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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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 자치행정과장 신용희 기획예산과장 조원덕 안전총괄과장 홍성원 교육지원과장 신영숙 민원토지과장 박충서 정보통신과장 길두식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책자의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행정자치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직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 복리후생,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사회단체 지원 등 처리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제안제도, 시정운영 성과, 통계조사, 예산편성 및 운영, 경영수익사업 총괄, 행정협의회 운영,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민방위 훈련 및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과는 자기주도 학습 운영, 교육경비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무상급식 지원 관리,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지원, 청소년 정책 수립 및 개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민원사무 종합 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권,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건축물 대장 관리 및 발급, 도로명 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계획수립 및 시행, 행정정보 포탈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U-city 추진, 홈페이지 운영, 방범CCTV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9건으로 34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불가, 4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217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147쪽부터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6~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문현수의원과 제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좋지 않은 글 작성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그 문구를 작성했던 책임자 팀장을 바로 무보직 팀장으로 인사발령 시켰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시장님, 국장님의 최측근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래도 인사발령을 시켰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특위 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해도 발령내지 않고 끄덕도 하지 않았는데 문구 하나 잘못 작성했다고 바로 무보직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문구 작성 하나 잘못했다고 무보직으로 발령 내버리면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과장 국장님 부시장 시장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6급 팀장 1명 무보직으로 날려버리고 바로 무마시키려 하는 처사가 참 한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실수한 것 같다는, 그래서 지켜줘야 됐다는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의원들의 10분 발언으로 인해서 의원이 그 공무원을 쫓아 내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무보직으로 가신 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10분 자유발언만 하지 않았으면 본인은 무보직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장 원상복구 시키든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노조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공무원노조에서 막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얘기하셔서 원상복구 시켜주든가,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도 같이 이 부분 결과채택해서 원상복구 시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이니셜로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용역 관련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문현수의원과 제가 10분 자유발언 했더니 중앙도서관 팀장님 무보직으로 발령 냈잖아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김익찬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일단 팀장에 관계된 것은 어떤 보복차원이 아니고 철산도서관 개관 동시에 승진한 팀이기 때문에 순환보직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보직이 있었는데 무보직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잖아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에 38명 정도 무보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10분 자유발언 하니까 그 다음날 여기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업무보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보복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환보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복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복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무보직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본인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순환보직으로 생각하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순환보직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원이 10분 자유발언 하고 오마이뉴스에 나오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사이에 바로 무보직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순환보직으로 어느 공무원이 받아들이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순환보직이라고 주장하시고 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복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된 안을 빨리 덮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대학원 관련 자료 팀장님,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그것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유연근무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괜히 신청한 거 아니니까, 탐장님! 가지고 오시지요. 위원장님, 답변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좀 가져오시라고 하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사실 자료는 부존재여서 미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청 내에 대학원 진학 한 직원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와서 설명을 다 해 주셨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은 다 하셨죠?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문서로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적으로 파악한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파악은 했는데 문서로서 작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유연근무제랑 대학원 가는 시간대를 비교해보려고 자료요청 한 거예요.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개인에 관한 사안이어서 보통 주 2회 정도 업무시간이 끝난 6시 이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출 해 주세요.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끝나고 돌아가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끝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요?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아직 작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오전 중에 갖다 주세요.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왜 안 갖다 줘요? 그러면 다 의심합니다.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열여섯 분 된다고 했어요?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대학원을 갔나,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신청한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줍니까? 유연근무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5시 정도에 퇴근해서 가야만 6시, 6시 반에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연근무제 신청해서 대학원 갔는지 안 갔는지 비교해 보려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냐고요?

옥순

조옥순인재양성팀장

대부분 근무시간이 끝나고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대부분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다니는데 왜 제출을 못하냐고요? 제출을 못하니까 위원들이 ‘저것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심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나가셔서 자료 갖고 오세요. 팀장님 갖다 오시고, 다음 질의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 및 전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은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사례를 요청했었습니다. 관련된 전보 및 전출현황을 보니까 145명이 한 부서에서 발령 받은 지 1년도 근무하지 않고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개월 일하고 타 부서로 발령 받은 분이 세 분이 계시고, 2개월 근무하고 타 부서로 발령 받은 분이 다섯 분, 3개월 근무하고 타 부서로 발령 받은 분이 열 분, 4개월 근무하고 타 부서로 발령받은 분이 열한 분, 5개월 근무하고 타 부서로 발령받은 분이 스물일곱 분, 6개월 근무하고 타 부서로 발령 받은 분이 스물일곱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는 약과고 2010년 7월 1일 이후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분은 3년 동안 6번 7번까지 옮긴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팀에서 2팀으로 바뀐 분은 분명히 인사발령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다 뺐습니다. 어느 서기관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서 6개월 근무하고 회계과로 가셨고 회계과에서 7개월 근무하고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5개월 근무하고 복지정책과로, 복지정책과에서 9개월 근무하고 수도과로 가셨고, 그리고 어느 주사님께서는 미래전략실에서 7개월 근무하고 광명2동으로 광명2동에서 5개월 근무하고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 9개월 근무하고 복지정책과로, 또 제일 심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기업경제과에서 5개월 근무하고 기획예산과로 가셨고 기획예산과에서 2개월 근무하고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 10개월 근무하고 광명2동으로, 광명2동에서 9개월 근무하고 사회복지과로, 이분 같은 경우는 1팀에서 2팀으로도 이동했어요. 이분이 아마 3년 동안 가장 많이 인사이동 했던 것 같아요. 거의 6번 이상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님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신 분도 기획예산과에서 6개월 근무하다 미래전략실로 가셨고, 또 4개월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로 가셨고 7개월 근무하다 자치행정과로 가셨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 제1항에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할 수 있다는 기타 내용도 법률에 있지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1개월 근무하고 보내고 2개월 근무하고 보내버리면 저는 성과평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가자인데 3개월 동안 B라는 공무원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자인 저를 타 부서로 발령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급자가 와서 B라는 공무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자가 달라지는 거죠. 평가자가 바뀌면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위 직종에 있는 사람도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장을 바꿔버리면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다른 과장이 저를 평가하다가 B라는 사람이 또 저를 평가하고 C라는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평가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사이동 시 성과계약서에도 전임자의 성과계약서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근무자에 대한 전보 및 전출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느냐, 일정부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1년 미만의 전보 제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직종과 직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60여명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1넌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이 초선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양기대시장도 초선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초선시장인 경우 6급 7급까지는 다 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선이면 더 낫겠지만, 그래서 인사팀에서 인사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몇 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지 최소한 2~3년 정도의 인사이동(안)을 첨부해서 시장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인데 인사발령 보낼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인사했는데 또 몇 개월 전에 인사했고 몇 개월 전에 인사했다고 자주 반복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시장님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6급 7급 8급 9급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6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하겠지만 하위직 8급 9급으로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들을 몇 개월 근무했는지 같이 작성해서 시장님께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기간이니까 다시 한 번 일깨워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감사를 7월에서 연말로 옮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서 지적 사항이 나온다거나 본예산 때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예산편성 때 감안하기 위해서 회기일정을 바꿨는데 잘 염두에 두시고 지적하는 것들이 예산반영 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센터가 있죠. 그리고 광명시에서 광명시민 인권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셨습니다. 맞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시에서 만든 거죠? 어디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죠? 내용 자체를 시에서 구성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발행처가 광명시고 인쇄처만 광명인쇄로 돼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광명시민인권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줬습니다. 2012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013년 2월 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외부에 용역발주 하신 거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저는 광명시에서 발행하셔서 너무 데이터 자료가 잘 돼 있어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용역 하셨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인권센터 내용 자세히 보셨나요?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에 대한 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렵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도 만들었고 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도 투입을 하고 이것에 맞춰서 광명시의 인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책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책 가져오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책자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책을 가져오셔야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책을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 말고 나머지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를 몇 번 해보니까 화내고 할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과장님, 오늘은 인상 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4항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단서규정에 시의원의 경우나 특수 분야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단서규정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회의록 공개가 강제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 마칠 때마다 부시장님 들어가는 회의 같은 경우는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꼭 위원장이 질의해요. 이렇게 질의할 바에는 조례에는 단서규정이 있는 것 아는데 회의규칙에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2011년도에 하면서 그 부분에서 비공개 할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는 단서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또 지난 임시회 때는 위원회조례를 김익찬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향후에는 속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준수를 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례가 개정 됐으면 규칙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또 17일 만에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개정된 지 꽤 됐거든요.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규칙은 전혀 손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회조례가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5항에 공무원의 3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3분의 1은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강제규정입니다. 말 그대로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의 3분의 1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개 위원회에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전략실의 건강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만 들어가도 무방한데 18명 중에 6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위반, 그리고 열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인 이상 7인 이내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요. 1인 이상 7인 이내로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5인 이상 7인 이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확장해 놓으니까 실제로는 위원회를 5명만 구성해 놓고 5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나 들어갔습니다. 5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겠어요? 이 부분도 조례위반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련된 조례를 가져 왔는데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1명 이상 7인 이내, 1명 이상 9인 이내, 상당한 많은 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조례 내용들을 의원이 하나하나 개정하기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5인 이상 7인 이내 이런 식으로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1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연관 지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준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공무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미래전략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는 4군데가 있고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세정과 2곳, 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2곳, 자원순환과 2곳 도로과 2곳, 도로재생과 2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실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답변 그렇게 해 드렸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네 번째로 자료 요청했던 게 각종위원회 연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을 요청해서 보니까 8개 정도가 있거든요. 서면심의도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노인학대예방위원회, 편익시설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육환경개선위원회, 지역민방위협의회, 도시분쟁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이분들이 가셔서 확인해야 하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연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자료를 낸 게 8건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편익시설심의위원회,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앞으로 열릴 부분도 있고 아마 시기가 그런 것도 있고 포함해서 8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 복지건설위원에게 제가 요청해서 얘기할 부분인데 공공시설 이 조례를 제가 직접 만드는데 개입했기 때문에 압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 때는 장애인 관련자들이 거기에 직접 공공시설물에 가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여기저기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사회복지과에 얘기하셔서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8개 중에 2년 연속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6개의 위원회를 확인 다 해서 자료를 1회도 안 한 것을 파악했지만 2년은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열지 않은 것은 이 8개 중에서 하나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총괄 부서를 두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총괄 부서를 두게 돼 있고 그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있고 전혀 담당자가 신경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지난번 개정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이 40% 이상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40%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40%가 안 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여성의 비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96개 위원회에서 40% 이상인 위원회는 44개 정도가 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47% 정도가 돼 있는데 나머지 30% 이하는 점점 올릴 수 있도록 되는데 어떤 것은 도저히 이 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4개 위원회가 40% 이상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7~48% 정도가 40%가 넘는다는 거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성 인력에 대한 풀제 관리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맞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현황 중에 시의원 본인이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련조례 제정 2012년 2월 20일 제정 됐거든요. 조례제정 이후 자신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꽤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의하지 않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A의원 같은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 2012년 7월 1일 위촉, 중소기업육성기구운영심의위원회 2012년 10월 1일 위촉, B의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2년 9월 10일 위촉, C의원은 편익시설심의위원회 2012년 10월 4일 위촉, D의원 공동주택심의위원 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이렇게 세 번이나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다행히도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최소한 저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지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추천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총괄부서에서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괄부서에서 잘못 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온 경우는 다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위원회로 추천을 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50분 하고 10분 쉴까요?

서정식위원장

55분하고 5분 휴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례에 중복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일반시민은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190페이지 한번 보세요. 백OO위원님 4개 위원회, 191페이지 신OO위원님 4개 위원회, 안OO위원님 4개 위원회, 김OO위원님 6개 위원회, 윤OO위원님 5개 위원회, 이OO위원님 6개 위원회, 이OO위원님 4개 위원회, 장OO위원님 4개 위원회, 정OO위원님, 조OO위원님, 조OO위원님, 주OO위원님, 최OO위원님 등이 다 오버해서 됐거든요. 이 부분이 2년 전에 1년 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 할 때마다 위원들의 인적자원이 없었다는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여성 비율 40% 공무원 3분의 1 이하, 일반시민 3개 위원회 이하 위촉, 위원들 해당 상임위원회 위촉 불가, 그리고 관리하도록 하고, 1회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관리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각종위원회 평가 때도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 우리 시가 지역이 좁고 대학이 없어서 자원들은 없지만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고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이 각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제가 시 집행부에 의원들 수당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 예산지침은 법률이 아니잖아요. 법률이 아닌데 강제규정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서면질문으로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해서 법률이 아닌데 지침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로 물론 나온 겁니다. 2013년 7월 달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원의 자격이 아니고 전문분야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도 있지만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침은 누가 이것을 해라, 말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가 아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은 옛날부터 있었죠?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주 전부터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게 항상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얘기가 되니까 지침으로 내려 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도 이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시의원들은 다 빼버리고 시민단체 등을 넣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 위원회에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의원들이 들어가게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7개 8개 들어가게 되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96개 위원회인데 의원님이 열두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세출집행기준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것은 확실히 답변하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책 받아 보셨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광명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자에 기입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주의 깊게 해 주시고요. 279페이지 보시겠어요? 시민인권 5개년 계획안 279페이지부터 보면 5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할 내역들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위원회 조례가 있는 곳이 전국에서도 우리 시와 다른 광역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들을 추진하려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에 보면 인권센터 강화부분에서 “진정사건 전담인력 보강”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력을 보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진정사건은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주로 진정은 타 부서로 오고,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센터장 인건비며 거기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우리 진정 건이 인권과 관련해서 우선은 인권센테가 시에 속해 있느냐 하면 시는 아니고 인권센터가 시에서 직접 준 건 아니고, 조례에 인권센터는 시민인권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고 별도로 인권위원회에 소속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권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게끔 되어있지요. 하지만 임금은 시에서 주고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정확히 해 주세요. 시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임금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사건 몇 건 정도 됐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2년 7월 달부터 8건 접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엔 몇 건 접수됐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구분해서는 모르겠고 건수는 8건인데 201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건이 접수가 돼서 권고가 3건이 됐고 조정화해가 3건이 됐고

화영

조화영위원

권고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의 과다한 초과근무 및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항과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문영희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한 일처럼 나와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마도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3건 정도가 기관채용 근무조건에 학력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달라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책자에 보면 진정사건명이라고 해서 4건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아마 그중에 4건인 것 같아요. 재개발지역 추징분담금 고질성실의무 위반 및 시정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셔서 인권센터에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담당과에 충분히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는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다만 인권관리위원회 소속인 시민인권센터에서 접수된 것만 1년 3개월 동안 8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에서 CCTV 설치 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학생들이 진정을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처리결과는 8건에 대해서 다시 상세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인권위원회에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것 하시면서 인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다면 행동적으로 외부에 보여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이런 인권침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신경써달라는 내용조차 저희는 듣지 못했어요. 인권센터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계별 시책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전담기구센터는 신설했고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인권지킴이 구성 준비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센터에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분들 상근이죠?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두 명이 상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기준을 보면 이분들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맞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기타 채용조건 제11조에 보시면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계약서가 다만 시장과 그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개인 간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임금은 저희가 주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임금도 인권위원회에다 줘서 인권위원회에서 주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주잖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자체수익이 있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준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에서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핑크빛으로 여러 가지 단계별 계획들을 세워놓고 사실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권위원회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위원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도 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계약은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돼 있고 센터가 직접적으로 상하의 관계는 아니고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거쳐서 해야만 할 수 있는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권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2011년 8월 달에 돼서 2011년 9월 달부터 일부개정 됐었는데 실제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권위원회가 생긴 지 약 2년 됐고 센터가 만들어진 건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난 4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업현황 자료요청을 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받은 걸로는 딱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인권영화제를 한번 했었고 하나는 인권학당이라고 해서 교육사업을 했었습니다. 맞나요? 약 2년 동안 이 외에 사업을 더 한 게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위원회 관련 자료에 일정은 쭉 수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회의를 한다거나 각종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위원회 회의를 한 거고, 조사야 당연히 저희 계획에 따라서 한 거고,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권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이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업 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주된 것이 2개고

화영

조화영위원

이 주된 2개 말고 나머지 사업은 뭐가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센터에서 한 것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13년도 것만 주신 건가요? 센터가 생기고 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말고도 보면

