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안전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예. 행감 자료 246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시설의 소모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소모품이라는 것이 가로등 관리를 하다보면 일반적인 사용량이라는 것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매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배선용 차단기를 보시면 잔량이 지금 83개거든요. 사용은 7개.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를 봐도 사용 12개 2011년도도 사용 16개 그래서 보통 평균 10개 정도 20개를 넘지 않는데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또 2013년에 10개를 구입하셨습니다. 따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선용 차단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램프 같은 경우에도 잔량이 515개인데 올해 사용량이 335개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530개나 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잔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어차피 물건이 남아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잔량이 많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얼마를 구입했는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 램프, 안전기, 점멸기,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까지 해서 정말 잔량이 재고가 얼마 있는지 보시고, 지난 한 5년간 평균 사용량을 보시면 매년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하시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용량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연도 별로 실적을 내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구에서 이런 물품도 하나 잘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24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이나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셨습니다. 이중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1000포 구입하셨는데 사실 부산에는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이것이 쓰는 해도 있고 안 쓰는 해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 굳어서 못 쓰잖아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따로 창고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창고에 보관을?

염화칼슘은 구서동 이마트 맞은 편 쪽에 지하철 들어가는 다리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보관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2012년도에도 300포를 구입하셨고 2013년도 1000포대를 구입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눈이 안 오면 안 쓰게 되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번씩 가서 흔들어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흔들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보관을 할 때 그냥두면 딱딱하게 굳어서 못쓰는데 중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흔들어주면 그것이 계속 가루형태로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쨌든 사용을 안 할 경우가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입한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과장님 우리 온천천 물 방류하잖아요. 낙동강 물 해가지고요. 그것 도시안전과에서 방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에 주로 나오는 양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물 양이. 안 그러면 전기량 때문에 이렇게 월별로 조절합니까?

물은 상태를 봐가면서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물이 위에서 산소가 더 많이 내려올 때는 램프가동을 중단을 하고 물이 모자라면 많이 방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 7월달까지는 그 나름대로 물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관계없이 방류량이 일정했는데 9월달부터인가 10월달부터 보면 물 양이 오전에는 그대로 내려오다가 오후 되니까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요.

제 생각에도 올해가 너무 가뭄이 되다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류하는 시점이 낮에는 거기 온천천에 다니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시점에는 물의 양을 줄여버리고 오후 저녁에 6시 이후로는 이용객이 많거든요. 많은데 물 양을 줄여버리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녁마다 걸어가 보니까. 다음이라도 이런 기후의 변화가 많을 때에는 시점을 이용객이 많을 때는 방류량을 좀 늘려주고 이용객이 적을 때는 줄여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예. 과장님 또 어김없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참 슬픕니다.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관련한 운영 조례 알고계십니까?

예.

이것이 지금 2006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되어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하나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명단.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 관련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의 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최하신 적 있습니까?

정기회의는 개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개를 보면서 아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드린 이유가 2006년도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은 1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다시 위촉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들. 2006년 제정 이후에 따로 위원들 위촉하신 내역 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도시안전과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관련 조례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실효성에 맞게 과의 운영에 맞게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우선 구성을 해놓고 일이 있을 때 그 위원들 중에 결국은 다섯 분 열 분 그 위원 내부에서 몇 분 위촉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성을 가지고 지금 회의도 없는데 임기 2년 해놓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위촉했다가 아무 일 없이 4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그 사람들 쓰지도 못합니다. 다음에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분께서는 한번 전체적인 재정비를 작년에도 제가 이런 조례 관련해서 지적은 드렸지만 진짜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들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지만 저희가 바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조례 사항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만들어놔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강하게 바꿔주셔야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구에다가 그만큼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스스로 도시안전과를 스스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현행 조례를 지키지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조례들 다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을 부탁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제 횟수로 세 번째 입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횟수로는 세 번째 입니다. 2011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 조례는 지금 2013년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정된 시 조례를 봤을 때 저희 구 조례하고 크게 관련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 또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안을 기다린다고 아직까지 현재도 입법 예고된 것이 없죠? 법안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가 시 조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타시·구·군하고도 과태료 같은 것도 맞추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려와 가지고 거의 준비가 다되어가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계속 들었던 답변이다 보니까 우선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분이지만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 형평성에 대한 부분 맞추어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 드렸던 사항은 상위법에 위임받은 조례가 상위법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리 이런 지적들을 지속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당하기 전에 고칠 수가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고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나. 전에도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정말 내년에는 전체... 도시국이든 주민생활지원국이든 전체가 다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자기 과에 관련된 관련 조례들이 우리 과에 진짜 업무 실정하고 맞는가? 만약에 상위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위법에서 어떤 재량의 구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옥죄어가지고 우리가 현행 조례 자체도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2007년도에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안전관리 의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만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올해 문제되고 있는 안전검사 관계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안전검사를 아직까지 60%정도가 안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건축과...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아파트단지 관리가.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후내년 1월26일까지 검사가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요 업무 중에서 안전수치 검사나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이렇게 주요업무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그런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아래편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 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58개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현황에서 보는 74개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용수로만 쓰는 시설도 있습니다.

생활용수와

음용수는 안 되고...

