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안전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예. 행감 자료 246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시설의 소모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소모품이라는 것이 가로등 관리를 하다보면 일반적인 사용량이라는 것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매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배선용 차단기를 보시면 잔량이 지금 83개거든요. 사용은 7개.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를 봐도 사용 12개 2011년도도 사용 16개 그래서 보통 평균 10개 정도 20개를 넘지 않는데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또 2013년에 10개를 구입하셨습니다. 따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선용 차단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램프 같은 경우에도 잔량이 515개인데 올해 사용량이 335개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530개나 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잔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어차피 물건이 남아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잔량이 많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얼마를 구입했는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 램프, 안전기, 점멸기,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까지 해서 정말 잔량이 재고가 얼마 있는지 보시고, 지난 한 5년간 평균 사용량을 보시면 매년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하시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용량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연도 별로 실적을 내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구에서 이런 물품도 하나 잘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24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이나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셨습니다. 이중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1000포 구입하셨는데 사실 부산에는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이것이 쓰는 해도 있고 안 쓰는 해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 굳어서 못 쓰잖아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따로 창고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창고에 보관을?

염화칼슘은 구서동 이마트 맞은 편 쪽에 지하철 들어가는 다리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보관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2012년도에도 300포를 구입하셨고 2013년도 1000포대를 구입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눈이 안 오면 안 쓰게 되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번씩 가서 흔들어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흔들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보관을 할 때 그냥두면 딱딱하게 굳어서 못쓰는데 중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흔들어주면 그것이 계속 가루형태로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쨌든 사용을 안 할 경우가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입한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주요 소모품 구입 및 사용내역인데요. 과장님 가로등 보수일지 가지고 계십니까?

예.

9월30일자 가로등 보수일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9월30일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30일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월30일자 갖고 계시는 거죠? 거기 물품 사용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누계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총 사용한 양인 것이죠? 9월30일까지 사용한 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보니까 램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탈램프에 200W짜리와 CDM 200W짜리 두개가 있는데 그 두개를 합치면 303개거든요. 아 밑에 또 CMH 250W짜리 3개 합치면 303개죠?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335개 사용했다고 적혀있거든요. 이런 오차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램프뿐만 아니고 안전기, 누전차단기, 점멸기, 배선용차단기 수량은 다르지만 다 오차가 있습니다. 안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5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는 13 점멸기는 마이너스2 배선용 차단기 마이너스2 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를 빼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렇다면 잔량이 남아있는 데도 내년에도 몇 개를 구입한다고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잔량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515개인데 지금 보수일지가 맞다면 32개가 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47개가 있는 셈이죠. 남는 셈이겠지요. 물론 앞으로 몇 달이 남았습니다만 그 잔량수치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미 515개 맞춰가지고 예산신청은 이미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이 전체에 대한 잔량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안등 그 밑에 보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안등 뒤에 공란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빈 공간이죠? 자료수치가 왜 없죠?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서 잔량이 정확히 몇 개인지를 예산 심사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과장님 236쪽을 좀 봐주십시오. 236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징수실적이 지난 해에 비해서 1억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수치가 금액이 맞습니까?

광고물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이것이 요즈음 워낙 많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4,200만원 대였는데 올해는 2억1000만원 대라서 1억7,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과를 부과금액이 보면 작년에는 65건에 6,964만원인데 올해는 이번에는 374건에 5억5,000이 넘게 부과가 되었으니까...

아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예.

