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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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공고 시에 “사무국장을 제외한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떤 거였냐면 사실상 관리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다음에 전문상담사는 이미 채용됐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관리자로 판단한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규대로 해석해야 된다.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질의 했었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가 채용됐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리하게 고용승계를 하다보니까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상담을 못하게끔 된 그러한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답변 조치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열두세 글자면 충분한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의한 사람 맥 빠지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했던 부분을 좀 봤는데 센터장은 비상임이고 사무국장이 상근을 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역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전문상담사가 다른 센터의 상담사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겸직으로 사실상 센터장 역할을 했으므로 사무국장이 무슨 센터장을 겸임 했습니까? 센터장은 비상임이었지만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과장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사무국장 역할을 했다, 그건 집행부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법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센터장, 팀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직제가 센터장하고 팀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센터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센터장인 거예요. 사무국장이 거기 상임으로 있으면서 센터장 역할을 했든 아니면 과장 역할을 했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 센터장 아니지 센터장 비상임 있지” 그러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센터장 역할을 했다,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치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의회에서 쓸데없는 것을 질의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여성발전위원회 운영회의를 1년에 다섯 번 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내용에 따라서 2013년에 서면으로 처리했는데 운영계획안도 있고 사업이 변경되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강복금위원

왜 서면으로 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조례의 일부운영은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운영계획안은 정상적으로 출석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2012년 2013년을 보니까 서면으로 대신하면 다 참석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3일 전에 자료를 미리 주고 나중에 서면을 받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차명순씨는 4번 중에 3번을 참여 안 했고 2012년도 법무사 김수영씨는 4번 다 안 했어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원 박혜옥씨는 4번을 안 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성평등정책협의회로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여성발전위원회가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다 교체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데 서면으로 받는 것도 이상한데 5번 중에 5번 다 안 나온 사람도 위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원으로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고 내년이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이미 성평등정책협의회 한번 개최를 했고요.

강복금위원

아마 작년에도 이것 지적받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분명히 개선해야 될 문제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떻게 4번 회의하고 5 번 회의하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사람을, 작년에 한 번도 참석 안 사람이 박혜옥씨에요. 2012년도에 4번 다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2013년에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게 과장님! 너무 설렁설렁 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3회 이상 안 되면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내년에는 두고 봅시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이주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18개 동에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광명동 쪽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센터가 어디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옛날 소방서 자리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철산3동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철산3동이요.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문화가정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에 센터가 있어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철산동에 왜 해놨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광명5동 쪽에 있는 시설이 좀 열악해서 현대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소방서로 왔는데요.

강복금위원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자리가 좋으면 뭐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점은 약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문화가정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데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손쉽게 찾아가기도 편하잖아요. 철산3동에 옮긴 이유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광명5동은 지하에 있어서 운영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장소가 워낙 협소하고 어려워서요.

강복금위원

다른 대체 장소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철산3동이 손쉽게 구해지니까 철산3동으로 간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광명복지관 쪽에서도 일부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해야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홍보가 아니라 버스타고 오고 그러면 저부터도 귀찮아서 웬만한 건 잘 안 가지요. 안 그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용하기가 편해야지요. 그 생각을 저는 철산3동에 다문화센터를 갖다 놓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손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고려한 상태에서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중점사항이 뭐를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검진센터가 2017년에는 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이 됩니다. 건강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한테 신청하라는 요구는 왔는데 아직 다문화지원센터 부분이 정상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어서 못했고 2017년에는 가족지원센터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다문화가 결혼이주민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중국하고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고민을 다시 해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사는 집이 이사 가기도 쉽지 않은데 센터가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렇더라도 근거리에 걸어서 잠깐 갈 수 있는 거리 같으면 다섯 여섯 번 이용할 사람도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나쁘면 한번 가든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가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광명 같은 경우는 학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에는 부천에 아동전문기관이 있어서 예전에는 부천에서 광명, 시흥, 부천을 담당했었는데 최근에 시흥하고 광명을 담당하는 시흥 쪽에 아동전문기관이 설치돼서 거기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심의회 쪽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처리결과를 심의해서 해당 쪽으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동학대라는 것은 뭐를 갖고 아동학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일어나는 부분 성희롱 이런 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물론 성학대지요.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기도 그렇고 신체학대도 그럴 것이고 정서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동학대 발생률이라기보다는 발견율이라고 해야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 11명 정도 있었는데 부모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아동을 맡겨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딸을 대상으로 성학대를 하니까 그 부분을 피해달라고 해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합 11명 정도 아동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1명이 언제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2013년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대 유형별로 경기 서북권 정도 되는 부천, 김포, 시흥, 광명을 보니까 광명이 제일 적어요. 아동학대 유형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광명이 2011년도에는 방임 중복학대, 중복학대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두 가지 성학대라든지 그러고 나서 방임 유기 즉 버려진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1건이에요. 2012년도는 27건이고 아까 2013년도 11건이라는데 지금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광명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적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광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다보니까 발견율이 적다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천 같은 경우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서 통계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시흥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몇 퍼센트가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156.4%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다가 생기니까 그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겁니다. 아무래도 신고자들이 그런 게 홍보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데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고해 주세요.” 이런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 발견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명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몸이 이상하면 담임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몸에 멍들어 있다든지 이러면 이 선생님이 신고해 줄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라는 게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상담을 통해서 학대를 하는 사람, 그게 부모든 누구든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와 학대하는 사람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시흥, 광명 아동전문기관 개소하는데 가면서도 느낀 사항이 광명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도에서 일괄 100% 보조사업으로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우리 시한테 60%를 부담하라고 내려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시흥에 있다 보니까 시흥에 관련된 단체들이 모이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 얘기하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60% 부담한다면 시흥에 설치한 아동전문기관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광명시도 설치하면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운영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드냐고 물어봤더니 2억6천 정도 되더라고요. 광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우리 광명시는 현재 2013년도에만 16건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성학대도 있고 가장 많은 게 중복학대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는 강복금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좀 복잡할 거예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뭐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베트남 이쪽이 가장 많지요? 그래서 현재 이중 언어지원을 중국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중국어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하겠지만 이 내용을 쪼개서 보면 조선족들이 많지 한족들은 별로 안 될 겁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한국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이중 언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과연 이속에 얼마나 포함돼 있을까가 의문이고, 두 번째 베트남은 지금 이중 언어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안 하고 있고 중국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통계에서 각 나라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약 1,100명 베트남이 약 520명 정도 되는데 중국은 허수가 많고 그러니까 이중에 허수라는 것은 한족을 제외한 숫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 베트남은 그야말로 베트남 우리가 봐도 베트남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중국어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가지 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중 언어지원 하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하나 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접어 들어가는데 혹시 경기도 가정여성연구원에서 ‘한 부모 가족의 현황과 경기도의 지원모색’이라는 논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른 논문은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 것은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뒤에 계신 분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아마 우리 공직자들에게 메일로 무작위로 오는 자료인데 저한테도 메일로 와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외국인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자겠지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2세들이 문제입니다. 자료에 살펴보면 광명시가 한부모가정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위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5위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외국인 혼인비율이 이혼비율보다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비율이 혼인비율을 현재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혼인비율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나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자료를 섞어보면 한부모가정이 광명시에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물론 분석은 해봐야겠지만 거주외국인들 이혼비율이 높아서 평균치를 높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증적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통계청에도 가보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없다. 광명시 거주외국인들이 얼마큼 이혼을 했는지 분석한 통계가 없어요. 통계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섞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건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주외국인들 이혼비율이 높고 그게 바로 곧 한부모가정이 된다. 이 논문의 결론은 거주이주민들의 이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되는 그런 가정에 특색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거든요. 나중에 한부 드릴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됐을 때 이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마 전 TV에서 나왔는데 한족출신이나 조선족출신들은 2세가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일본 이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피부색이 약간 다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는 2세들이 쟤네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예산의 합목적성을 따지자면 제일 많은 쪽에 지원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효율을 따지자면 베트남 이쪽에 지원하는 게 인구 많은 쪽에 지원하는 것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부차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정리한 것을 지금 못 찾겠어요. 기억나는 대로 하면 이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외국인이고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옴으로 인해서 겪는 1차적 문제, 그다음에 생활하면서 겪는 아이가 출산하고 출산과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고 2차적인 문제, 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고 차별받고 적응을 못하고 함으로 인해서 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거주외국인 자녀들 중에 탈선 비행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거주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광명시의 지금 통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실 동안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베트남도 이중 언어지원을 해야 된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광명시의 이주민 아이들이 현재 215명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185명이고 중학생이 45명, 고등학생이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 현황을 보면 반에 1명 정도 4개 반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낀 게 일단 결혼이주여성이 온 게 가장 먼저 53%가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거의 빈곤층에 가까워서 지금 위원님 얘기처럼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한부모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그분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를 이어서 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포커스를 아이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몇 세대를 지나도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중 언어 많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이것과 맞춰서 지금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부부 감사테라피,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많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잠깐 설명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118쪽 아동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 보시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예산 자체가 많이 달라요. 현 정원은 이대로입니까? 그다음에 정원이 29명하고 50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을 보면 29명 있는 데가 50명 있는 데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많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19명 이하는 월 운영비가 38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9인 이하 같은 경우는 400만원, 30인 이상 되게 되면 520만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라든가 급식시설 또 종사자운영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인원이라든가 정원 인원에 따라서 배부되는 예산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판이하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산 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게 1년 기준이 아니고 중간에 하는 기준이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 받는 것은 2012년도 2013년도하고 많이 달라요. 예산은 한꺼번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꺼번에 주지 않고 월별로 주기도 하고 분기당 주기도 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작성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년 기간이 아니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분기당 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2012년도를 보면 광명시 위스타트 하안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이잖아요.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100만원 차이밖에 안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위스타트 사업에서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고 나머지는 일반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깨터하고 광명시하고는 1명 차이인데 예산은 똑같고 여기는 49명이고 여기는 50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거점센터가 있고 특기적성센터가 있고 약간 다른데 특기적성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원씩 다르게 주고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로 거점센터가 세 군데 있고 또 특기적성센터가 세 군데 있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어디어디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원 실적 인건비가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다르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약간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맞다는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해서 월 30만원씩 주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사람들은 벌써 2012년도 예산을 다 받아갔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에 240만원씩 받아 갔는데 이것은 도래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은 이미 다 나갔다는 얘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27명한테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0만원인데 초록 같은 데 보면 작년에 210만원 나갔는데 벌써 이것은 195만원 나간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초록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지역아동센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예산이 나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산이 더 충원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못 나온 부분은 4/4분기 때 지원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예산이 이미 다 시기도래가 안 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이미 다 나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숫자를 많이 더 많이 늘렸다는 얘기인지 지금 얘기가 맞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것은 1년치가 나온 것이고 2013년도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전의 것들은 이미 분기별로 나가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 이 말이지요. 이것도 표기를 잘못한 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초록하고 광명시 꾸러기가 연 720만원씩 지원이 되고, 토요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376만원씩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센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았고요. 어린이날 행사 추진실적 보면 어린이날에 매년 우리가 가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날 행사를 가서 보면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우리는 또 공교롭게도 경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륜장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광명동 애들하고 철산동, 소하동 이쪽 권역은 이리로 하고 이쪽은 이리로 하고 또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이 다섯 개인데 복지관 중에서는 여기서 하고 그래서 이중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묶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팀장하고 어린이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한꺼번에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조금 바꿔가면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광명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면 너무 좋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얘기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광명동 애들은 이쪽에 가고 또 이쪽 애들은 이쪽에 가고 이게 이원화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메모리얼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묘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7군데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보금자리...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금자리 세부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금자리가 진행이 되면 같이 연동해서 진행할 텐데 지금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금자리가 진행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수반돼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쭉 보면 만족도 조사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만족도 자료 조사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만족도 조사실시만 해놓고 통계는 안 내시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다 그래요. 보면 결과물이 없어요. 만족도 조사실시는 했다고 하는데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없어요. 만족도 실시만 하고 거의 그래요. 자료를 전부 보면 지금 이것만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거의 그래요. 만족도 실시 해놓고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했다” “실시 한다” 실시했으면 잘 했는지 무슨 소감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없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는 여성폭력상담전문가가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상담전문가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폭력상담소가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보면 여성폭력상담전문가 안양여성의 전화 부설 도움터 소장이 왜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성발전위원회에 정애숙씨라는 분이 안양인데 무엇 때문에 광명시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에 없어서 모셔 온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우리 광명여성의 전화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위원회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도 전문가가 많을 텐데 안양에 하고 있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위원을 맡겨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현재 아니거든요.

강복금위원

2013년도 명단에도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촉을 한번 해놔서 그게 2년 동안 하다보니까 지금은 성평등정책협의회로 해서 다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겨울철 다가오면서 소방안전대책계획 수립했거나 아니면 지도점검 나간 사항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매년 상하반기로 나가는데 개인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개인양육시설을 웬만하면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현재 개인양육시설에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양육시설이 올해 12월 정기회 때 조례가 통과돼서 그룹홈으로 변경되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할 상황에 있습니다. 소방이나 유선 점검은 상하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방문해봤는데 소화기 비치 안 돼 있는 곳이 있던데요. 사실은 노유자 시설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이 올 2월에 개정돼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화 화재탐지기가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그때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어린이집까지 했는데 의무시설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불이 나면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 나면 아예 소방서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안 돼 있고 자체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고 물론 119신고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불이 나면 해결도 하고 소방서에 연락도 하지만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표를 다 해놓고 있는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관 운영할 때는 소화기를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의무적으로 몇 대 비치, 몇 명 이용자 이상인 곳은 몇 대 비치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보니까 소화기가 비치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겨울철 점검사항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 좋겠고 소방서가 겨울철에 바빠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자주 하지 못할 텐데, 소방서하고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관내에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안전교육을 한가한 시간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대피 방법 이런 것들이요. 선생님들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소방서에서 그런 것을 센터별로 점검을 해서 서울에 타 지역을 보다보니까 서울에 타 지역에는 소방방재학과 그러니까 소방서가 너무 바쁘잖아요. 대학에 소방방재학과가 있는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그런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바빠서 그런 데 못 나가잖아요.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검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꼼꼼하게 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곳들은 그것을 시에 보고하면 그런 것들을 자체예산을 들여서 보완하기도 하고 이런 방안들을 해서 시하고 MOU도 맺고 그러던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소방방재학과나 또는 소방서하고 MOU를 맺어서 매년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연1회 정도나 한번 정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철산복지관장 처음 발령 나서 한 2개월쯤 됐는데 뒤에서 불이 났거든요. 복지관에서 불이 났는데 그 뒤에 있는 산에서 담배 피우시던 분이 저희 복지관 쪽으로 본인은 껐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버렸는데 그게 복지관 뒤에 쓰레기 종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복지관 운영한지 몇 개월 안 돼서 소화기 비치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어쨌든 소방서에 연락해서 불은 잘 껐지만 아마 지역아동센터들은 소방시설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원장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솔직하게 아이들이 따뜻하게 난방에만 신경 쓰지 화재에 대한 것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전기 소방 점검을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화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가 의무화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중에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목록은 가져왔는데 예산비율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인지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인데 그 통계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지도 않았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그 전담부서를 하기에는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통계자료도 없는데 우리 광명시 전체 예산중에 올해 성인지 예산 제도가 의무화 돼서 올해 전체 예산중에 성인지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그 비중조차도 통계가 없다는 것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별분리통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초가 돼서 다른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고, 전문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라든지 또는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그냥 부실한 통계자료를 갖고 이게 성인지 예산이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것 지적했는데 제대로 된 분류통계도 하지 않고 나서 이게 성인지 예산이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돼야 분석평가도 되고 성인지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분리통계가 없어서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기본적인 성별분리통계도 중요하지만 그게 성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성별영향평가도 또 필요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수혜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분리통계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무를 심으면 남녀 수혜가 간다고 그러고 어린이공원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나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 통계가 아니고요.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어쨌든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성별로 인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왕 할 거면 극대화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효과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연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연동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을 성인지 예산제도에 연동시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나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말씀이고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또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행정통계나 보고통계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차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문 인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성인지 예산이 공무원이 몇 번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 전에부터 언제부터 실시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이제 올해부터 의무화 된다니까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광명에 어쨌든 간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당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의회 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그런 의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여성친화도시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좀 한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것들을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불평등한 구조들 이런 구조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 그 자체에 지정받았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가수 불러다 노래하면 그게 여성친화도시인가요? 그것 홍보하는데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천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가수 같은 경우는 9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2,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주간행사 때도 그 2,500만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한 2,200 얼마 집행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중에 1,600만원이 가수들 출연료로 지급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됐는데 나중에 홍보도 하려면 그런 재미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된 이유는 결국은 성인지 관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 차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부터 차차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니까요, 광명시의 여성발전기금 보면 이게 원래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였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정된 사업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보면 계획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은 짜놓고 막상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결정한 것을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위, 행태 그대로 반영시켜서 한 게 대부분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내년에는 다르게 해서 지금 성평등정책협의회가 전체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성평등기본조례안이 여성친화도시하고 성평등하고 여성발전기금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허례허식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재능나눔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이 없고 국제교류도 예산을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수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시는 폐지됐고 그게 성평등기구로 변화 발전한 겁니다.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에 맞춰서 그 기금이 운용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기준별로 배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였던 내용 중에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민주시민육성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게는 보이는데 문제는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만 4세, 5세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라면 그런데 만4세, 5세 아이가 한부모가정이 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대상자가 어린이집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 때부터도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는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해 못하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도 이것을 보고 방향을 초등학생 쪽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고 왜냐하면 4세가 이런 어려운 말을 인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내년에는 초등학생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도 문현수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보육시설 9개 정도 갑니다.

