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및 86쪽 탄방동 주민센터 주변 경로당 신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상 신개축 자료를 보면 신축과 리모델링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억원에서 4억원,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경로당은 매년 1개소 이상 신축되면서 증가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해에는 괴곡경로당, 금년도에는 벌말경로당 등이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2012년도는 시비와 특별교부금 등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전액 지원되지 않고 구비를 일부 부담했네요. 시의 방침이 공문 등으로 별도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벌말경로당 하고 갈마제2경로당은 올해 준공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한 4년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공문이 온 것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조건에서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도 경로당은 계속 늘어날텐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신축대상 경로당이 몇군데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도마2동 하고 탄방동 해서 두군데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와 관련하여 탄방동 주민센터 주변 경로당 신축건의 민원이 그동안 검토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있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탄방동사무소 주변에 일반 주택 주민들이 경로당을 져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삼십차례 만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금년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에게 경로당 신축건의에 따른 협조요청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회신을 받았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86쪽 하단 향후추진계획에서 최소 사업비가 5억에서 6억원으로 껑충 뛰어서 사업비를 선정해 놨어요. 그 이유은 뭐죠? 3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왜 6억원으로 껑충 뛰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자체가 두가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남선공원에다 신축하는 방법, 하나는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인데 남선공원에 신축할 경우 공원변경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돈이 확보된 다음에 신청해야 될 것이. 그리고 또 이것은 돈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5～6개월 걸리는 것은 돈만 있으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이 비싼 이유가 탄방동 주변은 보통 건물이 4층이더라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한다고 하면 개인주택 원투룸을 사서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를 어린이공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공원은 경로당을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려면 그 정도 든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탄방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가구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일부를 할애해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부지매입 예산을 거론하며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공원법이 바뀌어서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공원법이 바뀌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게 돼서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처음에 요구한대로 인근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땅부지값은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인가 작년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원법이 바뀐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오후까지 내 주시고 대전광역시에서 탄방동 경로당 신축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내시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내시된 것은 없고요. 내시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왕왕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보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내시는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고 하면 내시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이런 정도 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냐”는 의향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하고는 틀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억 5,000이라는 것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름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0 갖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계획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1억 5,000 갖고 구비 들여서 짓는 계획서를 내면 주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비를 100% 확보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 우리 계획서를 못내겠다” 우리가 시하고 지금도 얘기중인데 1억 5,000을 보조내시를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2억 5,000이나 3억 5,000을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보조요청을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 됐든 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억 5,000만원이 내시돼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예산확보라는 것이 저희들하고 관점이 틀린데 예산확보는 뭐냐면 보조내시를 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1억 5,000을 줄테니까 1억 5,000 범위내에서 경로당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예스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1억 5,000해 갖고 구비 더 보태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노 하면 안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국장님, 1억 5,000이라는 것은 확보된 거나 다름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죠. 그건 우리가...,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확보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치상
최치상위원
1억 5,000은 시에서 내려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우리가 보조내시에 응해 공문이 와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돈을 얼마 줄테니까 너 할 수 있냐, 이 의사타진입니다. 의사타진이지 돈이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응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오지 않는대로 제가 짚을께요. 1억 5,000이라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 갖고 건물을 다 지라는 의견은 왔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1억 5,000이라는 것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확실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응하면 확실히...,
치상
최치상위원
응하면 일단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응하면 확보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만약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1억 5,000은 여기 안왔다고 하니까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신청만 안하면 되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해 경로당 신축 경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일부를 구비부담으로 신축중인데 탄방동 경로당 신축 예산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만 소극적이 아니라 벌말경로당하고 갈마1경로당도 이 자체가 4～5년 됐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1억 5,000을 줄테니까 지으라고 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착공했지, 이 갈마동하고 벌말경로당도 수년전부터 얘기가 돼 갖고 돈을 밀고 당기다가 올해 착공한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탄방동하고 도마2동 경로당을 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져 준다고 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쓰겠다 이것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2년도 10월 30일 오후 3시에 다목적실에서 민원인과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 및 노인회관을 설치할 수 없음’, 했고 ‘지근 거리에 서구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경로당 신설은 비효율적임’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바가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실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당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니까 전혀 진척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서구청에서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죠? 알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공원내에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면서 이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자체가 남선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어린이공원내에 부지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는 못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파악됐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얘기한대로 어린이공원내는 경로당을 못짓고 이 민원인이 와서 어린이공원까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져 달라는 것이 남선공원내에 경로당을 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부지는 없죠. 돈이 다 된 다음에 공원변경계획 승인을...,
치상
최치상위원
공원부지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통과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될 수는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돈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갖고는 절차를 못밟고 시하고 얘기가 너희들이 얘기를 해 줬으니까 시의 돈을 다 주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공원내에도 하겠다. 그런데 돈을 안주고 1억 5,000만 주고 나머지 돈을 구비로 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 원인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감사장에서 어떤 다툼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모든 행정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처음부터 담당공무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그렇게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우리가 5억 내지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느 누가 알았다고 한번 출연해 보자고 이렇게 회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6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에 경로당 신설을 추진하면 2억원 내외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고 짓는다고 하면 남선공원내에....,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남선공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남선공원에 신축을 할 때 2억원 갖고 못짓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못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작년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요구조건이 남선공원에 져 달라 이것 하나만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서 “공원내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 6억원 나온 것은 그것보다 대안으로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가지만 원투룸으로 한다면 돈만 확보되면 올해라도 할 수 있고 그 두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얘기하자구요. 지금 거기가 아닌 다른 대안을 놓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다 하려면 물론 5, 6억원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일단은 시에 의뢰를 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용역사업을 해서 이것 이것을 하려고 하니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심의는 거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심의를 거칠 수 있는데 공원에 져도 벌말경로당처럼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몇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4억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벌말경로당이 28평 되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럴 거구...,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건축비가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몇 평을 짓는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8평 짓는데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평당 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경로당 하나 신설하는데 건축비가 700이 들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는 표준단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표준단가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민간인들은 가장 싼 걸로 최저가로 하는데 관공서는 해마다 표준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얼마 얼마 이하로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을 때는 모든 건물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달단가비용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낸다 하더라도 제가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저도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건축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평당 300내지 350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 2층 해서 50평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남, 녀도 나누어서 어르신들을 분류한다고 해도 만약에 350이 든다면 1억 7,500 이런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것은 거의 확보했다라고 보고 부지가 일단은 그 부지면 노력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건축업자나 만나면 한 300정도면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표준단가라고 해 가지고 평당 700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어르신들은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경로당만 신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두가지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주민들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무조건 져 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지으면 200 정도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1억 5,000이면 짓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표준단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벌말경로당도 2억 5,0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 5,000 돈만 들어갔지 설계는 이것보다 좀 높습니다. 높아서 좀 다운된 것이 이 정도이고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은 표준단가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설명이 안되더라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아무리 표준단가라도 일반인한테 맡기는데 50%이상을 더 들여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로 답답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와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탄방동경로당은 가능합니다. 경로당 신축예산을 지난해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구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데 탄방동경로당 신축만 배제시키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경로당 신축 예산은 지원을 해 주면서 왜 탄방동경로당 신축 건만 부정적으로 보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국장님 이런 저런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탄방동은 금년도에 신축하는 복수동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하는 갈마제2경로당과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수동경로당 신축 예산이 4억원인데 부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187.5㎡를 매입하였고 갈마2동 리모델링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부지매입비만 각각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갈마2동은 2억원정도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물값까지 다 합쳐서.
