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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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 감사하기 전에 지난 2일차 감사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기에 총무과 송인한 경리담당과 임인빈 주무관을 출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발언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시고 이를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담당

경리담당

송인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경리담당 송인한, 지방행정주사 임인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이광복위원장

계장님, 증언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에게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우선 김경석 위원님께서 먼저...,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바쁜 보직에서 열심히 근무해주시는 총무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 위탁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 중에서, 그 전에 금년에 입찰공고 내서 계약을 하셨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작년에 공고 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에 공고를 내서 금년에 업체선정을 했습니까?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재활용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먼저.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환경과에 민간위탁 계약을 작년 12월 14일부터 1차, 2차 공고를 진행한 건이 3건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였어요. 그중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수집ㆍ운반ㆍ처리는 저희 용역 성격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긴급공고를 냈어요. 2012년 12월 14일날. 긴급공고를 냈는데 두 개 용역이 전부 다 1차에 유찰됐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수의계약을 해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전에는 경쟁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 왔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번 계약은 지명경쟁입찰을 했지만 그전에.., 그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이번에 입찰공고 내서 지명경쟁입찰한 방법하고 똑같이 했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전에는 지명경쟁입찰을 안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왜 그것을 안했었는지?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에 의해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일반입찰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요.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청이 생기면서 부터 금년 지명경쟁입찰을 하기 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가깝지요. 수의계약은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처럼 모든 업체에게 다 동등하게 협상을 해왔습니까?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대전에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작년 12월 에 입찰 참여 기회를 준 적격한 업체가 9개 업체였어요. 9개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협상계약하기 전에도 9개 업체에 동등한 자격을 줬다는 말씀인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이 이전 계약은 그때 당시 9개 업체였는지는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요. 그랬던 협상계약을 입찰공고를 내서 지명경쟁입찰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에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일단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지명경쟁에 의해서 일반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다른 상급기관에서의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없었고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는 그 자격기준에서 1차, 2차, 3차 다 유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그럼 다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입찰에 참여는 했지만 입찰에 1위를 한 업체도 자격이 안 돼서 다시 유찰 돼가지고 재입찰 공고를 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요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요청한대로인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아니에요, 자격요건은 관련 면허지요. 면허는 9개의 업체가 다 있었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이 용역은 입찰이기 때문에 적격심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적격심사는 조달청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이 업체들이 탈락한 이유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의 실적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행실적에서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그러면 협상계약으로 했던 업체들도 실적이 안 나왔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업체는 실적이 있었지요. 그 계약을 진행하던 업체는요.

경석

김경석위원

실적은 되는데 입찰 자체에서 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인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전에 계약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계약을 말씀하시는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적격심사라는 기준이 상당히 커서 이 적격심사에 합격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계속 입찰공고를 다시 내서 선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이행 실적이 없었어요. 폐기물...,

경석

김경석위원

이행실적이 없었다. 그 이행실적에 있어서 어떤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전혀 없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 기준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달청 심사기준을 대입하다 보면.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조달청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제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죠?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1차, 2차 공고를 내고 3차 때는 수의견적제출을 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수의견적제출을 했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공평한 기회를 줘서 수의견적제출 공고를 내서 업체 결정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수의견적제출로 하다보니까 사실 서구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 전에 했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때보다 한 8～9억 원 정도의 경비절감을 했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부작용은 없나요? 사실상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는 그 당시에 계약해서 받았던 수탁금보다 더 올려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비 상승 이러한 모든 상승요인에 따라서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맞춰주는 것보다 더 아래인 한 8～9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냈어요. 그것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1순위 업체가 투찰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현장도 엉망이고 사업장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오염수라든지 이런 처리가 다 빗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천에 유입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저는 계약담당자라서 환경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네요. 계약부서라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고 하지만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사업체라든지 우리 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격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말씀이시네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가격은 저희가 최저가로 입찰한 것도 아니고요. 당초 1차, 2차 공고 냈던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서 똑같이 수의견적제출 공고를 했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담합이라는 의혹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업체에서 몇 번씩 유찰되어 가지고 재공고, 재공고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공무원은 사실 모르겠지요.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담합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입찰이 성사가 안 된 이유는 대부분 실적부족으로 통과가 못 된 사유가 큽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에요? 조달청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서 몇 개에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냈을 때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9개 업체가 다 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셨어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일단 심사는 두 번째니까 면허 있는 업체들은 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9개 입찰 지명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면허만 있다고 해서 실적이 없는 그런 회사들한테 너희들 참가해라,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1등이 돼도 적격심사에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줬다?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안 되는 업체한테 너희 들어와 봐라,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자격요건이 되고 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업체들만 지정해서 “너희들 들어와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속된 말로 배경 까는 것도 아니고 몇 개의 업체 수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저희가 계약 업무를 하면서 용역도 마찬가지고 공사 물품 모든 입찰을 낼 때 어떤 업체의 적격심사 통과점수까지 고려해서 입찰을 낼 수는 없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만한 자격이 되는 업체들만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저희 공고문에 명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다 명시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적격심사에서 탈락됐다. 그런데 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1차, 2차.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없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좋은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었나요? 조금 이따 제가 감사를 하겠지만 음식물처리업도 마찬가지고 이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해오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은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업체가 과거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보다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이 실적을 가지고 다음 입찰에 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봐야 실적을 가지고 있던 A업체 하나하고 지금 B업체는 원래 없었던 데고 1개밖에 더 늘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대전 시내에서 서너 개 업체 되나,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저희는 어떠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규정한 예규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경석

김경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심사에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너희들도 자격되면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사실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될만한 업체는 어디어디라는 게 다 나왔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갑 을 관계 얘기 많이 하죠? 갑 을 관계.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경석