유부연위원

몇 년을 해야 애들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을 해도 못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만4천명인데 못하지요.

유부연위원

4세부터 7세까지 한다고 쳐도 4년 하고 36, 한 학생이 유아기 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합치면 4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개 중에 36개면 채 10%도 안 되는 그러한 효과밖에 못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초등학교로 방향전환을 하면 한부모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좀 알려주면서 인식시키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가, 따져봐야 되는데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유부연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기금사업을 접고 일반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한부모가정 무슨 법인이 하나 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 사랑회라고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계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운동을 주도하시는 그쪽에 학식도 굉장히 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프로그램 넣고 어떤 전문가를 양성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 어린아이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는 건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격증이 있어서 강사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처음에는 반편견 민주시민육성사업이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나중에는 민주시민육성이 빠졌더라고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의 예산이 있어서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금 신청 사업으로 가족숲체험 이런 것 하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저번 같은 경우에 LH에서 600만원 지원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성발전기금 신청 사업인데 어떻게 LH에서 지원을 하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비슷한데 그것은 힐링프로그램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족 힐링프로그램 ‘자연과 함께 행복 속으로’ 장소가 센터 프로그램실, 구름산, 도덕산, 광릉수목원 대상이 8세에서 1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가족, 12가족 30명 여기서 다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산에 가면 좋지요. 가족숲체험 강사비가 있는데 가족숲체험 강사가 어떤 분이지요?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금 2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40만원 곱하기 6회 해서 강사 두 명한테 한번에 4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토론회 강사 이런 것 나가도 20만원 30만원 받는데 어째서 이분이 20만원 받을 수 있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가족숲체험 강사 한 달은 못하겠지만 한 달 하면 꽤 괜찮겠어요. 뭐하는 강사분인데 20만원이나 받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가족숲체험 강사가 어떤 분이며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연유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받아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금 기금보고 있어요. 반편견도 문제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YMCA에서 2012년도에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마을코디네이터 교육, 코디네이터 양성프로그램 총4강 및 현장견학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4개의 강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살림살이 되짚어 보기’, ‘협동으로 깨어나기’, ‘내인생에 날개를 달자’ 이런 제목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좌 내용이 ‘살림살이 되짚어 보기’ 그다음에 ‘협동으로 깨어나기’ 그다음에 ‘내 인생에 날개를 달자’, ‘마을에서 선 나’ 일반적인 인식개선사업 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YMCA가 뭐하는 곳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고 일반적인 민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로 활동하시는 분 연령대하고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5명이 참여를 했는데 광명시 주부입니다.

유부연위원

YWCA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요?

유부연위원

근무하거나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YWCA가 한국여성 관련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어서요.

유부연위원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YWCA 주요 사업이 교육 사업이 있고 여성권익 공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교육사업 그다음에 성폭력 환경정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YMCA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YMCA는 남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YMCA가 남자로 구성돼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놔두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YMCA는 생활협동조합, 자원재활용, 마을공동체,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런 행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사가 아니라 사람, 인원이 인적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별, 연령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똑같아요.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YMCA는요.

유부연위원

YMCA도 여성, YWCA도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기금 YMCA에서 마을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마을코디네이터가 뭐고, 왜 이게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오늘 일이 있으셔서 뒤에 팀장님 안 오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왔어요.

문영희위원장

최미현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지요.

유부연위원

팀장님! 잘 모르시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으로 마을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마을에서 같이 공동육아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무부서가 가족여성과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렇지 않고 이게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YMCA에서 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 하나를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YWCA가 아니고 YMCA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했는데 주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례 얘기를 하던데 주무부서는 미래전략실이고 만약에 미래전략실이 없었더라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였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봤거든요. 그리고 왜 마을공동체사업을 YMCA 시민단체에서 왜 주도적으로 하는지, 아무튼 코디네이터 양성했다고 치고 이 코디네이터가 우리가 약 465만원을 부담해서 2012년도 양성 총4강을 듣고 현장견학까지 갔었어요. 이분들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명인데 25명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활동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됐나요? 제가 예산 공부를 할 때 예산 편성 기준 “예산은 엄격한 합법성 심사를 받아서 편성해야 되지만 기금은 합법성을 약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성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격하게 편성되다보니까 수요에 비탄력적이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으로는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지자체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465만원 이게 뭐에요? 코디네이터 양성, 그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결과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코디네이터 이것 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012년도 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2012년도만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간담회 갔더니 조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이런 거요. 그게 지금 나올 얘기인가요?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각 지자체마다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행부에서 광특회계로 내려오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시성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마을 공동체사업 ‘좋은 마을’ 이런 개념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그 근거로는 아직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들고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한쪽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려고 계획 중이고 한쪽은 뉴타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아파트에요. 우리 주거형태 그다음에 생활패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좋은 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질까, 코디네이터 이런 게 필요할까, 이분들 나눔장터 하고 그러시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YWCA인가 YMCA인가 가서 옷을 한 벌 샀는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일회성 이벤트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기금성향에 맞춰서 그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래전략실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조금 주고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견학, 좋은 만들기 공동체 노원구나 인근 지자체 이렇게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앞으로 기금도 할 때 우리 돈이라고 어떤 세세한 기준이 없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런 기금이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예산 편성 세우나, 세금으로 기금 만드나,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들어 놔서 새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평등기본조례안에 여성친화도시 여성발전 그다음에 성평등 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집해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YMCA, YWCA 이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물론 어쩔 수 없지요. 세상이 여성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남자들은 직장을 가고 지역에 남아 계신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고 하니까 시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구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예산안 할 때 물어보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이런 얘기했다가 안완식국장님 거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바로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들어가 봤는데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어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광명시에서 지원해줘서 ‘부부 감사테라피’,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 이런 것 하는데 내용 알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부부 감사테라피라는 게 뭐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부부간의 갈등 같은 것을 부부가 서로 알아보기, 그런 측면입니다. 부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 부부간에 그동안 소원했던 부분들을 서로 해소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거 광명시 부부 70쌍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시민체육관에서 했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몇 명 왔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70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4쌍인가 왔어요.

유부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70쌍이었는데 내용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15쌍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왔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5쌍이지요?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테라피 같은 경우는 70쌍이었는데 몇 가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왔었거든요. 혹시 다른 분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신지요?

유부연위원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 이것은 몇 쌍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게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홍보는 15쌍으로 했다가 20쌍으로 했다가 몇 쌍인지는 모르겠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고 와서 얘기한 것을 보고

유부연위원

여기 보면 부부 감사테라피 선착순 140가족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74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실적이 114명이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40명인데 114명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114명이면 한 60쌍 된다고 치고 홈페이지 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6명씩 5회 해서 80명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원 70명, 신청인원 15명, 대기인원 10명, 총 15명 참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유부연위원

114명 참여하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은요? 163명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6명씩 5회 해서 80명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는 최종까지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나머지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받고 이랬다는 얘기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왔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전산상으로는 지금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 해서 몇 차례 했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5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원 20명이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정원 20명인데 16명이 와서 5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3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요.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유부연위원

경기도 사업인데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법원이 있는 데는 법원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이혼위기 부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송중이거나 협의 중이거나 조정 중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상대로 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95건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결혼위기에 있는 위기가정 해서 10쌍 진행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통보가 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법원에서 옵니다. 그래서 1,250만원 제출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원에서 이분들은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다고 싶다고 광명시로 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하면 그 대상자를 보면서 여기 오면 그 법원은 서로 맞춰서 진행합니다.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광명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혼 중에 계신 분들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 명단이 오면 이분들이 전화를 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부다 주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떤 형식으로요?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십시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부연위원

참여여부를 확인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참여여부를 확인해서 참여하시겠다는 분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상담한 그런 이혼에 당해 있는 상담가정들을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채워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열 사람이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3개가 쭉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법원연계, 그다음이 갱년기부부, 그다음에 부부 감사테라피 이런 식인데 프로그램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다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갱년기 같은 경우는 실제 갱년기를 겪은 분들인데 부부 테라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가정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대상자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법원연계는 제쳐놓고 부부 감사테라피, 행복한 갱년기부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갱년기 같은 경우는 50대가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어서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갱년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대상인원 40대에서 60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부 감사테라피는 연령에 상관없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부부 감사테라피 중에서도 4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신청 받아서 합니다.

유부연위원

신청하실 때 갱년기 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해야 되지만 제가 건강지원센터에도 얘기하기는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4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연령으로만 잘라놨지 이분이 진짜 갱년기의 문제점을 앓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시스템 상으로는 없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분명히 중복이 될 텐데, 제가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봤는데 대동소이해요. 같이 스트레칭 해주고 강의 몇 개 듣고 춤추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돼 있다면 다음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절실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은 화목하지만 장래에 문제가 되실 분들도 다 들어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성이 장래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한 사업,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적절해야 되고 필요성이 느껴져야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좋고 잉꼬부부에요. 지금도 알콩달콩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한번 가자고 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분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도 따져 봐야 되거든요. 어쩌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스템에 저도 그 부분에서 시스템을 직접 보고 얘기했는데 실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신청하는 부부들 속마음을 일일이 알 수도 없잖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외부에서 못 보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부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YWCA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실적 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와 연계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결론이에요. 대책 없이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있는 상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데 겪는 데 많잖아요. 그런 툴 안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밴딩화 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광명시 사업 중에 많단 말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청소년과 있지요?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사업합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에는 여성주관행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했는데 올해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 한 것이잖아요.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등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된 건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여성행사를 보면서 느낀 게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많이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했던 사업은 내년에 두 가지가 다 없어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성주간행사를 시가 직접 했을 때와 용역을 줘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에는 어떤 마인드 변화가 있다든지 쉽게 그 당시 2012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왜 2102년도에 시가 직접 했느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기 조례도 용역을 줘서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는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는 다시 또 했단 말인데 그러면 올해도 실질적으로 일은 공무원들이 다한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때 인건비를 세우라고 해서 깔고 뭐하는 부분은 용역에 포함시켜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행사 이런 주관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했는데 현장에 있는 장비배치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하는데 공모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내를 하다보니까 공모를 하면 여성단체나 아니면 예총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행사나 주관을 할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좋은데 한정돼서 두 군데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오아시아라고 카페 하나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매니저 한 분하고 이주민 2명 해서 3명으로 진행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고용권자는 어디에요? 협동조합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고용권자는 오아시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는 그 카페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 관계없이 별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임대료만 받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임대료만 받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어요? 아니면 수의형태로 해서 한 겁니까?

성현

박성현다문화가족팀장

원비드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 한 군데만 들어왔었어요?

성현

박성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철산2동에 있나요?

성현

박성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드림스타트 고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현

