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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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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봉자 의원입니다.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13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 요구인원은 13명으로 동해시장권한대행, 안전행정국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경영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위생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전략산업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경관과장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기준 :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홍봉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기준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은 나오셔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 시장권한대행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과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과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격려 속에서 저를 비롯한 동해시청 모든 공직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왔고, 시정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각종 현안해결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간 성과가 거양된 시책과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개선하여 동해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아쉽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우리시 미래발전 성장 동력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10만 시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렵게 탄생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항 3단계 확장의 본격적인 시작과 첫 단추를 꿰는 묵호항 재개발 계획은 동북아 지중해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북평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역협력 연계 사업은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상 웰빙 휴양타운 조성사업과 묵호 관광명소화 전략을 통해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새로운 관광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탄소 배출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지축 조성사업과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천종합개발의 진척은 쾌적한 휴식·여가공간을 마련하여 우리시를 동해안 최적의 정주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웰빙스포츠센터의 전용축구장과 필드하키장 완공으로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높였고, 지가동 가원습지 생태공원‧분토천 생태하천의 준공, 공영 버스터미널의 운영 개시,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성공 개최, 망상해변축제 개선, 문화원 착공, 삼화동 주민센터와 묵호 119 안전센터의 신축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 노력은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후원, 매일경제 주관 2013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은 우리 10만 시민들의 참여와 시정의 훌륭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4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발전에 대한 의지와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만큼 극복할 과제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지역경제를 블랙홀로 빠져 들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소용돌이,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청년실업과 체감물가 상승 등 우리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적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지방자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으고 외적으로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지방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시 발전전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새롭게 그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면한 현안인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 집행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 조기정착, 산업물류 거점기지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관광문화 명품도시 건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시정의 핵심전략으로 삼아 도시비전인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 운영 기조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현장 중심으로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고, 성장동력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동해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안정을 통해 시민생활을 보듬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건축, 환경, 상하수도, 사회복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시민의 행복인 민생안정과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며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도약의 주춧돌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새해를 설계하는 우리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시가 전진기지가 되어 동북아 지중해 시대로 가는 산업 물류·교통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동북아 지중해시대는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인접국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부흥으로 제2의 지중해를 만들자는 그랜드 비전입니다. 현재 중국의 창지투 개발전략, 러시아의 극동발전전략 2025 및 일본의 서일본개발계획 등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연결고리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해부터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60일 무비자 왕래가 가능해지면 연해주 등 극동러시아와의 관광교류가 급증하고 동해항을 통한 무역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동북아 지중해 시대를 열어가는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동해항이 북극항로의 모항으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7만톤급 2선석, 5만톤급 5선석이 확충될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내년에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석 대형화와 컨테이너 기능이 추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카이미나토간 운항중인 정기 국제항로는 최근 속초항과 경쟁체제로 돌입했지만 항로 활성화를 위한 화객유치활동 등을 통해 정상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꿈의 뱃길로 불리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동해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해시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밭농사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밭고랑을 고르고 씨앗을 구하러 다니는 단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민간기업 유치, 개발사업자 확보 등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에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와 망상지구는 우리시 개발대상지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곧 우리시의 발전으로 연계되지만,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와 이해로 해결하되,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묵호항 재개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도로변 기존 상업시설 정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정부의 중앙부두 친수공간 조성과 민간의 여객선터미널 이전 신축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이전시,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보안구역도 해제될 전망이며,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교통망 확충에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과 함께 추진해 왔던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연장 및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개설 방안을 좀 더 보완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동해∼삼척 고속도로, 망상∼옥계간 국도 4차선 확장, 국도 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등 간선 도로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완공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서민층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우리지역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의 살림살이가 더욱 조여들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서민들의 피해예방과 일자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해 협력과 배려의 사회적 경제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주차장 시설과 경영개선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육성 융자사업 운영과 경영, 판로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일자리와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 최첨단 화력발전소 건설을 담보로 한 북평 화력발전소는 경영권 변동에 따른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목욕탕, 공공기반시설, 공동주택 건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지역업체의 참여와 주민고용이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는 우리시 경제발전의 척도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자유무역지역과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우리시 경제의 미래입니다. 