저는 징수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징수실적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징수율은 조금 낮지만 그것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그런데 일단 과태료 수입이 많아져서 다른 사업도 계획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물 정비위원회 한번씩 들어가 보면 일단 부과 건수도 많고 징수 실적이 높다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었고요. 이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한해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정비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제가 미처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는데 주민자율게시판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많이 말끔해졌거든요. 그래서 규격 같은 것도 통일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저도 한번씩 버스 기다리다가 재미삼아 무심코 쳐다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정비를 상당히 잘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율게시판의 경우는 그렇게 눈에 띄게 깔끔해진 반면에 입간판 부분은 몇 군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범어사 하행길에 있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일단 사진을 쭉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서 계속 보셨지만 이렇게 옥외간판들이 우후죽순 범어사 하행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거의 가로가 3m에 육박하고 세로도 2m가 넘는 대형 입간판이거든요. 과장님 이것 불법인 것 맞죠? 허가 안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입간판은 규모가 너무 육중하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제가 사이즈를 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범어사 상행로 길가에 이렇게 옆의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이렇게 오만한 간판들이 마구 들어서도 되는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들어서면 안 되는 간판 같습니다. 저런 무허가 간판들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야 될 실정인데 워낙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은 특별히 단속을 하고 강제금부과도 합니다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력이 좀 부족해서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기는 대로변이기도 하지만 저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누구 눈에라도 매우 쉽게 눈에 띄거든요. 사실 저것이 저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 봤는데 저는 당연히 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단 저것뿐만 아니고 아까 점집 초라한 간판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주변에 불법광고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그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실시하시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태료 수입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 금정산성 일대의 간판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쪽에 금정산성 우리가 조성하는 광장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그 사업을 1년 정도 딜레이하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간판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금성동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올해 업무보고라든지 다 보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지금 약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추진하면서 범어사 일대도 별도로 다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좀더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잠시 다른 장면 좀 보시겠습니까. 이 일대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명한 화가나 시인들의 그림비나 시비가 이 주변에 쭉 이렇게 늘어서있어요. 그래서 남산동 요산문학관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거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비들은 다 지금 보일락 말락 하거든요. 초라하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산문학관까지 연결되는 문화의 거리일 뿐만 아니고 바로 거기 또 외대가 있지 않습니까. 외대로 이어지는 금샘로까지 연결해서 주변의 간판이나 불법광고물을 다 이렇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외대가 내일 모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정산성에 있는 간판 정비하는 것보다 이것이 조금 급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남산캠퍼스 이전 관련 종합 지원계획에 보면 도시안전과는 어떤 일을 하도록 되어 있냐하면 불법노점상 광고물 및 간판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만 세워놓았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세워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뒤로 미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아직 계획수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법단속이나 보기 좋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언제 하시나요? 외대는 내일 모레 오는데... 그래서 저는 외대가 오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범어사 하행길부터 해서 외대를 통해서 금샘로로 이어지는 그 구간 전체를 이렇게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판이나 불법광고물이나.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만 잡아놓으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좋아졌다.’ ‘보기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있다가 또 기금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금정산성 그것을 조금 연기하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간요. 범어사 하행선과 외대를 지나는 금샘로 부분부터 정비할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 기금심사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예. 과장님 또 어김없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참 슬픕니다.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관련한 운영 조례 알고계십니까?

예.

이것이 지금 2006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되어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하나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명단.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 관련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의 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최하신 적 있습니까?

정기회의는 개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개를 보면서 아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드린 이유가 2006년도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은 1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다시 위촉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들. 2006년 제정 이후에 따로 위원들 위촉하신 내역 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도시안전과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관련 조례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실효성에 맞게 과의 운영에 맞게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우선 구성을 해놓고 일이 있을 때 그 위원들 중에 결국은 다섯 분 열 분 그 위원 내부에서 몇 분 위촉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성을 가지고 지금 회의도 없는데 임기 2년 해놓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위촉했다가 아무 일 없이 4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그 사람들 쓰지도 못합니다. 다음에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분께서는 한번 전체적인 재정비를 작년에도 제가 이런 조례 관련해서 지적은 드렸지만 진짜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들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지만 저희가 바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조례 사항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만들어놔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강하게 바꿔주셔야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구에다가 그만큼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스스로 도시안전과를 스스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현행 조례를 지키지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조례들 다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을 부탁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제 횟수로 세 번째 입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횟수로는 세 번째 입니다. 2011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 조례는 지금 2013년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정된 시 조례를 봤을 때 저희 구 조례하고 크게 관련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 또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안을 기다린다고 아직까지 현재도 입법 예고된 것이 없죠? 법안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가 시 조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타시·구·군하고도 과태료 같은 것도 맞추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려와 가지고 거의 준비가 다되어가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계속 들었던 답변이다 보니까 우선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분이지만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 형평성에 대한 부분 맞추어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 드렸던 사항은 상위법에 위임받은 조례가 상위법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리 이런 지적들을 지속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당하기 전에 고칠 수가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고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나. 전에도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정말 내년에는 전체... 도시국이든 주민생활지원국이든 전체가 다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자기 과에 관련된 관련 조례들이 우리 과에 진짜 업무 실정하고 맞는가? 만약에 상위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위법에서 어떤 재량의 구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옥죄어가지고 우리가 현행 조례 자체도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2007년도에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안전관리 의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만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올해 문제되고 있는 안전검사 관계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안전검사를 아직까지 60%정도가 안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건축과...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아파트단지 관리가.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후내년 1월26일까지 검사가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요 업무 중에서 안전수치 검사나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이렇게 주요업무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그런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아래편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 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58개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현황에서 보는 74개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용수로만 쓰는 시설도 있습니다.

