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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현장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과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8일자로 시장팀을 없애고 원래대로 지역경제팀으로 합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차대성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문진영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25쪽 보시면 폐열관련 추진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제가 작년 7월 1차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도 있고 한데 조택상 청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과장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먼저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폐열사업은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공약사항이 추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약사항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발생되는 폐열을 현대제철에서 설치하고 종합에너지에 판매해서 수익금을 우리 동구에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난방비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현대제철에서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노바사와 계약해서 계획대로 했으면 금년 8월에 1기가 설치되었어야 했는데 세계 최초로 한다는 전기로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2곳에서 폐열 관련 회선시설을 제작 중이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같이 확인하려고 했지만 서로의 회사측 관계랑 일정이 맞지 않아서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 모든 분들이 조택상 청장님이 좋은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출입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전기로하고 고로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당진이나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고로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열, 효율성 있게 쓰는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전기로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탈리아 테노바사나 그쪽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4년 임기가 끝나면 이 사업이 혹시 폐기 처분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협약서안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용역 양해각서안을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조항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택상 청장님이 최초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그다음 다시 제고가 되어서 ‘신규 아파트에 하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지금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제철에서 연구해서 현대제철에서 모든 시스템을 한 후에 자기네들이 쓰고 남은 그 금액을 지역의 사회공헌사업에 쓰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사실상 현대제철도 의지가 없고 우리 동구청에서 아무리 집행부나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서 폐열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다고 봅니까? 현대제철에도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현대제철 기술담당이사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로는 현재 전기로가 금년 1년 지연된 것이 ‘현재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같이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보고 했다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1년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선진국에서도 이 기술이 성공하지 못 했다고 봐요. 계속 이 사업을 전기로해서 폐열을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이것을 갖고 이분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것도 앞으로 볼 수 없고 막연한 사항이라고 봐요. 언제까지 되겠다, 언제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동구 주민들의 진짜 열악한 공간에서... 그나마 오늘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봤을 때 현대제철이나 관내의 어떤 대기업체가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3년, 4년 동안 말로만 했지 뭘 했느냐는 그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연구하고,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농간을 한다는 현대제철 책임자의 답변서가 온 것을 보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고 관내 공장에서 공장장이라는 분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 조택상 청장님이 내놓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2010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사업이 절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저희가 2010년도에 갔을 때 그때 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 계셨겠지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첫 번째로 현대제철에 위원님들 참석하셨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마지막 용역보고를 할 때 이미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한다면 여름철에는 이게 양이 많은데 우리가 난방이 뭡니까, 겨울철에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많은데 그것을 저장할 수도 없고 겨울에 하려면 부족해서 시스템 상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기술부장이라는 분이 동구 주민을 위해서 50억원을 내놓겠다고 까지 말을 했어요. 그분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목매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만 허위보고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허위보고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일모레 6개월이면 5대 우리 위원님들은 6대고, 집행부는 5대 임기가 18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업하겠다는 선거공약하고 마지막 사업에 와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조택상 청장님의 선거공약을 내가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절대로 이게 사실 검증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누구나 이 열 난방을 해서 무상공급을 해 준다는데 마다할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이 시점에서 머문다면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도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이 공약사항이 완료됐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공약사항 관리부서에 완료됐다고 제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청장님이 2010년도 당시 공약하고 현재 변경되면서 추진한 사항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그래서 완료로 공약사항을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는 관점에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폐열 했던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기술 추세로 봤을 때 시간의 차이지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이고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기로로 한 폐열이 나오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그랬죠? 연구 중입니다. 그게 확정도 안 되고 연구 중이에요. 독일에서 했다고 지금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완료했다니깐 어떻게 완료된 것인지 추진사항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폐열을 하겠다고 했으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이...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공약사항 완료시점이 완료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폐열을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돼요. 돈으로 주든 간에 뭐로 하든 간에 완료가 됐다면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돈으로 주던, 뭐로 주던 간에 지금 시작도 안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하니까 관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연구 중이에요. 폐열을 갖다가 전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것은 고로로 하면은 생산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수집, 포집할 수가 있는데 폐열을 이것은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독일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지 한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지금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관에서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완료라고 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됐습니까? 행정상 된 것이라고 공급을 하냐는 거예요, 공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폐열이 완료라는 저희 표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열을 다 썼으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저희가 완료라는 용어를 쓸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폐열에 대해서 완료가 하나도 안 됐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폐열이 공급이 안 되면 영원히 그것은 진행 중이거나 미결로 된 상태인데 제 자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 주면서 폐열 해 준대 완료됐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도 공급 안 되는데 완료됐으니까 당신들 우리 주민들한테 이 폐열을 공급할 수 있겠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폐열이 발생된다는 MOU체결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치성 얘기는 번외로 하고 이 관에서는 공약사항의 완료, 추진, 미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 볼 때 완료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폐열을 공급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대신에 무슨 돈을 받아서 해야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진척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놓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에서부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 자리에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폐열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열을 공급할 때까지 완료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면 저희는 진행 중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었는데 뭐냐 하면 진행 결과를 표현하되 그 표현 방법이 ‘완료’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그것에 더해서 공약이라 함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주민 위주에서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끝났나, 안 끝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밝혔던 공약 그대로 진행이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애초에 공약이 뭐가 변경된 모양이구나, 추진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전략사업추진실장님에게 이런 것에 대해 ‘새로 용어매뉴얼 개발 해라.’ 이것 어려운 것 아니니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수 있지 않습니까? 공약 100% 그대로 해서 끝난 것, 그다음에 100% 그대로 진행 중인 것, 그다음 변경해서 끝난 것 변경해서 진행 중인 것 이렇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용어를 개발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또는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그 기준표를 적용해서 용어를 쓰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도 쉽고 상호간에 대화하기도 편하고 이렇잖아요. 이게 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왕 경제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니까 경제과장님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표현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게끔 하겠고 차제에 기획감사실이나 전략사업추진실 등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정리들을 명확하게 주민의 눈높이에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절차가 내용과는 무관하게 행정절차가 끝났으면 끝난 거고 안 끝났으면 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 눈에는 주민들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 결과가 없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결과가 없으면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면 우리 관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명심해야 되고 다음은 태양광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사업을 하네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페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147쪽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자부담이 있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0대 25대 25, 이렇게 전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비용이 떨어지겠어요? 언젠가는 떨어질까요? 여기 보면 ‘85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것은 ‘85년 후에 되고 송림아뜨렛길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85년 후에는 분기점이 0점이 된다고 했는데 될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비용 대비 산출되는 것하고 따지면 사실 50년에서 100년까지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약에 전기비용이 100원이라면 올라서 1만원 정도가 100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실용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5년마다 전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용은 계속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85년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고 제가 전지에너지 발생되는 효율성 그것으로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포항 쪽에 가보면 어느 시골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태양광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나요. 발생되는 양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미미해요. 얻어지는 전기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전기료 나오는 요금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발생되는 게, 그러면 설치하는 것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지도 보면 A, B, C, D 클래스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효율성 있는 전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지금 초기단계고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지차체이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억 몇 억 해서 100년 후에 하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우위를 따지면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주차장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학습자료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얼마나 발생 되냐고요. 사실 국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볼 때 우리 국비도 혈세예요. 투입이 돼서 막대한 예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게 3시간 이상이 해가 비춰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림로터리 어느 곳은 빌딩에 가려져서 항상 빛을 거의 못 봐요. 그런데도 설치한 것으로 볼 때 생각이 없이 한 거예요. 계획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이것 밖에 아닙니까? 관련부서는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략사업추진실이네요. 계속 설치할 겁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 구에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공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계속 지원하니까 설치하라는데 저희는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태양광 설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있다면 저희 소유인 복지회관 쪽에...
영복

이영복위원

경제과에서 동구 보건소 발주를 준 것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 관급자재로 하면 수의로 해도 되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는...
영복

이영복위원

입찰로 할 수도 있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입찰로 하는데도 1단계, 2단계 자격조건에 맞는 수위가 있습니다. 몇 개 그룹에서 올라오면서 저희가 조달청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주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1개만 온 것 아닙니까? 2개, 3개 왔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러 개 조달청에 올리는 업체에 저희가 A업체는 이런 것이 좋고, B인 업체는, C업체에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해서 조달청에 넘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보면 JH에너지 해서 세 군데에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의혹이 가요.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몇 억씩 하는 자재를 어떻게 됐든 자재를 받더라도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것입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납품업체를 하게 되면 연료라든가 에너지등급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하는 여건이나 위치에 근접화 되는 것의 순위를 매겨서 조달청으로 보내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보건소 할 때 과장님이 경제과에서 한 것을 최종적으로 남은 경쟁업체 2, 3개 준다면 조달청에서 그것 좀 유인해 주시고 예산이 얼마 이고, 전기발생 용량 몇 제곱미터는 얼마큼 생산이 되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비교표가 다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 좀 유인해 주십시오. 태양광은 끝났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태양광 설비가 전액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반 강압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실적 같은 것을 매기거나 국책차원에서 녹색성장이다 뭐다 해서 태양광을 주요역점 향후 발전시킬 사업으로 보고 많이 집중하고 몇 년 전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반 강압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러한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신재생에너지를 각 지자체에 내리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도 예산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 또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도 합해서 위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대부분 균형 있게 분배를 해 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실 안 해도 그거야...
성진

문성진위원장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내려오는 국비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했던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과 맞는 것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만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고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폐열에 대한 회수 부분이 전면에 나와서 홍보하는 것도 봤어요. 국비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ESCO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액 융자도 저금리로 해 주고, 저희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폐열산업 같은 경우 당초 2007년도에는 확인해 보니까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약사항 할 때도 집단에너지 할 때는 보조를 받는 가정 하에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전에는 국비를 지원했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됐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충분히 활성화됐으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활성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활성화된 부분이 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폐열 회수 같은 부분에서는 현대제철이 전기로라고 해서 이건산업 같은 경우 폐열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에서 하고, 인천에서 산업분야에 발생한 폐열은 회수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도 회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공약할 때도 나왔지만 포항제철 소결로라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공약사항 나오기 전에 회사차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연구도 계속하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하는 순간에 집단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스톱이 된 것입니다. 현대제철에서는 하면 당연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싶은,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자기네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집단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스톱을 했던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예전에 중간 용역 보고에 한번 갔었는데 현대제철이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청장님은 끊임없이 노동조합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동구에 이것과 관련돼서 회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현대제철 관계자들이 와서 안 하고 싶어서 뒤로 물러서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고 있는 형태로 봐야 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용역도 타당성이 없다는 근거가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씩 수리한다고 해서 쉬어야 되는 과정에는 폐열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개인난방을 넣어주면 비는 기간에 대체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50억 정도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폐열을 쓰고 있지 않고 버리고 있잖아요? 도리어 버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을 팔았을 때 가정해서 중간용역보고 결과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쓰면 최소한 +0, -0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는 것으로 경제적인 관념으로 +, -로 넣었기 때문에 그때 -50억이 나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했을 때 -50억이고, 그것을 폐열을 회수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억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열 공급 업체에다 팔게 되면 반대로 +50억이 되는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팔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50억이 되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거기에 설치해서 열을 종합에너지에 팔면 연차별로해서 50억이 이익이 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폐열을 회수해서 그 열을 우리가 개인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송도에 있는 종합에너지에 폐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사람들이 설비나 이런 것은 다하고? 그래서 그때 애매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나서 이야기 드려봤던 것이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양한 시도도 해야 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폐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명분은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가 정책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누구든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태양광설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용량이 5㎾밖에 안 되냐’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과잖아요.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과에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부서이고 자기들이 발주를 했으니까 물론 책임 소지는 있죠. 그렇지만 태양열 관련된 사업은 총체적으로 경제과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계약하거나 하지만 이것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전문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랑 사업하고 누구에게 이 일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부서가 경제과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우위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나도 안 하게 되면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 이것도 강행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평가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부분은 에너지파트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총괄부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라고 오면 저희도 어느 정도 검토해서 이것은 정말 너무 황당하다 그러면 공문이 왔다고 해도 저희가 배제하고 상급부서에 올리지 않고 이런 것은 거르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는 신재생에너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석동 희망키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키움센터 그쪽 사업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데 저희한테 그 사항을 태양광하는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복지과 내에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가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동구청 600명 중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에너지관리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업체는 이것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잖아요. 저희가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섯 번 이상 사업을 한 것이면 지식이 있으면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 이런 논의 말고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경험상 이 업체에 주니까 효율이 이만큼 나오더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한테 그런 사업을 하니까는 의견을 달라든가 협조, 그런 부분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 주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지...
윤주

박윤주위원

경제과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정말 문제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사업이 다른...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한 문제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5㎾ 정도면 예쁜 가정집에서 쓸만한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얼마 정도, 가정집 기준으로 설비가 얼마 정도 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솔직히...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도 에너지관리팀장님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장은...
윤주