김경석위원

구청이 갑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저희는 갑, 을 관계로 계약 업무를 하지 않고 쌍방 동등한 관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지, 입찰 공고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수의계약, 최저가 이런 모든 것들의 칼자루를 구청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관계없이 적은 업체들도 들어와 봐. “당신네도 참가해 보시오” 하지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참가해 보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도 지금 이 분야에서 대전 시내에 한 10개 중에 상위 3개, 4개 업체는 통과할 수 있는 적격심사라든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구청이 장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안들어가, 되지도 않는 것 뭐하러!”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참가하는 업체도 몇 개 안 되잖아요. 9개 업체 지정했는 데도 불구하고 9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래서 1, 2차는 유찰이 됐지만 3차에도 똑같이 9개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줘서 수의견적제출 공고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는 지금 수탁 받은 업체보다 한 20여억 원 더 비싸게 금액을 써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이번 입찰할 때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이번 3차에 입찰할 때 지금 낙찰된 금액보다 한 20억 정도 더, 3분의1 가량 더 비싸게.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 예가 초과로 입찰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르면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낙찰된 업체하고 전에 구청에 낙찰 받은 금액하고 한 8～9억 차이 나고 그 사람들이 지원했던 것 하고 한 20억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것 자체는 다 모르고 있겠죠. 유기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도 현장에 한번씩 가본다던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 시내에 있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떤 법령이 바뀌어서 계약하는 방법이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세심한 배려와 신경 써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계약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몇 번씩 유찰도 해보고 하면서.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심사기준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용역의 금액이 커서 유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5개 구청도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하고 했지만 거의 유찰이 돼서 다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3차에 경쟁입찰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3차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3D라고 했었는데 그전에 보면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또 음식물 처리 이것 자체의 수탁 주는 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재활용폐기물하고 대형 폐기물에 대한 것 한번 더 행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음식물처리업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셨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도 3차에 했지요? 1차, 2차 유찰되고.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은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서너 개 업체 들어온 것 같은데.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음식물은 지명을 3개 업체를 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3개 업체 했어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경석

김경석위원

3개 업체 해가지고 1차 안 되고 2차 안 되고 3차 안 되고 이것도 적격심사에서 안 됐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적격심사가 아니라 무응찰도 있었고요, 두 건이 다 유찰됐어요. 심사가기 전 단계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아무도 안 들어왔지요? 1차에서 아무도 안 들어왔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음식물은 1차는 무응찰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1차는 무응찰이지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2차는 단독 응찰로 들어왔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2차에서 됐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2차 단독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유찰되고 3차에서...,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3차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은 정말 담합의혹이 있어요. 무응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계약부서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에 대한 수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과 다르게 구에서 지정한 금액의 최고가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낙찰률이 높았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낙찰률이 높은 이유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낙찰률은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시담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단가, 시담을 할 때는 제가 제시하는 가격과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될 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무조건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환경과에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현실적인 처리비용을 반영하다보니까 낙찰률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음식물처리업 지금도 우리 서구에서 허가가 나나요? 과장님, 허가 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시에서 허가를...,

경석

김경석위원

시에서 내는 거예요,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나나 안 나나는 모르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대전시에서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주민반대가 심해서 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격한 대상이 3개 밖에 없는 것이고 추가가 안 됩니다. 5개구에서 처리해야 될 음식물은 자꾸 늘어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3개밖에 없다는 것 가지고 무응찰하고 2차도 하나만 들어왔다가 유찰시키고 세 번째에 최고가로 입찰하고, 딱 봐도 액면상으로 담합 의혹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시에서 2～3년 후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싹 수거하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큰 것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업체는 다 문 닫아야겠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때 가서 뭔가 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조적인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석

김경석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질의한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처럼 구청에 어떤 이익을 줬다면 모르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전보다 계약금이 더 많잖아요.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요? 업체들이 구청을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지명해가지고 세 개업체 어디어디죠?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화성그린하고 청명산업하고 대청자원요.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 3개 밖에 없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 아니면 인건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적정선을 80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왕복?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80키로로 보는데 그것을 넘어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처리비가 무한정입니다. 또 그 정도를 가도 타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하루에도 그쪽 것을 커버해야 되니까 저희까지는 물량이...,

경석

김경석위원

그전에는 공주에서 했었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거기도 지금 그쪽 것 처리도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버거워서 처리를 못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전시를 국한해서 지명입찰 참가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대전충남 80키로 까지는 다 오픈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쪽에 해가지고 85키로나 90키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이 가격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할 자격이 되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지명을 안 하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들어오질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예?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여기 것 아니라도 자기들도 어차피 물량 확보가 다 되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무응찰하고 1개 업체 들어오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축포를 쐈다고 하데요. 얼마에 해가지고 아주 룰루랄라 좋아서. 서구청이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업체 크게 해가지고 전적으로 다 소화하지 않는 이상 이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면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는 그래도 제발 고장이나 안 나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일주일 서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내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활용 대형도 일주일만 안 가면 산더미처럼 동네에 쌓여있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래도 재활용은 냄새는 덜나죠.

경석

김경석위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러한 것들에 묘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가기에는. 1차, 2차 유찰되고 세 번째에 가격 산정 같은 것 해서 공고를 내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달청에서 하나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아니요. 제가 다 직접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금액에 대한 것도요?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금액이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금액은 당초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금액 그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금액 그대로 가지고 1차, 2차 했던 것에서...,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똑같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변경 없이요.

경석

김경석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부서에서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분야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구의 발전이나 구청을 위해서 근무하면서 대안이나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행정적으로나 보다 나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빈

임인빈지방행정주사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