치상
최치상위원
별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비 따로 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샀고 건설비가 따로 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복수동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수동은 나대지를 사서 신축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억 5,600 줬습니다. 갈마동 2억 3,000정도 줬습니다. 대지하고 건물값 포함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복수동은 건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몇 평에 얼마?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거기는 112.35㎡에 2억 3,633만원 들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졌을 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7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현재 탄방동경로당 신축은 부지매입비가 필요치 않은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다가 구비 조금만 보태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건축비만 대략 얼마정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수동경로당 정도로 한다면 2억 4,0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도 평수 나름이죠. 국장님 말씀대로 700이 든다고 했을 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수동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방 했을 경우 한 2억 4,000정도가 되고요. 남선공원에 지을 경우. 그리고 한 2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이 설계용역비라든가 토탈을 하면 2억 5,000이 좀 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법이야 여러 방법이 있겠죠. 제가 한번 대안을 내 볼께요. 우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층만, 1, 2층을 기준했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벌말경로당은 1층이고 1층만 짓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작을 일단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확보해 놓고. 부지라도 일단 확보할 수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공원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 절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그게 무슨 1, 2년이 걸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맡으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선 심의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5억원미만일 경우는 의회한테 심의를 안맡는데 이것이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은. 올리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우리가 노인복지관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돈을 갖다놓은 다음에 보완요구가 나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경우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좋아요. 여기 민원인하고 상담한 내용을 보면 국장님 생각은 자꾸 주민센터 주변에 다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여기 답변 보면 부지매입이 어려움, 해서 답변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돈만 5, 6억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쪽은 금방 됩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시하고 얘기하다보니까 1억 5,000이상은 안줄테니까 구비로 나머지 다 대라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지, 실지 민원인하고 답변한 것이 약간 틀린데 거기 면담내용은 민원인이 와서 주장한 것이 무조건 공원부지에다 “져달라”, “못 져준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공원관리계획변경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 민원인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 재정이 없다고 하니 부지매입비라도 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하면 좀 쉬워질 것 아니냐? 건축비만 들면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은 그거다.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그거다.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진짜 얘기한다고 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남선공원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져 줬던 겁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그렇지.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애초에 지을 때 거기를 탄방동경로당으로 해 줬었는데 본인들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죽 얘기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그 복지관 전체를 경로당으로 졌다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부에. 방 두 개를...,
치상
최치상위원
복지관 내에다가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원래 지을 때는 경로당으로 졌다가 복지관으로 증축을 한 겁니다. 경로당 위에 복지관을 증축한 거고 원래는 경로당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죽 하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박박 우기다가 그 내용을 차마 쓰지는 않았지만 말을 돌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복지관 밑에 원래는 경로당입니다. 본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얘기했었고 와서 주장한 것이 옛날에 공영개발하기 전에 자기들 경로당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놔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가 내 드렸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 말고 삼천동 옛날에 있을 때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보상 받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나누어서 가져갖다고 해요. 마을회관으로 돼서. 그 소리 하길래 그게 자리가 어디냐면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공원에 옛날 삼천동이나 탄방동 경로당 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길래 “당신들 고향 사람들이 돈 다 털어서 나누어먹은 것을 우리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그랬더니 그 얘기는 없어지고 그리고 탄방동 옛날 경로당 얘기도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삼십번을 만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그렇고 어찌됐든 당초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죽 말씀을 드렸듯이 대안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예산은 지금 1억 5,000에다가 얼마정도 우리가 조금 자부담은 해야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도 자부담 몇프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에서도 맹목적으로 전액을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내려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거지. 다른 사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경로당 뿐이 아닌 그것도 구비 몇프로, 시비 몇프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경로당이 숱한 민원도 몇회에 거쳐서 하셨다고 하셨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삼십번 만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그분들의 편의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마2동 하고 여기인데 그러면 도마2동은 어떻게 하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안되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마2동하고 탄방동 두 개가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1억 5,000씩을 줄테니까 도마2동하고 탄방동을 져라. 하나만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도마2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건이 다르다 이거예요. 도마동하고 탄방동하고는. 도마동도 져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적은 비용으로 조금만 우리가 구비부담을 하면 건축비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검토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검토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무원이 예산이 서야 답변을 확실히 한다고 하죠...,
치상
최치상위원
하는 쪽으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적극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이 몇 년도부터 되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09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그런데 2013년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1년에 한번도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개최를 안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쪽에서 했는데 개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동학대는 80%이상이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아동을 때려서 사망한 사건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번이라도 개최하여야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씩이라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해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11년 11월 8일날 시설이 개소되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설은 개소되었는데요. 2012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구지회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 등록이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장애인수가 2만명인데 여기...,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서구지회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5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57명이 시각장애인 서구지회에 등록이 돼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방법에 서구관내 갑, 을지역으로 기성동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한 개 경로당 별 추진계획에는 2～3명이 주 2회 안마케어를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2013년도 구청장 현장행정사업 현황을 보면 주 1회당 5～6명이 시각장애인들의 케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의 사업계획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 세울 때 잘 검토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사무보조원 1명에 월 인건비 4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 안마케어시 운전과 사무보조 업무 인건비인가요? 맞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45만원짜리는 사무실 사무보조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케어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거리를 운전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안마케어를 하러 경로당에 다닐때 어떻게 다니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차는 개인차로 쓰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떤 개인차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면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 대가 다니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떤 때는 한 대도 가고 두 대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보조인이 들어갈 때 하고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가 돈을 못주니까 자기 지인이라든가 하고 가기도 합니다. 장소만 정해주면.