박윤주위원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가정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2천~3천만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설비투자가 2천~3천만원 정도 든다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2~3천만원 주고 5㎾ 사업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먹거리 산업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경제성으로 보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사업을 6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은 전 투자비 회수기간으로 열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은 30년 정도면 투자비 회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17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85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어떤 업체가 하면 효율성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허수인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허수는 아니고 지금 올해 설치된 곳이 네 군데인데 이제부터 통계가 나오기 시작되고 통계가 누적되면 합리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어느 회사 물건이 좋은가를 파악해서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희는 6개의 사업을 했고, 올해 4개의 사업을 했다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몇 년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곳에서 했던 자료들도 충분히 많이 축적이 될 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업체나 입찰하고 싶으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답변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윤주

박윤주위원

당연히 비교분석 하셔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만석동 키움센터가 저희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인줄 알고 만석동...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국가적인, 에너지관리팀장이 지금도 얘기했지만 당장은 초기에 하고 나서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렴풋이 추경을 잡았을 때 어떤 비교우위에서는 사실 당장 눈앞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사업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당장 안 맞아도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윤주

박윤주위원

돈 엄청 많이 들여서 태양열 사업을 많이 해 놨는데 동구청 주차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는 달동네박물관 옥상에 하려던 사업인데 위치가 약간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저희가 2년간 국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장소를 찾아서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주차장 면수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업비 돈 받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고민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도 굉장히 문제가 자꾸 발견 되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돌출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주차장 쪽에 태양열을 했어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가 JH에너지, 정인E에너지 이런 업체가 지금 여기에 신경을 써서 열효율 이런 것 고민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그냥 사업만 주고 관리감독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을 구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느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많이 아는 사람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분석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자재납품 업체가 대동소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위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집 지을 때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이 자재가 어떤 자재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집이 날림 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도 다 똑같은 아파트인 것 같지만 똑같은 동네 내에서도 어떤 집은 굉장히 잘 짓고 어떤 집은 대충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자들이 그래요. ‘몇 동 몇 호인지를 얘기해 주면 그 집 잘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태양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가서 뭐 ‘시공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열효율 올릴 수 있어야지’ 잘하는 사람이 가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돈이 새나 안 새나 자재 잘 쓰고 있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동구청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태양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공사하는 자재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표준화 된 건지 어떻게 믿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믿을 수 없다면 사람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건 사람의 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이지...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열 사업은 우리가 에너지... 최소한 알아야 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태양광 직조판이 시간당 얼마가 나오는 것은 사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공하는 분들이 세팅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선정업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 개 업체가 있지만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선정해서 착오 없는 공사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자 들고 다니면서 나무 센티미터 쟀단 말이에요. 나무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를 들고 다닌 것이지, 태양열 같이 몇 억짜리 사업할 때는 자보다 더 튼튼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들이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리감독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동구청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할 때는 그 정도 전문가 한명은 키워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공무원 교육 엄청나게 보내는데 왜 그 사람 한명 못 키웠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못 키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키워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비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어떤 돈이 들어갈 수 있을지 20년, 30년은 1억짜리 했으면 20, 30년 가야 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물어 볼게 있어서... 팀장님 태양광 설치에 공사비 있잖아요. 공사요율이 있습니까? 공사액이 얼마면 공사액에 몇을 곱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시는 것 같으니까 희망키움터, 송림아뜨렛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구청하고 다목적회관에 관한 것을 여쭤볼게요. 동구청 태양광 발전설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관급자재는 2억4,8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1억8천 해서 수의계약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회관은 공사계약 중인데 관급자재는 1억4천만원이거든요. 재무과 자료입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은 2억4,100만원이에요... 이게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공식적인 언급이 되고,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나중에 자료 제출로 되시나요?
영복

이영복위원

되는데 까지 받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자료 제출로 대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39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실태 순대골목, 냉면골목, 한복거리, 그릇가게 등, ‘해당사항 없음.’ 왜 사업 안 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됐는데 자료가 조금, 저희가 이쪽에는 특별히 사업을 안 했다는 의미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 주시고 이쪽 부분이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할 수도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인회하고 같이 합심해서 어떠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소프트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런 사업 중에서 뭐하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순대골목 이쪽에는 지금 송현, 중앙시장에 옛날 오성극장터 이쪽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험물 등급도 오늘, 내일 무너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빨리 보상이나 해 줘서 개발하자’는 것이지 어떠한 ‘활성화 하자’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냉면골목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냉면골목은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누들골목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준비했고, 저희가 냉면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업무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솔직히 냉면골목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한복거리는 어떤 사업하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한복거리도 동인천과 같이 연계된 지구기 때문에 작년에 전략사업추진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했는데도 상인들의 의견이 활성화보다 보상이나 해 줘라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릇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릇가게는 그쪽도 전면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뒤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주민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보상만 해 달라’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건 맞죠.
윤주

박윤주위원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쪽으로 가서 얘기해 보면 거의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런지 ‘보상이나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더 이상 대화가 상인회... 상인이든 어떤 사업이든 동의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본인들도 시에서 매일 용역을 하고 조금 있으면 된다, 된다 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년 몇 년 5년 안에 안 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도 저희가 다 아니까는 그러면 ‘큰 돈보다도 우선 소소히 들여서라도 영업하는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 측면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협조해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한복거리 협동조합까지 만드셨는데 주민들이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협동조합 만드는 부분하고는,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기존에 중앙시장 직전 회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 상인회하고 대척점에 있는 상인들이더라고요. 서로 이해가 안 맞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협동조합은 작년 12월부터 발효되어서 시에 신청해서 청사초롱, 재래시장, 5일장을 한다는 결정 하에 승인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하고, 거기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상인대표 조직이고 구청이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기는 하죠. 그리고 좀 그렇게 상대할 때 사람이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상인회 조직이 굉장히 느슨하거나 잘 안 되어 있거나 상인들하고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구청이 사업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경영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국비도 받아서 쓰고 그러지 구비도 지원해 주는데 어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돈을 따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리고 개개인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송현시장이 120명인데 각각의 얘기를 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단체가 없으면 저희 구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사업을 하나도 못하신 것이거든요. 동구청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 사업 없습니다. 순대골목, 냉면골목, 한복거리, 그릇가게 등 특색사업이 없었어요. 한복거리에서는 상인들 조직 협동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잘 되는지는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냉면골목 사업은 시에서 누들과 관련돼서 골목을 하는 일인데 그것에 개입해서 사업을 같이 하거나 계획을 같이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시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 구 자체에서는 냉면골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미처 계획에 없었습니다. 시장만 하다 보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시에서 알아서 동구를 위해서 거리사업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시가 동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중구하고 신포동부터 차이나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누들사업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사업은 동구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맞죠. 동구에 대해서는 시보다 동구청이 훨씬 잘 알지 않을까요? 제안을 하거나 개입을 한다든가 더 좋은 방향으로 끈다든가 그리고 더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있는 근거들을 같이 마련한다든가 냉면골목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과 전망을 세우는 사업주체가 동구여야 되지 않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냉면골목이나 누들사업도 시장파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파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 파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소관의 개개의 상점에 대해서는 활성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그것을 문화체육과랑 협의해서 고민도 해보고 시에 건의도 해보고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잖아요? 이런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안 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 한 것이 아니라 북광장에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해야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인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못 하실 건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 말이 추상적으로 활성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이 개입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는 관에서 개입하기 이전에 민이나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이 개입하고 몇 푼 지원해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어떠한 단체하고 침체된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만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하고 하는 것이지 개인하고는 할 수도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이해가 되죠.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동구가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 4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상인회가 조직화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와중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상인 조직하고 같이, 상인 100명이면 상인회 5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돌파를 하는 부분들을 구청에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당사항 없음’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내년도 사업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사업계획서 좀 가져다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냉면골목 있잖아요. 거기가 동인천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돼서 민영개발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냉면골목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정비 지역이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민영개발로 하기로 해서 조합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 구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사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되고 풍광이 바뀌어 버리면 냉면골목에서 가져왔던 수익이 추후에는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잘 될 줄 알아서 해 봤더니 깨끗해지고 아파트 생기고, 가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거기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옛날이 좋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냉면골목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찾아왔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갈 생각이 안 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해 본다고 하면 동구 입장에서는 자산 하나가 또 사라져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구체화,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냉면골목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위상, 의미 이런 것들이 이후에 개발, 계획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담당과나 거기 있는 상인 분들하고 고민을 계속해서 그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할 곳은 없지 않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냉면골목에 여러 음식점 조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같은 맥락인데 화도진토론회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패널로 참석하면서 제가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을 갔다 왔어요. 청년몰 그래서 ‘문전성시’ 해서 젊은이들이 17명이 모여서 예쁜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부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때 여기 보면서 ‘해당사항 없음’ 아까도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주고 어느 관에서, 먼저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송도컨벤시아에서 박람회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동구에 있는 송현시장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졸업시장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인구유입 정책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1달 전인가 그때 계양구를 가봤습니다. 구청 쪽인데 친구를 만나러 가서 8시쯤 돼서 식사하고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6시까지 있어봤어요. 여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이 되는구나, 먹거리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한 가지만 제안해서 되지는 않지만 장사가 안 된다고 7시에 문 닫고 6시에 문 닫는 상인들끼리의 마음의 약속을 하면 9시까지는 문을 열자고 하면 환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전기세 누가 낼 건 데라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 관에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북카페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건데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계셨던 민선 구청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유선방송이 있었습니다. 경인방송인가 해서 홍보도 했었어요. 각 시장을 돌면서 이렇게 시장이 있고 인천에 있는 유선방송으로 홍보도 나왔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홍보의 효과는 내게끔 모든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재래시장 북적북적 북카페가 있는데 이게 80억원이 투입이 된 것이죠? 거기 말고 전체적인 예산이요. 그러면 북카페 뒤쪽 주차장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 우리 구비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현대시설화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간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국․시비...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국비 60%는 중기청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80억에서 별개라는 것이죠?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의 실효성은 없다. 부평에 있는 부평시장에 보니까 거기는 86억원 들여서 80면 정도를 만드니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시장 활성화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6면이라는데 16면 못 들어갑니다. 10대 들어가도 돌릴 수도 없고 10대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계획성이 있고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 사실 이것 없을 때는 전국 재래시장에서 주차장이 없는 곳은 송현시장 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용이 없고 보면 상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갖다 대고 유료화 된다고 하면 안 댈 텐데 무료화 시키니까 몇 날 며칠 대놓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순환이 되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솔마루사랑방을 보면 이용을 못하고 몇 년째 놔두고 있어요. 1층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시설적으로 주차장이 넓고 그러면 좋지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 주차장은 끝내고, 솔마루사랑방에 북적북적 북카페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솔마루사랑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구구절절한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사과...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다만 상인회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현시점 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연초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든가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상인회하고 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킨 다음, 계획대로 하면 내년 3월말까지 송현시장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할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해 왔고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금년 중에 결정을 내서 내년 초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사할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잖아요. 이용 못하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을 철수해서 공간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먼저 송현1․2동에 동민의 날 행사를 해서 그곳에 갔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술까지 먹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솔마루사랑방 북카페는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는 더 잘 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구입 당시에 건물 자체가 동구가 옛날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제대로 된 건물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에는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현재 실제 건물하고 공부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011년도에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매년마다 계속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셔도 안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때려 부수어서 없애면 깨끗합니다. 다시 짓는다든가 계속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 계속 비어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맨 처음에 과정이 잘 해보려고 하고 알고 샀다고 해요. 어쨌든 처음에 잘못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약간 어패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입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에 툭 던져 놓고 주차장도 문제가 되니까 던져 놓고, 이것을 상인회에 책임지라고 하면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온지 몇 년 됐어요? 3년 넘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3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년 되죠? 그때부터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쳇바퀴 식으로 매년 지적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을 받았는데도 안 했으면 잘못된 거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내년 초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쪽 송현시장에 넘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에 안 되는데 못 끌어오느냐, 이게 민사적인 수탁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저희 것이지만 갑자기 뺏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촉구 공문을...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관의 주도하에 이용을 못할 때는 어떻게든 그것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줬으니까 내년 3월까지는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 가보면 주민,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있음으로써 더 컴컴하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상가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그랬죠. 마음 속으로의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6시, 7시에 문 닫고 들어가면 주변 환경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9시까지 상인들끼리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북카페 껌껌해서 문 닫아 놓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주변 상인들은 얼마나 불편을 호소하는지 아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가 3년이 되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니, 제가 아까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에요. 어쨌든 간에 내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켜 주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69쪽에 지금 보면 하자보수 처리현황 해서 많이 있네요?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일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것은 송현시장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난 부분을 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현대시장 안에 빗물받이 보수공사 계속 보수인데 보수가 끝났습니까? 현대시장 아케이드 물 떨어지는데 지금도 안 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원예상가 쪽에 하는데, 애초부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음세가 제대로 안 되고 위에 쓰레기들이 있다 보니까 넘치는 부분도 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물받이 하는 게 잘못됐어요. 물이 내려오는 곳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못 잡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공사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는 제가 오기 전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경상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했다고 합니다. 하자보수가 되냐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못하고, 다른 공사하면서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밑에 송현시장 있죠? 하자보수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벚나무 식재예정으로 해 놨어요. 이게 왜 완결이 안 됩니까? 저한테 분명히 ‘11월초 식재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되겠죠.’ 그랬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다 교체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교체했어요? 지역주민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맞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자유이니까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공문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아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물어봤어요.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그게 작년부터 했대요. 처음 할 때부터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태껏 이렇게 됐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었다는 말의 그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담당부서장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조치를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자주 전화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긴장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나올 것인데 제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일하는데 있어서 서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못 받고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확인해 보고, 어제도 해 봤는데 ‘안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했다면 다행이죠. 잘된 것이고 완벽하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64페이지 전통시장 결연기관 거래실적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현대시장, 송현시장 현대시장은 정기적으로 거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송현시장은 왜 2012년 11월, 12월도 빠지고 올해 4월부터는 거래를 왜 안 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동국제강하고 송현시장은 쌀 공급하는 거래를 쭉 했었는데 송현시장에서 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국제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 쌀만 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국제강하고 애초부터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동국제강이 쌀 말고는 안 하겠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서로 그 부분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인근의 대기업하고 연결시켜 줬는데 협약서에서 쌀하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자질구레한 것도 사고 그랬는데 쌀이 주로 됐습니다. 쌀도 쌀가게 마진 관계라든가 여러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는 상인회도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동국제강에서도 비싸게 사가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는 서로 협약 관계에 대해서 단절된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렇게 협약을 했으면 동국제강도 노력을 하고 만약에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지는 않던데 너무 싸게 사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협약을 너무 싸게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협약의 위반이거든요. 나름대로 동구에 기여하고 노력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싸게 단가 후려치면 시장으로서는 이문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쌀 이외의 품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은 식자재가 있잖아요. 공급되게끔 중매역할을 해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적인 관계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관여를 안 하는, 그렇다고 무관심은 아닙니다. 동국제강에 싸게 납품하는데 동국제강 담당자가 싸게 받는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윤을 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요구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하더라도 이상한 것만 오니까는 동국제강 내부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저희한테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중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동국제강에 대해서도 있지만 상인회에 대해서도 적정한... 할 수 있게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고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회도 적당한 수준에서 이문을 남겨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가질 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현대시장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송현시장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9쪽 하단부분에 중소기업지원 기술지원단 운영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1,600만원 중에서 각각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신 것이죠? 웰빙찬간마을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총액만 1,6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상담 단이 있습니다. 3천만원을 더해서, 1,6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컨설턴트라든가 그런 부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5개 업체를 총괄해서 1,6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업체마다 얼마씩...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업체마다 컨설팅을 해 주고, 디자인 같은 것 해 주고 연구자문단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5개 업체에게 1,6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평가도 해보시고 업체가 활성화가 되고 했으면, 웰빙찬간마을을 보게 되면 새마을부녀회가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반찬을 지역에 파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활성화가 잘 되라고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지원해 주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10쪽에 계속 지속적인 것인데 재능대 안에 벤처기업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사 자료에 매년마다 보니까 재능대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재능대 안에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상주해서 연구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재능대학교 주관의 창업교육 센터라든가, 어떠한 벤처기업으로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주)새벽 같은 곳은 사회적기업 같은데? (
순자

