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회의 전체 보기 892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2013년도에 1689만원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지출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기금조성 용처가 그 내역을 보면 소비자감시원 수당 31명 지원하였고, 1회 활동시 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원 수당을 지급하였고 또 모범업소 지원을 6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지원한 금액이 1680만원이란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거 다해서 1689만1천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식품진흥기금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식품위생,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서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만 먹을거리가 좀 활성화되어야 외부에서 찾는 우리 군민들도 영양보충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새로운 향토음식을 재발견해서 활용할 방안 계획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런 계획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지만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이 음식이 맛있다, 한 번 가볼만 하다, 함안에 가면 그 음식점은 꼭 한 번 들러서 그 맛을 봐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기타 시군에서도 우리 함안을 찾았을 적에 반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금을 활용해서 보충하고 거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잡더라도 음식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함안 지역경제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잡아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2013년도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보면 가야읍 신음리 도음동 못골마을 인근 축사건축물 허용 반대 건이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근태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습니다. 작년 7월경에 허가가 났는데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착공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고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김근태 씨도 협의를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부 기둥을 몇 개 세우고 착공하는 중에 주민들이 저지를 해서 지금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김근태 당사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공사가 중지상태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허가가 나갔을 시에 더군다나 축사관련 농지전용을 받고 했을 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런 선행조치가 있었다면 민원발생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 민원처리 절차에 주민들 동의를 첨부하게 하면 관에서 주민 불편한 것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민원이 예상되는 데는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합의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그런 여론수렴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은 공장도 그렇고 특히 축사관련 이런 부분은 농지를 전용해서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주민들 민원하고 지금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민원하고 업자하고의 소통관계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래되어 있고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허가는 나간 상태고 착공을 하려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침수가 되면 소 분뇨가 뜰 것이고 주변의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될 것이다 이래서 “자! 우리가 니보고 못 짓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 대신 짓는데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지어라”하는 이런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땅이 낮은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 그대로 축사를 지으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을 때 뜰 것이다. 그래서 1m 성토를 해라.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업자한테 권고를 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자기들이 마을에서 막무가내로 짓지 못하게 하면 그 역시 불법, 위법사항이니까 짓기는 짓되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지으면 우리가 말 안 하겠다 요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허가 나간 그 부분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3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현황에 보면 칠북면 영동리 188번지 자연장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라면 주로 어떤 용도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생매장 조성을 위한 겁니다. (평장이라는 직원 있음)

성호

이성호위원

자연장지라면, 담당 계장님이…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제가 개념을 잠시 잘 몰랐습니다. 생매장인 줄 알았는데 화장을 해서 요렇게 깔고 비 세우고 그런 정도의 묘지 조성을 하는 목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목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수목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수목장은 그냥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생산관리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란 말이 있는데 용어에 대한 그게 정확히 되지 않아서. 그러면 화장을 해가지고 묻는 그걸 자연장지라 그럽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자기 문중별로 권역을 정지를 해서 하는 거고, 수목장은 그냥 나무 밑에다가 안 모십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 장사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목장은 허가가 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수목장 관련 장사법에 관한 거는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 현황이나 그런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전 자연장지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매장을 하는 걸 자연장지라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공작물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군북 박곡 1022 외 12 이건 완료된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폐부지 위에.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업체가 고속도로 태양광발전 주식회사란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이 업체에서 산인 대천에도 하고 저쪽 고속도로공사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36페이지에 군북 박곡 1022 외 18 똑같거든요. 1022에 12 있고 18이 있는데 이건 사업주가 대한노인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36페이지 332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할 일이 없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태양광발전과 같은 거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43페이지에 443번, 이 동일번지에 동일주소에 또 내나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이 있거든요. 전용면적은 좀 다른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변경이라는 위원 있음) 앞에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계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

안문준복합민원담당주사

준공 전에 자기들이 면적을 측량을 해보면 면적변경입니다. 증감이 생기는 부분은 마지막 준공하기 전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최종 변경을 한 부지입니다. 남강휴게소를 하다가 1차, 2차 면적이 다소 증감이 되었다가 최종 마지막에 지적공사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 증감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거는 최종적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있던 거 하고 틀려서, 같은 번지에 지번만 일부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아까 대한노인회는 오타라 그러지만 그 뒤에 그것도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36페이지 334번, 43페이지 443번에 변경한 거하고 또 틀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 또 되었다 말입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집을 짓다보면 처음에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100평을 짓기로 했는데 나중에 최종 준공시점에 가서 보니까 다시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면 위법사항이 되니까 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것 역시 민원처리로 보면 내나 1건을 먹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번에 변경을 2번 하면 2건으로 잡고 그래 연결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항목에 농업창고하고 농사용창고하고 농가창고하고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이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농업용창고, 농사용창고 이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세분화해서, 안 그래도 촌사람들 헷갈리게 이래 하냐 말입니다. 이거 좀 통일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통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관 허가 나갈 때 진입도로를 농사용도로로도 겸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 문제가 민감한 문제인데…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북에 보면 논 가운데에 여관이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허가는 아니고 2년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에 전부 다 특수재배하는 수박하우스라. 그러면 경운기, 트랙터가 길가 서있는데 여관 가는 차하고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인을 만나보려고 해도 사장들은 나 사장아니다 그러고 일하는 사람뿐이다 그러고 그 혐오시설이거든. 그러면 왜 지을 때 현장에 안 나가 봅니까?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 나올 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엊그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느낀 점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농업용 도로라고 해서 쓸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닌데 단지 그쪽에 일반 손님들하고 농사용 경운기나 농사용 차하고 자주 마주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로 비껴갈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못쓰게 할 수 없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이 나가 보셨으니까 거기 2차선이 됩디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애로가 있는…

용식

김용식위원

사실 맞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허가가 나가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그런 허가 건이 있다면, 그 사람들 지금 돈을 들여서 근 몇 억을 투자를 해놓았는데 민원이 되고 하면 그것도 아닌데, 사실 다음부터는 허가 나갈 때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선별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명심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진정은 시켜놓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특히 논 가운데는, 옆에 다른 진입도로가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완전 트랙터 다니는 길에다가 허가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꼭 현장을 나가보시고 허가 낼 때 그리 처리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

