 태백에 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쾌적한 도립공원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드리는 보고라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입장료, 주차료, 입장객수가 2012년 보다는 좀 올랐잖습니까.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입장객 수는 줄었는데, 입장료가 오른 이유가? 입장료가 바뀌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게 우리가 전자발권을 시행했고요. 무료입장이 좀 줄어들고, 어쨌든 전자발권의 여파가 있는지 입장료가 좀 늘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진데 무료입장객이 좀 들어들고, 입장료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료입장이 줄어서, 인원은 적지만 입장료가 늘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민박촌에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까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민박촌이 작년보다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인들이 좀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민박촌 방 하나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추가 요금을 받는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예.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1인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1인당 추가시마다 5,000원씩 징수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00원?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용실수는 적은데 이용객이 늘어서 수입이 450만원 정도 늘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000원이 늘었다면 늘어난 인원 곱하기 5,000원 하면 되는 가요? 그렇진 않죠? 늘은 이유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그렇게 계산이 정확하게는 안 떨어 질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떨어지더라도. 저거는 어떻습니까? 예약을 해놓고, 예약 취소 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약 취소 율이 성수기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성수기 때는 5% 정도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성수기에 5%, 비수기에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비수기에는 거의 방이 차지 않기 때문에 1%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약을 할 때, 우리가 예약금을 받습니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약금은 안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약금은 받지 않는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취소가 있을 때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약금을 안 받았는데, 취소할 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그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위약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약금을 안 받았는데, 취소 위약금을 어떻게 받아요? 예약금을 안 받았는데 취소할 때 돈을 어떻게 받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개인별 방마다 가상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때는 그 금액에 따른 위약금을 받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약금을 받는 다는 얘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제가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약금을 다 받는데 취소를 하면 취소금을 받고 나머지는 돌려준다는 얘긴가요?
용화

정용화위원

몇 %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의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약을 해요. 객실이 얼마 정도 합니까?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성수기, 비수기 평균으로 따지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만원. 객실하나에?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예약을 할 때 5만원을 먼저 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예약할 때 저희가 가상계좌를 먼저 부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상계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공과금 받는 식으로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통보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 입금 시켜 달라 이거죠? 민박촌 계좌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별도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하는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고요. 시스템을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각 은행별로 시스템 가상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가상계좌로. 그렇게 들어와서 5만원 입금이 되었어요. 계약취소를 하면 그 계좌에서 돈이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가상계좌는 한 달 전에 계좌가 만들어져서 취소를 하면.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바로 없어지는 계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계좌에서 자동으로 위약금 빼고 나갑니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저희가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 정도가 계약취소를 한다. 전체로 봤을 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5% 정도가 계약 취소를 하면 취소금액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알 수 없고요. 1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이 행정사무 감사중이잖아요. 그죠? 민박촌 운영실적도 이렇게 올라오면. 소장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소장님 혹시! 민박촌 이라든지 도립공원 운영 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지? 아무리 인사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간에 그래도 한두 달 정도면. 교육가기 전에 한두 달, 교육 갖다오고 한두 달 이러면. 웬만한 건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여간 열심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만 얘기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아직은 미비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파악은 한두 달이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5%. 4억 9,200만원에 5%를 잡아야 되는 가요? 계장님! 아까 전체 계약 취소를 하는 게 한 5%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5억에 대해 5%네요. 한 250만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를 하고. 그거는 여기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수입으로만 잡는가요? 객실을 팔지 않았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팔지 않은 객실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다 잡아 주냐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위약금 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저희가 받은 게 292만 2,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약금이 292만원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몇 %라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왜 안 맞나 하면 5억에 5%하면 2,500만원. 아! 이걸 전체를 2%를 잡나?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그 정도 기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진 않지. 정용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걸 누군가가 한번.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용화

정용화위원

내 얘기가 맞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그럼 이 수입은 민박촌 운영 실적으로 들어가는 수입인지 아니면 별도 통장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원공원관

곽홍기 : 기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9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맞지 않는 거야. 2%는 아니예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얼마, 기타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292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 맞잖아요. 예를 들어 2,400만원에 12%해야 290만원 될 거 아니예요? 10% 받는 거예요? 몇 % 받는 거예요? 2% 잡으면 49만원 밖에 안 되고, 10% 잡으면. 그런 정도는 우리 소장님이 아시고 들어와야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가셨으면 본인들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것은 숙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1월이나 2월에 또 연초 업무보고 있잖습니까.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도 교육 다녀오시고 등등 바쁜 일정 이셨지만, 총체적인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소장이네 하고 왔다, 갔다하고 하는 등등이라 하면 서로가 좀 불편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동절기 눈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태백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겨울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항상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 도립공원에 계시는 직원들이 동절기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추위 이런 부분도 살펴서, 승진하셔서 새로 가셨으니까 직원들 간에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동절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입장권 얘기를 한번, 제가 대금굴에 갔는데 입장료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입장권 있죠? 이걸 1인, 5인, 10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다른 곳은 그렇게 해요. 굉장히 편리 할 것 같아요. 예산도 적게 들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자 발권 식으로 하고 있는데, 행사기간 동안은 단체권을 별도로 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30명, 40명 들어오면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표를 특별히 제작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하는 표를 아예 1인, 5인, 10인 이런 권을 안 만들잖아요. 현재?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현재는 안 만듭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대금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근무하는 사람, 예산 모든 것이 굉장히 간편하면서 절약되고, 또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섯 장, 열장 끊는 것 보다 한 장만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성수기 때는 그렇게 잠깐 하고 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이걸 정착화 좀 시키세요. 이걸 정확화 시키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편하고, 모든 부분에서. 제작하는 비용도 연간으로 하면 많이 들잖아요? 연간 평균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작비가,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렇게 뭐?
용화

정용화위원

많이 들어요. 몇 백 만원은 들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들어가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걸 반으로 줄이면, 100만원이면 50만원 되는 거고, 200만원이면 100만원을 줄이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공무원들이 모든 걸 큰 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00만원 되고, 1억 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나중에 큰 예산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걸 한번 연구해서 시행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도립공원 운영실태,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운영 실태를 좀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도록. 방금 얘기한 거 알죠? 입장권은 어떻게 끊는다. 또 뭐는 어떻게 한다. 위약금은 어떻게 받는다. 이런 모든 것을 각 사업별로.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로 이런 거를 가지고 산소도시 이런데다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잘 알면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도립공원 직원들도 굉장히 편리할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로 그런 것이 홍보예요. 뭐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한 제도를 홍보 하는 것이 그런 거 보다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느 날 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나 하면 네 가지가 큰 게 바뀌었어요. 첫째 유일사에서 올라가는 길을 두 개로 하려고 했어요. 한 개를 더 증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산 되었어요. 그 다음에 포토존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무산 되었어요. 그리고 천제단에서 망경사로 내려오는 데크도 없어 졌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용화

정용화위원

뭔 얘기를 하시냐하면요? 소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가 났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 소장이 와서 이게 다 무산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중도에 변경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면.
용화

정용화위원

만약에 김 소장이 하던 일을 다음 소장이 와서 확 바꿨을 때 어떻겠어요? 태백시가 이렇단 말예요. 시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인계 인수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개판 이예요. 그거 개판 아니예요? 시장이 결재를 한 것이 어느 소장이 가서 다 바뀐다는 게, 그게 어떤 조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뭔 오해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쪽에다 했잖아요?
시장이 하기로 결재를 했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금천 내려가는 등산로로 간 거 아니예요?
일단은 안하고 나중에 했잖아요? 소장님이 와서 다른 거로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여튼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으로 안 하고 저쪽으로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토 존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나무를 더 손상시킨다. 그래서 안 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몰라서 그래요? 포토 존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장호영 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섰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뭐 왔다, 갔다 하는구먼. 어느 과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 과장이 와서 안 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 바꿨다가, 또 다음 소장이 와서 원상으로 다시 했구먼.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 그런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취소를 했다가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분명히 얘기해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장님! 그럼 천제단에서 망경사 내려오는 데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여간 협의를 해서 계획 잡히는 대로.
용화

정용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도 안 올렸다는데, 다시 검토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의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냥 자연적으로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백산 등산로에서 천제단에서 망경사 내려오는 데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겨울 되면 거기 미끄러져서 사고 꼭 날겁니다. 물론 자연을 두는 게 일번이죠. 그러나 어떤 사고가 한번 난다면 아니다. 라는 거죠. 사고가 날 지점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 날 우려가 있으면 그건 방지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위험한 등산로로 생각 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이 금년도 눈 축제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에서 어떤 것을 하면 관광객들이 가장 편리하고 또 다음에 그렇게 편리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방금 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등산로 정비 일단은 거기 비중을 두고, 안전에 대한. 그리고 화장실 정비, 어디가나 사람이 번잡할 때 화장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1실에 1인씩 배치시켜 가지고, 축제 끝날 때 까지 쾌적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 축제 상가 바가지요금 이런 거도 다니면서 계도도 좀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려고 직원들과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도립공원에 어떤 사업할 때 모 과장처럼 의회 보고하지 않고 하실래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만 좀 혼내 주십시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밤에 몰래 한 사업 아시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욕먹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 이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절대 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민이 다 아는 걸 왜! 소장님이 모른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장군봉 표지석. 가르쳐 드릴게요. 돌을 헬기로 날라서 하는 사업인데, 의원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도 보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꼭 어떤, 이미 한 사업을 욕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만. 또 하나 얘기할게요. 거기다가 김연식 이라고 써 놓아서, 선거법 위반 이라고 해서 파고 또 거기다 대리석으로 한 거 알아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태백시예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오투 부터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제가 이런 걸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회나 시민들께 전부 다 주민설명회 내지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함으로서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말 태백산도립공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그 당시의 소장을 다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태백시에서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있는 동안, 도립공원에 뭔가 한 가지라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수입을 많이 올려서 태백시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태백산도립공원에 유료 주차장이 당골만 기준해서 총 몇 대가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당골?
한영

이한영위원

주차할 수 있는, 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총 4까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골에 4주차장 까지 있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백단사 1개소, 유일사 3개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백단사 1개소, 유일사 3개소. 그럼 총 8개소네요. 그죠? 그럼 면수로는 총 몇 면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면수? 그러니까 한꺼번에 댈 수 있는? 그런 거는 파악된 게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버스 260대, 승용차는 999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버스 260대, 승용차 999대. 별로 많은 건?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1,250대 인데 많은 거는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250대. 그럼 주차요금 징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매표소별로 징수 하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입장료에 포함해서 들어올 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올 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차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런 것 까지 확인을 안 하실 거 아니예요? 막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입장료 낼 때. 입장권 끊어 주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 아니예요? “차 주차 사셨습니까?”하면 “아니요. 차 안가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하면 주차료는 안 받는 거죠. 그죠? 그냥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는 그런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주차장에 따로 현 직원들이 1주차장, 2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지금 별도로 관리 하는 건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원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2013년도 주차 징수료를 보니까 9,400만원 이예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9,400만원인데 관광버스를 지금 4,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승용차를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태백산도립공원 특성상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3,000원씩 잡아서 나누기 하면 연간 3만대 정도 징수가 된다. 라는 결론 이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입장객수 하고 따진다고 하면 지금 주차료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지금 비수기 같은 경우는 거의 차는 일이 없어가지고. 당골 같은 경우는 당골1, 당골2 두 군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는 징수가 되고요. 식당 앞이나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세워두고 오신 분들 주차료 징수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주차 같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한번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주차료 면제가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위탁을 준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몇 군데 가서 알아봤더니 그 위탁 준거 때문에 민원이 워낙 많이 생겨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민원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위탁 준 사람들은 알뜰히 징수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생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차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 주차료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도 겨울에 보게 되면 관광버스를 몰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가끔씩 무식하게 대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일 년에 주차요금을 징수 하는 거는 3만대도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백산도립공원에 오는 입장객 수하고, 이래, 저래 따진다고 하면 많은 거는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주차료가 완벽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추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립공원 같은 경우 인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야간에 세우고 새벽 산행 할 때도 징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한번 긍정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 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소장님께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소장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민박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고, 놀러 가잖아요. 요즘은 청소년 들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이 있으면 보통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거로, 숙박이나 이런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때 보통 숙박을 찾을 때 여관이나 모텔 같은 데를 찾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가족형 리조트나 콘도 이런 거를 찾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가족들이 갈 때는 여관이나 모켈을 선호하기 보다는 이렇게 민박촌 이나 리조트, 콘도 이런 데를 찾잖아요. 그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꺼리는 곳 이예요. 그죠? 여관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될 이상한 채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다보면 무방비 하다보니까, 사실 가족여행을 갈 때는 그런 곳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했던 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태백에는 숙박시설이 가족형으로 다니기에 많지가 않아요. 쉽게 있어봤자 오투리조트 400실, 그리고 민박촌이 몇 실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73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0실, 휴양림 정도.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민박촌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패키지를 한번 제안 적이 있었어요. 혹시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본적이 있으시나요? 소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또 바뀌어 가지고. 비수기 때 비수기 활성화 방안으로 1박2일 패키지 해가지고 뭐 바람의 언덕 집어넣고, 자연사 박물관 집어넣고, 365 집어넣고. 이게 민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담을 말은 안 할게요. 다음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비수기니까 당연히 사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태백산 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패키지로 만들고 한다면 저는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 이런데서 타격을 받는다. 그거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는 여관이나 모텔 같은 데 잘 안 들어갑니다. 부득이 한 경우,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나 지역에 오고 이럴 대는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서 잠을 자지만, 보통 자녀를 데리고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역하고 부딪칠 마찰도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마케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문화과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관광 루트를 같이 파악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농정산림과는 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아직 보고순서가 아니라서. 농정산림과 휴양림가지고도 제가 연화산 둘레길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는 저도 달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립공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야 내 수입이 창출 되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마음으로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어제 태백산 그 야영장에서 1박을 한번 해보고, 지난주에도 1박을 해보니까. 자꾸 눈으로 보니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도립공원 내에 석탄박물관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월 달, 2월 달에는. 계장님! 지금 관광객 입장수를 분석해보면 전체?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에를 들어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2월에 들어오는 수가 몇 %정도 되는 거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들어온 걸 보니까 267,324명이 들어왔단 말예요. 10월말 현재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26만. 1,2월에 집중 되는 게 몇 명이예요? 거의 70%에서 80% 정도 되나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80% 정도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40%.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 60%는 분산이 된다는 건가요? 그 자료가 지금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6만 명 중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설계상은 1일 1,000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층에 엘리베이터로만 운영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단을 설치하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박물관에 얼마나 계셨어요?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한 2년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박물관에 1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잖습니까? 그죠? 박물관 특성상?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박물관에 비치해 놓은 소장품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코스를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럼 석탄박물관은 1일 풀로 한다면 몇 명 정도다. 나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저희 1일 관람객수가.
천수