지순자위원

의석에서 - 사회적기업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새벽 회사는 전시회, 저희가 참관비용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능대 안에 있다는 것은 그쪽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5쪽에 지역의 중소기업체 국․시비 포함해서 대출해 준 건데 대출이 됐을 때 채무나 채권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15쪽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해줘서 시에서는 일정 부분 이자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채권관리 이런 것은, 우리는 상담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보니까 최대 20억까지 했을 때 기업체들이 2년, 3년 만에 상환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되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자금이 필요 없는 기업도 있지만 굉장히 자금을 많이 지원요청을 하더라고요. 크게 담보 여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담보대출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대부분 기본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기본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또 안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그리고 25쪽에 도시가스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과장님한테 몇 번 상담을 했었는데 저도 처음 관련부서에서 뽕따기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는데 가스 놓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경제과, 건설과 삼천리도시가스 뽕따기라는 것은 일반 업체가 자기네 실적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가서 달아놓고 안 되면 구에 가라 안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절차가 어떻게 예를 들면 뽕따기 업체라는 곳을 될 수 있으면 동구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동구지역에 이 업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게 자꾸, 얼마 전에도 박윤주 위원님하고 화수동, 송림3․5동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난방을 아끼기 위해서 자꾸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업자한테 밀려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업자한테 밀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나 관에서나 삼천리하고 어떤 공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용간인 구민께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경제과,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관로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잖아요. 허가를 맡고 삼천리하고 협의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 가스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설치하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주민들은 급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업자가 와서 달고 나면 주민들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겨울도 오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 관에 올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수용가인 구민이 가스를 시켰다, 그러면 삼천리에다 신청하게 되면 삼천리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규정에 의해서 가능 지역에 가스를 하면 수용가한테 시공업체를 선정해 오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해서 굴착할 부분은 건설과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절차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절차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영우

박영우위원

뽕따기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우

박영우위원

자꾸 업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뽕따기가...
영우

박영우위원

업자들이야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든 말든 그래 놓고 안 되면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업자들이 관에 가서 구청에서 안 해 줬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가서 집회를 하든가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라는 이런 식의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구 관내 업자들에게 선동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자에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절차를 다 홍보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뽕따기라는 것은 가스 배관설치 업자들이 ‘내가 싸게 해 줄 테니 이리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주관로가는데 자기네들이 구역을 따서 미리 갖다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면 수용가인 구민들은 ‘싸게 해 준다’고 하니까, A사보다 B사가 싸게 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B사는 실제로 삼천리에서 그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 줬어요. 그러면 수용가의 구민이 그 업자한테 ‘왜 안 됩니까?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그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오니까 저희도 그때 돼서 아는 것이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됐죠, 삼천리에 전화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도 안 되어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삼천리라는 곳이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봤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빨리빨리 난방공급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겨울나기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삼천리가 그 사람들도 여기서 했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 걔네들이 다 검토하고 하지 그 업체는 삼천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삼천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스를 주고 싶다, 안 주겠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가 재개발, 재건축 그런 부분들이 주관로가 안 들어가는 곳을 가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수용가 주민들이 조금 ‘싸게 해 준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순간적으로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들이 자기들 생각만 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천리에서 관로공사도 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하기도 전에 뽕따기 업자들이 가서 주택에다가 배관만 달아 놓고 허가절차를 맡았는데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허가사항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관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업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호도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뽕따기 업체가 선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다만 어떠한 정상적인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 밤새 설치한 부분들은 관련법에 대해서 인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가스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가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잠깐만요. 선공사와 관련돼서 선공사를 한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이면 거기 땅주인한테 허가 받아서 굴착해서 자기 비용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선공사 했으니까 싸게 해 줄 테니까는 수용가는...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그 지역은 주관로가 안 되고 삼천리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기네 임의로 해 주다 보니까는 가스 공급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규제를 지금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윤주

박윤주위원

규제할 수 없다 사유재산에 설비를 한 거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내 땅에다가 내가 배관 넣는 것에서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뽕따기 업체가 ‘동구 내에는 못 들어오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저희가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 개인이 각각 선정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삼천리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구청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 폭발하잖아요?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업체로 인해서 호도 됐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는데, 어떠한 업체라는 것을 저희가 수용가하고 1대1로 하니까 그 부분을 계약 했을 때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적합한 업자라는 고시공고가 나면 못하는데... 제가 연필을 사려고 하면 아무데서 사면 끝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박윤주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사유지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겠지만, 원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원 배관을 설치하려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굴착허가를 받아야죠.
영우

박영우위원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받고 해야만 가능하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선공사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런 규제를 경제과에서 앞으로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은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만 자꾸 그런 사례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관할, 관청에서 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뽕따기 업체를 아까 말씀하신 경고성이나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앞으로 동구에 몇 년 동안 하지 말라는 법규정이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무단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 가스회사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고 이미 선공사를 해놓은 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오면 건설과에서는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해 놓아도 굴착을 미리 허가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 사유는 별로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허가받지 않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니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리 설치하는 부분도 주민들하고 일정 부분 교감이 되어 있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당장 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것인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일정부분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하다못해 미리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OK 해 주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굴착허가 받았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굴착부분에서 건축과에서 그러면 너희가 불법굴착 했으니까, 부분이 있을 테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설치하시는 분들이 건설비용은 부담하기로 하고 수용가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다만 어느 업체에다 선정 권한, 수용가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주라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그 업체를 주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뽕따기 업자들이 자꾸 지역에 다니면서, 저번에도 송림3․5동에도 민원상담 하셨듯이 다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이 안 되다 보면 구청에서도 그분들의 난방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재개발지역도 위원회나, 문서상에 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설치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오는 곳이 관 밖에 없어요. 관에 와서 할 수밖에 없고, 업자들이야 본인들이 언제든지 할 것이라면서 돈 벌기 위해서 미리 선공사 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재를 가하라는 얘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도 주민들한테...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알아보세요. 주민들한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알아보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삼천리에다가 자기 관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삼천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의 재산을 훼손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해서 돈도 융자 받았으니까 홍보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것에 현혹이 안 돼요. 그런데 일부 몇 명에 대해서 해주다 보니까는 현혹이 되는데 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때 안 되면 위원님들 통해서 ‘이것 관에서 안 해 주니까 의원님들이 하면 될 거야.’ 대부분 민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서 들어 보면 뻔한 내용이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잠깐 중단한 상태라서 박영우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가스 관련돼서 계속 여쭙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영우

박영우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 부분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간단히...
영복

이영복위원

박윤주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 두 분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너지관리팀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에 계약했으면 100원에 끝내줘야 되잖아요. 어떨 때 이 업자들의 횡포가 있어요. 100원에 계약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서 더 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마지막 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에서 고민을 하셔서 서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통장들 반상회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낱낱이 홍보하시고 과장님도 화도진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 의뢰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잡고 가야지 그런 횡포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진짜 돈도 많이 주고 마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에너지관리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도 보면 계약금을 해놨는데 돈을 더 내라 이러니까 싸움하고, 싸움한 사람한테는 돈 더 못 받고 가만히 준 사람은 돈 다 주고 이렇게 불평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과장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경제과만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주민자치센터까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가능하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도진소식지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박영우 위원님이 공동주택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도 설명했고, 아직도 일부 모르는 주민 분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리고 이미 보급률이 약 80% 가까이 됐고 특히 집중해서 홍보할 대상이 좁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피해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리고 도시가스 도입에 관심이 있으면 구청에 우선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탁을 하는 그런 식의 홍보를 해주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개설 주민센터에 나가서 동장한테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고맙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단속은 많이 하시는데, 적발건수가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농축산물에 대해 단속했을 때 사례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특히 전통시장도 많은데 나가서 단속하는 게 많아요. 98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나 고발된 조치․단속실적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환영할 문제지만 이런 게 진짜 없는지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원산지 단속은 저희 구 단독으로도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시와 합동하는데 자료상에 나타났듯이 그때 당시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진짜 항상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38쪽에 보시면 현대시장이나 이런데 다니다 보면 소비자지킴이라고 가운 입고 다니시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소비자지킴이는 저희가 각 주민센터의 명예 물가감시위원도 있고 또 공공근로에서 쓰는 두 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정된 물가를 모니터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소비자지킴이가 하시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가끔씩 보면 이분들이 배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데 배송은 각 전통시장에 지정된 일하는 분이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지킴이는 그냥 홍보, 계도, 물가모니터링, 저희들이 매달마다 하고 상근직원도 있지만 그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물가가 안정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소비자지킴이는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업소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시켜달라는 전단지도 나눠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마디로 소비자지킴이가 무슨 말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각 시장의...
영우

