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네.

예.

예.

지난 가을 쯤에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장 서울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가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 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딜레마에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특히, 이럴 바에는 지금 재정도 악화되고 그러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체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라, 너희들은 해놓고 살짝 발을 빼는 형태로 자꾸 가니까 그래도 교육체육과장들이 항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예산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또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것은 강사료하고 우리 구비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자기들 회비, 학비로.

예.

구비입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구비이고, 회비는 별도로 100만 원씩이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학생회에서 스스로 뭐 저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는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원 한 50명인데 한 30여분씩 네 번 참석합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해 책정된 예산의 비율은 약간. 그 분석은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 비율 대비 주민 수에 대한 분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과다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체육 분야 예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양질의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주민들한테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하고 중복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해가지고 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좀더 활성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이 예산은 좀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예산은 좀더 책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마지막 인문학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최소의 구비가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중구민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거 우리 한번 좀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공무원들은 좀 참여를 지양하고, 지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민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순수하게 구민만 한번 모셔놓고 걷기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갈 때마다 일요일날이라 공무원들도 스케줄도 있고 시간 약속도 있으실 텐데, 순수 구민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그걸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그 직원이 징계를 받았지요. 사법처리를 받았지요?

네.

회현체육센터. 그때 책임 있는 분은 뭐 또 사퇴를 해 버리니까 책임 소재가 업무를 아직 인식하지 못한 직원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항이 문화체육과의 시설이었거든요. 문화체육과 시설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직원이 나름대로는 공무원으로서 처벌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감사과에서 처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사실은 처벌사항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감사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사법처리 받았잖아요, 직원이.

거기까지도 저는 뭐. 감사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에도 지원현황만 돼 있고 처분현황은 감사과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현황을 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정 종목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거 한번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지원기준은 그 동호인의 숫자와 나름대로의 대회의 중요성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놓고 작년도 대비해서 또는 몇 년 간에 걸친 평균치를 내고 예산의 형평성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기준이 산술적이나 또 수학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심도 있게 좀더 신중하게 이렇게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회원 수, 지원 금액 또 중구민 몇 %, 그거 자료 하나 제출해 보세요. 회장, 회원 수, 동호인 몇 명, 중구민 몇 명 이렇게 자료 요청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최근 2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이렇게 지원현황을 보면 청구초등학교나 장충초등학교에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명문학교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현재 명문학교 육성기금은 어느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기금 내신 단체 아니면 개인 그리고 기부금 명단, 기부금 제출처 명단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지원현황과 장학재단의 기금 기부현황,

기부자 명단, 기부금 영수증 현황명단.

예, 예.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실 타 학교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고 또 뭐 특혜다,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편중돼 있는 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차등이 뭐 2∼3억씩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학교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제가 왔을 때 한 거는 아니지만 명문학교라는 거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형편이 학교 수준이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하는 청장님의 교육방침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중위권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문학교라는 타이틀 하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모집에 응한 학교가 사실은 지금 3개 명문학교에 신청서를 내서 집중, 그러니까 명문학교를 육성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이제 3개년 계획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게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한다든가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와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그때 분석이 좀 세밀하게 돼야 될 분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금 모금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뭐 압력이나 외압 같은 것은 없었나요?

기금은 장학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형편,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잘 조성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에서 좀 장학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지금 복지 분야도 그렇지만 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상대적으로 장학기금이라든가 재단, 이런 게 모금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

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좀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또 지원을 못 받는 학교는 또 나름대로 그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좀 불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형평성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손기정공원에 지금 농구대, 설치해 놨지요? 했습니까?

네.

그 얼마짜리예요? 저희가 500만원 드렸는데 그게 500만 원 짜리입니까?

길거리농구, 손기정공원은 길거리농구 옛날에 해 놓고.

올초에 추경에 500만 원 반영했잖아요, 그게 500만 원짜리냐구요?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제가 한번 파악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농구대가 하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그 특별히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농구대 하나만 고려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라는 거는, 농구 정식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 농구라고 하거든요. 그걸 위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은,

손기정공원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농구대밖에 없는데 축구장은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뭐 시간 타임 등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대를, 지난번에 농구대가 설치가 됐었는데 그거를 지금 폐쇄를 했잖아요, 폐쇄 이유가 민원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거기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이사를 갔잖아요.

