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1절을 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4년도 세입&;#8228;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 조례는 총 263건으로서 그 중 182건의 조례 내용 중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등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과ㆍ소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조문을 변경합니다. 또한, 목적규정의 약칭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강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진군민 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민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과 각종 새로운 기술교육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리더와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교육대상이 농업ㆍ농촌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안 제2조에서는 강진군 농업대학 명칭을 변경하고 각 대학과정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학조직구성을 변경했는데 당초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주임ㆍ지도교수, 행정담당, 조교로 돼있던 것을 학장, 과정장, 주임ㆍ지도교수, 조교수, 교육행정담당으로 했고 부학장, 교수부장은 제외했으며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부서의 장을 과정장으로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변경했는데 위원회는 7명에서 14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학장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교수부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했고, 안 제8조에서는 각 대학별 교육효과를 위해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를 할 수 있되 참가하는 학생에게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입학자격을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회계별 세입입니다. 총 세입합계는 2,829억 6,699만 9,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12.8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68억 9,610만 6,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13.2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계는 2,760억 7,089만 3,000원이며 2013년보다 12.88%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은 145억 1,120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6억 605만 1,000원, 교육에는 23억 3,470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는 238억 4,391만 7,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4.3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로서 209억 9,554만 3,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47.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478억 1,293만 8,000원으로서 2013년도에 비해 28.18%가 증가했으며 보건분야에는 60억 3,166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03억 9,9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은 27억 2,687만 3,000원으로서 2013년에 비해 97.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으로서 37억 6,025만 7,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260억 1,603만 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인 27억 5,17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443억 7,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68억 9,610만 6,000원으로 기능별 세출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합계는 2,760억 7,089만 3,000원입니다만, 지방세수입은 121억 4,500만 원으로서 주요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 9,000만 원, 재산세는 17억 원, 자동차세는 70억 원, 담배소비세는 18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14억 원으로 지난년도보다 유가보조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66억 3,862만 9,000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220억 원이며 분권교부세 21억 1,860만 9,000원, 부동산교부세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254억 1,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금액은 2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 국ㆍ도비 등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45억 원입니다. 따라서 2014년 재정자립도는 6.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당초예산 7.3%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를 하게 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합계는 2,760억 7,089만 3,000원이며 이 중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군민이 행복한 강진 구현’이 되겠습니다만, 군정시책홍보지원 등 사업비에 16억 8,940만 6,000원이 계상됐고 ‘미래산업’에 한ㆍ중ㆍ일 도자정원 조성 등 19억 8,6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사업 5억 6,000만 원, LED조명 교체사업 1억 3,000만 원 등 18억 9,722만 6,000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ㆍ민방위에서는 6억 605만 1,000원을 계상했고 교육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재정지원’ 등 23억 3,4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13년보다 9억 9,4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238억 4,3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아트홀 임대상환 및 운영비에 따라서 69억 8,193만 6,000원이 계상됐으며 관광분야에는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12억 3,600만 원, 하멜촌 조성사업 8억 3,300만 원, 도예촌 사업 6억 원 등 총 37억 9,844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42억 7,98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관리’는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24억 원, 청자도요지 정비 복원 등 문화재 관리사업에 67억 9,7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014년도에 209억 9,55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보다 67억 2,44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항은 ‘상하수도 및 분뇨시설관리’입니다만, 마량 신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46억 9,044만 원이 계상됐으며 병영 하수관거 정비 및 도암 만덕마을 하수도 정비 등이 포함된 ‘하수도 관리’사업에 78억 1,27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강진하수관거BTL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 등에 있어서 46억 5,9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시설이 오래됐습니다만, 금년에 소각로 시설 및 교체, 그리고 개ㆍ보수사업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등을 위해서 폐기물 관리에 20억 5,1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만, 478억 1,293만 8,000원으로서 2013년보다 105억 1,165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60억 3,166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2013년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지원사업 17억 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9억 원 등에서 ‘지역보건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사업에 57억 8,64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803억 9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쌀소득직불금 80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46억 원, 벼경영안정대책사업비 38억 원 등 407억 2,730만 원이 계상됐으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3억 5,264만 2,000원, ‘한우경쟁력 강화’에서 조사료생산 등 지원사업이 58억 6,33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강화’로서 농어촌종합개발사업 26억 원, 경지정리사업 등 71억 9,190만 1,000원이 계상됐으며 ‘농촌지도사업’에 20억 9,40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농업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브랜드실용화사업 등에 20억 7,43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24억 8,000만 원, 구름다리 설치 12억 원 등 132억 3,538만 7,000원이 계상됐으며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구 해양체험관광시설 조성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64억 6,9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서는 27억 2,68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에서는 37억 6,02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교통행정개선’에 있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 32억 5,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260억 1,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천정비’사업으로서 57억 8,4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및 도시분야에 ‘강진읍 소도읍육성사업’ 등 54억 3,700만 원, 도시계획 및 세계모란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26억 6,655만 4,000원,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2억 원 등 총 37억 5,82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문에 있어서는 68억 1,532만 9,000원으로서 이 부분은 강진환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44억 6,000만 원과 그에 따른 조성사업비 33억 6,000만 원 중 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7억 5,176만 7,000원과 기타 443억 7,00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8억 9,6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 분야의 특별회계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부분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약 44.13%가 감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평생직업교육이 78.93%가 감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을 보면 16쪽에 지역교육발전과 초등교육재정지원이 있는데 초등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생직업교육은 직접 강진군민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대학, 그런 것으로 복지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절대적으로 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분야에 감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교육분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군민자치대학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산업과에다가 총괄 금액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 쪽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 교육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농업예산에 포함돼있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은 분야별로 빠져나가있기 때문에 약 78.93%가 빠졌다는 말씀이죠?

예. 미래산업과에다가 총괄예산으로 계상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마무리에서.. 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왕 첫 날이기 때문에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개략적으로 봤습니다만, 읍면장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 원과 3,500만 원이 읍면으로 돼있어서 4억 원이 배정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죠?

예.

예전에 한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방법이 지난해라든가 금년을 보면.. 집행방법에 다소 문제가 좀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장님들이 지금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적어도 500만 원 이상까지라도 거기서 쓸 수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 예를 들자면 민원성 발생에 대한 것을 연중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지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9월달에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1,000～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성격상 맞지 않다는 군수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한 건당 500만 원 이하로 해서 소규모 지역주민들이 하수도랄지 배수개선사업,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어려운 데에 쓸 수 있도록..

다행이네요.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다행히 내년에 방침을 그렇게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