김천수위원

나오죠? 이 데이터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40%를 차지한다고 하면, 석탄박물관은 시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제대로 관람이 잘 안 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걸, 들어 올 수 있는 전체 인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태백석탄박물관에 이러한 귀중 물품 내지는 등등 그런 게 있었구나. 줄서서 들어가서 줄서서 나오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을 40% 잡는 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평균적으로도 1,000명 인데, 40%를 1월,2월에 다 잡는다고 하면 그건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이지. 박물관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맞는 얘기지. 아무리 도립공원입장료를 받는 다 치더라도 박물관의 의미를 퇴색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박물관에 10월 달까지 26만 7,000명이 왔어요. 1일 평균 따지면 한 900명. 그리고 1월, 2월로 40%를 따지면 몇 명입니까? 1월, 2월이 1일 5,000명 이상이 들어 왔다는 얘긴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숫자로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닌 대, 박물관의 취지가 없어 졌다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입장객수도 마찬 가지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안 맞는 얘기죠.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2013년도에 25만 명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럼 30일로 나누면 8,400명이 들어가야 되요. 순 엉터리예요. 순 엉터리.
천수

김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식의 자료는.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홍 계장님! 1월 달에 25만 명 들어갔잖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1월 달에 25만 명이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 석탄박물관. 이건 아니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요. 도립공원입장객수 25만2,000명이 1월, 2월 달이 98,000명 해 갖고, 40%를 잡아서 1일 몇 명 들어갔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박물관의 효율성은 떨어지죠. 박물관을 왜 만들어요? 공연장도 아니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박물관은 10월까지 26만 명.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월, 2월에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1월, 2월에 40%면 한 10만 명 정도. 하루에 3,000명.
천수

김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말도 안되는 게, 360일로 나누어도 743명이 나오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이건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두 번, 이렇게 기계로 누르는 거죠. 그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26만 명이 들어가나?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앞에서 계수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용화

정용화위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도립공원을 찾는 분들 약 43% 정도가 박물관은 무조건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입장객 수를 한번 보세요. 55만 5,000명. 들어오는 게 26만 7,000명. 그러니까 43%정도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립공원을 찾는 100명 중에 43명은 박물관을 오신다. 그렇게 많이 오세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계장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3년 10월말까지 26만 7,000명이 석탄박물관에 왔다면서요. 그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호원

유태호원위원장

이중에 40%가 1,2월 달이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얘기 맞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1,2월엘 한 10만 명 정도 온 거 맞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15만 명 정도 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15만 명. 그럼 15만명 나누기 60하면 얼마예요? 한 2,000 몇 백 명 되겠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좀 전에 설계상, 석탄박물관에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 해주시면 간단한데, 왜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설계 사항보다는 조금 초과가 되었지만 과다하게 온 건 아니네요. 그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과다하게 오는 게 눈 축제기간 동안 토, 일요일. 이때는 1일 만명이 넘도록 들어오니까 그 기간에만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분산이 되고 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눈 축제기간 두 주 주말에.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토요일, 일요일 이 때가 한 만 명 정도 밀리니까 그때가 좀.
천수

김천수위원

몇 명이요? 아니! 계장님.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박물관에 많은 인원이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대 하는 게 아니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을 관람하고 등등 하는 분이, 박물관 유지 내지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뒤에 인파에 밀려서 구경도 못하고 나가면 그게 박물관 입니까? 그건 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지금 자료에 의해서라면. 시간 대비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개장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시간별로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의 3,000명. 2,600명 정도는 인파에 밀려서 계속 줄서서 밀려 나가는 거란 말예요. 이거는 많은 인원이 태백산 도립공원을 찾고 박물관을 찾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진짜 박물관에 대한 효율성, 박물관에 대한 애착.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된 유물 이라든지, 전시된 광물 정도는 한번 보고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대로라면 박물관은 이 짧은 2개월 동안은 인산인해로 인해서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단 얘기죠. 그래서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박물관을 관람객 입장에서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하는 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인원이 필요합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체크한번 해보세요. 눈 축제기간 토요일, 일요일 날 한 사람이. 꼭 우리 직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자도 있고. 그 사람들을 한번 따라 돌아 나와 보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 나오면 몇 분인가? 빨리 나오면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계장님! 그냥 나오면 얼마정도 걸려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한 20분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세히 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안 될까요?
담당

담당박물관

홍화표 : 보통 40분 정도면. 다.
용화

정용화위원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다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체크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과가 똑 같은데 이거 좀 시정해야 되겠어요. 각 사업별로 문제점 대책 이렇게 했단 말예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점 대책 읽을게요. 태백산 눈 축제 등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 탐방객 감소. 이게 문제점 이란 말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홍보강화, 시설정비로 탐방객 증가유도. 이걸로 끝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보고 할 적에는 이 문제점이 뭔지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고, 대책도 완전히 분석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를들어서 문제점 중에서 마케팅이 부족하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사업별로. 그래봐야 사업이 몇 개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2014년도 업무보고 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권기천 씨! 이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도립공원만 할 게 아니고, 전 실과․소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뭐가 문제점이라는 걸, 단순하게 이용객이 적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풀어서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 해주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삼탄아트마인 이라고 우리 바로 인근에 있어요. 제가 거기 김민석 대표라는 분이, 그게 정선군에서 해서 개인이.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거만 지원을 해주고, 그 분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하는데, 저도 거기 삼탄아트마인 하고 태백하고 뭔가 좀. 요즘은 우리 태백만의 콘텐츠로는 사실 관광객들을 모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 쪽하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 제가 서너 번 이상 대표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삼탄아트 마인을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 가 보셨나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전에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그 쪽에 석탄하고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석탄박물관이 삼탄 아트마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미술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고. 석탄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는 적극적인, 삼성카드 하고도 제휴를 해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 또 뭐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언제 만들어 졌는지는, 한 20년 됐나요? 동양최대의 석탄박물관이라면서, 그 때 홍보 했던 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다시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사이에 도립공원소장님이 서너 번 바뀌셨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몇 번 바뀌셨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세 번.
한영

이한영위원

세분 바뀌셨어요. 그죠? 갑자기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정말 좋은, 저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태백하면 태백산 이런 식으로, 태백산도립공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서너 분의 소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사실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빨리 좀 소장님께서, 얼마나 더 있다가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정을 해서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민박촌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다고 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정말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영장에서 이번 주말에도 한번 자봤더니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느끼는 거지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캠프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9,300만원 예산 투입한 거는 사계절 야영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야영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시설하고 이런 공사가 되면 사계절 야영장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야영장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텐트가 7개 정도 있는데 부대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가끔 만나서 태백에 기후조건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가? 이런 분석. 또 이용자들이 사계절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 발굴. 이런 걸 자료 수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태백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올라갔다가 바로 돌아간단 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가족 체류형,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텐트문화가 굉장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매니아들도 많고. 특히 영월지역에서, 주천에서 원주 신림 쪽으로 가다보면 끝에서 끝까지 텐트촌 이예요. 체류형들.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든지 간에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보다는 거기에 좀 입히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주차료를 지금 어떻게 징수하고 있나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주차료를 관광객이 올라가면 매표소에서 차를 가져왔냐? 물어봐서 차 한 대, 두 대 따져서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징수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눈 축제를 하잖아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1주차장, 2주차장, 4주차장 까지 있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전에도 보면. 매표소 있는 거기는 주차료를 받는 데, 밑에 있는 거기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거기는 검표소 설치를 하죠.
경희

허경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해마다 제가 보면 밑에 있는 주차장에는 주차료 징수 하는 걸 못 보겠던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겨울 대비해서 주차요원을 다섯 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알뜰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입장객 수는 많아요. 요즘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장객수에 비해서 주차료는 징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은 유일하게 가족단위보다 버스로 많이 오잖아요. 버스 한 대에 4,000원씩 받고 하니까, 인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그 전에도 제가 보니까, 밑에 주차장은 주차료 징수가 안 돼요. 위에는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눈 축제 행사를 하잖아요. 어차피 이게 시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주차장까지도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주차요금을 밑에 주차장에도 징수할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든지 그런 걸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해마다 눈 축제 할 때보면 그 밑에 주차장은 주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올해는 거기도 주차비를 받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눈썰매장 입장료가 얼마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어른 5,000원, 어린이가 4,000원, 단체는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고. 민박촌은 지금 보수가 다 되었나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민박촌 하면,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 그 쪽으로 전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일반인 하는 것 보다 많이 딸립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민간위탁은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면이나 좀 부족한건 사실인데, 최소한 위생․환경에 신경 쓰고. 맨 날 나가서 보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도 다 깔려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작년에도 시설 보수 다하고 했는데.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치 않네요.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나 하면, 개인이 하면 적자 운영은 안돼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체험공원도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니까 관람객수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왜! 관에서 하면 그게 안 될까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솔직히 말해서 한계죠. 공직에서, 업무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저는 참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말씀 나오신 중에 체험공원 이 문제는, 사실 이름부터도 바꿔야 되요. 태백체험공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뭘 체험하나? 함태탄광 문화센터 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좀 변경시키고.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명칭을 바꾸던지 하는 거는 관에서 하던지,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하든지 타이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데, 저는 민박촌도 그렇고 체험공원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주면 수입을 창출하는데, 왜 관에서 하면 적자로 누적이 되는지. 굉장히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민박촌 적자 운영 된다고 청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바생을 쓰던지 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입장객수가 이게 유료입장객 입니까? 무료 입장객입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체 통계로 알고 있는 데요. 공원입장객수가.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뒤에 최완식 과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무료입장객 대비 유료입장객 하면 6대4정도 나옵니다. 혹시! 최 과장님 기억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료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작년에 공원입장객이 무료가 13만4,093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13만4,000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55만중에 13만4,000명은 빼야 되겠네요.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티켓 발매 한 수로 보면 되잖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로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입장권. 13만4,000명이 무료입장객이다. 그럼 42만 명이 왔다는 얘긴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유료가 42만1,000명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인당 입장료가 얼마정도? 이게 가능합니까? 1인당 1,600원선, 1,700원선인데. 결국은 어른들만 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단체에서 할인이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인당 1,675원 정도로 하면 거의 성인들이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집계상은.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입장권이 700원짜리가 있고, 1,500원 짜리가 있고, 2,000원 짜리 이렇게 인쇄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린이, 학생들 단체 수학여행 오면 입장료가 얼마예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초등학생 단체가 500원요. 700원에서 할인해서 500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게 무료입장객 포함이네요. 포함이라고 하면 거의 다수가, 거의 80%내지 90%가 어른들이 왔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박물관 운영실적 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박물관이 성인 위주의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위주의 박물관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청소년 관련된 박물관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객수 대비해서. 우리가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럼 1,700원 정도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거의 안 왔다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안 왔다고. 그렇잖습니까? 청소년, 어린이들이 오지 않는 박물관. 석탄박물관.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청소년들이.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들은 단체로 오더라도 500원인데 안 맞잖아요. 그죠? 평균적인 부분에서.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80%이상이 성인들이 왔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즉 365세이프타운을 연계한 그러한 것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가는 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험공원관리운영? 체험공원이 아직도 도립공원 소관인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게 관광문화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우리가 했을 때는. 2012년도에 우리가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2013년도 했을 때 프로그램 실적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우리가 했을 때는 14개 사업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8개만 했어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서.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자료는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실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 운영실적 14개. 아! 2012년도 총괄 합해서.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6페이지는 2013년도 실적.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12년도는 어디서 했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위탁기간이 2012년8월6일부터 2013년8월5일 까지다 보니까 2012년, 2013년 그렇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1년으로 계약을 했다가, 다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게 제 생각에는 임대기간도 좀 장기화로 해서 5년 내지 10년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위탁받은 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른 단체를 끌어 들여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줘서. 1년, 2년 하면 그 분들이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고,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주 다니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12년도 찾아가는 미술관 등 여섯 개 사업에 2,426명이 왔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개 사업에 2,026명.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열해 놓은 게 합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열해 놓은 게. 그렇게 봐야 되고. 뒤에도 그렇게 봐야 되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계약이 올해까지 인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2015년8월5일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년간?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다가, 2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 분들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연장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평가를 해서. 그럼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렇게 되면 해지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런 입찰을 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연장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올 8월6일부터 다시 연장이 된 거죠. 8월5일까지였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8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6일부텁니다. 2013년8월6일부터 2015년8월5일까지 2년간 연장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홍 계장님!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서 의회 와서 저한테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죠? 기억안나세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형태가 엉망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의회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 울타리 망가진 거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그게 최근의 일인데.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울타리 하고, 지금 상수도.
천수