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경로당에 케어를 하러 다닐 때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인원이 한 경로당에 하루에 네 명도 갈 때가 있고 세 명도 갈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4명이면 한차가 되잖아요. 4명이 넘었을 때는 한 대가 더 필요한데 그럴 때는 장애인들 활동보조원들이 같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면 우리 식구가 태워다 준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활동보조이 해 주는 것은 드물고 대개 보면 우리가 장소를 정해 주면 본인이 사무실 나오듯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누가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오는 실정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이 돈도 사실은 달라는 것인데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경로당에 두세명 안마케어를 해 준다고 처음에 계획은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개요를 보면 안마케어해 주시는 분들 인원이 좀 늘었단 말이에요. 또 늘었는데 어느 경로당은 1일 6명에서 9명의 안마사들이 케어를 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며칠날 갈텐데 거기 몇 명이 있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안마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경로당은 10명이다 하면 거기 숫자에 맞춰서 가고 30명이다, 50명이다 늘어났을 경우는 안마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지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르신 한명당 안마케어를 안마사가 몇분을 해 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분씩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해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동별 경로당 순회 진료실적에 안마사 3명이 하루에 한 경로당에 어르신 세명한테 안마케어를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한 안마사가 한 경로당 어르신한테 하루에 4시간을 안마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을 안마케어를 하러 가는데 그 경로당 인원수가 적으면 안마사 세분이 한 경로당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 안마를 네시간씩을 해 줘요? 일지를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리가 안가게 인원배치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안마사가 한 경로당에 한 어르신들한테 네번 케어를 해 준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어느 경로당은 1년이 갔어도 한번도 안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필요하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안마사들이 경로당 1일 케어할 때 순회일지를 쓰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돈 준 것만 쓰고 있고 별도로 간 것은 쓰지를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써야지 왜 안써요? 그건 말이 안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안마치료사 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일지를 쓰는데 이것 말고서 개인적으로 갔다든가...,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 첨부를 안해 줬어요? 안마일지가 없어요. 그냥 통틀어서 안마사들 참여인원하고 수혜자 인원하고 이런 것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지를 쓰실 때 지금 일별 일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시정하도록 할께요. 예를 들어서 갑, 을로 서구 경로당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상반기는 갑 경로당에 안마케어를 순회하면서 월별로 예를 들어서 내동경로당은 몇월달, 갑쪽에 어느 경로당 몇월달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세우세요. 그래야 어느 경로당이 안마케어가 됐나 안됐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프로그램에 상반기는 갑경로당, 하반기는 을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경로당에 한달에 한동, 어느 동을 갈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회에 주세요. 무슨 소리인가 아셨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일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괴정동경로당에 안마케어를 하러 간다 그러면 괴정동경로당 며칠날 안마사 누구 그리고 수혜받은 어르신 누구, 이름 쓸 수 있잖아요? 왜냐, 보조원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지를 써 주셔야 경로당 어르신들이 골고루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두 번 나가는데 우리가 197개, 근 200개소가 되거든요. 백프로는 못나가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1년에 100번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혜련
박혜련위원
경로당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 보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를 세울 때 각 지회라든가 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미리 받아보고 그 계획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미리 받아보고 전날 어르신들이 몇 분정도 오실 것인지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에 갔는데 세분밖에 안계시면 안마사가 3명이 갈 필요가 없지 않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계획서를 세워서 수요자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2012년도 9월달입니다. 9월에 케어를 하는 안마사가 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보조금집행현황을 보세요. 안마사인건비로 345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정산을 했어요. 보셨어요? 안마사가 케어를 해 주러 한번 나가면 인건비를 하루에 얼마 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2년도 동별 경로당 순회 지원실적, 9월달 실적이 안마사가 77번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마사 1인 인건비가 5만원씩이면 9월달에 총 인건비가 345만원이 됩니까? 385만원을 지급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40만원이 덜 지급이 돼 있어요. 안마사들한테 40만원이 덜 지급된 것은 안마사 8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안마사 인건비를 줄 때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지급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것은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40만원에 대해서 덜 준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덜 채워서 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행감자료를 보면 지금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총괄해 갖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정산도 시정을 해야 해요. 월별로 지금 정산이 돼 있죠. 월별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안마사인건비가 원래는 385만원인데 34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77명에 대한 안마사 인건비가. 그러면 한분 한분 월별로 인건비 정산을 할 때 개인 통장으로 송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정산서지 지금 그게 없어요. 어떻게 이 총괄이 정산서입니까? 그런 정산이 안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기 때문에 월별로 정산을 할 때 케어하는 안마사들 통장계좌로 꼭 계좌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정산서를 꼭 시정을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보면 정산서도 잘 안돼 있지, 일별 순회일지도 안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 예산을 선지급을 해 주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협회에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개별 통장이라든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아셨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계획서, 정산서, 개인별 들어가는 계좌 확실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케어를 한달에 다섯 번, 여섯 번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요. 그것 갖고는 안마사들이 소득창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안마사들이 소득창출이 되어서 자립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꼭 시정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돼 가지고 과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복지공무원 근무실태현황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총 소요인원이 얼마고 현인원이 얼마, 과부족이 얼마다 이것 나올 수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소요인원은 빼기가 난감하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복지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국에서 바라보는 시각, 기획실에서 바라보는 시각, 인사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몇 명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총 소요인원이 몇 명인데 현인원이 얼마고 과부족이 얼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 과별로 초과근무를 몇시간씩 했느냐, 시간외가 몇 시간, 휴일 몇일 그 다음에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의 시간외부여와 휴일근무부여일수를 최근 6개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 추가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준비되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타국까지 뽑아야 되니까 시간은 좀 주십시오.
응노
이응노위원
시간은 되는대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복지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화돼 가지고 밤 한시, 두시까지 근무해 가지고 살림을 못하네 어쩌네, 애들을 못키우네 해서 상당히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해 주는 것이 과제가 되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는데요. 타국 것을 뽑아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시간은 이번주 내로 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응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서구 건강체련관에 대한 위탁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재위탁이 됐는데 재위탁이 되면서 재위탁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때 일반 법인은 신청을 안받은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재위탁은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일절 받지 않고 이 업체가 재위탁을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을 적격심사해서 70점이상이 나왔을 경우, 70점이하가 나오면 적격심사에서 무조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70점이 넘었을 경우만 이게 적당한지 여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체는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이 건강체련관이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건강체련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구 지역내에 법인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타지역 법인이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실상 우리 가까운 지역법인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심해서 70점 이상을 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가 없었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에는 용문복지관과 정림복지관에 관장이 교체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교체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교체된 이유는 뭡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관장은 우리가 위탁준 업체에서 인사권 재량입니다. 우리가 관장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체련관도 먼저 바뀌었는데 위탁한 재단이라든가에서 자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자체 인사인데 한 사람은 그만 뒀고 한 사람은 목사로 나갔다던가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지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한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었을 지는 몰라도.