네.

따라서 민원 소지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거기 농구대 하나만 더 추가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조영훈 선배님 질의하시지요.

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용으로 의뢰를 하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얼굴을 지워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그거를 요구를 해도 거의 그걸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사건, 사고라든가 법원에서 요구할 때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일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직원들 교육도 좀 자주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집행현황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서 좀 미흡하고요.

예.

전산통신 여기서 좀 미흡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지보수가 아직 12월 말까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예산확정하기 전에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해야 될 거 같습니까?

한 달 정도만요.

한 달 정도?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집행하겠다?

예.

그러면 다음에 예산 받으실 때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민원처리가 하나가 진행 중인데 뭡니까, 하나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CCTV 영상을 공개를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지나간 거 같은데, 공개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일단은 했더니,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영상 제공할 때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불필요한 자리에 있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예.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재개발구역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네. 꼭 있어야 할 자리는 없고, 없어도 될 자리에는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인 거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산정보과 2013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공개입찰이 6건이고 수의계약이 6건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수의계약이 6건이나 되는지.

이 수의계약이 금액이 보통 한 200만 원 이하 정도 소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술이 그 특정업체밖에 없는 기술이 가끔 가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칸을 만들어가지고 숫자 몇 건 몇 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 신청했을 때 여기 뭐 등ㆍ초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그런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밑에 만약에 자필로 서명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고난도의 특수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개입찰을, 공개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특정한 기술이 있는 업체한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특히 입찰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전산정보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정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엄영희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이원훈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여권팀 이종근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자료에 따라가지고 우리 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징수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4개 담당에 인력은 정원은 31명에 저를 비롯하여 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부현황으로는 호적부, 제적부, 재제부, 외국인인감대장 등 총 1만 1834건의 대장을, 장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8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감동 친절한 민원실 운영, 수벽 조성 등 친환경적인 민원실 환경조성 그리고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 그리고 건강측정기, 인터넷 국제전화, 화상전화기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무인발급기를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으며 일과시간 외 매주 수요일 1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민원실을 정비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 운영 실적으로는 연간 약 8만 6000건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실 운영도 42회 실시해서 62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도개선 및 과제 발굴을 서울시에 100건 이상 제출했고, 연중으로 민원 중심의 친절교육 및 스마일 운동 생활화를 실시해서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해서 구민에게 감동 주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정기간 6일 이상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고지율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단축률이 작년보다 13.84% 향상된 46.14%를 단축하였고 그리고 이의신청 고지율도 작년보다 45.33% 향상한 93.6%를 향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는 매월 별로 분석해서 각 부서에게 통보하고 미흡부서에 대해서는 단축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신속 친절한 가족관계 안내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개명, 정정 등 비송사건 상담, 제호적 상담을 상담원을 배치해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즉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상담관을 활용하여 호적 및 가족관계 문의사항으로 내방 및 전화 민원 상담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시 신고서를 대필하고 작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접수가 5527건으로 등록부정정이 약 274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관 운영실적은 237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휴대폰 알림도 37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번 사항으로 노약자 등 우선돌봄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 시행으로 대리신청 제도가 불가함에 따라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신청에서 접수까지 전 과정을 보조함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유아·아동, 이혼인 등 서류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성명정정 상담 등 최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SMS 발송은 신원조회 미회보자 및 1개월 이상 여권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SMS를 발송해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총예산 9억 2300여만 원중 세부사업으로 무인발급기 운영 그리고 서고기록관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과 가족관계는 국가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액은 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액은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또 대용량 소프트웨어 구매를 지금 발주하고 있고 통역증명기 공공요금 등 잔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000만 원인데요, 수입증지가 2억 12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억 1900만 원으로 3억 5000여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호적과태료 일부를 제외한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저희 과 유기한민원이 99건 진정서가 한 건 100건을 접수해서 10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기타 뒷장에 있는 민원처리 현황은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콜 수하고 인구 수하고 비례를 하는데 저희 구가 가장 적지요. 서울시에서 콜 수하고 인구 수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강남 같은 데. 그런데 저희 구가 그거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딱 지정이 돼서 이렇게 분담금으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통보가 왔어요. 왜냐하면 다산콜센터 잉여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약간 한, 감액되는 거로, 작년보다는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회의에서 얘기가 좀, 위원님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많았는데요. 이제 다산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것이 우리 업소를 두고 여기에서 이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강동에 살면서 우리 중구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콜 양과 인구와 이 균등을 6 대 4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딱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게 된 거고, 우리 구에는 크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분담액이 그렇게 뭐 많이 부과된 건 아닙니다. 가장 적게 이 중구가, 그런데 콜 양으로 보면 우리 중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 따지면 우리가 불리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 민원 처리하는 기간은, 사실은 구민들하고 약속이고 가장 중구청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민원부서인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각 부서별로 이제 21건이 지연되고 있어요.