생활용수와

음용수는 안 되고...

음용수는 별개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분기로 갈수록 작년... 이것이 2013년 9월30일까지 검사한 부분이겠죠? 작년 4/4분기에서부터 올해 3/4분기까지 합격, 불합격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지난 4/4분기에는 불합격된 음용수가 13개인데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갈수록 자꾸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불합격된 음용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수질에 대해서 개선책이 따로 있습니까?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하절기에 갈수록 그러니까 3/4분기가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고 해가지고 불합격률이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수질검사를 할 때 1년에 분기별로 하면서 한번은 46개 항목 그러니까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세 번은 6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이 3/4분기 때 46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다보니까 또 불합격률이 조금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은 미생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염소소독 크롤칼퀴 투약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음용수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아파트에 있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는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민간에는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이고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불합격이 되고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개선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에서 해제를 해버리죠. 생활용수로 바꾸고 급수를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격이 된 음용수에 관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해서

예. 불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갖다 붙이고요.

불합격되면 바로 그것이 안내문이 붙습니까?

일단 불합격된 물은 먹으면 안 되니까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개선이 되면 해제를 해주고 계속 안 되면 도저히 음용수로 가망이 없다싶으면 지정 자체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불합격됐다고 조치를 하셨는데 다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크로칼퀴 같은 것을 투입한 후에 하면 또 합격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검사는 그러면 다음 분기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다시 넘깁니까? 본인들이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시게 되나요?

저희들은 다음 분기에 하는데 본 아파트에서 바로 또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합격이 됐는데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개선이 되어도 그래도 불합격된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 분기까지.

그 중간에 검사를 해서 만약에 합격이 되면 합격된 것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 말고 다시 조치가 끝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질검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방금 급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유사시 한번 쓰기 위해서 마련한 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24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세심정 그라우팅 공사라고 있는데 이 그라우팅 공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혹시 뒤에 담당자 계시면 그라우팅 공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불합격률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여름 때 미생물이 급증을 해가지고 물의 질이 이렇게 저하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여름에 이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월달 5월달해서 사실은 수질개선사업이 끝이 났고, 그 내용도 보면 수질검사 안내게시판 교체 이런 것은 어떻게 수질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죠? 실제로 물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2,200만원의 예산 들여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라우팅 공사라든지 발전기 정비 이것 한 8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사실은 수질개선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주는 사업이라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가장 미생물이 급증하는 여름에는 전혀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여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 재난이 8월이나 9월경에 발생했을 경우 정말 우리 금정구의 비상 급수시설 3분의 1이 부적합으로 결정이 나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비상사태 때 대처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혹시 이것이 전반기에 이렇게 투자된 것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조기집행과도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사업하고 수질개선사업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같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앞쪽에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도 내나 그 수질개선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위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오는데 요새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들이 예산 조기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조기집행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항상 급수시설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는 그런 부수적인 목적에 빠져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저는 이 대표적인 사업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시설들에 관련된 투자 사업들을 상반기에 전액 투자할 것이 아니라 1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관리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불합격률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균등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발전기도 정비하고 하지만 사실은 정수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수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너무 열악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경우는 누가 보기에도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할 때 한번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수시스템에 대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나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0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운모관련해서요. 노점상 운모 올해 본예산으로 243만원 잡혀있었고요. 관리 관련해서요. 2002년도에는 1,213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예산들은 다 보식에 사용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대 앞을 지나갔습니다만 부산대 앞 롯데리아 앞에 있는 노점상 운모 보면 운모 자체가 굉장히 더럽거든요. 낡았고. 그래서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심어져 있더라도 운모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낡았기 때문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저분한 운모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서 운모 자체를 좀 교체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이 운모 화분 운모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꼭 다시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노점상 운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고 도색이 필요한 곳은 좀 도색을 하셨으면 좋겠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는 그렇게 좀 운모를 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모 화분 자체를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운모만이라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보시면 재난예방홍보물 2,500개 제작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쇼핑백 제작하셨죠?