응노
이응노위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디 한군데인가 자체 민원이 있어서 법인한테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군데는 자체 인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 조치를 취하십시오.”, 한 적은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우리 서구청에 관련된 복지관에 법인전입금 통장사본을 첨부해 줬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100%가 전입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고 70%정도가 전입됐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작년도 것은 전입금 납부가 다 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작년은 완납됐습니다. 적격심사할 때도 작년 것 보고 올해 것도 이행절차라든가 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전입금이 납부가 되면 전입금을 포함해서 지원금이라든가 모금액 모든 것을 해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00% 사용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전입금을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중점적으로 납입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이 전입금을 100% 납입받았을 때나 그 전에는 적당히 해 가지고 50%, 몇프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납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꾸 마른 행주를 짜는 식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을 강제적으로라도 납부를 해라 해 가지고 다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전입금도 많이 받고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는데 복지관 운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는 제대로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확인 좀 해 봤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재심사 할 때도 그동안 전입금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낼 것인가 이것도 재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은 100% 복지관 운영비에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철저히 확인해서 복지관이 요즘에 보면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데 한편 본다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에는 112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센터 지원실적이 있어요. 아동보호센터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은 지원비가 상당히 인상이 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인상이 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원기준이 30명이하하고 30명이상하고 금액이 틀리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30명 이상은 520만원, 29인 이하는 400만원 그리고 19인이하도 있습니다. 19인 이하는 380만원 이렇게 세분류로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거기다가 도우미도 배치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도우미도 일부 배치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 보면 숫자상으로 봐서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번에 보면 흑석3동에 있는 세움지역아동센터가 19명인데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수원에 보면 21번 종사자가 2명이고 정원이 29명인데 4,200만원, 또 24번에 가수원로 47 가수원동 꿈쟁이아동센터가 19명인데 4,000만원, 이것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든가 특히 시설을 현지확인 점검을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사무를 이상없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 이것만 시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시설들의 인원사항을 확인 안해봤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인원은 꼭 확인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인원 확인 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보면 평촌동에 강요숙 하늘지역아동센터가 29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촌동아동센터에 수용된 인원이 29명 맞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명단은 계속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평촌동이라는 동네는 한 마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을 따져봐도 중고등학교까지 해도 30명이 안될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데 그중에 아동센터에 수용된 인원이 29명이라니까 현실에 안맞는 것 아니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촌동 한군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수원동에 있다고 해서 가수원동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저동에서 오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그 아동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 명단은 사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평촌동이라는 지역은 일반 가수원이라든가 관저동이라든가 둔산동처럼 이렇게 밀집지역이 아니고 또 차량으로 흑석동에서 가더라도 이삼십분 가야되는 그런 동떨어진 동네에요. 동떨어진 동네에 과연 29명이라는 인원이 있을까 이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명이하는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금액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얘기한대로 30인 이상, 29인 이하, 19인 이하도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현장확인을 백프로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틀림없다는 말씀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또 가수원지역에도 두 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도 교회에 소속돼 있고 해서 얼핏 자세한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관저동쪽에 관저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지나가다 들러서 확인을 해 봤더니 몇 명 아동들이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장부 내놔라, 머리수 세어보게 다 모여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서 들러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지원금액도 현실화 돼 가지고 상당히 좋아졌고 또 서구지역에 아동센터 회장이라고 하는 박문수 목사 그 사람이 카카오톡에 올리는 활동사항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흑석동 있는 송문화, 세움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도 작년에 여기서 애들 잔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참석을 했다가 본 위원이 굉장히 창피를 당하다시피 했거든요. 이 사람이 행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센터장인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아동센터가 불이 나 가지고 오갈데 없는 데도 한번도 와서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구속되고 했는데도 어떤 사람 한사람도 와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더라, 뭔가를 착각을 하고 현실에 안맞게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도 목적의식이 없고 어디에 소속돼 있는 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교육이 안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데다 그 사람 얘기가 시에서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도 시에서 누구도 왔고 의원도 와서 위로도 해 주는데 구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의원 한사람도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도 없더라. 이런 질타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 사람 모여놓은 자리에서 행사를 하는데 참 난감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사한다고 하는데 일부러 안갔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애들을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정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신경을 써 가지고 너네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미까지 주고 돈을 대 주고 먹여줘 가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가서 확인도 안하고 또 이번에 확인한 것 보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네요.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한다고만 돼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점검도 연중 나눠가지고 해야지 편중되게 11월달에 가서 점점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설계에서 점검을 하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시설계에서 몇백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동센터라든가 시설을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직원은 네명밖에 없고 점검자체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동센터면 1년에 한번정도밖에 못나가는데요. 애로사항이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말씀드린대로 점검도 하고 인원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사람들한테 도우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한 먹거리는 제대로 챙겨주는가 이런 것도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나가셔가지고 장부정리, 회계처리만 제대로 됐나 안됐나 이것만 확인해 본다고 하면 나가나마나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감사하겠습니다. 괴곡동경로당 신축이 작년에 됐어요. 신축비가 700만원이라고 돼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대략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현재도 복지만두레 회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 괴곡동경로당 신축비가 7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기가 경로당을 지으면 절반가격에도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자와 구청에서 짜고 뭔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돈떼어먹은 것이 아니냐?” 노골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아니다, 국장님 변명마따나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지은 것이다, 한점 문제가 없이 표준원가에 의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내가 변명은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둔산상점가 주차장 문제, 가수원주차장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다한 예산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을 이만큼 들어갔다는데 도대체가 그 돈 가지고 이것밖에 못만드느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든가 다른 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최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간이 짓는다면 절반정도 들어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취지가 만약 예산을 절반으로 세운다면 이것도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300만원에 짓는다면 예산절감 10%를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27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또 10%가 다운됩니다. 그러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도급을 주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에 맞춰서 한다고 할 경우는 실지 공사하는 사람은 백몇만원에 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표준단가라고 해서 이 정도는 돼야 하도급을 주고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최저가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도 1원에 들어오는 대기업횡포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도도 이렇게 바뀐 것인데 하여튼 저도 긍정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문제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민관계이다 보니까 해 주고도 뺨맞는 식이거든요. 이런 것은 잘 예산집행하는 데도 절약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대민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죽게 노력하고서 민원 해 가지고 의혹을 산다면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경로당 개보수문제입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지적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가수원에 가면 백야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백야경로당은 민간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구청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층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1층이 비좁아가지고 여자, 남자 별도의 장소가 없고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2층을 개보수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촉구하는 것을 지나서 사실 반감적으로 이응노라는 의원이 안해준다, 자기네 경로당 수리를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인 이응노라는 의원에 대해서 “니가 그것도 못해 주느냐? 의원자격이 있느냐?” 해 가지고 서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의 구청장 누구를 동원해서 사이드로 “그것 좀 해 주도록 해라.” 해 가지고 압력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할 때 내가 현장을 지난번에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2층을 개방해서 남녀가 별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해 주기만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가능한한 해 주면 그것이 일반 경로당도 아니고 구청건물로 사용하는 경로당인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한 것이 의원이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층이 몇평정도나 되죠?
응노
이응노위원
이십오육평 될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평수가 크기 때문에 몇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천내지 삼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보일러까지 해야 된다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들어가면 내년도 우리가 계획서를 세울 때...,
응노
이응노위원
계장님도 나가보고 직원도 나가봤는데 백야경로당에 보니까 안마, 지압 이런 것은 다른 데는 한번도 못했는데 몇 번씩 지원받고 했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다른 데 지원해 줄 때는 해 주는데...,
응노
이응노위원
그때 당시에 직원이 거기 나가 있다고 하길래 “거기 김병조 회장을 좀 만나보고 와라, 충분히 설명을 해라.” 예산 관계라든가 그동안 안됐던 이유를 설명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좀 했습니까?