예.

각 부서별로 분리해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처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혀 관리를 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업무 태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0.01%입니다.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21건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2만 2000건에서 22건이면은 1000건의 1건 정도거든요. 그걸 분석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민원이 일반적인 민원이 많잖아요. 크게 뭐,

거의 사유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협의하는 업무라든가 또 담당자가 처음 바뀌어가지고 간혹, 하지만 처리지연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완전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면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처리지연 건수는 0.01%거든요. 2만 건에 20건이라는 건 고정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뭐 피치 못할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처음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성과가 부족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21건이나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우편요금을 보니까 일반요금하고 등기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발송에서 등기요금이 일반요금보다 3배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등기비용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이제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일반요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등기로 해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낭비라고 하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좀 일반요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우편요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그래요.

등기도 많이 줄고 헌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형에 따라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일반요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꼭 피치 못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각 과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은 꼭 등기를 필요로 한 사항은 또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편요금도 작년보다 상당히 절감이 됐고, 이 건수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거 독촉장 한 번 더 내보내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좀 증대시키자면은 우편요금이 다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별로,

많이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일반으로도 전환을 하고 이 등기도,

최소한 여기서 몇 천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잘 분류해서 일반요금을 적용하면 몇 천만 원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1건은 뭡니까?

우리 거요?

예.