서정식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인권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는데 올해도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초창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주로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 우선 지적을 드릴 것은 이 인권센터가 과연 그 의미를 충분히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이 인권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지가 안 되고 인권센터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시장이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게끔 의무적으로 책임이 지어져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시든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시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거기에 두 분 근무하고 계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근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센터장과 직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호봉은 몇 호봉 받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기준으로 6급에 약 16호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높게 받고 있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센터장께서 지금 모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 수업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려고 공무원분들 유연근무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선상입니다. 그 부분이 의문이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의문들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인권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센터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주로 인건비인데 2013년도에는 1억7백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7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사업비는 3천 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는 얼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억7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천, 기존 지급된 내역을 파악했지만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비로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주로 중점을 올해에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정식위원장

그 자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권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사업비는 고작 3천 책정해 놓고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인원을 보충해 주든가 사업비를 1억을 주든가 2억을 주든가 그런 다음에 일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사업비 1년에 3천만원 준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3천만원 주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께서 지금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일 안 했다고 얘기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 안 한다고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인권센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정리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인건비 외에 사업비도 주고 하시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김익찬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광명시민인권학당 교육한 거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인권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가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한 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누구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M의원 이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M의원 이신가요? 이분이 강사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35만원의 강사료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인권위원회에 소속된 강사분이 계신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M의원님만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해가 돼요. 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 분들입니다. 전문가 분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면 인권위원회에 소속되면서 강의를 하셨나 보다 하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 소속됐는데 유독 한 분만이 그것도 시의원이 강의를 하고 강사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혜를 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인권위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저는 이 부분도 지적 드릴게요. 조례를 개선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심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거니까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이 인권위원회에서 강의한 것 저도 알아요. 그리고 문현수의원이 인권에 관련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도 인권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인권 강의하는 것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 강의 했는데 인권강의 6강인가 7강이었는데 그 강의 중에서 가장 박수 많이 받은 사람이 문현수의원이에요. 사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받은 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시의원들이 광명시 유관단체 강사료를 받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문현수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 강의 나가서 받은 경우 많습니다. 문현수의원은 인권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할지 모르겠지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께서 자꾸 이상하게 발언을 하시는데요. 저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뺏어서 하십니까? 위원장님 허락 받고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허락 받고 발언하세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역할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이크 뺏어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순간적으로 조화영위원님은 본인이 말한 취지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누른 것 같으니까 일단 모두발언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저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의원이 의원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원 중에서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강의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 자료 요청했습니다. 문제제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분만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김익찬위원님! 제가 마이크를 저기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적의 취지는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다른 위원 분들한테는 강의를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유독 시의원에게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보면 의혹의 눈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깊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지. 저도 강연 나간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강의를 초청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전문가십니다. 4년, 8년 이상 행정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에요. 전문가지요.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김익찬위원님께서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시청 앞에 보면 일인시위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바뀌셨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 나오시는 시간이 7시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항상 그걸 하면서 그 옆에 다른 분도 계세요. 제가 저녁에는 철산동에 있다가 시청을 넘어가면서 보는 경험이고 올 때 아침에 보면 얼추 봐서 2개 과는 상당히 불이 일찍 켜져 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자치행정과도 상당히 불이 일찍 켜져 있고 늦게까지 켜져 있는데 혹시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불 켜놓고 깜박 잊고 가시는 건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일반 과에도 정말 일손이 바빠서 직원을 보충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는 특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업무도 보면서 일이 바빠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시는 만큼 앞의 과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보겠지만 업무가 많고 늦은 시간까지 격무에 시달린다면 과장님과 팀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건 첫 과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25페이지 보면 깊은산속 옹달샘 아침편지 명상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급하고 5급 공무원들 힐링 한다고 해서 4월 19일하고 20일, 4월 26일하고 27일 날 깊은산속 옹달샘으로 힐링을 2개조로 나눠서 갔습니다. 혹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그냥 가셨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그날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뜻이 뭐냐면 명상을 통한 자기 돌아보기와 자기소통과 타인의 소통을 함께 어우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분 좋은 힐링을 가주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갔는데 혹시 갔다 와서 직원 분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금요일, 토요일을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무일은 사실 하루밖에 없고 휴일을 통해서 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간부들이 일하는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날을 택해서 힐링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정식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목이 힐링입니다. 여기 위치가 충주에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갔을 때는 확실하게 쉬어 주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데 쉬러 갔다가 짜증나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해서

서정식위원장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과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서정식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해도 과장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안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충주까지 가서 어떻게 토요일까지 그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확실하게 힐링하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확실하게 하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힐링은 힐링입니다. 첫날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장 거기에 왔죠? 안 왔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인데

서정식위원장

거기에 왔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강하게 하시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게 5개월 6개월 전인데 사실 이게 7월 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면 제가 확실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시장 거기에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기억나게 해 드릴게요. 그날 시장님 거기에 왔으니까 1층에 직원들 다 나오셔서 1층 방으로 다 모였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래된 과장님, 동장님들 3층에 안 내려오고 누구누구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최근에 진급하신 과장님, 동장님으로 나가신 분들이 3층에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윤모 과장님, 김모 과장님, 임모 과장님, 3층 방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다 1층에 고참 과장님부터 국장님까지 다 모여서 시장님을 뵀는데 시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힐링 하러 왔으니까 좋은 시간 많이 갖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하고 나가시려고 하다가 시장님이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가장 아끼고 총애하고 혜택을 많이 주신 그분들 방으로 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느낌이 안 오세요? 그래서 모 일간신문에서 그 기사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뭐냐? “양기대한테 혜택은 다 받았다. 그다음에 완전히 양기대 시장 레임덕 왔다.” 총애 받는 사람이 안 내려오고 시장이 관계공무원한테 가서 절절 매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우리 시장도 잘못된 거죠. 가지 말고 그냥 왔어야 하는데 그 방을 왜 갑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고참 공무원들은 얼마나 창피한 얘기에요? 국장님 잘못 하신 거예요. 다 내려와서 한 방에 다 있게 했었어야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말씀 다 하신 다음에 답변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얘기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금 더 남았죠. 불러다 문책을 하셨어야죠. 청내에는 그 얘기가 다 돌아서 기사까지 나온다는 것을 모 과장 모 팀장님이 가서 극구 말렸는데 제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 다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서정식위원장님은 거기 현장에 없으셨고 남을 통해서 얘기 들으셨지만 저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 끝난 다음에 1층에 있는 방은 상당히 큰 평은 아닙니다. 전체 직원이 있기에 협소한 곳이기 때문에 다 내려와서 같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돼서 말씀하신 과장, 동장이 있었습니다. 오래 있지 않으셨어요. 들렸다 바로 출발하셨거든요. 다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동장이나 과장, 국장들 갈등을 초래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 편안하게 힐링 잘 하고 왔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국장님 거기에 계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 분들이 하는 얘기나 청 내에서 도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임 국장님이라고 회의 때도 맨 앞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모여서 힐링하고, 내용 자체가 자기 소통과 타인 소통을 함께 하는 자리 아닙니까? 시장이 그 자리에 안 왔으면 그냥 와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 시장도 웃기죠. 그 3층까지 왜 올라갑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보셨으면 한번 불러다 질책을 하셨어야죠.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고 언론에까지 나오면 창피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생각이 안 나서 답을 못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탈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교육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휴일을 굳이 택하지 말고 근무일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의원이나 시장의 임기는 약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57쪽에 보면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업무연계가 없는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 집행해서 136만원을 회수완료 했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관계가 없는 직원. 그러니까 같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부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서의 직원이 아닌데. 축·부의금을 집행했다는 것인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똑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다른 부서의 근무자는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우리 업무추진비로 다른 부서에다 해 준 것을 지적했다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운영임대료가 374만원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잔액이 374만원인데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디 이야기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160페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표기를 고쳤는데 우리 의원님 것만 안 고쳐졌나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고쳐도 된다고 했던 것이군요. 공무원 정·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홍보실이나 감사실, 자치행정, 기획예산 이런 데는 정원보다 실제로 현원들이 많거든요. 그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일이 많아서 더 직원들을 배정했겠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다 배정한 것보다도 거꾸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 복지동 관련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부서에 먼저 배치시키다 보니까 아직 정원까지 조정해주면서 하다 보니 과원으로 남은 데도 있고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면 동사무소 복지동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현원보다 2명씩 부족하고 그러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조정을 해서 복지동으로 되는 데들은 우선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우선 동에 신규자 38명을 오늘자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가 60여명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결원들이 상당히 있어서 배치를 못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정원과 현원 조정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내년에 2014년도부터는 복지동의 현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동사무소부터 우선 충원을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복지동에 가보니까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해주시고요. 민원실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 일들이 참 많고 또 시민들과 있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많은데 특별한 가점제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느 부서에 따라서 어느 업무에 따라서 우선 가산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어디에 주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원처리 하는 곳은 민원처리부서로서의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 어디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찌됐든 가장 밀접한 것은 물론 집행부의 핵심이 자치행정이나 재정경제국이나 복지문화국이 있겠지만 공무원으로 되어 들어와서 직접 시민들과 부딪치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민원실의 직원들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신경을 쓰셔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비정규직 팀이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언제쯤 만들어졌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올해 비정규직 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올해 2013년도부터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비정규직 팀이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사회적 분위기도 동승하고 또한 우리 시에도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관리해서 정규직화 시킬 부분들은 정규직화 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비정규직 팀을 만들어서 고용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뜻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013년에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의 무기계약직을 뽑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전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올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10명을 전환시켰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10명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올해도 전환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130명이고, 140명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0명을 포함해서 140명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무기계약직 뽑을 때 어떤 채용 절차가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채용절차는 공개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2년 이상 업무가 존치되거나 계속 있었던 업무 즉, 기간제로서 있던 업무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부분은 그런데 면접관이 분야별로 세 분 정도 들어오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면접관의 합산점이 최고인 득점자가 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면접관 세 분의 최고 득점을 내서 최고 득점을 받은 분이 들어와서 무기근로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항간의 소문 들어보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청경,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혹시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청경,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떠나서 심지어는 짧게 하는 산불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행봉을 달렸는데 2미터도 못가서 떨어졌는데 됐다. 1차 면접은 끝났는데 2차에서 그렇게 됐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산불이야 짧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평행봉을 지나갈 때 실수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치지만 지금 행정이나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상당수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최하 11개월에서 많게는 정년까지 근무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우리 시장이 미리 짜놓은 사람만 합격시킨다는 소문이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당연히 못 들었다고 하겠지요. 과장님은 큰일 나니까 들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은 공개절차에 의해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산불관련해서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면접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평행라인을 걷는데 두 번 세 번 가다가도 젊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치는데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는 짧게는 11개월 많게는 정년까지 근무하는데 시장이 찍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연히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아니라고 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헛소문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소리가 다시는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서 우리 광명시의 시정업무에 각 부서에 도움되는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수의계약현황 요청을 했더니 27건이 왔거든요. 27건 중에 주식회사 경인일보는 1699만 5천원 2013년 직원업무 수첩 및 메모수첩 제작을 했고 같은 곳에서 전번 금요일 홍보실에 버스 웹핑디자인을 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일보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일보였어요?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가지고 오더라고요. 경기일보는 웹핑디자인을 했었고 경인일보는 업무수첩 및 메모수첩 제작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 업무수첩 및 메모수첩 제작 같은 경우는 광명시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명시 관내에 있지도 않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수첩의 경우는 수년간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아마 각 지자체에서 다 해서 적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인일보에서 계속해 온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사인데 자격은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사업자등록증에 하는 부분이 광고부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경인일보 수의계약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해서 경인일보로 했겠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그 자격이 없다면 계약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경인일보가 광고 업체를 이야기 했는데 광고업체와 메모수첩 제작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전혀 없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쇄물입니다. 인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인일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인일보 요청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회계과에 경인일보에 하라고 요청하였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 어느 분이 요청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판이라든가 자료를 만드는 것이 그 비용으로 일반인에게 주어서 그것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가비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원가 절감 이유 때문에 직원 업무수첩 및 메모수첩 제작 같은 경우는 영원히 경인일보에서 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영원히라고는 볼 수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경인일보에서 몇 년 하셨습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몇 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경인일보는 경인그룹 광고미디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자격요건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했냐고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년 이상은 안 됐습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업무수첩이 제작된 시기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10년 이상 2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께서 3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20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어떤 특수성보다 그동안에 업무수첩이 나온 지는 20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 요청해서 경인일보와 경기일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에는 광명시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경인일보나 경기일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경인일보나 경기일보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광고비로 경인일보 경기일보가 탑 5순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명시에 줄 수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장표창이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년에 표창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표창대상자가 1,000명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0년에는 995건, 2011년에는 1187건, 2012년에는 1079건 올해는 지금 현재 956건입니다. 1,000건에서 1,1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창제작비가 얼마 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8,500원에서 19,500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M&S 기업이라고 2012년도를 보니 11월 6일에 300만원 계약을 했고, 2013년 4월에 975만원 계약을 했더라고요. 1년에 표창장 계약하는데 얼마 정도 씁니까? 1,900만원이면 2500장 정도 되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뽑아보니까 2,000만원 넘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2,100만원 정도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은 11월에 구입한 것이 150개 정도 됐었고 전체 개수는 1,000개 미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의회도 같이 줘야 돼요. 의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1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은 시민들의 시민의식 고취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표창을 한 번 주면 몇 년 동안 같은 표창을 못 받도록 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적조서를 받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검토를 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그냥 올리면 사인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걸러내는 대장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공직조서 읽어보십니까? 솔직히 안 읽어보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포상만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포상관리업무를 전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분이 같은 상을 받고 다른 분야의 것을 받는데 의장표창이나 시장표창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2년 내에는 그 표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 자치단체에 표창을 받으시는데 이번에 쳬육회에서 또 받을 수 있게 단체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의장, 시장, 도지사 표창도 받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하나가 되면 시민 1,100명에게 주고 의회에서도 상응하는 비슷한 숫자 700∼800명 나간다고 하는데 2,000명 이상이 광명시 표창을 받습니다. 그러면 2년 지나면 4,000명이고 광명시민들이 하나씩 다 받아야 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창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분에 대한 표창은 2년 내에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창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도 검토도하고 동일인이 2년 이내에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공적 조사가 올라오면 대부분 사인을 합니다. 공적조서가 옳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담긴지도 모르고 이쪽단체 저쪽단체 올리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단체명만 바꿔서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별해서 했어야 하고 공적조사 신중하게 보는 것은 시민대상 그 정도는 다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표창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은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시장 바뀔 때마다 걸려있고 의장이 바뀔 때마다 걸려 있습니다. 물론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이렇게 독식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골고루 나눌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기록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공직조서가 올라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최근 2년 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수의계약 한 내용 중 자율방범대 피복과 관련해서 2012년도 보니까 지체장애인 광명시지회 광명 5동에 있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체 장애인협회에서 피복 관련된 물품구입비로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원래는 2013년에는 주식회사 벨레제가 받았는데 자율방범대 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근무복 따로 있고 피복관리 물품 마크 외에 3종이라고 해서 물품구입 표찰이겠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옷을 맞춰오면 함께 맞춰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분리시켰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는 2090만원에 맞췄고 옷에 관련된 피복마크가 붙어오는 것인데 따로 520만원을 분리 시켰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었지요? 옷을 납품하면 풀세트로 같이 오는 것이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같은 업소에서 하면 아마도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업소라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4쪽에 있는 것과 7월에 피복 관련 마크 외 3종은 마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있었겠지만 한 달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집에서 만들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서도 따로 되어 있지만 가능한 같은 종류에 있다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납품하는 데가 지체장애인 하는 곳과 이름만 틀리고 다 똑같은 곳이지요? 똑같은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더만 다른 명의만 따고 하시는 분은 한 분이 아니신가요? .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업체가 틀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제 느낌에 맞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다니면서 명의를 빌려서 하나 따고 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성질이 비슷한 것이라면 계약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이 2,000만원 넘어가고 하니까 분리한 것 같아요. 마크는 나중에 달아라, 옷은 먼저 하고, 옷하고 같이 부착되는 옷인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7만 5,000원씩 인데 요즘 옷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잠바들도 나가면 만원, 만 5,000원, 2만원이면 요즘 활동잠바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업복 잠바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좋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라 그러면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나가서 물품을 한번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시면 우리가 나가보니까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당신들이 가져온 제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7만 5,000원 받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것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려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발품을 조금만 파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씩 나가는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추운데 해 주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다 빠져버리면 진짜 질 좋고 좋은 거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감사실 할 때 잠깐 얘기 했었습니다. 감사실 할 때 얘기 했었는데요, 제가 출장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1월1일부터 새로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처리지침을 적용, 근무지에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비 지급을 가능한 자제하고 식비를 사용한 세금계산서, 실업카드, 매출전표, 승차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 1만원에서 2만원 출장비를 지급토록 했다, 그리고 A교육지원청은 올초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지급됐던 왕복 2km이내의 출장비를 모두 환수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도 불구하고 570m 떨어진 파주시청, 농협, 우체국 등의 출장업무에도 9,000원에서 1만원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실시할 때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철산복지관 감사 나갔을 때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철산3동 주민자치센터에 나갔을 때도 거리가 비슷하고 그래서 여비규정을 제가 한번 봤어요. 최근 201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출장을 갔을 경우에 만원, 2만원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갔는데 이분들 다 현금지급하고 있나요? 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은행통장으로 해서 현금지급하고 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계좌입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비로 주는 거죠. 일비, 4시간 이하면 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관내일 경우에, 그렇게 주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갔는데도 이렇게 줘야 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출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까운 데도 이렇게 출장을 달고 출장비는 일비로서 거리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실 때도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실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광명시청에서 철산복지관까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가끔씩 걸어가는데요, 왕복 2k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차가 아니라 공용차량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 차!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구분을 합니다. 공용차로 갈 때는 반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넷, 다섯 명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데 공용차로 갔는지 안 갔는지 다 확인을 하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차량배차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확인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확인은 동사무소 나갈 때 각자가 차량 시청차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배차를 받아서 간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어렵다? 그러면 지금 한 분의 차량으로 갈 가망성이 많겠네요. 아니면 걸어가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가까운 거리,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500m 앞에 3,400m 앞에 가더라도 출장비를 법에 의해서 줘야 되겠네요, 그럼?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장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감사실 자료 보니까 줬던데요 뭘, 아니라 그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감사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서마다 출장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장비 신청을 아마 부서에서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출장을 가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출장비를 안 받는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한 가지만, 농협을 가면서 출장비를 받았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얘기는 2km 이내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km나 1km 이렇게 가더라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만 그렇게 한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업무가