김천수위원

홍 계장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갖고 김기동 씨도 저희한테 찾아오고 그랬어요. 의회서 지적 해 갖고. 등등. 아니 위탁을 줬는데, 그런 식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냐? 하고 지적 당하셨잖아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거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어떤 단체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동운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위탁을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하고 질타를 좀 당하셨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 그대로 해드릴까요? 그들이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낸 게 있었어요. 그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이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행이 안 되었다 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했는데, 그런 업체하고 연장 계약을 했다? 그 때 그렇게 까지 위탁, 그들이 낸 위탁 프로그램서부터 운영자체가 이행 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다 이행되지 않은 건 아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다가 아니라 거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프로그램을 초창기에는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게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또 추가 되어서 한 게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렇잖아요?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를 떠나서 그들이 위탁금을. 얼마죠? 9,500만원인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9,5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할 동안이라고 하면, 그걸 믿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위탁 당시 그들이 이거, 이거 하겠다고 해서 자료 낸 게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새로 연장 계약을 하면, 평점을 어느 정도 매겨 줘야 되잖아요? 불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뭐 이런 식으로라도 평점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평가 결과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계약 할 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끝나시면, 그 자료를 바로 좀 주시고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수도 보십시오. 관람객.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 하고, 그 들이 당초에 위원회에 제출한 안. 그 자료도 주시고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평가하면 나오잖아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이게 1년간. 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1년간 했던, 무료를 포함해서 연간 한 3,000명 이상 관람객이 증가를 했고, 또 물론 입장 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3,000명 이예요? 관람객.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게 2011년8월6일부터 2012년8월까지 직영한 그 1년간과 위탁기간 1년간을 비교한 게 위탁했을 때는 총 8,500명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보세요. 여기 체험운영 실적. 관람객 현황 2011년도에 6,600명, 2012년도에 6,400명, 2013년도에 7,400명. 그런데 뭐 3,000명이 어디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거는 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나온 통계 자료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 비교현황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교 현황이 뭐예요? 운영실적? 운영비교현황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한테 준거는 운영비교 현황이. 여기 보면 주신자료에 의해서, 체험공원 운영실적만 보더라도.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5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5쪽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체험공원 운영실적.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거는 별도로. 지금 여기는 빠졌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다시한번. 홍 계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2013년에 체험공원에 오신 총 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이 자료는 연도별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연도별로 나눠 놓은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는 2012년8월6일부터 2013년8월5일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간을 비교를 해보면, 3,000명 정도 관람객이 증가를 했다.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2011년도에 주신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왜! 자꾸 3,000명, 3,000명 하시는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뭔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6,603명이 온건 맞잖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꾸 3,000명이 증가 되었다고 하는데? 2,012년도 6,400명 온 거는 맞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3,000명 이상 늘었다고 하면 10,000명 이상이 왔다는 얘긴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러니까 그게, 지금 표를. 2011년8월6일부터 2012년8월5일까지 저희가 직영 했던 1년 하고요. 2012년8월6일부터 2013년8월5일까지 그렇게 1년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난 다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위탁 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12년8월6일부터 2013년8월5일까지 8,500명이 왔다는 얘긴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총 8,500명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8,500명이 왔는데,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가 뭐가 틀려야 됩니까? 자료 자체가. 틀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 기간이 연도별로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된 자료고요. 저희가 비교를 한 거는 8월6일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6,454명은 뭔 대요? 이거는 뭔 자룝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이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라면, 뒤에 숫자하고, 앞에 숫자는 맞지도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체험공원을 운영하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다 수집해서 6,454명을 산정 했을 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그거는 1년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년간에 6,400명이 온 거는 맞죠? 체험공원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뒤에 자료는? 몇 개월 간이예요? 8월6일부터 8,500명.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보고 자료는 날짜 설정을 1월1일부터 보고시점 까지 12월31일 기준해서 뽑아서 이 현황이 나온 거고, 지금 홍계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체 8월6일부터 한 수치인데, 저희들은 이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을 준 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위탁을 준거란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을지, 없을 런지는 몰라도 재계약했다. 그거는? 그거는 이해하기 좀 힘든 얘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주차료 있잖아요? 1,480만원. 주차료를 버스가 몇 대, 자가용이 몇 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나와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세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6쪽에요. 주요업무보고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도립공원과 관광문화과의 정책공유를 위한 토론이나 워크숍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광문화과하고 몇 번 정도, 아니면 아직 한번 도 안 했다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죠.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관리담당이 좀.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예.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거는 아직 없었고요. 수시로 담당자나 계장들이 도립공원에 와서 그 쪽에서 원하는 거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을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로 다 첨부 되어 오는 게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역대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태백시에서 한결 업그레이드된 행정이라고 봐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에 보면 완료된 게 상당히 많아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도 잘 안된다고 하면, 타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업무공유가 되겠는가? 또 우리 시민 사회단체도 있는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죠? 이런 거는 가능하면 지적사항을 제대로 추진해서, 다음 감사 때. 오늘 지적된 사항을 업무보조 때는 의회 쪽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도립공원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거기 왔던 어린 학생들이 나이에 따라 석탄박물관도 가고, 하다못해 중고생 같으면 태백산 등반도 하고, 인공암벽장도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태백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인 만큼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거도.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봐 지고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희도 조금 책임은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태백산을 우리가 민족의 영산, 민족의 영산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 부 주지스님한테 시장님 하고, 저하고 혼난 적이 있어요. 태백산이 어떤 산인지 아느냐? 정말 대단한 산이다. 좀 발굴을 해봐라. 역사적으로 고증을 좀 받아 봐라. 정말 훌륭한 산이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태백은 먹고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태백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옛날 그런 거에 대해서 고증을 받아서 이런 걸 스토리 텔링화 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는 이런 거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늘 하는 얘기가 민족의 영산 이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개인적인 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양재종 예비군 중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 분이 태백산이라든지 관내 관광지를 다니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아주 배울 게 많아요. 태백산이 한반도에 허리 부분에 해당되고, 앞은 인간에 가장 중요한 단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관광객들이 깜짝 깜짝 놀라요. 야! 이거 뭐 민족의 정기도 받아가고, 단전에 해당 된다하니 용정수도 마시고 가고, 그 분들은 굉장히 색다르게 느낍니다. 우리보다 더 해요.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립공원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문화과 하고 서로 업무협조도 좀 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백산도립공원 광장에다 하다못해 한강의 발원수, 낙동강의 발원수 대형 물통을 제작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물을 제공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좀 욕심인 것 같고, 하다못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라고 자랑하는 용정수 만이이라도 먹게 해주려면 대형물통을 제작해서 그래도 삼대강의 발원지인 태백에 와서 만큼은. 우리가 얼마 전에 외국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술값 보다 물 값이 더 비싸요. 우리나라도 물 사 먹잖아요. 지금? 삼대 강 발원지인 태백에 와서 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수를 공짜로 마시고, 떠 갖고 갈 수 있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광장에, 그거 대나무 호수나 이런 걸 연결하면 되잖아요? 용정에서부터 연결하라는 거 아닙니다. 용정 바로 밑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한지 수질평가를 해서, 이거는 관광객들이 자셔도 되겠다 싶으면 대형 물통에 호스만 연결해서 그저 하루에 열통이고, 스므 통이고 무한정으로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인원수도 많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7명이지만, 공무원들은 600여 공무원들이니까. 뭐 시민들 제안도 받고 해서 하시면, 태백산에 대한 관광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질 것이라 이렇게 봐 지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봤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지도에다 자기네 지도를 모형화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 지역의 관광 상품이랄까? 관광지를 표시 해 놓은 곳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 태극에 청홍. 청홍 아시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다 자기네 지역이랄까, 관광지를, 관광 상품을 구분해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는 야! 이거 뭐 상당히 매력적이다. 사갈만 하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훌륭하신 분들의, 작가 분들이라든지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꼭 대기에 올려놓고, 삼대 강 발원지를 밑에 놓아서 이런 걸 좀 관광홍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태백시에 로고가 새겨진 물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분들이 물마시고, 물 떠가는 것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좀 받아가서 가족들이 먹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쪽과 14쪽 태백체험공원 활성화 방안 해서 동료의원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2년을 연장을 했다고 하고, 시에서 맡아서 할 때보다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관람객은 59%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수입은 34%가 증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완 좀 하고. 어차피 2년 연장 되었으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지원시설. 기반시설 같은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 외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 할 부분은 과감히 지도를 하고, 이 분들이 제가알기로는 강릉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번 무슨 행사하는 걸 봤어요. 지난가다 본 건 아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상당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벤트 이런 거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완하고 지적을 해서라도 한 2년 동안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쪽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고이월이 먼저입니까? 명시이월이 먼저예요?
그럼 뒤에 불용액 좀 봐주십시오. 12쪽. 이월예정.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이게. 사고이월 예정으로, 실제 불용액은 아닌데 지출예정액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지출 예정이라니 뭔 뜻 이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출 예정액에다 금액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이건 불용액이 맞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앞에 거는 등산로 데크 정비 사업이고, 뒤에는?
화장실 설치사업?
그럼 앞에 7쪽에는. 이게 당초예산 3억에, 2013년도 당초예산 3,400만원 해서 3억 3,400만원 아닌가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월된 거 3억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억은? 3억은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사고이월된 거를, 그럼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는 다 지출된다고 봐야 되는가요?
다 지출된 거고, 그럼 이 화장실 예산은?
별도 예산이라면, 당초 예산에 서있었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2012년12월 달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서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비는 말 그대로 2월 달에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은?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이없는 예산 맞죠? 은계장님이 볼 때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봐도, 저는 이거 보고 뭐 이런 예산이 있나?
그래서 연말에 시비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 되버렸고 자동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업은 못했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게 문서가 40번이 왔다갔습니다. 동부지방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쪽은 뭐 개발을 지연시키는 입장이고, 저희는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하나 풀면 하나 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도비가 2012년도 1월 달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비를. 결국은 1년은 허송세월을 보냈네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결과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신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1억 5,000만원 요?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억 5,000만원을 일 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연말에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한 거고. 그리고 2013년 들어와서 인허가 사항 걸리다 보니까 또 일 년을 그냥 보내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2년도 초에 도립공원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소장님 전에 누구지? 장일 소장님 전에는 누구세요? 최완식 과장님 이었나요? 그 분 일 잘하시는데 왜 그러셨지? 그 전자에 어찌 되었던 정용화 의장님이 지적하신 거, 장호영 과장님이 예산 세운 거 전체 다 바꾸고, 시장 결재 난 거 과장이 바뀌니까 다 바뀌었더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여간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하고는 마무리가 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생은 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고, 과장님 교육 들어간 사이에 특히 은계장님이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죠? 고생한건 맞는데, 돈을 잡아 놓고 2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낸 거. 어쨌든 이 돈은 그 예산이다. 내년에는 이 돈을 안 쓰면 정말 도비 반납할 소지가 생긴다. 하는.
예. 힘들게 받아와서, 임남규 도의원님이 받아 주신거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이, 도의원이 할 몫을 해 갖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시간 다 보내 버리고.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여간 내년에는 꼭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동료직원이지만 왜 못했을까?
기열