박영우위원

전시행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 역할도 하는 게 없다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역할은 그것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말씀하시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럴 수 없잖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반영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실 경제과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활성화 다 좋은 말이에요. 활성화 안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예외적인 말씀이지만 전통시장,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몇 백억 정부의 국비 받아서, 지금까지 동구 지역 전통시장에 뭐가 활성화 됐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사례들이 전부 문제점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점이 모여서 뭘 어떻게 좋아지든지 나중에 평가가 나오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통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지역에 해줬나, 그렇게 돈이 많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소비자지킴이를 보았을 때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질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지역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뭐가 나오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씀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소비자지킴이 업무를 해서 물가가... 타 지역보다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현대, 동부시장 아케이드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사유를 쭉 보니까 맨 하단부분에 한전계량기가 어떻게 돼서 25세대에서 22세대로 변경됐습니까?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사항은 구거부지 내다 보니까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25개 했는데 지금은 컨트롤박스를 다 놓아서 25개가 필요 없다고 해서 22대로 3대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고생도 하시고 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 상인들에게 제도적으로 뭘 해드리려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에 가보시게 되면 회계상이나 이런 게 자꾸 노출이 되고 의문이 돼요. 그래서 사실 74쪽에 보시면 배송하시잖아요. 연간 건수가 쭉 나오고 별로 많지 않은 금액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수익금이 됐을 때 지역상인들이나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배송을 하고, 보니까 투여된 게 많잖아요. 배송차량도 보면 항상 방치된 일이 더 많아요. 활동하고 배송하면서 자기네들 운행하는 것보다 배송차량이 어느 시장 귀퉁이에 그냥 대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배송센터 운영하는 것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시비로...
영우

박영우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래서 금년까지 2년 간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에서 발전기금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센터는 두 명의 인건비를 1인당 1백만원씩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일반 대규모 마트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더 나은 재래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북카페 집기류 처리현황이 쭉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면... 매번 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계시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비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대부분...
영우

박영우위원

단가산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문제인 것은 소모품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냉장고 이런 것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내구연수가 있지만 집기류, 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답도 안 하겠지만 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결국 예산낭비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집기는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1년간 북카페 운영이나, 아까 송현시장과 맞물려서 연장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집기류는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거기 올리면서 이용 안 하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처럼 탄력적으로 빌려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것 있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내년사업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 사업이 전부 다 안 할 경우에는 관리전환 시킵니다.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니까 필요한 부서 갖다가 이용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북카페를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내구연수가, 냉장고라든가 커피머신은 다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것도 사용 안 하는 관리상의 문제여서 저희가 수시로 비품검사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2012년에 책 300권을 구입했는데 이 지역 골목도서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 10여권이 분실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게 다 예산낭비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아까 과장님은 내내 활성화를 다시 해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주차장별 관리기준 해서 송현시장만 나와 있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매년 지적사항인데 현대시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관리는 제가 언뜻 들으니까 어떤 분이... 이것도 괜히 모니터링이 돼서 나가면 그분한테 불편한 제재가 가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자동차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송현시장만 나왔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대시장의 정확한 면수는... 건설과에서 구거부지 내에 점용을 받아서 현대시장, 동부시장 연합회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시간당 얼마, 경제과도 잘 모르지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시간당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차관리요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하루에 차를 몇 대 안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하지 않는 지나가는 차를 끌어다가 여기다 댈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상인회 같은 데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주차를 몇 대 대야만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것으로 방향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몇 대를 대면 월 얼마가 돼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나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서 있지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안 쓰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상인회에서 지도․감독 측면에서 시장활성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일정부분 점용을 받아서 주차요금에 대해 협의해서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충족 안 되면 상인회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할당제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물건을 사러가도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것으로 간다니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도 안 되지만 관리 측면에서 돈을 받는다는 부분도 있고 이영복 위원님도 1시간이나 2시간 무료라고 했는데 계속 그 부분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손님을 오게 하면 무료로 이쪽에 해라,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도 몇 대 안 대면 적자라는데 한 시간 무료 나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주차에서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인회에서 왜 주차를 대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신경 씁니까? 그러면 주차요금을 줄이든가 해야지 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내려고... 목적이 위배된단 말씀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 다시 얘기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상인회가 역할을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 이익을 창출해야지 왜 주차에서 이익창출하려고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에서 이익창출하려는 것은 없고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무료주차를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거기 점용료를 이천 몇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받고 있어요? 전혀 모르시죠? 점용료를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백 얼마까지 내렸다가 5~600만원 남짓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수익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30분 무료주차를 한다면 굉장히 빠른 순환이 돼요. 순환이 빨리빨리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면 무료주차 딱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송현재래시장 보면 무료주차 했는데 ‘송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말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각 상인들은 무료주차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올 수 있는, 하다못해 카트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음식, 물건을 사서 어느 지점에 가서 찾아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식의 재래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검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지 한번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103쪽 보면 간판이요. 왜 간판은 자부담 없이 다 해준 것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부분은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타원형 간판은 다시 재활용을 하고 벽면에 부착된 간판이 공사 철거과정 중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동그란 간판 깨진 것을 봤어요. 간판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에 천막친 것을 뜯고 철거사업을 한 다음에 간판 철거를 하더라고요. 일을 거꾸로 하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손되는 것을 괜히 물어줘, 1,40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1,400만원 돈 들여서 간판을 물어줄 이유는 없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방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구조가 변경되니까 새로 부착할 부분이 안 맞아서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파손돼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거부지의 지체상환금 얼마나 받았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천만원이 채 안 돼요. 868만원인가 받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천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천만원보다 상인들의 손해는 진짜 억대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면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상가는 진짜 잘 생각하고 충분한 계획을 하고 일을 더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래요. 이유를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체 융자금 그리고 대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실업도 많고,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업대책은 다른 부서라고 하지만 경제과는 주무부서고 심도 있는 부서니까 각 기업체에 실업자를 위해서 고용 좀 하십시오, 이렇게 고용종용이나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동구 남동공단에 갔었어요. 거기는 기업지원과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와 비슷한 기업지원과, 거기는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담당하는 과장님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 관에서 도와줘서 기업체가 잘 되면 당연히 청년실업자 대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관에서도 기업체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러면... 사실 동구에 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대책해서 무슨 상인회 같은 것만 만남 주선하고 그런 것보다 실제로 이런 데 발품 팔아서 다니는 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다목적회관 그런 회관이 만들어져서 청년실업 대책해소도 하면서 기업체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동네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해서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허리 좀 펴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재래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송현시장 같은 데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시장 보는 사람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상인들이 먼저 전부 다 대 놓고 나니까 차를 어디다 대놓고 시장을 보려고 해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시장을 볼 수 없을 정도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인들 자체의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계속 자주 나가시잖아요. 나가셔서 주차장 가 보시면 항상 차가 꽉 차 있죠.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장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한 시간 이상 차를 못 대게 플래카드도 거는데, 거기에 대한 상인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못 대게 하느냐,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민원 옵니다. 당당한 권리 있는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못 대게 한다고, 우리가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 줘서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성화 측면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오히려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과도기니까 그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아니까 그렇다고 계속 안 된다고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과 노력 속에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단속하고 그래도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게... 거기가 솔빛 있는 쪽까지 일방통행이잖아요. 거기서 양방통행을 하다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앞쪽으로 해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용현시장을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용현시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부 다 개구리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양방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부들이 시장을 못 볼 정도면 개구리주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교통과 가서 의논해 보았더니 ‘개구리주차는 어렵지 않겠느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차를 또 이쪽으로 대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가끔 나서 볼록거울을 달아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저도 화수시장을 보다가 어쩌다 한번씩 그쪽에 가보면 차 댈 때가 없어서 시장을 못 다녀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자꾸 죽이는 일 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우선 거기 보면 회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신경 써서, 시장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주차가 우선이 돼야 좀 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평 깡통시장을 봤을 때 그 회장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말고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낮에 주부들이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신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내려서 시장 봐서 불편함 없이 다니면 그 재래시장은 분명히 활성화된다, 자기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 동감했습니다. 차를 갖고 다니지만 차 갖고 다니는 것보다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활성화시켜 주면 훨씬 더 빨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동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북카페 집기류 제가 벌써 3년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커피머신기 비싼 것이잖아요. 콩이네 벌써 1호점, 2호점 오픈 했어요. 그러면 커피머신기 샀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6~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3년 동안도 북카페를 못 만들었는데 내년, 후년이라고 만들겠어요? 그때 다시 사시고 콩이네 3호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오픈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커피머신기 그냥 주세요. 그리고 북카페도 새로 만드셔서 필요하시면 그때 또 사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2011년부터 2012년 1년간을 썼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하면 효율성이 가동돼서 좋은데 재원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접으면 그렇게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또 상인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남에게 주냐, 이런 게 또 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거기 재산 아니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데 전부 다 거기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얘기 않고...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다 저기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관리전환해서 콩이네라든가 다른 물건하고, 또 절감효과 있고 저희가 안 쓰면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회가 맞아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콩이네가 3호점을 오픈 했어 그다음 4호점부터는 오픈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있어도 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공유재산이 경직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 같으면 안 쓰면 당장 줬다 다시 달라 그러면 되지만 이것은 공문서로 결재를 받아서 안 쓰니까 콩이네로 관리전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재산을 콩이네로 주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북카페 만들면 다시 예산을 들여 사면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냥 갔다 처박아 놨더니 5~6년 지나서 기계가 안에서 녹이 슬어서 못 쓸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관리전환해서 쓸 수 있는 데를 얼른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현황 사항 보니까 신축과 증설, 만석동 괜찮지 않습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만석동을 아주 다 빼주고 공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새도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고철 쌓는 데를 하겠다, 경제과 들어왔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생각했을 때 답답한 게 공장등록은 법적으로 500㎡이상만 반드시 하게끔 의무사항이고 그 미만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500㎡미만짜리는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만석동에 공장이 이것 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악취, 비산먼지 때문에 아주 살 수가 없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법규위반이 되면 제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든가 해야지 500㎡미만 신고 안 하면 ‘왜 공장 지었어?’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500㎡ 이상짜리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 다 끌고 거기 가서 드러눕겠다, 그런데 구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아무튼 그다음에는 땅을 사서 기존 산업이 못 들어 왔듯이 당신들도 못 들어오게 될 것이다, 사라마라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서 하셔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아는 이상 그쪽은 어떻게 어디 가서 같이 의논해서 거기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장 등록, 문의가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청장님도 지시를 해서 환경위반업체 같은 것은 법에는 가능하다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리로 가도 사실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가 어항구 지정까지 돼 있어서 부두 만들어서 소래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계속 그런 것만, 모르게 들어온 굉장한 유해업체 몇 군데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구를 만들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확인 안 하시면 저희 만석동은 구에서 다 사고 저희 이사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아파트는 공장형 아파트로 만들어 버리고 만석동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런 얘기가 들리시면 한번씩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65쪽 보시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간 재래시장과의 결연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돼 있어요. 상인회와 상인간의 의견차이, 지금 송현시장도 그렇고 상인들 간의 다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장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대표, 이사분들 해서 예를 들어서 채소라고 그러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납품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년 한번씩입니까? 그래도 개월 수라든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순번제로...
순자

지순자위원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서 하긴 뭐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관에서 얘기만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개입이라 그러고 유리하면 무개입해서 활성화 못시켰다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송현시장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은 그것도 안 돼서 상인회가 서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동국제강에 납품하는 것도 결연된 상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 회장님 바뀌시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그 상태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서로 내부적인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려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과장님이 그분들을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만나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서 이쪽 만나면 저쪽 안 만난다고... 사실 고민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다고 저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두 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약 120분의 상인회를 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용도 하는데, 참 그분들도 자원봉사 성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 현실처럼 이해해주면 되는데 너무나도 파벌이 심하니까 동서남북 4색 당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송현시장을 가보면 정말 손님이 너무 없어요. 요새는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저녁 때 다녀보면 정말 손님이 없어서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돼요. 송현시장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도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돈 많이 들여서 좋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더 없으니까 문제가 뭔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벤트사업을 해서 경영마인드 교육이라든가 할인하려고 같이 화합을 해도 문제인데 그것을 왜 하냐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의 예산은 별로 지원 안 해줬지만 각 시장의 경우는 응모를 해서 현대시장은 3천만원 따다 했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 천만원 받아서 추석맞이 행사할 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도 안 맞는 사람은 또 불만입니다. 왜 천막치고 그런 것 하느냐, 경품은 가는 데만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관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물며 이런 얘기를 해요. 천만원 받아서 똑같이 나눠주지, 사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말을...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래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재래시장 살 길이 우리 동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39쪽 보시면 특색사업 냉면거리에 누들거리를 만들겠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들거리에 대한 시의 계획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정확히 부서와 저기는 안 했지만 언론이나 사적으로 들은 바로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포국제시장 앞 천주교 일대 너머서 냉면골목까지 누들타워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 계획을 문화관광 쪽으로 스토리텔링 콘셉트를 잡아서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혹시 용역보고회 같은 것을 할 때 동구도 냉면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장님이든지 청장님이든지 와서 용역보고회를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구가 문화관광을 담당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내고 저희 소관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거의 시 사업 중․동구 것은 의원님을 통해서 쪼금쪼금 듣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들리시면 쫓아다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누들타운이라 해서 용역보고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것은 어떻게 잘 나온 것인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용역보고 끝났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고쳤으면 모르는데 냉면골목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요식업 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보들을 좇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내일이라도 시에 들어가셔 용역보고사항 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동구 쪽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공장 총량제는 어디서 관리하죠? 시에서 하죠? 우리가 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시에서 총괄 관리해서 부족하면 우리가 가져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공업지역이 50% 이상 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총량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몇 ㎡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 만큼인지 자료 좀 유인해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공장 저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요청 끝났으면...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만석동에 공장이 많다 하니까 총량제에 대한 저기도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장등록 안 한 게 많이 들어있는 상태죠.
성진