박성현다문화가족팀장

3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고용형태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주거환경 이런 환경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대해서 위기도를 저·중·고로 판단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2년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가 돼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 위기스타트하고 통합이 되면 1년 정도 같이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없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다 돼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자칫 하면 과장님 생각만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이 다른 데 가면 다른 과장님이 와서 다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해도 이 업무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을 애들한테 다시 원위치 시키고 하게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제 얘기 안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부서가 주장하면 해주겠다고 일단 얘기를 하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총액인건비 상관없이 해주겠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총액인건비 관계가 돼 있겠지만 고려해서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서비스 아시지요? 거기 통합관리사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자로 근무하는데 거기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주춤하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는 업무 성격상 이것은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들 관리를 하려면 2년마다 다시 원위치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업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좋은 마인드시고 그 부분이 우리 시 고용부서에서 그 마인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의식전환이 있을 때 가능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로 어린이날이 몇 회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린이날 기념이 몇 회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91회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면질문 할 때는 92회로 와서 헷갈려서 한번 질문 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면질의하고 여기하고 92회하고 91회하고 다르네요. 그건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를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철산복지관 했고 올해는 광명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바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맡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안복지관 관장 바빠서 증인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시키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계성이나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하면 행사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그러는데 3년에 한 번씩 오면 관장이 바뀔 수도 있고 전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의도 해보는데 일단 내년 임박해서 결정하기보다 12월 달에 T/F팀을 해서 구성 논의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4천만원만 줘서 복지관에 일을 맡기게 되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혜택도 시민들도 못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복지관이 한다면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줘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천만원 플러스 1천만원 자부담해서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을 하루에 다 쓰려면 몇날 며칠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복지업무가 안 된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사람이 해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불만이 많던데요. 그리고 2012년 2013년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복지관별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는 철산복지관은 920만원 들었는데 광명사회복지관은 1,85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잘된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된 것 같고 또 시설위주로 하는 것인지 놀이 위주로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처럼 인식 하고 있는데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T/F팀을 구성해서 바꿔봅시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예산도 1천만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보면 철산복지관은 1,3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몇 십만원밖에는 안 들고 복지관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것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폐지된 거나 다름없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폐지된 것은 아동보호 및 복지증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그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30명 이하하고 30명 이상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30명 이하는 420만원이고 30명 이상인 경우는 400만원입니다. 29명 이하는 40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520만원 아니에요? 49명 이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러면 52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명하지 49명하면 1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20명차이잖아요. 20명 차이가 나면 100만원 안 받고 차라리 29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지요. 29명하고 49명인데 20명 차이 나는데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것 운영 할 수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복지부가 그렇다면 시에서 공공요금을 인하해준다든지 아니면 처우개선비를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보건복지만 따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75만원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우리는 일인당 얼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8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타 시군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화성시는 20만원이고 서울시는 30만원입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돌봄사업이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분 학교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지금 위원님 부분은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우개선비는 그냥 8만원으로 가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종사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월급이 시설장이 정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장이 145만2천원이고 일반 종사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해서 공무원과 똑같고 8시간 근무하는데 120만원이에요. 최저임금 하고 거의 똑같아요. 4,860원 곱하기 30일을 하면 몇 만원 차이 안 납니다. 너무 근접하고 더군다나 4대 보험 떼고 나면 8시간 근무하는데 비해서 얼마 못 가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센터 운영시간이 실제로 애들이 방과 후에 오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오후부터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종사자가 120만원이면 내년에는 오른 것에 못 미쳐요.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된다고요. 이것 차포 떼면 먹고 살겠어요?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안 된다고요. 내년에가 5,120인가 그럴 텐데 곱하기 30일하면 그러면 122만6천원인가 얼마 될 거예요. 올해도 120만원 책정하면 최저인데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것 생각하셨는지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돌아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설은 열악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종사자 급여가 내년에는 최저생계비보다도 모자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처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답변하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광명동 쪽에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표옥정입니다. 광명시정,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온차가 높은 동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직원현황 보고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을 보시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저희 과에 11명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을 보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205쪽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하셨는데 지금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소하2동에 보육타운 건립이 2012년도 6월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웠고 부지 매입을 6월에 준비를 해 가지고 7월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보육타운 건립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92억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지 매입비 30억원, 건축비 양쪽에 30만원, 9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2012년 11월 15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8일, 마침 2012년 10월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어린이집을 무료로 지어지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때는 대신 대지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어린이 건립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14년 1월 8일 건립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6일, 보육필지 매입을 했고요. 2012년도 예산에 계약금만 준비했다가 올 1월에 나머지 잔금을 다 추경에 세워서 완납을 하고 저희가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지재산이 부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이번에 12월부터 그쪽에서 준비가 돼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준공을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틀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으셔서 아마 오늘 광명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그것까지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해 보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단에서 저희한테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난 뒤에 평생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의 이득금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바로 짓고 준공이 끝나면 광명시로 기부채납이 끝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광명시 건물이 되고 시립어린이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부분에서 30년을 위탁하게 되면 정말 “그쪽 재단은 체결을 다하고 이득금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사업방식- 지자체는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물만 30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다.’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부지 및 건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없이’ 첫 번째는 그냥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5년 뒤에 지금 제가 광주시에 위탁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5년을 했더라고요. 5년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위탁할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이번에도 의원동의를 못 받아서 위탁을 못하고 있지만 위탁할 경우에는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A업체가 됐든 B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받는 것이죠. 여기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자체는 건립 토지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건립공사 시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지 주변 환경정리를 조성하며 인근 주민과 주변 어린이집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한다.’ 당연히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조 2번에 보면 ‘재단은 연속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력한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이지 저희가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여기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다 기부채납한 곳에서 한 번은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은 다시 들어와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위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사실 이런 것을 문제 걸지 않은 이유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차량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조건입니다. ‘재단은 어린이집 정원 및 반 구성을 실내면적 및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냅니다. 4.29평에 1명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4.29평에 2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광명시가 허락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광명시 광명일보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실 오후에 여기 들어오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어요. 아마 뒤에서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토지를 시에서 제공하고, 그 건물비가 3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30억원을 투자해서 5년만 운영하고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말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5년 후에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30억원을 투자해서 5년만 하고 그만둔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5개 생명보험주식회사가 그 이득금 나온 것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 재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재단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려고 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할 때 어린이집을 했을 때 처음에 그 어린이집은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차 어린이집을 연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약속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다음에 위탁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셔야 되는 것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에서 어린이집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사업 중의 자살예방, 희귀난치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지었고 2013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4개소를 처음 지었고요. 지금 이번에 3개소를 짓고 저희가 그 다음 여덟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저희 시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은 이득금을 내지 않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진짜 이득금이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저도 법인도 어느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이득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하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상반되는 데가 있네요. 그런데 금방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말씀을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심의를 해서 하지 않고 위탁약정서로 대처하여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협약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양기대 시장님이 사인을 했는데 이것을 안 보고 하셨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너무 일방적으로 해 온 것 같아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는 위탁심의를 하지 않고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협약서는 협약서예요. 그리고 연속 위탁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도 읽으셨지만 안정적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그리고 통학차량을 해 달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협약서에서 빼야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은 통학차량이 없냐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학차량 없는 걸 민원인들한테 해결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굳이 30억을 받아서 건립해서 왜 이런 사회공헌재단에다가 이렇게 약점을 보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가학동굴에도 160억을 쏟아 붓는데 그 30억이 돈이에요? 우리가 지어서 위탁주면 되지 뭐 하러 30억 갖고 약점을 잡혀서 협약서를 써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여기서 약점이 뭐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은 도내 개인별로 다 자기의 임금이 정해져 있고 운영비가 남게 되면 그걸 계속 투자해서 다음에 시설에 보수 관리할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비용에 쓰지 거기서는 돈이 안 생깁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돈이 안 생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남을 수가 없죠.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협약서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보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협약서고 저희는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요. 다른 데도 갖고 왔는데 5년 동안 하는 거지 더 이상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타당한지 어디가 더 유리한 조건인지 봐서 다시 하는 거고 계속 연장해서 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재단이 어떤 재력에서 많다고 하더라도 30억을 투자해서 5년 운영하고 빠지겠다.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뭐 하러 이렇게 문구를 쓸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원장도 재단에서 위탁해서 뽑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것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셨나 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인터넷으로 공헌재단에 들어가시면 원장 뽑는 게 다 나옵니다. 여기 원장은 기본적으로 박사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당장 구로 천왕동에 가면 1호점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박사 원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박사원장이 하신다고 잘 하고 석사원장이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 자체에서도 위탁을 해서 한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박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못할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박사라고 다 잘하나?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

병주

이병주위원

박사는 만물박사가 잘 하는 거지 그냥 박사는 박사가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가 볼 때는 내용상황을 보고 진행상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걱정이 태산 같네. 국장님 차라리 우리가 그냥 30억 안 받고 30억 그냥 짓고 우리가 위탁 주면 되지 번거롭게 하냐고요? 과장님 안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혜택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운영비 남는다든가 이런 게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지 그걸 남겨서 거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떼어먹는 데가 한두 군데에요? 신문에 만날 나는 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것도 시립으로 들어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입니다.

강복금위원

애들 상대하는데 시립이든 어쨌든 이익도 안 남는데 시립어린이집 받으려고 목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청탁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전화 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잘라서 그렇지, 아무 이익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얘기가 안 되지.

병주

이병주위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30억 공짜를 어떻게 우리한테 주고

현수

문현수위원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립운영은 운영구조를 만드는 데지 이익구조를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남는 건 원장한테 대표적으로 주는데 시립어린이집은 전체 임금주고 남는다하더라도 그걸 위탁법인으로 못 가고 원장이 개인으로 못 갖고 가요. 그런 구조예요. 다만 위탁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한 가지 있다는 건 채용권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요. 인사권이나 채용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 교회 같은 데 위탁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요. 시립을 서로 위탁받는 거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직장 시청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부천 대학교에서 위탁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득을 가져가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1원 한 푼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다른 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립이라든가 국공립시설로 기부체납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법적으로 공개위탁이 아니라 수의적 방법으로 위탁을 그냥 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다만 우리 조례에도 재위탁을 한 번 해 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수의로 위탁을 한 번 해 줄 수 있고 한번 연속해서 재위탁을 우리 조례에서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례에도 있음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때 가서 유동성 있게 하면 되는데 이걸 MOU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걸 괜히 MOU에 담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려고 했다가 거기서 답변이든 질문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거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해가 발생시킨 거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31억에 돈 쓰는 거 별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진장 인맥 통하고 있는 힘 다해서 따왔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31억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대단치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광명시에 큰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목소리 크게 접근하지 마시고

문영희위원장

질문을 먼저 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는 어떻든 간에 31억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MB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으로 국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26억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전체액수 26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예산이에요. 사실은 우리 광명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1년 예산보다 더 컸어요. 그럼 더 큰 거고요. 제가 질문은 다른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에 국공립시설이 24개 있죠? 전체 대비 한 몇 퍼센트나 차지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시립이 6.06%입니다. 전국은 5.7%.

현수

문현수위원

한국 전체로 따지면 5.3%된다고 그래요. 우리 광명이 한 6% 정도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공립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시가 제일 높죠. 서울시가 한 11%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데가 부산 같은 데가 8.3%, 강원도가 전체 7%가 정도가 국공립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평균보다 광명도 약간 높은 건데 실제적으로 외국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약 80.6%가 어린이집 국공립시설이에요. 이웃인 일본도 약 49.4%가 국공립시설입니다. 미국이 한 17%되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일본은 57%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갖고 있는 통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작은 이유가 있죠. 어떻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7년도에 참여정부에서 국공립시설로 이용하는 아동수비율을 약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해마다 연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을 약 220억 정도를 1년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어버린 거지. 그런데 제가 양기대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나마 제가 양기대 시장 취임하고 높게 평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가 예산은 확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은 광명은 늘려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의존도를 높이는 보육정책과 관련된 건 사실은 그렇게 옳지 않거든요. 국공립시설 높이는 게 대안이죠. 왜냐하면 공공용 어린이집 자체가 이게 무슨 제도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를 국가예산은 없으니까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데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취사원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데 과연 그게 취사원에 대한 진짜 그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 대표자나 원장, 실제적으로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 소유자한테 비용절감을 해 주기 위한 수단인지 지금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모든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부분들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부각됐던 게 해소되는 건 실제적으로 방법은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부채납 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우리가 공개위탁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생 영구적으로 거기다 민간위탁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부가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작부터 오해가 발생하면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평가인증 취소된 집들이 대표자가 변경돼서 취소된 겁니까?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거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고 대표자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 허위청구를 했다든가 아동학대 건이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경우고 다 보험료를 허위청구해서 그런 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취소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기준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인가 가정어린이집인가 원장하시다가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신 분이 있죠. 우리 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모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받은 분이 있죠. 개인이 받은 건가요, 어떤 특정 법인이나 이런 데서 받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개인이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가정이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를 한 겁니까? 한 사람이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건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시설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 대표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그 소유자가 그 시설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아파트일 텐데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아파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대표자로 되어 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파트 건물이요?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들어오든 세 가지고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게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라든지 구비서류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건물 주인이 원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어린이집 원장이요? 그러면 현재 전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월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요구할게요. 왜 그러냐면 월세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임대료인지, 그게 만약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수익구조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던 시설을 임대해서 또 수익구조가 발생하는 2중구조라는 거죠. 건축물 자체를 임대를 준 건지 시설물, 내가 설치한 어린이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임대를 준 것인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143쪽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 어린이집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광명시에 총 400개 정도, 61개소가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들이 밀집지역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종일반 없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안 돼요. 그래서 광명시는 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일반에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가 61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됐는데 5개소 정도 이것을 확대를 더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원에 학부모들이 원하고 원아가 있으면 당연히 연장보육을 하는 건데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원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실 몰라서 우리는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종일 가서 일해야 할 부모님들이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쪽 보시면 교사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특히 어린이집에서 요즘 사회문제 되는 게 아동학대, 며칠 전에도 교사가 잠 안 잔다고 아이를 두들겨 패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대안으로 어린이집마다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습니다만 CCTV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CCTV 설치 안 된 어린이집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그런 뉴스나 이런 매스컴, 언론이나 이런 걸 접하다보면 특히 아이 가진 부모님들은 굉장히 놀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CCTV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 시가 언제든지 가서 CCTV는 연결은 안 돼 있을 지라도 감사 나가면 바로바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니면 한 달 정도 분량을 가지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다가 맨날 요구하면 그건 힘들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 의뢰해서 우리 시에 의뢰해서 시하고 함께 CCTV를 확인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뭐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말씀하신 건 아동학대는 교사나 원장을 상대로 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CCTV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민간에서는 선택입니다. 정부에서 의무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예산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예산지원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야 우리 광명시 어린이집들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선택권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어린이들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이 광명시로 오잖아요. 살기 좋은 광명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 개선해 놓으면 광명시 가면 보육은 광명시다. 광명시 가면 어느 어린이라도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만 해도 광명시에 인구가 엄청 불어나고 지방자치에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물론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마련돼서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켜줄 필요가 있고 후속조치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문제는 어린이들 안전이라는 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부연위원

우리 과장님 어린이집 박사 되셨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박사요? 위원님만 하시겠어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보육교사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른 것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원장자격 있어야 하잖아요. 원장자격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다가 이게 성이 안 차요. . 가정어린이집은 5세까지, 4세까지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이 2세 안의 아기들이 많죠.

유부연위원

크면 다른 데 보내야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얘네들 학교 가기 전까지 내가 케어해 주고 싶다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유부연위원

만약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만약의 얘기이신데 글쎄요, 그건 상황이 닥쳐야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과 또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얘기였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설을 임대하는 것과 건축을 임대하는 것과 아마 말씀을 여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물론 보조금도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어린이집시설, 가정어린이집의 시설하라고 조금씩 주는 돈 있잖아요. 없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오로지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을 담고 있는 건축물은 소유권이 과장님 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걸 제한할 만한 특단의 별다른 규정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죠?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 보류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상황을 보건데 별다른 예전에 비해서 달리 진전될 만한 상황이 안 보여요.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직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직원채용 문제에서부터 그게 제일 급선무겠죠.

유부연위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전혀 고려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고려의 첫 번째 대상이 직원채용이라면서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그런데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직영할지 어쩔 건지도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게 정답일지 찾고 있다는 거죠.

유부연위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직원채용이 우선이다. 직원채용을 직원으로 해야 되냐 여쭤봤더니 거기까지는 미처 깊숙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검토를 해서

유부연위원

혹시 그러면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시립어린이집을 직영하는 곳.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직영하는 곳을 알아보라고 지금 직원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제가 일반 엄마들한테 여쭤봤더니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통합창원시 이전 창원시는 시립어린이집 15군데 전부 다 직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마산이나 진해는 위탁을 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직영하던 것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탁을 반대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시민들 호응도 좋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이런 상황이니까 직영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혼란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소하2동에 K어린이집 증원할 때 서류일체를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용도변경서류 일체, 감사실 처벌사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증원서류 일체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증원서류 달랑 이거 하나만 그냥 증원해 주는 건가요? 증원서류 일체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달랑 한 장 갖다 줬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게 걔네들이 요청한 서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문이 나갔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기타 첨부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기타 첨부서류?