김기열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게요. 생각이 안 나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태백산 하면 우리 태백에 있어서 정말 상징적인 게 아니예요. 그죠?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비교도 좀 하고 이러면서 지금 보다 좀더 나은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투자사업과 소관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투자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다섯 건의 감사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타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산타파크는 2020년까지 4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4만 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2012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각종 용역을 추진해 왔고, 1단계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부터 내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현재 4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산타우체국 설계를 마쳤고, 썰매장, 초 화원, 야생화공원, 동물농장, 도로, 주차장등에 관한 공사를 현재 진행하다가 지난주에 동절기로 인해 사업 중단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4월중에 1공구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2공구 사업 준비를 위한 광장, 키즈파크, 콘도 등에 관한 설계를 시작하고 산타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3만4,760평방미터로 연수시설이 12만, 도로 1만4,000 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216억, 도에서 20억, 시가 50억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은 골조, 지붕외벽 등을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고, 진입도로는 태백시가 담당했던 진입도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17가구를 확정해서 2가구는 완료 했고, 15가구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 계획은 대상사업 21개 사업 178억7,700만원을 계획해서 현재 3개 사업 18억4,600만원의 사업비는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160억이 됩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월사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부지침이 2018년 까지 사업비의 70%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배정 하라는 지침이 시달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일자리 창출에 폐기금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페이지에 현재 21개 사업 중에 표시되어 있고, 완료는 3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E-city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세부내용은 영업실적이나 연도별 자금집행 내역은 E-city소관 사항으로 두고,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E-city사업 2단계사업 진단 및 중장기 전략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원래는 6월부터 11월25일까지 5개월간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을 못했고, 저희 시에도 1차 용역 보고만 끝나 있는 상태로 연장을 해서라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의회 보고 등 절차를 이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이 사업을 한 달간 더 연장을 해서 다음 주 초가 되면 주민의견 수렴, 태백시의회 용역보고를 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폐기금과 관련되어서 10월23일 날 저희한테 간담회를 하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간담회를 가지시고, 이 폐기금 서명에 관해서 시장님이 알았나, 몰랐나, 과장님이 알았나, 몰랐나? 과장님 말씀은 뭐 법정 얘기까지도 하셨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은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선서 하신 거 기억나시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리찾기 연대라고 하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가져온 자료, 그리고 번영회에서 산통부에 다시 질의한 내용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의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 의미를 잘 모르실지 몰라도, 번영회가 왜! 권리 찾기 연합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실적인 자료로만 공개를 했는데. 이걸 번영회가 재차 산통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등등 한 거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시 홈페이지라든지, 태백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들이 하는 취지는 어떤지 몰라도 강원도 자료, 산통부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산통부가 없는 문서 내지는 없는 사실, 강원도가 없는 문서, 없는 사실을 권리 찾기에서 얘기한다 해갖고 허위자료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 관해서는, 과장님한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이 뭐 변질되었거나, 수정 내지는 허위사실이 있다. 라고 생각 하십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허위는 모르겠으나 내용면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 하게 한 뒤에 그런 언급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도 폐기금 내지는 공통부분이 지금도 과장님이 MBC에 인터뷰 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로만 사인했지, 폐기금 내지는 공통부분으로 사인한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자료로,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번영회가 산통부에 질의한 내용도 아시리라 보고, 산통부에서 번영회에 답변한 내용. 그거는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 폐광기금 사용계획안 합의당시 강원도 등등 하고. 2005년도는 지나고,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새 계획안 협의당시 우리부. 즉 산통부 차원에서 별도로 강원도 내 4개 시군에 대하여 특정한 의사 결정 내지 조건을 제시하여 올려라. 강원도에 다가. 그게 뭐였나 하면, 이 사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언제? 3월13일 날 작성한. 이게 산통부에 올라간 것도 아시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안이 생기고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자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산통부에 이게 올라갔을 때, 과장님은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으로 배분 한다는 산통부 얘기는 사실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분들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산통부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 과장이 사인을 해서 123억이 좌지우지 될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거기. 사전에 계획 없이 회의석상에서. 동의서 얘기를 태백 시장한테 문서를 보내서 금년도 폐기금이나 2013년도 폐기금에 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니 자체에서. 지자체가 그 의견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 하시오.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고요. 그런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사전에 그런 동의서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회의도중에 불쑥 그걸 내 놓고 제가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불쑥 내 놓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꾸 과장님은. 그래서 제가 그날 간담회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나 하면? 10월23일한 속기록. 과장님은 아니다, 법원이다. 여기가 법원이냐고 했던 얘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월6일 날 태백시로 강원도가 폐기금 공통부분 등 해갖고 전자문서로 온 거 있으시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내용은, 편하게 얘기하면 폐기금 배분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죠. 확정통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월6일 날 그 문서를 토대로 3월13일 날 도청별관에서 회의한 건 맞으시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문서에 최종합의가 뭐냐 하면 동의서입니다. 그거는 인정 하시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신다면 제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그 날 의원님께서도 황병일 과장이 의회 의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주장을 했고. 의원님도 황병일 과장한테 물어 봤고. 폐기금 배분방법이나, 공통부분에 관한 게 맞느냐? 해서 황병일 과장도 그날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 다 계셨는데 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날 황병일 과장님도 그거는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제가 그 다음날 24일날. 의원간담회를 하고 24일 날, 도에 문서를 보내서 나는 공통부분이나 배분방법에 관한 동의가 아니었는데, 왜! 도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 24일 날 요구를 했고, 25일 날 강원도에서 태백시가 동의한 것은 공통부분을 인정하거나 배분에 관한 동의는 아니었다. 하는 문서가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거기에 동의를 했다면 강원도가 그 문서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서 요구도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에. 그 자리에서. 23일 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일정을 그대로 봐드릴게요. 3월13일날 도청 별관에서 삼척, 영월, 정선, 태백시가 모인 자리에서 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도 맞고, 첫 번째로 삼척이 사인하고, 두 번째로 영월이 사인하고. 사인에 순서는 없지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제가 세 번째로 하고, 그리고 정선이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사인 이전에 20여 분간 도하고 최완식 과장님하고 실랑이 벌이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못 찍겠다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자리사업이라 그러면 못 찍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이 설명을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장님하고 통화를 하셨죠.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랑이를 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삼척, 영월은 사인을 하고 있는데, 실랑이를 하고 사인을 못하면서 20여분 가량 실랑이를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이거는 행정상, 행정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앞, 뒤 안 맞는 얘기고,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조직이라면 위계가 벌써 무너진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윤성렬 지청장 문제랑 똑 같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차장, 서울 중앙 지청장 등등의 결재를 안 맡고 처리했다 해갖고 감찰 맞아서 징계 맞는 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어찌되었든 시장이 있고, 시장 밑에 부시장이 있고, 담당과장이 있는데. 중책적인 문제로 20여 분간 실랑이를 하는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 그럼 실랑이 할 거도 없죠? 도 국장이 설명하고, 도 국장이 강압적인 입장에서 결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영회나 다른 단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번영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아니!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번영회 얘기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회 얘기는 왜 하지마라. 그러는지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번영회가 산통부에 질의한 순수 취지는 각자 생각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과연 태백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태백시민 권리 찾기 협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아도 알고, 어도 아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산자부 얘기가 다르고, 도 얘기고 다르고, 태백시 얘기가 다르니까 이건 논란이 될 만한 거라는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저는 그날 왜 그럼 20여 분간 논란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했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행위 자체가 배분 방법이나 공통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면 시장님한테 전화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만 일자리 창출과 내년도 경제 진흥에다 이 사업비를 쓰자. 하는데 공통부분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서식을 바꾸자. 이 내용을 아예 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공통부분 얘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느냐? 이랬더니. 사실 저는 그 때 까지도 강원도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목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제목을 좀 바꿔 달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저는 끝가지 일자리 여기에만 동의를 한다고 멘트를 했고. 지역경제국장이 산자부에서 시군동의를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받아 달라고 하니까 찍어 달라 이렇게 해서 날인 한 것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날 당일 얘기를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3월6일날 강원도에서 전자문서로 내려왔잖습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제목이 뭐냐? 그 회의를 하기 위한 사전 문서가 뭐로 내려왔냐 하면,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확정통보 및 회의개최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회의? 13일 날 하는 회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문서를 보면, 이 문서랑 같이 봐야죠. 거기 가서 알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거기에는 동의라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천수

김천수위원

이 회의를 하기위해서 언제 모이라 그런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3월6일 날 문서가 왔죠.
천수

김천수위원

3월6일 날 문서 보면 언제 모이래요? 3월13일날 도청 별관에 모이라는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런데요. 의원님! 거기 보면 이미 2013년도 사업비를 확정했으니까. 확정통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을 했으니까 올라와서, 사업비를 쓰는데 일자리창출로 좀 써라. 그 얘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확정통지라도. 이걸로 인해서 4개 시․군 담당 내지는 시장 또는, 회의를 하자. 그래서 나온 자룝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회의를 함에 있어, 회의서류는 뭐였습니까? 회의서류가 있고 나머지 동의서가 만들어 지겠죠. 그죠? 동의서 이거 한 장 갖고 폐광기금 도 공통분 동의. 요거 읽어 주고 서명하시오. 한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자에 서류가 뭐냐 하면? 이 서륩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 청취불능 )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나서 서명을 하라 그런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 청취불능 )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근거. 우리가 폐기금을 법적 배분율에 따라 받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최근에는 언제였나? 이문근 당시 의장님이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까지도 강원도에 요구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전자 현안대책위원장도 그렇고, 그 전자, 오늘날까지 싸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늘 저희가 산통부나 강원도에 부딪치는 게. 추진을 하다가도 앞에 딱 부딪치는 게 뭐냐 하면, 태백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해 갖고, 양보 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다. 라는 산자부 내지는. 그 당시 지경부, 산자부 지금은 산통부 인데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한 게 오늘날까지 시장들의 행태였단 말입니다. 홍순일 시장, 박종기 시장, 최근에 김연식 시장 까지도. 그럼 시민들은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 내지는 동의해 줬습니다.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럼 애시 당초 우리 현안대책위나 시민들보고 더 이상 투쟁하지 마십시오. 그 들이 이렇게 눌러서 서명하고 왔는데, 뭐 하러 투쟁합니까? 이렇게 김 빼는 소리를 노골적으로 해주셔야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 청취불능 )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그동안은 동의서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암시적으로 회의에 결과물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동의서가 우리과장님 말씀처럼 강원도가 변명해 갖고 공통부분의 일자리 창출만 했다고 수정답변을 이렇게 내려 놓은 거 까지는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가 어디냐 하면, 산통부였단 말입니다. 산통부는 이 동의서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부가. 과장님도 갖고 계시리라 믿지만, 산업통상부가 2월달 회의 때 강원도에다 어떤 지시를 했냐하면, 폐기금에 관해서 법적으로 표기된, 문서화된 비율로 지원하라고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아차! 이거 문제 생겼구나. 이전에 그렇지 않았고, 문제 생겼구나 하니까 3월6일 날 부랴부랴 이걸 만들고, 이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로 인해서 올리니까 여기에 산통부가 답변한 내용대로 강원도가 종전관리에 따라 강원도 배당해서 4개시․군 해당시군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함을 강원도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죠? 그 동의서가 이 동의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동의서를 쓴 게 맞고. 그러면 요즘 권리 찾기 위원회에서 소송을 한 부분에, 현안대책위나 태백시민들은 이 폐기금이 시민들이 ‘99년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나게 추운 때에 집회를 하면서, 투쟁을 해가면서 얻어 냈던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위에서 압박이 되더라도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안 찾겠다고 서명하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건 결과를.
천수

김천수위원

결과가 중요한 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보세요. 3월6일자. 강원도가 13일 회의하기 이전에 사실과 같은 문서를 태백시장 앞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보낸 문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자구 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얘기는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당시 발언내용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문서화는 안 되었지만, 혹여나 20여 분간 실랑이를 하고 나서 통화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중책 역할을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동의서에 서명 하게끔 만든 시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시장님은 무능력한 사람이죠. 폐기금이 어떤 돈인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산통부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된 사항의 동의서인데, 이 자체도 시장이 몰랐다면 그것도 또한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시장은 3월6일자 문서를 보고, 과장님 이 문서 시장님 결재 받으셨죠? 보고 드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까지도 보고 안하셨다면 문제죠. 시장님 알아요. 여기에 회의 개최알림, 폐기금 확정 통보 및 회의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어요. 시장님이 이걸 읽고, 이 회의 때. 제가 시장이라면 이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곤란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동의는 하지 마십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시장 이라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회의 내용이 뭡니까? 확정된 걸 회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되지. 그래서 회의 개최란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잘 못하면 태백시나, 정선, 영월, 평창은 어떨 런지 몰라도 태백시는 분명히 반감 내지는 강력하게 항의 할 거라고 도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럴 수 있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온 절차를 보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매번 항의를 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항의 하고 오라는 지시까지는 아마 시장님이 우리 최 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정상 맞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글은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듣고, 설명 받고 등등 한다그러면, 최 과장님이 13일 날 회의 갈 때 시장님 말 한마디는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는 확정됐지만 분명하게 항의하고 오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미 확정 됐기 때문에. 의원님. 지사가 확정해서 문서가 왔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현안 대책위원회는 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의확정, 산통부 확정, 강원도 확정. 우리 현안대책위나 태백시의회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가 확정되었다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매년, 사실 김호규 강원랜드 이사 재직시절에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가서 좀 거기 석탄산업과장하고, 도에서 오면 말씀 좀 해달라고 권상억 계장이 그 동안 몇 차례 애도 쓰고 노력했죠. 저희들 사실은 폐기금 공통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선서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보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서 3월6일날 태백시장 앞으로, 수신 경유가 투자사업과장, 태백시장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제목이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확정통보 및 회의개최 알림 이란 말입니다. 그 회의개최가 폐광기금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확정금액 기준으로 기 제출한 시군별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아래에 따라 조성하여 ‘13년3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제출서류도 좀 주시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금번 확정금액은 당초 예산 보다 감액된 만큼 사업 또한 축소되어야 하는데, 기반시설에서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 폐광기금 사업과 관련한 시군. 봐요. 여기 있잖아요. 이와 관련, 폐광기금 사업과 관련한 시군관계관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라고 올라갔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매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때문에 올라가신 거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덜컥 생각지도 않은 동의서가 나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말씀 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생각지도 않은 동의서가 나왔어요. 실랑이를 한 이유가 뭐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내용과 제목이 달라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생 협조 하는 건데 왜! 공통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 빼고 일자리 창출. 위에 제목을 일자리 창출, 경제회생으로 바꾸자. 그런 주장을 했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이거 뭐 산자부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금년도부터, 2013년에 폐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40% 쓰고, 2018년 까지 70%까지 올리자. 이런 취지로 동의서를 해 달라 하니, 그래 해 달라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했죠? 그런데 거기 읽어 보시면 잘 알지만, 사인한 동의서를 얘기할게요. 그러한 부분으로 실랑이를 했는데, 이 동의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수정해 달라고 해서 수정을 부랴부랴 강원도에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대롭니다. 그대로 찍었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후에? 후에 말입니다. 언제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10월24일 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거 보세요.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문서라는 게 우리가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서는 토시하나, 아, 어가 틀리다는 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2013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과 그렇게 된다면 이걸 빼야 된다는 게 정확한 용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 논란이 있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태백시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든 뭐든 간에 어찌 되었든 폐기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예민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태백시민 전체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현안대책위는 오늘날 까지 중앙부터를 상대로, 강원도를 상대로 싸우고 온, 싸워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를 우리 과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실랑이를 20여분 까지 싸우고 등등 하면서도 시장보고 없이 이 동의서에 서명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흑기사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은 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한다 그러면, 과장님은 흑기사가 아니라 돈키호텝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어쨌거나 관점에 따라서, 의원님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또 한 가지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동의서가 산통부에서 생각하는 인정동의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그런 동의서에 사인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산통부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산통부에서, 지금 그 답변 온 걸 보면 산통부는 그 동의서를 기준해서 해줬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 내지는 문서화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직접 행정을 안 하고 의원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어느 부서든 투자사업과를 제외한, 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끝까지 과장님은 하느님이 보우하사가 아닌 시장님 보우하사 식으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건 오해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해가 아니라. 동의서, 다시한번. 3월6일 날 문서 플러스 3월13일 회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회의 맞죠.
천수