고액 체납자 이름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개인정보와 관련없고, 국가가 전부 고액체납자를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뭐. 그건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어요. (3000만원 이상 심의회에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액수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3700만원짜리, 조 뭐 별을 두 개 그려놓고(조★★), 조용득이면 조용득이라 해야 그 사람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뜨끔해서 내든지 안 내든지 할 거고.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본래 징수를 해가지고 영수증을 붙여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의 30%를 부과를 나갈 시점에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시점에 일주일 이내에 납부를 하라고 안내와 같이 나가거든요. 안 냈을 때는 조금 더 가산금이 붙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납부가 이행되는데 가끔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사람이 이걸로 봐서는 부담금을 안 내도 허가나 이런 절차는 다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허가는 받았지만 착수는 못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에 3700만원이 착수 안 된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허가 나가기 전에 납부를 하고 이래 분할로 징수를 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허가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농지전용부담금때문에 허가전체의 효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99%인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애를 먹였을 때 저희들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 얘기는 허가를 내가지고 미수가 있다는 거는 조금만 공무원이 잘하면 미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허가증을 일단 내놓고 돈 안 가져오면 허가증 안 주겠다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우리 공무원이 조금 수월하고 징수하는데 시간낭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많이 나갔는데 농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후에 건축허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그 이후 방치되어 있는 게 몇 년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저희들이 통상조건으로 1년 안에 착공을 하여라 하는 조건을 부과를 해서 나갑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1년 안에 개인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착공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수기한 연장을 2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주로 착공을 안 하는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하다가 투기가 안 붙으니까 고마 놔버리는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청문을 붙이려고 청문을 실시해서 꼭 안 하면 취소를 시키겠다고 통보한 게 현재 36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많겠지만 청문을 해보면 하기 쉬운 말이 돈이 없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럽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원래 사업계획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묻는 거는 원래 허가를 받고 건축법상 1～2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독촉을 해가지고 또 착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그 이행이 불가능하면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 규정이 있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거쳐서.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거치면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런 게 우리 군내에 엄청 방치, 물론 과장님은 서른 몇 개라고 했는데 그게 허가를 받고 의무이행을 안 하고 방치된 게 엄청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 농사도 못 짓고 숲이 우거진데다 거기다 온 오물 다 갖다버리죠. 오물매립장처럼 도시사람들 쓰레기매립장이 됩니다. 또 흉물스럽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촌에는 그런 것만 없으면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살기가 참 좋아요. 그런 게 있으므로 촌이 아주 모양이 참 안 좋아요. 폐자재 이런 걸 방치해놓고 바람 부는 데는 가려놓은 베같은 이런 게 펄럭펄럭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나다니면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저걸 저래 놔두고 보기도 싫고 오히려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농경지에 가는데, 그런 건물을 짓다가 놔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빨리빨리 처분해뿌소. 청문회를 거쳐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법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 사람 소관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재산권을 할 수 없도록 묶어버려야 앞으로 다시는 쓸데없이 허가 받아서 어떤 재산 형성하려고 뭐 이렇게 투기를 안 하죠. 우리 동네 앞에도 그래요. 한때는 하우스에 나오는 폐 그게 뭐꼬? 책 그런 게 산더미 같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쫒아내면서 실제 욕봤어요. 안 하니까 그러한 작업장이 되어버리는 거라. 요요 내려가는 데도 전에 업무보고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치우는지. 그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버렸는데. 그런 걸 방치를 해놓으니까 고마 갖다 넣는 거라. 넣어놓고 그 주인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래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요건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허가가 나간 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미착공이나 미착수나 또 사용승인을 안 받은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가 언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결과를 한 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좀 엄격히 해주이소. 제가 생각할 때는 엄격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이 용도변경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알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거는 또 장난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이 욕 얻어먹으면서 남의 사유재산 형성하는데 같이 맞춰줘야 되느냐.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법적용을 해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착공된 이런 건수도 몇 건씩인가 한 번 보고 또 어떻게 대책을 한 번 세우도록 해주이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에서 법수 가는 지방도 1011호선이 있죠. 그 가야하고 법수 사이에 경계지점에 농산물 판매시설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최근에 지은 거 말씀입니까?

제명철위원장

아닙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가야원 말씀입니까?

제명철위원장

한 2년 되었을 건데. 화재 난 지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화재 난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건축주한테 빨리 철거나 복구를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지금 그것이 본 건축물에 표기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건축물에 등록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준공이 되었으면 당연히 건축대장에… 안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복합민원담당주사

당초에 한 동이 나갔는데 추가로 한 동이 더 나갔습니다. 그게 농사용창고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는 자기가 해가지고 센터에서 고발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화재난 건축물을 다시 수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우리가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도 하고 길옆에 화재가 나가지고 방치해두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복합민원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49번에 보면 함안 괴산 276-5번지 외 축사부지 증설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축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건 기존 축사가 있는데 4997㎡를 증설한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장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해서… 득성마을 기존 돈사가 있는 현장에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증설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500평이 공동입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개인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이쪽에는 이미 많이 있어서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공동으로 하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축사시설이 굉장히 민감하고 주위에 민원이 있으면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64번은 칠북소재지 뒤 거기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국도 5호선 넘어가는 거기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거기에 장기간 공사를 오래 함으로서 주민들이 군에 여러 번 찾아와서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짓지 말라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짓도록 허가 좀 해주라 해샀고 이러샀대예.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이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공동발전기금을 내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이는 아주 격하게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군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다는 말이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270번 체력단련장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단체로 쓰는 겁니까?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군북 중암리에 전용목적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허가 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개인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체육시설이거든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거네요?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시간당 개인별로 받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좋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이건 혐오시설도 아니고 가야도 서너 군데 있고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민원하고 관계가 없는 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건이 있습니다. 도음동 축사 허가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페이지 설명 중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보면 18억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예산집행 여건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는 사실상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돈은 내려와 있는데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은 내려와 있고 전부 총액기준으로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산이 될 때까지는 반납을 받아주지 않고 시군 자체에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절차를 밟고 난 이후는 불용조치했다가 자체 재원으로서 편성을 하고 최종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이후는 모두 국도비 보조금이 군비로 새로 잡혀가지고 실제로 군비는 반납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도 아마 얘기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으며 내년되어야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공처리시설 관련되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원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 간에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생되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거는 정말 전체 면민들이 쾌적하기 위해서 빨리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민원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계속 매년 해마다 넘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원관계는 모든 민원은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수관거까지 아마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이게 정리가 되었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금년 사업비까지는 내년도 이월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013년도 이월되어서 2014년도는 집행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4년도는 칠원 2단계 빼놓고는 모두 종료됩니다. 칠원 2단계는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하고 해서 보면 불용액이 6억3천 정도 된다. 그죠? 이거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 운영, 환경시설 관리부분이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건 전체 예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 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구축물에 보시면 고려개발이 좀 더해서 우리가 할 게 적었다고 하는데, 고려개발이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성진맨션 앞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성진맨션 앞부분인데 고려개발이 사기업인데 자기 돈을 더한다는 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려개발쪽에 시공했다는 거는 경상남도에서 시공한 사업비를 고려개발로 줘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군비 부담이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개발기금이 다른 어디서 지출이 되어서 예산을 안 썼다고 말씀하셨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과 저희들…

주석

김주석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웠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세웠는데 다른 데서 그 부분을 출연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출연이 아니고 기이 기채했던 부분을 갚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갚아야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갚기는 전부 다 갚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든 사실은 분기별로 얼마 얼마를 갚아라고 이자부분이 저희들 변동금리기 때문에 명시되어 내려오는데, 명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갚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좌우간 제가 세부까지는 모르겠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쓸거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했는데 왜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해가지고 딴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거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현황 및 관리에서 문둥골, 정지병약수터 폐쇄한 이후에 올 6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재수질검사를 올해 안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 폐쇄는 하되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조건이 된다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고 소장님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검사도 안 했고 폐쇄만 해놓고 있고, 그것 또한 역시 폐쇄시켜놓고 있는데 또 물을 떠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구는 붙여놓았죠?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이걸 어떻게 해서라든지 만들어서 좋은 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바뀌면 판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저로서는 금년도에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살리더라도 금년도에 폐쇄시킨 상태에서 금년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쪽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저걸 2～3년간은 해야 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 있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기간의 차이는 올해하든 내년에 하든 계속해서 어떠한 판단을 다시 할 여지는 있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칠원 천주산하고 군북 백이산 2개소하고를 저희들 금년에 2회 정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2개소도 사실은 접근하기 용이한 자리는 약수터로 지정할 의사도 있어가지고 실제는 했는데,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그런 쪽을 해나갈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뭐냐 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더 해서 판단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싹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군민이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조건을 만들든 어떻게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쓰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질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2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하고 과태료 체납현황이 전부 일반 가정주택 사용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정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체납액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매달 보면 95% 정도는 가산금 부과를 하면 그 다음 달이나 두 달 후까지는 완납이 되고, 연내에 들어오는 부분이 97%, 98%, 나머지 2～3%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 금액이 2～3%의 금액이란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여기 과년도부분이 1억700만원 중에서 2012년도 게 4170만원 정도 되고 그 이전 게 59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2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유수율은 전체 몇 퍼센트고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2012년도 63%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우리 노후관거 교체 말입니다. 그 교체비가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관거는 대체 얼마쯤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물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후관은 생기기 때문에. 이 노후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리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안 하면 유수율은…