병주

이병주위원

구비서류에서 첨부해 가지고 시에다 냈을 거 아니에요. 구비서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 “보육시설 증원 변경합니다.”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저한테는 이거 한 장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거 한 장이면 다 그냥 무조건 증원해 주냐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전의 보육시설신고증.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저한테 안 주고 이거 한 장 갖다만 주면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 한 장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서류신청변경인가 신청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거든요. 저한테 나머지 구비서류는 왜 안 주냐 이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여기 보면 등본, 신고증 그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는 것만 해도 저한테 줬어야 되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이거 달랑 한 장만 하면 구비서류 없이 무조건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 일단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해서 2011년 2월 15일 소하2동 K어린이집 80명에서 112명으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 갖고 계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변경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2층, 3층이 보육시설이네요?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층, 3층은 지금 현재 유치원입니다. 보육시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시설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보육시설 2층, 3층에서 전층 보육시설로 증원 변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월 15일 변경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 후로 한 달도 안 돼서 한 보름 만에 2011년 3월 3일 그렇죠? 3월 3일, 변경인가 신청은 끝났네요? 32명 증원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 맞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과장님 이름으로 사인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잘 아셔 가지고 답변하기 쉬울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2013년도 1월 10일에 떼어 봤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인데 보육시설로 어떻게 증원을 해 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47쪽에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보시게 되면 용도부적합 어린이집 증원에 대해서 용도변경 조치,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분 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건하고 맥락이 같은 K어린이집이고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2월 15일자로 거기서는 저희한테 증원을 요구를 했고 3월 3일자로 증원이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위원님께서는 발 빠르게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셨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월 13일까지는 용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3일자로 나가기 전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실 저희도 그동안에 용도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돼서 감사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분의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잘못 낸 거 확인됐습니다. 근린생활인데 잘못 나간 게 확인이 돼서 감사를 받은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상1층, 지하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는 거의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원을 해 줬는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 1월 1일자 가족여성과의 보육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월 3일자로 보육교육연대라는 그 지역에서 연대연합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3일자로 말하자면 데모가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이미 제가 위원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의 4분의 1이 소하1동과 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하1동이 영유아수가 제일 많고 소하2동이 있고 철산3동입니다. 4분이 1이 지금 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새로운 신촌이라든가 휴먼시아에 준비된 어린이집이 29명, 39명, 많으면 50명 정도로 어린이집을 짓고 LH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포화된 영유아 파트의 아이들이 갈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데모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증원이 가능하면 모든 증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이 어린이집에서도 저희한테 증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증원을 요구해서 저희 직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김용우씨가 출장을 했는데 김용우씨의 말을 빌리면 그 어린이집은 저도 가서 봤지만 사실 그때 당시 1층이 미술학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생에서는 미술학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미술학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이 착각을 한 것은 사실이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다 확인하고 증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근생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생을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지금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을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거의 2년이나요. 그런데다가 건축법 위반까지 있어요. 그 사이에 건축법 위반까지 되어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건축법 위반사항에서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 두 가지 상태에서 어떻게 증원을 해 줬는지 몰랐다? 이것을 확인도 안 했어요? 건축법 위반한 거하고 그리고 근린생활도 있고 용도변경도 안 됐는데 32명이나 증원을 시켜줬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특혜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을 몰랐다? 32명이나 증원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 보고, 1층, 2층에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그게 그거니까 미술학원을 하니까 어린이집이 헷갈렸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해요? 건축법 위반은 왜 체크 안 하셨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건축법 위반을 했는데 증원을 시켜줘요? 용도변경은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몰랐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님들 지금 경징계밖에 안 맞았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징계가 말이 안 됩니까? 여기 보세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보면 6만원을 잘못 써 가지고 형사 고발시키고 원장자격 취소까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6만원 잘못 썼다가 형사고발에 원장자격 취소예요. 그러면 거의 2년이에요. 3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가 1인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과장님, 얼마가 들어가요? 계산기 좀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1인당 보육 유치원하고 급식비 다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갑니까? 얼마 보조해 주죠? 대충 얘기해도 돼요. 물론 연령대로 다르죠? 그냥 평균으로 말씀하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균으로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대충 알아야 되는데 32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최고액이 얼마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 472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최고가, 그러면 최저는?

현수

문현수위원

264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둘을 합쳐서 나눠 가지고 그것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울 거 없어요.

유부연위원

345만원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것으로 합시다. 350만원을 잡고 곱하기

현수

문현수위원

32를 해야죠.

유부연위원

그런 것을 미리 계산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짜투리 빼고 2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부당한 이득을 본 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보육료로 썼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부당으로 지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보조금을 부당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당장 환수해야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가 제14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무를 수행했을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되는데 성실히 이행치 못 해서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게 불리하게 됐다고 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어린이집 운영의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라든가 사업목적의 용도가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라든가 이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조금도 저희가 환수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환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이득금이 나가서 개인이 그것을 부당하게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부당하게 했죠. 어떻게 절차도 안 밟고 그냥 증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법적 상 맞는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절차상의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다 이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뭐 이건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취소를 못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할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도감사, 감사원의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시시해서 도감사는 안 해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시시하게 도감사나 자체감사는 안 시킵니다. 안산에 가면 많잖아요. 영유아법을 뽑아왔는데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때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공사를 했어요. 아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디요?

병주

이병주위원

밑에 층에 공사 안 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했다니까요. 했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공사를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석면이 노출된 데예요. 옛날 건물이라 천장에 다 석면이 있어요. 배관, 파이프 같은 거요. 그런 데에다가 어린이들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가림막만 해 놓고 공사를 했어요. 이거 엄청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6백㎡ 이상이면 이게 전체 보육시설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시설은 왜 안 했어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스프링클러 설치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석면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부터 석면 관리지침이 지정이 됐지 그 전 2010년도에는 그게 없었고 비상재해시설이 있는 곳에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 보육시설이 소방법에 보면 6백㎡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비상재해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노유자시설이라면 진입로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가서 확인해보셨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법상 장애인이 입·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경사면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택과에 얘기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 그것도 확인하셔야죠.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화면에 띄워야 되는데 못 띄우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천천히 띄우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보니까 턱을 만들어 놓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고무판으로 덮어놨어요.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또 들어갔는지 그저께 시멘트로 대충 또 해 놨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을 때 턱이 있어 가지고 고무판으로 가려놨다가 얘기가 들어갔는지 오늘 아침에 봤더니 시멘트로 대충 해 가지고 해 놨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광명시의 집행부를 우습게 보는 건가요? 과장님, 이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어떻게 2년 동안을 불법으로 증원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건축법 위반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되어 있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더구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어른들이면 건축법 위반하면 그냥 본인들이 조심하면 되면 것인데요. 제가 목이 아파 가지고 좀 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지금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이 증원변경 요청한 게 2011년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이면 그 당시 김용우 주사는 언제 인사발령이 났죠?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1월 1일자요.

현수

문현수위원

1월 1일? 그럼 한 달 보름만이네요? 당시 보육팀장은 얼마 정도 있었어요?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1월 1일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한 달 보름밖에 근무연한이 그 정도가 됐고 우리 과장님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도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 팀장님 해당 담당자까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사실은 그 기간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도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가자고요. 2월 15일에 정원 변경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7일이죠? 처리기간이 7일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기간이요. 그런데 3월 3일자 그러면 이게 7일을 넘겼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민원서류에 접수날짜는 또 2월 25일이에요. 신청은 1월 15일에 했는데 접수가 2월 25일이 됐는데 열흘 뒤에 접수가 된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분명히 신청한 사람은 2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수는 2월 25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열흘 동안 뭐 한 것이죠? 이게 행정오류인 것인지, 도대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낸 자료죠? 신청일은 2011년 2월 15일이에요.

문영희위원장

뒤에 담당 주사님, 뭐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죠.

유부연위원

서류가 늦게 도달할 수도 있죠.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일단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접수가 왜 열흘 뒤에 됐냐고요.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제가 그때 업무가 많이 미숙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조금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신청한 날 민원인한테 접수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수도장 찍은 날이 접수일자인데 그러면 “신청한 날 열흘 뒤에 오세요. 그때 접수시켜줄 테니까요.”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그동안에 지내온 경험인데 보통 변경인가가 7일인데 저희가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경찰서에다가 범죄경력도 조회를 해야 되고 소방서에다가 소방시설 방재처리도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7일 만에 잘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7일에 바로 접수를 해 버리면 항상 변경인가 기간을 넘기게 돼 버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 가지고 2월 15일에 실제 신청은 했지만 접수날짜는 2월 25일로 해 가지고 3월 3일에 7일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그런데 이 건은 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다른 건으로 처리하면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명히 민원서류 접수도장은 그 신청한 날 날짜로 찍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신청하든, 저도 시의원하기 전에 사업할 때 인·허가받을 때는 항상 신청한 날 접수도장이 찍히면 그 날짜로 며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서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당시 그 결재라인에 김용우 주사부터 팀장, 과장까지 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당시 소하동 보육대란이 일어났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당시 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있을 거예요. 구비서류에 냈죠? 신청인이 냈죠? 당시 등기부등본을 냈습니까? 건축물대장을 냈습니까?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등기부등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등기부등본을 냈어요? 우리 시에서 등기부등본이든 건축물대장이든 딱 등기부등본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고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확인 작업을 그때 10일 정도라고 했는데 그 확인 작업을 10일 뒤에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시에서 구비서류를 내라고 할 때 신청인한테 구비서류를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준비해라.” 그렇죠?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라고 그랬죠? 목적이 그거였습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내라고 그랬어요?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건축물대장은 지금 면적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서 정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되겠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대표자 변경을 했을 때 그분이 그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를 했을 때 그 건물 주인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그 용도이고 건축물대장은 그러면 단순한 면적?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그 당시에는 이 차이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든 건축물대장이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왜 공무원이 법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그 보육시설이 용도에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유자시설이냐 아니면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면 주택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든 그 서류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로 요구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서류로 들어오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들어온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건축물대장은 민원서류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다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대라고 당시에 요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신청인이 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등기부등본은 냈고 건축물대장은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든 내라고 했든 이것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건축물대장에 그 건축물이 용도가 근린생활인지 노유자인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단순히 몰라서 업무를 그렇게 한 것인가? 더구나 공무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담당, 위에는 팀장도 있고 그 결재라인이 과장까지 쭉 연달아 있는데 그 결재라인에서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업무를 본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돼서? 단순히 이걸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용우

김용우보육지원과주무관

큰별 나갈 때 저희가 4군데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숲속푸른하고 큰별하고 그리고 가학어린이집, 영광몬테소리 네 군데를 받아서 저희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면 다 해 줬을 거고 아니면 큰별한테만 해 줬다면 큰별을 해줬을 텐데 지금 해당 제가 나가보고 면적이 되는 곳은 큰별하고 숲속푸른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학하고 영광몬테소리는 면적이 안 됐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됐고 따로 그 당시에 아무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 없이, 과장님, 지금 카톡하세요? 이쪽을 보세요. 카톡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질문한 거와 별도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민간인지 가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시장님하고 개인적 친분이 높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본인이 시장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을 하고 다니는 원장이 있다는 얘기 솔직히 들어봤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적으로 더 들은 얘기는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이런 부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본인이 무슨 권력에 어디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면서 같은 시설에 종사하는 다른 시설의 원장들을 약간은 위축시킨다든지 그래서 의외로 상대적 적도 많이 만들고 이런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특히 같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잠깐 중단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공로연수 가신다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내년에 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규정상으로는 6월 30일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강복금위원

좋겠네요. 나는 그때 그냥 공로연수가 아니라 끝나는데 우리 과장님은 공로연수 가시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왜 끝내십니까? 다시 나오십시오.

강복금위원

떠날 때는 말없이.

155쪽 보니까 부모협동유아원이 있습니까?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이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부모협동은 보호자가 15인 이상이 말하자면 보호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관내에 3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하안동, 학온동, 광명6동 이렇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유치원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아동학대해서 문 닫은 유아원이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아니고 언제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건은 작년에서 시립에서 1군데, 가정에서 1군데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립에서 있었다니 뭔 소리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오해가 좀 있어서 아동학대가 광명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선생님 어떻게 처분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 선생님은 그만두셨습니다.

강복금위원

형사책임은 묻지 않고 그만두는 걸로 끝났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때 당시에 고발 했어요? 아이 문제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차 없이 쳐야 돼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문제에서 그러니까 말을 5, 6, 7살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필연할 수 있는 나이대면 상관이 없는데 영유아 24개월 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겨우 엄마, 아빠, 물, 안 먹어 이런 아이들은 자기 의사 얘기 못하잖아요. 아동학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이든 경찰이든 민이든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거 처음으로 봤는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협약서를 보니까 오해가 아니라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조 2항에 보면 나 지금 이제 봤어요. “최초 수탁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재단이 연속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에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협력한다.” 이 말만 가지면 이거 너무 저자세 아니에요? 아무리 32억을 갖고 오더라도 320억을 가지고 와도 이렇게 저자세는 안 되겠네. 밑에 지자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미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차 사내라고 하면 차 사줘야겠네요. 협악서대로 하면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할 때 미련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서론적인 의미로 쓰는 건지 그건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계속 받고 싶어서 이런 의미들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이 조항을 갖고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지면서 못 내놓겠다고 난리치면 광명시 동네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과장님이야 연수 가고 은퇴하고 나면 그만이겠지만 다음에 계속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들한테 말꼬리 붙잡히는 구절이 너무 절절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차피 업무는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두고서 이분한테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건 5년 뒤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제가 감당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복금위원

이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무리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써놓고 다른 소리 한다고 자기네들이 별 하자가 없는데 그냥 쉬운 말로 시장님이 보기 싫으니까 그거 쳐내라 하면 쳐내려고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발하면 이 문구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다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첫 계약은 3년에서 5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다시 위탁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들어와서 되고 안 되고를 아까도 계속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시장님이 그걸 계속해 줘라, 안 해줘라 이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이 문구가 재단이 연속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우겨도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 재단을 이익을 남기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쓸 때 거기까지 단계가 아니니까 안 갔지만 1년에 3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재단입니다. 돈을 쓰면서 하는 재단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평생을 이 원을 갖고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압니다. 근로 없으니까 그런 말을 제가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실내면적 보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29평에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더 넉넉하기 위해서 큰 평수에 아이들을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29평에 1명 들어가면 4.29가 아니라 한 6평방미터 정도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정말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구두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1년에 3,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 걸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거고 그럴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하는 얘기잖아요. 문구적으로 딱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 협약서는 좀 그러네. 문제가 있네요. 나는 이병주위원님 얘기할 때 내가 보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주시의 위탁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5년 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5년을 하고 교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재위수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보다 더 좋은 데가 들어왔다면 그때 그쪽에서 위수탁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조항 대로면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줘야 된다는 거밖에 안 되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이 법에도.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법이 먼저지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강복금위원

위탁 저걸 저렇게 쓰냐고, 저렇게 쓰지 마셔야지요. 어찌됐든 말꼬리 붙잡히고 발목 잡힐 얘기는 쓰지 말았어야지. 보니까 저거는 너무 그런데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 문구 오고 저처럼 생각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유부원위원 읽어보니 어때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사인 다 끝났는데 이제 이야기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협약서 쓰실 때 신경 좀 쓰세요, 국장님. 저런 식으로 문구를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유부연위원

일부는 강제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속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협력협약서 이걸 보통 MOU라고 하잖아요. MOU도 제목만 MOU고 내용은 MOU가 아닌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관련법에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 위수탁 계약서를 쓸 때는 다시 또 5년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강복금위원

말꼬리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없을 일은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이 문구를 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쪽에서는 MOU 계약, 협력협약서를 기초를 해서 향후에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거부할 때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가 아니고, 쉬었다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계속해서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소하동이든 어디든 정원변경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변경승인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공무원들의 책임부분은 지금 여러 군데 타 감사기관을 통해서 일정 정도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책임은 일단 부여된 거고 다만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건 어린이집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축물용도에서 어린이집을 한 건 맞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책임이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어때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부분 상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적인 부분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든 아이들이 사는 데니까 아이들끼리 있고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사고유형 넘어졌다, 부딪혔다,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거의 다 ‘유아부주의’라고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0세부터 만5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안 다치게끔 안 넘어지게끔 주의의 의무가 있는 건지? 사고원인을 어른들이 유아부주의로 원인을 이렇게 규명해 놓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않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 결과를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부딪힌 게 확실히 확인됐을 때는 어느 물건에 의해서 부딪혔다든가 이러는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아부주의로

현수

문현수위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원인 분석하는 용어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분석을 그렇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건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지 괜히 보험 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0세부터 만5세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데 그게 유아부주의다? 아이들 부주의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뭐, 뭐를 주의해야겠다는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 그게 있냐 이거죠. 때로는 걸음마 하다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조금만 높은 데 있으면 기어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이 부주의입니까?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부주의한 거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현수

문현수위원

유아부주의라고 하는 건 책임을 아이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보호해야 될 어른들이 책임을 책임지는 용도로 가야지 아이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같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어쨌든 간에 현재 보류가 되어 있어서 직영인지 뭔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육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육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본 회는 대한여자기독교 청년회연합회의 사업을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규정과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맞지 않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맞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법인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광명시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이전에는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무슨 법인이든 간에 단체든 간에 그런 거 없이 운영해 왔거든요. 이후에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요. “본 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조례에 근거한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맞는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안 맞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맞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본 회는 뭐뭐 종교의 종지와 전통을 받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과 전법에 힘쓰며 삼보를 수호하여 이 땅의 불국정토를 구현하며 아울러 지역문화 창단과 회원 상호간의 신행공동체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어떻게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안 맞아요? 여기는 신도회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법인은 뭐뭐 교회의 교리에 입각하여 교회의 확장을 위한 전도사업 선교를 위한 출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원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회는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생산용품을 생산, 공급하고 무엇인가 산림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도농공동체 운동과 지역살림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도 있지만 종교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복음전파가 목적인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가 시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위탁근거와 어느 정도 일치된다든지 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민간위탁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 위탁할시 그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정관을 반드시 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그 법인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그 목적이 맞는 법인만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목적사업에 맞도록 만약에 사회복지를 한다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광명복지관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사를 하되 아마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여기도 유사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능력이라고 봐서 아마 지금까지는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단체나 법인 아니면 개인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현안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2012년부터 2013년 12월 말, 이달 말이거든요. 이게 끝나면 임기 끝나면 새로운 위원회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오래 된 사람은 여기서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다 똑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임기가 똑같아요?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없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구성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연임합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벌써 결정 다 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11월 말인데 내일 모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은 동의가 안 됐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이 이번에 위탁이 됐을 텐데 위탁도 안 되고 설마 혹시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도 해주시는지 알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다시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임 다 해버렸어요. 문제가 안 돼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능하지만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나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했을 텐데 지금도 기간 중에 또 동의를 해주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2013년도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남일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질문해도 괜찮으시겠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우리는 도비가 내려와서 6천만원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12년에 얼마에 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1년은 2천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2011년은 2천만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2011년에 대상 이렇게 상금 받는 사람들 상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5백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2012년에는 얼마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자료 보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일합니다.