약속을 몇 번을 했어요. 약속만 하고 안지켜지니까 이것은 본 위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복지급여 회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26쪽 종합수시수감현황을 보니까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수감현황은 내용이 없어요. 감사받은 실적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감사받은 것은 있고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생계나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부정수급액이 복지급여 종류를 막론하고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29쪽에 기초수급급여 2012년도 회수현황에서 보면 두 번째 가구원의 군입대로 133만 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돼 있어요. 군입대로 가구원이 변경되는 것은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파악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행복이음이라고 전산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달 그달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 전 것이 나오는 것이 있고 심지어 오래 된 것이 있어서 그게 처리가 되고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길면 1년 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군 입대한 사실이 신고를 안했어도 지금 1년 넘게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병무청에서 행복이음이라고 넣어줘야 되는데 병무청하고 연계가 덜 되는 게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병무청이라든가 노동청하고 연계가 조금 덜 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동주민센터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꼭 군 입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무청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업무연계가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일들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직원들끼리라든지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 때문에 너무 간격이 길다 해서 각 부처하고 상의해서 좀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2013년도 자료 3번에도 보면 회수액이 322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회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초수급급여잖아요. 이게 지금 소득인정액이 변경돼서 회수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연부로 받아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뭐냐면 본인이 취직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우리한테 늦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본인이 납부하겠다 해서 납부중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자료상에 회수액으로 표기된 것은 다 회수가 된 금액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회수가 되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중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액 회수된 금액은 아니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 된 것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다 납부된 것도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 장애인연금에서 13번하고 16번에 보니까 전산생성오류로 환수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에도 보면 12년도에 네 번째 전산착오 생성해서 전산오류로 인해서 지금 환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연금 13번째 보면 금액이 지금 98만 5,000원인데 이런 것은 장기간 진행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전산오류가 되었던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길게는 10개월 정도도 있고 두달 정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전산오류 같은 경우는 전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친다든가 하면 약간 생일이 틀린다든가 하게 되면, 집어넣을 때 잘못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게 직원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직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 집어넣었는데도 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오류 같은 경우는 연금이 지급돼서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장기간 발생돼서 나중에 “너네 잘못 수급했으니 반납을 해라.”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회수를 하는 거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받는 경우도 있을테고 오류인지 뭔지 주니까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받아서 이미 사용을 한 경우도 많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분납으로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급하는 입장에서 이런 전산오류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13년도 7번을 보면 개인 변동사항 미신고로 102만 8,000원을 회수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이 변동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런 귀책사유가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규칙에도 보면 본인이 속이려고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은 내가 변동이 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수긍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 또 교육청에서 통보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내내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늦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수급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는 안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귀책사유를 묻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가 이것은 본인이 당연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조사를 하면 좋은데 이 건수가 몇만건이 되는데 이게 하기는 어렵고...,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득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것이 올해 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올 때도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달 그달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상반기 것이 전반기에 오고 이렇게 1년 뒤에 오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5쪽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회수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도 회수건수가 66건으로 많아요. 회수사유가 사망신고 지연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에 그런 것들이 늦게 통보가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월 20일 지급한다고 하면 20일을 지급했는데 20일에 한달치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20일하고 30일 사이에 사망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 며칠 차이로 그 다음에 신고하시는 분들, 금액이 큰 사람들은 한 1년이나 본인이 해태한 사람들 대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액이 적은 사람은 며칠 차이 있는 것 또 금액이 많은 경우는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했는 데도 몇 년후에 사망신고 하는 것...,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것도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사망신고 지연에서 있는 오류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돼서 업무를 연계해서 같이 연찬이 이루어지면 업무협조가 서로 부서별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등 협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이런 오류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당연히 덜 발생하는데 우리 구 하고 동하고 협조가 아니라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사망신고를 하면 동에 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 자체가 호적은 법원서 올라갔다 다시 보건복지부로 내려오고 우리 구로 바로 오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안행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세무서 것은 또 세무서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로 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음사이트로 들어가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들어온다든가 법원에서 온다든가 이게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글쎄요, 제가 전산쪽으로 잘 몰라서 이해가 백프로 되지는 않는데 동에 신고를 하면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나 이런 쪽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 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 수급된 것을 다시 회수하려면 그만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에 인력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획일화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연찬을 많이 하고 하는데 부처와 부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만 하고 항상 보건복지부라든가에서 나오면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는 제일 애로사항이 이거다, 실시간으로 뜨지 않는다.” 제일 늦게 뜨는 것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는 1년 전 것을 자료를 줘요. 아까 보면 소득인정된 것이 나오는데 세무서가 가장 늦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회수건을 보니까 1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기준을 언제로 해서 작성해 주신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10월말로 뽑은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제도가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생계나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다 신고대상이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다 신고대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되나요? 부정수급액에 몇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혀 없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부정수급액의 몇프로 포상금이 있는 것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포상금이 없고요. 본인이 고의라고 인정됐을 경우는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법원으로 귀속되니까 거기에서 부과하죠.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복지급여 업무를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부분에 따라서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복지급여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부가 아니고 행정...,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행정하고 사회복지직 두 직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복지급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한 사람당 일 처리가 많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부처간의 문제도 있고 부서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자칫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보면 어떤 확인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업무 과다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항시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나오는데 저희 구는 거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회수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이 나와서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망신고라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한달 이내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일 후에 하면 사망신고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로는 20일이후에 신고했지만 우리는 사망일자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항시 매달 조사를 하면서 전달 20일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한참 전의 것도 발견하고 의사 사망진단서를 꼭 첨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혹시 복지급여 회수대상자중에서 사망했거나 전출했거나 행방불명 했거나 해서 회수하지 못한 건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얼마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람마다 틀리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별로 다른 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제가 업무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이 해태를 해서 몇백만원을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반환받을 수 없을 경우는 감액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감액도 있겠지만 회수대상자중에서 사망을 했다거나 전출을 해서 찾지 못한다거나 행방불명돼서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회수를 하지 못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통계를 안내봤는데 간혹 나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시면 한번 금액이 얼마나 되고 몇건이나 되는지 뽑아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신분변동사항이나 사망사실 등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수급자가 정상적으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나 담당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추진한 실적들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공무원이 고의로 누락된 것은 아직은 감사 받으면서도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감사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료를 내서 “이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아봤지 아직까지는 고의누락이라든가 발견 못한 것은 위에서 처분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처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수급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들이 있는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매달 우리가 자체별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체킹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서는 자신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 전반 업무는 우수 부서로 돼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서구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은 즉시 