익찬

김익찬위원

열내지 마시고요, 열 내실 것 같은데 열 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부서에 출장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2km 이내에는 출장비를 타본 사례가 없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출장 갔던 건 뭐죠? 일단 6시부터 7시까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원본을 파일로 좀 갖다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 필요 없으니까 원본 갖다드리고 그리고 아까 팀장님? 대학원 다녔던 분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가져 오세요? 은근슬쩍 넘어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없다 그러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 내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열을 내요. 없으면 없다고 그럼 되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바로 앞에서 자료요구 별도로 하고, 그런 형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위원장님 총무팀장입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팀장님, 답변 필요 없고 제가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원본이요, 원본. 원본 확인 한다니까요, 제가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원본이라는 것이 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거면 거리상으로 저희가 출장여비에 대한 지급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팀장님! 정회 시간에 얘기하시죠.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자꾸 열 내지 마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열 내지 마세요. 열 안내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열 내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 말씀마시고 그냥 계속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워크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청 개청 이래 가장 좋은 워크숍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아주 좋았다고 그러고 저도 그래서 흐뭇했습니다. 사실, 다 좋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좋긴 좋은 거 같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크숍을 한번 갔는데 예산이 얼마죠? 8천 얼마라고 적었죠. 8,100만원 적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얼굴 좀 보고 얘기하시죠. 예산 8,100만원 잡았는데 계약단가는 7.710만원 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거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 요구한 사항 서면질문으로 아마 자료로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질문하는데 지금 장난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김익찬위원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서면자료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기간입니다. 행정감사기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저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질문하는데 서면으로 대신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렸다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신했다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뭐로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요, 내보내고 기획예산과부터 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질문하는데 화를 내고

서정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김익찬위원님 지금 김익찬위원님은 뭐라 그러잖아. 지금 무슨 예산 갖고 하시느냐 물어봤잖아요, 맞죠? 그 말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 전달이 지금 잘 안 들어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과다예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했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통장워크숍 예산으로 했습니다.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어느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 우리 얘기하는 동안 김익찬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정리를 일단 하시면서 우리 김익찬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모르는 거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8.100만원 이었는데 7,700만원의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87.5%가 최하인데, 어느 정도 됐나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87.5%의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건데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서정식위원장

입찰가가 87.5% 상한선이 이런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통장워크숍 비용내역 위원님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명사특강에 한 시간에 100만원을 주셨거든요? 두 번이나 힐링명사특강 한 시간에 100만원입니다. 8시간 하시면 800만원이겠네요? 2시간씩 200만원, 2시간 200만원해서 400만원 주셨어요. 도대체 최일구 씨랑 최형만 씨랑 어떤 분인데 이렇게 물론 강사들에 대해서 박사급 교수급 예산 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건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한 시간당 100만원씩이나 주셨어요? 통장 워크숍에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유명인사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금액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액이 이 금액 갖고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명사 최일구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하고 최형만이 어느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강의를 들으신 통장님도 여기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오셨다 오셨겠지만 MBC 앵커 하셨던 최일구 씨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들은 결코 많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구요. 또 한명은 힐링 명사특강에 대해서는 최형만씨라고 있는데 여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도올 흉내 내시는 코미디언입니다. 이 분이 하시는 건데 거리도 여기서 보면 아마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오셨다가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 분들은 그 금액 갖고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섭외하는 부분은 아니고 용역비에서 회사에서 초빙을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통장워크숍을 보내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 반대 하실 분 단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보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8,000만원라는 것은 그러니까 타 단체 유관단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타 단체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보내주냐, 이렇게 그리고 또 식사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참 웃기지만 식사비도 개인당 3만 3천원이에요. 저는 식사비도 너무 과하고 그리고 명사특강비도 너무 과하고 버스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시에 버스 두 대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대, 규칙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두 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9대만 가면 되는 건데, 이 때 통장워크숍 갈 때 광명시청 버스 두 대는 그럼 다른데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날짜가 아마 10월 24일과 10월 25일 날 갔었습니다. 성수기였고 그리고 이 비용은 통장워크숍의 비용으로서 제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하고 계획서에서 업체에 내역서까지 제출해서 그거를 협상에 의해서 입찰을 한 금액 갖고 어떤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비용도 아마 8월 달 그때면 아니 10월 24, 25일은 성수기 때라 미리 제출은 이 금액으로 제출을 했지만 아마 1박 2일 가는 것은 그 금액으로 안 된다고들 일반회사에서 일반인들이 그때 가려고 하면 100만원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소요소 내역이 한꺼번에 통장워크숍이라는 5개 업체에서 응찰을 해서 제안서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 내역서에 의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워크숍 매년 보내실 거예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난번에 통장워크숍에 가서 통장님들은 상당히 그래도 여태까지 워크숍 중에서 좋았었다, 그리고 평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광명시 통장워크숍 제안서 평가결과를 보니까요,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상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 1위이고, 그리고 중앙경영연구소가 5위 꼴찌인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의원님! 이 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은 어차피 오픈 됐으니까 이 업체가 1순위인데 예산이 7.700만원이었습니다. 들어온 가격이요, 그리고 5위업체가 7,000만원이었어요. 약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가 20%, 정성적 평가가 60%에요. 그런데 이 정량적 평가가 20%였는데 여기에서 1등이 18점이고 5위난 데가 11점이에요. 7점차이에요, 7점. 7점 차이나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량적 평가가 사업수행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그리고 재정상태 최근 3년간 유동비율 평균 주요행사 수행실적, 거의 보니까 정량적 평가가 다 결과가 난 것 같아요. 보면, 정성적 평가는 거의 52점 52점 44점 47점 46점이니까 차이가 없고, 제안서 평가기준은 어느 정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상의 순위에서 지금 입찰가격 평가가 2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만 잡아 놨거든요?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8,000만원 예산 한번 가는데 8,000만원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 또한 그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님들 숫자가 488명입니다. 그럼 488명이 물론 다 참석은 못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한 420명가량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싸다, 이런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워크숍을 해서 제안평가를 해서 아까 5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정량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역을 보면 정량평가에서 결정이 맨 밑에만 그렇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딴 데가 더 높은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가지고 종합해서 한 거라는 내역서도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정말 알뜰하게는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비용 통장워크숍이든 무슨 단체의 워크숍이든 비용을 알뜰히 써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매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통장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해 갖고 그런 부분에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실은 이렇게들 갔다 오게 됐습니다. 여기 자치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그래도 해도 된다하고 이렇게 예산심사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서 저희는 이 통장워크숍을 정말로 잘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통장님 워크숍이 다 잘 됐다는 거 다 알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좋았고, 잘 했다고는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 조례심의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산이 너무 많으면 격년제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타 지자체도 격년제로 가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8,000만원이라고 계속 이 예산으로 간다면 타 유관단체에서 분명히 보내달라고 그럴 겁니다. 보내달라고 예산을 올리면 그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 이 정도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000만원 예산으로 계속 보내려고 한다면 격년제도 한번 고려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통장워크숍은 행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축제가 아니고 행사, 그렇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야말로 그냥 워크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워크숍은 행사에 해당되는 거죠?. 축제와 행사 둘 중에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교육 쪽에, 교육 쪽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행사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행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육행사?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워크숍 중에 일부 행사로서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걸 얘기 하냐면, 2013년 9월부터 달라진 게 법이 달라진 게 지자체행사 등 모든 씀씀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의 공개항목은 행사, 축제 참여 인건비 행사운영비 유명연예인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명연예인 초청비용, 행사시설비, 임차비용 7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2014년도에는 비용을 세분화해서 17개 항목 원가를 회계정보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명연예인 초청비용에 들어가고 있는 것 보니까, 통장도 저도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법률 검토해 가지고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내용들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17개 항목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안전행정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아마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보공개가 이제는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자,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아까 경인일보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정식위원장

경인일보가 아니라 경기일보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경인일보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인일보랑 경기일보 두 가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기일보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인일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화영

조화영위원

통장워크숍 확인 하나만 할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때 당시에 산후휴가를 가 있어서, 2013년에 2회 추가경정 때 8.100만원이 섰네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돈이 김익찬위원님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편성하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 광명희망포럼이라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2013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광명희망포럼 7월10일자에 시민회관에서 진행한적 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 어떤 분이 강사를 초정되셨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희망과 열정이 있는 행복한 직장만들기라고 해서 장경동씨가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 목사님께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논란이 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님들 빨리 예수 믿어라, 불교는 만들면 안 되는 것, 불교 들어간 나라 다 못 살아 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셔서 논란의 여지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그분의 강의를 듣게 한다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 전해질 수 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편파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었지만 모든 것이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 분들 초청하실 때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포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갖고 계시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 분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면 저희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강사 분들 초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거에 전혀 모르시고 초빙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셔서 인지하는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강사 초빙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장님들 워크숍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워크숍 입찰을 띄워서 업체가 선정에 되면 지금처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섭외가 되고 대충 계획안이 나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강사 분들 꼼꼼히 챙겨보시고 입찰을 받았는데 그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을 더해줘라 이런 것을 빼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이익을 봐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일정 부분만 챙겨주시고 예산은 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 때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김익찬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사후에 어떤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바쁘시기는 하지만 신문 자주 읽습니까? (보도 자료를 들고) 혹시 이것 보신 적 있나요? 경인일보에서 2013년 11월 18일, 일주일 전에 기사가 보도 되었던 것인데 법적효력!, 명예퇴직! 밑에서는 가라 발로 차고, 나는 안 간다. 이런 그림인데 저희 시에서도 한시적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금 아마 보도 자료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는 운영하지 않고 인근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는 한시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 시는 아닙니다. 지금 왜 이 기사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의 승진 일보 직전이라든가 공직자 대부분은 지금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듣다 보면 물 흐르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모국장님은 언제 그만두고, 어떤 국장님은 언제 그만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승진시켜서 1년후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금시초문이세요? 전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못 들으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밖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은 들어보셨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들어보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어떤 분, 과장님 어떤 분 동장님 어떤 분, 등등해서 몇 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내용 중에 경기도가 최근 시흥시 감사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승진특혜를 본 대상자들이 명퇴를 놓고 논란이 많다는데 그렇게 소문이 도는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명퇴신청서를 자치국장님께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데 미리 국장님께서 명퇴각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타까운 심정에 때가 되면 저를 포함해서 자연의 순리대로 나갑니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미리 나갑니다 라는 것은 시점이 지나가지 않는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후 지나서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명퇴를 미리 받는다거나 또는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정식위원장

진급 시켜줄 때 명퇴퇴직 신청서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진급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국장님, 임 과장님, 엄 과장님, 정수 과장님 네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임기가 7개월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내년에 재선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재선해서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만약에 명퇴를 했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감사 원에 감사의뢰 하겠습니다. 과장님까지 고발조치해서 어떤 경위인가 철두철미하게 캐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소문이 너무 돌아서 받았다고 하니까. 법적효력도 안되는데 국장님이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안 들어올 것 같이 않아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에 웃는 낯으로 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인일보에서 자료가 왔는데 출판, 인쇄, 광고대행 기획, 디자인 공연기획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에서 광명시 업체를 하도록 당부 드리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관심 갖게 된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강의들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아요. 대부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월, 화, 목요일 강의 중에 저는 월요일과 목요일 강의를 듣는데 한 분은 월, 화, 목 3일 다 강의를 듣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 1교시 강의를 듣지 않고 3, 4교시 강의 듣는 거래요. 요즘에 공무원이 눈치를 보면서 학교를 가나 물어보았더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는 눈치를 안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눈치를 보는 세상은 아닌데 바로 6급 팀장님의 눈치를 봐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어떨까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광명시 유연근무제 신청현황을 보니까 아까 담당이 1년에 250명이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에 약1천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신청 현황을 월별로 뽑아보았더니 2012년 유연근무자 신청현황을 보니까 2012년 3월에는 5명, 4월에는 없고, 5월에는 1, 6월에는 17명 7월에 20명, 8월에 6명, 9월 33명, 10월 6명, 11월 8명, 12월에 18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 때에도 비슷합니다. 1월에 상당히 많은 74명이고 2월에는 9명, 20명, 7명, 15명, 10명, 20명, 41명, 9월에 29명 이정도 입니다. 전체 1천여 명 공무원 중에서 매달 사용하는 건수가 약 4%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광명시의 공직사회가 그만큼 경직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자는 요즘은 눈치 안 본다 요즘 누가 눈치 보냐고 해서 어느 것이 사실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경직되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상 유연근무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공무원이 1년 이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정도 08시에 출근해서 한 시간 빠르게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거든요. 유연근무제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연근무 형태가 다 똑같아요. 유연근무제활성에 관한 방침을 보니까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스마트워크도 유연 근무할 수 있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상반기 2013년도 자료를 공무원대학원 위탁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가져왔습니다. 유연근무제 신청현황 자료를 받았고 상반기 공무원대학 위탁현황을 받았습니다. 이 양쪽 자료를 받은 이유는 대학원에 갈 때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대학을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꾸 안 가져오니까 저는 확신이 생기겠어요? 방금 가져온 것이 유연근무제 신청한 것을 비교해보니까 9명이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9분중에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명중에 논문학기가 있는 분이 있고 6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고 7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대학원이 가깝다면 6시 30분에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좀 늦게 도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6시 반에 대학원을 시작 하더라도 6시에 퇴근해서 6시 40분이나 50분 강의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유연근무제 신청하지 않았는데 18시 땡땡에 강의를 시작한 학교가 있어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분은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대학원을 가는 것인지 유연근무를 신청도 하지도 않고 제가 의원인데 넘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가는데 실제 대학원에 가면서도 유연근무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유연근무제는 실제로 정부종합평가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 쪽으로 계속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유연근무제의 참여토록 오히려 유도를 하고 있고 확대를 실시하고자 진행되고 있어서 2013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아마 300명 이상까지도 유연근무제 실시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저부터도 유연근무제의 참여를 위해서 금요일로 정해서 저처럼 근무형태가 하루를 정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들, 그 이외에 자기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6급 팀장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시에서 유연근무제는 장려를 하고 있고 왜 장려를 하냐하면 정부종합평가 기준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부 대학원생 중에 유연근무제를 신청안하고 18시에 수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확인은 못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못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 본 다음에 이분은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가 오후 6시에 시작하더라도 한 시간 늦게 가면 되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한 시간 늦게 이 분이 어디에 다니는지 모르지만 대학원에 다닐 때마다 한 시간 늦게 가면 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수 도 있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분이 이해를 하겠어요. 18시 땡땡에 강의를 시작하고 18시 땡땡이 퇴근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검토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