문성진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 들어왔으면 주시면 되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룡 재활용팀장입니다. 권혁목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류삼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 많으세요. 청소업체 위탁대행료 5억6,5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1년간 대행료죠? 10월까지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얼마예요? 4억4,500만원 돈 되네요. 여기 있네요. 어떻게 보면 결코 그렇게 밑지지는 않네요. 그렇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예. 4억5,500만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2월까지 하면 6억 정도 되나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정확히 제가 회계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정도 근접하게...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는 많겠다, 왜냐하면 현재 김장철이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아무래도 김장철인 것은 있지요.
영복

이영복위원

1월에 발생량이 많은 이유는 또 뭐예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특이하게 겨울철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많이 나왔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제가 정확히 추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동절기... 8, 9, 10, 11, 12월까지 줄어들다가 1월에 또 갑자기 많아지는 상태 아닌가... (실무관과 숙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분은 일부 산정이 1월로 들어가서 1월분 금액이 많아진 거예요.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겨울철이라 관리감독을 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량이 많지 않느냐 불법투기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여쭈어 보는데 그러면 12월은 현저히 확 줄겠네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불법투기와 관계없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거량이거든요. 톤이고 금액이 지원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쓰레기가 있는데 불법투기까지 쓸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불법투기해서 그 양은 얼마만큼 됩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이것은 불법투기가 아니고,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 양이 많았었는데 대신 기동반이 도로가에 내놓은 것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말고 기동반이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쓸어 담는 것, 동 주민센터에서 골목길 안에 불법 투기한 금액을 포함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이 관리 좀 잘 하시고 91쪽 보시죠. 쓰레기 연간 발생량 3년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보면 2013년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적습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10월말까지 잡혀있어서 ‘12년도 보다는 양이 적게 돼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대비해서 앞으로 2개월 동안 하면 이 정도 비슷하게 갈 것인데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정확히 많이 한다면 생활쓰레기가 줄지 않냐하는 생각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줄었어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순수재활용품 민간수입상까지 포함되는 톤이거든요. 재활용을 많이 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잘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들이 섞어 내놓고 하다 보니까 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월요일, 목요일 지정되어 있어서 자체판매도 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잘하죠? 잘하니깐...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보면 일반주택 발생량이 1인당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우리 관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못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버리게끔 해서 그것을 수거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처리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 좀 노력해주십시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하는데 주민들 편에 홍보하고 반상회도 하고 예를 들면,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 자료를 놓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홍보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구는 어르신네가 많다 보니까 주민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발생량을 줄여서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83쪽 한번... 재활용품 선별창고 활용계획 있는데 선별창고는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선별창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된 것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모아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수작업하면서 처리하면서 계근대에 설치한 것을 이용하고, 진공차와 살수차 안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쓰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EM용액 배양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달에 한번 있는 안전교육도 저와 담당팀장이 나가서 모여서 교육도 하고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선별창고를 활용하는 계획을 볼 때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남구 옆 인근에 있는 자원화 창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다른 데로 하면서 많이 주는 저기가 있었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민간계약으로요.
영복

이영복위원

민간계약으로 해서 많이들은 적이 있었죠?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생각으로 자원화 선별작업을 선별창고에다 만들면 어떠냐는 소리에요.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남구에 있는 자원화 사업 그게 뭐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대성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잘 모르겠고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구도 자체 자원화시설이 있어서 민간기업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좋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보통 남구나 남동구는 1일 발생량이 거의 100톤 이상 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많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워낙 많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자체처리 한계도 있고 해서 건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한다면 동구 1일 평균 약 20톤 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만 받는 게 아니라 중구도 있잖아요. 인접 구가 있기 때문에 중구도 우리와 같이 계약해서 받을 수 있고 서구도 있으니까 우리가 양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렇게 된다면 적환장부지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소리죠. 우리가 발생량이 적으니까 용량도 충분하고, 중구까지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다 크기도 맞고, 그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을 가져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사업으로 넘어가면 돈을 많이 더 들여서 하는 것 볼 때 이제는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지역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간혹 골목길 가다 보면, 골목길은 원래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시는 데가 아닌가 봐요? 일반 도로에서만 하시고? 그러면 골목길 이런 데는 어떤 분들이...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현재는 보통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고 골목길은 가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쓸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만 대게 요즘에는 골목길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날이 별도로, 송현3동 같으면, 동구 전체가 화요일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187쪽에 보시면 이 고물상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몇 번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 사업자는, 그러니까 고물상을 지칭하는 것이죠. 2010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2013년 7월 23일까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신고대상이 구는 사업장 면적이 1천㎡ 이상, 군은 2천㎡ 이상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물상들은 당장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우리 동구는 1천㎡ 이상이 없는데 서구에는 있고 입지가능 지역이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농림지역이라 했는데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주거상업 지역에...
영우

박영우위원

많이 되어 있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옮겨야 되면 다 시 외곽 쪽으로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통 나은 사람들은 소규모 트럭이라든지 갖고 판매하는데 어떤 문제가 얽히게 되냐면 어렵게 사시는 분 TV에도 나오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데리고 각 주택가 돌면서 상업지역에 돌면서 가까운 수거를 해서 고물상에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은 개정했는데, 정확한 판단은 아닌데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이것을 유예 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제가 언론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실상도 그렇고...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51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제가 규정을 정확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신고한 대로 제대로 신고필증을 받고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차량대수라든지 중간처분을 하게 되면 규정에 맞게 하는지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년에 몇 번하시는 거예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보통 한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워낙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33개소고 여기는 이 업체만 있지만 또 다른 업체도 있고 해서 1년 한번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10개 업소만 한 것이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 아니라 3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는 게 되겠네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현재 올해까지 나타난 시점이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0개 점검했는데 3개 업소가 걸렸단 말이죠. 이 업체는 뭘 위반했을까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이 부분은 3개 업체가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이고, 또 한 개 업체도 마찬가지로 실적보고를 내지 않아서... 3개 업체가 다 실적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을 해서 적발을 했고, 행정처분은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업체는 경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해라...
윤주

박윤주위원

다른 것 걸린 것은 없고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실적보고 사항,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에 한번 하니까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91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별 연간 발생량 3년 치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조금씩 줄었어요. 2012년보다 2013년이 그래도 좀 줄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었고 재활용쓰레기도 줄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쓰레기는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줄고 재활용쓰레기도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쓰레기배출량이 전체적으로 줄거나 사람이 줄거나 이런 현상 같아서 애매한 현상인데 대부분 인원이나 인구라든가 사람들이 쓰는 물품이 변동 없다면 생활쓰레기가 줄면서 재활용쓰레기는 느는 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쓰레기 저감대책을 구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책이 제대로 나와 있거나 드러나거나 주민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연간 재활용쓰레기 톤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11월, 12월이 되면 아마 이 부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비슷해지겠네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예. 생활쓰레기가 1일 보통 20톤, 음식물 20톤, 10월까지 평균이지만 재활용쓰레기가 삼십구 점 몇 톤 나오거든요. 보통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쓰레기 선별 잘 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줄어들긴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6천 톤 이상 나오는 쓰레기가 정책적으로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잡아서 제로화정책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내년도 정책적으로 발표해주십시오. 5개년 계획 이런 것 세워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 제가 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도 1년 단위로 우리가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강제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차에 이야기했는데 5개년 계획 청소과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쓰레기정책 제로화 5개년 계획 이런 것 진짜 해야 돼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쓰레기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윤주

박윤주위원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장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52쪽 하단부분에 보면 송광환경이라고 이 업체가 하루에 이렇게 위반을 한 것입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일자 표시가 있겠지만 시흥시에서 이첩된 것이거든요. 주 사무실은 동구에 가지고 있는데 수집운반은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업체가 시흥시에서 수집해서 가고 또 중간 처분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수집과정에서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폐기물노출이 된 것이 시흥시에 적발된 것이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장소로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를 세워둔 곳이, 운반했다는 것으로 규정에 걸린 것이고 그러면서 변경허가로 차가 바뀐다든지 하면 구청, 시청에 신고해서 한 차는 말소하고 한 차는 증차를 해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 건이 걸리면서 「폐기물관리법」규정에 3개 부분이 개별상으로 걸려서 이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동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사무소가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첩 통보 와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네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소송 진행 중인데 감면받을 생각으로 먼저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고 행정소송해서 서면심리하고 어제 마지막 심리가 있어서 팀장과 직원이 다녀왔는데 1개월짜리는 인용이 되어서 처분이 없어졌고... 사정이 열악한 것 감안하고 과태료 납부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개 부문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인데 그것은 일부인용 15일, 15일 받아서, 많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결됐다고 직접 통보는 안 받았는데 구두상으로 직원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던 것인가 봐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이런 사례들이 요즘에는 「폐기물관리법」...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치운다든가 이런 게 다 절차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다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첩 통보 아직 안 해봤는데 수집을 했으면 차가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중간에 세워놓고 그냥...
영우

박영우위원

방치한 것 아니에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리 되니까 그것이 신고 시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 건이 걸려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융통성 발휘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통보돼서 우리가 처리하고 행정심판 청구해서 어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을 위한 관내 대형기업체 3사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박상엽 녹색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환경오염 민원발생 현황해서 총 102건이 있는데 적발조치내역 해서 3건 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민원신고로 들어온 102건 내용 중에 처리결과를 표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야 알죠. 민원이 총 102건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2건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분량이 많아서 안 붙였는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 뭐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102건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전체내용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내용이 있는데 그 건수를 별도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조치를 취한 것은 이 3개 밖에 없었다는 뜻인가요? 나머지 민원은 들어왔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3개만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미미해서 이렇게 했다면 조치내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깐 궁금해요. 102건이나 올라왔는데 동구가 공장지역이 50% 이상 되고 그러니까 악취나 모든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민원 처리결과가 3건 뿐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처리결과는 3건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102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복명서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건건이 한번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53페이지 관내 학교․공원․놀이터 토양오염 검사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 학교․공원․놀이터 토양오염 검사를 했고...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3개 지역 대형공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냐 하면 아기들 놀이터나 학교 같은 데는, 애들은 연약한 피부거든요. 애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 지역은 좀 더 강화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토양검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운동하는 인조잔디거든요. 거기도 측정내역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인조잔디는 송림초교, 송현초등, 재능중, 대헌공고 4개소거든요. 이 부분은 인조잔디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데 모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만약 여기가 안 좋다,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민원 있으면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 ‘이것 이렇게 돼서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것들이 없고 이런 측정을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데에 모래 있잖아요. 그것은 항상 수시로 점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는 것은 그러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006년도와 2011년도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공원․놀이터 이 부분은 금년도 다 지났고 내년도에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오염도 측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기 확보가 돼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실내대기질 무료측정 내역해서 주르륵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하는 것이에요, 매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430㎡ 이상만 우리가 무료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중에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는 점검은 무료로 다 해준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토양오염검사도 안 했다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 검사를 안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실내대기질이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 것이네요. 놀이터 모래 같은 것 보면 굉장히 더럽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영철 거기는 다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만석어린이집이나 그런데 보면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모래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들,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올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0년까지 하고 여태껏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시로 해서 항상 깨끗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엄마들이 학교, 어린이집도 보내고 할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실외에 놀이터 시설이 있는 데는 내년도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보면 나오는 데는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몇 쪽입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45, 49쪽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습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경기실업이라는 데서 이렇게 비산 먼지,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데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경기실업은 적색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과태료 내고 있는 게 낫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매년 연간 몇 번씩 내고 있는데 이곳은 관리지역, 적색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슨 폐업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비산먼지가 엄청납니다. 바로 옆에가 아파트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폐업단계까지는 법령기준에 돼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령에 관련이 되면 가능한 것이지만 그 이내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7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무기계약직 한 분과 현장 관리하는 분 두 분, 그래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중화장실은 몇 군데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4군데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두 분이라는 분이 공공근로자 신분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공공근로자가 여기 배치되면 안 돼요. 사실 공중화장실이 우리 동구의 얼굴이거든요. 비용이 들어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한 분을 쓰고 있거든요. 4개소를 위해서 이명화씨를 쓰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4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쓰는 것은 비용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구청사 용역을 했잖아요. 청소용역으로 했으면 이런 것들이,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비위생적이다, 그러면 동구 거기 지저분해, 이렇게 선입감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이 시장, 만석부두 그런 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하고 이것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공공근로자라도 붙박이로 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자로 1년 계약해서 아예 붙박이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성이 길러지면 아마도 깨끗이 유지할 수...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공공근로 분들을 쓰고 있는데, 두 분은 거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1월인가 2월 두 달 정도 안 씁니다. 그리고 10개월 정도는 계속 고정된 분을 쓰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ᅟ고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몇 개월 하고 계약 끝난 다음에 다시 뽑아서 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래도 그분을 계속 썼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 항상 청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노후한 분은 다른 데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노후한 분이 거기 일하기도, 뭐라고 요구하기도 조금 불편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아까 박윤주 위원님 손 들으셔서... 짧으세요? 그러면 박영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5쪽에 보시면 매년 보는 사항인데 연간 4천대 가량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한대도 적발이 안됐다는 것은 의문이 되고 또 이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면 저쪽에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동산, 풍림아파트 그쪽에도 다소 차량들이, 직접 적발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것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1년에 한번으로 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월 1회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시간대는 언제...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하루 시간 중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근무시간 중에...
영우

