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 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6회 제2차정례회에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구정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년의 구정 발자취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민선5기 구정목표인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가 혁신과 소통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남구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한 해였습니다.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남구 종합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백운광장 상권이 회복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기공식을 개최한 다목적체육관과 더불어 오는 12월3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인 장애인복지관과 12월19일 새롭게 개관하는 푸른길 도서관 등 대형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창조적인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푸른길 안전문화길 조성 등 41건에 177억원의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지역사업 등 2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중앙정부에서 74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 매주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구민광장위원회 봉선1동 주민센터 부지결정 등으로 주민의 참여가 구정의 기반이 되는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이 초기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사이전, 갑을관계 제도개선, 간부공무원 자기공약제, 민원암행고객제도 등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지방자치경영 창의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교육 부문에서는 양림ㆍ사직 문화관광 기반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한 ‘오카리나 대합주’와 ‘굿모닝 양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하여 문화행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습니다.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운영’, 공교육 내실화 지원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광주시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8,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교육부에서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1일 교육부 주최 방과후 학교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를 신설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지식문화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구민도서관 설계공모, 실버 작은도서관 개관 등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였으며 나눔 북 페스티발 등 책으로 하나 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선진 문화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제일의 문화교육특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국 23개 교육특구 가운데 우리구가 유일하게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1억원을 받는 등 성과를 거양하여 「문화교육특구 전국 1번지 광주남구」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를 협동조합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순환과를 신설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농산품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고 외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소비 구조를 창출시키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 확대,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민선5기 일자리 목표 1만2,097개 가운데 98%인 1만1,7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월에 광주지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관하여 관내 45개교에 대촌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25억2,6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개선을 위해 무등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등 14억1,500만원,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6억7,500만원을 확대 투자해서 전통시장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문화복지서비스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 전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감동을 주는 「복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54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1,454명 분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였고 장애인 정책포럼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계층 자활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여성 친화거리 조성 등 4대 정책과 40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4개 동에서 12개 동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행정 구현 및 건강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안심하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전년대비 7.7% 감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탄소은행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지난 10월에는 광주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구 ‘봉선노들마을 안심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11억1,000만원,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동학혁명기념 역사문화 경관 증진사업 등 9억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만,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U대회사무실 업무용 시설을 유치하여 신청사 임대 실적을 개선코자 적극 노력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임대사업이 지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백운광장 주변 상권의 회복이 더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국내외 상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계속된 지방세 감세정책, 지방세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며 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민선 6기 출범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사회가 정치ㆍ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격동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구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의 행복」에 두고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공동체를 구현해 나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광장위원회, 주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모아가는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민원인 권리고지제도, 주민참여 민원암행 고객제도 등 주민편익 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남구를 위해 청렴 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를 통해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자원을 활용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교육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교육특구 지원센터 건립’, ‘공교육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남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지역 인재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인프라 건설로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등의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작은도서관과 거점 도서관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45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이 행복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양림음악가 기념사업,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 칠석고싸움놀이 전국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오카리나 중심 문화복지 조성, 굿모닝 양림축제, 강남 문화공예클러스터사업, 농촌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 자원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1,511개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매장을 조성하고 로컬푸드 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상품권 판매 유통과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GAP) 생산 시범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녹색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 도시개발 및 창조적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천1지구 도시개발을 더욱 앞당기고노후 불량 서민아파트의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하며 푸른길공원 안전문화길을 조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정구역 면적의 64.3%가 GB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ㆍ관ㆍ학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광주시에서 계획했던 RDF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시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우리구 숙원사업 등을 당당히 요구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자전거 타기 활성화,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도시녹화사업 등 일상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자원 연계망을 확대함과 동시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합시설인 거점 경로당을 건립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 건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겠으며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와 건강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시기적절한 각종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으로 주민 맞춤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안전망 구축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584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 2,152억원보다 432억원, 20.0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562억원, 특별회계는 22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2억원, 20.31%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을 포함 168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금년보다 총 432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국비매칭 부담, 법정 의무적 경비의 지출요소는 증가 추세에 있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위해 마을공동체 육성, 안심마을 조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센터 지원 등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추진, 협동조합 육성,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에 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해 영유아보육 및 청소년ㆍ여성정책 추진,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노인ㆍ장애인복지 지원 등, 보건소 등에 1,5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를 위해 오카리나 창조지역사업, 강남공예문화클러스터 조성, 구립도서관 건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교육문화특구사업 추진 등에 1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도시’를 위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감량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녹지공간 조성,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3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님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향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펼쳐 오면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저는 650여 공직자와 함께 사람중심 건강남구호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의 발전은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만큼 항상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11월25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을 결산하고 2014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요 시책 등 남구 비전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시된 제안설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여 남구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