익찬

김익찬위원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해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시청의 어린이 집도 8시까지 자유스럽게 누구나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내 자녀만 8시까지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실제로 4%도 안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위에서 활성화 시키면 뭐 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4%라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 참여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백 몇 십명이 참여한다고 하였는데 4%라고 하면 꼴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250명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1년에 한 달이라고 하면 한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가 따진 것은 월별로 다 리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월별로 따졌을 때 올해 평균 4% 라는 것입니다. 1년을 통틀어서. 이 분들이 다 합치면 250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천명의 250명이면 25%게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 4%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간부들 다 있는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확대간부회의때 일반 공문을 수없이 절차를 하더라도 참여도가 적은 부분은 본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시간이조정이라든가 날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월별 4%밖에 안 되니까 그 분들은 과장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눈치를 본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시켜 주시고 대학원 관련해서 검토 좀 부탁드린 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시간 3시 48분입니다.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했을 것으로 믿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 연간복지포인트 규모를 보니까 1포인트가 1천원에 해당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가 예산액이 13억 4천만원, 2011년도가 15억, 2012년도 12억 8천만원, 2013년도 17억 1천만원 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법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한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더니 자료가 2006년 1월에 백재현 시장님 때 농협과 협악을 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방금 했던 것처럼 복지포인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왜 이것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농협과 계약을 했는지 그냥 협약서를 했는지 그리고 2006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재현 시장 전에는 어디랑 협약을 맺어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제 질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복지포인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복지포인트가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묻고 싶은 핵심은 10억 이상되는 예산인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협약을 통해서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 사용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현재 1인당 128만원 정도가 연간집행이 됩니다. 이것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2005년, 2006년도에 되고 그때 된 것을 계속 사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아까 그런 입찰과 같이 제한입찰을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된 회사가 현재까지 농협카드사와 ezwel회사, 또 농협과 광명시하고 계약된 것이 그러한 협약기간이 회계처리로 사용은 공무원들 각자 개인카드로 사용합니다. 협약기간이 1년씩 자동연장을 하도록 현재 계약서와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6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카드관련으로 복지포인트 관련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6년 전에는 어디랑 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포인트가 없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6년도에 최초로 생겼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때 생겨서 카드사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8년간 을이 농협이고 병이 ezwel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농협과 ezwel이라는 곳에 계속 특혜를 준 것이네요. 제가 받을 때는 특혜라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돈이거든요, 예산이거든요. 13억, 15억, 18억, 17억인데 한 업체에 계속 맡기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을 종합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카드는 해당되지만 복지카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복지카드를 농협에서 발행한 카드를 가지고 아무곳에서 각자 천여명 이상이 사용을 하면 그것을 청구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포인트 관리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포인트 관리를 아까 ezwel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익찬

김익찬위원

ezwel에서 관리하는데 왜 농협과 이렇게 오랫동안 맺냐고요, 다른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많은데, 저는 농협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협이 훨씬 국내자본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 주는 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협에만 이렇게 장기간 8년인데 위원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특혜로 안 보이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일단 대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얘기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농협으로 되어 있었고요. 관련해서 2005년도에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협약이 일단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서 부터 운영한 사항을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 시스템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는 어느 시점에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우리시와 그리고 ezwel과 또 농협과 농협카드사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제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입찰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특혜를 줬다 하지만 저희들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협약기간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이용이 됐다, 그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금고는 언제부터 농협으로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뭐, 상당기간 지금까지 시금고가 운영되고 부터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농협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효선 전시장일 때는 다른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전에 경기은행이라고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곳에서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금고이든 아니든 그러니까요, 과장님 시금고든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농협에다가 8년째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맡긴 게 아니고 ezwel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 보면은 협약서에 농협과 ezwel과 3자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따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상 광명시청이 존재하는 한 농협과 ezwel은 영원한 가겠네요, 그럼?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태대로라면 이 복지포인트가 운영되고 있는 한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개가 더 필요하다면 입찰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억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농협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농협에 다 입금될 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카드사를 통해서 가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거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돈은 개인한테 직원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개인한테 사용한 거를 개인한테 주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한 게 개인한테 줘서 카드를 긁으면, 쓰면 ezwel을 통해서 농협으로 간다는 거에요, 지금?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ezwel이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사용을 합니다. 개인이 먼저 돈을 냅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카드 중에 복지포인트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농협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쓰는 카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비씨카드, 사랑카드라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농협에만 주냐 이거에요. 왜 농협에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타 기관에다 하면 타 기관하고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 한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한곳에 계속 이렇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서정식위원장

나중에 또 자료 받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걸 왜 갔다 놨어, 치워 주세요. 네? 이걸 치워 주세요. 타 지자체에 다른 데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파악한 적 있어요?

민철

신민철후생복지팀장

최초에 2006년도 당시에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습니까? 31개 시군 중에 다 한 곳에 다 농협 같은 한 곳에 그냥

민철

신민철후생복지팀장

그렇게까지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민철

신민철후생복지팀장

그렇게 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했는지 여부는 파악한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 파악하셨어요, 그럼?

민철

신민철후생복지팀장

한 은행에서 8년 동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 한 적은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금고가 계속 농협이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31개 시군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가지고 타 시군이 8년 이상 한 곳에 주지 않고 경쟁입찰로 했다거나 입찰에 의해서 만약 줬다고 한다면 광명시도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화영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59페이지 보면요, 보상금 지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시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지급 근거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만이 지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지원계획에 관련돼서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지원계획에 관련된 서류가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있는 단체 중의 한 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면 지원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지원계획은 어디서 세우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담당부서고, 일단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을 하고 그거에서 부터 검토해서 검토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자료가 안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광명시에서 배낭여행을 제외한 각종 여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어디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 왔거든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제출 했는데 혹시 안 왔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다 개인이 계약을 해서 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겠지만 시에서 단체로 하는 게 아니면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신문보고 자료요청 했거든요. 한 여행사가 시 해외연수 절반 독식해가지고, 이것 보고 제가 자료 요청 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해외연수, 국외시찰 그리고 국외연수, 장기근무자 국외여행, 자매결연체결, 해외연수 등 공무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10명 이상 이 부분들도 다 개인이 해서 간다는 겁니까? 제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을 안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계약 안 한 걸로 압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부 다?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총무 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계약을 단 1건도 하지 않아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수의 여행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배낭여행이라든지 기타여행

익찬

김익찬위원

배낭여행은 제가 제외하고 요청했거든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제가 장기여행 국외연수라든가, 25년 되신 분들은 각자가 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여행을 시행하는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단체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훨씬 쌀 텐데, 왜 개인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라는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광명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중에서 단체가 가는 여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다 개인으로 보낸다는 거죠?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쉽게 말씀드려서 그룹여행이 아니고 예산부기상의

익찬

김익찬위원

자매결연해서 여행가는 것은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자매결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가봐야 네다섯 명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해요? 아니 5명 가고 그리고 예산이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장기근속 하신 분들도 예산이 개인당 350인가 잡혀있고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여비지급은 원칙적으로 여행사로 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여행사에다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여행사가 아니라 개인한테 주더라도 단체계약 해 가지고 가면 훨씬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국외연수를 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개인이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 개인이 각자 한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룹형으로 가는 것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여행사를 초이스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시장님 해외연수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해외연수 상당히, 국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가셨는데, 그러면 갈 때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님 연수가실 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실 때마다 업체가 다르냐고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제가 알고 있는 그룹형이란 거는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여행사에서 수의계약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겠지만 현재는 시장님이 가시는 해외연수는 시장님하고 2, 3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인 여행사를 구성해서 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가실 때마다 업체가 다르냐고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갈 때마다 업체가 다르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단체 한 곳에 계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거기 팀장님! 얘기 하시는데 슬슬 웃지 마시고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의회에서 위원님들 가시는 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요, 행정감사장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을 끊으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을 하는데 실실 웃으세요? 위원들도 계약해서 가요, 계약을, 가끔씩 그냥 수의계약해서 개인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업체랑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가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못하게 실실 웃으십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생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오늘 그만하고 내일 다시하면 안 될까요?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김익찬 개인의 신분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 재미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게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을 약 올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장님하고 얘기를 계속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그러는 와중에 과장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네, 생각한다 그랬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자세가 그러셨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자세에 대한 것은 국장이 책임질 건 책임집니다. 제가 지도감독을 할 테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단체로 가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배낭여행 안 갔던 부분, 그거 수의계약 내용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건 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이 다 수의계약 갔다면서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어떻게 받습니까? 자료가 진짜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존재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 팀장도 똑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한 업체를 특정해서 계속해서 입찰을 해서라든가 계약을 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검토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방금 고양시인가요? 그 업체가 안 좋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왜 단체로 계약을 하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을 한다고 하고요, 이거 만약에 어느 업체랑 계약을 하면 그 업체한테 또 특혜를 주셨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공개입찰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안계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룹으로 갈 때 정말 많이 갈 때 의회처럼 많이 갈 때에 그럴 때가 있다면 제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 그 얘기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만 하시고 자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과열돼서 힘듭니다. 다른 분 질문하는 것도 힘들고,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를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우리시에도 타 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우선 조례는 지원조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근거는 마련을 했고 그때마다 해서 전년도보다는 올해에 보다 많은 참여를 끌어들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이라든가, 명절 때 구정, 추석 명절 때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런 차례도 지내고, 고향에 못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좀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도 채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좋습니다. 지원의 범위에 보니까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생활법률 취업상담 및 지원 기타 생활제공, 의료지원 하는데 4조 1항 6호에 보니까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과를 통해서 일자리도 나눠 준다는데, 실제로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서로 일자리 창출할 때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못한다, 자치과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직접 일자리는 못주지만 창출과를 통해서 연결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자리 취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들이 협조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중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분위기를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도 하나회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들면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 주려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할 때도 부스를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완전히 개방적이시지는 않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개방적이지 않다, 마음을 안 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국민이 됐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또 뒤로는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차별화를 둔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자리 창출과는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자꾸 그 분들이 참여 안한다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보다 작년보다 월등히 올 설 때보다도 월등히 참여행사 때도 아마 배 정도가 인원이 늘어서 참여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한 330명 가까이 되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는 제가 326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정도 인원 이상으로 아마 있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 현재 4명을 배치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까? 하안3동?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하안3동도 있고, 광명3동도 있고 몇 개 동이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주로 민원 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원업무를 보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들은 공개채용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교육시켜서 잘들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분들이 당신들도 일자리 창출기획부서를 만들면 거기에 참여를 해야 안 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큰 틀에서 여러 사람이 다 와서 또 우리 이탈주민도 오고 부스도 만들어주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봤어요. 현장에 가보면 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에서만 그렇게 뭐한다,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73쪽에 보면 주차장관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319대, 최대 면수는 480여대인데, 지금 굉장히 저희 주차장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도 그때 하셨던 것 같고 대책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서정식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운동장 쪽이라든가 어디에 새롭게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선 더 늘어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시민들에게 자리를 민원처리실 주차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는 민원실 개설공사까지 하면서 2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러한 주차관리를 위해서도 일자리창출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도우미를 50, 60세대에서 두 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상당기간 친절하게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주차관리 하는 데에 경차 있는 데는 경차 있는 부분에 가서 빼게도 하고 경차가 아닌 차는, 장애인 차량도 연락을 취하고 주차관리도 좁지만 철저를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지금 시민운동장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든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차타워 그때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주차타워가 어렵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 만나러 왔을 때 손님들이 여기 너무 시청에 차댈 때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올 때마다 하시거든요. 그 분들을 볼 면목도 없고, 저희 의회 앞의 같은 경우에도 회기기간이지만 차를 대놔서 차가 회차해서 돌아가야 되는 곳까지 차를 대놓는 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가장 광명의 시민들의 일을 가장 맡아서 보는 행정기관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빠른 검토로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4시 36분 시작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내식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구내식당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냉,난방기등 몇 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감사실에 감사를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은 것처럼 감사실은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내 식당운영도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 개인이 생각하기에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감사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타 지자체에서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검토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 광산구 평택시, 오산시, 의왕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 청원군, 계룡시, 광양시, 담양군, 칠곡군, 울릉군, 창원시 등 제가 내역을 인터넷에서 쭉 찍으니까 엄청난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는데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만들어서 감사실에서도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기적으로 감사요청 드리고요. 구내식당 운영규정 만들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비서실 여직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비서가 계시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비서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일상으로 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용어는 구시대적인 용어이고 전담비서도 아니고 국장들이 3개국을 합쳐서 한명씩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의 국장님이 한 분입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흥시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국장님들 밑에서 근무한다, 그리고 비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대우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실에 비서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과죠? 위생과? 지금 비서하시는 분 무슨 과에서 오셨지요?

서정식위원장

이름 대봐 이름?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생활경제과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경제과에서 가신분인데 TO는 생활경제과로 잡혀있고 근무는 비서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을 고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시험 봐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분한테 손님들 오시면 음료수 갖다 주고 그런 일이 주 일인데 그것이 맞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급인력을 비서실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시험 쳐서 왔을 때 분명히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려고 왔을 텐데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것을 까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한분 채용해서 고용하시던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시장실 비서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모두 공무원 근무자세에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입니다. 일단 파견으로 해서 근무를 시킨 것이고요. 공무원은 전담부서가 있지만 멀티플레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여러 곳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상당한 중요 업무인데 단편한 일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참고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도 비서실 그분이 근무한 곳에 항상 공무원이 근무하셨나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기간제공무원이 근무하셨나요, 아니면 무기직 공무원이 하셨나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정규직공무원이 승진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기간제공무원이 했는지 무기직공무원이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일반 정식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근무를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직이나 기간제 공무원이 한 적은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기능직 이상만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직은 한번 도 없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실에는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하고 계시지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실의 비서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한 것이니까 참고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은 시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감자료 200쪽에 31번에 보면 방문 러브투어라고 해서 450명이 갔습니다. 450명이면 대형버스 10대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노래자랑 관련해서 예총 쪽에서 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사내역에 대해서 행사만 진행하고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행사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팅 이것도 모르지요. 자매결연도시니까 자료만 이 쪽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행사진행은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요? 계획은 알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사에 참여하였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450명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로 제천시를 방문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단순히 방문한 겁니까? 같이 공연을 해주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매결연 상호교류계획이 이쪽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교류계획은 있는데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류계획이 어떤 것인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러브투어 제천시방문은 상인들 협조 요청차원에 전통시장 투어 쪽으로 간 것입니다. 요청해서 문화관광과와 생활경제과와 협조를 받아서 전통시장에 우리 시민들을 데려가서 투어형태로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어디서 하나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버스 1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와 만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밑에는 세분이 가셨는데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벤처마킹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벤처마킹은 국제영화제라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부천시도 하는데 광명시도 영화제를 만들려고 계획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든 문화부분에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느낌은 동굴에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버스 1대를 지원하자는 부분인데 문화라든가 각종 교류에 관해서는 그 부서 자료를 받아서 교류실적을 넣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쪽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올린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편안한 걸로 정책제안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광명시에서 명예시민 단 한분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부실한 것인지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왜 조례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 질의를 했었어요. 조례는 수년간 있는데 지금까지 명예시민 단 한분도 수여한 적이 없지요?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조례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쪽에는 전에 오스틴 주에서 오신 분들과 자매결연 관련한 사람들한테는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명예시민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만들고 있나 해서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공주시에 사이버 공주라고 있대요. 공주 명예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공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준 공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준 공주시민이 되면 혜택을 문화유적지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공주한옥마을 숙박료 30%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주 가맹점 미용실 최고 25% 할인 해 주고,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 교육 및 수업료 25% 학비 감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공주시처럼 누구나 가업하게 해주어서 준 광명시민도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년부터 동굴이 지금 유료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사람들을 준 광명시민으로 해서 광명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동굴을 방문하면 할인도 해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개정해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기지 말고 공주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받을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만들어서 하게?