김천수위원

회의 맞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매년 기금이 확정되면, 사전에 문서가 오고 회의 통지가 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도대체. 2011년도에 우리가 생존권 투쟁을 위한 농성을 하면서도 도지사가 오면 제 자신도 두변을 했고 등등 전부 폐기금에 대한 얘기를 해서 도지사가 하여튼 고려를 해 보겠다. 했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고부터 매년 이런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시민전체가 그렇게 투쟁을 하는데, 저희한테 일언반구 없이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의원님.
용화

정용화위원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몰랐으니까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속였다면 당연히 제가 욕을 먹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투자사업과장도 이걸 알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어떤걸 알았다는?
용화

정용화위원

바꿔 말하면, 폐기금에 대해서 이만큼 도 공통분을 때어 놓고 하는데,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인정을. 얼마 내려왔다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배분율에 비하면 이거 보다 100억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자체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한번도. 매년 하잖아요? 금년도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투쟁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현안대책위나 시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보고 드린 적이 몇 번 있죠.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걸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동안 공통부분 때문에 폐기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용화

정용화위원

아! 폐기금이 금년도 또 공통 분을 이만큼 때놓고. 몇 %를 때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투쟁을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도 한 적이 없잖아요? 매년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시민은 뭐고, 시 의회는 뭐고, 현안 대책위는 뭐예요? 과장님은 나랑 입장이 바뀌면, 저 같이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출장 복명 내역에 보면 뭐로 되어 있나하면? 2013년도 폐광기금 관련 회의 참석으로 가십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17억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월6일 날,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회의 간 거 맞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에 따른 회의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에 동의가 뭐냐 하면, 이거 아닙니까? 왜 자꾸.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래서 이게 관점이. 의원님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했다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산통부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시죠.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인터넷 뉴스 하고 인터뷰 한 거? 인터뷰 하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 인터뷰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인터뷰 한 게 아니고, 설명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자회견 하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자회견한 자체가. 지금 산통부가 한 게 결국은 인정이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변질 되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어디를 무시하나 하면? 기자회견 내용이. 결국은 누구를 매도시키나 하면, 시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바른 얘기한. 바른 소리한 태백시민 권리 찾기 본부를 매도를 한 겁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매도한 적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자회견한 내용 한번 읽어드릴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했으니 제가 더 잘 알죠.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과 다르고 등등. 사실과 다르다는 거는, 결과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중간은 접읍시다. 결과는 결국은 산통부가 인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산통부가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릴게요. 강원도도 아니다. 폐기금 배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업자원통상부가 답변한 내역. 이건 동의가 아니다. 라고 다시 태백시한테.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그거는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하신 일에. 시장님이 하신일에 결국은 끝에 가면 또 누가 피땀 흘려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통부가 문서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산통부가 문서를 보낸 배경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엄연히 폐특법 시행령 제16조8항이 존재를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존재에 뭐가 부수적으로 있나하면, 해당 즉 수혜를 입는 폐광 지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동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동의 제가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도에서 그 동의 안 했다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문서가 언제 내려왔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25일 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통부에다 대고, 의원님들도 좀 저의 입장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치없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가 의도하지 않은 문서를 왜곡해서 사용했고, 그걸 근거로 했다고 법령에 엄연히 있는 데도. 현실 법률이 존재하는 데, 해당 시군 과장이 찍은 동의서가 과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하는 여부에 관해서도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동의를 해놓고. 거기서 그걸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해달라는 게, 계속적으로 했어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3월6일 날 내려온 폐광기금 확정. 강원도한테 변경 받으셔야 되죠? 산통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변경 받기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말에 책임이라고 하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원님. 행정이라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도 싸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싸워서 획득해 오세요. 그럼.
용화

정용화위원

말 잘했네요. 싸우는데, 혼자 싸우는 게 힘이 좋아요. 셋이 하는 게 좋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여럿이 하는 게 좋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되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안대책위원회, 시 의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싸워주세요. 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런 걸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소통 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 현안대책위원회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을 안 한 거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중차대한 것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원님 저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 입장을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 이러해 가지고 요 정도는 우리 한곕니다. 강원도는 이 정돕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싸워주십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원님. 그걸 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년 이렇게 되면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2010년도에도 현대위가 중앙에 요청할 때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제가 와서도 염동열 의원 실에도 이 폐기금에 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거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현안에 줬다면.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6개월 동안 농성을 하면서도, 우리가 60일, 70일을 굶어 가면서도 도지사한테 저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몇 번씩 건의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동의를 해가지고, 동의가 강원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산통부. 산통부에서 이걸 악용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걸 인정을 해 버렸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결과는,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사실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가지고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전체 문제가 되어 있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보세요. 이거를 우리나 현안대책위 등등해서, 이렇게 우리가 싸워가지고 한다면 시장님이나강원도지사를 또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미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그동안 의견을.
용화

정용화위원

고발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해서 강원도 내지는 산통부를 고발해야 되죠. 우리 태백시민 전체 5만 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지는 우리시장님 하고 최완식 과장님을 고발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이런 창피한 일이, 또 망신을 떨뿐 아니라. 이게 바로 태백시 현주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 회의 끝나고 서명하시면서 비밀 유지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적 있으십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에다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강원도에다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회의 끝나는 자리에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없습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거꾸로 강원도에서는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도 하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그 회의는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 류정대 계장도 같이 있었는데. 그게 뭐 크게 비밀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또. 별 다른 정보가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정보 때문에 그런 건데, 비밀 유지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오픈이 된 사연을 좀 얘기를 할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이 동의서를 설명하고 3월6일자 확정 문서가 오는 데 까지도 저희 의회나 현안대책위가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회의 갈 때까지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어떻게 해서 오픈이 되었나 하면, 시가 자발적인 오픈이 아니라.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오픈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강원도 의회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태백시가 이런 동의서 서명을 하니까 강원도 의회에서는 특히, 태백출신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은, 강원도를 상대로 폐기금 배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 내지는 질타, 그 다음에 법적인 배분율을 찾으려고 노력 하는 입장에 저희가 찬물을 끼언졌습니다. 강원도의회 임남규 의원이 발언을 하려다가 동의서를 딱 내 놓으니까 발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왜! 발언을 못했냐? 태백시가 동의를 해줬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도에서 태백시가 동의를 해 준적이 없다고 문서가 왔는데 그건 안 믿으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참!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믿습니까? 결과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지사가 직인을 찍어서 온 문서를 안 믿어 주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믿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납니다. 이 동의는 폐기금과 별개이므로 그동안 최문순 지사든, 전자에. 전자에는 필요 없고, 현 지사는 현안대책위가 대 정부 상대, 강원도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을 때 지사가 와서 한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했죠. 여러 차례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본인들이 한 게 진짜 이 내용과 다르다고 한다면, 배분 문제는 다시 지금. 여론화가 되기 이전에라도 다시 배분문제 회의를 가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문서 달랑 한 장 보내갖고, 이거랑 틀립니다. 다만, 산통부는 이게 맞습니다. 그럼 폐기금 문제 다시 회의해야죠. 다시 회의를 하고 나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답이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이예요. 제가 임남규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남규 의원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기금 뭐 태백시 의회도 다 알고, 시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동의를 해 줬는데, 뭐 우리 사회단체가 도의원도 책임져라 하고 막 올리냐고? 그래서 한 마디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 자리는 존칭을 써야 되겠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역 후배다 보니까 인마, 전마도 합니다. 사적인 부분에서는. 야! 인마 그런 게 있으면 의회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겠어?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오늘 날까지 싸우는 목적이 뭐야? 법적인 배분 해달라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동의서를 해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과장님이 맞습니다. 가 아니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렇게 까지 후배인 임남규 도의원님 하고 실랑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뒤통수 다 맞은 거예요. 진짜로 동의서를 해 줘 버렸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도요. 류정대 계장도 뒤에 있지만, 금년 초에 임남규 의원님한테 폐기금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금년 말에 도정 질의도 좀 해주고, 다 해달라고 초에도 협의를. 저희들도 미리 임남규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결국은 하여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좀 진실을 믿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타는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폐기금 문제가 어찌되었든 태백으로 봐서는 현안 문제 중에 제일 큰 이슈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가 이렇게 확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하고자 노력 한다는,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변경하려는 용의는, 여지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현안 대책위가 산통부에 쫓아 올라 가갖고 폐기금을 배분대로 요구할 때, 산통부가 우리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동의한 사람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져야 되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산통부가 이걸 인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다만,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해주시기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길게 얘기 하지 맙시다. 지금 한 시간 가까이 하는데. 산통부가 이걸 내밀고 태백시가 동의한 자룐데, 지금 산통부는 이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는 거는 사인한 분들이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뭐 거기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바꾸시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내지는 태백시장님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저질러 놓고 한계가 있다고 하십니까? 자꾸.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동의서로. 4개시․군 동의서로 보지 않는다. 는 산통부의 답변을 받아 주셔야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기왕에 좋은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

대안입니다. 이 대안만이라도 해 오신다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의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노력 하겠습니다만,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도 말이 안 되는 게. 제목을 바꾼다는 얘기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잘 하기 전에. 2013년도 폐광기금 사업 및 도 공통분 사업에 대한 동의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봐도 폐기금을 인정하고 공통분도 인정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의원님. 인정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바꿔 얘기한다면 기금이 일차적으로 확정 되었다는 건, 도 공통 분을 했다는 건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확정 되어 왔지만, 같이 해줬다는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매년 하면서 저희한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일리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떻게 매년 하면서 저희한테는 일언반구도 안 했냐?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합의를 해줬다는 말 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화

