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43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고생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 등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속에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교육·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욕구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2014년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3프로(%)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안정적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새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도의 재정악화에 따른 보조사업비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보편적 시민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교육, 문화 등 핵심과제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조 1,188억원보다 4.8프로(%)인 545억원이 늘어난 1조 1,733억원입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 농협 채무 차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일반회계의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기타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61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51억 6,500만원보다 509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34억 3,1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81억 7,400만원보다 15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737억 8,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840억 3,000만원 감액된 3,332억 5,900만원, 상수도사업은 197억 8,100만원 증액된 938억 2,000만원, 하수도사업은 5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6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461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2,133억 6,600만원, 세외수입 427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513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391억 6,800만원, 보조금이 1,753억 8,20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1억 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가 662억 2,900만원, 기본경비 50억 7,300만원, 보조사업비 2,483억 400만원, 자체사업비 1,873억 2,800만원, 내부거래지출 285억 7,200만원, 보전지출 44억 9,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3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억 2,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억 7,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600만원이 증액된 124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5억 2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 감액된 63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7,100만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액된 6억 2,3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8억 4,000만원이 감액된 22억 800만원,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3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3,201억 5,7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7,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29억 7,700만원, 영업외비용 52억 5,000만원, 재고자산 345억 1,000만원, 유형자산취득 4,0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600억원, 기타자본적지출 238억 7,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2,06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38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367억 4,8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4,9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이 549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304억 1,500만원, 특별손실 800만원, 유형자산 15억 8,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61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67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229억 6,000만원, 영업외수익 9억 2,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26억 3,000만원, 이월금 400억원, 그리고 미수금이 2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167억 6,300만원, 특별손실 1억원, 가동설비자산 55억 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73억 9,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1,069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13년 새롭게 설치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하여 12개 기금에 총 210억 3,862만원입니다. 아울러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3년보다 14억 7,449만원이 늘어난 225억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출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예산 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산 규모는 2억 900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에 2억 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억 8,000만원으로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 등에 13억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6억 1,488만원으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전에 1,488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8억원으로 도일시장과 모래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7억 9,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예산 규모는 3,058만원으로 노인 자립기반 조성 등에 3,000만원, 성평등기금은 3,283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3,0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1,603만원으로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복지증진 지원 등에 1,5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6,634만원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사업 등에 6,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092만원으로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등에 4,0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1억 8,069만원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기업 지원에 1억 5,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 규모는 3억 3,65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지원에 2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산 규모는 6억 485만원으로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4억 2,59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수립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분야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재정운용계획을 현재 시점을 토대로 작성한 연동화 계획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및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20억원 이상 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예산 규모는 7조 2,0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643억원, 특별회계가 4조 1,367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 총 세입 규모는 7조 2,011억원입니다. 우선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1조 1,421억원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및 경기불황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3프로(%)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조 9,621억원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수입과 배곧신도시 용지분양 수익금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0.7프로(%)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총 1조 5,246억원으로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비 보조금의 경우 경기도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조 5,221억원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을 감안하여 5.4프로(%)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총 세출 7조 2,011억원 중 경상경비 규모는 2조 2,524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3,833억원, 재무활동비가 2,299억원, 그리고 예비비를 1조 6,39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내 가용재원은 경상지출 총액 2조 2,524억원을 제외한 4조 8,986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가용재원은 모든 사업을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 제로 베이스(zero-base) 방식으로 세출 조정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원투자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643억원으로 0.2프로(%)의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특별회계는 9.9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교통사업·도시개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사업완료 등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조 8,755억원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연평균 2.4프로(%)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가장 투자비중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8.03프로(%)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매화일반산업단지, 월동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뒤를 이어 예비비가 22.76프로(%), 사회복지 분야가 15.63프로(%), 환경보호 분야가 9.72프로(%) 순입니다. 다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방산~하중간 국도39호 우회도로 등 대규모 도로사업이 기간 내 완료됨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이 7.2프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국내외 경기상황 및 환경변화에 따라 세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의 세수 추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 등으로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조례 제정 후 지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언론의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근거로 지방언론에 대한 광고 지원 등 세밀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근로자·사용자·시민·시흥시 간의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문내용 중 다소 거친 표현을 순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호 중 “노사분규 발생 예방”을 “노사갈등 예방”으로 수정하고자 이성덕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최일선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사정과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고 마음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갖춘 인력배치가 중요하므로 위탁기관 선정시 현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방문관리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도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근거하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 시에도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근거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제안규정」을 참고로 조례에 반영하여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참여와 소통행정 기반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시민인식이 우선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제안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일반인 참여의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구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기능직 전체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전 사업 예산의 편성은 절차이행에 하자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이행 준수를 주문하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건은 시흥그린센터환경개선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계획용역 완료 시 악취개선 문제에 대한 자료 제공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신축건은 향후 경운기 등 농기계 고장으로 내방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공간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기부금품이 기부심의라는 제도로 인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2건 등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 등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업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공업인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사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모호한 분류기준을「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공장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주변지역의 공장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반영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반영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내 시설보수 뿐만 아니라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된 옹벽의 경우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의 무관심에 의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