서정식위원장

조례를 만들 수 없는데 그린벨트 내에 그렇게 되면 시장님 횡령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받을 데가 없잖아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여기 와서 얘기 하실래요? 제가 거기에 앉아 있을게요. 질의 좀 시작할까요? 45분에 시작 했거든요. 이제 7분정도 지났는데 제가 상당히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제일 많이 신청했는데 4년 동안 자치행정과에 계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광명시공무원노조와 상근노조 합의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공무원들이 비교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기계약직, 정규직 공무원들 서열계층이 있는 것도 아닌 데 합의서를 보면 그런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5% 이내로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게끔 무기직과 비정규직간에도 차별을 없애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여부분도 그렇고 많은 문제에서 그런데 무기직과 일반공무원과의 합의서를 보니까 뭐라고 하지 일반공무원이라고 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국내체험 1인당 30만원,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도 나오고 60만원 해서 250만원이 나오고 해외배낭여행 연 25건 1인당 150만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직해서 350만원으로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과 함께 보내주고 곱하기 2해서 25년 장기근속수당 250만원 있고 독감예방접종이 있고 그리고 대학교 학비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예를 들어 대학교 학비 지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있다고 하는데 자료 찾아봐도 대학원 보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이 교육에 관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게끔 되어 있지 대학원 보내주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련된 교육 받는 부분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서리냐.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할까 생각도 들고 우리는 시험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이야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층에 속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지금이야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이 있고 청경들이 있고 기사가 있는데 이분들 체육대회 예산도 각자 다릅니다. 무기계약직 수가 훨씬 많은데 400만원 잡혀있고 청경 체육대회, 기사체육대회가 500만원 인가요. 숫자도 적은데 예산은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에서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이 되도록이면 없애라는 마당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상근인력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복지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부분 우선 무기계약직 상근인력은 기본을 우선 공무원법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아마도 그런 인건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같은 공무원 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오히려 상근 무기계약직들이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것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일반공무원은 감기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데 거기는 다 맞춰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배낭여행이라든가 장기근속이라든가 퇴직할 때 이런 부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계약직도 여기에 합의서에는 없지만 여태까지 무기계약직도 국내체험을 공무원들과 똑같이 다들 해 왔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무기계약직들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근거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경우고 체육대회 금액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너무 차이나지 않게 진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학원 학비를 60%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디 지자체는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50만원 지원해주는 지자체 공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공무원노조도 없냐. 협약을 할 때 얘기좀 하지, 그래서 대학원이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100%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개인적인 역량의 쌓인 것이 학문의 씨를 위해 쌓인 것이거든요. 대학이나 대학원 가는 부분들은 정규직 일반공무원 좀 올려 줘도 문제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친절공무원을 세 분씩 뽑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근거 없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좀 해라 지적을 했더니 올해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끔 했어요. 과거에는 해외여행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더니 예산이 자치행정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해외여행을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개정을 하던 것을 삭감시켜 주고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학비 등은 지원을 해주고 무기계약직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무기계약직공무원을 늘리라고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아까 서정식위원장님이 얘기해서 못했는데. 국가에서 계속 무기직공무원을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 7월 1일 양기대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니까 2010년 기간제가 368명이었고, 2011년도가 523명, 2012년도에15명, 2013도에 93명이에요. 무기계약직은 2012년도가 4명 2012년도가 15명이에요. 기간제가 390명, 2012년에 615명인데 국가에서 15%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2015년도가 맞지요?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또 어떤 지침을 보았더니 2016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도부터는 5%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해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후에 국가로 시행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시행대로 한다면 무기직 공무원이 앞으로 엄청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좀 검토해서 무기계약직이 많이 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무기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무기직도 시장님이 고용한 것이고 일반공무원도 시장이 계약직공무원도 채용한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공무원이 무기계약직의 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갑이라고 생각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갑, 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갑과 을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람직하지 않지요. 않는 것인데 그렇게 인색한 공무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직공무원을 을, 우리 일반공무원은 갑. 그래서 무기직공무원이든 계약직공무원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무기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지에 좀 더 많이 해 달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안전총괄과가 더 들어왔죠? 오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이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화영

조화영위원

상식이 안 되어 있는 위원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상식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행정감사 때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러면 그게 상식이 있는 겁니까? 위원이 행정감사 하는 게 상식 없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질의할 거 다 끝냈거든요. 저희가 질의할 거 다 끝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익찬위원님이 또 우리가 얘기하면 또 꼬리 잡아서 또 얘기할 거니까 저희가 김익찬위원님 끝나면 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세요, 그럼, 조화영위원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얘기하면 또 얘기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기다린다면서요,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안 하면 질문하려고요. 하세요.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할까요?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꾸 행정감사를 못하게 방해하네, 정말! 연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150페이지 입니다. 제가 연가 관련해서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 받았는데, 총 연가일수가 보통 부시장부터 해서 4급, 5급 있는데요, 보통 22일에서 23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일수가 6일부터 9일 정도 되고, 지급일수가 14일에서 15일정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연200만원이 되고 2012년도에도 비슷하고 2013년도에는 아마 지금 연말이 되지 않아 지급일수가 5일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경우 매월, 매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 할 수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가계획을 매월,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분기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담당 일반 여기 공무원들한테 연가계획서를 받고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확인한 건데 왜 그러세요. 매회 받고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연간계획을 받고 분기별 계획을 받고 또한 하절기 때는 하절기휴가 별도로 휴가계획을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가라고 공문 보내면서 이렇게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1,000여명의 공무원들 연가계획서를 분기별로 다 받고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분기계획을 부서에서 개인별로 다 자기에 맞춰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간계획에서 또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고 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팀장님들 분기별로 연간계획서 제출한 팀장님들 계십니까? 2012년도에 손들어 보세요. 한번 연간계획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제출한 팀장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손드는 사람 없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왜 연가? 이것을 질의 하냐면, 지침서에 연가계획에 관한 월례휴가제 활용의 지침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기관의 장은 매월 및 분기별로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매월 및 그리고 2010년 11월부터 개정 시행 돼 가지고 10년부터 직원연가 사용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가계획을 연휴에 잡을지 모르지만 각 공무원들한테 월별, 분기별로 받지도 않고 있고,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직원들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것 자체가 없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대답을 하라는 얘기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대답하세요.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반영하고 계시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가계획은 우리가 연가계획을 해서 연가계획은 시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한테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 하고 있고 연간계획에 따른 분기별 어떻게 갈 건가를 하절기는 어떻게 갈 건가를 하도록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통보만 하고 각 부서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안하고 계시죠? 안하고 계시고 그냥 안하고 계시면 답변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평가에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안하고 있다’ 그러면 질문이 끝나는 겁니다. 안하고 있다는 거 다 확인했고 받아봤어요. 평가도 안하고 있고 안하고 있다면 안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는지 다 확인했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시면서 했는데 앞의 것을 답변하려고 하면 계속 또 막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끊은 적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얘기들을 할 적에는 기회를 서로 주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서장한테 공문을 시달을 하고 개인들은 부서장한테 신청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부서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휴가를 가는데 연가를 실시하는데 연가가 거부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를 충분히 가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연가가 23일 이렇게 하고 아마도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을 보면 대부분 아마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시행이 안 된 거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하고 계신 것 맞잖아요. 각 부서에서 월별, 분기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연간계획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저희가 통보하면 이걸 계획수립을 해서 연가계획을 시행을 시키면 그게 한 겁니다. 왜 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부서장한테 연가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위임이 됐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월별로 분기별로 한 번도 제출한 적 있냐고 한 분도 손 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행정부에서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지침까지 만들어서 보냈을까요? 과장님, 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연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생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침대로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어느 정도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날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시행방법에 의해서는 상급자들이 휴가나 연가를 안가면 자유롭게 못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정에 대해서 개인에게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앞에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휴가 갈 수 있도록 연가 갈 수 있도록 수차례 공문도 발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수차례 공문 보내봤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이나 사무국장님 5분 먼저 연가지급 현황을 받아봤는데 현재 지급일수가 평균적으로 15일이에요. 연가보상금 받은 평균이 이렇게 국,과장님들이 연가를 안 가는데 어느 밑에 팀장님이나 7급, 8급이 연가를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있습니까? 공문 백번 천 번 보낸들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지침내린 이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국,과장님부터 연가 좀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성과평가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성과평가에 넣어야만 과장님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성과평가 할 때에 연가내용을 지침에 들어있는 것처럼 넣어 주십시오. 15일인데 7일 정도만 줄여준다, 그러면 아마 팀장님급 이하도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가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를 답을 얻기 전에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상급자부터 가면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연가는 나름대로 각자 개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 상급자가 안 간다 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바쁜 부서는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성과에 반영하는 것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기진작에 관련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경기도와 광명시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 질문한 겁니다. 시정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경기도와 광명시와의 인사교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이 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 연속해서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인사교류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과 경기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1:1 교류를 하게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 협약을 통해서 그런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협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분 내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고개를 흔들면 속기가 안 나오니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논리 정연하시고 행정연구소에 시정과 개선안을 제안하시는데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핵심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과장급을 내 보내가지고 이 분이 기본적으로 2년이 기본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려 보냈으면 광명시 출신이 여기서 공무원하고 있던 분이 1:1 교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과장급을 한명 내보내 가지고 이분이 시간되면 경기도에서 또 한분 보내고 원래 계셨던 분은 다시 보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1:1 교류를 하잖아요. 이건 1:1 교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뭐 타 지자체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 부분 가지고 또 언론에서도 신문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법에도 1:1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과장급을 내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광명시에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왔으며 광명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어요? 법에 있는 대로 그냥 국장님 1:1 이거 안 됩니까? 1:1 한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협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분 과장급 내려 보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동의합니다. 그 동안에 관행이라는 것은 법을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이라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본인의 인사교류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1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시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에도 건의는 드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야 되나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어디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참고로 해서 인사 조치를 안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갈 신청자가 없으면 경기도에서 한명 내려 보내야 되냐고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못 내려오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광명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분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랑 경기도에 새로 오신 분이랑 1:1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광명시에서 팀장님들이 광명시에서 30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무하신 분이 과장에 진급을 하셨어요. 이 분이 경기도 가고 싶으면 이분과 경기도에서 한분과 1:1 교류를 해야죠.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광명에서 근무하다가 그분이 다시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에서 새로오신 분이 광명시로 오고 이게 무슨 1:1 이에요. 법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원론적인 얘기 한 거예요. 국장님, 저 원론적이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못하겠는데 원칙, 공무원들 원칙, 법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해 준 것을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김익찬위원께서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한 시간이 넘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좀 쉬었다 하고 싶은데, 좀 더 할까요, 그럼? 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보도 자료를 들고) 그 다음 보세요. ‘일선 지자체 근무평점 멋대로, 서열 바꿔치기 승진시켜 파문’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6월 달과 12월 달에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좀더 6개월 지나서 자신이 승진시키고자 하는 사람 6개월에 한 1, 2년 좀 기다렸다가 그분들한테 평점을 많이 줘가지고 승진서열이 되면 진급시킨다는 지자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광명시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한테 잘 보이고 아부 잘하면 승진’ 의정부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공무원들 승진 내용을 보니까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과장급인데요, 보통 30년은 계셔야 과장에 진급하지 않습니까? 30년 정도, 그리고 승진 전 6급에서 그리고 과장으로 진급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15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광명시는 특히 정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은 13년에 말에 진급했고 승진 전 직급입니다, 6급. 어느 분은 8년 8개월 만에 어느 분은 16년 만에 어느 분은 9년 만에 12년 만에, 14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진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서기보에서 서기로 진급하는 경우에도 어느 분은 2년 몇 개월 만에 진급한 분도 있는데 어느 분은 1년 몇 개월 만에 진급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서기에서 주사보로 진급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은 5년 2개월 만에 했는데 어느 분은 2년 8개월 만에 진급했습니다. 정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무원들 사이에 이렇게 능력이 차이가 날까, 어떤 분은 주사보 진급하는데 2년 8개월 만에 진급하고 어떤 분은 7년 1개월 만에 진급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지방행정서기보에서 행정서기로 진급하는데도 어느 분은 1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서기로 진급하신 분은 5년 1개월 5년 2개월 걸린 분도 계시고 과장님! 이렇게 진급차가 극심한 이유가 그 공무원의 능력이 하늘과 땅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연수에 승진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9급에서 8급 같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방송에서 안 들린대요. 과장님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크 당겨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 승진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9급에서 8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는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우리시의 승진서열로서 승진명부에만 기재가 되면 지금은 우선승진이 다 됩니다. 자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직렬이라든가 직종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근무연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9급에서 8급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이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년 8개월이고 어떤 분은 5년의 차이가 나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7급, 8급의 경우는 2년 이상이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하는데도 어느 직렬은 소요연수만 되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하는 경우가 월등히 차이가 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의 경우에 7급에서 6급 되는데도 소요연수가 훨씬 지났는데도 근속연수로 12년 이상 돼야 승진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에 근무하는 사람은 6년 만에 5년만 해도 승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직렬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월등히! 그리고 어떤 업무를 보면서도 근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어느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인정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구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돈을 받지 않으면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충성을 맹세하거나 뭘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그만두고 책이나 읽어라, 개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승진하는데 우리 광명시 다면평가 하다가 다면평가 지금 안하시죠? 과장님, 하고 계시나요? 안하고 계시죠? 근무평점 그리고 다면평가, 논술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엄청 많이 했대요. 공무원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무슨 논술을 보냐? 그랬는데 승진할 때 공무원노조 임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논술에서 점수가 좋아가지고 진급을 했답니다. 그 뒤로부터 조금 이게 완화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논술을 본대요. 그래서 구청장이 공무원들한 테주기적으로 책을 권한대요. 근무성적, 다면평가하고 논술, 세 가지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평점 하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시장님 만나면 얘기하겠지만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시장후보로 나갈 자격이 안 되니까? 능력도 안 되니까? 나가시려고 하면 다음에 인사를 할 때 꼭 이런 것 좀 넣어 달라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사람도 두 분도 넣어 달라, 그분들 들어간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지자체가 다 다르지만 답이란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다면평가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무평졈, 그리고 다면평가, 논술 등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는 안 될까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김익찬 위원님께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공직자와 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답도 없고 다만 개선하라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신분상이 관련되어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후배들한테 광명시가 인사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여러 사항이 있지만 인사규정에 의해서 절차에서 철회하는 것입니다. 기관장께서 좀 더 살을 붙여서 논술이나 이런 것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앞으로 분량이 한 시간 정도 할 분량이 남아 있는데 더 이상 하면 의원님들이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 관련돼서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마일리지 활용기준을 보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들은 1등급을 타지 않습니까? 마일리지가 있으면 2등급으로 끊은 다음에 다시 마일리지로 1등급을 하는 방법, 이렇게 기준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 재단에서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 관련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규정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정이랑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내려온 것을 규정 좀 만들어 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 전혀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만든 내용이 있고 규정이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속개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만 하시고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팀장 손명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책조정팀장 강병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팀장 이인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법무팀장 박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가통계팀장 장순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주현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강병철 팀장님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가십시오.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시니까 준비한 것이 10건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피크15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신문에 3건이 나왔더라고요. 3건이 맞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1건 했고 미래전략실 예산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건이 아니고 합이 5건입니다. 2013년 1월 21일 1,450만원으로 광명 시민여론조사를 수의계약을 줬고 또 4개월 안에 6월 3일 광명시민여론조사 1,450만원이 또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시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광명교육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로 1960만원을 줬고 12월 11일 청소년시설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설문조사에서 1,8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4일 광명시교육의견수렴 및 방안모색 설문조사에서 1,746만원을 주었습니다. 합해서 5번을 주었지요. 가장 큰 문제가 여론조사를 4개월만 했다는 것 입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것은 양시장님 이름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이 부분은 타 위원이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MOCK 이라는 회사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 그 업체와 통화를 해 보았고 피크15 커뮤니케이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MOCK에서는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피크15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일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업종이 언론, 출판, 신문, 잡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홍보 및 광고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홈페이지에는 언론 PR, 공공기관 연구용역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업종에는 언론 출판 신문 잡지로 되어 있어요. 가장 문제되는 게 자격도 없는 업체에 주었다는 것, 그리고 한번 묻고 싶은 게 최초에 이 회사에 누가 접촉했나요? 담당자가 유경임 주사님이시더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유경임주사님 오시면 직접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분이 접촉하였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먼저 만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소개 받아서 접촉한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개받은 것은 양정현 실장님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실에 계신 분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답 나왔네요.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답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4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할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다음 번은 날짜를 적지 못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1월 21일 1,454만3,540원의 수의계약으로 광명시민여론조사를 줬고 6월 3일에 회계과에서 140만원에 광명시 여론조사를 또 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월에 한 것은 상반기 2012년도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6월에 한 것은 2013년도 상반기 분야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두 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분을 1월에 했고 6월에 한 것은 2013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두 번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론조사 한 것은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주었다는 것이지요. 선서하셨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외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여론조사 하셨잖아요. 선서까지 하시고 거짓말 치시려고 그래요 .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뭘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 하셨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까지 해놓고.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지율조사 하셨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으로 지지율 조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몇 퍼센트, 민주당 몇 퍼센트, 정의당 몇 센트지 지율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는 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모르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서까지 하셨으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무리 선서를 했어도 책자까지 나와 있는데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려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저께 여론조사 혹시 돌리셨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어제 그저께 돌렸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최근에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설문지가 있는데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도처에 앉아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흡사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당을 지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이 6월 24일인가 27일에 가학광산, 캠핑장 바로 1면 하단에 나온 것입니다. 광명시민 61.6%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가 15.7% 예요. 여론조사 내용을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없으니까 문구를 대충 읽어가면서 여론조사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공정성 부족, 유도성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4번에 지난 3년 동안 광명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4번 문항이 뭐냐면 이케아 코스트코, 특급호텔 유치 및 KTX 역세권 활성화 마련, 6번까지 했을 때 거의 잘못됐다는 분도 없고 잡스타트, 5060 베이비부머 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 가학광산 동굴개발 등에 관한 평가는 잘했다와 잘못했다가 혼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판여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문항에서는 모두 잘한 것처럼 해서 전체문항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잖습니까? 무조건 잘 했다는 전제하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 전형적인 홍보성 유도성 질문이 너무 많다. 이 4번 문항에 대해서 여론조사 내용은 갖고 계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정확한 질문을 위해서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해마다 예산지출에 대해서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 많아요. 작년에도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하면서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이 되는 부서가 불용처리가 되고 물론 이것은 의정비 동결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계속 불용처리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먼저 죄송하고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여론조사 용역은 의정비가 위원님들이 동결해주시는 바람에 용역실시를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고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조사결과가 일찍 내려와야 유인해서 발간을 하는데 12월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2월에 내려와서 미처 발간을 못해서 불용이 남았고,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참여를 하면 실비보상을 주었는데 작년에는 한번밖에 도에서 없어서 예산불용액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실비보상금을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에 불용액이 나온 만큼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도록 반영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도 참고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통계조사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몇 회 하려고 하였는데 1회 밖에 안 하신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2번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6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횟수가 한번 되었고 예산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100% 참석을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는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끝났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먼저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피크15 커뮤니케이션 자격도 없는 곳에 수의계약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래전략실에서 언제 할 때 생중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크피프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니까 여론조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것은 업종이 언론 출판 신문 잡지 종목이 홍보 및 광고대행 이렇게 받았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2012년 5월 16일 종로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내준 것에 보면 홍보 및 광고대행하고 여론조사, 그 다음에 정부지방단체 정책컨설팅 및 정책개발 학술용역 이런 것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재하청을 주었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문적인 업체에 바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재 하청을 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익금만 가져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전화 설문조사하는 그 업체에 주어서 직접 피크15에서 하지 않고 전화 설문조사하는 사항만 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광명시민 여론조사를 준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일부가 들어간 것이지요. 분석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확인하셨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도 못 해놓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담당팀장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직접 확인하였나요?