정선

김정선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관거교체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관거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한꺼번에 관거교체를 하면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역시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 자체가 물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우선 매년 예산에 맞춰 관을 깔다 보니까 노후관도 역시 그런 쪽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그건 우선적으로 놔놓고 먼저 그거 한 것부터 바꾸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보면 88년도 이전 상수도관이 한 67㎞, 89년도가 한 35㎞, 90년도가 36㎞, 91년도 5.3㎞, 92년도 18.4㎞ 이런 식으로 매년 저희들이 관을 깔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지나가면 결국 노후관으로 되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물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있는데 got수가 지나면 꼭 그런 누수율 현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이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 관을 매설하면서는 다음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모래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호장치를 하고 옛날에 한 부분은 전부 그런 것 없이 PVC관을 사실 바로 깔아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관 까는 거는 과거와 같이 누수율이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그런 관거 교체하는 부분에서 누수율이 적은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빨리 교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어진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수도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질의방향이 조금 엇나갈 수도 있는데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칠서 내내마을 그 인근에 하수관거라고 해야 됩니까? 시설을 했죠? 거기 마을이 빠져있는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내마을 특정지역이…

지태

빈지태위원

강변 바로 붙어있는, 옛날 남지철교쪽에서 우리 함안쪽에서 가면 오른쪽에 철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조금 낮은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마을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도 있고 횟집같은 것도 있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하천구역에 들어가는 쪽은 아닙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하천구역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깔지 않았을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건물을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지역이면 하천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여기가 우리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수관거라는 것이. 하수시설을 하는 것은. 그랬을 때 강과 연접해있는 그런 지역이 먼저 하수관거가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단 문제 제기만 하고 다음에 확인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전화상으로도 소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담당 계장님도 계실 텐데, 주택에서 하수관을 연결할 때 기존 정화조를 철거하지 않고 정화조 마지막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 몇 년도부턴가 바뀌었다고 했죠? 지금은 정화조를 철거하고 바로 연결하는데 그 전에는 정화조 끝에서 연결을 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말 전달에 조금 그게 있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배수설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 자체를 모두 개인이 했고 그 이후에는 국비 지원대상이 되어가지고 배수설비부분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는 거는 정화조를 치워주지는 않습니다. 정화조를…

지태

빈지태위원

소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철거하는 비용을 떠나서 어쨌든 배수관 연결을 지금은 주택에서 나오는 쪽에서 바로 연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현재 그 비용을 그 전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언제부터 시행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연도는 가야 2단계?

지태

빈지태위원

이 질의의 요지는 역시나 정화조 이후에 연결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있었던 대산면 모 집단주거시설에서 이 시설을 한 이후에 집 안에 냄새가 계속 나고 해서 오히려 이 시설을 하기 전보다 더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은 그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면 기존에 했던 시설도 이 부분이 소급 적용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을 하고 나서도 주민들은 여전히 정화조를 돈을 들여서 퍼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뭣 때문에 하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환경이라는 문제가 우선이겠지만 그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편의가 같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저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을 했을 때 먼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였다면 그 시행착오를 그 이후에 국가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산쪽은 제가 정확한 기억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배수설비 연결을 대산할 때부터 연결을 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산을 할 때부터 배수설비 연결을 해줬는데 그쪽 건물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됐다면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빈지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도 누수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수관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식으로 인한 누수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누수의 원인이 그럼 무엇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사실상 상수도 관로가 모두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도로상에 모든 도로를 굴착하는 그런 행위가 도로 또는 도로 인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부식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누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수관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얼마쯤 되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한 16년 지나면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 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상수도관과 관련해서 부식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스케일부스턴가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빈지태 위원님이 부스터 관계는 유수율분야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유수율뿐만 아니고 어쨌든 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부식물 같은 것들 고착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개인업체의 그걸 떠나서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상수관의 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체하고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늘리고 해서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료에 보니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도 시설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안에서도 처음부터 크게는 안 될 거고 일정부분 우리 공공기관 작은부분 한 군데 정도 해서 시범설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상수도 누수사고가 생기는 부분의 관 단면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쪽에 시범사업을 할 때가 있는가 싶어서. 근데 현재까지 부스를 설치해서 안에 관 내부의 부식성을 저감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는 지금 현재 크게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산인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배관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라면 처음 시설할 때 해버리면 비용도 절감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창원지역이나 몇 군데도 이 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 상수도관의 내구연한도 늘리고 부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칠서 취수원 인근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한 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없어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저도 지난번 소장님한테 없다고 들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마을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얼마 전에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근거없는 이야기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 설명회를 한 적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도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비슷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가 거론이 되더라도…

지태

빈지태위원

혹시 창원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40만톤 취수장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취수장 설치하고 난 이후 몇 년 간은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함안, 의령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원 40만톤 취수장도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역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관련해서 수질쪽은 수질 및 생태계관련 거기서 규제를 받고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것말고 일반 공장관계는 상수원이 미지정되어 있더라도 공장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류 15㎞까진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이 근래 최근 1년까지라도 좋고요. 최근에는 상수원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나 이걸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게 지정된 거는 없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보호구역하고 관련없이 상수원 상류 공장 창업을 15㎞ 이내에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하고 허가를 받아서 되는 것하고 안 되는 지역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분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도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따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정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없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관리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전체이고 집행된 거는 2012년도 이게 11월 이후 두 달분에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역시 하반기 집행액은 지금 집행하기 위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이게 100만원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름을 거명해도 괜찮습니까? 실명으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누가 얼마다 하는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나가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군북의 체납자들은 받을 수 있는 사람같은데 어째서 이름이 거론됩니까? 이게 금액자체가 180만원인데, 이거 사업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납부독촉만 하는 겁니까? 전화를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내다보니까 끊지도 못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부분 내니까 단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저희들이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이지 실제 물을 끊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내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내면서 다음 달에 더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 앞에 한 달분이 아니고 몇 달분이 모여서 이런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에 복돼지땅이나 남일우나 영업을 잘하는 집들인데 어째서 180만원씩 있는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보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끊으면 영업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내고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번 하이소. 그래 못하는 이유가 뭐있나. 마음이 좋아서 그렇나?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물을 끊는 부분은 전기를 끊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마음은 알겠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성일에스아이엠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잘되는데 돈 160만원 되는 상수도료를 안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촉하는 전화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상하수도 이것도 세외수입쪽에 같이 역시 안 되는 거는 똑같이 대책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시켜둔 상태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름이 거명되고 하는 거는, 상호명도 나오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 보면 치명적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가보든지, 이런 자료자체가 그 사람들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겁니다. 꼭 충격요법으로 해서 돈을 징수하겠다면 단수를 하더라도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단수시켜야죠.

제명철위원장

소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물론 사람들 마음은 비슷할 겁니다. 물이 제일 생활의 필요조건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이므로 끊기가 전기보다 더 힘들겠지만 군북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식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제명철위원장

질의를 계속 하시라고요. 하실 것 같으면 좀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식

김용식위원

소장님, 그럼 마감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단수를 하되 아까 말씀따나 가보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형편을 보고 봐주고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단수를 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하세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런 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칠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당초 17억2000만원 되어 있다가 19억2000만원으로 2억여 원이 증액되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구체적으로 증액된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총액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17억21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2억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 4차분 할 거는 잔여분도 아직 물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물량 중에서 2억300만원을 당겨서 3차분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가를 수정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잔여사업분의 일부를 당겨서 3차분에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는데, 자료상으로 설계변경된 걸 보면 처음에 상하수도에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예산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름만 변경된 것이지 실제 금액이 조정된 거는 아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차, 2차는 기이 집행이 되었고 이건 3차분이고 잔사업이 4차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2억300만원보다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거의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군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밑으로 4개소인데 지금 계약금액과 계약액이 똑같습니다. 이거 뭐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액은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어 같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제명철위원장