정용화위원

정전을 선언 했단 말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태백시장님이 명색이 도의원 출신입니다. 평민이 시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걸친 다리가 명색이 태백출신 도의원을 하신 분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동의서가 강원도 의회에서 폐기금을 배분을 받는데, 어떤 효력이 있냐 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강원도에 배분 문제는 재차 협의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나중에 도에서 끝까지 밀어 붙이든, 시에서 못하겠다고 버티던. 하는 문제하고. 이 동의서가 산업자원통상부에 태백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것도 통상부 답변을 분명히 받아 주십사. 안 그런다면 사회단체가 지금 고소․고발 하는 부분에서 의회까지 동참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현안대책위도 그렇고. 왜! 소송을 한 사회단체 얘기가 맞단 말입니다. 맞으니까 동참해 줘야지요. 이거는 시민 혼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혼란스럽다. 뭐다. 가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몇 몇 불순분자들이 일방적인 누구를 위해서 현혹 시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우리 이래 봅시다. 저는 그 고발한 사람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안대책위원으로, 시 의원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단, 태백시장이나 최완식 과장이 피 고소인이 되었더라도 이 양반들을 격려해 주고. 왜! 여러분들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5만 시민을 위해서 100억을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시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 등등 모든 걸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자신도 마음 적으로나마 또 의회에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 얘기가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거를 소통을 해서 같이 소송에 피고소인으로 되지 않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소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힘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다 몇 배 더 되는 힘이 돼서 분명히 우리 배분율만큼 받아 올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류정대 계장님! 이 회의를 다녀와서, 등등 이렇게 갔다 오면 보고서를 만드시죠?
보고서 만든 거, 그 보고서를 지금 좀 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전화해서 좀 갖다 달라고 해 주십시오. 회의 다녀오셨으면 분명히 보고서를 만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드신 거 맞죠?
문서 번호도 땄을 거고.
예. 복명서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 대정부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대정부 소송은 지난번에 기각을 당한 뒤에요. 기각을 당하고, 지금 항소를 접수한 뒤에. 항소장 접수하고도 2주 만에 인지 대금을 못 내서 연장이 되었다가, 다시 인지 대금을 냈는데. 항소장 내용 원안소송에 관한 내용이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각사유가 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해서 아직 기각은 안하고 원안이 들어 올 때 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대 정부 소송으로 인한 폐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폐해들이 어떤 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예민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자부하고 강원랜드, 광해공단 이 삼각구도는 태백시가 안고 있는 각종 산적한 현안들 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산자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항소가 1심에서 종결이 되었으면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명시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서 태백시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1심 기각 판정이 난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서 항소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태백시가 해야 될 역할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역할을. 이것도 역시 미비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화해, 권고, 포기 등 어떤 형태의 재판이 중단이 되어도 태백시가 그간의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그 소송비용 몇 푼 때문에 지금 계속. 태백시가 피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경우에 앞으로 다가 올 태백시의 피해는 더 클 수 있을 있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죠? 그럼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뭐 중이 제 머리 깎기 보다는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 더 좋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거니 하고 그냥 미온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피해는, 산출되지 않은 피해는 막대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뭐 길게 얘기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똑 같이. 현재 폐기금 관련해서 강원도지사, 시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은, 폐기금 관련 고발 건은 과연 태백시에 강원도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마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오히려 정부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런. 뻔히 예측된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서명 받아서 고발 하겠다. 하마 그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렇게 실제로 또 행동으로 옮겼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저는 근본적으로 이 동의서 문제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 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께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 강원도나 산업통상부 쪽에서 그 걸 악용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악용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처방법을 보면. 과장님 기자회견 하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신중하지 못했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태로 키우는 계기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 중에, 지난번에 우리 탄개비 끝나고 나서. 탄개비 관련해서 소송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때 똑같은 논리로 지금 폐기금 기자회견한 그런 똑같은 논리로 그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태백시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매년 탄개비 지급 받을 때도 10년 동안 2,700억을 받았는데 결국 10년 뒤에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 하고도 큰 차이가 없더라. 그죠?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똑 같은 논리를 적용 하셨어요. 1,400억이 넘는 폐기금을 우리가 받아왔는데, 10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하고 비교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예산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유출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지고 볶든, 싸우든 뭘 해도. 100억을 더 받아 오든, 200억을 더 받아 오든 결국 2025년 이후에는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폐기금을 더 받아와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논리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순증이 되는 전략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안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논리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냐하면? 이런 겁니다. 탄개비나 폐기금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 안하고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 돈이었죠? 물론 거기에 공무원들이 노력 안한 건 아니지만, 태백시민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폐기금이나 탄개비가 더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쉬운 돈이, 노력 안 해도 되는 돈이. 처음에 좀 과정을 거쳤지만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꾸준히 그냥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재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폐기금 사업을 쭉 보면, 올해 하는 게 몇 가지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올해 21개 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21개 사업이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21개 사업에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폐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 건가? 주민소득창출, 일자리 늘리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쉽게 주는 돈을 쉽게 써버린 거예요. 국비 확보나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거 쓰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거는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은 완전히 누어서 침 뱉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껏 일 안했다. 거저 주는 돈 받아쓰기 바빠서 국비나 도비 확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규모 전체가 결국은 비슷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런 면도 있고. 물론 지적하시니까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는 기왕에 이번에 이렇게 일을 벌였으니 순증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폐기금을 더 받아 왔으면 좋겠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전제가 되려면, 순증이 되려면 이거 외에.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추가로. 이건 추가되는 돈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시에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런 21개 사업에 오만데 다 나누어 가지고 쉽게 써버릴게 아니고, 정말 이 폐기금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금화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푼돈으로 21개 사업에 골고루 나누어 쓰다보면 우리가 2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똑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싸워서 얻으면 뭐합니까? 더 받으면 뭐 합니까? 잘 쓸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뭐 투쟁해서 성과를 얻으면 그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순증. 태백시가 좀 다른, 확대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태백시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솔직하게. 태백시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동의서에 서명한 부분은 잘 못 됐다. 좀 바꿔 나가도록, 앞으로 폐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의 입장 표명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구절절 이상한 변명을 쭉 늘어놓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은 더 내분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갈등구조가 더 심화되고 똑 같이, 정부에 소송한 거와 같이 강원도지사를 고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태백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이거는 시가 대응을 잘 못 한 거예요.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E-city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E-city사업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준 게 하이원엔터. 태백시가 과업을 줬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닙니다. 하이원엔터가.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 용역을 3개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다만 관리감독을, 가서 회의하고 하는 거만 하지. 하이원엔터가 발주 했고요. 돈은 하이원엔터가 직접 계약을 했고, 강원랜드 하고 우리는 같이 가서 회의하고 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 보고 받을 때 태백시하고, 하이원하고, 하이원엔터가 해 가지고 용역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용역을 어떻게 할 거며, 언제 할 건지 회의는 3개 기관이 수시로 하는데, 계약은 하이원엔터가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전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하이원 전번 용역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를 했는데, 20억 짜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용역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당초에 안 되는 이유가 1조나, 1조 몇 천억을 가지고 사업을 당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면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자체부터 안 되게끔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바꿔 말하면 3,461억 갖고는 사업도 못하고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용역 하는데 있어서, 우리 태백시가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과업이나,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제한을 해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태백시는 뭐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모든 걸 잠깐 설명 드릴까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뭐 보상 문제를 떠나서, 보상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사업이 되도록 끔. 정말 예산이 3,461억이 넘는 거라도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날 1조 원짜리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하고, 엔터에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하이원에서 하는 용역 그걸 가져오면, 이거는 아무 용역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되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걸 되던, 안 되든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 뻔 한 겁니다. 용역 가져와봐야 뻔 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사업을 우리가 2006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지금 모든 게임 산업을 이삼년 밖에 안 했잖아요. 그거 이삼년에 10억, 20억짜리 해가지고 흑자 난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기 단서 붙었죠? 1년 후에 그 사업을 해보고 안 될 때는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이 게임 사업은 어떠한 투자를 해서 일정기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기반을 잡아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영입을 해서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태백시의 의사절단을 꼭 해서 용역이 나오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태백에 산타마을 조성 때문에 핀란드에 다녀오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원래 당초 초청 받으신 분이 누구시던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시장님.
문근

이문근위원

시장님이 왜 못 가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요즘 시정 전반에 걸쳐서 복잡다단한 일이 많아서.
문근

이문근위원

시장이 못 가시게 되면 누가 가셔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시 관련이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가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좀 느낀 건 우리 우호도시에 사업 때문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데, 회기를 앞두고 시장, 부시장이.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이 가셔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비록 시골에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지만, 한걸음만 물러서 보면 국가 간의 예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록 작은 도시간의 교류라 할지 하여튼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그래도 시장이 가 주셔야 예의가 맞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을 표명하고요. 앞으로 사소한 일에도 양 도시간, 국가 간의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몇 개 사업장을 다녀오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 일부분 부분 사업자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표명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타에 관해서는 그 분들만한 세계적인 노하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많은 회사들을 다 초청하기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일부분은 사업에 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숙식은 제공해 주더라도 그 나머지 경비는 자기네가 가져오던지 해서. 우리가 곧 있을 눈 축제에 초청을 해서, 뭐 당장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4단계로 하는 사업이니까.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초청을 해서 그 분들 노하우를 미리, 미리 좀 전수랄까. 엑기스를 좀 빼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로바니미에시 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로바니에미시.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눈 축제에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까지 몇 년차 사업이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2004년부터 해왔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꽤 오랜, 근 10여년이 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주로,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문근

이문근위원

류정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동안 2012년까지는 본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신주택 짓는 거를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문서나 회의 때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우리가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9가구 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낡은 주택이 존재 하지 않으면 개축이나. 낡은 주택을 보수해 주는 개념이지, 돈 있는 사람이 새로 집 짓는데 주는 돈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 하면서 금년도부터 19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폐광지역에 도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과거 노후 주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작년처럼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지금 계속 어렵다 이런 얘기만.
문근

이문근위원

예. 자료에 보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류정대 계장님한테 전화도 드린 적이 꽤 많습니다만,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어요. 나대지 및 타시도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폭을 좀 넓혀 줘서. 그렇게 하면 지역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없을 정도의 그게 되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벗어난다거나 이렇지만 않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강원랜드 하고 저희하고는 어떤? 요즘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전에 보다 더 좋아지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대외 협력실 이나 기조실이나 이렇게 해서, 가끔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모임도 갖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지리 골에 종업원 숙소 짓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난주에, 지난 주 수요일 날 강원랜드에서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여섯 차례 회의인데, 한두 달 전에 회의 나왔을 때하고 똑 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백에 독신자 숙소 300세대를 지으려고 해도 고한, 사북에 300세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태백에 착공을 하면 고한, 사북에도 즉시 착공을 해야 되게끔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입장이 지금 상당히 미묘하고, 지금 워터파크를 지난번에 테이블이 증설 되면서 종업원이 늘었고. 앞으로 워터파크를 착공하게 되면 종업원이 100여명 늘 걸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한 70% 정도 공실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600세대를 짓게 되면.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회의 상에서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3년5월9일 날 합의를 할 때, 강원랜드 스키장 문제로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날 때 그런 걸로 감사원이 지적해서 소위 시세말로 빠다 조건으로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까지 온 건데. 그때 우리 피해는, 지금 수년에 걸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번 평면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다음 회의에는 대안이라도. 독신자 숙소가 정 위험하면 대안을 찾든지, 그 대안도 어려우면 하다못해 직원 지원센터를 짓던지 그 만한 250억 규모의 다른 대안 사업도 당신들이 찾아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대안이라도 찾아야 되요. 예를 들어 만에 하나 구 함태초등학교 앞에 주공이 들어서니, 뭐니 하는 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어떤 다른 대안을. 나름대로 날개 속에 숨겨 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밀어부처야지.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끌고 간 게 얼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365세이프 타운에 숙박시설 같은 거는? 그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것도, 그날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제안했고요. 강원랜드가 5월, 10월 두 차례 365세이프 타운에 와서 누가 몇 명이 오는지? 단체객, 일반객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일단 유스호스텔을 신축을 하더라도 일 년이 지나서 관광객 수를 파악한 뒤에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 옳고, 또 강원랜드도 지금 기재부, 산자부, 감사원해서 투자여건이 옛날만큼 녹녹치가 않습니다. 점점 규제가 심해져서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건 이해가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 까지 이것을 사업성 분석이라도 일단 착수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라. 너들 혼자 생각해서 자꾸 되니, 안되니 이러지 마라. 우리가 뭐 사업제안 요구를, 합의서에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하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260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까지 사업타당성 착공 여부를 답변해 줄 걸로.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의장할 때 제 방에서 책임 있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365세이프타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 이게 365세이프타운이 정상 궤도가 되고, 운영이 잘 되면 자기네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유스호스텔이 없는 관계로 해서 예약 취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투자사업과가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지만 또 강원랜드 협력팀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투자사업과 내에.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십 몇 년씩 끌어 왔던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진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자료주신 거. 출장복명서도 보면 우리가 폐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올려 달라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이런 회의를 하는데도, 태백시는 올려달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어디 표시도 없어요. 사실. 어디에도 표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서 얘기도 보고서 자체에는 없고. 산타파크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식회사 구와우 레저 이건 시행자고, 발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체 누가하는 겁니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계량 씨가 대표이사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계량 씨면 현재 땅주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르신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이 능력 있는지, 없는 지는 태백시민 웬만하면 아는 거고. 저도 몇 번 그 분을. 이계량 씨가 하는 거고. 이 분이 960억 동원할 능력은 있다 없다 로 따지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이후에 1단계 사업이 끝난 뒤에 그 분이 사업체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계량 씨가 할 수 있는. 제가 폄하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분이랑 인과관계를 떠나서. 독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럼 투자는 어디서 하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우리가 개발 사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자본금 얼마 등등. 이거는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이계량 씨가 다 한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거는 주주가 따로 서너 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계량 씨가 광해관리공단에다가 20억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탈락이 되었죠. 거기서 뭐 전문가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회계 등등 보셨을 거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봤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여기에 나온 거는 산타파크를 20년까지 96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2단계 까지는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진입로, 초 화원, 썰 매장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좀 느리지만, 현재 산타우체국도 설계를 다해서 건축허가 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비용도 2,3억 정도는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 진도가 계획하고, 아예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저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고 다만 재정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고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되어 갖고, 과장님이 최근에 출장 갔다 오신 거 있으시죠? 해외출장?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타파크 때문에 갔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가신건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기본적으로 산타파크도 관련되어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산타파크로 갔는데, 사업주가 이계량씨 예요. 그죠? 산타파크가 핀란드 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는 초청 뭐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어요? 초청 이예요? 아니면 우리가 간 건지? 정확하게. 초청하고 우리가 간 건 틀리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죠. 초청을 했었죠. 올해 시장이 와서 초청을 하고 갔습니다. 초청을 했고, 원래 작년에 시장님이 가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초청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초청하고 답방하고 다른 얘기가. 초청에 관해서는 비용문제서부터 등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청했을 때 비용하고 우리가 방문 했을 때 비용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초청으로 갔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용을 저기서, 비행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부담해 주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우리가 부담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부담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올 때도 저 사람들이 부담을 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초청인지, 우리가 방문인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시장이 초청을. 시장이 시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어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용어고. 법적인 용어라든지, 여비지출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초청 그러면 거기서는 최소한의 비행기 값은 보내주는 게 초청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매결연, 우호 많지만 비행기 값을 지원하면서 서로 방문한 사례는, 태백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중국, 필리핀 다 그런 식으로 다닙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용어를 잘 쓰셔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할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초청할 때는 최소한 체류비용은 아니더라도 비행기 값은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게 초청입니다. 누가 초청 한 거죠? 이계량 씨가 초청 한건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죠. 그 분은 관계없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산타파크 때문에 갔는데, 이계량 씨랑 상관이 없다니 무슨 뜻 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거는 이계량 씨 하고 직접 관계없고, 아까 이문근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MOU를, 지난 재 전임시절에 로바니에미시 하고 2012년도에 MOU를 했습니다. MOU를 하고 그 때 상호 방문키로 약속을 하고 2012년에 시장님이 그 쪽에서 먼저
천수