이건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여기 진정서 1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진정서 1건이 있는데 이거 뭐 별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불친절로 뭐해서 하나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 진정 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불친절하면 안 되지요. 친절하셔야지요.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우 재무과장입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입니다. 박용진 취업정보과장입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말 현재 148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중구발전 계획 수립과 창의혁신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긴축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해 나가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수입의 증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전략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형 민간기업 발굴 그리고 맞춤형 교육 및 취업알선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탈루세원의 발굴 등 구정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추적 기능을 맡아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준다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민원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간부회의 등을 맡고 있는 기획팀과 예산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예산팀, 창 의구정 및 주요업무의 평가관리를 맡고 있는 혁신평가팀, 의회협력 업무 및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의회법제팀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대외교류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구청 별관 4층에 있으며 약 30평 규모로 1만 44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68개가 있으며 법률고문변호사는 9명이 있고 무료법률상담위원은 6명으로 변호사가 4명, 법무사가 2명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가 215개, 규칙이 94개, 규장이 43개로 총 352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는 8개이며 3개 대학교와 MOU 협정체결을 하였고 7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국외도시는 4개국 6개 도시인데 현재 중국과 몽골 2개국에 4개 도시만 교류하고 있고 러시아와 호주는 교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제7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5개 분야 51개 사업으로 9월말 현재 51개 사업 모두를 완료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완료가 37건이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 10건, 그 다음에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4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중구 포럼 9페이지입니다. 미래중구 포럼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정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정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구성 인원은 72명으로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10월 18일 날 전체회의를 거쳐서 금년에 각 분과위원회 3회를 했고 연구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 별로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1회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중구포럼에서 저희들이 중구2020비전과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분량이 이달 말경에 나올 예정이며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작성을 했지만 미래중구포럼위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구·종로구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추진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제 여건이 비슷한 종로구와의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코자 합니다. 종로구청에서 2012년 지난해 10월 5일날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10월 16일 날 회신을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행정·경제·문화 등 광역행정의 모든 분야가 해당되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양성을 해서 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 구에서 11명이 금년 3월에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중구와 함께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시·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 추진해서 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에는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추진으로 16건에 7억 500만 원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억 81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시 주민참여예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배분으로 합리적인 자원을 배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함으로써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단의 직원은 정규직이 63명, 계약직이 119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단에 5.2%의 임금인상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단 경영활성화 지원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단사업체 25개소를 직접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했고 검토 보고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소규모 공사를 직접 시행을 했고 물품을 구청에서 구입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물품도 공단에서 직접 구매해서 적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년도에는 공단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본 전출금으로 9억 원 정도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관리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해서 구정의 생산성 향상 및 성과관리에 중심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이 155개 사업이며 매분기별 평가로 1/4분기에는 착수 및 준비상태의 적정성과 2/4분기에는 추진상황의 적정성, 3/4분기에는 목표달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4/4분기에는 목표달성도 및 성과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3/4분기 평가는 155개 사업 중 완료가 20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133개, 미흡이 3개 사업이고, 계획변경이 2개 사업입니다. 이 계획변경은 약수고가 철거가 중구청에서 주관하던 것이 서울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으로 들어갔고요. 다음에 또 1건은 한양도성 담쟁이넝쿨 제거사업이 경희궁 수정전 단청 보수공사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정혁신 업무관리입니다.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제안에 인센티브를 부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구민, 직원 창의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공무원은 새올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와 또는 국민신문고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실무평가단 심사를 거쳐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23건이 접수가 돼서 8건 선정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창의 행정 우수사례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각 국별로 2건씩을 선정해서 금년 11월 14일 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림동이 최우수상으로 수상이 되었고, 최우수 팀에는 한 팀에 100만 원, 우수 팀 2개, 장려 팀 4개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사항 우수사례 벤치마킹인데요. 이 사항은 각 언론에 에 의해 보도된 우수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적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 중인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3건을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간 1부서 1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구정발전 방안과 업무개선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계발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학습동아리 운영내용을 실무평가단을 거쳐 창의구정추진단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학습동아리가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금도 200만 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창의왕’ 선정 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업무 개선 관련 제안 또는 조회, 각종 지식을 등록하는 등으로 ‘창의혁신’ 지식통계기준 최다 득점 순에 의해서 분기별로 3인을 선정해서 각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임시회와 정례회 또는 조례안·의견청취안, 예산안,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 수감 지원 등 구의회의 업무를 지원해서 구의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 부서지원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 대해 생활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송업무 심사·지도에서 응소방침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사전심사하고 또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자문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모호한 법령해석 자문 등 법률고문 변호사 9명을 현재 채용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위원 6명, 변호사 4명, 법무사 2명으로 하여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구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료상담실적은 177건이며 현재 소송은 접수가 212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은 138건, 그 중에서 패소가 20건이며 진행은 74건으로 승소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행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도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국내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상호방문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국외는 국외도시 상호 방문 및 민간교류분야 사업 발굴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남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5월에 체결하였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친선교류,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견학, 주민 자치위원 문경시 워크샵 등 자매도시 문화·체육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8일 날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외도시로는 한ㆍ중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 사업이 금년 8월에 있었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이양갈구와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이 있었으며, 북경시 서성구와 민간 스포츠로 탁구를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동경도 신주쿠와 축구대회 민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42억 3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8700만 원이고, 잔액은 33억 4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0.9%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28억 7800만 원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없으며 민원사항 등 처리는 진정서가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에 복사기를 구매해 주고 또 책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복사기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필요한 전문서적 위주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 중구청이 우호협정이 동국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숭의여자대학하고 우호협정이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어떤 우호협정을 했습니까? 우호협정에 따라서 어떤 교류를 했습니까? 그리고 용역, 우리가 연구용역을 좀 하지요?

예.

올해도 한 10억 이상 했지요?

내년에는 9억 2000만 원 정도.

올해는 얼마 했어요?

올해는 4억 7000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만. 그다음에 추경까지 하면 6억 2000 정도 됩니다.

6억 2000. 여기 연구용역비, 세 군데 대학에 한 번 의뢰 했습니까?