박영우위원

오전이나 오후에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오전이나 오후 상관없이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출근시간에 하게 되면 차량이 많이 밀려서 그렇지만 출․퇴근시간에 해야만 이분들이 안 그러거나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은 되겠지만 새벽시간대 그때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평상시 일반시간에 잘 안 다니는데 주로 다니다 보면 특히 어린이 차량도 매연을 뿜는 차량 있던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박 위원님이 작년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만석고가나 송현 주공아파트에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방향을 바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석고가와 송현 주공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오르막길입니다. 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이래서 늘 그곳에서 했는데 월 1회씩 연 12회를 하고 보통 하게 되면 2~3시간씩 지금까지 한 대수로는 4,023대 그리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새벽시간대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적발돼야만, 도시에서 가장 심한 게 자동차 매연이거든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일반자동차 매연이 도시에서 심한 매연으로 보는데 이것을 잘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송현 배수구 및 서부간선오수로 측정지점 폐쇄를 왜 했습니까? 운영계획에 따라서 했는지는 몰라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10쪽에 보시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거기가 동국제강 내 공사 중입니다. 다시 덮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오염도 측정대상 지역이 안 되니까 폐쇄를 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지역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공사가 끝나면 다시...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특히 대기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그냥 연간 과태료 2~300만원 내고 벌금만 내면 그만인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게 문제인데 2년 전에...
영우

박영우위원

법적강화를 한다든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순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까지 해서 강화된 악취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자, 지금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나 동국제강 2개사는 강화된 악취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이 되게 되면 조업중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도 환경관련법령이 오히려 강화된 악취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 우리도 행정하기 훨씬 쉬워지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또 적발을 할 때에도...
영우

박영우위원

할 수 없으면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의뢰해서 법적기준을 강화시켜야만 되지 매년 지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환경관련 법에서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전문직 쪽에 있는 분들이 강화해오면 기업이 너무 위축될 수도 있고 정말 조업중지 단계로 간다면 회사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네요. 대기업체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 지역에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것보다는 뿜어내는 매연이 더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석식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쉬시고 어차피 박윤주 위원님도 하셔야 하고 이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저는 약 서너건만...
성진

문성진위원장

서너 건이면 석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하시죠.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15페이지에 2013년도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013년도에 총 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해서 169개소입니다. 대기수질에 대해서 58개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3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169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58개 업소만 하신 것이죠? 대기 30, 수질 28 해서 3군데를 적발하신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3군데가 적발된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지도․점검이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점검인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수시점검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정기점검은 다 포함된 건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정기점검, 수시점검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구청에서 169개 중에서 3분의 1정도만 점검한 거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합동점검을 시하고도 같이 나가고...
윤주

박윤주위원

합동점검은 58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합동점검도 나가고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환경감시단과 같이 해서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가 나온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58개 업소네요? 이 중에는 겹치는 업체들도 있겠네요? 두 번, 세 번 오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실업이 적색관리 사업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경기실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인데 대기부분이고「대기환경 보전법」제32조의제1항제1호 위반 이 건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적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특별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윤주

박윤주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올해 몇 번 했어요?
올해 3번 나간 출장복명서 주시고, 지금 2011년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1개 중에서 점검자체를 191개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63개 중에서 112개를 점검하셨어요. 실적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점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169개 중에 58개만 점검하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011, 2012년도는 연도 말 실적을 포함한 것이고, 2013년은 지금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11월 달에는 점검을 몇 개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주민환경감시단과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분석은 못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이번 달에 점검 몇 개 하셨어요?
다음 달은 몇 개 하실 거예요?
몇 개 더 하실 거예요? 58개인데 작년에, 재작년에 191개 업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12월에 150개 정도 하실 거예요? 올해 이렇게 점검 안 한 이유가 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악취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굉장히 호소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뿐더러 예산부분이라든가 악취저감 대책을 근본적으로 건드려야 된다고 위원들이 똑같은 말을 4년 내내 했는데 점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체하고 결탁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주민환경감시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10월부터 연말에 편중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50개 하실 거예요? 2011년도 실적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수질 소음진동 이 부분에서 대기수질 부분은 58개소니까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이번에 10월, 11월, 12월 중에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11월 다 갔고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리고 11월 실적 팀장님이 이야기 안 하시는 것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지금 환경보전과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시출동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점검을 해야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하실 거예요? ‘구청에서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연말까지 미비한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이 안 돼요. 169개 중에서 58개 업소를 점검했다는 것은 3분의 1 밖에 안 했다는 소리고 경기실업 3번 했는지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 3분의 2 업체는 구청에서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색관리업소 경기실업이 동구에서 안 나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37페이지에 한국기초소재에 야적되어 있는 고로 슬래그가 바람에 날렸다고 하는데 한국기초소재가 어떤 회사예요? 고로 슬래그라고 하면 보통 철강과 관련되어서 버리는 것인데 왜 한국기초소재라는 회사에 이게 야적이 되어있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고로 슬래그가 올 때는 날릴 일이 없는데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날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루로 되어 있는?
모래요?
모래 상태에서 한국기초소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루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덮개를 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안 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하고 또 어떤 조처를 하셨어요? 확인서 징구까지가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인가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처분은 없습니까?
개선명령하고...
지금 그다음 상황은 어때요, 업체가 개선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개선명령이 나가면 ‘며칠 내에 해라’,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상황인 것 알겠고 4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고발사례가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한 사례인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민원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합동, 단속하면서 적발된 부분도 있고...
윤주

박윤주위원

이 부분은 그런가요? 그러면 49페이지 환경오염 주요관리 업체 점검․단속 실시내역은 어떻게 된 내력인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행정처분 나간 것이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49페이지가요? 행정처분 하러가서 단속했다, 말이 이상한데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적사항, 위반사항이 발생되니까 기준에 의해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조처를 했다는 내용인 것이고 45페이지는 출동을 했다 정기점검이든 고발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확인했다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거의 같은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로...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도․점검을 하면서 고발한 사항이고 업체점검을 나가면서 또 단속한 내용이고 거의 앞의 것은 전체 고발 사례이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
윤주

박윤주위원

고발이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고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기점검... (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적발이 되고 조치이행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기준에 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현장 나가서 최종확인을 하는 거예요.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검 잘 안 하는 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거예요. 동구에서 악취가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환경보전과에 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악취에 주민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형 3사에 배출구 포집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재작년에 배출구 포집기의 한계를 느꼈잖아요. 지금 환경오염으로 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죽겠어요. 고발 이런 것,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환경기준치가 될 때까지 공기가 나빠지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수시로 가서 가동되어야 될 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고장 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이 점검을 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전체 사업장이 악취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동국이나 두산이나 현대에서 나는 냄새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투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뜻대로 피부에 와 닿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3사 관련자들을 오라고 해서 분기 1회씩 계속 우리 관내 현안사항을 얘기해 주고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늘 받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7페이지에 한국기초소재라든가 동호선박에서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 주변 공장․공사장 비산먼지 대책 시급하다고 나왔던 것이 대륜종합건설, 방진시설 미설치 대륜종합건설 가서 방진시설이 있는지 한번만 봤으면 ‘방진시설 하세요.’ 라고 미리 정기점검 때 이야기를 했으면 비산먼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민원이 안 들어왔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기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동구 같은 경우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는 돌아줘야 돼요. 169개 업소 중에서 58번만 도는 것이 아니라 169개 업소면 지금 300회는 나왔어야 돼요. 1년에 두 번은 돌아서 한국기초소재에 고정식 덮개 살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실업 같은 업체들이 생기는 것이죠. 경기실업 같은 업체들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적색관리사업장이라고 해놓고 1년에 한번 정도 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분기마다 간다고 하시지만 경기실업가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한번 걸렸죠. 대기방지시설에 공기 희석까지 해서 또 걸렸죠. 갈 때마다 걸리는 업체일 것 같은데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조업정지 10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할 일 없고 이 업체는 매일 가면 매일 건수가 잡혀서 한 달 있으면 이 업체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니까,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과태료 네 번, 두 번째 갔을 때 영업정지 10일 쉬고 세 번째 왔을 때 버티다가 과태료 100만원 내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 업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업체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보전과에 악취, 대기, 수질을 단속하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기획감사실에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4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악취와 관련돼서 관심 없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윤주

박윤주위원

예산 배정 안 했죠, 인력 배정 안 했죠? 작년에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악취관련은 어쨌든 포집을 해야만 우리가 단속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죠. 제가 거꾸로 이야기 드렸어요. 포집하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가동이 되는지만 확인해도 점검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러한 점은...
윤주

박윤주위원

에어포집기에 한계가 있다. 에어포집기 100개 달아도 여기서 법적인 수치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에어포집기 한 개 있는 것 알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환경보전과 예산 확보 왜 안 하냐고, 인력 관련돼서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지금 동구청에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실, 과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고위 간부급들하고 회의해서 요구하고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지도․점검을 올해 58일 밖에 못 갔으니까 인력이 최소한 5명이 필요하다 요구할 것은 하고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하든가 아니면 환경감시단을 대거모집을 한다든가 전문가를 섭외한다든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노력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58번 점검하고 경기실업 점검할 때마다 건수 나올 건데 분기마다 3번 해서 이 업체 동구에서 근근이 잘 버티게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린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된 이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심각하게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번 회기 내에...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53쪽에 불과 1주일 전에 인천 구도심 놀이터 관리 소홀 이래서 동구는 2~3년 동안 어린이 놀이터에 소독을 한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곳에 하는데 40만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돌아봤지만 특히 동구 관내는 대기업체가 뿜어내는 매연물질들이 놀이터에 굉장히 많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동구의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의 점검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인근 지역인 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2차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어린이집...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든다고 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어린이집 실내공기 측정...
영우

박영우위원

어린이집 공기측정은 그렇다 치고, 어린이 놀이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염도 측정은 해주는 부서는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소독은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오염됐다든지 그런 것은 측정은 하지만 소독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정화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실례로 가장 가까운 송현동에 동구위생공사에서 하시는 업체가 송현1차는 사실 따지면 500세대거든요. 그리고 송현2차는 400세대예요. 평수의 차이점이 나서 그런지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400세대인 아파트가 책정이 더 되어 있고 500세대는 더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점은 왜 그런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정화조 수급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 관계에 달린 겁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아파트에 문제가 있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파트는 용량이 대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관련업체가 기본요금 이하로 계약을 맺으면 저희들이 맺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이렇게 2,400만원이 되어 있고 세대가 작은 아파트는 2,800만원이 되어 있다면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계도사항은 업체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파트와 업체간의 계약 관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계약 관계, 어쨌든 사계약으로 맺어져서 정화조 청소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눈여겨보게 된 계기는 이 아파트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업체 대우환경, 동구위생공사가 지금 몇 년간 우리 동구에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오래 됐죠.
영우

박영우위원

오래된 하나의 고질이라고 봐요. 제가 한 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같은 경우 정화조가 비가 오면 복개공사 하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들렸어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문제점이 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정화조 청소요금을 보면 분뇨는 리터당 20원이고, 정화조는 750리터에 14,600원이에요. 추가가 되면 100ℓ당 1,135원인데 이 부분이 10년 이상 가격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대우환경, 동구위생공사에서 ‘요금 올려 달라’고 3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우리만 올릴 수가 없다.’ 인천시 전체...
영우