100% 분양된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수도권과의 거리, 빈약한 배후시장과 산업 인프라의 부족,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 북평·송정산업단지 기업 맞춤형마케팅은 물론, 공장설립 지원을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유망 성장업종의 모(母)기업체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동해안 최고의 정주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항 확장,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시 내부적 개발여건과 인근 강릉 옥계지구 및 삼척의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주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7번국도 녹지축사업은 지속적으로 그 대상지와 참여 기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무릉계곡까지 산책로 개설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전천종합개발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을 시작하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2015년까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진국 기준에 맞는 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MOU를 체결한 북부지역 공동 주택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민영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태평북로 재정비 및 주거지재생 사업을 포함한 전략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여건을 위해 우리시를 더 푸르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민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항만주변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청정 동해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시가지 가로수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13년 연속 산불이 없고 건강한 숲으로 덮힌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 마을주변의 자투리땅 녹색공간 조성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주거환경 만족도의 제일 요소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 문제만이 아닌 인구, 소득, 주거 등 우리생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의 질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집 유아들의 영양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도시 유명강사들의 명품강의 수강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을 통해, 우리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시 관광문화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사십리 망상해변에는 국비 등 120억 원으로 캠핑장 및 한옥타운을 확충하는 망상 웰빙휴양타운을 2016년까지 조성하여 국제적 수준의 휴양지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추암 관광지는 내년 보상과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와 역할분담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도심지내 시민휴식과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천곡동굴 돌리네 주변의 야생화 공원을 현장 학습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릉계곡은 힐링관광의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동, 테마체험시설 등이 완비된 무릉헬스토피아를 건립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의 광역권 관광계획에 반영된 건강생명체험단지의 밑그림 완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릉계곡의 새로운 등산로 개설과 함께 캠핑장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망상에서 추암까지 해안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해파랑길 일명 해물금길 사업이 금년에 노봉과 망상해변을 연결하는 사업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해안경관의 해물금길과 전천, 무릉계곡을 잇는 연계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다와 하천, 계곡과 산을 아우르는 트레킹 관광의 기반을 새롭게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묵호등대 일원은 그 옛날 오징어와 명태를 말리던 배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낙네들의 애환이 깃든 장소입니다. 논골담길의 스토리텔링 벽화와 텃밭재생 프로젝트에 이어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묵호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담긴 관광명소화 전략을 특화 발전시키겠으며, 묵호등대 우회도로 개설에 착수하여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겠습니다.

동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국행수륙대재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역전통문화와 관광자원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망상농악, 원님답교놀이, 샘실 우물굿 농악 등 무형의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효열비각 등 문화유산의 보전관리와 부곡 구 상수도 시설 등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역문화예술사업의 진흥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문화예술회관 보수, 문화원 신축 등 문화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동해웰빙레포츠 센터에 완공되는 필드하키장, 전용축구장 등 체육 인프라가 선수단의 전지훈련과 스포츠 마케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겠으며, 북평체육시설단지 조성과 생활체육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도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팍팍한 서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부응하여 소득하위 70%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17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방문 사례관리 등 체감도가 높고 효율적인 현장밀착형 복지전달체계의 마련과 절대 빈곤층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보다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서비스를 다양화하며, 노인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소외받지 않는 여성친화도시를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치매관리 등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농림수산업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어촌은 지속되는 개방화 추세와 맞물려 외국산 농수산물의 잠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부채와 소비감소 등으로 농수산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확신을 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는 기업경영 마인드 함양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마을주민의 소득이 최우선시 되는 기업형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으며, 농산물 명품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고품종 우량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바다 숲을 조성하는 등 어족 자원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산물 직매장을 충주시에 설치하여 전국단위의 마케팅 전개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협력의 공감·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행정이 가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열린 시정 시민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시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표방하는 개방과 공유의 정부 3.0 역시 선도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를 가일층 강화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며,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친절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이런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시정의 시책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65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927억 원보다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은 매년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둔화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율이 높아져 재정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는 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각종 현안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462억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2,585억 원 보다 4.8%가 감소된 규모로서, 하수도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94억 원을 회계변경 편성하여 감소된 것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 소외계층 지원 등 시민복지 수준 향상분야에 전체 예산의 40%인 997억 원, 산업경제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경제분야에 25%인 604억 