네?

우리가 우호협정된 세 군데 대학에 연구 용역 뭐 한 건이라도 드렸냐구요.

글쎄요, 세 군데 줬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제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호협정하는 대학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건이라도 줬습니까?

아마 동국대는 갔을 거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뭐지요?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타 부서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서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가져오도록 하시구요. 자매결연 우호협정 등등 다 좋은데요, 보다 더 내실있게 진정한 우호협정 자매결연이 돼야지 되지 이런,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 등등 또 우호협정 등등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 사항을 보면, 중림동 청소차고지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예.

그걸 거짓말로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여기 정상완료 됐어요, 중림동 청소차고지가?

지금 삼일로다목적댐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자 심사도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그게 정상 완료됐다고 그렇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부실한 자료제출을 하시냐구요. 됐어요? 안 됐지요?

저희…….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해결, 정상완료.

네.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상 완료가 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상, 그것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전체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 세 분들 바보 만드는 거지, 이거. 이런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정상완료가 아니지요?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랬습니다.

정상완료가 아니지요?

예. 전체 100% 정상 완료는 아닙니다. 예.

그럼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정상완료라고 해놓으면. 이런 것이 구청장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께. 보세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뭡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겠다, 또 자기가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 지금 지켜진 게 없잖아요. 바르게 말씀하세요, 바르게. 시설관리공단 좀 보겠습니다. 직원 1월달에 5.2% 인상을 시켜줬는데 이 분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저 임금도 안 되지요? 정부에서 권장한 최저 임금 수준이 안 되지요? 임금으로는 안 되지요?

연봉 자체로는 가능합니다, 연봉으로는. 연간 받는 금액. 네.

월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봉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저 임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계약직도.

기능직 말고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직. 정규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규직 63명 중에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된다는,

지금 호봉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도 지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현실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우리 중구민들의 일자리 제공이었지요? 그리고 대구민 서비스였지요? 지금 우리 정규직 직원 중에서 구민 퍼센트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그 사항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그것도 파악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구민의 일자리거든요. 구민께 일자리 드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인데, 거기에 부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구민들이 몇%냐 이거지요.

그 사항은 파악을 안 했는데 대부분이 구민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몇%가 구민인지는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15%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규직 말고 계약직은 뭐 구민들이 그래도 뭐 한 15%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자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 조 선배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심각해요, 이거. 50%도 안 되는 업무가 있어요. 구정 주요 업무수립 및 관리에 보면 2억 1000인데 현재 집행이 9700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지출도 자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미래중구포럼 구성할 때 분과위원회 별로 하나의 사업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출을 또 안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업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별로 보면은 5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 아시지요, 전년도도? 전년도도 50% 이상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측은 또 제대로 세밀하게 검토도 안 했고.

저희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예비비가 항상 기획예산과에 잡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가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구 전체적인 포괄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불용액이 뻔히 예상되는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받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출을 좀 줄였습니다. 지출예산을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작년, 금년 이렇게 해년마다 그렇게 예산불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구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불용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뻔히 예산불용이 예상되는데 그거 의결해 주고 의회도 책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최소 경비로 잡아가고는 있어요. 계속 줄여가면서. 근데 포괄성 경비기 때문에 일부는 안 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하튼 그 문제는 시정을 해주시고, 2013년도도 보면 예산전용이 12건이나 되지요? 예산 전용해서 쓴 것이 12건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이나 돼요, 이 자료를 보면.

예.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예산도 안 쓰면서 예산 전용까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나는 우리 중구청 기획예산과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 저 기획예산과가 여기 국정원입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예산 전용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온 거를 이제 저희들이 수합한 거거든요. 수합해서 위원님께.

그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협조사인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기본에 예산 잡았던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을 승인을 좀 해줬습니다. 큰 금액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또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짜맞추기식 감사를 통해 서 전종훈 이사장이 1심, 2심 대법까지 해임은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지요?

예.

그래서 구민의 혈세가 1억 1000만 원 정도 또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민변에서는 아마 구상보험까지 아마 청구할 예정인가 봐요. 근데 아까도 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9명입니까? 우리 자문 변호사가.

