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영광군의회 박영배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3년 11월 20일에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영광군수로부터 2013년 10월 29일에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의 건, 2013년 11월 8일에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영광 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의 건, 2013년 11월 15일에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 의견청취의 건,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13년 11월 21일에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 및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건, 2013년도 제2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기금 변경운영 계획안 심의의 건,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건, 영광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간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출석요구 기간 중에는 출장 등을 자제하시고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래학입니다.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각 가정에서 자녀교육이나 애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돈을 다 쓰지 않고 저금을 해놓는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도 특정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일부를 쓰지 않고 비축해 놓고 있다가 필요시 조금씩 써나가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발전이나 사회복지, 인재육성, 투자유치, 체육진흥, 식품진흥, 환경보존 등 8개 분야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쪽, 3번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말 8개 기금 조성규모는 총 513억 2,152만원이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난 2008년까지 조성된 250억원의 기금이었으나 최근 5년 동안 258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군민의 복지나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비축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액은 83억 6,995만 4천원, 총 지출액은 97억 2,326만 9천원으로 13억 5,331만 5천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499억 6,820만 5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금별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13억 158만 4천원, 인재육성기금이 195억 7,478만 7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37억 166만 2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8억 3,429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이 5,153만 6천원, 환경보전기금이 84억 2,426만 4천원, 농업발전기금이 118억 7,943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64만원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관리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장 김양모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전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태 해결을 위하여 뜻을 한데 모아주신 나승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전사태는 작년 말 품질보증서 위조를 시작으로 올해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의혹까지 해가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며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한빛원전이 총체적 부실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안번호 2614번,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바,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불안감 해소와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빛원전 특위는 군민의 안전성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전사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연일 계속되는 원전사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래학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정부 국정 과제중 19대 우리 군 영광 검토 과제를 발굴해서 각 실과소 각 분야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이라든지 타시군 우수 벤치마킹과 운영을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5년간 우리 군 예산증가율이 도내 1위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12.7%로 전체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행정에 종합 성적을 바탕하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를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군정알리미 기자 및 홍보사진은행 운영입니다. 명예주부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진기자, 홍보기자를 위촉해서 군정홍보 사진은행을 우리군 홈페이지나 혹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를 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시 실시입니다. 실과소 일상경비 집행 실태 감사라든지 읍면 종합감사 그리고 전산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감사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의식 함양을 위해서 2013 간부공무원 청렴 문화 체험 교육, 간부공무원 내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수자 두 명을 시상한 바도 있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4번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축제나 특산품 투자유치 등에 대해서 대중교통이나 TV방송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300만원 중에서 2억 7,800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번 청렴학습 생활화로 깨끗한 군정운영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로그인시 메인화면에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우수자를 11월 말에 평가해서 12월 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6번,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재결재 배너창에 800만원 사업비로 자치법률종합검색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이 평균 8백건을 검색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7번 군정주요시책 및 공약사업관리입니다. 공약사업추진상황이나 군수지시사항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서 군정업무에 종합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실있는 국제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기존 우리군과 우호도시로 중국 소흥현, 필리핀 로사리오시, 파키스탄, 그리고 신규우호도시로 호주 케나다 베이시, 오즈시 등과 그간 우리 군과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고 파키스탄 파툰카와 우호교류로 상호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절강성 소흥현과 우호교류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9번, 투명하고 계획적인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을 추진해서 1분기 2분기 2회에 걸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국도번호 신규발굴사업 보고회를 개최해서 33개 사업 2,198억원 사업을 발굴한 바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노력한 결과 정부예산안에 43건 1,279억원 사업비를 반영을 추진하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무상환은 금년도 현재까지 원금 56억, 이자 6억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 중요 참여상 심의등 관련과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예산절감을 위한 예방 지도감사 실시입니다. 산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3건의 1,969만 8천원을 감액한 바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31건 3개 기업 8,000만원을 추징해서 14건에 1억 2,400만원을 절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추진해서 41건에 3억 4,200만원에 재정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번 자치법규 선진화 및 송무능력 배양입니다. 