사업비하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용역예산을 따로 못 잡고 계약액으로 예산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대부분 예산액에서 계약을 할 경우는 87%선이나 90%선 되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액을 잡아넣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하지는 않았을 건데. 다음에 이 부분 자료는 설계액으로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구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관련 조례가 있죠? 18개 시군을 볼 것 같으면 학교급식을 할 경우에 감면액이 50%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0%선인데 이것을 다시 개정할 요량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감면은 사실상 저희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감면을 하는 사항을 만들고 싶지만 저희들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50%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감면하겠다고 앞서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우리 군의 경우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군보다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왜 올리지 못했습니까? 필요한만큼 적정한 부분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있으면서 두 차례 걸쳐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으나 결국 이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전체 물가상승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인상해가지고 감면하는 것하고 인상되기 전에 감면하는 것하고 감면비율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않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못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장

잠깐만요. 18개 시군에서 우리 함안군을 뺀 16개 시군에서 다 50% 이상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물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 50%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반영한다면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들 아까 부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칠원에도 보니까 두 군데나 있는데, 식당하는 분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겨울에 실내수도관이 얼어서 조금 터졌어요. 봄이 되어서 녹으니까 사용을 안 하다 녹으니까 물이 하루만인가 이틀만인가 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서 삼십 몇 만원인가 나왔어요. 돈 몇 천원씩 나오다가 삼심 몇 만원 나오니까 사람이 부담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루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안 줬어요. 그런데 당장 와서 단수시키더라고요. 칠원은 분명히 단수 시켰어요. 시키니까 당장 돈 갖다줘. 그러니까 풀어주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한두 번씩 다 단수조치를 하고 또 그 분들이 그 중에 돈을 일부를 내고 그러다가 또 체납을 하고 이런 게…

석만

김석만위원

잘못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잘못된 시인서 한 개 보내주소. 그리고 칠원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노후관 교체하는 현장에 가봤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누가 가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하고 상수도쪽에서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나는 수도관로 교체하는데 거기서 설계라 하나 시방서라 하나 밑에 모래 깔고 뭐 깔고 하는 거 뭐라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단면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후관을 깔 때 밑에 석분을 넣든지 모래를 넣는다든지 주위에 보호관 쌌다든지 뭐가 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관 보호용으로 모래보다는 석분을 주로 까는 게 일반적인 설계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있다고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설계는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모래나 석분을 안 깔고는 안 하죠? 안 깔고도 할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질이 그에 준하는 토질이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칠원 같은 경우는 돌밭이거든요. 자갈밭인데 그 위에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더라고. 파가지고 관을 그냥 매설하더라고.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토지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조사해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제가 분명히 보고 전화까지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출소 앞에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관로를 매설하더라고. 그래서 돌 같은 게 눌러지고 이러면 접어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러면 누수율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 것도 설계된 설계서라 합니까? 칠원 설계서 그걸 한 부 저한테 보내주이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내 이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몇 번 이야기해도, 그때도 물이 파출소 앞 거기서 보니까 관로를 파다보니까 관로를 뚫어버리는 거라. 그래 물은 계속 흘러나오는데 잠그는 데를 그 사람들이 몰라. 먼저 안에 관로를 잠가놓고 그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석만 위원께서 전화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현지출장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한 부분은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절단한 옛날 관에서 관 안에 들었던 물이 계속 나왔던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에 물 들은 부분만 빠지고 나면 물이 스톱되는 그런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계속 펑펑 쏟아져 올라오던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 갇혔던 물이 나오면 그래는 안 나오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관 안에도 기존 관을 연결하기 전에는 관 안에 수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수압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관의 물이 스톱되는 걸 보고 기층을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 분이 다시 뭔가 어떻게 했든 간에 다시 막았다고, 물 나오는 걸. 막아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물이 안 나왔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개설을 했겠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노후관을 쓰지 못하는 관에는 물이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와야 사용하는 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관하고 다음에 관을 절단할 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그거 좀 보내주시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 상수도시설 중에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15페이지인데 동암마을 이래가지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완료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동암마을 끝지점에서 1반이라고 동네가 있어요. 반을 치면 1반, 2반, 3반이 있는데 1반 동네가 거의 7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도 마저 상수도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어째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수도계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예.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의원님 말씀하신 구역은 금동굴쪽인데, 본마을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본마을에서 여섯 집, 일곱 집까지 한 800m를 해야 되는데 그 800m를 하려면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일반지역에 투자하는 것 같으면 한 마을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연된 거지 그쪽이라고 특별해서 저희들이 뺀 건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2반에는 수돗물을 먹고 1반은 못 먹으니까 그 사람들 민원이 생긴다 아닙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지난번에 동장님이 군수님을 면담하고 가셔서 군수님 말씀이 내년에 되도록 말씀을…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내년에 되도록 해주실랍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참고해 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까?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현황에 보면 폐지일자가 있는데 금주건설하고 태동건설을 왜 대행업체 폐지를 시켰습니까?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전문건설업이 아직 초기단계일 때 사실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모든 상하수도공사가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 상하수도 전문설비업을 갖고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상하수도분야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폐지된 분들도…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폐지된 부분은 2011년도 지정을 할 때 2013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속되어 있었다는 거 뿐이지 사실상은…

석만

김석만위원

그 분도 내나 전문업체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폐지된 거는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뭐가 폐지되었습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칠원에 전문업체가 태동건설 이 사람이 한 3년간 했기 때문에 칠원지역에는 어느 곳에 뭐 어떻게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태동건설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로서 상하수도사업소와 계약해서 일을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현재까지 일한 거는 태동건설이지만 면허는 상하수도 전문설비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사업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계약해서 현재까지 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급수공사 대행업체 면허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대행업체 폐지 이런 걸 쓸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현황은 자료를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행기간 만료일 이후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폐지했다고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 사람 민원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로서 현재까지 계약해서 공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도관 전문업체로서 하는데 여기서 폐지를 시키면 못한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할 수 있어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 면허를 가지고 이 등록증을 가지고 이때까지 금주건설이나 태동건설에서 상하수도사업소와 계약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 한 4～5년간은.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전문업체 해놘 거 하청을 받아 했다 이런 소리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이건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일을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이 2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부분 집행사항 및 불용액 내역과 칠원 노후관교체 설계서 제출이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해가지고 불용액이 왜 이리 많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이게 단동으로 지으면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지으려다보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수련관은 50억 해서 3000㎡ 규모로 당초 저희들이 이런저런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그게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붙여서 건립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비 예산도 절감해서 이렇게 같이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여가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이돼있는 이런 상태로 올해 사실 이 예산 집행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그러면 딜레이가 돼있다는 거지, 승인 떨어지면…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학습관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에서 아니면 군청에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렇기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교육 말입니다, 마산대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중복되는 과목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우리 군하고 중복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과목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가일수가 며칠이며 직원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가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예산이 지난해 얼마쯤 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5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가일수는 20일을 줍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가보상비는 15억…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안 가가지고 지급이 안 된 부분.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연가를 안 가가지고 연가보상금이 나간 경우 이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연가보상금이 나간 거는 15억천만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총 금액이 얼만데 그 중에서…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총 예산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연가보상금 예산은…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빼놓은 게 없으면 서면으로 그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예, 그다음에 지난해 특히 실과장님이 사용한 평균연가일수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보통 위의 실과장님들이 안 가시니까 가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않나.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좀 위의 실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춘하추동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휴가를 가고 또 밑의 직원들도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좀 연가보상비에 대한 지출도 적고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 실과와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 이게 몇 개이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쯤 되는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건 와이파이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대상을…

정선

김정선위원

안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고 또 이게 다 필요로 한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앱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해놓은 거는 없고예, 우리가 SNS라든가… 아, 우리가 앱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와이파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앱을 스마트폰에서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저희들이 사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월례휴가 부분은 저희들도 원래 월례휴가라고 하는 걸 전에는 사실 눈치보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휴가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녀왔을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도분하고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전년도 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은 거기 근무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시작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 방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용역회사에.

