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행감자료 20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세외수입 즉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총괄해서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조한 세외수입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부과액과 징수율이 2011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천사용료 부과액이 2011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이었는데 12년도에는 1억을 부과하여 전년 대비 64%로 감소하였습니다. 부과액이 감소한 특별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원기입니다. 하천점유 사용료는 주민들이 하천, 구거라든지 이런 것을 점유함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액인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36% 이상 대폭 감소했을 때는 행감장에 나오시면서 그만한 데이터는 갖고 와야 될 것이고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징수율도 95.7%에서 86.7%로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4분기까지 7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징수율은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90% 이상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에서 받았습니다. 연말까지는 90% 이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20%, 30% 저조해요. 과태료라 하면 주민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또 주차장 제30조 위반에 의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각각 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2년도에는 21쪽에 보면 17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6억 1,0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 34.7%로 징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총괄적인 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태료 내용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별도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회계라 자료가 나와있지 않고요.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은 거의 100% 징수되고 교통과에서 자동차손해보험보장 과태료 이것이 81억 8,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현재 전체 비중에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26억 19%, 지적과에서 17억 12.8%, 건축과에서 7억 1,600만원 5.2%, 공원녹지과 1억 4,100만원 1.0%, 기타가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과태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교통과와 환경과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들은 징수율이 높은 편이에요. 경상적세외수입은! 그런데 유독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과에 책임보험 과태료 이것이 체납액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보험 자체를 못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납세능력이 없는 분들이 차를 소유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무재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 과태료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물론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에 있는 전자예금 압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우리 구는 올해 2월부터 도입했네요?

예.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예금압류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압류대상 기준은 없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몇 만원이라도 무조건 압류를 하나요?

예.

다른 타 시·도 같은 것을 볼 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0만원 이상이다, 청주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하게 되어 있고 압류대상이나 압류 구별로 다각적이던데 우리는 과태료가 만원만 돼도 무조건 예금을 압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원짜리는 없고 그 이상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서구는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전자예금 압류현황 자료에 보면 압류 건수는 1,676건으로 59%, 986건이 징수된 데 반하여 징수액은 16% 정도로 아주 낮게 분석되네요. 이는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낮기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낮지요? 건수 대비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통장을 조회하다보면 통장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래액에 통장에 잔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수 대비 금액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건수로 봤을 때는 거의 60% 가까이 전자 압류를 했는데 한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액체납자들이 많아서, 금액이 적은 사람들로 인한 건수가 많고 고액체납자들이 적어서 그런가 싶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고액체납자들이 잔고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타 구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전담하는 세외수입 TF팀을 구성하여서 체납징수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도 교통과에 과태료징수팀이 타 구보다 먼저 생겨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6급하고 7급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과거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체납액의 일정액을 걷고 나면 그 뒤부터는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없애고 체납정리계에 과태료징수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정규직이 4명인가 5명 있고요.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 7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타 구 실적이 월등히 낫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저희들이 거기보다는 몇 배 이상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나서십시오. 타 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서구는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해봤고요. 자동차세 연납납부제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여율이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이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체납세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높이고 전자예금 압류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시는 서구 공직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감사한 것과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방향이 좀 다르겠습니다. 앞서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구가 지방세 특히 체납분야에 있어서 징수 목표달성 또는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납징수를 위해서 과감하게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체납자 또는 체납법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신상보호라는 법률적 한계가 비록 있을지언정 앞서 동료 위원의 감사에서 나왔듯이 체납자와 체납법인에 있어서는 아주 공개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당사자들이 법률적 이의제기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욱더 경기와 서울처럼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그분들의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개인신상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름 공개도 다 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런면에서는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개인, 법인 가릴 것 없이 계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종 관허사업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교묘하게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만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같은 것은 기동팀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법인 같이 자체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법인 자체가 부도나기 때문에 부도 이후에는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법인 자체를 추적해서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청하고 각 부처하고 협력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분명히 A, B, C라는 개인 또는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우리가 세무과에 일정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름 3자 공개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이름을 다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어디 중앙부처에요?