자치법규 재ㆍ개정에 50여건 조례 20여건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 소송 진행중인 27건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13건이 종결됐는데 그중 승소나 일부승소가 5건 화해가 2건 취하가 3건 타기관 이관 3건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사업체 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통계조사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활성화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이용해가지고 군정홍보를 활발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 채무상환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이 사업을 많이 집행해서 채무가 늘었다라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을 것인데 지방채무가 많이 상환되어서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채 채무를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현 집행부 임기와 우리 의회 임기내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타나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남은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보고는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학생자녀 중,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이ㆍ미용, 제빵ㆍ제과 기능사 및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1인당 30만원씩 35명에 1,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려금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건축공사가 100% 완공 되었으며, 11월중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 12월에 준공 및 개관식을 마치고 여성단체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당골 한가족 통합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옥당골 한가족 결연은 8월에 비수급 빈곤층 및 취약계층 1,113세대에서 1,300세대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설맞이 결연가족 위문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추석맞이 결연가족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당골 한가족 결연을 확대하여 위문을 실시하고, 수시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아동안전 확보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의 운영비 6억 4,200만원, 특수형 운영비 8개소 6,000만원, 간식비로 15개소 1억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중, 국내에서 다양한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글로벌문화 캠프를,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리영광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 사고로 표현된 영상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리 영광의 이미지 홍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 가기위해, 금년 제2회 대회를 개회하여 53개 작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중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10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전 직원 월례조회 시 상영하였고,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에 동영상 업로드 등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모 유형을 좀더 다양화하고, 우리군 청소년에 대한 영상교육을 통해 우리군 대표 청소년 영상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마련 등 5개 사업에 24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주민 의료복지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관리 내실화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2,388세대 4,148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등 5개 사업에 156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128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능동적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20억 2,700만원, 재가노인시설 14개소에 8억 8,1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355개소에 12억 8,700만원 등 6개 사업에 48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인프라구축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28개소 1억 6,8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지원 26개소에 1억 500만원,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10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2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정보 연계 업무처리 1,065건, 각종복지급여 신규 신청에 의한 조사 및 책정 3,671건,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48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효율성 향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2,258가구 3,579명에 대하여 80억 6,9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지원으로 651가구에 1억 4,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으로 29명에 3,600만원, 수급자 학생 교복 및 수학여행 경비로 334명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3억 2,500만원을, 집수리사업, 자활센터운영, 자활소득공제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등에 6억 4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실천, 나누는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으로 중·고등학교 12개교에, 60회에 걸쳐서 3,105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스포츠대회 및 축제 행사 자원봉사 지원 6회, 625명, 자원봉사대회 개최로 26개 단체 1,008명이 참여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및 가족봉사단 운영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실시 및 가족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맞춤형 아동보육사업 적극지원입니다. 보육지원 3개 사업에 81억 8,000만원을, 아동지원 3개 사업에 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2개 사업에 6,200만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3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두드림존을 운영하여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복지증진 2개 사업에 3,700만원, 건강가정 육성 3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여성역량 강화 교육 및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700만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3개 사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및 군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정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신규아동 인테이크와 사례관리 303명에 1 억 800만원, 예방접종, 심리치료, 의료비 등 678명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모 취미교실 및 문화체험학습 5회 추진,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지원 532명에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잠재능력 개발 및 학습·인지능력 발달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난번 (청취불가) 탁상논쟁을 추진하다가 수혜자들이 무더기로 누락되는 걸 보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가 묻고 싶어서 알고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 때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었는데 무더기로 누락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때 지원이 우리 대상자 중에서 87%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신청을 잊어버릴까봐 경로당이나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1개월전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초노령연금이