예.

사실은 쇼핑백 2,500개 374만원 예산하면요. 단가 하나에 1,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단가가 1,360원으로...

1,360원 1,400원.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쇼핑백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이 백화점만 가더라도 100원만 내면 받는 것이 쇼핑백이거든요. 이마트 가더라도 100원만 내면 쇼핑백 받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받았을 때 홍보효과는 기본 충분히 들고 다니면 있겠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과연 1,400원 투입대비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난예방홍보물이 사실 평가나 이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구의 사례들을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명함 식으로 간단하게 주민들이 금방 받아볼 수 있게 그래서 동사무소나 명함 식은 싸거든요.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나 은행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해놓으면 거기에 안전요령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서 차에 꽂아놔도 되고 지갑에 넣어 다녀도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행동요령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요령을 담은 책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드시니까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차량에 부착하는 전화번호 알림판 있잖아요. 거기에 재난 예방하는 문구하나 넣고 밑에 전화번호 넣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드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드신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드실 때는 좀 다른 구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이왕 만든다면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좀 도움도 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홍보 캠페인하면서 이 홍보물 전에처럼 계속 전단지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받을 생각도 안하고 받아봤자 휴지통 바로 넣고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보면 저희 구에서도 손난로도 해봤었고 물티슈 미니방석 여러 가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타구의 사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필요한 것으로 홍보물 만드실 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과장님 업무상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상급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관련해가지고 앞에 복지지원과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 일상감사에서 시공감사 결과부분이 저희 행감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공사 하고 그다음에 온천천 상류정비 사업구간 조명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우리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저희 지적사항에서 누락이 되어있는데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시죠?

자료를 내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구 감사만 지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상감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상급부서 부산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인데 이 감사 사항에서도 우선은 도시안전과에서 지적을 그러니까 2월,3월 해가지고 한 건 그다음에 4월, 5월중에서 한 건 이렇게 두 건 지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들이 지금 누락되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공사설계변경현황해가지고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3차 설치 조명 공사해가지고 감액 163만6000원 바로 옆 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정명령이 여기 어느 정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 시공감사 지적사항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과장님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4월달 5월달에 시에서 일상감사 한 자료인데 거기서는 시정금액으로 181만2,000원 상당을 감액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 설계변경은 163만6,000원 설계비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정내용을 포함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어떤 공사들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예, 다른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자료제출이나 그럴 때 놓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가지고 업무상 놓치는 부분들인데 우리 정보사전공개하지 않습니까? 사전정보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전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구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미리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되는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이 사전공개내용에 대해서 매년 회의를 하십니까?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될 항목같은 것이 다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공개목록이 각 과별로 정해져있는데 제가 한번씩 보기에는 참 별 큰... 이것은 공개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겠다 싶은 정보들도 우선 사전정보 공개목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 공사계약이나 500만원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난 일주일 이후에 전부 공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상 누락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이후로는 공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전에 되어야 될 것도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정보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업무상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전정보 공개목록에서는 제외를 시키든지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꼭 공포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이 이것도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예.