예, 인터넷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된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럼 그 법인명 속에는 대표자 이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관계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권해석까지 의뢰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개인이 됐든 또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특히 고액체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인터넷상에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공개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의 핵심 포인트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 용이치 않은 사이트보다는 접근하기 용이한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그분들 스스로가 느끼게 할 수 있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했고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럼 과장님 임의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여기 본 위원장이 있는데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다하시려면 다하셔야지 제가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준비한 것도 보면 제가 다른 데서 자료 받은 것하고 상이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별도자료로 첨부해준 것은 개인하고 법인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참고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레저세 징수와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월말 현재 레저세 징수액이 96억 2,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 총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 레저세 징수액은 121억6,000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레저세를 징수한 것이 언제부터 징수가 됐습니까?

98년....,

98년부터 하셨다고 보면 지금 15년 정도 됐겠네요?

예.

15년 정도 됐다고 봐도 현재 수준에서 121억이 징수가 되고 있다고 하면 1,500억 정도의 세수가 대략적으로 징수됐다고 봐도 되겠지요? 혹시 총 액수 아세요?

98년부터 현재까지요?

예, 그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보통 100억에서 130억 이 사이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약 15년 하셨으니까 1,500억 정도가 징수가 됐다 이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총 징수액이 예를 들어 1,500억으로 본다면 서구 자체의 수입입니까?

거기의 3%가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1,5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3%만 우리 서구에서 징수교부세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는 보통세로써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징수액의 대부분인 97%가 대전시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사회 장외발매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의 심각성은 동장님을 그곳에서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주민 혐오시설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혐오시설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97년도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이 월평동 계룡사옥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월평3동과 월평1동은 이미 대단위 아파트 즉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주택시설로 형성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와 서구가 세수를 위해서 유치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수를 위해서 유치한 것까지는 제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유치했습니까? 어쨌든 대전시와 서구가 유치한 것은 맞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사회 경마장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세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평1동과 월평3동 지역은 보기 드물게 지하철역이 세곳이나 있고 앞으로는 갑천이 흐르고 있고 월평 습지공원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도솔산이 있습니다. 여건으로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지역 한 가운데 마사회 장외발매장을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잘 아실 것이에요. 불법 도박시설과 퇴폐향락업소가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살지 않습니다.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반 이상 줄었어요. 다세대주택은 공실이 더 많습니다. 화상경마장이 그 위치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대전시에서 지난 15년 동안 이 지역에 특별히 교부세를 내려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광역시에서 레저세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보통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목적세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세금징수한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 접근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 도의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 같은 곳의 예를 들어도 거기도 당연히 화상경마장이 존재하는 데가 있어요. 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걷어가는 세금의 30% 정도를 교부세로 돌려줍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보통세라 할지라도 사실은 화상경마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곳은 우리 서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화상경마장 말고도 과천에는 실제로 말이 뛰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경기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개선책을 살피시고 두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시에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충분히 연구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피해를 받는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분명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통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보통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97%가 대전시로 들어가는 이 세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97 대 3의 이 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50 대 50 이상으로 서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지방세법에 보면 시세를 물론 부분적으로 볼 때 부과 내지는 징수를 시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등록세는 구세로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레저세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또 사무비, 소모품비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3%를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레저세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세를 저희가 징수를 할 경우에는 3%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상향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시에도 건의를 했고 서류로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구두로 또 5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또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지역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 지역에 걸쳐서 세수가 나오고 있지만 레저세라는 것은 일정한 한 장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저세가 설사 시세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해당지역에 투자 내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줘야 마땅하다 하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적극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레저세가 나오는 세수의 진원지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보통적으로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배려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피해가 이미 지난 15년 동안 지역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2쪽에 있는 혈압 및 혈당측정실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혈당측정실 운영은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지요?

예.