몇 년 되었는데 그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거의 국비죠?

네. 거의 국비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통계를 뽑아봤어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자들이 읍면당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거죠? 만약에 혜택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혜택을 못보게 됩니다. 단지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대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 그 예산은 아까 국비라고 했으니까 반납이 되버린가요?

반납이 맞습니다. 지급안하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2008년도에 기준을 통해 지금까지 실시했다면 지금까지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통계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어렵고 굳이 장의원님께서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회기 내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65세 이상자 중에 수혜자가 있고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은 소득에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게 기준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론 78만원이고 부부로 했을 때는 128만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이 과연 78만원 이상자가 몇 분이 된 것이고 또 부부로 했을 때 128만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65세 이상 87%가 혜택을 보고 있고 재산이 넉넉하고 부유한 13%정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자료는 좀 어렵습니다. 신청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했는데 2008년에 우리군 대상자는 2008년 7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12,838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수급자는 8,341명이었구요. 그러면 나머지 4,497명이 누락이 됐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부분이 87%가 4,497명 누락됐다면 말이 안 맞는다 이말입니다.

초창기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 신청제라는 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하셨을 수 가 있어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부 다 저희가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지금은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달전에 경로당에 또 읍면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에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월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소득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2만원에서 14만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평균 9만 5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정도가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2008년도에 설령 그분들이 초창기니까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9만 5천원씩이 어르신들이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9만 5천원씩 12달하면 114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4,497명을 다 수혜자라고 했을 때 자그마치 51억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군은 군데로 손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손해고 물론 지금은 제가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노령인구가 65세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2,2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248명이요? 여기엔 지금 수혜자죠?

지금 현재 수혜자죠.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상자죠.

지금 노령인구는 2009년이나 2013년이나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거의 1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수혜자가 12,248명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보니까 12,324명이거든요. 추진계획에 근데 지급액이 131억 3,500만원을 지급 했거든요. 금년에 그 �� 781은 뭡니까?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781명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요 그게 말씀이 안 맞는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지금 감된 부분이 2009년에 2억2천 2010년에 3억 6천, 2011년에 1억 2천, 2012년에 1억 5천 근데 2013년도 금년도에 들어서는 7억 8천이 감이 됐어요. 그럼 이게 반납금액입니까?

지금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2008년도부터 예산서를 제가 쫙 뺀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금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2,255명이고만요

금년도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자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

금년보다 내년도 65세 이상 수혜자가 적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혜자를 12,248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 수가 그럼 이보다 12,250명이면 두 명 더 늘어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계산된 수혜금액은 자그마치 81억이 차이 나버려요.

근데 그것은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딱 잡아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면 아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했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36쪽 실장님 저의 영광관내에 노인시설이 몇 개 정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로 노인시설 11개소 또 재가노인 16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갖출려면 어르신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죠?

보통 노인등급을 1,2등급을 받는 분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또 일반인은 한 20%정도 자부담하면서 입소가 가능합니다.

1,2,3등급은 재가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 등급까지 받으면 이분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까지 받은 인구와 시설이 영광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실에 안들어가자 했어도 지금 저희가 명절때나 시설을 다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명절 때 한 이틀 집에 가시게 하셔도 바로 돌아오세요 이 말은 참 서비스가 잘되고 있다는 거에요. 근데 가시고자 하는 수요자보다 훨씬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걸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병원에서요 그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고 또 그 시설은 한정된 숫자만 받을 수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마 실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가 하고요?

저희는 또 지난번에 시설 위문을 갔는데 한군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입소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그분을 다 입소를 못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장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개인시설도 있고 법인시설도 있는데 개인시설보단 법인시설이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 있는 법인시설은 대부분 정원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확장하거나 기능보강하기위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그게 안된다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좀 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35쪽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신가요? 사후 관리까지 하고 계시는지 단순 노동만 하고 계시는지.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관계는 월 20만원정도를 (청취불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대기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사업뿐인가요? 이 자리에서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만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을 부탁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단순노동, 쉬운 노동을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가 그런일만 하실려고 하신다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긴 있는데 교육이나 공익 복지 이런 건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것만 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들은 당신들이 계속 일할 자리를 계속 갖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단순노동만 원하신다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국ㆍ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어렵죠? 운영하기가... 개인이나 단체나 욕구대로 다해주라고 하니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희들이 돌아다녔을 때 문제점이 다른 점도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지금까지 되어왔는데 얼마전까지 돈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와 사유에 의해서 가령 자식이 돈을 번다든지 소득이 늘어났다던지 하면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 게 아니라 꽤 있어요.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자식이 나한테 안온지가 20년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탈락됐다. 이건 좀 고려해 줘야되지 않겠냐 하고 집행부에 사정을 얘기하면은 원리원칙뿐이 안된다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하자하면 결론은 주위에 우리가 조사를 사회복지사들이 하잖아요. 기초수급자 상대하면서. 세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들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취직이 되어서 돈을 번다든지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탈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하는데 실장님 그런 것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원칙으로는 안되니깐 그 얘기하면은 우리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 가족이라는 것은 아까 자녀를 얘기했죠? 물론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받다가 느닷없이 지원이 끊기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에도 많이 오시고 특히 가족과의 관계 딱 가족이 본지 20년, 30년 됐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족단절, 그 사람과 지금까지 한번 지원한 적 없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족단절로 해서 그것이 인정되면 그분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엉뚱한 자료들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융조사를 해보면 자기들은 돈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다 조사하면 또 돈이 나옵니다. 또 그때는 말씀 안해요. 이런 부분들 대부분 많고 하는데 저희들도 기초수급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돈이 몇 푼이나 적게 들어가면 바로 사무실로 옵니다. 그래서 왜 돈이 적게 들어왔냐 하면서 직원들이 상세히 설명하며 고생이 많쵸.