정말 진짜 우리가 공개해야할 정보들은 정말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계약 체결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매번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에 치이다보니까 놓치게 되고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한 약속은 결국 또 안 지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각 업무담당자들이 상위법이나 관련된 법하고 잘 융합시켜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공개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지금 정부 3.0과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민에서도 그에 따른 어떤 대안책이나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를 계속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정보들은 정확하게 공개하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고 큰 의미가 없다는 정보들은 아예 사전에 공개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도시안전과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재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내용을 보다가 2011년, 2012년, 2013년 이 지나오는 과정동안 이 데이터를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잠시만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데이터 자료 보이십니까? 지금 이것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원이 안전 관련에 제보한 실적입니다. 타구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여기가 금정구입니다. 타구에 100건도 안 되는 구가 부지기수인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는 한 70건 201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한 400여건 2013년도에는 지금 이것은 아마 9월 달 정도까지 보이는데 2,300건 지금 현재 조회를 해보니까 2,800건 이상 거의 3,000건 나옵니다. 처리가 제대로 다 됩니까? 이렇게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것이 건수가 많은 이유가 경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금사동이죠. 경호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전부 등록을 해가지고 하여튼 서동 자기 학교 주변 일대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다 올리는데 개중에는 장소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학생들이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최소한 답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부 위치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2,300건 말이 지금 2,300건 3,000건 가까이 되는데 하루로 생각해보면 하루에 그 개수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제보 실적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활성화 계획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건당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니까 무분별한 제보도 많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활성화 계획에도 내용을 하셨는데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들을 불러서 한번 제보나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한 것도 있고 학교 선생님하고 수시로 여러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선은 고무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우선 고무적이라는 것이 이 만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겠다고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지금 학생들이 그만큼 우선 자원봉사활동시간이 인정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경호고등학교든 그 주변 관내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확인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제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런 거의 2,500건 3,000건이라는 제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들 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분들 집합교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제보 건수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쭉 볼 수 있는 것들은 봤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들은 봤는데 안타까운 것이 답변들이 대부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리불가’ ‘위치 확인할 수 없음’ 그것이 끝이거든요. 제보에 대한 처리실적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 이것이 위험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된다 손치지만 사진을 보면 관심만 가지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처리실적이 최근 처리실적을 보다보면 ‘처리 불가’ ‘위치 파악할 수 없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제보를 하는 그 유형이 어느 정도의 재해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기준을 이 정도 이상에 대해서 제보를 좀 부탁을 드린다. 아니면 제보를 하실 때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된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보에 대한 교육부터 하고 나면 우선은 건수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처리도 안 되고 제보 건수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이 봉사단들도 경호고등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선 몰입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른 학생들 우리 관내는 이제 학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법은 그 학생들도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모니터 봉사단으로서 교육을 받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호고등학교 측에는 올해도 시 모니터 단장님하고 가서 교육도 한 바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것만 낸다면 건수가 줄어드니까 자기들은 건수 위주이니까 계속 많이 하고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방안하고 다 새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굳이 이제 안전...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확대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직원들의 인원이 모자라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여튼 건수를 위한 건수라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 생활환경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예. 과장님. 237페이지입니다. 사실 올해 신설된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자료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안등 신설현황이 9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별 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동별 현황인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구서동 쭉쭉 주소하면서 총 몇 건 동별로 집계된 것이 저는 필요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것이 설치 순서대로 쭉 갖다가 출력을 하신 것 같아요. 설치 순서대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9페이지에 관한 것을 쭉 이렇게 동별로 요약해서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은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이것 동별로 이렇게 집계된 합계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뒤에 총 몇 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9페이지를 넘겼을 동료 의원들한테 참 민망했거든요. 이 자료는 지금 상태로는 너무 무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현황 동별 신설현황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할 것은 246페이지인데 우선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질의한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부산외대 이전하고 관련해서 그 주변에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거나 가로등 관련 도시안전 관련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가로등은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든지 할 때 가로등도 같이 신규로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도로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컴컴할 때 그 주변을 자주 가봅니다만 외대에서 지하철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 교통행정과장님은 3개 노선을 말씀하시던데 카페베네에서 내려가는 길은 가로등이 잘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대는 버스정류장이 약간 범어사 쪽으로 내려와야 있거든요. 남산고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피자헛이라든지 커피전문점 식당 쭉 들어서서 상가가 약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버스도 타고 거기 뭐 먹으러 가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산고 앞의 길도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주 통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둡거든요. 남산고 앞에 컴컴할 때 지나가면 왼쪽에 남산고가 안보일 정도로 컴컴합니다. 가로등이 중간에 드물게 있고 오른쪽에는 거의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가로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샘로도 최근에 전구를 새로 교체하셨는지 좀 환해졌긴 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금샘로에 가로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컴컴해졌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하시면서 뭡니까?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서 빛이 조금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교 앞두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가로수 정비해서 불 환 하게 켜놓으시고 전구 바꾸시고 이런 정비계획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가보셔서 신설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간판 이것은 저희 이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렇게 외대 이전에 앞서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들더라도 저는 남산고 앞에 가로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여학생들은 거기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닐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개교하면 분명히 그런 민원 들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컴컴해서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 ‘달아 달라’라는 민원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한번 나가보셔서 가로등 좀 밝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246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거기 가로등 신설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길이 새로 이렇게 완공이 된다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가로등 설치도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13번 같은 경우는 금사자동차학원 주변 가로등 이것은 그쪽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가 특별히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설치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큰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설된 구간 이외에 그것 이외에 저희 구에서 별안간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사자동차학원 주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 2차 하셨고요. 그다음에 선경아파트 주변에도 가로등 2기 설치하셨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커다란 공사나 도로가 개설되어서 자연스럽게 신설해야 되는 가로등 이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민원이더라고요. 민원.