민원인이 통상적으로 1일 90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하였는데요. 감사자료 제출에 의하면 1일 평균 8명 정도 혈당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방문 민원 중 혈당 체크는 0.9% 미만이 이용했다는 결과인데요. 전문 간호사까지 채용해서 혈당을 체크해주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로 볼 때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단 한 명의 민원인 또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혈당 체크라든가 혈압 체크 또 스트레스 체크를 해서 건강에 대한 사전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개인 각자 각자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1일 이용 혈당 체크인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 건강을 사전에 체크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쪽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도 유추하지는 못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네요? 그러면 단순 비교로 봐가지고 혈당 소모품 구입 내역을 보면 1년치로 평균을 따져보면 1일 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잔고량이 사용량보다 배 이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히 혈당스틱을 보세요. 혈당스틱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2014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년 10월에는 지금 구입한 것 5,000개 중에 3분의1 정도는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측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입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구비를 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예산에 대한 균형 집행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했는데 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대기하는 시간에 혈당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도 하고 또 직원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본인 건강을 체크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왕이면 간호사를 뒀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실·과에서 아침에 공복으로 와서 혈당 체크도 하고 또 점심식사 후에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1%도 안 되는 혈당 측정인을 위하여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도 낮고 효과성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이며 과잉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혈압은 자동혈압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혈당 체크의 필요성 여부는 신중히 재검토하여 더 이상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러한 체크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장소 및 이용시간 또 증명서 발급종류 등 민원발급기 이용시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구민제안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지요? 무인발급기 이용에 대한 것을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사 하는 것은 구민제안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올린 사업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설치할 때에는 시비도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은 권장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구민제안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울에 계신 한 분이 서구청에 제안을 해서 채택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해 주셔서 서구민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용이하게 배려해 준 점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학 측에서도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또는 대부분 대전권 밖에서 온 학생들은 부모하고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공문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대학교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날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98대 중 32대가 2004년～2006년 사이에 설치되어 지문인식이 떨어지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노후발급기 교체 비용을 놓고 대전시와 자치구가 부담률에 이견을 보이면서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시사한 보도가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시지요?

예.

우리 구도 현재 27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만 2,8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점증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2013년도에는 월평균 1만 3,000건 정도. 그렇지요? 현저히 이용률 추세가 많이 증대되고 있지요? 그러나 사무감사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2002년도～2005년 사이에 설치된 노후된 발급기가 우리 구내에 무려 12대나 있습니다. 그럼 전체 27대 중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교체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애 발생이 월평균 20～3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 첨단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따져볼 때는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 설치한 발급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언론보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비용을 다 대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일정 부분 기초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비율에 대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발급기도 올해만 봐도 1월 21일, 1월 23일 날 부품교체하고 또 2월 달도 20일, 25, 26 세번이나 교체했습니다. 7월 12일 날 또 발생했어요. 단순한 고장을 제외한 부품 교체면 심각도가 조금 더 높겠지요. 세이브존에 있는 것도 올해 네번이나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민원발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끝으로 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과 콜센터 현황을 일자별로 제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받아가지고 국장님 이것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최소한 일자별로 콜센터에서는 한국타파 컴퓨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분들 나름대로는 일자별로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때 그들에게 최소한 27대 발급기별로 발급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일자별로 해주면 이것 어떻게 자료 분석을 합니까? 저요 이것 분석하려고 데이터를 다 잘랐어요. 잘라서 분석하고 얼마큼 나오나도 10년 이상 된 것은 다 손으로 체크해봐야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의원들에게 수동으로 하게끔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과연 과장님 잘 볼 수 있는지, 저는 못보겠어요. 저는 여기다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인정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고민을 했고 지금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그 분석한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관리차원에서도 한국타파컴퓨터에 제대로 된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발급기 하나하나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자별로 해주면 누구든지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은 관리부서의 책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국타파컴퓨터에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해주기를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에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 발생이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위원회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들에 대해 무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언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폭언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저희가 정당한 법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나름대로 어떠한 제재를 가했다든가 또는 재산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통계적인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욕설까지 오고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녹음을 하는 경우는 현재 서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가 민원실 특히 교통과 이런 데서는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낮아지지만 실질적으로 녹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상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발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고발을 하다 민원인이 선처를 바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하를 시켰지만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칸막이를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처럼 그러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이라든가 또는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는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의 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정말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저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정도면 그즉시 녹음내지는 녹화까지 가능하고 또 사진 찍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갖추고 있지만 현재 가동은 않고 있습니다. 녹음 하나를 놓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통신계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저희가 그럴 의사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걱정해주시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저희가 참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정당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지침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당부드려야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점검 내역서라고 했는데 점검은 하지 않고 결제는 했어요. 점검은 하지 않고 결제를 한 그런 내역서가 자료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마 확인 못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희들 보라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은 조금 더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