실장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우리들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고생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했을 때 참 난감합니다. 어떤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할 수 가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듭니다. 어렵죠? 공무원들이 일 하는게 어렵죠. 근데 아까 그 제도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구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계비를 받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는 전라남도에서 영광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실장님이 잘하시니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실장님이 잘한다 했고 노련하니까 다만 아까 그 뒷부분에 있어서 전제하에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또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칠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준공식이 언제 했죠?

금년도 초에 했어요

총 사업비가 27억인가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3억3천 집행은 2억5천 줬습니다.

사업비가 공사 총사업비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말씀하십니까?

27억이었죠?

전자공고 위탁했습니다.

공고를 전자공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당시 관계 공모업체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때 했을 때 한 개 업체가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2차 공고까지 했어도 센터장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없어서 심의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다면 1차 공고에 두 개 업체 이상이 공모를 안 했을때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재공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개 업체 밖에 공모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이름은 확실이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그러면 위탁하실 분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청소년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사를 두 명 채용해서 그분들이 8월부터 들어와서 1층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복지상담센터도 1억 7천 청소년상담문화센터 운영비도 1억 7천 얼마 되어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없고 틀립니다. 예산도 별도로 지원하고 두 개 업체가 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업체들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도 위탁을 주었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문화센터장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오,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맡아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유급 즉 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운영은 월급이 없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장은 비상근체제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는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듯이 청소년문화센터장이 비상근근무를 겸임해도 되는가?

비상근일때는 가능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부분은 아름다운 청소년 영광지부, 지부장을 김영수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부장이 나중에 바뀌면 다른 사람이 또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쪽에 논리적인 자의적인 법리해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있거든요.

근데 비상근으로 해서 무보수일때는 가능합니다. 보수를 받을 때는 어렵지만 무보수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 대해서 그 때도 언론에 나오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고를 했고 그분 스스로도 센터장을 앞으로 12월중에 사퇴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혜택을 주는 것인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 거죠?

둘 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각각 틀립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당초에 맞죠?

네.

근데 당초에 건립계획과 당시에 복지실이 사무실이 이전이 당초에 없었죠?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도 우리 본청에 사무실이 비웠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년문화센터로 가야되지 않겠냐 해서 3층을 사무실로 할 목적으로 군비를 더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향후 계획을 실과마다 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지 복지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는 그런 설명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센터는 큰 틀에서 했고 3층에 주민복지실이 가는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문화부 승인을 받아야 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표현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있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단지 건립이 되어서 청소년공간시설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지 복지실이 그쪽으로 옮긴다면 승인을 안했을 수 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센터는 1,2층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으로서는 충분했고 기왕에 우리 공간이 부족하니까 한 층을 올려서 그걸 사무실로 활용하자 특히 청소년들을 위탁 준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사무실을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었지 1, 2층 당초에는 그계 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공간에서는 우리 3층만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 두드림해밀사업이라고 있죠? 그게 머에요?

학생들의 탈선, 학업을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 대해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취업알선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그런 것인가요?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런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확실히 두드림에 교육받고 있는 학생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지 이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자료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15세부터 25세까지 되있네요.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정 복지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도 하고 학교도 다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시니까 그런 학생들이 관내에 있으면 다행인데...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숫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물어봐야하는데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있기는 있겠죠. 그런 애들은 성지고도 있고 성지중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핑계로 해서 청소년 선도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상자는 몇 안되는데 자그마치 군비가 작년에 2억 2,400만원, 올해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두드림은 7,000만원입니다.