강복금위원

5백만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복금위원

2013년도 5백만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5백만원이요

강복금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 맨 처음에 오니까 광명 서예한마당 대한민국 제전이 1,500만원이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얘기해서 상금이 그만큼 3천만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올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대회가 서예한마당이 품위 있는 진짜 대한민국 국호를 걸만한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올려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6천만원일 때도 상금이 5백만원, 2천만원일 때도 5백만원, 3천만원일 때도 5백만원 나머지는 어디에다 썼어요? 그거 관리감독 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주는 대로 봤어요. 2011년에 심사위원들 몇 명이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2011년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1년하고 2012년하고 2013년 게 30명입니다.

강복금위원

30명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 30명의 심사비를 얼마를 줬습니까? 그때 2011년에 30명한테 심사비를 얼마 줬는지를 좀 봐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1년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얼마 줬는지 봐주세요. 작년도에 1인당 심사비 얼마 들어왔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만원씩 30명해서 6백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상금은 5백만원 똑같아요. 3천만원 예산을 갖고 할 때나 6천만원 예산을 갖고 할 때나 2천만원을 예산을 갖고 할 때나 상금은 똑같으면서 심사비는 올해 얼마 줬어요? 2013년 30만원씩 30명을 줬어요. 품위 올리라니까 심사위원들 심사비 올리는 게 품위예요? 거기다가 하룻저녁 잠재우는데 7만원인가 10만원인가 그래요. 1인실이 어디를 빌려주고 자는데 식대도 다른 사람들은 6천원짜리 먹는데 그분들은 1만원짜리 드시던데 무슨 일을 그렇게 시켜요? 문화관광과 관리감독 하시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 주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 지 패대기쳐 두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어떻게 6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대회를 갖다가 5백만원 상금을 걸고 해요? 심사비는 식대비, 잠재우는 숙박비까지 다 해 가지고 1천만원도 넘게 쓰지, 2천만원 일 때도 심사위원은 30명씩 써 가지고 20만원씩 줬더니만 그때는 그래도 5백만원 상금을 주니까 그냥 그랬다고 하겠지만 사업비가 6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5백만원이야 6천만원 어디에다 썼어요? 여기 시상비, 참가자 식대, 배접비를 뭘 배접비라고 하는 겁니까? 55만원씩 나가는데 배접비를 뭐를 배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어려워서 모르겠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철저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 하는데 얼마 쓴 줄 알아요? 525만원 썼어요. 무슨 서예 하는데 그냥 광명농악이나 이렇게 광명에 있는 시립농악단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면 되지 2백만원, 75만원, 250만원씩 이렇게 불러다가 그분들 돈 잔치했어요. 그것을 관리감독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지적하라고 여기 앉아 가지고 세비 받고 있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이 안전행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모든 행사라든가 1천만원짜리 이상은 원가정보공개를 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이 대회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에요. 그렇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에 경기도지사 상은 무엇이며 도의장 상은 무엇이냐고요. 이것도 웃기는데다가 문화관광부장관 상이 들어 있으면 이해는 하겠네. 말은 대한민국 서예대전이에요. 제목에 걸맞게 해야지, 도비 3천만원 줬다고 도지사 상 집어넣고 도의장 상 넣고 그런 겁니까? 행정이 뭐 이 따위예요! 국무총리상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네. 말만 대한민국이지 도지사 상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럼 시장 상도 넣어야지 시비도 3천만원이나 넣었는데 시의장 상도 넣고, 없어요. 이 상을 계속 받는데 최우수, 대상 이렇게 나와서 준 것을 제가 봤어요. 대상 그런 것은 뺐어. 그럼 경기도지사 상, 도의장 상을 3천만원 주니까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름이 부끄러워 죽겠네. 그리고 배접비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배접비가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배접비라고 할 게 아니라 대접비라고 해야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6천만원 가지고 집중적으로 돈 잔치를 했어요. 과장님,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그 보조금을 집행할 시에는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시상비를 5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썼고만, 그것도 5백만원 했는지 1천만원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돈만 주고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돈만 갖다 알아서 쓰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갖고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눈먼 돈이라고 해요.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우리가 축제나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행사주체가 따로 경품을 받는다든지 어디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부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혹시 그 경품은 얼마 받는지 후원금은 얼마 받는지 협찬은 얼마 받는지 점검 하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산서에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산서에 그런 게 들어오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참가비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부연위원

아니요, 참가비 말고요. 협찬을 받잖아요. 여태껏 협찬 받는 문화행사 하나도 없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술공연에서도 받지 않는 답니다.

유부연위원

예술문화축제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만 해도 몇 개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집행계획을 받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유부연위원

안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2012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에서 축제를 하면서 기부금품 등을 모집할 때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그 축제 주체에다가 기부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법령을 준수하라고 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나 행사 때마다 경품에 대해서는 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유부연위원

안 하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참가비를 받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경품이라든가 이런 찬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가급적 받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받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명시는 안 받고 있겠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그러면 단위를 좀 낮춰 볼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동 행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은 동 축제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없고 다만, 이게 저희가 축제지원 조례를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조례가 바뀌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 별로 지금 축제가 다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관여한 바는 없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축제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요.

유부연위원

광명시에서는 동 축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국장님, 동 축제 어떻게 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하여튼 여기서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거치도록 됐다니까 앞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동 축제도 축제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치도록 돼 있다면 관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동 축제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참여는 해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보면 무대 앞에 경품들 엄청 많죠? 아마 한 1천만원 어치 될 거예요. 수백에서 1천만원까지 될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받아도 되는데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7월 31일까지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하라고 안전행정부에서 무슨 명령인가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기왕에 조례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모든 문화예술축제 시의 이런 위법성이 있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점검 안 하고 오셨죠? 대충 머릿속에 시민회관 있고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은 안 하고 오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주로 5백석 이상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시민회관하고 또 오픈아트홀

유부연위원

그 두 군데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오픈아트홀에 5백석 이상이 들어가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6백석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일반공연장이라고 하죠? 그 이상 되는 규모의 공연장을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공연장을 분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운영계획 같은 게 지금 부재한 것 같아요. 지금 광명시에는 이렇다고 할 만한 정말 성남 무슨 아트홀이나 시흥인가 안산의 그런 공연장처럼 번쩍번쩍한 공연장은 없지만 자세히 보면 공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그런 소규모공연장이라 할지라도 총 리스트업을 쭉 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여기서 오페라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하고 또 주민들한테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공연장이 있다면 거기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좀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인가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자료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 5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냥 운용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단발성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단발성 전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워서 그런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면 좀 더 가치를 높이지 않겠냐, 공간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빨리 제안을 드리고 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데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계실 거 아닙니까? 시간 충분하니까 한 번 자체적으로 운용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시고 너무 많다, 못 하겠다, 공직자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 좋은 제도인 용역 있잖아요. 용역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공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유부연위원

체육진흥과하면 체육관도 얘기할 거예요. 국장님,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전국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만큼 그에 걸맞은 경연대회 그런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악대회도 가봤었고 서예대전을 가봤었고 학생음악경연대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왜 대한민국을 붙이고 전국을 붙이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조차, 먼저 이게 필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학생음악경연대회가 지자체 수준에서 그것을 개최할 만한 그러한 대회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까 전국이고 대한민국 들어가면 대통령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 상은 줘야 그게 걸맞지 않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 농악대축제는 장관 상을 줬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성실히 답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거 보느라고 혼났습니다. 자료는 제일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7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한 20페이지 주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17쪽을 보면 시민회관 경기도감사에 이게 지적당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도색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도색인데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늬모양으로 그것을 설계서에 보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적게 했다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금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저는 시민회관 스탠드 부분에서 물론 도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회관 운동장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규모가 축구장 자체가 국제규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리그도 하는데 스탠드 의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체육관 가면 의자가 접이식으로 된 게 아니고 밑에 깔판 식으로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받침대가 있는 것이요. 그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학리그를 이렇게 주말마다 와서 금요일마다 하는데 전광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하시기 전이나 문화관광과장 하시고 난 이후에도 축구경기나 이런 것을 시민의 날 운동장에서 결승전을 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몇 대 몇인지 알 수도 없고 어디하고 게임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 국제규모를 갖고 있는 시민운동장인데 전광판 정도는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장이 축구전용구장은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고 또 제대로 하려는 한 5억원 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원 들어가도 할 수 있다면서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스코어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은 LED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강복금위원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요.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데에요? 그런데 그런 전광판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단순히 스코어 정도만 나오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시하고 부천시하고 한다 그 다음에 광명시가 전반전에 몇 대 0, 후반전에 몇 대 0, 그 정도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운동장에 가서 보면 쪽지에다가 써놔 가지고 전·후반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보셨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스탠드도 동대항 맨땅에서 시멘트바닥 위에서 맨날 하다보면 아이스박스 끊어 가지고 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꼭 우리가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그때 보면 은박지자리를 끊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놓고 하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강복금위원님 말씀 중에 의하면 보니까 예산이라는 건 줬으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어디에 쓰였고 뭘 얼마를 줬고 계획이 딱 나와 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계획해서 주는데 집행하는 내용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그걸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쭉 인건비집행의 예총 인건비집행 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총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좀 노골적이야. 광명문화원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 광명문화원도 많은 게 아니에요. 광명문화원하고 단순비교를 해도 연봉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생체나 체육회나 이런 쪽에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연봉차이가 너무 심해요. 왜 그러셨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체육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는 직접 저희 예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집행이 되고 있고 예총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총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예총도 마찬가지로 일반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매년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총인건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최근에 경제상황이 나빠지니까 봉급은 동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총사무실이라는 데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다 몇 개 단체로 관리하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 8개 단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8개 단체에다가 행사는 얼마나 많이 해요? 간단히 따져서 봄꽃축제, 구름산축제, 농악축제. 무슨 축제해서 일도 얼마나 많이 해요? 문화원하고 단순비교해도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는 갖다 댈 것도 아니고 일을 사실 예총이 중요해요. 그렇죠?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광명시를 거의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접을 이렇게 해서 문화발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연 하나 줄이고 무슨 요새는 이름도 희한한 오페라니 무슨 리골레토니 하는데 그런 거 한 개만 집어치우고 인건비 올려주세요. 먹고 살만큼은 줘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맞죠.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처럼 온갖 곳에 공연한다고 붙여진 팸플릿 지긋지긋해요. 그렇다고 가서 보면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갔다 오면 시간만 아깝고 짜증나는 공연도 꽤 많아요. 그런 거 일몰제 적용하라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일몰제 적용 안 하는데 이번에 일몰제 적용 안 하면 예산 하나도 없을 줄 아세요. 싹 깎아버릴 테니까, 그중에 한두 개 공연 안 해도 되니까 인건비 올려줘서 제대로 월급 받고 제대로 일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합창단도 상임을 해 달라고 난리치는 마당에 예총에 근무하시는 분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강복금위원

간사가 157만5000원인가 그래요. 그것도 7만5000원 올라서, 그것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 집의 가장 노릇 하겠어요? 안 되지. 공연 한두 개 안 해도 되니까 제대로 된 인건비 받고 일하게 인건비 제대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등문화축제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 등문화축제를 계속 할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3년에도 계획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건 진짜 아리송해요. 누구를 위한 등축제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시민을 위해서 등축제를 하는 거예요? 등축제 했다는 뱀신장, 지살보살상, 코끼리상, 라바가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바상, 이게 뭐예요? 연꽃님 만들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지 광명시 등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한테 전화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나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틀린 말도 아닌데 할 말은 해야지. 뱀신장 장음등 제작하는데 500만원, 지장보살상 장음등 제작하는데 500만원, 코끼리 장음등 제작하는데 500만원 도대체 이게 광명시하고 뭔 상관이에요? 광명시 상징도 아닌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문화체험이라든가 문화공연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2,000만원 준 걸 다 그렇게 썼다고요. 뱀신장 장음등 제작하는데 500만원, 지장보살상 장음등 제작하는데 500만원, 아닌 말로 크리스마스 축제한다고 교회나 성당에서 2,000만원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어요? 뭐 이런 아리송한 축제를 하는지, 매번 얘기하는데 아리송해. 도대체 그게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시의원들 세비 받는 거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세비 아까워 죽겠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돈 2,000만원 나가면 아까워 죽겠어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올해는 예산 안 세워주는 걸로 아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테니까요. 안 그러면 크리스마스 축제도 예산 세워주시든지. 2,000만원 세워서 크리스마스 젊은이들 K팝이라도 불러서 방방 뜨게 해 주든지. 과장님, 제 말 안 틀렸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통 등을 통해서

강복금위원

이게 어떻게 전통 등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백제문화등축제 못 봤어요? 백제문화를 살리기 위한 등축제 서울시 했잖아요. 그렇게 테마가 있어야지 무슨 테마가 있는 거야, 뭐야? 왜 2,000만원을 여기다 쳐 발라?

유부연위원

다음에 시의원 안 한다고 막 하는 고만.