김천수위원

산타파크 때문에 가신 건 맞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이번에는 그거도 한 꼭지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곡지라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쪽 시장님이
천수

김천수위원

산타파크는 이계량 씨가 만드는데, 사업준데. 그 쪽 시장하고, 산타파크 만드는 거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핀란드에 뭔 시장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긴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 이전에 이계량 씨가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지금 얼마나 계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 2개월 동안 산타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계량 씨가 대푠데, 거기 시장하고 태백시장 하고 이 산타파크 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가 산타파크 계획을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고, 그 쪽이 산타파크의 본 고장이니까 상호 교류를 통해서 태백시 산타파크 조성에 서로 협력한다는 MOU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 협력이고, 나머지 투자라든지 이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도, 이계량 씨가 핀란드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천수

김천수위원

산타파크 고향 도시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원조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먼저 한번 갔다 왔고, 대략적인 얘기를 나중에. 여기다 뭐 콘도나 펜션을 지으면 핀란드 모형으로 짓고, 뭐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뭘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형과 유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먼저 갔다 왔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그럼 국제교류 관계가 소관이 어디시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교류협력계죠.
천수

김천수위원

교류협력계 잖아요? 그럼 교류협력계 에서는 누가 가셨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번에 안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 가셨어요? 교류협력계 담당자가 안 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니예요? 투자자가 핀란드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등등을 위해서 투자사업과가 간 거는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거기 있다는 건,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투자사업과에서 가셨단 말입니다. 교류관계라 그러면 교류협력계에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도 기획실 기획계장으로도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룰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저희가 들어오는 건 찬성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들어와 갖고 멈추지만 말아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아무나 들어오길 바랍니다. 지역적인 현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 본거고.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많이 생각을 해오다가 시간이 거의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기획계장으로 계셨을 때 했던 부분을 부득이 하게 공개석상에서 꼭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선 양해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은 오해를 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로고가 뭐죠? 도시브랜드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산소도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도 참 답답합니다. 기획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문화예술회관에 태백시민들을 동원하고 빔 프로젝트, 파 워포인트로 홍보를 굉장히 하셨잖아요. 누가 기획했습니까? 당시 기획계장 최완식.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죠? 산소도시 태백이 어떻게,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CI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그거를 태백시 조례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정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제정했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태백시 브랜드가 뭡니까? 올웨이즈 태백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건.
천수

김천수위원

당시에 올 웨이즈 태백 만들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로 제정했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갑자기. 아시면서. 그걸 기획하고, 법률적인 조례로 등등해야 된다는 것 까지. 그래놓고 산소도시 태백이라고 하시면 어떻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통합적인 CI를 그 때 한번 만들었는데, 요즘.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까지 상정 하고 다 하셨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조례로 다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다 하고 나가셨잖아요. 그죠? 다 하고 나가신 분이. 그걸 자꾸 산소도시 태백입니다. 이러면 그건 아부성 발언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요즘 자주 플래카드나 뭐 다른 마크를 홍보할 때 산소도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올웨이즈 태백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태백시의 도시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천지에 산소도시로 도배를 하고. 택시서부터 전부. 법을 위반해서 까지, 그걸 어디 구호로서는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멘트하기 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멘트를 못 하십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태백시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시장님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캔슬 하면, 이거 전부 다 떼어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못하고 있고. 우리고 그걸 방관하고 있는, 우리 태백시의회 의원 한 사람도 정말로 한심하고 그래요. 현재 태백시가.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보고 그걸 어디 박사한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임기 전에 좀 해결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올웨이즈 태백을 만드시고 용역비를 들여서도 많이 했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용 꽤 많이 들었어요. 제 기억에 5,000만원인가? 담당계장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상이었죠. 많은 비용을 들여 갖고 올웨이즈 태백을 만들고, 태백시 공문서 내지는 등등에 인쇄가 되고, 당시 자부심을 많이 가지셨죠. 그죠? 기획하고 발의한 분이시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면서 산소도시 태백으로 바뀔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건 맞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보는 눈이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같은 동등선상에서 얘기하면 사람은 똑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감정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 있는 심장은 심장이고, 과장님 심장은 심장이 아니라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말대로 얘기한다면 둘 다 하트는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과장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랬으면 후임자한테 이래저래, 이차저차 하니까 이 부분은 태백시 조례로 변경을 하지 않고 저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한번 훈수는 두신 적 있으십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못 하셨죠? 그럼 산소도시 태백으로 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분명한 거는 도시브랜드는 조례에 의한 의회의결 사항이다. 훈수는 한 수 해 주셔야죠. 봐요. 내 떠나면 다들 그만 이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고, 그 부서가 잘못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알바 아니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 기획계장님이 와갖고 저희한테 조례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해 달라. 해 갖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많은 시민들 앞에서 왜 올웨이즈 고, 태백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등등 포함해 갖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갑작스럽게 위법적인 활동에서 이렇게 나와요. 책자에도 산소도시가 나오고. 원래 법으로 못 씁니다. 그렇게 나오면 큰 일 나요. 그런데도 훈수 한번 안 두신 거는? 훈수 두면 싫죠? 그런데 그거 내기도 아니었잖아요? 내기도 아닌 훈수였는데도 싫었던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최완식 과장님이 저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탈까? 그렇습니다. 공직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하나를 시에다 남기고 가는 거. 보람 있는 일. 이거는 자부심과 긍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입장이라면, 과장님 입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언젠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기분이 어떤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혹여나 있고, 투자사업과에서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하시더라도 훈수 둘 수 있고, 조언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이 나타나는 거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8쪽에요. 서울에 있는 인원이 51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게임위주로 하는 서울사무소
경희

허경희위원

서울 사무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게임 산업은 주로 그 쪽에 있죠. 개발하고, 연구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콘텐츠로 해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컨텍센터도 몇 명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 분들이 51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고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사실 뭐 경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서울이 몇 명이 좋다. 태백이 몇 명이 좋다. 어드바이스 하고 이러기가 참 어려운 구좁니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다 보니까. 단지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현황파악 정도.
경희

허경희위원

현황파악만 하고. 그럼 사베리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금 사베리골은 강원랜드 성철경 팀장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난주에도 사베리골 주민들 위원장하고 만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이예요? 거의 십 년 이상 세월을 보냈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랜드 직원 그거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네요. 자사에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통리지역 개발 하는 게 관광기금 가지고 하려던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산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기금은 관광기금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290억 가량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기재부는 내년도 폐광지역 사업비를 안주려는 속셈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스톱시켜 놓았습니다. 8월 달에 현지 조사할 때 제가 설명을 다했고,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국가예산 전체운영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가 내년도 폐광 관광기금 사업 1,300억 정도 되는 돈을 폐광지역에 한 푼도 안 놓을 거로 보이고, 금년도 사업비도 지금 한 푼도 안 내려온 실정입니다. 원래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 우리도 용역을 중간까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 용역이 기금 사업이 내년에 안 내려오거나 캔슬이 된다면 우리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일단 그러면 다른 용역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중단해 놓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실제로 그게 태백시민 전체가 참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얻어 낸 결과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물들이 태백에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뉴-빌리지 태백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 가치자원 플러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21C형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스스로의 사업구상 및 참여로 애향심과 정주심을 고취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총 8개동에 동별 1개 마을씩 해서 민․관 협력 또는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비 동별 1,000만원씩 8,000만원과 상 사업비 7,000만원 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별 사업 선정을 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 추진한 결과 8개 사업에 1억 8,413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뉴-빌리지 사업장 현장 점검을 4회에 걸쳐서 한바 중간점검 3회, 최종점검을 1회해서 사업 우수 동에 대한 시상은 11월4일 날 하였습니다. 최우수 동 2개동에 3,500만원해서 1,750만원씩, 장려상 2개동에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노력상 4개동에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태백산 유채꽃 축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 주체인 동에서 상사업비 집행이 11월 달에 시상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사업비 배정에 따른 대상지 결정이라든가 동절기 공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상사업비를 3회 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에 마을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화전동 마을회관 건립으로서 1식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2년 12월 달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하였다가, 계속 중간에 연탄공장 시설물 이전과 철거작업 등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착공과 중지를 반복하다가 무연탄 소유자를 지속 설득한 결과 건립부지 밖으로 무연탄을 일부 이전을 10월1일 날 하고 공사 재 착공을 10월3일 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변경을 11월18일 날 해서 1,281만 3,000원의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12월14일 날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공사 재착수를 위해서 화전마을 주민들이랑 사업설명회 등을 4회를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4쪽에 정보통신분야 사용 전 검사 원 스톱처리 추진상황입니다. 원스톱 업무처리는 원래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줄이고, 기간도 법적 처리기한이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일 처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단계에서 개선이 돼서 전화로 접수를 하고, 민원인이 정한 날짜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고, 결재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건축과로 직접 전송하는 것으로 준공 필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난 3월1일날 원스톱 민원처리 안내 회의 및 홍보를 했고, 현재까지 올해는 15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전산장비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PC 150대, 액정 모니터 70대 해서 1억 4,8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PC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로 하였습니다.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단일 업체로 해서 1차 3월21일에 50대, 2차 4월19일에 50대, 3차 6월14일에 20대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총 여기에 들어간 소요금액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70대를 구매하였는데, 이거는 조달로 하였습니다. 관내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서 4월17일날 같이 발주를 하면서 액정 모니터 25인치 30대와 액정모니터 23인치 40대를 동시 발주를 해서 조달로 구매하였습니다. 구입한 PC 120대에 대한 교체내역은 2004년 식부터 2008년 식까지 교체를 하였고, 기타 부분은 철암보건지소 등 신설부서와 신규발령자 등에게 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가구매로 PC 25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고, 교체되는 PC는 전산자료를 3회 이상 포맷해서 소거 작업을 완벽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컴퓨터는 정비를 해서 초기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8개동에 11월8일 현재 14억 6,000만원으로 추진을 했고, 현재 8개동 154건 중에서 149건이 완료되고 4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은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지난 10월16일 날 태백시통장협의회에서 201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건의예산액은 동별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별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황지동입니다. 황지동은 4대림 앞 휀스 설치 공사에 2,083만원을 포함해서 총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황연동입니다. 황연동은 대구대학교 뒤에 석축공사에 1,310만원을 포함해서 21건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2억1,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는 4,000만원의 재배정 예산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삼수동입니다. 삼수동은 적각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995만원을 포함해서 19건에 1억9,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장동입니다. 상장동은 청록아파트인근 주민편의시설설치에 1,360만원을 포함 19건에 1억7,9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문곡소도동입니다. 문곡소도동은 소롯골 하천 옹벽 보강공사 1,409만원을 포함 17개소에 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장성동입니다. 장성동은 용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로 1,325만원을 포함하여 총 20개소에 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구문소동입니다. 구문소동은 버섯농장 입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640만원을 포함 23건에 1억7,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철암동입니다. 철암동은 메산골 소하천 보수공사에 1,066만원을 집행하면서 총 18개 사업에 1억 6,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별 주민숙원사업 보고를 마치고,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 455억 중에서 현재 불용액은 47억4,513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전환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 무기계약 전환 기 실적은 41개 직무에 81명으로 정하고 전환인원은 2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명을 했었는데 1명은 퇴직하여서 2명이 전환되었고, 2013년도 7월 달에 6개 직무에 12명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전환인원은 13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 전환계획은 총 78명이 되고, 2014년도에 53명을 하게 되고, 2015년도 이후에 25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향후 행정수요 변화 시에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채용 시 공모를 통한 채용을 당부 하셨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 공고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문서로서 2013년 1월3일 날 실과소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여기에는 성차별 금지도 포함이 되고 10일 이상 공고토록 기 시달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장 관내 외 출장 및 복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후생복지 하고 인사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뭐 이 말은 제가 2002년부터, 모든 의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구호처럼 하는 건데.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잘 되면 태백시가 잘된다. 돌이켜 보면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년이 좀 지났는데, 인사를 너무 자주했지 않느냐? 모든 시청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주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저부서로 간다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일부분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일 년 단위로 인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편적으로? 과거에 시장님들은 계장, 과장은 한 2년 단위로 했잖아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전에도 보면 2년씩 있는 경우도 있었고,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들은 거의 2년씩 있었죠. 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과장님도 과장하면서 2년 전에, 1년 반전에 옮긴 적 있어요? 27일에도 옮긴 적이 있어요. 어떤 과장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 때 부득이 사무관 한 사람이 인사 후에 퇴직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정말로 과거에 비하면 두 배로 했다. 그래서 태백시에 모든 사업추진이 원만히 잘 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현재 한 일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자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이예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뭐예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뭐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정기 인사는 1년에 한번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기인사, 과장인사도 1년에 한번 씩 했다. 참! 만약에 과거에 1년에 한번 씩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그 인사에 대해서는.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이 뭐. 1년에 바뀐 적이 어디 있어요? 2010년도 김연식 시장 이전에 과장들이 보편적으로 1년에 총체적으로 바뀐 적이 있느냐고요? 보통 사업을 벌여 놓으면 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한 2년은 되어야 거의 마무리 내지는 다음 인수자가 왔을 때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까지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저는 모든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50% 차이가 나네요. 1년이면 모든 과장으로서 하던 일이 완전 기반이 잡혀서 이동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의 말씀을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해봤지만, 사실적으로 1년에. 과장님이지만 다른 부서 가서 업무파악 하다보면 이렇게도 되고. 물론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치면 과거가 쭉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여 놓으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가까이 되어야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놓고 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장님 인사를 너무 자주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모든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시장님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말로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다 넘기는 게 아니고, 해서 이렇게 되면 시장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의를 해서 자주 하고 일이 원만히 추진 된 다음에 인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태백시가 발전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명념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자꾸 인사를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말에 의하면 조직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인사시스템도 무너졌다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A라는 계장이 B라는 장소로 옮겨 갈 적에는 이 체계가 승진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 보직이 있는 계장들이 두루 거쳐가지고 과장이 되어야만 태백시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무너졌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여러 명 와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쭉 해서 두루두루 중요한 자리를 거쳐서 기회계장 뭐 이렇게 쭉쭉 거쳐가지고 과장이 되어야만 정말 과장으로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을 원만히 하는 것이 곧 태백시 발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한 인사 외에는, 각 과에 모든 사정을 보면서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인사를 해서 정말 발전하는 태백시가 인사에 대해서만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장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곧 태백시가 첫째 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태백시가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빌리지 사업을 해서 현재 작품을 24개를 만들어 놓았죠?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3년간?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3년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한 예산이.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억. 그 다음에 시가 부담한 뉴-빌리지 사업 예산 말고, 동에서 3년간 자체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행정사무 감사를 들어오면 그런 정도의 자료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뉴-빌리지 사업을 엄청난 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그런 정도 자료는 있어야죠. 4억 보다 더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그렇죠? 뉴-빌리지 사업이 뭡니까? 새마을 사업이죠?
새마을 사업이죠. 이름만 그렇지. 사실적으로 동민 자신들이 모든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을 들여서, 동민들 호주머니에서 이 보다 더 돈이 많이 나왔다. 이걸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요. 정말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1년도 아니고, 2년, 3년. 주민자치 위원들이고, 동에 있는 사업자들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결과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부담을 갖더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장이고 등등 여러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질 정도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4억이라는 거 보다 더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뉴-빌리지 사업의 기본 그거는 꼭 자부담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말은 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는 부담을 갖더라. 이거예요. 3년간 계속적으로 하니까. 1년에는 좋았는데, 2년에는 말이 많고, 3년 가니 부담을 너무 갖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이 1,000만원은 종자돈으로 활용하라는 거지. 그게 뭐 동에서 내라, 마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마 뭐, 주민자치위원장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뭐 평가가 있고 하다보니까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취지 자체로서는 나쁜 게 아니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동민들이 투자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노력은 좋다 이거예요. 노력은.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꼭 어디 현금을 들이라는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치된 그런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봐라 하는 차원이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 보다 더 많은 동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더 내서 경쟁을 하다 보니 한단 말예요. 그럼 한 다음에는 뒤로는 부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개선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용화