예.

예산은 얼마 쓰고 있나요? 자문변호사 예산 얼마 쓰고 있어요?

매월 위원별로, 자문변호 고문료로 해서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홉 분한테.

180만 원.

아홉 분 자문변호사한테 이 전종훈 이사장 건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지요?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패소할 건지 이런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 받았나요?

네, 안 받았습니다.

그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코드에 맞는 뭐, 국 과장도 필요할 거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또 청장 코드에 맞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전종훈 이사장 건은 분명히 법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해임을 전제로 한 감사를 했고 그것이 법원에서는 해임은 과하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글쎄요, 그것은. 감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께서 바르게 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또 변호사도 이거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청장도 재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소통 화합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로 가다보니까 거기에다 또 소송에서도 패하다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국장님 책임 또한 난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비록 소송에서 패소는 했지만 그래도 구민 혈세는 좀 낭비는 막지 않았습니까?

혈세는 뭘 뭘!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올바른 답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교도소에 있고 또 김영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이 아니었습니까? 구청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이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단이사장이?

그건 제가 저기 공단 이사장 해임처분 한 것은.

좋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과장님도 보고를 잘못 드린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저기,

제 말씀 들으세요. 아무튼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사장한테 패소를 해서 1억 정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상황은 사실이지요, 그건?

1억 정도 인건비는 지불을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 7억 7000만 원 예산 절감을 막았다 하는 거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면요, 여기 초등학교 출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임하면 10억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8시면 자동화 시설로 인해서 8시면 딱 퇴근하지요, 직원들. 그러면 민원인들이 거기 또 차를 빼려면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예산 절감입니까!

인원을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결국은 사람 목 치는 거예요. 목 쳐서 인원 감원을 통해서 예산절감 했는데 그것이 뭘 잘한 행정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직원이 다섯 명인데 두 명, 세 명 그냥 목 치면 예산 절감 1년에 그럼 몇 억 되네요. 2억 되네요, 그럼?

지금 결산서 보면 19명 인원을 줄였는데요, 그 인원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인건비 절감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종훈 이사장 목 친 건 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공단 혁신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직원들 목 친 거에 대해서 직원들 복지 수준 절감한 거에 대해서 예산 절약했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저희들이 경영 정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시를 했지만 그거에 따르지 않고 계속 인원을 채용,

공단본부장도 보십시오, 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도 목 쳤기 때문에 또 예산 절감 했겠네요. 또 시설관리팀장도 목 쳐서 또 예산절감 했겠네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저희 감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단 본부장이나 팀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 하면, 제가 중구청 입장이라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구민의 혈세를 1억 1000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구상권이 신청 들어오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회를 존중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펴세요? 아까 자료 가져왔나요? 우호협정, 이 3개 대학 연구용역 결과 나왔나요?

그것은 알아봐야 되니까. 수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퇴근 시간 전까지.

과장님, 그럼 자료 취합해서 저한테.

이따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수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신문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예.

글쎄요, 남아있는 분도 있고 다른 구로 간 분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진한 사람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승진 임용하는 걸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문책을 당하는 거지, 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위헌 사유는 이제 감사과에서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구청하고 공단하고 같이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이제 13건이 적발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경영정상화 지시를 2010년도 8월달에 했는데 그때까지 하지 않아서 방만하게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정행교 이사장 같은 경우 보면 20명 정도가, 시설 운영은 4개가 늘어났는데 20명은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5억 6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고 또 이제 다른 경영 혁신을 통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또 그분도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그러한 과정을 겪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해임처분한 것은 감사과에서 해임처분 요구가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해임을 한 것이거든요. 감사는 이제 잘못된 것은 감사과에서 했고, 근데 경영정상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제가 2011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 계속 직원들이 이제 채용이 되니까 중단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은 잠시 보류하라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을 안 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주차 면적 관리하는 면적 면수를 타 구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이 작은 면수를 너무 많은 인원이 관리했다, 그런 면에서는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청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인원이 저희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면적은 제일 작은데도. 그렇다면 타 구에 비해서 청소하는 구간이 짧으니까 그것을 타 구에 좀 서서히 맞춰나가면서 인원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관련 운영비만 208억 원이 내년에 예산 잡혀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인건비성 경비는 빼고 순수하게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만 208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총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적어도 220억 원이 될 텐데 우리 내년 일반회계 예산의 거의 9%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타 구 청소인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 두 가지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됐거든요. 실체적 하자는 이제 감사결과 13건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는 맞다, 잘못된 게 맞고 일부는 아닌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지적한 내용 중에 해임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권한남용이 됐다 하는 거하고 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문답서가 그 변명의 기회는 주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처분을 하기 전에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문답서다」하는 게 나와 있고 또 행정절차법에 또 그 소명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검찰청에서는 하자가 없다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좀 그렇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소명 기회를 안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명기회를 안 줘서 패소를 했으면 그 책임을 구청에서 누가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책임이,