강복금위원

상관없어. 서울시 한강등축제 했잖아요. 한강등축제 했을 때 뭘 테마 했어요? 백제문화를 가지고 테마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 도대체 광명시테마하고 맞는 거야?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강복금위원

4년 동안 떠드는데 계속 이 모양이야. 이 예산은 세워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뒤에 팀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매번 이 축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바꿔라, 봄꽃 축제 엎어서 안양천에다 등을 쫙 깔아서 사람들 눈 구경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라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안 바뀌어요. 뱀신장 장음등이 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불교신자 몇 명을 위해서 해요? 그러려면 크리스마스 때 예산 세워서 크리스마스 축제하시라고, 구름산 위에다 크리스마스 십자가 쫙 만들어서 불을 환하게 대낮처럼 켜놓으시든지, 공평성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민회관인가 주차장에 예술단체회원인지 예술단 어떤 단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차를 막아서 문제가 된 적 있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얘기는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냥 통해서 들은 거예요? 1일 무료주차 하는 예술단원에 대해서 전면폐지 하겠다는 공문도 과장님 이름으로 보냈던 거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는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공문은 왜 보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온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어떻든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에 협조요청을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당 예술단에 1일 무료주차권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양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전결로 보냈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못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낸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공연하는 날은 어때요? 공연하는 날도 예술단원들 1일 무료주차가 안 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공연하는 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이 공문에서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변성수 팀장이 말하려고요? 거기 마이크 없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근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직접 한 게 아니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면금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두통보요?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아니라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저희가 그래서 모든 민간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1일주차권을 저희가 공연할 때는 최대 50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지만 일단 저희가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스태프용 그다음에 공연에 올라가는 출연진용으로 저희가 1일 50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차를 정상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다 주차해 놓고 다른 데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줬는데 그 한 건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가 있고,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소외양간을 다 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감정적 행정도 아니고 이런 거 봤을 때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오리서원 있죠? 그게 오리 이원익기념관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이원익기념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념관이죠? 그게 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뭐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서 하는 사업이 주로 전통인문학체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행감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오리 이원익기념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의회동의를 받고 한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전에 동의받기 전에 먼저 동의 받은 게 뭐예요? 조례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는 조례 근거해서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례에서 오리 이원익 선생의 관련 자료의 연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향토사례연구 마찬가지로 수집, 전시하는 사업이 있고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정신을 선양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회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기념관 자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기타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한 적 기억나시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당시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놀이로 배우는 청소년리더십,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서 해야죠. 이게 오리 이원익 선생님하고 우리 전통문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유로운 삶으로의 초대, 신뢰와 화합의 한국형 리더십, 이게 지금 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얘기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들 상대입니까? 성인 상대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놀이로 배우는 청소년 전통 리더십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오리서원이라고 부르나요? 오리서원이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입니까? 아니면 공간이름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원익 기념관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들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사료 기준이 특별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 보조강사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 강사로 기준표는 그냥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준용을 해서 한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기준에 나오는 강사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예산편성기준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준해서 오리서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죠.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오리 서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교육진행과 관련해서 강사료지급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청소년시설 관련돼서 청소년강사에 대한 지급기준표를 나름 지침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건 다른 건 없고 예산편성지침을 따랐다? 확실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지급기준이 그 강사의 경력이나 이런 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강의 내용이 기준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경력이라고 봐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을 따랐든, 여기 보면 전·현직 장관급 시간당 25만원 초과 매시간당 15만원 이런 게 있고 이게 특별강사예요. 1급 강사는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경우는 시간당 18만원이고 2급 강사는 대학전임강사라든지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이게 2급 강사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사가 그동안에 어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가 강사료 지급기준이 됐던 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놀이로 배우는 청소년전통리더십은 강사료가 시간당 10만원 그러니까 2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신뢰와 화합의 한국형 리더십, 이건 강사비가 1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8만원씩 해서 3시간 했다고 해서 54만원씩 개인당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놀이로 배우는 청소년전통리더십의 강사와 신뢰와 화합의 한국형리더십 8개 강좌 중에 1개 강좌를 맡았던 강사분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사료 지급기준이 다르죠? 놀이로 배우는 청소년전통리더십에서는 그분을 2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 지급해 줬고 신뢰와 화합의 한국형리더십 강의명일 때는 그분을 1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8만원씩 해서 54만원을 지급해 줬다는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정산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지급한 걸 어떻게 조치를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지급한 거 환수조치를 하든지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게 준지는 모르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드리고, 신뢰와 화합의 한국적 리더십은 대부분이 다 교수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대부분이 다 교수님인데 유채하 강사가 들어간 이유가 한 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사실은 펑크가 나서 이분이 대신 들어간 겁니다. 원래 있던 사람을 안 넣고 받으신 것은 없고, 아까 지적하신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1급 강사 기준으로 나갔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환수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급 강사를 지급했던 2급 강사를 지급했던 명확하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당연히 2급으로 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강의의 내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의 경력이나 라이선스 기준인지 명확히 있다면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강사의 경력으로 봐야 되죠. 더군다나 그 프로그램은 원래 오시려던 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대타로 나간 거라 제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이크 잡으신 김에 아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있죠? 기획재정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기준해서 강사료지급기준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걸 기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표보다 저희 자체 예산편성기준표가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보다 더 상향시켰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상향되어서 책정되어 있는 게 지금 오리서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강사님들 여러 분들 모시고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기준으로 하면 오시는 분도 적고 그랬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줬을 때 보면 한 프로그램당 240만원 형태로 8회 강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사실 재료비도 들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거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기준에 맞춰줬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것과 같이 맞춰야 하는데 저도 그거까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이 정도면 한 20 몇만원 드리고 20몇만원 드리고 한 50몇만원 정도 드리면 교수급이 오시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 정도 사업이면 적당한 틀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지적받고 이런 틀을 보니까 상향 측정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국장님,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회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관도 강사에 대한 지급기준이 다 달라요. 사회복지관, 평생학습원 같이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데도 있는데 뭔가 좀 우리 광명시만의 상향조정이든 하향조정이든 뭔가 지급기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사 초빙하는 기관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는데도 어디서 초빙했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건 다릅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원 같은 교육기관은 교육기관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는 얼마 안 돼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휴먼포럼을 한다, 광명포럼을 한다. 그때는 또 120만원, 15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는 그 정도, 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는 이 정도 이걸 정해놓으면 좋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규정은 나름대로 기관마다 별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리 이원익기념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지 않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은 침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관련기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회에서 문화예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일몰제 적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주장했고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라, 저희가 상징적인 걸 갖고 강빈 공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집행부 노력도 있었겠지만 해당 연극협회에서도 노력을 해요. 결국은 추경 때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되었죠. 또 가학광산,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이 저희가 가학광산에 가서 동굴 안에 땅굴 안에 들어가서 공연하라고 예산 승인해 준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가학광산에서는 갈라 식으로 했고 원래대로 시민회관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회관에서 한 것도 알고요. 가학광산도 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가학 광산에서 갈라 식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능기부라고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알아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알아서요? 오차진 연극협회회장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요구도 안 했는데 오차진 연극협회회장이 우리 시에서 예산도 하고 그랬으니까 동굴에 가서 뭔가 좀 보여주자고 해서 거기서 민회빈 강씨로 자발적으로 갈라쇼를 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오차진 회장이 지난번에 저희가 시집가는 날 오페라 공연을 갈라 식으로 할 때 직접 와서 참관을 하고 자기도 연구를 해서 거기 와서 본인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민회빈 강씨를 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다. 진짜 확실하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제가 실무자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180도 다르네요. 제가 진짜 막말로 그랬어요. “왜 땅굴에서 했냐. 내년에 없다.” 그랬더니 자기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시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말씀을 못 하시니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추호도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안 하셨어요. 알아요. 변성수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알아서 했다는 거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 자른다고 그랬어요.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확 다르던데요. 말은 못 하겠고 연극협회에 또 누를 끼칠까봐 말을 못하겠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이병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나 똑같습니다. 오차진 지부장께서 그쪽에서 한 번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받아서 테마개발과에 연결을 해 준 사항이었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력을 넣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벌써 갑을 차이가 느껴지네요. 제가 분명히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고는 변성수 팀장하고는 정말 너무 다른데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데,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라면서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께서 저랑 통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연극협회에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연극협회에서 폐광산에서 공연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명가학광산동굴이 최근에 몇 가지 공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차진 지부장 의견이 갈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한 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전에 그 공연을 참관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 당시에 민회빈 강씨를 공연을 한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그것으로 공연한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고 시민회관하고 같이 했죠.

유부연위원

두 군데서 한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연극 볼 때 돈을 내고 보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유부연위원

무료죠? 무료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찌 보면 서비스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죠? 연극을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연극을 보고 싶은데 거기 갈 차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연극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했다면 볼 수 있었을 그런 시민들이 폐광산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했잖아요. 그런 건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폐광산은 교통 접근이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공연을 하고 관람을 하기에 연극이란 특수성 때문에 공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못하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7일에 했고 19일도 시민회관에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했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7일은 가학광산동굴에서 했고 19일은 시민회관에서요.

유부연위원

시간이 17일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상실케 했다고요. 그거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공연이잖아요.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추가로 마무리 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갈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갈라쇼 이런 것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압축해서 뭐 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압축한다는 이런 뜻만이 아니라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갈라쇼 하는 거 혹시 TV나 이런 것으로 한 번 전달돼서 들어보거나 보신 적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게임 중간에 게임이 일주일 후에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갈라쇼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갈라라는 게 압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대회나 축제가 끝난 뒤에 그 축제나 대회에 일어났던 부분들이 예술성이 높았을 때 그것을 함축해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를 보여줬던 분들한테 한 번 더 선보여지는 게 바로 갈라예요. 그런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나중에 그것에 응원을 많이 보내줬던 분들을 위한 감사의 의미로 함축적인 의미의 축제를 한 번 더 해 준 겁니까? 아니죠? 그 전에 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실제 정상적인 공연은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그것은 폐광산에 가서 하고 그게 맞아요? 이것은 김연아 선수가 시합 앞두고 미리 갈라쇼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부연위원

체육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폐광산에 모든 게 집중되고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속담인지 아니면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광명시의 모든 길은 폐광산으로 통한답니다. 폐광산 거치지 않으면 될 사업이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도대체 광명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 쪽으로 편향돼 가지고 모든 것을 폐광산 관심 있는 사람들 그냥 볼 수 있게 내버려두면 되지 뭘 자전거를 거기로 돌리질 않나, 미사를 거기서 보지를 않나, 예배를 거기서 보질 않나, 좀 자제해 주세요. 폐광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도 등산객들이 등산하다가 음악소리가 들리고 어떤 공연이 하니까 뜻밖에 선물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공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보고 싶은데 공연이나 이런 것을 꼭 참여하고 싶은데 그 공연을 보려면 폐광산 거기까지 가서 봐라 강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폐광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폐광산을 보러 가라고 하고 나머지 문화공연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문화공연에 적합한 장소, 위치 이런 곳에서 공연이 펼쳐지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왜 억지로 그러냐고요. 할 말 있으세요? 시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에서도 한 번만 하는데 가학동굴에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한 번 했고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그것을 볼 기회를 또 여러 번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유부연위원

17일밖에 시간이 안 됐던 분들의 공연 볼 수 있는 기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상실케 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또 있잖아요. 일요일에 또 했으니까요.

유부연위원

왜 공연을 17일밖에 시간 안 되시는 분이 폐광산에 가서 그것을 봐야 되냐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화공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취지가 그 공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보고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라는 취지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그것을 왜 보게 하냐고요.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미리 했었죠.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 한다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의 모든 길은 가학폐광산으로 통한다는 게 그게 명언인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민회빈 강씨를 갈라쇼 형태이든 뭐든 가학폐광산에서 하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을 거기에서 두 번 공연했죠? 그게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이라는 것은 기획공연 예산 갖고 한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기획공연비를 갖고 기대콘서트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 기획공연비는 전액 삭감시키려고 저희들이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건도 기획공연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그런 예술을 특별히 기획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의 향유권을 서비스의 질을 더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도입시킨 것인데 이것 또한 두 번씩이나 폐광산에 가서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산편성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 그런 부분들을 연간 기획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서비스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기획공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한 이 예산이 가학폐광산에서 한다면 가학폐광산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거기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번 했고 가학폐광산에 가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 올 수 있는 시간대에는 가학폐광산 가서 하고 금요일은 시민회관에서 하고요. 시민회관에서 목요일 날 했죠? 이게 말이 돼요? 향후에 이것은 가학광산에서 하겠다는 것은 테마개발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테마개발과에서 뭐 연주회 하니 뭐니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다가 별도로 또 세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받고 그러다 결국은 그런 데에 가서는 또 하고 공연은 거기 가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본 예산안에 기획공연 예산비 올렸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올렸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억5천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2억5천만원이요? 이거 삭감 예상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11월로 옮겨 놓은 이유가 행감 결과물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위원들이 행감을 7월에 하던 것을 11월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셔야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당초 민회빈 강씨 그 공연을 본예산 때 예산이 잘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연장소를 시민회관에서 2회를 하겠다, 동굴에서 2회를 하겠다,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회 하겠다 했어요? 2회 하겠다 했어요? 2회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장소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혀 없는데 연극인협회에다가 1회는 시민회관에서 하고 2회는 가학광산동굴에서 하라고 이렇게 정해줬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서 1회는 시민회관에서 했고 2회는 가학광산에서 했다는 얘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회요.

준희

이준희위원

2회 중에서 1회, 1회 양쪽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왜 우리 시에서 가학광산가서 했냐, 하라고 그랬냐 그 얘기예요.

유부연위원

그게 아니죠. 거기서 한다는 것을 왜 말리지 못 했느냐 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 얘기가 말리지 못했냐 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테마개발과에 공연예산 다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에서 1회 공연했을 때 혹시 변성수 팀장님, 우리 시민들이 몇 분 정도 오셨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관객들이 2층까지 거의 다 찼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가학광산동굴에서 했을 때는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동굴에서도 좌석이 300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다 찼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분들한테 가학광산에서 공연을 하라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광명시에 시립오케스트라가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립은 없습니다. 광명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시에서 예산 주니까 시립이나 마찬가지죠. 광명오케스트라가 있죠? 그게 1년에 예산이 얼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오케스트라도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요. 시의 보조금을 받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심포니는 정기공연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4천5백만원 그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 우리가 심포니하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6천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천만원 맞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순수하게 시민오케스트라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민오케스트라는 문화원에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11월 31일인가 공연하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구나. 그 오케스트라가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은 별로 없죠? 한 3백만원 주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5동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죠? 다소니 예술단이라고 생겼어요. 순수하게 소위 말하면 장애인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연주를 해요. 과장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사장 보면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장애복지관 창립 13주년 기념 때도 경륜장에서도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보셨네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 KBS예술대상을 받았어요. 특별대상을 받았어요. KBS에서 특별대상을 받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받았나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이섬에서 연주회가 있었대요. 굉장히 크게 TV도 방영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 친구들이 우리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에 속해 있는 다소니 예술단에서 나가서 정기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막을 보면 광명시 다소니 예술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데에 예산을 6천만원 주는 부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민간인들 앞에서 떳떳하게 공연할 수 있는 제도, 뭐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우리 장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시에서 예술공연을 할 때 이 친구들을 불러서 오프라인 소위 말하면 개소하기 전에 불러서 이 친구들을 연주를 시키고 이 친구들 연주를 보고 혹 장애아 부모님들이나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따른 호응과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장애인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오케스트라 공연 시라든가 또 행사가 있으면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또 회견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공연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민간인들이 보고 그런 것을 보고 박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인가 할 때도 한 번 초청해 갖고 해 봤는데도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친구들이 민간인들 앞에서 그런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았을 때 긍지를 느낀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최소한으로 보통 이 한 곡을 칠 수 있는 연습을 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물론 정상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날 축제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친구들을 불러서 정말 장애인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해 주고 그것에 따른 것을 우리 시가 챙겨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돈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용어정리는 하자고요. 과장님,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시립은 아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민간예술단체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시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립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 딱 3개 있는 겁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예술단체들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예술단체이지 절대 시립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시립이 아니다 이것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19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정산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성과는 뭐가 있냐는 게 있더라고요. 정산보고서가 사업성과에 빈 공간으로 된 데도 있고 사업성과가 “시민들이 참여하여 애송시를 낭송하면서 즐거움을 나누었음” 이게 성과래요. 대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성과라고 집어넣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문화예술기금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성과는 어떤 부분에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이게 성과인데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한 적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참가비를 받는 게 맞습니까? 받는 게 그게 맞아요? 우리 시 보조금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그런 보조금을 받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당시 아이들 참가비 얼마씩 받았어요? 초등학생은 6만원씩 받았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중·고등학생은.