예.

다른 과들도 다 민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소리니까요.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민원에 따라서 CCTV도 설치하고 무슨 버스승객 대기소라든지 그런 것의 기초가 민원이라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 민원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을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우선 첫째는 적극적인 민원이죠. ‘우리 집 앞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 그런 적극적인 민원이죠. 적극적인 민원의 특성은 구청에서 말을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것이 구청의 업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의 적극적인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한 부류는 여기는 대충 우리 집 앞이니까 우리 세대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소극적인 민원들이 있고요. 다른 마지막 하나는 구청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어두운대로 살아가시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대다수 주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첫 번째 민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디가 컴컴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별 가로등 현황을 일단 파악하고 싶어서 아까 그 자료를 요청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CCTV가 어디 있다 그런 표까지 그것을 다 갖고 계시던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부분이 좀 컴컴하다 그래서 여기는 좀 필요하다 그런 어떤 가로등 지도 가로등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순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별안간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었다든지 무슨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외대처럼 이렇게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장이 누가 되든 구의원이 누가 되든 어떤 악성 민원이 제기되든 간에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그 순서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 전수조사하실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이 너무 쉬운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가로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다 가로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거의 파악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보면 또 해야 될 경우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올해 아까 말씀드린 우범지역 우성아파트, 선경아파트 이런 곳은 다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놓았으면 더 좋았었는데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혹시 또 누락되어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삼원에드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은 삼원애드에서 우리가 접수받고 있는 현황을 우선 제가 다운받은 내용인데.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지금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입니다.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게첨 되어야 될 지금... 잠시만요. 아 노포동 버스터미널은 신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게시되어야 될 것이 라이프캐쉬, 천지광고, 경동산업, 파크랜드 부곡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달리긴 달렸습니다. 제대로 달리긴 달렸는데 밑에 이것 하나 보이십니까?

예.

공용이죠? 저희 공공으로 게시하는.

예. 공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서 답니까? 아니면 삼원애드에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공용은 저것을 단 기관에서 어느 광고사에다가 이야기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맞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달아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산교육박람회라고 현수막 달아놨지만 지정 게시대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공용, 우리 공공의 게시물 게시할 때도 규격에 맞추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제대로 달아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오시게시장 앞에 그러니까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 광고 게시판입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확인하시다 보면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이것은 저희 공공 게시용이죠. 원래는 공공 게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 받은 것이 5개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공공 게시용으로 비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달아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삼원애드에서 지금 받아서 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위탁계약하고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삼원애드하고 계약을 할 때 원래는 위에 부분에 상업광고를 하나 삼원애드에서 유치를 할 수가 있죠?

예.

유치를 해서 지금 이수근 대리운전해가지고 이 대리운전을 지금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할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 현수막으로 대신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삼원애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허용해 준 부분은 여기 위에 상업용 광고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업용 광고판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올려가지고 이런 상업용 광고들을 삼원애드의 운영수익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는 공용 게시판으로 남겨져야 될 그런 공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우선 삼원애드가 관리는 현재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다보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고속도로 노포IC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부산 금정구로 들어올 때 처음 딱 보게 되는 우리 광고 게시판입니다. 광고 게시판인데 제가 여기는 지적을 왜 이렇게 찍어왔냐 하면 광고 문구들 보이십니까? 대출, 대출... 대부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대부업은 따로 상위법률 시행령에 대부업 광고는 광고표시기준이 있습니다. 광고표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 내용을 보면 우선 이자율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은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하게 될 때도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그 경고 문구가 그 현수막 내용 내에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이상의 글자로 경고 문자를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선 여기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대부업 광고 자체가 우리 전체 지정 게시대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자체도 조금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지만 어차피 광고다 보니까 요청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법률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법률로 만들어서 그 표시기준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수막 광고들은 구청에서 한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삼원애드에 전량을 그냥 무조건 위탁해서 맡길 것이 아니고 매 기별로 자기들이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삼원애드에 제출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워낙 업무가 과도하게 겹치다보니까 정기적으로는 못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시로라도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청현황에 보면 여기 빨간색 보이십니까? 빨간색들 이것이 전부 대부업체 광고 신청현황이고 이것 말고도 지금 여기 있는 신성애드라든지 디자인 같은 디자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회사들에서는 대출 광고들을 많이 받아서 또 다시 게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도시안전과에서 놓아두지 말고 우선 운영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표시되는 광고들이 이것은 관의 지정 게시대 거든요. 아무리 상업광고들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상업광고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지금 대부업 광고 말고라도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허위 과장광고가 걸려있는 것 자체도 우선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전담하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워낙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수시로 한번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원기업 측에 저희들이 광고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잘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좌연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4분)