아까 전임 구청장이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6급을 부당하게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없듯이 이것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면 물론 공무원은 징계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분상 책임이 있고, 재정상 책임이 있는 데 신분상 책임은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재정상 책임은 아까 말씀대로 뭐 변상 판정이나 구상권 문제가 있는데 변상 판정은 감사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구상권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법령이 이제 구상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법령에 위반해서 고의나 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는 내용이고 대부분이 그래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고의성이 있느냐, 법령을 위반하려고 일부로 그런 고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상권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혜경 선배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혈세입니다.

네.

그것이 2012년도 한해만 한 7억 7000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경영혁신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 한 2억 1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거까지도 계산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10억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해임을 함으로써 그것을 막은 거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영 정상화를 얘기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계속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보여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임을 하게 되었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방만한 운영으로 그런 해임을 했다, 해임사유가 저는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대문시장에 주차시설을 남대문시장에다 위임을 했지요?

예.

남대문시장한테 용역을 줬지요, 시장한테?

네.

거기 3교대를 하면 3×8＝24그렇게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또 광희시장에도 또 용역을 또 줬지요?

글쎄, 그것은 제가 두 군데 줬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대문시장에 용역을 줘서 특정 시장에 특혜를 줬는지 하여튼 용역을 줘서 거기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임금을 안 나가게 했지요?

예.

그것도 경영혁신이라고 봅시다.

예.

그 다음에 광희시장 또 우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거기도 3명, 그러면 6명이면 그것도 경영혁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전종훈 이사장의 방만한 운영이 이렇게 용역을 안 줘서 방만한 운영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6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분들? 6명 곱하기 2500만 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1억 5000 절감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방만한 운영입니까! 그리고 지금 해임을 하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를 제가 말씀,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계약직원 신규채용을 안 해서 해임을 했다, 주차관리 인력 비효율적 운영을 했다, 또 계약직 직원의 무기전환 이것도 이제 해임사유가 되고 경력증명서 확인없이 정규직 채용, 행정7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비치 안 했다고 해서 해임했고, 계약직 인력을 감축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낭비해서 또 해임했다, 근무시간 중복 편성으로 인한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임원 팀장급 이상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특정업무수행경비 부당지급, 상임이사와 부당한 노트북 사용, 행사 등 잡비과목으로 무단전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이건 해임을 전제로 한 감사결과란 말이지요. 이 잘못된 감사결과를 통해서 해임을 시킨 거고. 자! 그러면 전종훈 이사장 한 분이라고 하면 좋아요, 법원에서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1심, 2심, 지법이든 고법이든 다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강장원 본부장도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해임을 청구했어요. 이 분도 지금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있고 또 김기열 팀장, 세 명 다 공교롭게 물론 두 분들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것은 법원에서 보기에 명확하게 물론 이러한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해임은 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과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빛도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국은 우리 구청에서 대법원의 판결 전 화해조서를 요청했지요. 판결 전 화해조서를 요구했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왜 요구 안 했습니까, 했지요!

대법원에 화해, 그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종훈 이사장한테 비용을 다 주겠다, 대법원에서 판결만 하지 말아 달라 이것도 요청을 했잖아요.

어디에다가 그런?

판결 전 화해조서 요청 안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적인 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파트 부서에서 그거를 취급을 하고 또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하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걸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방침을 정한다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