원,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분야에 4%인 58억 원과 교육분야 지원 경비로 30억 원,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공공행정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31%인 77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39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97%가 증가된 규모이며, 기금은 106억 원으로 올해보다 20억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지만, 도시기반시설 조성 분야의 신규 투자가 다소 미흡하고, 재원부족으로 일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등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시의 재정구조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사회복지·교육·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사마천의 사기에, 태산은 한줌의 흙도 버리지 않으므로 저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희망찬 동해시를 만들어 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동해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따뜻하고 화합된 기운으로 녹이고, 시민과 함께 동해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많은 성장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가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21세기 우리가 바라는 동북아 지중해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직장과 가정마다 늘 행복이 넘쳐나고 2014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기준 :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54분) ○ 의장 이기준 :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 :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분야·부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내년도는 내수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세입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의 세입재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은 매년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세입 둔화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점차 높아져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며, 국·도비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은 우리시 재정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와 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대, 그리고 각급학교 무상급식 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각종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 전체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37억원이 증가한 2,96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462억 원, 특별회계 397억 원, 기금이 1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8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9.5%이며, 이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하여 올해보다 15억원이 증가한 324억 원으로 4.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북평체육시설단지 부지매입비 지정기탁금 등 13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으로 올해보다 8.9%가 증가하였 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인 1,118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변경 등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원이 감소한 1,98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가 34%인 840억 원, 업무수행 기본 필수경비는 8%인 202억 원,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는 37%인 904억 원,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은 21%로 5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성질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490억 원, 지방채 상환에 73억 원, 상수도 공기업 등 전출금 149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40억 원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일반운영비 119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 원, 재료비 26억 원 등 총 20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397억 원, 민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6억 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금 81억 원,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보조금 283억원, 민간의 자산형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59억 원 등 총 9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필요 경비로 건전재정운용, 자주재원확충, 시정홍보, 행정정보화구축, 직원복지 증진 및 시정참여 확대, 선거관리, 자치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사업비에 2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재난안전 관리와 교육분야 지원 경비로 위기대응능력강화, 재해예방기반구축 등 재난방재사업비에 58억 원,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경비분야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 분야 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8억 원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46억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과 관광이미지 제고사업, 관광지조성 및 개발사업 45억 원 등 관광사업에 64억 원을,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체육기반시설 확충,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사업비 23억 원 등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 투자사업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원리금상환과, 환경보호 분야에 101억 원이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의 효율관리 및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등 생활 환경개선 분야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외계층지원 등 복지사회 실현과 시민건강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65억 원, 취약계층지원사업에 62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08억 원, 노인·청소년운영사업비 270억 원, 일자리창출 사업비 13억 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총 7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및 식품의약안전 사업비에 91억 원을 배정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사업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 및 산림 육성 분야사업으로 농업기반 구축, 농촌경쟁력 향상 사업비 등 총 37억 원을 농·축산 분야에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숲가꾸기사업, 사방댐 설치공사, 산림재해예방지원 등 52억 원을 임업·산림 분야에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센터건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건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및 어업시설확충 사업에 총 64억 원을 편성하여 어업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신성장 동력산업 및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및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안정된 경제기반확립, 산업진흥 및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비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수송 및 교통,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태평북로 재정비를 비롯한 도로교통 사업비에 158억 원, 해운 및 항만 활성화 사업에 26억 원, 시외버스 부지매입비,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버스업체재정지원사업 등 대중교통 물류비 등에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에 공무원인건비 등 474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분야 등에 투자가 미약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 미부담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현안사업에 추가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외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내년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10% 감소한 106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291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1개로 그 규모는 106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입 정체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 지역개발 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재정운영 기조 하에 경상경비 절감을 비롯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담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새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주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기준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쇄운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심상화 의원외 3인 발의) (11시 05분) ○ 의장 이기준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쇄운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