회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간에도, 부서간에든 각종 시스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단 한건이라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더욱 연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를 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쪽 보면 복지관 재활센터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목욕차가 한 대밖에 없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대전시 5개 구 중에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른 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동구에도 목욕차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목욕차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백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둔산복지관에 그동안 우리가 1톤 목욕차량을 운영하다가 석유협회에서 전국 25개 복지관을 선정해서 우리 둔산복지관이 선정되어서 2.5톤 차량을 최신식으로 받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받았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한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목욕차 운영 예산이 3,000만원이고 거의 5～6년째 동결된 상태이고 다른 것에 형평성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제가 논할 다른 사업이나 이런 행사성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5～6년동안 예산이 동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원래 목욕특수차량은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간만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올려준 것인데 원래는 올해 일몰사업으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 사업자체는 일몰제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세워준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꼭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목욕마저 못한다면 위생이나 다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복지나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이익을 보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사업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체적으로 해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입금이라든가 누구 보조를 받아서 하지, 시ㆍ국비 받아서는 하지 마라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복지관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없어요. 전액 국시비에 의존해서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동센터라든가 이 자체가 비영리사업입니다. 사실 봉사단체인데 지금까지는 봉사단체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 의존하지 말고 민에 얘기해서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체 법인에서 내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관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복지사업 자체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동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관에 의존하지 말고 이 정도 됐으면 선진국처럼 민간 위주로 해서 후원을 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은 민간단체에서 협찬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전국 복지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용실적을 보면 보통 40명 안팎, 평균 45명정도 되는데요. 제가 용산구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목욕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균 인원이 30명 되요. 30명 되고 저희 인원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남자는 운전을 겸하고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간호사까지 3명을 하면서 예산이 5,300이더라고요. 인원은 적고 단순 비교했을 때 물론 언젠가는 방침이 그렇다면 복지관 자체를 스스로 운영하라는 것은 아마 포기하겠죠. 지금 법인전입금 하셨습니다만 지금 3,000인데 둔산복지관이 월 2,500이네요.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전액 투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현실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고 차량도 1톤에서 2.5톤으로 배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몰제라고 하지만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저쪽에서 차량이 노후돼서 폐차시켜서 사업을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부서나 저나 고심을 한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넉넉하다면 계속 해 줘야 되지만 아무리 적게 있다 하더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동도 못하시는데 목욕차량이 안가면 전혀 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익적인 부분이 더 앞서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목욕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동물과 다른 것이 몸을 깨끗이 씻고 청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소외된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49쪽에 앞서 우리 이응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전입금 부분에서 2,000만원에서 5억에 이르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한밭복지관은 5억이고 월평복지관은 2,000만원입니다. 규모는 대동소이할텐데 전입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재단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재단은 5억씩 내고 어떤 재단은 몇천만원만 내고 그런데 저희들도 재심사든지 할 때 똑같은 조건이면 전입금이 많은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 시설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데 가능하면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해서 법인에서 인건비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닌 진짜 우리 관을 떠나서 법인에서 내서 할 수 있는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등급을 매길때 여기는 전입금만 돼 있는데 사실은 A등급, B등급 매길 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찬조를 얼마를 받았다든가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죽 매기기 때문에 재단들도 앞으로 해 줄 것이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없으면 이동목욕차량처럼 다시 받아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운영주체를 보니까 월드비전이네요. 월드비전이면 저희가 흔히 아는 세계적인 봉사단체가 맞나요? 연예인들이 자원봉사하고 하는 그 단체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규모에 비해서 말씀대로 5억이라는 전입금도 월드비전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전입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1년안에 자기들 운영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를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입금이 개인용도로, 업무추진비나 시설개선비나 그쪽 복리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법인전입금 부분에서는 따로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임금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영세한 데는 이 적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후원금이나 그런 것에 의존을 안하면 이 적립금 자체도 조달할 방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적립금은 법인에서 적립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별도계좌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적립금을 1년마다 마련을 해야 되죠. 마련하는데 그 마련한 재원조달 부분에서 나쁜 뜻으로 보면 복지관에 지원받는 국시비 같은 것이 제대로 못쓰여지고 부풀려지고 거기에서 차액은 법인적립금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께서는 법인전입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저는 역기능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운영만 된다면 굳이 법인전입금을 과도하게 5억,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장일단은 있는데 그것도 긍정은 가는 편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서로간에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수행하는 역할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한밭복지관이나 월평복지관이나. 특수하게 틀리게 하고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지관마다 틀리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지관마다 목욕차량 있는데, 어떤 데는 무슨 프로그램 있는 데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할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 적극성, 사람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등급을 1년에 한번씩 매기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등급을 매겨서 재선정시 참고도 하시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굉장히 참고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올해도 탈락한 복지관이 없고 재위탁이 된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평균 70점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이고 70점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해서 괜찮나...,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적인 측면도 다시한번 강조해서 목욕차랑과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나중에 추가감사자료인데요. 2013년도 구청장 현장행정 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이게 1억 800이에요. 대상이 저소득층 유공자, 인원이 7세대 방문 상품권 전달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세대에게 1억 800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5,400명에 대해서 1억 800이 나간 것이고 이중에서 7세대만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체 다 드린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떤 상품권을 드린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온누리상품권을 주는데 호국보훈의 달이라든가 명절날 되면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기관장이 무슨 차원이라든가 해서 몇세대를 지정해서 직접 전달해 주라는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우리 구청장께서 올 6월부터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홍보하고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153곳을 방문했고 87번정도가 반이 넘는 것이 일반 단체나 개강식, 체육대회, 음악회 등 좀 현장행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소관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경로당 방문해서 즉흥적으로 민원이 바로, 즉석민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뭐를 해 달라,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바로 해 드리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있고 자체처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오래 걸릴테고 자체 처리하는 것은 그 즉시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은 빨리 처리가 될테죠.
김창관부위원장
자체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통 구청장이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할 때 대부분은 싱크대를 바꿔달라라든가 TV를 바꿔달라는 단순성 민원인데 문제는 이것을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바로 처리해 줘.”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짧게는 3일안에 한달안에는 거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대략 그 정도면 간단한 것은 처리가 될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소요예산의 재원조달이 어디에서 빨리빨리 해 드리는 거죠. 심의 같은 것은 안거치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이 없고요. 얘기한대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면 도마동인가 어디에 나가셨는데 법적인 경로당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만 들었는데 5층 화장실에서 밥을 해 먹고 드시니까 청장님이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얘기는 못하시고 그 즉시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자와 매칭을 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품의를 내고 해야 하니까 이것은 오래 걸리고 후원자 발굴 같은 경우는 빨리 될테죠.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민원의 주 된 것이 TV, 선풍기, 운동기구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적고 금방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빠른 시일안에 처리가 되는 것은 어떤 재원으로 처리가 되냐 그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구비는 없고 거의 후원자 발굴일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후원자가 3일안에 발굴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부서가 후원자를 발굴해 달라고 했을 경우도 있고 그건 자세히는 모르죠. 우리 보고 발굴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누가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마침 그게 있으면 바로 될테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는 조금 기다려야 될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조금 기다리면 어떤 돈으로 해 주시냐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누가 후원을 해 준다고 해서 갖고 오는 돈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다 내려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저희들이.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후원자를 연결해서 하는 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한다면 집행품의를 하고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고 후원으로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옆에서 “그 정도는 내가 후원해 줄게.” 그러면 금방 될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백환 과장님, 항상 수행하시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가고요. 바로 처리해 준 재원조달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소규모사업비가 있을테고 그런 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지, 지금 경로당 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떤 아파트를 방문하든 어떤 단체를 방문하든 말그대로 원스톱행정을 하시니까 원스톱으로 바로 바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우리 복지 이쪽에는 다른 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안맞기 때문에 이 재원조달 부분은 선명하게 알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입니다.