아니 토탈 6,500만원 금년에 섰는데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과연 수요자가 중퇴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드림사업 설명회 할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37명이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관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취약지인 스포티움, 해안도로, 불갑사지구 등 16개소에 대하여 KT에 협조를 받아 이용환경을 구축해서 7월부터 운영개시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 후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2쪽 2번, 인구10만 자립도시 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지속적 증가 유지를 목표로 기업유치 및 임직원 전입 유도 귀농귀촌, 관내학교 신입생 및 교직원 전입 등을 통한 인구늘리기 중점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말 57,224명이던 인구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57,478명으로 25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소 미전입 주민 및 학생의 지속적인 전입독려 등을 통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3번,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학력향상, 예체능 특기개발 및 시설개선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 등 32개교에 4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외국어 특성화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는 원어민 영어 교사,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18개소에 4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영어경시대회는 8월중에 개최하였고 인재육성기금 조성은 2013년도에 32억 2,6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의 총 조성액은 185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학생, 교사 등에 대한 장학금으로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해외어학연수를 필리핀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79명이 내년도 1, 2월중에 실시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네 번째 사이버 침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이버 테러위험 및 정보유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6월중에 웹방화벽 시스템을 도입 설치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웹방화벽시스템을 정상운영해서 행정정보를 차질없이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공격대비 상시모니터링과 사고발생시 긴급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5번,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안정적 인사운영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사전예고 2회 일 잘하는 공무원 실적가점근무평정 반영 2회 33명의 공직자와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연고배치 전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및 일잘하는 공무원 실적가점 반영 등 조직의 경쟁력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6번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축제 등 문화행사 및 스포츠상호교류에 민간단체 등이 자율참여하고 우수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10회 운영하였고 법성포 단오제와 불갑사 상사화 축제시 자매도시 관계자가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중구 통장단의 영광군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판매망 구축 확대, 자매도시간 직능단체 자매결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번,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9월4일, 9월5일 이틀간에 스포티움과 특설무대에서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입장식 군민의 상 시상 등 기념행사와 화합경기 8개 종목, 체육경기 15개 종목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군민 참여가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보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8번,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군읍면정보고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군민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군읍면 면정보고를 실시한 결과 100건의 건의사항 중 62건을 완료하였고 3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현안과 건의사항에 효율적인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번,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운영과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종합 건강 검진, 군정발전 유공공무원과 민간이 표창, 직장취미클럽활동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10번,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유지입니다. 노사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하여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정기노사간담회 개최 상하반기 노사협력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무분규 사업장 현장을 방문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번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노래교실, 농악, 풍수지리학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개최하였고 민원행정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글로리영광 아카데미 운영을 할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62쪽이요. 작년대비 인구가 254명이 증가하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7,478명이요. 지금 57,000 선은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구늘리기 관련 T/F팀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T/F팀 구성하고 나서 인구늘리기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T/F팀 구성하고 나서 254명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내 전출입을 보면 약 450명선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전입만 시켰다 해서 그 숫자가 순증이 되는게 아니라 빠져나가 버린 인원이 1년이면 보통 11월 기준으로 약 4,50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입을 하더라도 4,800명 정도 되어야 한 300명도 늘어난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생하고 사망비율이 10월말기준으로 해서 134명이 출생보다 사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사망률은 13.4명이 출생보다 사망이 많다고 자료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할 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T/F팀을 구성했더라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했을 때 어떤 그런 뚜렷한 성과도 결과도 없고 그럼 목적과 구성배경이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입 전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만 자립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것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013년도부터 인구플러스 시대를 목표를 해서 2019년까지 인구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영광 관내에 특별하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입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종용하고 참 여러 각도로 했어도 크게 인구가 갑자기 증가가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인구늘리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전입이 됐든 전출이 됐든간에 우리 영광군에 정착하고 싶을 때에 (청취불가) 각 실과소들마다 시책이나 관련 자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청취불가)

지금 저희들 명절때도 팜플랫으로 만들어서 영광군에 전입하면 이런 혜택이 옵니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군민홍보도 하고 엊그제 법성하고 홍농기관 사회단체장 연석으로 켐페인 하면서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53쪽이요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영광지역 특성화고교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청으로는 거점고등학교 지원을 하라고 교육감이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거점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지원이 어디 고등학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고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실고라든가 전자고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점고 분야로 해서는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에서 별도로 거점고 명목으로는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점고등학교 지원이 몇 십억 이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십니까?