현수

문현수위원

8만원씩. 그래서 총 몇 명이 왔습니까? 91명이 참가신청을 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12년도 것 10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 10월 달에 있었던 제10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를 우리 시비가 1,100만원 보조금을 줘서 한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참가비로 아이들한테 656만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정산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이건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데 건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총 91명이 참가신청을 했는데 입상자 인원이 70명이에요. 여기서 21명만 탈락한 겁니다. 뭐하자는 거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시 보조금을 갖고 신문에 또 광고를 냈어요. 4개의 언론에 광고를 냈는데 전국학생음악대회면 전국에 있는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면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 1,100만원 중에 210만원을 신문사 광고비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91명 모집했고 그 91명 중에 광명시 관내 애들이 혹시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님, 그거 파악 안 됐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관 내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보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관내가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대전에서도 오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참가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관내가 많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전국음악경연대회에요? 내년부터는 이거 아예 폐지하십시오. 이거 어른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받지 않나, 되도 않는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않나, 그것도 1,100만원 중에서 210만원씩이나, 애들 불러다 놓고 그중에 또 심사비가 430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매몰시켜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고, 강빈 공연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싫은데 저희가 4,000만원을 보조금을 통해서 했지만 이 4,000만원 중에 약 3,000만원이 출연료와 스태프료예요. 지금 이거 연극협회 회원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회원 분들이 출연진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출연진들은 외부에서 배우들 섭외해서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출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자체 협회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스토리나 퀄리티를 위해서 외부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출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연을 연극협회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특정 극단에서 한 겁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단체가 연극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극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연극협회가 그럼 몇 개 극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극단 한울이 들어가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몇 개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2개 단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개 극단이 만나서 이루어진 게 연극협회입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회원이 딱 2개네요, 2개 단체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국 경기도연극제인가 이런 거 있죠? 그건 어느 극단이 나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것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다시 자체에서 연습을 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양쪽에서 선발을 해서 그런다? 확실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극단 하나는 대표가 오차진 연극협회회장이 단장인가요? 대표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오차진 지부장은 연극협회 대표이신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2개의 극단 중에 어디 소속이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극단대표 이름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대표자 이름까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걸 기억을 못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술단들이 있잖아요. 청소년과 관련된 예술단들 보통 교향악단 정도의 공연을 하려면 무대에 한 몇 명 정도 올라갑니까? 악기 들고 올라가는 게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면 최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민회관 무대 대공연장이 50여 평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올라가면 성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면 35명에서 40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5명에서 40명이요? 제가 옛날에 문화예술조사특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청소년과 관련된 교향악단 이런 데가 어떤 뛰어난 예술성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선보일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워온 거, 그 배워온 거를 한번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교향악단 관련돼서 그 아이들 가르치라고 지도자보상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죠. 그렇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배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공연하라는 거죠. 실수하면 어때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워온 것을 나름대로 공연하는 무대가 있으면 본인들 자긍심도 느끼고 자기 실력도 가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무대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출연료 주지는 않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청소년들한테는 출연료 주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인데 보통 우리 광명시도 보조금단체들에서 청소년 관련된 것 할 때 청소년들한테 출연료를 현재 안 주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 관련돼서 출연료로 2012년도 것인가요, 이게? 2012년 10월 달에 했던 교향악단 27회 정기연주회 관련해서 지금 지휘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는 가르치는 분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자를 제외하고 반주자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사회자를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악기를 무대 위에 들고 올라간 분들 25명이 출연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성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많이 올라가도 아까 변성수 팀장님 몇 명이라고 하셨죠. 한 40명 이내라고 했는데 45명 출연 최대로 한다고 치고 그중에 25명 성인이 올라갔다는 소리잖아요. 출연료 받은 단원들만 25명이라고 지금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출연했다고 출연료 지급된 25명 이분들은 성인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님 아시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지금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여기에 출연한 악장이나 수석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지급을 해 줄 겁니다. 확인 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악장이나 수석은 대학생 정도로 치자고요. 그래 봤자 3명이거든. 그래 봤자 25명 중에 3명이에요. 이 단원을 등급을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원들 A등급부터 해서 E등급까지 나눴어요. 출연료가 A등급은 21만원이고 E등급은 1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다 대학생들이라면 최대 출연 40여 명 중에 25명 정도가 대학생이라면 지금 변 팀장님이 답변한 과정이 지금 보니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무용단도 있죠. 청소년무용단 같은 건 예산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자 보상하는 거 말고 정기공연 할 때 여기도 대부분 출연료로 집행하나요? 청소년무용단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데가 특정 종교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이 책임자이신데 그 전에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활동내용을 보고한 게 어디 결혼식 축하공연 한 이런 게 활동내용이네요. 아까 덤으로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올해 6월 달에 28회 정기연주회 때는 지휘자나 협연하신 분들 빼고 출연료를 29명에 지급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한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럼 여기 29명이 대학생 이상급이라면 실제적으로 최대 친다고 해도 고등학생 이하는 11명, 이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끼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장이라면 예산이 이거보다 배로 들어가든 3배 들어가든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잔치가 어른들의 잔치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쉴게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충현고등학교 제18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2012년도네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가 열렸나 본데요. 여기 매년 출전하나요? 출전종목은 광명 농악이고 충현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대회를 하나본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매년 나가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매년 대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대전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각종 농악 경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같은 대회는 안 나간다? 같은 대회는 중복해서 안 나갑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같은 대회를 중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나갈 수도 있어요?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이런 전국대회를 명칭은 다르지만 매년 나가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매년 나갑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나갈 때 마다 꽹과리하고 징하고 이런 거 사주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닙니다. 꽹과리, 징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깨지거나 소진이 되면 새로 구입을 하지만 매번 나갈 때마다 사주지는 않죠. 그런데 필요하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매년 꽹과리하고 징은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이게 나갔어요. 저는 이게 꽹과리, 징이 말하자면 오케스트라라고 치자면 바이올린 이런 거 아닙니까? 개인악기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꽹과리, 징은 공연을 하다가도 손상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소모품이기는 하죠. 언제든지 부서지겠죠. 모든 악기가 그렇죠. 영원불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학생들이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공동으로 가져가야 하는 큰북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 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 개인 악기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악기 정도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악기는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신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회를 나가는데 고등학교에서도 구하기 힘든 그런 악기다. 대회 나가면 이 악기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꽹과리, 징 이런 거는 개인악기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기금 신청하시는 단체 개인 분들 있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공연이 있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광명 성악연구회라는 단체도 있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활동하셨죠?

문영희위원장

뒤에 탐장님 아시면 답변하시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이종연 씨라고 저희 광명시 토박이입니다. 이분이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 왔고 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 오신 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더클래식가든 이러한 단체도 있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오래 됐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 팀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먼저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기금사업은 우리 예총이나 민간보조사업단체에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더클래식앙상블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생소한 단체고 공연한다는 그런 걸 내가 포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봐왔던 경험이, 저도 활동한 지 꽤 됐거든요. 이준희위원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10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 보는 그런 단체예요. 여기 보니까 신청기준이 있더라고요.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으로 개인 및 단체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3년 이내에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서 말한 이분들이 그러한 실적이 있었느냐,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느냐 이런 거 다 따져보셨습니까? 아무 하자 없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건에 안 맞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점검을 해 봐야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이게 참 애매해요. 뭘 해야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지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을 갖는다든가 연주를 했다든가 이런 거죠.

유부연위원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하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제시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시집 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폐광산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뭐 질문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2012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명시문화관광해설사로서 근무했던 장소를 지금 자료로 받아서 보는데 총 18명이에요. 18명 중에 3명만 빼고 가학광산동굴에 순환으로 했든지 안 했든지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가학광산동굴, 광명역 관광안내소, 오리기념관, 순환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만 제외하고는 15명이죠? 15명이 2012년도에 가학광산동굴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 볼까요? 26명 중에 23명이 가학폐광산 순환근무를 했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웃고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광명시의 모든 길은 폐광산으로 통한다.” 제 이 말에 반박할 수 있으신 분들 계세요? 문화, 관광, 종교, 체육, 예술 모든 게 폐광산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문화관광 해설사가 근무하는 데가 가학광산동굴, 광명역,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우리 광명시 관광자원이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요? 보고 계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26명 중에 23명이 폐광산으로 출퇴근해요. 순환근무한다고요. 이분들 거기 가서 뭐하시는 겁니까? 안내하는 거예요? 모자 쓰고 마이크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 안내도 하고 시티투어 운영할 때 같이 다니면서 광명시 관광명소라든가 광명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내일 체육진흥과 할 텐데 폐광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여태껏 폐광산 얘기가 테마개발과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시의원들은 실컷 지적하세요. 우리는 계속 그래도 폐광산 그거 할 겁니다. 폐광산 위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한 자세 같은데요. 지금 할 말 있겠어요? 환선굴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삼척에 있는 환선굴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선굴을 강원도 삼척시에서 그만큼 합니까? 시티버스를 운행하고 삼척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90%가 넘게 거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환선굴 안에서 공연하고 그럽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가학폐광산 있다는데 한 번 가봅시다. 해서 가게끔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인원으로 보지 않고, 인력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돈이에요. 결국은 예산이고, 유형, 무형의 예산들이 지금 폐광산에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동굴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얘기는 못 하는데 공공근로 거기에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 합쳐서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몇 명 투입돼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몇 명 나가 계십니까? 기간제, 무기계약직 몇 명 나가 계십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나중에 시장 바뀌시면 언제든지 바뀌겠죠. 100년이고 1,000년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문화공연하고 체육행사하고 길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폐광산이라면 지금 당장 접는 게 좋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런 조언을 해 드리세요. 얼마를 투입하는지 지금 산술조차 못하잖아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문화예술축제, 체육행사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해설사를 많이 투입한 것이지 저희가 이 사람들이 아무 일 할 것도 없는데 투입한 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247쪽 보시죠. 광명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운영일수가 50일인 것 같은데 운행횟수하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에 몇 명이 이용했고 50일 동안 몇 명이 이용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고 참여인원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갖고는 숫자가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성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48페이지에 보면 이용객수는 나와 있고 50일 동안 1,086명이 이용을 했고 50일을 계산하면 1일에 한 22명이 되고 횟수로는 17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관광지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버스 1대를 운행하다보니까 도심순환행 역할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연계 관광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운행하려면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티투어 시험운행을 한다고 해 놓고 이에 관변단체 내지는 이 부분도 동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죠?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온 부분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는 동원하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시티투어를 우리가 운행하니까 시범적으로 타보라고 하는 그런 홍보도 안 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실제로 시민들이 탄 것만 그렇게 한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들이 시티투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타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알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야 된다, 타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안 했습니까? 순수하게 홍보만 하고 주민들이 탄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한테 무료로 했을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씩 받았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앞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성인 2천원, 어린이들한테 1천원씩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성인은 2천원, 초등학생은 1천원, 6세미만 3세미만은 무료 이렇게 받았네요? 총 운행횟수는 1일에 2회 운행했는데 1일에 22명 꼴이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계속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버스 임차한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버스가 아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임차가 아니고 위탁을 준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위탁 임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 임차했죠. 그러면 위탁해서 임차를 했는데 이게 22명 꼴이면 이 사람들은 1일 얼마 정도 하겠다고 임차로 위탁 들어왔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3,400만원이니까 저희가 하루

준희

이준희위원

한 달에 3,400만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니죠. 50일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50일에 3,400만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루에 한 33만원 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계산해 보면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적자 같은데요. 그렇죠? 적자가 나면 이 보조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수익성을 따지면 도저히 안 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흑자가 나야지 할 거 아닙니까? 적자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안 하죠. 시 보조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성인 2천원, 어린이 1천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 보조금 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문영희위원장

보조 해줘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3,400만원을 주고 이용료는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일 동안 3,400만원을 우리 시가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처리해서 준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그 버스회사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50일 동안 3,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3,400만원을 들여서 50일 동안 운영하라고 줬는데 결국 우리 시는 적자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자가 이렇게 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무료로 운행하려고 했었는데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요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자가 많이 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무료로 운행하는 게 원칙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안 받고? 안 받으면 선거법위반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료로 운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운행을 못 하고 보조사업으로 계속 해야 된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시민들한테는 방금 얘기했던 성인 2천원, 어린이 1천원 이렇게 받고 이게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 타면 행선지 목적지 해서 지금 버스요금이 1천원입니까? 1,200원입니까? 버스 잘 안 타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현금은 1,200원, 카드는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일에 2회 운행하는데 22명이면 1회 운행하는데 11명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적은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1명이 타고 다니는데 11명이 45인승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모시고 다니든가 폐지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시범운영을 해 봤으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50일 동안 운행해 봐서 시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을 혹시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탑승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102명 정도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80.4%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해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문조사한 거 여기도 좀 붙여 놓죠.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총 몇 명이 탔어요? 총 몇 명이 탄 것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50일 동안 1,086명이 탔죠.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적게 탔네요. 또 다시 시범운행을 해 볼 생각이 있다는 그 얘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시범운행을 토대로 조금 개선해서 그냥 순환형 보다는 모집해서 그렇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봉사차원에서 무료체험으로 이렇게 해서 타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2천원, 1천원 받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안 탈 것 같은데요. 여기 가서 구경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끊으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번 끊었다가 다시 표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 일을 보다가 그 버스를 타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명시장에서 만약에 일을 보고 다시 또 그것을 타서

준희

이준희위원

1일에 2회밖에 안 되는데 그게 몇 회나 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일을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가 맞는데 1일에 2회 하는데 그것을 언제 기다려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 중에 50일 동안 170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횟수는 170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실질 1,086명 나누기 170회 하면 한 번에 갈 때 6명 꼴로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실제 타면 평균이 6명이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 차로 다닌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조금 손님이 많고 평일은 또 적습니다. 방학기간은 학생들이 좀 많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방학 때만 학생들이 좀 탄 거예요. 그래서 김태영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더라고요. 사실 이게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까지 왔으면 전면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 예산은 또 세웠을 거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그냥 줄 거 같아요? 못 주죠. 왜? 대책을 세워 갖고 와야죠. 대책 세워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수익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광명시를 찾아주는 손님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시티투어버스가 아니라 그냥 순환버스예요. 그냥 순환버스네요. 스피드돔 평일 날 가면 문 닫아놨는데 뭘 구경해요? 뭘 구경하라는 겁니까? 그 도박장에 가서 뭐를 구경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회관 관장님, 시민회관에 예총지부하고 심포니오케스트라 여성단체협의회 3개만 들어온 게 아닐 텐데요. 사무실이 몇 개인데 3팀밖에 안 써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은 임대료 부과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쓴 사람들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잘못 왔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42페이지에 보시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42페이지에 입주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다 같이 갖고 와야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7개 단체가 무료로 쓰고 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나머지 단체는 무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무료로 쓰게 하죠?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단체 중에 시립이 광명시립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국자유총연맹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자총, 또 있겠죠.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그 다음에 오페라단이 내년 1월부터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여기 세 군데 말고 예총, 심포니, 여성 말고 7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시립, 소년, 자총, 오페라 또 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포함해서 7개죠.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무료로 쓰고 있죠?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이라고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예술단체에서는 임대료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총은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자총은 관련법에 의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무료로 주게 되어 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네, 자총 법률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가 자유총연맹은 그냥 사무실을 무조건 내주게 되어 있다 이거죠?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국의 각 자총지부단체가 다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총은 그렇습니다. 평통하고 거의 유사한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 자체는 예술이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이러한 데잖아요. 그런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오페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를 무료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시민회관에서 주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원래 자총이 아마 소하동 그쪽에 있었다가 철거가 되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무료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격이 다른 곳을 왜 시민회관에다 사무실을 마련해 줬나 그게 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공유재산이 다른 데에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쪽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한다니까 좋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시티투어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처음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럴 때도 의회에서 반신반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1회 운행당 우리 시에서 버스임차료를 준 게 20만원에 해당이 돼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33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70회를 운행했다면서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하루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1대당 33만원? 그 33만원을 해 가지고 보통 평균 1대당 6명이 타고 다녔으니까 아이들 안타고 어른만 탔을 때 1대당 평균으로 따진다면 1만2천원씩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그냥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보다 마음 씀씀이가 더 좋아요. 저는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화영운순 우리 시가 다 대줘가지고 시민들 다 무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버스비 없는 광명시, 택시비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다 우리가 택시회사마다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택시도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민편익증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시키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어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 시가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시티투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효과성, 효율성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범운영 실시를 왜 했어요? 시범운영실시를 해서 뭔가 성과물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다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중단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범실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1대당 버스임대차료를 33만원씩 줬지만 그 1대에 평균 6명이 타고 다녔다 버스가 45인승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다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매몰사업으로 하는 게 맞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인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소식지에서 홍보 열심히 하시던데요. 시티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널A 이런 데에 행정예고비 주게요? 채널A라는지 종편방송 이런 데에다가 홍보실처럼 그런 데에 홍보비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가 여기에 큰 관광장소 있다면 어디 기차를 타고 KTX역에서 오시면 분들이 그걸 가려고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이 그분들을 안내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럴 때 우리 시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일정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시민편익증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티투어가 거의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안 하게끔 매몰사업으로 접는 데도 꽤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하고 억지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신 거 인정하고 광명시티투어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도자료 내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설문조사를 하니까 78.5%가 만족을 했고 80%가 계속 이걸 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 자료로 내셨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문조사가 하루에 1대당 6명씩 탄 그분들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탑승객 중 102명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중에 몇 분이 응답하신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02명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총 이용자가 50일 동안 1080명인데 그중에 응답자가 또 102명이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 기간을 정해서 한 거지 계속 다 한 건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당연히 타고 다닌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합니까? 저희 위원들도 우리 공무원들 이거 관련돼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일 열심히 한 거 인정하고, 그런데 이게 다행히 시범실시였었잖아요. 시범실시 한 게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매몰사업으로 하지 말자. 시범실시 한 것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상한 명분을 들이대면 그거보다 더 앞선 논리를 위원들이 제기한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마쳤어요? 유위원님.