명재

손명재기획팀장

방식자체가 여론조사는 전화시스템이 전화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다시 그 부분만 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하셨나고요.

명재

손명재기획팀장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직접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쪽에 재하청 주었다고 답변하던데요.

명재

손명재기획팀장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만 넘어갔고 전체시스템 문서나 여론조사 내용은 여기서 다 하신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MOCK로 바로 주는 것이 낫지요. 거기에 여론조사 결과만 가져와 보시지요. 제가 더하기 빼기 못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여론조사 얘기니까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양기대 시장님의 실명이 너무 과다하게 언급 됐다는 겁니다. 1번을 봐도 양기대 광명시장, 2번을 봐도 임기동안 양기대 시장, 5번을 봐도 양기대 시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이상으로 시장을 지금 계속 언급해서 양기대 시장을 알리자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서는 양기대 시장과 이 부분을 빼고 진행하는 게 전혀 무리도 없고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양기대 시장과 광명시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 광명시가 취약계층, 노인계층, 아동복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시장을 언급했다는 거는 양기대 시장을 너무 알리기 아니였는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개인과 기관 중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가 불분명 하다는 겁니다. 즉 양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것인지, 광명시라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뒤섞여 있다. 그게 1번의 1-1, 1-2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2번 문항은 양기대 시장, 즉 인물에 대한 질문이고 3번은 광명시라는 기관에 대한 조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1-2와 문항 보기2는 광명시장이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봐야지 시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3번문항도 1-2번 문항을 고려하면 광명시장이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묻는 게 그 흐름에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양기대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니까 짧게 잘랐습니다. 조사 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광명시는 관내 지역에 뭐냐면 61.6%라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소식지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홍보가 아니라 개인 시장홍보를 시킨 거예요. 시민 61.6%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61.6%다. 그건 광명시장이 잘한 걸로 이렇게 배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는 특히 문맥을 잘 찾아서 공정성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요건 제가 아는 분한테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명시 공약이행 주민소통 최고등급이라 그랬는데 광명시가 아니고 성남, 안산, 과천, 오산, 파주가 SA등급 받고, A등급은 부천, 인천, 안성, 양평입니다. 광명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만약에 정확하게 했다고 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최소한 38%정도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등급이기 때문에, A등급이 지금 61.6%이라 그러면 B등급, SA등급을 기준으로 준거니까 B등급이라면 38% 그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 하실 때 할 날도 없겠지만 공정성을 두고 하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용역조사가 있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위원님! 계속 해 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MOU체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MOU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시행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시의 의무부담의 공익포기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는 예산공익이 소요되는 경우, 광명시 업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업무 각종 제3항 시장은 지방자치법제 39조에 해당되는 사항 및 하나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체결할 경우는 시가 부담한다고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추심이 필요한 경우는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 각종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두 번째가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미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호선 철산역 승강역 편의시설 설치사업 위탁사업 협약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2013년 1월29일 약16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광명시에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위반입니다.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다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왜 동의를 받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만약 시의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으니 그것을 체결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문제제기 됐던 거, 생명보험 사회보험재단 광명생명 어린이집 건립 협력협약서 5조에 보면 재단이 어린이 집에 지자체에 기부, 이 위탁운용 지방자치에 따른 일반이 위탁심의를 하지 않고 위탁심의를 하지 않고 위탁 약정서 협약서 계약서를 대체하여 위탁 계약증서를 교부한다, 위탁심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호에 쭉 내려가면 재단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집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력한다, 그리고 6조에 지자체는 어린이집 통합차량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협력한다. 이 내용을 어린이 통합차량 운행하라는 소리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협력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을 여기까지 하고 최종질문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 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조례되어 있습니다.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자꾸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카피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아니 무슨 임시회도 많이 했었는데, 한두 번 정도 5분만 시간 내서 보고해도 될 텐데, 그 부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각종 협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도 조례하게 되어 있는데 MOU 체결에 대한 사항 및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도 하지도 않고 각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12년 1월 6일 날 지정됐습니다. 2년이 다 지나갔거든요? 평가결과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면역 제1차 정례회의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업무 제휴한 이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경우 그밖에 업무에 무익하다 판명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디자인 클러스터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도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하철 관련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그리고 기타 또 시의 귀책이 된 게 확인했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라고 제출했는데요, 만약 의회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협약에 대해서 즉시 채결 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산승강장 철산에 대한 예산을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 이것이 무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MOU 협약을 해 가지고는 체결이 되면 조례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행이 잘 안돼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행이 잘 안돼서 각 부서에다 공문시행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MOU 체결이 되면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고 있고 두 번째 철산역 승강장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막 읽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역 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을 빨리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더 공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조례위반사항이 뭐냐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MOU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한 점, 그리고 MOU 체결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협약에 대해서 매년 평가에서 향후 개선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 점, 그리고 업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등 조례위반 사항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클러스터가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디자인 클러스터는요, 지금 아직 사업 종료한 게 아니고 시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종료될 수가 없습니다. 테마개발과 확인을 해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아직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은 1차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디자인 클러스터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협약서에 언제까지 하기로 그 분이 영상 찍어놓은 것도 제가 봤거든요. 다 약속을 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연장을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테마개발과장이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방금 디자인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지역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를 들고) 몇 번을 연장을 했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이런 회사들이 연구용역이 미래전략실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내용이 제가 이쪽하고 상관없는데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디자인 연구를 이 클러스터에서 디자인 클러스터에서 했습니다. 김영세 디자인 클러스터에서 했어요. 이런 저런 걸 다 받아가지고 광명시장 용역도 우리 전통시장이 아니고 가장 현대화 된 백화점보다 더 좋아요. 이런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이, 이것이 칼라가 죽입니다. 호텔보다 더 좋아요. 전통시장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보십시오. 전통시장 안에 수유실 보세요. 이런 게 연구용역입니까? 광명전통시장입니다. 고객 휴게실을 보십시오. 어느 백화점호텔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런 형체의 연구용역을 하고 갔어요. 이것도 몇 천만원 먹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튀야, 먹고 튀는 거야 그냥. 디자인 하겠다고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다 해가지고 광명시의 용역들 다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구니도 시장의 물건을 구입할 때 바구니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백화점도 없다니까요. 이런 형태의 연구용역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엊그저께 얘기했던 아토피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명시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깔지 않고 2008년도 그냥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요즘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 되거든요. 연구용역 주실 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 보려니까 내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돌려 버리면 연구용역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는데 용역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때울 게 아니고 진짜 뭔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연구용역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을 각 부서에서 잘 집행을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시장을 위한 길이 뭔지를 이렇게 편하게 해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252페이지 보면요, 예산절감실적 우수사례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전문교육을 자체에서 운영을 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무원교육을 통상 시간에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문교육 직장교육을 직접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강사만 직접 우리가 감사 섭외를 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 담당교육 담당공무원이 전문교육 담당공무원이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짜가지고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약 4,600만원 정도 위탁 준 것보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절감을 해서 그것을 예산성과금 사안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것이 격려금 예산절감의 실적은 인정하지만 시상금까지는 성과상여금까지는 돼서 상여금까지 되지 않고 노력도를 감안해서 그래서 격려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6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교육을 위탁을 해서 주면 일주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내용, 내용?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교육내용은 저희가 총 5번에 걸쳐서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향상과정이라든지, 6급 공무원 리더십 메이크업과정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리더십과정 그 다음에 4급 공무원 리더십과정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1박2일 코스로 해서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탁 주는 거보다 자체 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잘했다. 공무원들 반응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 반응은 좋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탁 주는 것보다 좋았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합숙도 하는 것도 있고, 관내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같이 과정으로 했는데 멀리 안가서 좋은 면도 있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좋았다고 하니까 네, 밑에 보면 도시교통과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예산절감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경상적 경비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그렇게 뜻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한전에다가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방식을 계약방식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됐는데 내용은 오래 되고 저희 부서 것이 아니고 타 부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7.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주 내용은 한전의 전기사용 계약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계산방법으로...

순희

고순희위원

네, 어찌됐던 간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으로 계약으로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할게요.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경륜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모 위원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경륜장 매출에서 지방교육세 644억원의 재원이 마련돼서 경기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요구해라,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서 경기도교육청에 MOU협약을 체결하고 공교육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기도교육청에 일정비율을 우리교육 발전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과물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교육청 관련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재정보조금이라든지 별도로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결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좀 어떻게 성과물이 나왔는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위원이 질의한 예산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낭비사례 등에 관한 조례를 아실 겁니다. 조례 이것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3조 1항에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매년 사례를 모아 매년 발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5일 날 조례제정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고위원이 1년에 5번 밖에 안 되는데 과연 발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집을 발간하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위원이 잘못인가 아니면 광명시에서 예산절감에 노력한 공무원이 이렇게 소수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 성과금 더 주겠다고 2013년 8월 1일 날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에서 발의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성과급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예산실적 우수사례 보니까 딱 5번 있습니다. 방금 고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첫 번째 전문교육과정 자치운영 경상비 경비절감에서 200만원 격려금을 줬는데요, 이해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이런 부분들은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하정 주무관님이, 다섯 번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만원 중에 오하정 주무관한테 100만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40만원, 팀장님한테 60만원 줬더라고요? 그리고 5,000만원이나 절감해서 참 잘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과장, 팀장님까지 50%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줘야 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격려금 200만원에 대한 당시의 방법은 거기 과에서 작성자가 신청을 할 때 그때 자기들이 비율을 정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더 아이디어를 준건 오하정 주무관인 것 같은데 최소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한테 한 70%는 줘야 되지 않겠나, 70%는 주고 나머지는 과장, 팀장님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아이디어 내신 사람도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딱 냈는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50%, 좀 높은 사람이 30%, 20% 그렇더라고요. 낸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5건을 보니까 홍민화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100% 다 가져갔고 2건인가요? 2건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 도시교통과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관은 50%, 팀장은 20%, 과장님이 30%를 가져갔네요. 저쪽에는 팀장님이 30%인 것 같은데, 기여도 관계는 신청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논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50%, 30%, 20%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기여도가 어떤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을 한 절약유형에 따른 기여도를 내부에서 주무관, 담당팀장, 담당과장이 해가지고 참여자들이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5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는데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디어를 주무관이 했냐, 또 팀장이 했냐, 과장이 했냐에 따라서도 비율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다음에 보면 33%씩 비슷하게 나눠간 경우가 있고요. 이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팀장님이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설치사업 13억원,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4억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 국회의원이 알아서 다 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팀장님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노력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팀장이 아니고 실무관인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 받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실무자가 홍민화 주무관님이나 팀장이 아니고 주무관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전행정부 지금의 안전행정부도 방문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한 기여도 때문에 담당자 혼자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공로가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돼서 격려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도 2011년도, 2012년도에도 계속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신청을 해서 격려금이 지급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 못할 내부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도나 중앙정부나 중앙기관에 가서 많은 설명과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신호등 같은 전기요금 성과급을 주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것은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내부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실무자가 직접 계획서 위반해서 만들고 이런 걸 가서 설명도 드리고 국회의원님이 해당 장관한테 협조를 구해서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적인 그런 것이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격려금이 지급된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내려가면 본인이 전부다 주머니에 차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과에서 회식하고 다 하시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비 들어간 게 있으면 그것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에 관해서, 감사실인가요? 계약심사 정의를 통해서 예산절감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성과급 받아간 적이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분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도 있었는데 전문담당으로 해서 원가절감하고 특히 반영된 것이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물가와 맞지 않게 과다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회가 심사하게 해서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거기도 일부 격려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산절감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예산절감 사례에 책자 좀 만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예산절감사례가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성과금을 신청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서정식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을 딱 주셔야 되는데 안주시네, 지금 성과금이 오는 게 20, 30건이 쭉 들어오잖아요. 예산성과위원회에서 선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심의해서 한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40, 50건이 올라오는데 예산성과금 위원회에서 성과금 채택되는 것만 싫은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채택된 건데 저희가 1차, 2차 심의를 합니다. 1차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담당주무관 과장들이 심사를 하고 2차 심사 최종 심사에서 통과된 거는 2차 심사는 저희 담당 해당 국장님들하고 민간인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5건의 시상금이 20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떨어진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으면 열대여섯 건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 실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차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실무과장들이 심사를 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제외를 시키고 타당성이 있다하는 거를 2차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떨어진 것은 별로 없죠. 실제로, 많이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요새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격려금이란 제도를 활용을 안 했었는데 방금 우리 김익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관심도 제고시키고 하기 위해서 격려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격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지자체마다 성과급 지급하는 지급한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 절약하는 사례는 이 광명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광명시에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의정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절감사례들을 분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석 좀 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고 그리고 예산성과금 지급을 평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성과금 규칙을 보니까 위원들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열세 분인데 부시장님이랑 각국의 국장님들이에요. 감사실장, 민간인 딱 2명이에요. 다 공무원이에요. 민간인 딱 두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13분 중에 민간인 딱 두 분 있습니다. 성과금을 평가하는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 2분의 1로 줄였어요. 민간인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예산심의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일반전문가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려가지고 공정사회를 높였다고 그러니까요, 광명시도 조금 서울시의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위원님들 검토 좀 해 주시고 1분만 더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2008년도에 제안을 해서 두 건을 올린 것이 있어요. 두건을 포함해서 한 10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창안제도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있으면 처음에 그 다음에는 채택 되면 다른 씨앗을 줍니다. 시민창안제도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낭비사례도 국민신문고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광명시예산낭비 사례를 단 한 건도 신청한 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도 되지 않고 있고 제안제도도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시민창안제도 이 부분 광명시도 벤치마킹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검토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할 것이고 243쪽에 자료에 보시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이 작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32건, 작년도 2012년도에는 시민들이 50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9건해서 작년도 보다 실적이 많았습니다. 추세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민제안도 관심이 많다보니까 광명시민도 광명시에 제안할 수 도 있고 전국적으로 제안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안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민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시민제안이라는 것은 공무원신분을 통해서 예산낭비사례,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에 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소통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많은데 그 사이트에 많다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안 접수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낭비신고센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인데 반면에 낭비신고가 많이 된다면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 못 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7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추경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광명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위탁을 주었고 위탁을 1년마다 주는 경우가 있고 3년마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주더라도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물가에 반영해서 총액을 인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예산 증액을 시켜 주었는데 위탁 준 곳에 또 추경이 반영이 돼줘요. 이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는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위탁이 무슨 추경에 반영해 준 경우가 어디있냐, 위탁을 주었을 때는 얼마의 위탁금에 얼마 위탁을 하라고 주었는데 무슨 추경에 반영해주냐 제가 아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리고 광명시청에 계신 공무원 몇 분에게도 물어 보았는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위탁 준 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반영한 것을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건, 2회 추경 1건 4회추경 3건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반납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증액된 것이 3건이 인상된 것이고 한번은 반납이고요, 1회 추경이 3건 있는데 기존예산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1회 2건, 2회 4건, 3회 6건 입니다. 건강지원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반납입니다. 두개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늘어나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013년도에는 현재 3건 중에 모두 예산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1회 추경에 1건, 2회 추경에 5건이 있습니다. 새로 위탁을 시작한 건도 있어요. 중간에 추경에 반영할 때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위탁 줄때 이 부분을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특수계약조건에 위탁기관에 계약공고 할 때부터 팔 때와 계약할 때 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경에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에 대해서 증액이 됐던 반납이 됐던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는 추경 때 증액이 됐다 늘어났다는 것만 주장을 하시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얼마든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거나 늘어났거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조정이 됐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액이 됐든 삭감이 됐든. 증액이 되서 추경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이효선 시장 때 위탁기관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지금처럼 많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이효선 전임시장 때 위탁기관이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대략 몇 건이 있는지 아세요?