박영우위원

전체적인 하나의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같이 가야죠. 시에서 ‘주관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내년에 요금을 조금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지역을 지정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이문을 남기거나 독점업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죽겠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죽지 않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게 이런, 송현1차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발생됐었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냐 같은 단지 안에서 세대수가 적은 곳은 더 많이 책정하고 세대수가 많은 곳은 작게 책정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청소요금을 매겨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정화조 기본에 750ℓ에 14,600원이다, 분뇨는 ℓ당 20원이다 이대로 가면 좋은데 대우환경, 동구위생공사가 아파트는 구역제한이 풀렸습니다. 자유 경쟁 입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수고비용을 더 싸게 해 주는 곳에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세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적고 하니까 우리는 이 비용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얘기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미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자꾸 제기가 돼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따지면 개인 상영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개인 상영이라도 같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있는 아파트면 몰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업체하고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제가 감지한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이쯤만 하겠습니다. 123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화수부두 화장실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부서 간에 어떠한 협조 사항이 없었나 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이 개설되고 난 뒤에 그때 내방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중 화장실이 화수부두 안에 노인정 옆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로 수용을 못하는 지경에 와서 하도 급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청장님도 지시하고, 의회 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인천해양항만청에 부지가 그쪽이니까 요청을 했어요. 부지승낙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해양항만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구에서 담당 직원이 가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기존 화장실 설치부지 외 다른 부지 선정 시 현재 운영 중인 화수부두 공장에서 동선이 길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를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민원인이 의장님을 찾아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니까 수도관 용량이 너무 작았어요. 또 미뤘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니까 대형 매장 옆에 다시 시설을 한 거예요. 그쪽 대표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자꾸 매듭을 지어놓으니까 가서 관리하는 주최 측에서 해양항만청에 요청을 해봐라’ 그랬더니 해양항만청에서 승낙도 안 받고 그쪽에 시설물을 한 겁니다.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저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해 보려고 하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환경보전과 부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이나 그것과 관련된 부서들이 법을 위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인들의 배만 불려줬지 우리 구에서 원하는 지역의 문화적인 공간이나,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점차 나가야 될 것을 급작스럽게 편의 위주로 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의장, 민원 인분들 얘기가 다 법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얘기 듣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일을 사전에 검토 없이 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행사고 편의 행정적인 일이지 구청장, 의장, 거기에 민원인이 얘기한다고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기초적인 자료도 항만청에 부탁하고, 허가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분들 얘기로만 놀아난다면 관련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추경에 1,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줬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불특정 다수 민원이 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설치할 수 있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항만청이 특히...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 부지승낙을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민원이 아무리 말해도, 청장님, 의장님이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하시고 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심의의결까지 받은 예산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수산물 직매장...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 저는 안 해 주려고 얘기 했습니다. 계수조정 때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상인들이 원하니까 해 주자’ 이래서 의결해 준 사항인데 지금까지 몇 개월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수산물 직매장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문제라고 과장님의...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화장실은 내방객이 화수부두에 많이 오시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필요한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저도 나가고 직원들도 나가서...
영우

박영우위원

저도 이 부분을 찬성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안 된 것은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절차 없이 이런 일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의장님이 지역의 민원인들이 얘기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가서 결론 낸 것은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에 내방이 많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항만청에서 해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부지승낙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양항만청에서 부지승낙을 해 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전과의 사항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괭이부리마을 보시면 지붕 공사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한 거예요? 속에 석면을 떼고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지붕을 해야 하는데 석면이 있는 상태에서 지붕을 씌웠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 해도 환경보전과하고 업무협조가 여기는 사항이 이런데 이것을 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업무협조도 없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석면을 관리하는 기준이 면적이 500㎡ 이상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개인주택을 철거할 때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24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 이하가 되는 것은 폐기물 관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개인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석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된다, 슬레이트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도시개발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환경관련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 아니 에요? 어쨌든 간에 면적이 적어도 뭐냐 하면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나 누리건설에서 한 것인데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합쳐지면 500㎡ 넘습니다. 개인 건물이지만 열, 몇 개가 합쳐지면 500㎡ 이상이 돼요. 면적이 작든, 크든 간에 관리가 되었어야죠.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는 법적인 하자의 조치를 취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석면으로 덮어씌워서 지붕개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연결이 안 되면 모르는 부분이죠. 저희들한테 500㎡ 이상이 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면서 철거하고 챙기는데 500㎡ 이하 작은 면적은 개별 가구가 하는 부분은 가정집일 경우 신고가 들어와서 240만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알지만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괭이부리마을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청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이지만 홍보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금 석면 때문에 환경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어 요. 암이 걸린다고 뭐 한다 해서 지금...)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은「석면안전관리법」상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해야 될 기준이 어디부터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부서가 다 있어요.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왜 못 해 준 거예요? 240만원인가를 한 가구당 할 수 있다면서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석면을 철거할 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슬레이트 지붕은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는 거예요. 허가 건축물은 가능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무허가입니까? 무허가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구나.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무허가로 아마...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진행과정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관련사항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여쭤 보고 싶으신 의견이 있더라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뒤섞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으로 넘어가는데 괜찮으세요?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 그런 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슬레이트를 위에 놓고 그 위에 지붕계량을 해 준다고 덮어씌웠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면 슬레이트가 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석면 건축물은 계속 철거를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철거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작업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집집마다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철거한 집이 없어요. 슬레이트 위에다 지붕을 덧 씌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해 놓아서 이 석면이 환경보전과 일이라 작업을 이렇게 했을까 보면서 그랬었거든요. 결국 업무협조 같은 것도 안 되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거니까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좀 풀었으면 좋겠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114쪽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과장님이 이것은 공문으로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회를 신고해서 해야 되는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우리 가서 볼 때 펌핑하는 작업 봤죠? 3대가 했어요. 앞, 뒤, 옆쪽에 하는 작업 봤잖아요? 이 피해는 우리가 받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환경사업소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 5월 29일 이영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환경감시단하고 가좌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이 분뇨처리장 악취해소 대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요구를 하면서 이영복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에 6월 7일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공문을 그 내용대로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인천광역시로 보내고 7월 5일 시하수과 주관으로 환경관리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 악취해소 및 절감방안 구․군 담당 팀장 회의를 했어요. 오수팀장하고 환경개선팀장이 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이영복 위원님이 제의하고 요청해서 진행된 것인데 악취개선 사업을 금년 8월 9일까지 11억5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짓겠다, 그 내용으로 탈취기 2대하고 침전기 덮개 2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8월 26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차시설 설치를 하겠다, 투입동 부담 3개소에 8월 5일 완료했습니다. 악취관리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총 7개소에 금년 중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분뇨처리시설 확충방안 검토를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분뇨차량 펌핑방지 및 주박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서구청에서 CCTV 설치를 하고 주차선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이 부분은 아직 못한 부분입니다.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된 부분이 있고 진행 중이고 착수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풍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옆에 보면 공장밀집 지역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시설 방문도 하셨잖아요. 공장가서 냄새도 나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환기구 만들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만든다고 해서 환기구도 빼내고 이것은 우리 구가 아닌 인천시민으로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것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분뇨차량이 24시간 주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문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어찌됐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근본적 원인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좌하수처리장의 일일 용량이 178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들어가는 용량이 2,000㎘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시에서 빨리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시설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가져오는 양은 많고 그러니까 위생업체에서 줄을 세워놓고 자꾸 펌핑작업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서 빨리 집어넣으려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충방안을 위해서 용역중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문여중․고 이전한다는 것, 사실 중구 쪽에서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집회신고해서 하면서 취소가 됐고, 또 하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것도 관철이 됐어요. 그 구간은 공원으로 만든다, 중구 쪽에 주거지역으로 관통하는데 여기 관은 틀리지만 그게 그 과에서 그 관에서 주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철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박문여고 이전, 환기구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입도로도 없습니다. 분뇨차량이 이렇게 쭉 대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고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환경감시단 활동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장

진행 때문에 그러는데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영복

이영복위원

거의 끝났어요. 환경감시단에 활동내역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좌사업소도 가고 환경감시 이렇게 하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같이 다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명 출장 다녀온 결과 내용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환경감시단...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감시단이 혼자 나가서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직원들하고 합동 단속을 나가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시단,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있더라는 것이죠. 같이 나갔으면 같이 나갔다고 해야지, 깨끗한 동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장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가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동구 환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작년에 굴뚝을, 쉽게 굴뚝이라고 표현하면 배기구 2개 하기로 한 것을 1개로 하기로 작년에 결정한 사항들이 올라와서 특별한 논의도 없이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환경보전과에서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서류를 한번 찾아 봤는데 2007년 11월 16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조 요청’해 서 환경부장관으로 공문을 발송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제 김회창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시던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청회, 설명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자료는 공청회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윤주

박윤주위원

그때 이야기 말고, 저는 최근 3년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최근 3년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전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최근 3년 이내에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한 게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요청이 아니라 관심가지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2년 전에 왔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자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을...
윤주

박윤주위원

예전 사항들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뽑아 본 거예요.
윤주

박윤주위원

굴뚝 관련된 것은 작년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굴뚝이 2개에서 1개로 변경이 됐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1개로 없어졌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굴뚝이 2개에서 1개가 되면서 동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EAP환기탑이라고 해서 토양식인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저는 그 부분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자료로만 봤기 때문에 오염원을 미생물과 물리화학적 작용에 의한 정화방법이고 2차 오염발생이 없다고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토양상 조경시설을 하고 도시지역 열섬화도 완화가 된다, 환경미화 효과도 있다, 도시미관에도 일조한다, 미세먼지․질소․일산화탄소․휘발성유기물도 제거한다, 앞으로 차세대 배기정화 시설이다 이런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드릴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나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알겠습니다’하고 구청에서 끄떡끄떡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7만5천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는 조금 더 책임 있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문가 섭외해서 우리 돈 많잖아요. 1,400억원 쓸 수 있어요. 예산 끌어와서 전문적인 것들 충분히 확보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환경보전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가 축적되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대형사업장 두산, 현대, 동국제강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다녀왔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폐수를 수거해 와서 맡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점검해 가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3개사 살수차가 각 사마다 있습니다. 분진을 빨아들이는 청소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느낀 점이 고철 야적장에 분진 문제도 물을 뿌리는데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그다음 동국제강에 폐수처리시설이 나가는 진입로에 완전 흙탕물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슬러그 야적장에 물을 뿌려서 질퍽한 흙먼지가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꼭 점검해 주시고 폐수 수거해 간 부분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폐수도 3개사 모두 다 채취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직원들이 나가서 채취했고 이영복 위원님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배출구 악취포집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포집된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김시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임종대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심재흥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7쪽에 주차장 현황 및 향후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차장 면수가 3만면이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6천대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네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전체 자동차수에 비해서 면수는 많은데 아파트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아파트 지역은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로 보면 116% 정도 됩니다. 문제는 주택가, 주택가는 부족해서 65%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아파트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파트는 꼭 차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내로 우리가 등록한 대수에서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차를 못 대서 길에다 대고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혹시 무단방치 차량 파악은 되나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방치 차량...
영복

이영복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올해도 방치 차량... 방치 차량이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47대를 적발해서 강제로 견인한 게 35건, 자진 처리한 게 12건 해서 47건을 처리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에 놨어요? 우리 주차장에 놨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노상에 놨는지...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노상은 거의 드물고 뒷골목이나 주차장에 집어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공터 쪽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8개소를 유료화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수문통 지역은 주차면을 다 그려놓고 유료화를 앞두고 있는데 다른 부분, 유료화한 것 외에 다른 부분도 뒷골목에 있는 부분은 빼고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수입 면에서 생각보다는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동구가 공장밀집 지역이에요. 대기업체가 많다 보니 공장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량을 갖고 와서 대놓고 가는 거예요. 약주 드시면 며칠동안 놔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확보한 주차면수는 많은데 그분들이 대는 바람에...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구 주민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 출근하면서 대놓는다고 하면 저희는 주차확보율이 116%라고 그러지만 직장 주변에는 외지차도 많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모자란다고 볼 수 있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유료화 시킨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민원제기하고 안 좋은 얘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공적으로 볼 때는 유료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시나무라고 경동택배 주차장에 보셨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사람들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유료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점용료를 내게끔 조치하면 안 될까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쪽 부분에 송림체육관 준공을 했고, 대주중공업에서 그쪽으로 샛골로 도로 신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송림체육관 옆면 정문 맞은편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연장을 하면서 노상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그 도로가 준공되면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곳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폐쇄할 예정이다? 거기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근본이 되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대주중공업 부지 내에 있는 도로 개설해서 송림체육관 앞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뭐냐 하면 경동 택배 이면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냐 하면 차량들이 주차장에 대놓고, 양쪽으로 대놓고 가운데까지 해서 야간에 보면 차량 한대가 간신히 다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도 그쪽에 심야에 무단주차 해놓은 것, 간혹 단속 나가서 적발하는데 낮에도 나가서 계속 장기정차 하지마라.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상주해서 단속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신경 써서...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단속 건수를 올리려고 실적위주의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볼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이런 쪽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하면서 산업유통센터 같은 곳에 큰 차량은 몇 날 며칠씩 놔두고 자기 땅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같은 곳에 보세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보도블록.
영복