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부과건수가 5건인데요. 지금 한건은 완납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 네 건은 납기 미 도래인데 이 다섯 건은 어디인가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물권지는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좀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분납도 가능하고 연납도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네 건이 납기 미 도래라서 아직 징수를 안 한 것이지 징수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다섯 건 부과대상지가 어딘지 좀 확인해서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예. 과장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우선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직결민원처리나 민원처리 업무가 많다보니까 다른 업무들이 크게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당면적으로 고민을 계속하셔야 될 것이 새주소 도로명 주소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어떤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내년에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차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명판이 좀 부족한데라든가 건물번호판이 떨어진 데 이런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새로 정비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선은 현황을 제가 한번 신문기사 관련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민과 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민간부분에서의 도로명 주소활용도가 25%도 안 됩니다. 관 같은 경우는 지금 70%이상 80% 중반 대까지 민과 관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은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관은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도 물론 좀 부족하겠지만 일단 100년 이상 쓰던 그 지번주소를 버리기가 사실상 빨리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과도기는 정말 오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간이 워낙 길어왔기 때문에 과도기는 단칼에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선은 지금 내년부터 전면시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번주소로 민원신청서류를 넣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반려를 해버립니까?

지번주소로 들어와도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는 사이트가 아주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접수받는 민원담당 직원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죠?

그렇게 되겠지요.

향후로도 계속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처분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주기 시작하면 그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불평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정착을 원한다고 그러면 극단의 방법도 한번은 선택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전면적인 시행에 대해서 빠른 정착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저희 자료 주신 내용에 따라 보면 우리 도로명 주소,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위해서 홍보 물품 제작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겠다 해서 97년도 처음 도로명 주소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12년 전면시행을 예상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2년 유예를 둬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물은 지금 부지기수로 만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홍보용 수건이나 홍보용 부채 같은 경우 부지기수로 만들고 홍보 안내물도 엄청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률은 2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홍보 물품의 효과성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 이것이 이래서 편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주요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 주요시설 그러니까 다중 이용시설물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거기에 오히려 지역 안내도를 비치를 해보는 방법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서동 쪽에서는 그런 건의나 제안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다중관내시설물의 그 주변지역에 도로명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면 그 도로명의 주요 시설들이 몇 번 건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 내가 여기를 쉽게 찾아갔다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다보면 오히려 이렇게 도로명 주소 쓰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건하고 부채 주는 것보다 홍보효과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민원이 제보를 한 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같은 곳을 특별히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라든지 이런 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쉽게 약속하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두 개 정도의... 지금 거의 다 완벽하다고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하는데...

관만 완벽하지 아까 제가 여론조사결과 말씀드린 것이 올해 6월 달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만 완벽해요. 거의 80%후반대로 관만 완벽하지 일반주민들은 절반에 절반도 안 되는 25%도 겨우겨우 특히나 또 민간의 우리 택배회사나 지금 가장 영향을 받을 업체들인데 택배회사도 지금 도로명 주소로 만약에 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자기들이 지번주소로 변경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택배로 배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택배회사들은 오히려 도로명 주소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 긴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업체들에서도 도로명 주소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착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긴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불과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렇죠? 한 40일 정도 남았죠? 내년 전면시행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홍보물로만 ‘합니다 합니다’만 했던 그런 홍보시책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아 이것이 편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앞으로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약속하시는 것보다 이런 홍보 물품 제작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관내 주요 시설들의 그런 안내도를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또 다른 얻을 수 있는 더 낫게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있는지 묘안은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관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홍보물 만드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6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제6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