지태

빈지태위원

만약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한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인원 충원은 1명∼2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간제로 해서 돌려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용역해서 아마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용역을 한다면 사실은 관제시스템이 우리 함안군 관내 있는 모든 CCTV를 하나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관리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보완이나 이런 거에 따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 주면 비밀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서약을 다 받고 예를 들면 핸드폰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억 정도 했는데 경찰에서 파견되고 공무원들 두 명 오고 교육청에서도 오게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설이 완료 안 됐지만 이후에 우리 함안군민들이 모두 사생활이 노출되는 CCTV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또 한 개 더 관리하는 단체가 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자유총연맹예.

지태

빈지태위원

자유총연맹은 그동안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고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이런 사회단체지원금 형태로 나가긴 해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자유총연맹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면서 처음 지급하면서 운영비가 3백만원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어떤 행사 관련해서 백만원, 이백만원 지원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이거는 국민운동지원단체로 등록돼있고 또 3백만원 소규모로 지원됐습니다만 전부터 우리가 반공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 고취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반공사상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행정에서 민간단체에다가 그런 걸 하라고 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이렇게 돼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이 3개 단체가 이게 선거법상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조직인 줄 알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자유총연맹에서 특정정당을 해산하라는 이런 현수막을 붙인 건 알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선거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묶어놓았던 조직에서 특정정당을 해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정당을 해산하라는 건 정치활동이 아닌가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제가 정치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관리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군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만약 그렇게 했다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 자유총연맹이 일반 사단체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국민운동 지원단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 조직은 선거법에 분명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못을 박아놓고 있는 단체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특정정당을 종북정당이니 어쩌니 하면서 당을 해체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정당에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라든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드리기가…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잠깐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이소. 안보셨다니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보여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보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조직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단체에 운영비하고 지원했던 금액의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정산받을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정산은 운영비같은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받고예, 나머지는 사업완료 후에 받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운영 백만원, 초등학교 자유수호 웅변대회 2백만원 있는데 웅변대회는 아직도 안했으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5월에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5월달에 했으면 정산을 받았겠네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정산자료 받은 거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에 비정규직들이 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에서 검토지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는데 일단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혹시라도 그 계획을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나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정규직화하겠다든지 이런 순차적인 계획들이 아직 안 섰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 외에 다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있죠? 읍면사무소에 배치가 몇 명 돼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여항같은 경우는 한 명이고 보통 두 명 내지 세 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금 39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여항은 한 명이고 딴 데 두 명씩 하면…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본청에 또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과…

주석

김주석위원

복지과하고 지원실은 몇 명쯤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15명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읍면사무소에 복지직 업무를 하면서 배치돼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전부 복지직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복지직 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 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복지직이 복지 업무 외에? 예. 없습니다. 가야에 있었습니다만 잠깐 인원조정 때문에 있다가 바로 사회계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복지직이 복지직 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죠? 확실하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1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강화에 12년도 보면 불용액이 648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좀 남아있고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약 60% 정도가 집행이 됐고 40% 가까이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예산 짤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월례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합니다만 약간 넉넉하게 잡은 이유도 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휴가같은 이런 거 업무 자체가 대충 파악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40% 정도 나면 이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너무 집중돼서 쓰여지지 않았나 싶어서.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인건비는 또 얼마까지 쓰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짜셔야죠. 10% 정도 이렇게 불용액 생기고 이런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많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직원교육에도 보면 6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행정과가 불용액을 주욱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여유가 좀 많아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것도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위탁교육비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군수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사천도 가고 양산도 가고 해서 몇 천만원 정도 더 썼는데 군수님께서 관내에서 다 해라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교육받고 그런 경비들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군수님께서 절약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예산 짜놓은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예산을 짜기 전에 이래이래서 하는 거 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6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안에서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상호협력 노사관계 정립 920만원 예산이 돼있죠? 예산은 짜놓고 지출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이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집계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된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920만원 돼있었는데 1회 추경이나 가가지고… 지금 우리 노조가 사실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모양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예 없애버렸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올해도 예산전용에 보면 상호협력 등 노사관계 정립해가지고 감을 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원으로 돼있거든요. 또 2014년도에 예산 5백만원 짜져있어요. 안 짜는 게 안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혹시 노조가 정상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면 이런저런 노사정립을 위한 회의라든지 할 건데 지금 노조가 상태가 저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게 오늘내일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4페이지 내용이 직원 연가보상비 잔액부족 해가지고 2억을 전용을 했거든요. 연가보상비가 2억 정도 탁 차이가 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작년에 집행된 연가보상비가 15억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그래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5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강화에 내나 2013년 예산인데 1억6800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시점에 잔액이 7260만원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012, 2013년을 같이 맞춰볼 때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2014년도 보면 예산이 1억7800 잡혀있습니다. 내년 예산서 보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12년도 1억7700에 집행이 60% 밖에 안 됐고 현재 시점에서 올해 예산이 1억6800에 더 쓸 거라고 보더라도 한 6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거 같고 내년도 예산에 또 보면 1억7800으로 천만원 더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계속 남길 예산은 어느 정도 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년 연속 그 정도 잔액이 생기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저희들은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많이 나가거든예. 이 부분이 행사를 좀 적게 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3년치를 주욱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3년동안 없던 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군민대학을 세 번 정도 안 했거든예. 그래서 거기 또 좀 남아있고. 연례적으로 하는 건 다 예산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예산이 주욱 한 줄만 보더라도 3년치가 예산이 60%밖에 집행이 안 되고 40% 정도 불용액 비슷하게 잡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을 짤 때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상호협력 노사관계 정립해가지고 일단 853만원 짜져있는데 지출이 378만원 됐거든요. 노조가 그리 돼있어서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은 게 475만원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잠깐만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몇 개 안 한 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사실 안 한 거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거는 2006년도 정도는 붐이 일어서 했습니다만 요즘은 체계화돼있어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 부분이 있겠고 성희롱심의위원회 이것도 사건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안했고예, 그다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이거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기 누락이 돼서 빠져서 그렇고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거는 비공개일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보면 뒤에 조례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례 바꿔버리세요, 차라리. 행정서비스 2006년도 하다가 안 하신다면서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접어놓고 안 하는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하셔야 되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이건 비공개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 공개 결정여부를 심의해야 되거든예.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도 있으면 하십시오. 해야 돼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했는데 자료가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건에 한 20명 정도 참석해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하셔야 됩니다. 있는 위원회는 돌려야 되고 필요없으면 없애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김정선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2012, 2013 2년간 지급하지 않은 연가보상금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단체보조금 교부 정산내역을, 무슨 단체인지 아십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자유총연맹.

제명철위원장

우리 빈지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추가로 자유총연맹 회원 명단하고 자유총연맹에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총연맹 설립, 국민운동지원단체 설립이라든지 이게 규정에 갈음될 수 있다면 그걸로 하면 될 거고예,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잠깐…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사회복지직 배치현황 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직무죠, 그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관내 도항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처음으로 했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이걸 하면 우수기 때 많은 비가 왔을 때 잠시 가뒀다가 필요한 물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인데 도항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도항지구와 같은 우수저류시설은 아니고 우리 필동 들어가는 입구에 가야지구 재해위험지구 거기 우수지를 만들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우리 가야 시내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폐천부지 밑에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돌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폐선철도 밑의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해가지고 중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검암리 광복동에 새터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몇 년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재해상습지역 맞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재해상습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건 아니고예.