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를 많이 한데 대해서는 배점을 하나도 안 한다든가, 가능하면 우리시가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해서 최대한으로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무리한 주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아니예요. 이거는 정말 조그마한 예산 들여서, 작은 사업이라도.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맞게끔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나 동네를 아름답게 하든지,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동네를 발전시키는 거지. 이렇게 상금을 3,500만원 주고, 투자를 예를 들어서 6억을 하고 7억을 하고 3년간을 해 가지고 하는.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이.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자부담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다는 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다니까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이거는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4개잖습니까?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에다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돈들은 작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면 그 작품이 안한 거 보다 못한 작품으로 간단 말예요.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뭡니까?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에서 받든지, 동에서 받아서 시가 거기에 따른 예산 내지는 등등 자체적인 것 등등의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 얘기가 뭔 뜻이냐 하면? 해 놓고 관리 안 되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거예요. 24개가 되었으면 그럼 각동이 3개라는 건데, 이거 관리하는데 예산 들어야 되요. 동에서 예산을 세우던지, 동민들이 스스로 하든지, 시가 관리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상품을 또 하나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럼 32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거 누가 관리할 겁니까? 해 놓은 거, 전부 관리해야 되요. 6년, 7년 있으면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되고, 나무 죽으면 새로 심어야 되고, 다 예산 들어야 됩니다. 해놓은 사업은.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 예로 보면, 황지동에 가면 뒤에 공원하나 만들어 놓았죠. 그 공원에 한번 가 보셨어요? 관리 안돼요. 그 다음에 벌써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다 해도 그 나무 관리하자면,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산 가지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든지, 시가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는 적어도 심사를 할 때 현재까지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배점을 50%. 새로운 사업 50%, 관리 하는 것 50%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심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꼭 뭐 제가 반반을 하자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거도 배점 기준에 상당한 부분을 넣어서 그거도 배점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관리 안 되고 자꾸 상품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현명한 과장님이 잘 해서, 관리가 잘 된 가운데 동네마다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1월 달 보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계획에 포함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정용화위원

7페이지,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업보고를 좀. 저희가 정식적으로 출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등등해서 한번 씩 올라오시면 만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이 사업.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와서 저희들하고 하나하나 설명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없으면 그걸로 사업한 내용만 두고 가고는 오시지 않아요. 내년도에는 만나서, 이 사업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각 동별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과 똑 같은 얘기 할게요. 가능하면 동에 있는 사업자를 우선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부득이 그 업종에 사업자가 없다든가 등등하면 모르지만 하여튼 동 사업자 위주로 사업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2010년도에 할 때, 그 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5개동은 특별히 저한테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주문한 것도 없고요. 적어도 의원들하고 만난다는 차원에서 와서 이런 사업보고도 좀 하고, 사업 진척사항도 가끔씩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감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동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명예감독관 제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명예감독제.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일정 규모 이상만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동에 사업을 하실 때, 그 동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책임자랄까. 나름대로 동민들의 의견을, 그 사업을 하면서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드시겠어요? A라는 동네에 배수를 한다. 이러면 나름대로 통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 간에 그 동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공사 해놓고 나중에 잘못됐다 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다시 좀 해주세요. 이런 거도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동에 잘 하는 분들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담당자가 그런 것을 해서 사업 해놓고 시가 욕을 얻어먹지 않는. 바꿔 얘기하면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 동민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동장님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동장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지만, 일선이지만 오히려 태백시의 모든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얘기하고, 해결하려는 부분이고, 또 동사무소지만 시민들이 어떤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치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인구? 태백시 인구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특정부서. 민원봉사과 인가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특히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이 우리 동,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무부서는 다르더라도 동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태백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일자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전출되는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나 동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얘기. 잠깐 데이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2012년 대비 2013년이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상으로 봐도 5만 인구는 벌써 무너졌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5만 인구를 유지해야만 시다. 시다. 하는 마지노선이 넘어 졌습니다. 지금 뭐 철암동 같은 데는, 장성 City 타워를 짓고 나면 철암동 같은 경우는 더 인구가 빠질 것으로 보고. 철암동, 황연동, 그나마 문곡소도동은 인구가 조금 늘었지만. 동에서 이러한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지. 환경 탓으로만 돌리기도 좀 뭐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 내지는 등등도 동, 자치행정과, 민원실, 기획실, 시장님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욱남 동장님 지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역이 워낙. 광업소가 문을 닫고 등등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전출되었는데, 이렇게 전출 되다 보면 철암동 같은 경우는 동이 필요한 인구수가 되겠나? 특히 철암동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다른 동보다 더 심합니다. 27%에서 30%까지 차지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인구가 빠지고 난 뒤에 균형발전, 동 발전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사실 뭐 뚜렷한 방법은 안 나오겠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분명히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 소관이 어찌되었든 간에 자치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 부채 제로 제로가 아니가 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하고 자치과, 집행부 관계 분들하고는 좀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어느 동은 말 그대로 인구도 적은데 경로당 동이고, 어떤 동은 전체인구는 주는데 상장동 같은 경우는 늘어서 젊은 사람동이고. 이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태백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좀 고민을 하셔갖고,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들 그리고 시에 간부공무원님들, 시장님 중심으로 토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늘 동장님들이 전부 오셨으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여러 가지 포괄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 선출직 의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업까지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일부 저희 탓도 있겠지만. 방금 정용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해서 말씀드린다면 뭐 정자를 짓거나 파고라를 짓거나 야외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 민원에 의해서 만들고, 선출직 의원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포괄해하라고 해서,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는 조금.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얘기. 이게 관리적은 부분도 있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더라. 제가 겪어본 결과. 내년도 사업에는,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오셨으니까. 파고라, 정자, 야외운동시설 이런, 동 포괄사업에서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정보통신분야 등등을 얘기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정보통신 분야로 서 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심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시면 이게 자산취득으로 전자기기를 사는 게 나은지, 리스가 나은지?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완전 초 광속으로 바뀌는 게 전자부분입니다. 컴퓨터 부분이고. 우리가 컴퓨터 사서 5년 쓰면, 3년만 써 봐도 구닥다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복사기도 그렇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을 쓴다 그러면 구입이 났지만은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취득보다 리스가 오히려 태백시에는 효율적이다. 제가 뽑아 보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직원들도 말 그대로 구형 안 쓰고 사이클에 맞춰서 신형을 쓰니까. 예산은 편성 다 되었지만, 예산 전에 자치과에서 한번 뽑아 보시고 어떤 방향이 우리시에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보통신계장님! 우리 공용 무선 인터넷이나 그러나요? 와이파이. 그게 정보에서 하나요? 아니면 통신에서 하나요?
시에는 와이파이 같은 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듯이, 이걸로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되죠. 그죠? 보안상 그걸 걸어놓아서.
그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암호를 걸어 놓아서 지금 안 되던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원들도 다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와이파이가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 업무용 PC만 안되고요. 아니! 보니까.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암호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태백 같은 경우, 와이파이 존이 있을 거 아니예요? 되는 지역이, 그죠? 그게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청에 지금 와이파이가 터진다면 서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 할 수 있어요. 그럼 시내 같은 경우 에는 어때요?
황지연못에서 지금 와이파이가 되나요?
우리 시에서 안테나를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KT에서 무료로 안테나를 해서. MOU를 해서 그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황지연못 하고 태백산 도립공원 뭐 이런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제가 저번에 천부성 과장님 계실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황지연못 하고 태백산 도립공원 일대에다가. 뭐 시에서는 돈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KT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누구나 다 와이파이 접속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전산장비 교체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올해 지금. 담당이 강신주 계장님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 계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120대를 구매 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평균 1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어요. 관내 업체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현재 저희가 올해 3회에 걸쳐서 관내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요. 제가 최초 산정할 때 기준은 조달청에 단가 계약 되어 있는 물품에 동일한 가격의 평균을 내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요. 회계과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띄우는데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94만원 정도에 발주를 했는데, 실제 낙찰단가를 보니까 82만원 정도로 너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편차가 좀 있어서 사업자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PC도 물론 사양이 있잖아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386, 486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태백시에서 구입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사양이 좀 좋은 거로 사셨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8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대리점에 가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저희가 같은 경우는 현재 본체하고, 모니터 하고 분리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조달을 거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싸게 들어온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조금 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깥에, 시중에 사는 거 하고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는 거 하고 종류가 틀린 게요. 64bit, 34bit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행정 쪽에 쓰는 운영체제는 32bit 운영체제만 사용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운영하는 64bit PC를 가져와서 내부에 적용하면 업무가 반 정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물론 아까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90만원에 하면 회계과에서는 경쟁 입찰을 붙여서 80만원에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태백 시비를 아끼고,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두말 할 나위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들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관공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80만원에 들어 오면. 몰라요. 그분들 말씀 이예요. A/S 한두 번 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시에 이런 식의 경쟁 입찰을 시켰을 때는 들어오는 업체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공공에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지역에 또 그런 업체들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경쟁 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정말 터무니없이 떨어트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행정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PC가 교체 되었잖아요? 앞으로, 제가 시청 직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한 아직도 그 튀어나온 모니터. 작은 브라운관이죠? 그런 모니터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저희가 일단은 올해 본체 기준은 현재 120대를 교체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25대를 추가 구매 하려고 하고 있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 특성을 파악해서 토목 이라든가, 큰 화면을 필요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그럼, 물론 연수마다 계속 바꿔야 되겠지만, 아직도 바꿔야 될 PC가 많이 있나요? 지금 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부분에서?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저희가 보통 PC 내용연수가 4년인데, 현재는 정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고요. 비정규 인력 같은 경우는 심하게는 7년 정도 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 인력들이, 예전에는 업무를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근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작년, 올해 해서 중점적으로 교체가 되고, 그 전에는 한동안 교체를 못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렌탈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중앙 저리 기기 같은 경우는 렌탈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PC에 대해서 렌탈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결정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일단 전년도에 통장들한테 건의를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동별로 약간 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동과정을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얘기가 없었다는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도 또. 전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분야별로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번 씩 꼭 하나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뭐 일단은 통장회의에서 공동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공동과정은 거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도 그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에. 저도 그 얘기가 안 나오면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이게 누적되다보면 자꾸 심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 같은데 어떤 동은 6,000만원 넘는 예산도 있고, 어떤 동은 1,000만원 나오는 예산 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이 격차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상 받고 잘 하려면 결국은 인력이든, 재정이든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 사실 어떤 행사든, 지역일이든 가 봐도 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관변 단체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담까지 누적되게 지운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뉴-빌리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숙원사업 결정 과정을 여쭤본 게 금방 얘기했던 거 하고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 축제할 때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의무만 많이 주어져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방향이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권리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 하는 거 하나하나를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투자사업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