백환
이백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비 같으면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갖고 한달이내에 시설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후원자들이 기탁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 같아도 후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후원금액이 좀 있을 경우는 바로 바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후원금은 어디서 적립해 놓은 겁니까? 적립을 해 놓습니까?
백환
이백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신문 같은 데 보면 후원했다고 나오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후원금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가장 일례를 든다면 먼저 10월달인가 어린이집에서 250만원인가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 “불우이웃에 써 주세요.” 하면 불우이웃에 써주고 그런 후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불우하다고는 볼 수 없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는 게 경로당은 경로시설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은 취약계층에 써 주세요 그러면 그 돈밖에 못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 교복에 써 주세요.”, 그렇게 지정기탁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돈에서 서구관내에서 누구한테 써 주세요.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후원금은 어떻게 지정이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내러 온 사람이 이것은 어디다가 써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써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경로시설에 얼만큼 써 주세요, 그 돈이 떨어지면 후원금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약 이 돈이 있는데 오면 우리가 거기다가 해 줄 수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말그대로 국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누구든 와서 대부분이 경로당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인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일 많은 것이 수급자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상식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텐데 포괄적으로요. 거기에는 다 포함돼 있지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포괄적이 아니라 불우이웃이라면 불우이웃이외 항목에는 못씁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관부위원장
문제는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문하실 때마다 바뀌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군데는 얼마 안되지만 몇백에서 천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쌓이면 억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후원자들이 “경로당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본인이 기탁할 때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정기탁서를 써 주는 대로 우리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복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은 교복 지정기탁 해 주세요, 지금 농협 같은 경우도 내일인가 쌀 기탁을 하는데 탄방동에 있는 여기만 써주세요, 장소까지 지정기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돈 갖고 쓰는 범위내에서 쓰고 없으면 한참 기다리고 그러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현장행정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경로당에 관계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지 충분히 공부하고 습득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셔야지, 구청장님이 “이것 갈아줘!” 했다고 해서 갈아주는 것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들어왔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당에서 10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마다 형평성을 따져서 해...,
김창관부위원장
문제는 후원자께서 기탁한 소중한 돈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유용하게 제대로 심의를 거치든 검토를 하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우리 구와 아무 상관 없이 공동모금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면...,
김창관부위원장
다만 현장행정을 해서 가셔서 이것 바꿔줄께, 오케이해서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진단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 한번 검토해 봐!” 하면 청장님이 이과장한테 “같이 가서 검토해 봐!”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가능하다 하면...,
김창관부위원장
그게 3일간에 가능합니까?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3일안에 처리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허락을 맡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고 3일 걸리는 것도 있는데 즉시 처리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다 안내고 어떤 후원자가 내가 해 줄게, 하면 그 즉시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처리가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은 품의를 해서 오래 걸리고 공동모금은 우리보다 더 짧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즉시 팩스로 보내주면 그것은 2, 3일내로 처리를 해 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관내 경로당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되신지 파악하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즉시 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공동모금회라든가 여기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간 것을, 총괄적으로는.
김창관부위원장
자꾸 제가 되풀이하는 말이 되는데 왜 유독 현장행정을 나가셨던 구청장님만 해 줘라, 하면 그게 바로 바로 100% 가능하냐는 얘기죠. 다른 부분은 어렵게 심의도 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기탁자분도 “해 줘.”, 그것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쓰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그 자리에서 즉석 민원이죠, “TV바꿔 주세요.”, 아니면 “더우니까 에어컨 바꿔 주세요.” “해 줘.” 그겁니다. 말 그대로 원스톱이에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해 준 것도 많고 아직도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도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현장행정 방문후에 개선된 사항이 교체, 수리 다 포함되겠죠. 대부분 보면 교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 지금 재원후원금 부분, 후원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하고 처리기간 이것을 명시해서 우리 목요일에 강평 있죠. 수요일 저녁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가능할 겁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내용 인지하셨나요? (장내소란)
김창관부위원장
저는 경로당에서도 구청장 현장행정 그 부분만요. 다른 시설비, 정상적으로 예산이 서서 하신 부분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부분들은 저도 아니까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발성이죠. 서류에도 안남고 즉흥적으로 처리해 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자리에서 누가 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도 빼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해 줄게.”, 그런 것은....,
김창관부위원장
수행하시고 메모하시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개인이 그 즉시 업자하고 하는데..., 그것은 빼기가 어렵죠.
김창관부위원장
업자랑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내가 수행을 갔어요. 내가 업자예요. 관인이 아니고 거기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해 줬으면 어떻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해 줄게” 하면 아까 얘기대로 경로당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직접 수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 사람한테 얼마 들었냐고 물어봐요. 그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후원금을 정식적으로 내서 이 돈 나간 금액은 우리가 뺄 수가 있지만 후원금을 안내고서 개인적으로 후원해 준 것은 우리가 빼기 어렵다는 얘기죠. 실지로 동사무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누가 얘기를 해서 TV 한 대 사줘,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사주는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빼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정리를 해 보자구요. 처음부터. 제가 구청장입니다. 갔어요, 가서 “노인회장님, 건의를 하세요. 김과장 해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안되는데 그 돈이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산은 아까 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 오는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건 내가 사 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뺄 수 없다는 얘기죠, 돈을.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자꾸 돌려서 얘기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돌려서가 아니라 개인이 사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몇가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런 것은 아주 빼버리는데요.
김창관부위원장
개인이 사 줬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증거가 아니라 그건 아예 자료가 없다니까요. 자료가 없고 지금 얘기한대로 공동모금회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개인이 경로당에다 직접 사준 것은 알수가 없단 얘기죠.
김창관부위원장
개인이 사준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서 바로 한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경로당에 사 준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창관부위원장
주로 교체해 준 것이 단순한 거예요. 운동기구, 선풍기, 에어컨...,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운동기구등 뭐든 간에 공동모금회로 들어간 돈은 우리가 증거자료가 남습니다. 서류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백프로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도 갔다 왔는데 하다 보면 요구를 했는데 처리를 해 준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개인이 누가 얘기 듣고 그냥 사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얘기죠.