네. 아마 이 경우는 도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비 예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거점고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한수원하고 각급 교사들, 학교 학생, 이런 정도로 (청취불가)

저희 집행부에는 가족들외에 본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기왕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인원보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까지는 말씀 안드렸는데 올해 인구가 조금 늘어나게 된데는 한수원이 중점적인 역할을 합니다 1,323명 중에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175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현재 전입율은 약 60%가 되는데 본부장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90% 이상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저희 T/F팀에서도 거의 매일 한수원을 방문해가지고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e-모빌리티 생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국비 28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과 종합연구센터, 외부 실험 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들의 알앤디 참여와 대마산단내에 관련 업종을 유치하는데 큰 기여는 물론 미래 영광군의 주축 산업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60억원이 국회에 계류 심사 중에 있으며, 도비 40억원은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비의 국회 통과 노력과 동시에 e-모빌리티 생태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서남권중입자 치료센터 설립입니다. 부지 6만6천 평방미터, 건물 1만3천 평방미터에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의료시설 및 방사선치료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2016년 이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예타비용으로 5억원을 반영하여 주도록 국회예결위원 등을 면담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회 회기동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기업하기 좋은 영광만들기 추진입니다. 기업의 유치 전략으로 융자금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 26명 취업과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한 고구려대와 산학협력연계 추진으로 21명을 지원하였으며, 21명 중 1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만 현재 고려대생 중 7명만이 근무중에 있고 6명은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취업차원 81명을 관리하는 등 기업이 만족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앞으로도 영광군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미래산업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2013년 2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5개 기업에 대한 투자실현을 목표로 투자설명회 개최 및 타겟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2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실현은 2개 기업(알파코리아, 티큐엔지니어링)으로 다소 저조합니다만, 현재 10개 기업이 건축설계 또는 건축허가 중에 있어 조만간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체결 기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지활동 강화와 행정서비스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1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전기자동차 44대 및 충전인프라 44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저속전기차 보급에서 고속전기차로 사업변경을 금년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고속전기차의 21대 중 15대는 민간에 보급하고 5대는 공용으로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중에 공고를 통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e-모빌리티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전동농기구, 관련부품 기업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2쪽,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가 금년 5월2일 준공인가가 나고 11월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4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공장설립등의 여건등을 보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진입도로는 12월중에 임시 개통하고, 공업용수도는 현재 1일 3,7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 중으로 영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번째, 경쟁력을 갖춘 품격 높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송림그린테크 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에 145,485㎡의 부지를 준공하고, 전기, 전자, 기계조립, 음식료품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분양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 분양계획입니다. 폐수처리장은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도 소요되는 국비는 현재 69억원을 반영·국회 심의 계류 중에 있어 사업을 조기완공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광 식품산업단지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자의 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검토 중으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번쩨, 미래에너지를 선도하는 풍력발전산업 육성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모니터링하우스가 10월에 준공 되었으며, 송전선로는 80%의 공정률과 운송도로 확포장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수 하사리에 발전 중에 있는 풍력은 영광 지산 풍력 3MW와 건설중인 풍력은 호남풍력발전으로 20MW, 10기로 12월중에 공사완료 및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가풍력사업은 내년 6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영광군이 대한민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기업유치와 연관배후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멘토제 운영입니다. 기업사랑 멘토 대상기업은 50개 기업으로 전 기업을 대상으로 6급이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운영한 결과, 올 한해 교육 1회, 대상기업은 81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사랑 멘토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기업인의 사기앙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기업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째, 근로자 정주형 미니복합타운 조성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은 대마면 월산리 일원에 면적 52,431㎡에 사업비 795억원을 투자하여 대마산단과 연계 개발하는 것으로 부지조성 및 연립주택건립,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투자기업의 자금여력과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추후 시행사의 사업 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산업단지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대도시권 이주기업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내년부터는 혜택이 없는데 이주기업들

아닙니다. 아직 결정난 바가 없고요.