유부연위원

저는 아까 시민편익증진 이야기가 나와서 원래 테마개발과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깐 맛보기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장애인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심사숙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시티투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했었더라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개선이 된 상태에서 50일 동안 운영이 됐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예산이 부결됐었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익증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법 얘기가 쭉 나오는데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또는 이용에 관련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15조 1항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시티투어랑 차랑 관련돼 있는데요. OO광역시장 주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승강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버스를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때 승강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다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행하는 버스를 휠체어승강설비가 갖춰진 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거기에 가서 구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흡했었습니다.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시티버스 운행하자, 그래서 사람들 많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포커스가 모든 생각이 행정력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을 놓친 거예요. 어찌됐든 휠체어 접어서 차 타고 폐광산 갔어요. 주목적이 폐광산투어 관광버스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네요. 장애인들이 공원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여건을 개선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입니다. 장애인들 거기에 가서 할 게 있나요? 장애인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요? 없죠? 테마개발과 할 때 얘기할 건데 장애인들 중에 폐광산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 없이 막 진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세세히 챙겨야 할 부분들을 다 놓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했는데 성급하게 서둘다가 징계 당한 공무원들 계시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까 했던 말에 덧붙이자면 광명시의 모든 길은 폐광산으로 통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제외된다. 이게 오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 현재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조례는 통과가 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의안은 아직 보류가 되어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률적 절차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의안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어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법정기한 내에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도 된다, 민간위탁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그건 아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시설이 아니라 사업의 형태를 갖고 문화원에 위탁을 줬는데 시설을 아예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례 통과됐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아직 승인을 못 받고 보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끝까지 승인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 못 받으면 직영해야 되는데 고민 전혀 안 하고 계시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광명문화의 집에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오케스트라, 문화원 내의 하나의 동아리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에 있는 동아리 시민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심포니오케스트라, 시립 아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시립이 아닌데 예산과 비추어서 시민오케스트라가 뭔가 좀 공연에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뭔가 활동하는 공간의 장을 열어줬으면 하는 것은 예산증액을 요청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하는데 잘못하면 심포니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 오케스트라잖아요. 사단법인 하에 운영하는 전문 오케스트라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부천에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시립이지 않습니까?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시립인데 부천의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분석을 해 봤었어요. 그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2013년도에 부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시립인데 상임단원이 현재 76명이에요. 그런데 76명에 대한 인건비만 연간 2013년도에만 31억8,300만원입니다. 자투리 뗀다고 하더라 인건비만 31억8,3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약 7억5,000만원이 있어요. 합치면 거의 39억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정기공연이 아까 1,500만원이고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그게 4,500만원 총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거의 근 40억대는 되고 우리 시에서 7,000만원 지원해 주는 곳하고 공연 횟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3년도에 부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40억 돈을 쓰는 데가 정기연주회를 8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2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13회 그리고 유관기관 방문 연주회 총 9회 해서 2013년도에 22회의 공연을 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해 주는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몇 번을 했냐? 정기공연을 9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아까 말씀한 해설이 있는 교과서음악회를 9회 그리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가학 광산에서 하는 행사, 기타 일자리창출에 따른 5명 군관오중주인가요. 그런 걸 통틀어서 10번 정도를 더 했어요. 그래서 총 28회 공연한 겁니다. 그래서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 주는 6,000만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가학광산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 출연해서 받은 게 총 1,900만원 정도 돼서 총 우리시에서 28회 공연할 동안 총 지원해 준 게 출연료든 뭐든 다 지원해 준 게 7,900만원이에요. 7,900만원짜리가 40억짜리보다 공연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시에서 단 10원 하나 지원 못 받고 하는 사업 있죠. 모닝클래식, 이거까지 합치면 숫자적으로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시립이지만 40억을 쓰면서까지 시민들하고 음악을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포니오케스트라 특정 음악 하는 그런 단체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 건 있는데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을 상대로 음악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디 공연 한번 하는데 우리 기획공연 하는데 몇 천만원씩 팡팡 질러주지 않습니까? 기획공연 하는데 몇 천만원씩 한 번에 팡팡 질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좀 하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음악 하는 분들을 상대로 자꾸 시립화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시립이라는 것은 특정음악만을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시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립 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광명시 심포니오케스트라도 단원들을 상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익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모닝클래식 같은 경우는 하안동 쪽에 주민들 상당수 참여율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같은 거 전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지원 안 받고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고 주민들을 위한 음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분석한 거 다 드릴게요. 또 하나 아까 이준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의 다소니 예술단, 장애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으로 음악을 택했잖아요. 다소니 예술단 그분들을 협연으로 무대에 두 번을 올리는 것도 심포니오케스트라예요. 그분들한테 관중 많은 곳에서 같이 협연을 통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곳도 바로 심포니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문현수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시민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11월 31일 그분들이 시민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의 모임성격을 보니까 광명시에 여러 가지 음악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학원들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또 각 학교의 음악선생님들 또 연주하는 연주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게 시민오케스트라거든요. 거기가 우리 시한테 가장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공연날짜가 잡아놓고 공연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음악은 조금 시끄럽잖아요. 또 시끄럽다고 보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분들이 같이 하모니를 한꺼번에 맞춰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 필요로 하면 그 정도 장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지원해 주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공연장소가 한정돼 있기는 한데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알선해 주시고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민들한테 음악 한다고 돈 받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무료로 공연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심사비를 쭉 보면 심사비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에 심사비가 한 명당 4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4명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틀입니까? 하루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농악경연이 이틀입니다.

강복금위원

이틀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산축제인가 30만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국휘호대회

강복금위원

휘호대회 대한민국서예한마당 그게 3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1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쭉 보니까 경연대회 보면 10만원 주는 데 20만원 주는 데 아주 들쑥날쑥해요. 이것 일원화시킬 수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보조금 정산할 때라든가 사업계획 청구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지 어디 돈이 좀 남으면 전부 다 심사비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대회는 심사비 10만원이고 어느 대회는 20만원 심사비고 어느 대회는 30만원 심사비고 이게 같은 예총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는 거지요. 예총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대도 보면 1만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어느 식대는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과장님, 학생들이 하는 경연대회 있잖아요. 경연대회나 학생들이 가는데 예산이 굉장히 짜요. 아이들 한참 먹을 나이에 너무 먹는 거에, 얼마나 아이들이 잘 먹고 한참 먹을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짜요. 진짜 줘야 될 데에는 안 주고 안 줘도 될 데에는 펑펑 쓰고, 그거 신경을 쓰셔서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산서를 쭉 보는데 보편적으로 학생이나 아이들이 하는 데에는 거의 예산이 짜요. 먹는 것도 그렇고, 한참 먹을 나이 아니에요? 먹는 건 잘 먹여줘야지, 상금도 또 없고, 어디 가는데 상금도 없이 달랑 차비, 식대, 간식비 이 정도로 해서 보내주니까 한참 먹는 아이들 돌도 뱃속에 들어가면 삭을 아이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굴에서 공연 좀 그만하고 그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세요. 올해는 그거 안 하세요? 기획공연 몇 회나 남았어요?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 올해 5번인데 4번 하고 1번 남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였습니까? 기획공연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서 저희가 한 번 했고요

강복금위원

땅굴 속에서 3번 했나 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서 다 했고 아까 말씀하신 동굴에서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을 한 번 했죠.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나머지 전부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1번 남았다고요? 그럼 4번은 무슨 무슨 공연을 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연극으로 미운남자를 했고 악극 부모님전상서 또 스페인 플라멩고,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을 했고 마지막으로 3인3색이라는 공연인데 이건 12일 6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변성수 팀장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그거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연하겠다고 예산 받은 거 아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기획공연이요. 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발레도 하고 K팝도 부르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발레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발레단하고 유니버셜발레단을 제가 섭외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유니버셜발레단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사실은 광명시 개청 이래 발레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들어온 일이 없어서 작년에 처음 들어왔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섭외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스케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픽스가 안 돼 버리고 삼인삼색콘서트 재즈 윤희정씨하고 뮤지컬가수 홍지민씨하고 바리톤 서정학씨하고 삼인삼색 콘서트로 가는 것으로요.

강복금위원

피아니스트 누구 초청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요.

강복금위원

왜 안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유키 구라모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예정했었는데 한참 독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일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복금위원

내년에 기획공연 예산 없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얘기하신 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나도 안 지키고 그리고 계속 시의원들이 입 아프게 수능 끝나고 K팝이라도 불러 가지고 정말로 문화가 뭔지 보여주라고 얘기했더니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K팝을 부르게 되면 예산이 1천만원∼2천만원, 3천만원∼4천만원은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좀 좋은 공연들을 다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변성수 팀장님 얘기는 못 믿겠네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피아니스트를 부른다, 무슨 연극에 뭐 하나 더 한다든가 생각하고 얘기했던 게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작년에 광명시에서 발레를 진짜 처음 해 봤어요. 그래서 사람도 호응 좋았어요. 그렇게 잘 못 보는 사람, 좋아하면서도 기회가 없어서 못 보는 사람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게 기획공연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광산에서 해요? 사람들이 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깎느니, 예산을 안 세워주느니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제 눈으로 꼭 보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올해 공모사업 지금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까지 확보했습니까? 센터에서 외부지원 받은 것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3건에...

유부연위원

뭐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2건인데 2012년에는 3건인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이 3천만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유부연위원

그럼 얼마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4천만원이죠.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동아일보 협력사업으로 1,500만원 해서 3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름산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름산축제 장소가 오픈아트홀에서 했단 말이에요. 개막식 이런 거 거기서 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 음향, 조명 이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초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것을 하려면...

병주

이병주위원

구름산축제 개막식 하는데 무대시설에서 음향, 조명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거 갖고도 충분한데 왜 음향, 조명, 무대제작에 1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는지, 음향, 조명 그거 활용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활용만 잘 하면 그거 충분해요. 사이키조명 잘되고 안개 같은 거 다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음향, 조명이 왜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름산예술제하고 광명 농악대축제는 광명 오픈아트홀에서 여는마당하고 닫는마당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도 부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는데 실제 저희가 가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하다보면 그 추가적으로 음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시설을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조명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음향이 들어가야 되고, 무대는 그 무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벽 시안도 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깥에서 하는 무대제작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오픈아트홀은 기본적인 무대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나마 오픈아트홀에서 하기 때문에 1천만원정도 들어가지 야외에 나가면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음향하고 조명이 설치할 때 몇 억이 들어갔어요. 아깝다 이거죠. 3억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향기기 그때 당시 5대 때인 것 같은데 한 4년∼5년 정도 됐는데 그때 3억원이면 최신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구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음향, 조명을 더 했다는 얘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픈아트홀에 설치된 음향기기는 별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마이크나 사용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의 어떤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름산예술제라든가 농악대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좀 규모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한 장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마당, 닫는마당, 연극공연, 각종 공연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공연 시마다 조금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봄꽃축제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하는데 자기 식구들이 나가는데 출연료를 주나요? 밥값만 주면 되죠. 너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최하는데 자기 식구들이 나가면서 출연료가 몇 백만원이 나갔네요. 아이들은 식대를 주는 것은 맞아요. 어차피 주지를 못하니까 소년소녀소녀합창단은요. 그런데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거의 400만원이 나갔거든요. 392만5천원이네요. 주려면 1인당 출연료로 계산해서 최저 10만원을 주려면 주든지 해야지 애들은 밥값만 6천원주고 합창단은 5만5천원씩 줬네요. 다른 데 외부손님들은 좀 많이 주고요. 주려면 확실히 주고 안 주려면 무료로 하시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출연료를 주려면 확실히 주고 안 주려면 그냥 무료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이거 5만5천원 줘서 되겠어요? 주려면 확실히 주고, 생각 좀 해 보시든지, 어떻게 하고 것인가를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은 5만5천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은 지금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이어서 월정액으로 85만원, 68만원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공연에 대한 보상은 그것은 개런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실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립예술단은 1회 공연당 얼마를 주겠다는 방침을 잡아둬서 1회당 5만5천원씩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내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예술인이 됐든 외부예술인이 됐든 그들은 전문인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통상적인 금액의 거래가가 있습니다. 지금 공중파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거품은 많이 있지만 통상적인 거래가, 그 다음에 지역의 예술인들도 밖에 나가면 사실은 아까 문위원님께서 심포니오케스트라 말씀하셨는데 심포니오케스트라도 밖에 나가면 1천만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고 공연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많은 예산으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런티 정도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다만, 시립예술단 그렇게 정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예술인들은 통상적인 어떤 거래가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 가수들은 그래도 기본이 10만원씩은 주는데요.

강복금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10만원 주는 게 있고 20만원도 있고 똑같은 정00 분은 지역가수인데 어느 행사에서는 10만원 받고 어느 행사에서는 20만원 받고 들쑥날쑥이더만, 아무리 예산 확보라도 그렇지 다른 데는 450만원, 480만원 이렇게 주면서 지역예술인들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10만원이 뭐예요? 20만원이라고 주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출연료가 5만5천원이 뭐야 주려면 10만원을 주든가요.

강복금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아니라 게 똑같이 정00 누구는 행사도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행사할 때는 20만원 받았는데 다음 행사 때는 10만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갖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들쑥날쑥이에요. 지역가수들은 그렇게 푸대접해서 되겠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데에 좀 아끼죠. 심사비 같은 것은 주면서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님, 지금은 너무 예술 쪽에 질문이 집중되니까 죽겠죠? 힘드시죠? 오늘 제출한 정산보고서가 사실은 증빙자료까지 저희들은 다 보고 싶었는데 증빙자료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략하게 보고된 것만 갖고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문화예술기금부터 우리 일반행사들, 행사보조해 준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안다고 그러셨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개선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이병주위원님과 강복금위원님은 4년 내내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8년 내내 그랬어요.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 때문에 5대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회계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은 되어 있는데 그 여타부분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내가 주최하고 내가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출연해서 내가 출연료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 당시 다 지적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사 주최하고 자기가 출연하는 것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 전체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주최한 거 내가 출연해서 내가 100만원 출연료를 받아먹고 이게 누가 봐도 좀 웃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개선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광명시 문화예술도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진짜 우리 광명시가 문화예술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돼요. 그 권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일부 예술인들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문화관광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