제명철위원장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마 도시과인가, 건설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 중인데 검암교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하지는 안 하고 교량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종결된 걸로 해서 해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야읍장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대를 유수지로 지정해가지고 가야시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관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공원을 만들든지 해달라고 건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한번 지정하고 나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되면 실제 그것만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대 유수가 퍼부을 때는 가야들판 전체를 안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상류지역 전체가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지정하게 되면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명철위원장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위치라서 좀 더 재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인 위탁사무 해놓은 거 함안지방공사 가로등 이게 6개월 정도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7개월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7개월입니까? 그러면 작년도 가로등사업의 예산 정도가 사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제가 12년도 거는 분석을 안 했는데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방공사 인건비 금년 거 포함된 거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인건비 포함돼있습니다. 인건비가 21페이지에 보면 세부위탁관리비…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이소, 이 예산 자체라면 지방공사를 줘서 편리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는 많이 손해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금액 자체로는. 인건비가 나갔으니까. 옛날에 우리 군 직원들이 했을 때는 인건비는 안 나갔잖아.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군 직원이 관리를 했으니까 52% 인건비 자체는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과장님, 10월에 가로등을 갈아달라고 하면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3억9200에 대해서 아직 두 달 남았는데도 지방공사 전화를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달 운영하고 돈이 없다면 옛날 우리 직원이 할 때보다 더 편리하려고 했던 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는 얘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군민이 가로등 하나 갈려면 두 달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운영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만일의 경우 올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떨어졌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저 정도 예산 가지고도 우리, 여태까지 담당자가 어떤 기업체하고 외상을 하든 어찌됐든 이런 불편은 안 줬거든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업자들한테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 달아달라고 해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끊더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방공사보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장도 전화가 왔더라만 이런 걸 좀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방공사 요령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군민이 손해를 보더란 얘깁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지방공사 의논할 때 사업은 하더라도 솔직히 능동적으로 진행하기에 돈만 가지고 사업합니까? 그런 거는 업자가 선정돼있다면 좀 하고 내년에 반영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저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 관련해서 올해 소하천 쪽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농작물 심어놓은 거 정비한다고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는 고생도 하셨고 한편으로는 욕도 많이 들어먹고 하셨을텐데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상당히 항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건 차치하고 제가 볼 때 특히나 대산 쪽에는 소하천변에 농작물을 수확기가 다 돼가서 철거를 하는 바람에 더 마찰이 많았거든요. 이 관련해서 봄에 마을주민들에게 소하천이나 이런 데 작물 심지 말라는 이런 홍보활동을 했던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매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꽂아놓고 해놔도 주민들이 표지판 빼내버리고 또 심습니다. 대산같은 경우 올해 수확기 다 돼갔을 때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도 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안 할지 몰라도 일부는 또 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은 봄에 파종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장들이나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형태다보니 가을철 되면 그냥 의례히 수확을 해먹었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파종을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올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수확기 다 돼가지고 철거를 해서 내년에는 좀 달라질 거라 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수확기 다 돼가지고 채소작물같은 경우는 빨리 철거가 되지만 콩같은 거나 이런 거는 수확기 되기 전에 철거한다고 해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불편한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38페이지에 보면 하천구역 내 수초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발명을 해가지고 버킷을 만들어가지고 수초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 포클레인 가지고 할 때보다는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좋아보입디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소하천이 깊고 한 지역에는 다 제거가 안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양쪽에서 서서 하는데 가운데 주욱 이렇게 남아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창녕지역에 가면 뗏목을 개발해가지고 뗏목을 타고 직접 내려가서 포클레인 수초작업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보조수단으로 뗏목을 해서 수초작업하는 방법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까 50페이지에 옥렬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가스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맞지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다른 방안을 찾아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도시가스관은 우리 함안군에는 아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창녕지역인가 어디 다른 지역을 거쳐가는 관 맞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길 쪽의 도시가스 배관.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길 쪽에 있는 가스관인데 결국은 그 관로를 해가지고 칠원하고 전부 연관된 거 아닌가…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칠원은 마산 쪽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일부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 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있는 관이 아니고 타 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가스관이 위험시설이어서 이거 들어올 때 우리 주민들이 우려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를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돼야 될 거고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걸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에 이 가스관은 전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강나루 생태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만들 때 제가 이 조례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극구 요청해서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제가 예상했던대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비용징수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그건 지나간 일이다치고 이후에 이걸 보수하고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또 우리 군비로 들어가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비 2억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곧 결산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내려주기로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오토캠핑장을 새로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죠? 어쨌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이 오토캠핑장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공사가 우리 군의 공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때 당시에 이 공사를 할 때 이후에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이용할 시설이었다면 그 때 당시에 이 공사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예, 그다음에 어제아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모터보튼가 그걸 강에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안전총괄과에서는 내용을…?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토캠핑장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될 거고 그대로 유지를 할 거 같으면 빨리 보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2백억 정도 됩니까? 20억인가?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20억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은 어디에 예탁을 해놨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우리 농협에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군 금고에?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아홉 계좌는 정기예금을 하고 보통예금 한 계좌는 왜 이건…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어떤 걸 사용한다고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운용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올해 지나고나면 남은 일정금액을 계좌로 정기예탁을 해나갈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도 기금반환이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 사업비 지원에 우리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난 뒤 남은 도 기금은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주로 사업을 뭘 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41페이지 하단부에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련 시설관계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밑의 사업현황 해놓은 거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기예금 돼있는 거 이자는 몇 프로짜리 돼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이자는 지금 현재 보통 이점 몇 프로 똑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 내역서 하나 뽑아가지고 보내주이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예산액이라는 건 우리 예산에 서있다 그말이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예정가는 뭡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우리 품의…

용득

조용득위원

평균적인 예정가로 하지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입찰할 때 예정가를 정해놓고 하는데 여기서 뽑은 자료는 우리 품의관계 냈던 걸 내놨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낙찰은?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계약된 금액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16억인데 예정가는 65억, 낙찰은 52억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예정가하고 낙찰가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발주하는 도급관계에 연관되고 나머지 자재니 이런 거는 관급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몽땅 빠졌다고 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은 그럼 당초에 뭣한다고 백 억이나 이렇게 올려놨다가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제 이야기는 예산이 당초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사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예, 관급자재대가 그건 별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옥렬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실제 예정가 낙찰하고 연관된 거는 도급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자재대를 빼고 남은 거다 그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9페이지에 보면 축암소하천 정비공사에 공사설계 변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의해가지고 이런 시설의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수도 관로가 소하천 옆쪽 안쪽으로 묻힌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주욱 가운데 묻어간 게 아니고 왔다갔다하면서 옆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관계에서 공사하다보니까 그게 교량설치할 때 하다보니까 노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용득

조용득위원

용역을 줄 때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든지 전문적인 업체가 용역을 주로 하지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당초에 낙찰가격을 했다가 또 슬그머니 예산액이나 예정가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되돌아가더라고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목적으로 사업한 건 아닌데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게 올라간다든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게 당초 그러면 용역할 때 그런 전문가가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그 정도도 모르는 용역업체를 줬다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또 그걸 할 때 틀림없이 그러한 시설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건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용역을 받았다? 하여튼 용역검수는 누가 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용득