김창관부위원장
모를 리가 없죠. 왜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이 항상 왔다갔다 하시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TV를 사 준 것은 아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합니까? 얼마인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김창관부위원장
누가 줬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사 줬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개인 것도 우리가 밝혀야 됩니까? 그것은 못밝히죠. 행정사무감사...,
김창관부위원장
개인 거라 해도 지금 어쨌든 현장방문을 같이 구청장이 가고 과장님이 배석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이루어진 사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커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방문 아닙니까? 현장행정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자료가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자료를 100% 드리는데 거기서 이것 이것을 사 줘, 건의를 했어요. 한 사람이 듣고 “이것은 내가 사 줄게.”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사준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빼냐, 이겁니다. 얘기는 들었지만.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듣다보니까 이해가 조금 가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된 자료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또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도 자료가 있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김창관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과장님이나 누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 알텐데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누가 거기서 듣고 있다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나 누가 그 TV는 내가 사준다고 얘기를 하고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료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심적으로는 그렇게 해 준 것도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 자료준비가 안된다 그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창관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업자가 거기 왜 대동을 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내가 업자라고 했는데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사 주는 경우가 있어요.
김창관부위원장
구청장님이 가는데 관계없는 사람이 왜 따라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밤늦게 다니고 업무시간외로 다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기 있는 사람중에서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구청장님이 나보고서 “황국장, 한번 여기 강구를 해 봐.”했을 경우 “뭐 돈 들여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 줄께요.” 이럴 경우가 있단 얘기예요. 이 경우를 내가 뺄 수 없단 얘기지 거기 업자가 왜 갑니까? 업자가 안가고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너 여기 사니까 웬만하면 여기 하나 해줘.”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있단 얘기죠.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해 줬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사람만 알테죠.
김창관부위원장
말이 안되죠.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사서 에어컨을 들고와서 설치하고 선풍기를 갖다 놓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때마다 다 틀린데 한 사람이 계속 사줬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해 줄 때도 있고 해 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갈마아파트에 왔어요, 내가 온 김에 “뭐 어렵게 합니까, 예산 들이지 말고 내가 사니까 내가 해 줄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뺄 수가 없단 얘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김창관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창관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오늘 6시까지 준비되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은 알았고요. 아까 제가 발언중에 얘기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은 제가 백프로 해서 어느 과가 썼든간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총무과에서 썼든 어디서 썼든 백프로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잘못 했는데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잘못 했고 우리 예산 관여된 부분하고 총무과에서 아는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백프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에 돼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썼든 아까 말씀대로 백프로 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팩트가 지금 틀린데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2013년도 구청장 현장행정 사항중에 경로당 부분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빼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말그대로 누가 기증을 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못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김창관부위원장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의사항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저도 아까 답변을 잘못 했는데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공동모금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처리된 부분에 재원조달이나 기증자, 처리기간 그 세 개만 궁금한 거니까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것은 빼고 기증자는 알면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정리됐죠. 지금 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기증자를 알면 하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에 많은 인원수가 배치돼 있죠. 서구 각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집계 내 놓은 것은 없지만...,
치상
최치상위원
대략.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지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빼 놓은 것은 없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구에서 파악이 안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이 숫자가 하도 많아서 집계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환경과 낮은 보수 그리고 여러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례 이행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4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포된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직 못했는데요. 바로 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사 신변 안전 등 기타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전에 해 준 것이 있지만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동 조례에 대한 이행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청장의 책임 등에 규정돼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조례가 된지 얼마 안돼서 예산 책정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례가 언제 된 지 아시죠. 9월에 제정됐죠.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폭주하는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 구도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1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기구를 분석,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재정은 45%, 지방복지재정은 71.8%,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나 증가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는 4.4%밖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서구청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명 증원하여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동 복지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보완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사기앙양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담당자 공무원 수가 인구수 대비는 물론 전체 공무원수 대비 서구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게 배치돼 있습니다. 동구가 158명, 중구가 131명, 유성구는 78명, 대덕구는 97명으로 나와 있고 서구는 110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대략 그럴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서구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가 적게 배치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조금 바뀐 것이 오늘 날짜로 동사무소 3명, 구청에 3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고 저희들 사회복지국에 행정직 8명을 증원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청장님 말씀이...,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번 7명 증원외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오늘 날짜로 동사무소까지 하면 14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히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정책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복지업무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를 확인해 보면 개인 상담 등 한 사람당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에서 결재까지 두세시간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내년도 복지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지국에 사회직이나 행정직으로 간 사람들이 힘들지만 업무는 가능하지만 한참 고달플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내년 들어 업무가 폭주할텐데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를 증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강구하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14명이 배치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인원가지고 충당할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 충당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숨통은 틀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서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수의 증원 등을 통해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조성과 인력확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 한가지 더 감사자료 82쪽에서 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인데 실태조사 주체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건복지부 소관, 대전광역시 소관, 서구청 소관 등이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4쪽 추진일정을 보겠습니다. 조사결과 입력분석을 9월에서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조사결과 자료가 전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으로 이송되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전수조사원 인건비로 시비 30%, 구비 70%로 배분돼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한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조사인건비 예산만 우선 지원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하여 운영중인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 즉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규정에 위반된 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지금 알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조사는 일단 다 끝났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치상
최치상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 시설물의 부적합한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운영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네요. 첫 번째로 사전점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사전검사위원회 설치규정이 조례 몇조에 규정돼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전검사 정의는 2조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사전점검위원회가 아니고 검사요원구성이 맞습니다. 잘못 표기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0명 이내로 검사요원을 구성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를 한번 읽어드릴께요. 제5조 검사위원의 구성, “구청장은 검사위원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공무원, 두 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세 번째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네 번째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2.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조례와 전혀 무관한 전문인력을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선발,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준수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례대로라면 유기한민원, 시간촉박 등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무슨 소리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자체가 처리기한 3일해서 촉박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면 오전에 접수했든 오후에 접수했든 그 날짜로 해서 3일안에 근무시간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오전에 접수하면 대개 공문이 해당과로 오후나 그 이튿날 갑니다. 그러면 결재 맡고 하면 처리하기 바쁘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조사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별도로 나가야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던 우리 설명자료가 동떨어진 무관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촉박하다는 것은 그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하고 틀린 것은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두 번째 장애인편의시설의 건축협의 등 사전 점검 현황은 무엇입니까? 추진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로 해 놓고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사전검사조례 규정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요. 조례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법이 왜 나옵니까?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법 얘기한 것은 가장 우선 상위에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조례가 있는데 단계별로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서구에서는 조례를 준수하는 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법 밑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건축협의회가 아니라 사전검사방법이고요. 또 이 자료를 봐 주세요. 검사요원에게 여비를 줄 수 있고 검사방법을 한번 읽어드릴께요. 제6조 사전검사방법,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된 3명이상의 검사요원으로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1명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1명 이상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여비는 “구청장은 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자료작성 설명이 돼야지 감사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다.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인정하시네요. 조례 운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고 그것을 이행을 안해 주시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이행하셔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