아.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입지보조금 45% 주고 있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계획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T/F팀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도시 돌아다니고 했던 성과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이나 유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기업에 2012년도까지 11개 기업을 추진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서 다 포기를 하고 지금 저희 산단에 내려와 있는 엘티에이지엘에스피, 광진R&;I, 알파코리아 만이 수도권이전기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나머지 기업들은 자금여력이 없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이바돔과 코멘텍, 4개의 기업이 현재 심사를 통과에서 산업자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11개 기업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이 확정이

아니, 내년도에 없어진다는게 확정된 건 아니다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건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우대입니다.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기내 성실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전자추첨을 통해 성실납부자 20명에게 경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에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을 하고 납기내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은 2014년 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출 프로그램인 e-호조 시스템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조회 시스템을 5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또한 계약ㆍ지출시 지방세 체납확인 조회 798회, 업무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내역 확인 운영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목별 고지서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업시간 단축 및 공간 최소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지난 3월에 구입해서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내실화입니다. 납세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세무정보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와 리후렛 4,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도 12회 6,356건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ARS납부 제도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세무이동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95건의 세무민원을 청취 해결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575억 700만원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526억 6,800만원이며 지금까지 511억원을 징수해서 96.5%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법인 28개소에 2억 7,4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분기별 세수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 과정 전면 공개와 무방문 전자회계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연간 발주계획 공사 423건, 용역 22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 등 계약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수시 공개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지급 관련서류 징구시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발행과 지역개발공채, 온라인발급 접수 등 전자회계 관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제반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시스템 활용 확대 등 계약행정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강력한 지방세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군 읍면 합동징수반 편성하고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체납액 576억원을 징수하는 등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목표액 대비 131.4%의 실적을 거양하므로써 지방세 체납액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더욱 더 강화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1쪽, 세외수입 총괄관리 강화입니다. 중요한 군 재정 수입원인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 자금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아울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최소화와 정기예탁금의 만기기간 분산관리 등을 통해서 이자수입도 목표액 대비 95.1%의 18억 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군 자재창고 신축공사는 신축부지가 영광읍성 유존지역으로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동일 부지 내 유구가 없는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시설물 개보수, 안내실 정비 등도 계획대로 정비해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국ㆍ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27,13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재산 84필지를 매각하고 국유재산 관리기관 이관에 따른 국유재산 1,344필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관리 이관하고 ,공유재산 743필지는 7,37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와 전산자료 정비 등 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금년 1월까지 개별주택 총 15,48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자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등 국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보험료 산정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도록 관리하겠으며, 내년도 개별주택조사 또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현재 관리하는 11월 20일 현재 17억 6,500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가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현년도 나머지...

명수가 2,000여명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자료는 제가 없고, 500만원 이상이 35명 그렇게...

예.

그것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활용해서 매일 번호판 영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안가지고 와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저희들이 자산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를 먼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만큼은 여러번 방문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올리기하고 징수율 올리기 2가지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현재 9억에서 7억 4천, 한 2억 정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00만원 이하 체납자 수는 15,219명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납액 부분만큼은 어느 직원보다도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세 세정평가를 매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저희 군이 체납액이 1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을 많이 거둬가지고 인센티브도 받는 그런 성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84쪽이요. (청취불가)

e-호조가 저희들 계약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행정공고입니까?

예. 저희들 제반 계약지출되는 부분이 e-호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칭을 e-호조라고 합니다.

납세자들한테 체납자들한테도 e-호조로 나갑니까?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e-호조에 체납자,

아니, 표기를 할 때 체납자들도 e-호조로 표기를 해서 나갑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나갑니다. 그러죠. 그리고 85쪽, 우편물 자동봉합기 이게 뭐예요?

알겠고요. 93쪽이요. 공유재산 군유지, 유지 있죠?

예.

지금 임대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했어요?

지금 군유지 국공유지가 현재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국유지는 읍면에서 계약을 점유자한데 받아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승인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씩인가요?

임대료는 대부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귀촌 귀농자들한테 특히 귀농자들, 귀촌자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살러 오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갖춘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청취불가) 25세에서 40세 이정도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군유지나 유지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청취불가) 만들어 주는 것도 인구 늘리기에 이바지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예. 장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기존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렇게 허락을 해줄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분들한테 귀농자를 위해서 뺏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호락호락 동의를 안하지 않겠는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인구늘리기 T/F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마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활용하면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 발언대나 보고장소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적해 주는데 고맙다는 칭찬 내지는 좋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과장님들한테 또 보고하는 읍면장들이 누구든지간에 보고를 해서 지적을 안하면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저희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칭찬 내지는 좋은 얘기들은 할 수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의장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얘기가 끝나고 저희들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