조용득위원

소관과에서 합니까? 그럼 그 때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야 잘 모르겠지만 토목기술분야의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짚어내줘야지.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거의 기본적인 관계는 다 반영을 하고 검토를 다 했는데 아마 가야 장포쪽으로 가는 저 지구는 옛날에 늪지대 비슷하게 돼있어가지고 경지정리하고 난 뒤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반영한 것보다 더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설계변경 사항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뿐 아니고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1억, 2억 하는 이거는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몇 천만원짜리라든지 천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거는 예사롭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1억 이상의 사업이 변경이 되고 했다면 용역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용역도 앞으로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하는데 용역결과를 한번도 제출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가로등 유지관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유지관리라는 건 어떠한 시설이 있으면 유지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하는 그런 걸 말하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내나 가로등 불이 나갔다든지 고치는 관계 전부 유지관리 관계지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지, 고치고 하는 이런 걸 유지라고 하지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우리 협약서에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것은 왜 빠졌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신규시설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협약서에 어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보니까 그런 용어가 없던데 어디쯤에 그게 나와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협약서에 들어가져야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위‧수탁협약서 해가지고 내용에 보면 신규시설물은 하나도 언급이 안 돼있는 걸로… 저도 방금 보고 여기 읽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나중에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고 없으면 여기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고 거기 대한 3억2천만원이 위탁관리비로 됐네요, 그렇죠? 아, 3억9200만원.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에 그러면 신규시설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거기 중간에 보면 경상수선비 해놓은 데 이 안에 신규시설비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신규시설도 포함이 된다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 산정해놓은 데 그런 항목이 안 나와있어요. 이건 순수한 유지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 것 같애. 우리가 함안지방공사에다가 신규시설도 넘겨줬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신규시설도 같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기간이 거의 다 됐다마는 금년말까지, 아, 내년 5월까지 돼있지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다시 계약…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협약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안 되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3억9200만원 중에 군이 관리를 하면 그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약금은 관리를 하면 이건 계약 끝나면 완전히 공사쪽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업처럼 하고 남는 거는 도로 돌려줍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21페이지에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에 보면 고정비 이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관계고예, 밑에 변동비하고 공공요금, 정산비 이건 연말이 되면 정산해가지고 남는 거는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협약서에 변동이란 말은 모자랐을 때 다시 전문가가 산정을 해서 돈을 주기 위한 변동이란 걸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협약변경이라든지 5조에 보면 위탁관리비라든지 이건 어떤 A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천만원에 했는데 이천만원이 나왔다, 이런 변동이 됐을 때 대한 언급이지, 남았을 때 말은 없다. 한번 읽어보이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또는 위탁관리비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다고 했거든. 하여튼 그러한 등등이 내가 우선 가로등 유지관리 협약서만 읽어봤는데 배수장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따라서 그리 안 돼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와 안 해주노, 가령 제가 했으면 그러한 사업이 없어서 거기 대한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협약서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모든 목적은 시설유지도 들어가고 신규설치를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런 것도 물어볼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닙니다만 4대강 많이 들어봤죠? 그 4대강 군수님이 당초에 함안보 명칭을 양보하는 대신에 7천억을 요구를 하고 가져올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올린 7천억 내역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에 대한 성과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 군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군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감사기간 내에 당초에 뭐뭐뭐 해가지고 7천억, 거기서 오는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사유를 붙여주시고 아니면 생태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생태공원이 안 돼서 또 다른 걸로 바꿨으면 그 사유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 그 변경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갈까, 예산이 왔으면 왔다, 반영이 됐으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4대강 7천억에 대한 당초와 변경, 그에 대한 성과를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상당히 걱정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제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모든 소류지라든지 어떤 경우에 300㎜나 500㎜ 정도 비가 왔을 때 그 범람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리스트가 다 돼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수해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풀이 많이 자라고 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제방바닥이 높아가지고 범람을 하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런 걸 좀 제거하고 보완함으로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라 해가지고 5년 단위 재수립하는 거 우리 군에는 어제아래 금요일에 4년 정도 용역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5년 단위로 계속 변경해가면서 그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우리 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초제거 버킷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저지대 물 흐름에 대해서는 백프로의 그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되지, 근본적으로 하는 건 이런 것도 상당히 저지대 대산이라든지 칠북, 법수 이런 지역에는 물이 완만히 흐름으로 해서 수로가 원만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계 조금 전 조용득 위원님 말씀과도 중복이 되는데 이게 올해 운영을 안 해봤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120면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우리 소비자 수용자들이 만족할 정도의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있다 아닙니까? 단시일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만족할 수 있는 시설물 구축하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4대강 친수사업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어차피 저건 국비지원 관계 끝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지원 관계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 년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내려오는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시설 부분적인 보수관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오랜 시일이 걸리기보다도 어떤 빠른 시일내 우리 규격이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예. 그래서 50만평이라는 광대한 지역에 관리나 모든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빠른 시일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배수로만 정비가 되면 다른 거는 거의 정비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이라는데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예. 당초에 설계를 면밀히 했으면 설계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 안 하거든예. 당초 설계할 때 뭔가 좀 소홀히 했거나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130일이라는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설계가 변경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면밀한 설계가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빈 위원도 얘기하고 있는데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수초제거 버킷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 작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참 잘 됐구나 하는 얘기도 했는데 저게 우리 함안군에서 특허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기술을 재산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안군이 특허권자가 돼가지고 이렇다면 그 버킷을 제작한 의뢰한 업체가 어딥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군북농공단지에 있는 세광산업이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아까 우리 빈 위원이 얘기한대로 창녕에는 뗏목을 이용해서 수초를 제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특허등록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발명한 이 버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도 수입에 그게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하는 다른 방안도 갖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등록만 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 활용이라든지 다른 관계를 저도 하천계장한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 최대한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수혜를 볼 수 있는 관계를 검토를 해가지고 하라는 걸 해놓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거는 군단위라든지 시단위나 지자체에서 별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권으로 함안군이 등록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잘 됐습니다만 어떤 크게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도 기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특허를 냈다면 세광산업에서 일반에게 유출되지 않고 함안군이 특허를 냈으니까 우리 쪽에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산상의 그것도 우리가 취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면밀히 좀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하는 데서도 세광산업하고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우리 함안군이 특허권을 가진 버킷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제출하는 거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정기예금, 보통예금 내역서 자료, 4대강 보 명칭 양보에 따른 군수께서 7천억 약속한 바가 있는데 통큰 양보로 인해서 실질적 이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지껏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실적, 성과, 변경여부가 있는지 내역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자리긴 한데 실제 이 센터는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확충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착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역민들은 우려하는 것이 애초에 칠서면 미니복합타운이란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2년도에 군수님 시정연설 때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역시 칠서면 복합미니타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칠서면 내에 복합타운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따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여러 번 거론되었던 겁니다. 25페이지에 미착공 산업․농공단지 현황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설명해 보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칠서 태곡일반산업단지는 실제 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산업단지가 분양이 얼추 마무리되고 현재 태곡에 두산쪽에서 100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오늘도 의회 감사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내년 초에는 감정이 들어가서 꼭 사업이 시행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태곡은 내년도에 보상 감정을 한다니까 가능합니다. 부목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도에서 올 6월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년 12월 달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일반산업단지는 올해 지정이 되었는데 대치마을이 한 50가구 되는데 이주단지관계나 하다보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렵게 되고 있는데 곧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된 4개 업체의 고용창출효과,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를 거뒀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HM금속은 진주에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고용을 100여명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유림도 마찬가지 100여명 하고 있고 한양에스앤씨도 지금 고용을 1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나산전기는 한 5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추가로 고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안 사람들 위주로 해서 취업이 되도록 많이 하고는 있는데 취업했다가 안 맞으니까 나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인 고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주식회사 HM금속이 장학금을 1억을 냈고 내년에도 한 1억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양에스앤씨는 2억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1억하고 내년 1억 하고자 합니다. 유림하고 나산전기는 차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One-Stop Biz Plaza 땅은 다 사놨다 아닙니까.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문화광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One-Stop Biz Plaza는 지금 현재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맞지 않다고 해서 땅만 사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넘겼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업주체가 바뀌었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과마다 특별히 이자 때문에 따져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기금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정기예금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9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금은 융자금 회수가 들어오게 되면 특별회계라 해서 들어오는데 이자는…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정기예금 해놘…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정기예금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정기예금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할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 된 거는 없고 일반예금입니까? (

수태

이수태투자유치담당주사

- 12월 달에, 도에서 돈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정기예금이 된 게 없죠? (

-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일반회계 통장 사본하고, 어느 은행인고 은행 그것만 그래 해주이소. 우리가 일반예금이 돈이 1억이나 몇 억이 넘으면 매년 그래, 수년간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와 그냥 보통예금을 했을 때는. 보통예금을 해놓으면 그 은행 먹고 살아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 억인 것 같으면 이자가 나와도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육성 이 기금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에다가…

석만

김석만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하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정기예금을…

석만

김석만위원

이건 정기예금 되어 있잖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정기예금 한 거하고 아까 공단조성기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금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영 현황을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통장사본과 그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마지막 붙여서 합시다. (좋다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칠원에 보면 보건진료소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원면은 보건지소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에 물리치료실이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물리치료실은 상시 운영을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난주에 제가 방문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던데? 낮에 갔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지태

빈지태위원

따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몸살기도 있고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마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치료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읍면에 짓고 있는 그게 진료소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소는 6개소, 진료소는 오지에 있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진료소를 많이 신축하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신축할 때마다 사택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 사택을 시설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무사항입니다. 설계심의를 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근무하시는 진료소장님이 거기에 상주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옛날에는 상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신분이 공무원으로 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택용도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거기에서 살림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데 집을 마련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거주를 안 하면 이 사택은 그냥 비워두는 형태가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완전히 비워두는 거는 아니지만.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 진료소 건축면적의 몇 프로 이상 사택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기준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20평 정도를 거주공간으로.