이영복위원

보도블록으로 깔았는데 가서 보십시오.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시켜서 고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관철이 안 돼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쪽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하고 산업유통센터 진입차량들이 이용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량을 나둬 서, 앞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번호판을 떼어서 단속을 못하게끔 했는데 그놈들은 교묘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욕까지 하고 싶어요. 번호판까지 떼어서 가져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큰 차량이니까 끌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도 산업용품 상가단지 쪽에 CCTV 카메라, 차량단속을 하는데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한다고 새벽 시간대에 나가서 한대의 사진을 찍고 하면 그 근방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이겠죠. 차에서 있다가 아주 여러 명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항의하고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쪽도 우리 차량단속 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산업용품 상가단지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주차 적발 장소별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산업유통센터 거기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유통센터에서도 들어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상인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택배회사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간혹 들어오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곳은 신경을 써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적위주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69쪽에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1번에 화평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건은 도서지방업체한테 발주를 줬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이게 화평동 3-125번지 주차장이 화도교회 옆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그것을 다 떠나서 발주를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발주 주는데 있어서 도서지역은 도서지역만 발주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건 지역 사안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그쪽 도서지방에서는 밖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는 도서지역으로 발주를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의문스러워서 그게 바뀌었는지...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게 바뀐 것은 아니고 지역 제한인데 지역제한은 입찰하거나 계약할 때 지역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인천시내로 제안을 하고 옹진군은 따로 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옹진군은 옹진군만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는 이쪽으로 안 나오고 여기서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복

이영복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주차장 옆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있는 부분이 축대로 쌓여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 옆에 균열이 가서 균열이 가게 되면 집이 주차장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서 공사업체를 몇 달을 수소문을 했는데 공사가 까다로워서 바로 옆에 집이 있어서 몇 군데를 알아보다가 섭외 계약된 곳이 이곳이에요. 어렵게, 공사가 규모는 작지 않더라도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지역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의문스러워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옹진 도서지역에는 못 들어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한 것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지역 제한은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항상 민원과 접해 있는 곳이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5쪽에 하단부분 과징금, 행정지도, 고발은 어떤 상황이었을 때 고발을 했으며 어떤 과징금의 점검 결과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가 자동차 관리업체를 반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분사항 총 7건 중에서 과징금이 총 2건이고, 매매업 1건, 정비업 1건이 있는데 이 매매업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25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비업체 과징금 부과인데 이것은 법정수수료 이외의 부분이 징수됐는데 이 부분은 견적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받아서 과징금으로 25만원 부과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업사도 급수에 따라서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할 수 없는 업을 하는 곳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 곳은 발견된 곳은 없고 전문정비업, 카센터 정비하는 곳에서는 엔진부분이나 도장 같은 것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합 정비나 소형정비 회사는 할 수 있고 카센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매업에서 고발된 것은 뭐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매매업인데 요새 인터넷 사이트에다 매물을 올려놓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 물건은 없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면서 100만원짜리인데 그 물건은 없고 3백, 4백만원짜리를 보여 주는데 이게 허위매물 광고죠. 그것은 검찰에다 고발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미끼 상품이라는 것은 뭐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게 미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개해놓고 실제로 가면 그 물건은 없고.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는데 킬로수를 조작하는 사례들은 없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 것은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쪽 방치된 처리대상이 쭉 있잖아요. 3개로 처리대상으로 해놨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차량들이 광고성으로 차량에다가 광고문구를 넣어서 고정시켜 놓은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적발을 안 하신 것인지?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광고물 고정적으로 주차,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리가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도 몇 군데 간혹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단속이 몇 시부터 이루어지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오전 7시 30분부터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간 내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길에 내놓는 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장기적으로 광고성 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번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건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계도 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인도를 가로 막아서 주차를 시켜놓은 차량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아는 서포터즈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빼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고, 특히 예를 들어서 송현 1, 2동 주변에 세일마트 쪽에 보시면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를 많이 시켜놓고 있어요. 특히 토요일, 젊은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해도 차량이 인도를 가로 막고 있다 보니까 도로로 나가게 돼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토요일만 단속을 하잖아요? 일요일에는 안 하게 되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요일에 적발됐을 때는 곤란하더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들도 일요일은 단속하지 않는데 한번은 일직자들한테 마트, 세일마트는 아니지만 다른 마트 주인 부부가 와서 한바탕 싸우고 간적이 있습니다. ‘장사 못하게, 영업 못하게 단속을 그렇게 하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열심히 다니면서 해야 되지만 단속을 당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영업하는데 지장을 준다, 방해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면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지역 순회를 해 보시면서 그런 지역에 사각지대가 꼭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서 주차를 안 할 수 있게끔 주정차를 하지 않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8쪽에 화수부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들이 많고 주차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언제쯤 공영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나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화수부두요?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화수부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낚싯대를 놓고 가든가 하면 선주들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유료화를 시키면 그런 문제나 지역주민들과 그분들의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쪽 지역도 금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도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분쟁이 지역에서 자꾸 일어나 시작하더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래서 당초...
영우

박영우위원

자기네 영업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네 주차시키지 마라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주차장 만든 직후에 화수부두 수산물 사러 온 사람들이 댈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쪽에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하루 종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화수부두 간 사람들이 댈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화수부두 상가에다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 쪽에 주지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 민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유료화를 시키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민원들이 발생해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65쪽에 미처리 건이 160건 돼요. 무보험, 무단방치 이래서 미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이 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접수현황이 119건이거든요. 처리현황을 맨 끝에 보시면 154건이 되어 있어요. 접수한 것보다 처리한 현황이 30건, 35건 정도가 많은데 이전에 계속 누적되어 있던 사건이, 금년 같은 경우는 35건을 더 접수한 것보다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리 건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41쪽에 유료주차장 입찰내역 및 운영․관리실태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위쪽으로 새로 지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입찰을 안 해도 그쪽까지 차대는 사람이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고정 주차, 월정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죠.
순자

지순자위원

월정 주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 말까지 입찰공고 진행 중이라는데 누가 했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5차까지 입찰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7차까지 끝났는데 입찰자가 없어요. 입찰자가 없어서 현재 운영자가 임시로 하고 있고 이것은 계약방법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예전 가격으로 뽑은 게 2,600만원인데, 당초에는 3,800만원에서 응찰자가 없으니까 조금씩 떨어져서 5차까지 할 때 2,600만원이 됐는데 이때도 응찰자가 없어서 입찰이 7차까지 다 끝났는데 이것을 입찰로는 안 되고 저희는 이제 3차까지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입찰을 계속해 봤는데 응찰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수의계약 하실 분은 계세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현대시장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달라고 해요. 무료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는 2,600만원 다 받고 싶은데 2,600만원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개 업체한테 물어봤는데 그 금액의 반도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공짜로 줄 수는 없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시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을 둬야 되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냥 알바 하시는 분은 두고...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공공 근로자 있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것 가지고는 책임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책임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하다못해 계약직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3명씩이나 있어야 되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3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9천만원이거든요. 인건비가 더 나가죠.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 건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만석부두 쪽에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맡았잖아요. 거기는 수입을 내고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9월, 10월, 11월이 낚시 철이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데 낚시 철이 끝나고 내년 3월까지, 12월부터 3월까지는 주차장 이용객이 줄어들겠죠. 그게 항상 일정한 수입이 되면 전부 다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몇 달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부녀회원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 안 주려고...
순자

지순자위원

하루에 인건비 1만5천원씩 준대요. 그러면서 부녀회원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73쪽에 시간대별, 월별, 단속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시간대별을 보시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254건이나 적발됐어요. 그러면 이 적발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장 쪽, 식당 쪽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이 없게 해야 하는데 어떤 때보면 단속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저녁시간 6시부터 식당 쪽은 봐주셔야지 요새 장사하는 곳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딱지까지 척척 붙여놓고 가면 진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십사하고... 동구가 타 구처럼 복잡해서 주차를 단속해야 될 지역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식당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장 있는 쪽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시간대 별로 1시~2시 사이에 254대인데 사실은 1년 치거든요. 한달에 따지게 되면 2~3건 정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주차 단속원들이 일부러 12시에 들어오거든요. 식사도 하고 교대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러 2시 다 되어서 나가라고 해요. 2시간 정도를 12시부터 점심시간 때 식당 주변에 못 나가게 2시 다 되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마 인근에서 신고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신고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도 보시면 18시부터 19시까지가 1,398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가 되면 요새 경제도 안 좋고 다들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18시에서 19시면 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시간대거든요. 이 시간대는 단속건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 단속시간이기 때문에 퇴근시간대 그러면 꼭 식당 주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많이 나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만석동, 아파트를 보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딱지를 또 가져와요. 우리 집으로 갖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요새는 딱 찍히면서 시청으로 곧바로 들어간답니다. 이것 저를 주시면 제가 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 가져가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차 단속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교통, 이것은 운전하는 분들이죠, 비전임이라는 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계약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CCTV보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별도로 그곳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저희가 우리 직원이 차량으로 단속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했죠.
영복

이영복위원

서포터즈가 우리 관에서 CCTV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서포터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그냥 밖에 순회 단속만 하고, 고정 CCTV카메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가 듣기로는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서포터즈로 뽑혀서 관제탑에서 보고 있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서포터즈가 7명이 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명단에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직원은 안에서 내근직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CCTV 관제탑이 있어요. 범죄 그런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CCTV 관리하는 서포터즈라는 실내에서 일하는, 관에서 일하는 분...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직원은 CCTV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내근직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내근직이 뭐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단속되면 항의민원 전화오고 하면 안내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건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면 쉽지 않을 텐데요? 싸움하자고 온 사람들인데 거기 올 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물론 그 직원들이 전담하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관제탑은 우리 직원이 본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우리 상황실, 교통과 상황실...
영복

이영복위원

상황실은 직원이 보는 거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직원 봉급 많이 주는데 운영하는 것도 그러네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직원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단속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지금 뭐를 요구하려고 하냐면 오늘도 각 기업체 환경문제를 봤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원스톱으로 해서 여기 모여져서 교통, 범죄, 환경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관제탑의 실내를 넓히겠다고 그래서 예산도 올라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원스톱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 범죄예방과 관련된 CCTV 카메라는 많고, 합쳐서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10대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제실에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제실은 확장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저는 비용절감 인원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원스톱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리고 또 수시로 관리감독이 되면 상대성 있는 분들은 경각심을 주고 자기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서 환경, 교통, 범죄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제탑에서 본다면 거기에서 직접관여해서 같이 원스톱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물론 같은 장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감시를 한다거나 그런 체제는 될 텐데, 이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영복

이영복위원

업무는 틀리겠지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우리는 CCTV 카메라를 조작해야 하거든요. 번호판 나오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경고 방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CCTV 관제실하고 통합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것은 해소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영복

이영복위원

단속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대, 2대 그런 것 아닙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 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도 물어보겠지만 비용절감, 일의 합리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이 뭔 얘기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이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몇 년이라는 제한은 없고 전에는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같은 사람이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까지 계약하면 된다는 횟수 제한은 없고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무기계약직하고 다른 것이죠. 무기계약직은 계속 연속근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제계약직.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것이 1년 이내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비전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몇 년을 근무를?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1년이요.
순자

지순자위원

1년 단위로 계속? 한 사람이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3년 근무한 사람, 4년 계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지금 비전임 계약직 3명이 있는데, 한명은 2년차고, 2명은 1년차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비전임 계약직으로 뽑히는 사람한테는 별 다른 게 있나요? 서포터즈하고 다른 것이...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틀리죠. 서포터즈들은 3교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고 그런 부분이 틀리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하시는 분들은 전부 운전하시는 분들인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1종 대형면허 가진...
순자

지순자위원

대형면허를 다 갖고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서포터즈들도 마찬가지예요. 면허는 다 있어야 되죠.
순자

지순자위원

대형면허가 다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서포터즈는 2종 면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는 비전임계약직하고, 서포터즈는 다른 면이 있네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는... 비전임계약직은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이죠.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서포터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 같은 그런 개념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봉급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차이가 나죠.
순자

지순자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비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 되고, 서포터즈는 85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비전임계약직 이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서포터즈들을 태우고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서포터즈가 10개월 계약한다고 하면 2개월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봉급을 왜 줘요? 똑같이 10개월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전임계약직이 10개월 아닙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서포터즈하고, 계약직하고 기간은 똑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1년이라고 그랬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1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개월이 똑같아 해야지 1년이라고 하면 2개월은 공백이 있으니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10개월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운전하는 비전임은 자치행정과에서 뽑잖아요? 1년이라고 해서 안 맞아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냥 들으시기 편하게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 이내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과 등 도시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 명)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지순자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류삼열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