명재

손명재기획팀장

그것은 뽑을 필요성이라는 것을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할 때는 반영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만 그러는 것인가요? 다른 공무원들은 위탁을 주었는데 중간에 1년에 이 사업을 하라고 위탁금을 주었는데 특별히 어떤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미 1년 예산을 측정할 때는 인건비 사업비 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나중에 사업비, 인건비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괜찮다고 대답하시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대부분 사업비나 인건비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도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업 어떤 인건비냐, 예를 들어 인건비도 호봉이나 급여가 인상이 돼서 추후에 내려왔다든지 변경이 되었으면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수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급적이면 위탁을 주는 업체에 추경이 반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43폐이지에 보면 종합관찰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자료를 보면 50% 줄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물론 줄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1,270건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13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월별로 대비하면 줄었는데 종합관찰제를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율적으로 각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조금 건수는 줄었는데 2012년도는 1월부터 12개월치고 2013년부터는 9개월치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출 건수가 2,500건이 넘어요. 2012년도 1,270건이고 지금은 9월 달 816건이라고 하지만 불편사항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별로 무관심한 것인지 어찌됐던 간에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실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부시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우수부서는 시상까지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었는데 때로는 부작용이 경쟁이 붙으니까 중복되게 신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2012년도부터는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반 강제성을 띄지 않고 특히 노조에서도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해서 공무원 직원들 가뜩이나 업무에 과중한데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종합관찰제는 자율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10만원 포상금을 예산을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5만원 썼더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말에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하는데 더 올려서라도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서정식위원장

268페이지입니다. 청 내 소송현황 및 관리 실태인데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소송현황이 총 소송사건은 113개이고, 행정소송이 58개, 민사소송이 51개, 국가소송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사건 관리에 들어가면 국가소송이 하나에요. 그런데 내용은 도로과에 하나입니다. 소유권 말소등기 그 다음에 자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소송이 4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13건은 금년 총 건수이고 그 중에 재판을 통해서 승소를 했고 저희 시가 승소한 것이 61건 우측에 보시면 처리라는 칸이 있는데 승소가 61건, 패소가 10건, 화해조정이 4건, 총 113건 중에 75건이 처리가 되었고 남아있는 건이 우측에 38건입니다. 9월 30일 현재 38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38건 중에. 소송사건 관리로 가면 38건이 각 실과별로 아니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별로 구분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113건 이었지만 남은 것은 38건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국가소송이 4건인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입니다.

서정식위원장

1건은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유권 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분뇨장하고 함께 있는 음식물 처리장이 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느 단계까지 가 있고 언제부터 진행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까지 7년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용이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까? 민사소송으로 들어갑니까? 국가소송으로 들어갑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민사소송의 처리 중 22건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22건이요?

서정식위원장

맨 뒤에 계류로 나와 있는 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 22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한 건 기획예산과에 구상금 청구소송 한건 회계과에 공사대금 청구하는데 1건.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1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1건, 회계과 1건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건, 체육진흥과 1건, 환경관리과에 2건, 자원순환과가 3건, 도로과 8건, 치수방재과 1건, 도시재생과 1건 수도과 1건 되어 있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소송은 어느 과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회계과에 1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회계과에 있는 것이 공사대금 청구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여기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대법원에만 올라가 있다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진행 상태는 진척은 없고 계속 계류 중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과가 법무팀이 그 과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법 총괄은 우리 법무팀에서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최종적으로 해 본때가 언제인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올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상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이겼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그쪽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이후에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앞으로 향후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대법원에서 상당기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때 양기대시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질의 한 것 기억나세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직 안 올려놨구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십시오.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때 기획예산과 행정감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중 2012년 7월 10일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 17일 광명시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의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 되어 있고, 2013년 1월 4일 날 구일역 광명 측 출입구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최종 보고서 한건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용역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용역이 끝난 것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관련된 건도 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8건밖에 공개되지 않았더라고요.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12조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용역결과 2항에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2012년 3월 8일에 신설했고 3항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7일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규정도 있습니다. 조례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시민을 위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좀 더 투명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시킨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일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월 이후에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몇 건 정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용역 중에 완료된 건이 있는지 세 번째 시 홈페이지에 착수보고서 공개한 적이 있는지 네 번째 시 홈페이지 최종보고 공개한 적이 있는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이후에 연구용역이 몇 건이 발주되었는지, 연구용역중에 완료된 것이 몇 건인지 인가요? 질문의 핵심은 조례의 착수보고랑 결과가 끝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가끔씩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싶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용역만 공개하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용역이 끝난 것인데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명성과 주민, 시의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착수보고서와 최종보고서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공개 하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100% 공개됐다고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조례대로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질문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자지행정위원회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다른 과는 얘기하지마시고, 과장님 혹시 음식물 그쪽이 회계과라고 하였는데, 환경과이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법무 소송이 두 가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공사대금도 문제가 있고, 음식물 못 받고 위탁을 주니까 두 가지 소송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손해배상은 그쪽에다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짧게 5개 남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힘들 때마다 멘트 한 번씩 넣어 줄 테니까 목 좀 축이고 계속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만 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시 지방 채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광명시지방채무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총예산이 4760억, 5,200억, 5,730억 6,000억 정도 계속 매년 증가했고요.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3,580억, 400억, 4,500억 4,690억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을 보니까 광명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평균 채무액이 한 사람당 20만 9천원정도 되더라고요. 광명시는 10년대는 7만원, 11년도는 49만원, 12년도에 48만원 13년도에는 42만원 이예요. 사실 상당히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매년 그 채무액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채무액은 실제로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9월말 현재 157억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산하기 쉽게 150억원에 이자를 한 3% 준다면 4억원 4%면 3억원 이상이 되겠지요. 매년 이자를 하면 3억원 이자 나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갚아버리면 3억이 절약이 되겠지만 또 갚지 않고 150억을 저축을 해 놓았을 경우에 최소한 2억이 이자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정도는 손해 본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코 큰 예산은 아닌데 왜 매년 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매년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 놓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1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안 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결산할 때는 1천억이 넘었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채무액을 안 갚은 이유가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옛날에 빌린 빚을 갚고 그다음에 앞으로 빌려야 할 지방채발행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20억, 청소년수련관 10억 해서 저희 시의 지방채운영방향이 1년에 30억에서 50억 정도 발행하는 규모로 하고 원래 발행 가능액은 137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빚을 많이 지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운영기조가 1년에 30억에서 50억을 발행해서 매년 12월 기준으로 170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상환할 것을 계산해서 익년도에 발행할 것을 계산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빚이 없는 31개시·군 중에 4번째로 빚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상당히 재정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한번 보내 드리려고 질문 한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국비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타 지자체 엊그저께 성북구청과 노원구청장님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국비를 끌어와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휴먼 라이브러리가 2억 정도 되는데 국비로 끌어와서 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리고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국비를 끌어오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6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총 세 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200만원, 950만원, 1,100만원, 180만원, 5천만원, 1,500만원이고, 2012년도에도 1,000만원, 300만원, 800만원, 800만원, 3천만원, 340만원, 410만원 7건이고, 2013년도에는 천만원, 700만원, 700만원, 2천만원이 4건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국비공모해서 우리 지자체에 예산을 가지고 오신 분한테 정말 성과급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없나?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어떤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국비 보조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비 보조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쪽부터 나열해서 나와 있고 공모사업은 복지관이나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비기금 이런 것을 공모한 사업만 순수하게 답변 자료를 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각 부처에서 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등 주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고, 다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덕산 자연공원 정비공사에서 국비 40억을 확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아닌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고, 공모사업은 문화의 집이나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에서 계획서를 내서 그게 선정이 되면 따오는 건데 타 시군까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 파트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산하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서면질문서에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취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문서시행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사업이 있으면 쭉 체크를 해서 광명시에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강의 갈 때 마다 상당히 많이 봤는데 가는 곳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다는 내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이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을 기획예산 파트에서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본청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전부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2억만 가지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더라도 엄청난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모색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내용이니까 잠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넘으셨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거의 40년 다 돼 갑니다.

서정식위원장

딱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손인춘의원님 홍보물을 봤는데 바로 소하동주민센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선이고 오자마자 특별교부세 15억 확보해 버렸다. 제가 정당 얘기하긴 그렇지만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빨리 된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비 이런 것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경인일보를 봤는데 새누리당 황우여대표 연수구에 560억 예산 확보했다고 그랬고, 원유철 국회의원 예산 확보했다고 그랬고, 저희가 이쪽에 특별하게 예산이 확보된 게 지금 말씀하신 백재현 국회의원 40억 도덕산 정비사업 쓰여 있는데 오늘이 2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1월까지 40억 확보해서 내려오면 우리 시가 17억을 대응해서 57억 가지고 도덕산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돈 내려왔나요? 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때 도덕산 10분 발언할 때 확인했을 때 아직 안 내려왔는데 11월 중에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를 안 넘기게끔 어쨌든 백재현 국회의원님이 재선이시니까 40억 확보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빨리 40억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0쪽 하안동에 철망산주차장 복합개발사업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했는데 240억은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네 번째로 내려가면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시설 공사해서 부지가 똑같은 곳입니다. 약간 늘렸는데 330억 해서 평생학습원과 거기에 체육시설을 함께 짓겠다고 해서 입체도면도 갖고 왔는데 거기는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하면 배트민턴장이나 볼링장을 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재검토라는 건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재검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을 못 짓고 재검토에 노력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순수한 시비로 철망산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 시비로 해서 240억 들여서 철망산 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을 하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왕 하느니 철망산 주변에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원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 공사비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가 늘어서 330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330억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초과돼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어서 안전행정부 중앙에다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더니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 심사 할 때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니까 재검토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밑의 재검토 사항이 되고, 저희가 다시 그 계획을 보완해서 현재 있는 평생학습원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다만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먼저 선공사를 한 후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지금에 있는 평생학습원을 매각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현재 안전행정부의 사무관이 현지 실사 답사까지 해서 최근 11월 초에 저희가 다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조건부승인 받은 것이 책자에 없는 것은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빠졌는데 세 번에 걸쳐 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30억으로 체육시설과 함께 평생학습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 받았다. 다만 지금 있는 평생학습원을 팔아서 재원을 조달해라?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사후에, 일단 짓고 나서 그걸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팔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려서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 당초에는 현지답사를 안 하다보니까 매각해서 그만큼의 돈이 될 수 있는가를 의문시해서 현장까지 저희들도 모르게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30억이라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럼 공사대금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총사업비가 330억 규모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재검토가 재심사해서 조건부로 바뀌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다분히 실무적인 선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는 추진될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날 “도시지방공기업 부채 10조원 훌쩍”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보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부채가 45억이고 부채율이 652%입니다. 위쪽이 퍼센트고 앞에는 금액입니다. 용인도시공사가 5,544억 부채, 그리고 499% 부채율, 하남도시개발이 4,168억 376% 부채율, 의정부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파주시설관리공단 과천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가 2,222억,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8조4천억, 김포도시공사는 5,240억, 양평지방공사는 215억, 남양주도시공사 583억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 95억, 안산도시공사 150억, 공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채가 1억 2억 3억 이 정도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후년이라도 다음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공사로 할 것인지 공단으로 할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정식위원님이 저는 꼭 들어 올 거라고 그러시네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2,600만원 예산 중에 1,200만원 사용하고 1,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1년 8월 이후 2013년 8월 10일까지 12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2013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을 보니까 7건 중에 불가 3건, 향후추진 1건, 가능이 고작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별 사업 우선순위 반영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제시해서 채택한 사업은 화단 앞 옹벽 녹화사업으로 예산확보 시 추진, 2013년 예산 미반영, 그리고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앞 화단공사에 대해서 이면도로가 노후 되어 포장될 경우 제안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음. 그리고 철산1동 별관 증축에 대해서 2013년 예산반영 추진계획임이 다 입니다. 나머지는 불가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을 무려 70여명이나 뽑아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고한 적 있습니까? 공고한 것 저는 못 봤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9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11조도 14일 이상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실적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과위원회 간담회 보니까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대상자는 분과위원회별로 거의 11명인데 6명에서 7명 참여했고 간담회를 다 놀부 시골밥상에서 했더라고요. 누가 놀부밥상 시골밥상에 연줄이 있는지, 회의 끝나고 식사자리 마련할 수도 있는데 간담회를 왜 놀부밥상에서 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너무 많이 한꺼번에 물어보셔서 일단 메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놀부밥상에서 한 것은 작년인데 작년도까지는 5개 분과위원회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 간담회 때 6명에서 10명 정도 참석했고 특별히 시골밥상에 선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하다보니까 메뉴를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해드리기 위해서 시골밥상에서 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시민 예산반영사업 받아서 각 부서에다 통보해서 그것이 과연 반영이 가능한지? 않은지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5개 분과위원회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내용으로 보내서 그 5개 분과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가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하셨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하셨는데 몇 건 접수됐어요? 채택된 것이 몇 건이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8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반영한 게 16건, 향후 추진이 17건, 기 반영된 사항이 9건,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16건해서 총58건이 접수됐고 반영된 금액은

