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최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최성진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영재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로 제출된 홍천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사망 시 유족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유족에게 유족복지수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지난 11월 13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부분과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3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의안번호 2322호로 상정한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직종 개편을 위해서 저희들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82명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능직과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직이 78% 이상, 기능직 고용직이 18% 이내, 별정 정무직이 4% 이내였던 것을 일반직이 99% 이상, 정무 별정직이 1% 이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뒷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의 그 %는 기능직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1% 정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현재 91명, 기능직 89명, 별정 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명 중에서 전문 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는 나머지는 6급, 7급, 8급, 9급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삭제가 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이 90% 이상, 7급 상당 10% 내였던 것을 6급 상당 100% 내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총계 682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직 계군에 559명이 650명으로, 그 밑에 보면 6급 이하 계가 529명이 617명으로, 전문경력관은 없었는데 3명으로, 별정직은 2명이었는데 없는 것으로, 맨 밑에 가서 기능직 계가 89명이었던 것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에 보시면 기타 등에서 이것은 입법예고 제외 대상이 돼서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로 제정된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개정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공익활동 지원범위는 안 제3조, 차량 지원신청 방법은 안 제4조, 필요성 검토는 안 제5조, 결정 방법은 안 제6조, 이용자의 의무는 안 제7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차량을 공익목적 활동 및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공익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청원군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 강원도에서는 양양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로 제안된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활동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천군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센터의 사업 그리고 문화센터 사업 기한의 사용료, 문화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심의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5호로 제안된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문화 창달과 독서 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군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군립도서관의 기능, 군립도서관의 이용시간 등, 군립도서관 운영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립도서관 기존 자료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2325호 홍천군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4호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홍천읍 명동리에 위치한 홍천군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문화센터의 건립으로 그동안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유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5호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의 확대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홍천군 군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를 제3조에서 기존에는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에는 조례 별표4에서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별표4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조에서 2항을 신설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26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1호로 상정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규정을 했고 또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에 대해서 그 용어의 정의를 명시를 했습니다. 또는 제4조에서 평가대상을 홍천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6조의 평가지침으로 군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지침을 수립해서 계약업체에 통보하도록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지침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방향 및 주민만족도 평가, 그 다음에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평가 방법 등 평가결과 처리, 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시기 및 실시에 대해서 제5조, 7조, 8조, 9조에 명시를 해서 평가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실시에 있어서는 제7조에서 평가실시 기준에 따라서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도록 했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상 업체에서는 10일 이내에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평가대상 업체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 현지조사 등에 응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제9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10조와 11조에, 평가결과는 폐기물 관리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을 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우수업체 포상에 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성과향상을 위해서 어떤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 및 우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에서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41호로 상정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홍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341호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6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1호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저희하고 잘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미흡하거나 부진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이 내용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영업정지 1개월 시켰을 경우에 대책이 있나요?

영업정지를 1개월 실질적으로 시킬 수도 있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은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의 사항하고, 11조에 보면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에 대한 얘기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청소 대행업체가 자원이 풍부한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나가야지, 그래야 이런 업체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기존대로 한다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단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평가지침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사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평가지침에 의해서 자기네가 대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2327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기준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노점점용료 산정요율 변경 및 부분 적용과 두 번째 점용산정 기준표의 비고 2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표2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별표2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당초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7번 항에 보면 내용 가운데 줄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당초에 노점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점용요율은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 중에서 노점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별도로 하고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고 2번 항에 청색표시로 되어 있는 제7호의 점유물 중 점용기간을 일수로 하는 경우에는 1일을 365분에 1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비고란에 삽입을 했습니다. 뒷장에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요율을 1㎡당 0.05에서 0.03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여 민속5일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