지태

빈지태위원

50평 중에서 20평.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칠서면 보건진료소가 얼마 전에 건축을 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 사택면적은 몇 평쯤 됩니까? 전체면적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거기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로는 보건진료소 사택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택은 거기에 상주를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민들이 밤이든 일상업무 외 시간에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급한 상황이거나 곤란할 때는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원래 공식 업무시간은 내나 우리 보건소하고 똑같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공식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택을 두고 상주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 주민들 편리를 봐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12년 사업하고 13년도는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단발성 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사업이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또 병원에서 이 돈을 유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어 아마 활성화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별로 환영을 하지 않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사장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발생 처리상황 이래가지고 ‘해당 없음’ 해놨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진정이나 탄원, 집단민원 이런 거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탄원 이런 상황 하나 있은 적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간단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이나 이런 거는…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 가야쪽 그 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학교 진료관련 민원이 하나 있던데? 중학생인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 탄원 올리고 그랬는 모양인데, 군수 면담도 하고. 그 민원은 아닙니까?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그건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민원 없음”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없음” 이렇게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 되겠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제명철위원장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8페이지를 보면 공사설계 변경내역에서 부목보건진료소에서 지난번에도 부목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기존 진료소가 잘 되어 있는데 또 새로 신축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기존 있던 부목진료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진료소는 재무과로 재산권을 반납을 했고요. 복지과에서 주간보호시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옆에 폐교로 있던 것이 주간보호시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직원 있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고, 그럼 그거하고 다릅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계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10월 달에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사용 용도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대산 구 부목초등학교 부지에 행복동산이 있는데, 거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한다는 걸로, 아직까지는 이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과로 이전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다른 책임같은 거는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관리권을 완전히 이관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 2400만원 됩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잔디블록, 점토블록 포장이고 경계석 이런 건데 와이어매쉬 이건 철사 조금 까는 거, 이거 다 보태가지고 2400만원인데, 당시에는 그 자리에 뭘 깔기로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시 설계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없는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건물만 하고 바닥은 원래 안 합니까? 맨 처음 설계할 때. 건물주변에는 다 하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물 벽 있는 가까운 부분만 되어 있고 앞쪽하고 뒤쪽 이런 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당초 설계한 내용하고 설계변경을 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번 해도 되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현장방문을 해보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꼭 필요로 했었는가 보기 위해서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자료는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장방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과 지역복지계획 시행평가,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을 보면 사업은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할 적에는 이 사업이 필요로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같은 경우는 아까 11월 달에 설계 들어갔다는 득성농원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했다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잡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거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걸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필요로 한데 그 부지가 좀 골치 아프게 되어있다 보니까 올해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득성농원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지를 해결하고 다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밑의 두 개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역복지계획 시행평가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이번에 복지부 평가에서 내려온 부분을 보건소에 조금 나눠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노트북하고 주민들 교육용으로 스크린하고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상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올해 다 사용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올해 사용될 예산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5페이지 제일 하단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청소년산모 의료지원 이 부분은 청소년산모가 생겨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중․고등학생 여자애 중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청소년산모가 만약 생기면 저희가 카드같은 걸 발급해서 그 산모가 출산할 때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산모가 생기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확보를 해놔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위반업소가 6개가 있는데 어디며 어떤 종류로 위반이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을 판매대에 진열을 해놨다든지.

정선

김정선위원

약국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약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미소약국이라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저장하고 진열한 행위 때문에 물게 되었고, 병원은 칠서 우리병원이 구급차를 응급 외 용도로 사용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함안 중앙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응급실 전담의사를 배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고요. 그다음은 약국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같이 섞어서 진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의약품은 따로 그다음 의사처방을 받아서 조제를 해야 되는 약은 따로 구분해서 진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섞어서 진열한 칠원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갔고요. 시정명령은 역시 중앙병원에 응급전담의사가 없는 관계로 시정을 한 번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다른 거하고 다르게 우리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부분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꼭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2013년도 이월조서에 보면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예상되어서 이월이 되었다고 하고 완공은 2014년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3년도 예산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언제 예산이 이월되어 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지. 2013년이면 지금까지 공사를 해야 되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3월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14년도로 이월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이 이월이라 하는 거는 2012년 게 이월되어 오는 게 이월사업입니다. 가만있자, 소장님은 의사라 잘 모르겠지만. 송계장, 안 그래요. 2014년 예산이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2013년 아직 하고 있는데 벌써 이월시키노. 다음 예산할 때 해야지. (계장이 답변하라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장

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2013년에 집행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 잔액이 발생되었다 하면 맞는데. 이월예산조서에 나왔다 하는 거는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해석을 잘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준공예정일이 2014년 1월입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나와야 될 자료가 아닌 것 같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잘못 생각해서…

용득

조용득위원

일단 나왔으니까, 이 예산이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4페이지 농어촌의료.

용득

조용득위원

농어촌 보건의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과목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4페이지 세부사업 여기에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사업에…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농어촌 보건의료가 세부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인가요? 이게 뭐 어찌된 겁니까? 용어정립부터 한 번 해보자.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사업명칭은…

용득

조용득위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인 것 같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사업명칭은 문암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사업명칭은?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예산부기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사업명은 세부 부기된 게 문암보건진료소 신축이 있고 보건소 3층 증축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이 두 개가 보태면 2억 넘어 됩니까? 안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억 정도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보건소 3층 짓고 있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언제 사업입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2013년 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이월조서에 들어와서는 안 되어야 될 사업인상 싶은데, 우리 계장님이 한 번 보시고. 그다음 득성농원 이건?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도 2013년도 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언제 공사…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게 득성동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올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득성마을에서 포기서를 제출했었는데 도에서 다시 권유를 하니까 자기들 부지를 승낙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거 공사기간 미도래 해가지고 나오고, 뭐 1월 중에 설계를 하고 이래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이월사업에 이래 추진상황이 나오고 이러면 이월, 또 재이월을 시켜야 될 형편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3건 다 2013년도 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이월조서에 된 예산액과 사업은 내용이 좀 안 맞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 부목진료소하고 청계보건진료소 이건 또 예산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부목보건진료소와 청계보건진료소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언제예?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2012년도 예산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네, 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되네.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래가지고 공사집행을 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기라. 2012년 것 같으면.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도 안 맞는 이유가, 2012년도에 이만큼 이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월액 5억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게 맞는갑다. 이것도 5억이 안 되고 4억밖에 안 되는데.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근데 5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전체 액수가 2개 보태면 여기 이월액에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 해가지고 5억1347만6천원 이게 이월되어가지고 2개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그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비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사계약 집행현황이 50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집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나오는 거는 각종 공사 계약 샀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내라 할 때는 2013년 게 여기 들어가야 되고, 2012년 게 아니고 2013년 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월조서는 2012년도 이월액에 대한 이월조서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서,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내봐주이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012년 이월조서, 간단할 겁니다. 요 공사집행 이것도 그렇게 맞추면 나중에 이상없이 예산서하고 맞아들어 갈 겁니다. 나중에 예산서 할 때 이 돈을 이월이 없는데 와 또 예산이 편성되어왔노 하면서 예산 빼버리면 우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조서라는 거는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원래 자료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계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내주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건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목보건지소 신축 시에 최초 설계내역과 설계변경 시 설계내역, 조금 전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사업 그리고 집행현황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3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