익찬

김익찬위원

기 반영된 것 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 반영된 9건은 빼고 49건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몇 건 안 되던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뽑다 보니까 작년도 것으로 간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공모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민예산참여 축제해서 913억을 예산에 반영했더라고요. 총 721건 중 328건이 예산 조치됐고 중장기검토사업 포함해서 1천억 정도 시민예산참여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정말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요. 은평구 보니까 각 동별로 일반시민을 10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 120명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체육관이 있다면 시민체육관에다 동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제안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안하는 사업이 있으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18개 동이 되겠지요. 그러면 100명씩 한다면 1,800명 플러스 주민참여위원들이랑 같이 거기에 가서 그 예산의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드는 5가지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더라고요. 모바일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이중으로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광명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딱 올라오면 일단 과에서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어느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를 건 자르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참여위원들한테 이 권한 자체를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데 성북구청장님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왜 시민들한테 이 권한을 못 주느냐, 자기 권한을 주는 게 참 어려웠는데 예산심의위원들한테 그 결정권까지 다 줘버리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은평구나 성북구, 성남시 벤치마킹해서 예산참여제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딱 참여예산제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하고 싶은 말이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핵심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우리 시하고 운영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검토는 해보는데 시군마다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발전연구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정공모로 70% 하고 있고 일반공모로 30%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민단체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 해주십시오. 지정공모와 일반공모 검토 부탁드리고, 광명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 가입돼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데 광명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있으면 이행보증보험 가입 좀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카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는 제가 알기로 카드사용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카드를 다 사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유류대나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다음부터 사후 지도감독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회계서류 집행관계는 저희는 서류가 하나도 없고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떤 단체라고 말하면 다 아니까 유류대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 중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유류대금을 받고 거기에서 스티커를 주면 스티커를 현금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카드를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카드사용을 의무로 해야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단체는 아마 아직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 있는데 하도 해서 저도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여기도 심의위원이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각종위원회 조례에 공무원 3분의 1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8명으로 구성했어요. 8명 구성했는데 3명이 공무원이고 2명이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민간인은 3명입니다. 벌써 공무원이 3분의 1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조례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시의원 같은 경우도 2명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9명 이내고 3분의 1 이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공무원 9명을 다 구성하도록 해야 하고 시의원들도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강제규정으로 2명으로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두 분은 아마 복지건설하고 자치행정 쪽으로 해서 두 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공무원 3분의 1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자료요청 때문에 아마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요청했던 과에서는 이미 기획예산과에 갖다 줬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면 참 화가 나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얘기하셨는데 노란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기간을 넘어서 저한테 제출한 부분이에요. 보시다시피 다 노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7대 의원들을 위해서도 꼭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10분 발언까지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고발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 고발이지 민간위탁조사특위하면서 고발하는 것 보니까 결국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 시장을 상대로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한다는 게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자료 안 갖다 준다고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의회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든 복지건설위원회든 각 과에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 과에서 직접 제출하게끔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전 부서에 해당되거나 복지건설까지 다 해당됐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보내주시든가 그러지, 엊그제 안양시 난리 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의장까지 들고 일어나서 시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 주십시오.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7대 의회에서는 분쟁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가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예산과가 죄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다른 과는 이미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감한 자료는 시장까지 보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 꼭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꼭 결과 채택해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임시회 때 2013년 10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왔어요. 원래 의회에서 21일 날 올 것으로 예상하고 23일, 24일 행정사무감사 세미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일과 22일 날 비교연수 가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3일과 24일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일주일 뒤로 연기했어요. 만약 우리 계획대로 갔다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받지도 못하고 아마 연수를 갔을 겁니다. 책이 안 왔으니까 연수도 못 갔겠죠. 임시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도 시 집행부에서는 3일 있다 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의회 위상의 문제거든요. 의장이 있고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는데 당연히 의결까지 한 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게 현 실태에요. 국장님, 저는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것 시정 안 되면 2월, 3월, 4월 회의가 또 있더라고요. 계속 시정질문 할 거예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각 부서에 직접 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기획예산과에다 총괄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에요? 시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부시장이에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지시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개선안을 주신 거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해서 꼭 개선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은 기간 돼서 10일이면 10일 안에 꼭 제출 해 주십시오. 꼭 10일 딱 돼서 제출하거든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공무원들이랑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양이 많다고 얘기하라고 하면 요즈음 수시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와서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했을 때 양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그 과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 몰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도록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되니까? 이건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할 것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얘기해서 결과채택 하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얘기해서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봐도 아마 부서에서 책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은 일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검토를 하게 되면 괜히 의원님들한테 질책 받을 일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그냥 받을 수 있게끔 꼭 해주시고 9시 15분인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으니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팀장만 소개하시고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규원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자금관리내역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3.41%, 2.87%가 있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예금이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예금 정기예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던데 보통예금은 몇 퍼센트 인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거의 1%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탁상품 같은 것은 이자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정기예금보다는 은행에서 투자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아시는바 같이 어떤 적립이 목적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에 신속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율이 높은데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금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기금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금은 이자발생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과 다른가요? 다른 성격인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비상시에 예비비 성격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지출을 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외부용역발주현황에서 보면 6,500만원 예정금액에서 계약금액은 2,345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최저가 낙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저가로 하게 됐네요. 보통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거의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낙찰이 되면서 저가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한지적 공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이정도 예산금액이 되는데 대한지적공사에서 낙찰금액을 저렴하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예산에서 하게 되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때 못 쓰는 부분이 부서마다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저렴하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해 주었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무감사라고 해서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올해 다행히도 큰 태풍도 오지 않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도시가 안전했기 때문에 재난이 없었고 특별히 지적 할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 안전에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박민관 팀장님이 유휴 민방위장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요즘 해빙기 대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할수록 우리 연립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해서 따로 연락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립 측에다가 D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보수벽을 할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쪽 뉴타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아닌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립 전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라고 통보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서 뉴타운사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생각인데 현재 그 땅이 시흥군 당시부터 건축허가를 착공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쪽도 광명시가 되면서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한 미필중이고 건축물이 되었는데 땅이 99명, 100명이상의 공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시설 D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개 동에다가 15개 균열계측기을 설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봤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균열의 진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달에 한번 씩 체크하고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던 광명 6동이나 7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쪽에서도 연락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균열 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챙겨주시고 방임재단에 몇 분이십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 2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의를 하면 참석을 얼마나 하십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각 동에 대표들만 한 달에 한 번씩 재난상황실에서 월례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분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회의 소집한 것 보니까 70~80명 이정도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양인데 그 분들도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평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늘 언제나 비상시에 그 분들이 제일먼저 우선 다른 재난 소방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민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왔는데 참 저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보고나 예산 같은 것은 복지건설에서 했는데 단지 몇 개월 만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이라고 해서 몇 개월 이상 저쪽에서 했으면 저쪽에서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예산까지 다 했는데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는다고 하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료요청을 몇 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다보니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한 달치 공익근무요원 출근 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을 요청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어느 요원은 휴가 10일 이상 15일 이상 주기적으로 빠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왜 그러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제 생각에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실태는 전부다 복무관리 포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한꺼번에 하다보면 하기 전까지 결근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려되는 것처럼 현재 6명이 장기 출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조치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네요. 포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출근하면 근무일지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봉급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수기작업에서 포털로 등록하는 게 작년 말부터 돼가지고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수기로 하는 데가 있었고 어떤 부서에서는 포털에 등록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는 것입니까? 2012년 12월 2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사항이 내려왔는데 복무관리 포털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복부기관이 2~3일에 한번 일부 근태관리는 방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규율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명시 상당수 공익근무요원이 많은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사복, 슬리퍼 공익근무복장 천태만상, 업무자세 의문, 지적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명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광명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8월인가 9월인가 병무청 직원이 공익근무요원 통합교육 할 때 공익근무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직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포털로 꼭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공익근무복장 천태만상, 업무자세 의문, 지적이 나왔어요. 광명시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서) 광명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업무복을 입고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공익도 있고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아닌지 유심히 봤어요. 공익근무요원이더라고요. 신이랑 복장 같은 경우는 통일이 안 되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 복장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올여름도 더웠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냉방을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옷을 그렇게 입었는데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입을 것을 강요하면 형편이 힘들 것 같아서 좀 느슨하게 관리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시간에는 복장을 꼭 갖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발은 슬리퍼 신도록 되어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는 것도 안 되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실에 앉아서 이어폰 꽂고 컴퓨터 작업하는 광경도 보고 그랬거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됐는데 보건소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 광명시와 공익근무에 대한 조치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경고가 2010년도에 23이 있고 2011년도 26건, 2012년도에 44건, 2013년도에 15건이 있었고 고발이 2011년도 1건, 2013년도에 1건 고발이 있습니다. 경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주로 근무지 무단이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정도 이탈하면 경고를 받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일주일 정도는 계고를 한다든가 또는 어디가 아파서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것 없이 일주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병역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발 두 분은 같은 건입니까? 일주일 이상 오버되신 분들인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일주일 이상 왜 자리를 비운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발언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시정하십시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환경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친동생처럼 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을 위한 동기부여가 어떤 것이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2012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능력개발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라든가 포상 기념품 같은 것 등을 주고 포상휴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익근무요원 동기부여 방식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상대로 예를 들어 체육행사를 하고 싶다는 설문조사를 한번 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 저희가 공익요원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난 교육 때는 설문서를 일부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문내용까지는 몰라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지금 자녀수가 점점 줄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현역군인의 숫자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병검사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판정을 내리고 1급에서 3급까지 현역을 갑니다. 그리고 4급이 보충역 판정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고 5급이 제2국민역 6급이 병역면제인데 실제로 1, 2, 3급 숫자가 줄다 보니까 전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과거 같으면 4급 판정은 나올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3급으로 넣어서 현역으로 입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가 9월달에 공익요원 업무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것은 5급 판정을 받을 제2국민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소집이 되면 24개월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4주를 논산훈련소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4주의 군사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한다는 이유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당이 안 된다고 판정이 되는 요원들 같은 경우는 군사훈련도 안 받고 바로 배치가 되는데 이러한 자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왜 복무를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표준 근무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어쩌면 공무원 한 명의 역량이 다 투입될 정도로 힘든 자원도 있습니다. 일단 자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복장문제는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9월 이전에 보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복장을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100% 근접하게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혹 입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는 아이는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공익근무요원복장을 지급받지 못한 이아들입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한군데에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 따로 오더라고요. 모자, 벨트, 따로 오다보니 저희들이 바로 신체사이즈대로 주문을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점이 있고요. 아까 동기부여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난 달 10월에 포털사이트에 공익근무요원 까페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약 1달이 채 안됐는데 45명 정도 가입했고 하루에 30명 정도 애로사항이라든지 바라는 점이라든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합교육을 할 때 마다 설문을 받습니다. 이번 계획이 어떤지? 다음 계획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겠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 기타 시에 바라는 것이 공익근무요원복무와 관련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받고 있고 데이터를 최고적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해서 큰 줄기가 나오면 원하시면 따로 내용을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기부여 방식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체육대회 좀 해 달라 듣고 싶었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만 나왔습니다. 제발 모여서 하는 것만 하지말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서정식위원장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우기대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인데 우체국 사거리에 가니까 물이 잠겼더라고요. 물이 잠길 상황이 아닌데 물이 잠겼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승강장 있는 곳인데 나중에 보니 빗물이 빠져 나가는 곳에 담배꽁초가 가득차서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사진도 찍어 오신분도 계셨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6월 말 정도나 5월 정도에 빗물이 빠져나가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 빗물받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낙엽으로 막힐 때 낙엽이 사실 거기를 막거든요. 막힐 때 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5월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시청 앞에 보도 넓힌다고 아스콘으로 다 깔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광명시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도로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들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자꾸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 보도 같은 것을 보십시오. 광명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도에 아스콘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거의 없애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재난이 작은 것에서 신경 쓰면 재난이라는 것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엣날에 시정질문으로 “보도블럭 10계명”이라고 해서 10분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도블럭을 작업을 해도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 뒷굽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보도를 작업하는 이런 것부터 작업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재난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아스콘이 아니고 인도에 까는 아스콘은 칼라 투수콘이라고 해서 물이 빠지게 되어있는 기능이 있는 아스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에 투수콘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스콘을 깐다면 차도에 있는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절대 투수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수콘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투수콘이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 하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광명시에 투수콘 얼마 없어요. 지금 깔고 있는 건 투수콘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히 투수콘 맞습니까? 시정질문 하면서 제가 다 알아봤는데 광명시에 투수콘 별로 없어요. 투수콘은 빗물까지 다 흡수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를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마다 민방위교육 할 때 심폐소생술을 소방서 직원들이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방위교육 할 때가 아니고 타 지자체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자살율이 엄청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건소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고양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제세동기 이걸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통·반장들 그 교육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자살율이 굉장히 다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자살예방센터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아마 성북구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22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만 하시고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청소년수련관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인교대 협약내용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협약서를 달라는 거였는데 내용만 요약해서 가져오셔서, 협약서 좀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언제 업무협약을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1월 1일 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토요일 날 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금요일 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는 토요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금요일 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력내용이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력내용이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추진,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 자녀와 장애우들을 위한 학습체험 활동, 기타 직업체험이라든가 진로적성체험, 학교폭력상담활동 등 경인교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인교대가 마치 우리 광명시의 교육지원과에서 할 모든 업무를 마치 경인교대에서 할 것처럼 업무협약서에 써 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력내용을 보면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추진, 사회적 배려대상 자녀와 장애우들을 위한 학습체험 활동, 학생들을 위한 직업체험, 진로적성 체험교육, 학교폭력예방과 상담활동,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학교급식에 관한 자문과 지원, 좋은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추진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지원, 기타 학부모, 대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항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경인교대 자체 프로그램이 저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협약 내용 중에서 저희 학습지원센터하고 경인교대하고 협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습지원센터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경인교대는 학습지원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을 학습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업무가 과중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위탁이나 이런 것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협약서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으면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경인교대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MOU도 맺은 상황이고 거기 관련돼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면 어느 걸 갖다 붙여도 경인교대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경인교대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인교대는 교대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경인교대랑은 어떻게 협약을 맺게 됐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인교대에 센터가 있는데 경인교대에서 이런 이런 내용을 우리 광명시랑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로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프로그램이랑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해 볼 수 있게 협약서 좀 빨리 주세요. (조화영위원에게 협약서 전달) 경인교대에 무슨 과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인교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로거점센터라고 해서 그런 센터에서 진로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체험 활동 같은 것은 센터가 따로 마련 돼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경인교대에 무슨 과가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과가 아니고 센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대 출신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대 출신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교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교대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일 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부생이 아니고 교수들 직원들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경인대학교 총장하고 MOU를 맺었어요. 제가 질의하는 건 경인교육대학교에 어떤 과가 설치돼 있는지 아시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과는 과학교육과, 문화예술최고경영자 과정, 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국어교육과, 미술생활과, 영어, 윤리교육과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부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대니까 교육과 관련된 학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교대에 있는 학생들과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겁니까? 지금 홍보하시는 걸 보면 멘토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경인교대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학생들이 아닌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센터 이름이 뭐예요? 저희가 학교랑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자꾸 센터라고 얘기하시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학교에 그 센터가 설치돼 있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명칭이 뭐냐고요?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센터와 협약을 맺으면 센터명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인교대랑 맺은 게 아니고 센터랑 맺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MOU의 주체가 돼야지 경인교대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센터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인교대의 소속이 센터이기 때문에 총장하고 한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MOU 맺을 때 보통은 센터장이랑 하거든요.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경인교대 센터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경인교대와 협약을 하신 거죠. 지금 총장이 사인을 했는데 경인교대 전체와 협약을 하신 거예요. 센터는 하나의 산학으로서 학교 측이랑 별개로 기관의 역할을 한다고요. 지금 이것을 맺은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경인교대 측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력들을 취합을 시키고자 하는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자리창출은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되면 교대 쪽에서 일자리창출이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대 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교대랑 협약을 맺었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투여가 되겠지요? 예산 투여 안 하실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들어가죠.

화영

조화영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돈이 경인교대로 가죠? 그러면 경인교대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센터에 사람이 있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학생들 대학원생 교수진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학생은 아닌 것으로 들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센터의 연구원이나 연구조교들은 아시겠지만 조교들이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대부분 학부생 아니면 대학원생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못 끝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경인교대랑 협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담도담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발행한 광명시 교육소식지입니다. 2013년도 2호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말씀해보시겠습니까? 교육소식지에 보통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 관련해서 정보나 또 학부모들이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소식지라고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정말 어이없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광명시 가학광산을 홍보하는 사진이 실려 있고 내용도 전혀 교육과 관련 없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복지동에 대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연결하면 학생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달한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복지동에 가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실어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홍보 글과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서 하는 소식지지만 시정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발행하는 주체는 어디죠?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발행하나요? 아니면 학습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발행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습지원센터에서 해서 저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발행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정말 제가 지적 안 드리고 싶은데 이것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홍보실에서 가학광산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느 부서는 사무관리비로 휴지곽까지 찍었는데 그 휴지곽 홍보를 가학광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찍어서요. 제가 분명히 홍보실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이 이런 가학광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가 다른 중요한 사안,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소외 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제가 지적을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가학광산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학부모들한테 홍보차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홍보해야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소식지지만 학교정보도 주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되게끔 제작을 하셨어야죠. 가학광산 관련해서 얼마나 교육과 관련지어서 글 쓸 수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과 관련된다기 보다 홍보도 조금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지를 하지만 이렇게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과잉충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데서 까먹지 마세요. 이것 시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얘긴데 아침부터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것도 많고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원래 시작하다가 끝을 낼 게 아니고 저희가 차수를 변경시켜서 넘겼어야 하는데 그래도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그냥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준비한 위원들이 도저히 다 못한다고 해서 차수변경을 시키고 날짜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10시에 개회했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할 얘기는 사실 많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안배하셔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절실히 하실 겁니다. 내일은 참고로 4개 과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