음용수는 별개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분기로 갈수록 작년... 이것이 2013년 9월30일까지 검사한 부분이겠죠? 작년 4/4분기에서부터 올해 3/4분기까지 합격, 불합격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지난 4/4분기에는 불합격된 음용수가 13개인데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갈수록 자꾸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불합격된 음용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수질에 대해서 개선책이 따로 있습니까?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하절기에 갈수록 그러니까 3/4분기가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고 해가지고 불합격률이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수질검사를 할 때 1년에 분기별로 하면서 한번은 46개 항목 그러니까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세 번은 6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이 3/4분기 때 46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다보니까 또 불합격률이 조금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은 미생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염소소독 크롤칼퀴 투약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음용수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아파트에 있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는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민간에는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이고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불합격이 되고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개선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에서 해제를 해버리죠. 생활용수로 바꾸고 급수를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격이 된 음용수에 관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해서

예. 불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갖다 붙이고요.

불합격되면 바로 그것이 안내문이 붙습니까?

일단 불합격된 물은 먹으면 안 되니까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개선이 되면 해제를 해주고 계속 안 되면 도저히 음용수로 가망이 없다싶으면 지정 자체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불합격됐다고 조치를 하셨는데 다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크로칼퀴 같은 것을 투입한 후에 하면 또 합격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검사는 그러면 다음 분기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다시 넘깁니까? 본인들이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시게 되나요?

저희들은 다음 분기에 하는데 본 아파트에서 바로 또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합격이 됐는데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개선이 되어도 그래도 불합격된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 분기까지.

그 중간에 검사를 해서 만약에 합격이 되면 합격된 것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 말고 다시 조치가 끝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질검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방금 급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유사시 한번 쓰기 위해서 마련한 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24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세심정 그라우팅 공사라고 있는데 이 그라우팅 공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혹시 뒤에 담당자 계시면 그라우팅 공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불합격률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여름 때 미생물이 급증을 해가지고 물의 질이 이렇게 저하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여름에 이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월달 5월달해서 사실은 수질개선사업이 끝이 났고, 그 내용도 보면 수질검사 안내게시판 교체 이런 것은 어떻게 수질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죠? 실제로 물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2,200만원의 예산 들여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라우팅 공사라든지 발전기 정비 이것 한 8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사실은 수질개선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주는 사업이라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가장 미생물이 급증하는 여름에는 전혀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여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 재난이 8월이나 9월경에 발생했을 경우 정말 우리 금정구의 비상 급수시설 3분의 1이 부적합으로 결정이 나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비상사태 때 대처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혹시 이것이 전반기에 이렇게 투자된 것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조기집행과도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사업하고 수질개선사업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같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앞쪽에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도 내나 그 수질개선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위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오는데 요새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들이 예산 조기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조기집행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항상 급수시설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는 그런 부수적인 목적에 빠져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저는 이 대표적인 사업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시설들에 관련된 투자 사업들을 상반기에 전액 투자할 것이 아니라 1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관리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불합격률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균등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발전기도 정비하고 하지만 사실은 정수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수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너무 열악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경우는 누가 보기에도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할 때 한번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수시스템에 대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나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0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운모관련해서요. 노점상 운모 올해 본예산으로 243만원 잡혀있었고요. 관리 관련해서요. 2002년도에는 1,213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예산들은 다 보식에 사용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대 앞을 지나갔습니다만 부산대 앞 롯데리아 앞에 있는 노점상 운모 보면 운모 자체가 굉장히 더럽거든요. 낡았고. 그래서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심어져 있더라도 운모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낡았기 때문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저분한 운모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서 운모 자체를 좀 교체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이 운모 화분 운모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꼭 다시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노점상 운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고 도색이 필요한 곳은 좀 도색을 하셨으면 좋겠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는 그렇게 좀 운모를 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모 화분 자체를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운모만이라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보시면 재난예방홍보물 2,500개 제작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쇼핑백 제작하셨죠?

예.

사실은 쇼핑백 2,500개 374만원 예산하면요. 단가 하나에 1,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단가가 1,360원으로...

1,360원 1,400원.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쇼핑백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이 백화점만 가더라도 100원만 내면 받는 것이 쇼핑백이거든요. 이마트 가더라도 100원만 내면 쇼핑백 받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받았을 때 홍보효과는 기본 충분히 들고 다니면 있겠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과연 1,400원 투입대비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난예방홍보물이 사실 평가나 이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구의 사례들을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명함 식으로 간단하게 주민들이 금방 받아볼 수 있게 그래서 동사무소나 명함 식은 싸거든요.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나 은행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해놓으면 거기에 안전요령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서 차에 꽂아놔도 되고 지갑에 넣어 다녀도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행동요령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요령을 담은 책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드시니까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차량에 부착하는 전화번호 알림판 있잖아요. 거기에 재난 예방하는 문구하나 넣고 밑에 전화번호 넣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드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드신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드실 때는 좀 다른 구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이왕 만든다면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좀 도움도 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홍보 캠페인하면서 이 홍보물 전에처럼 계속 전단지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받을 생각도 안하고 받아봤자 휴지통 바로 넣고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보면 저희 구에서도 손난로도 해봤었고 물티슈 미니방석 여러 가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타구의 사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필요한 것으로 홍보물 만드실 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과장님 업무상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상급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관련해가지고 앞에 복지지원과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 일상감사에서 시공감사 결과부분이 저희 행감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공사 하고 그다음에 온천천 상류정비 사업구간 조명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우리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저희 지적사항에서 누락이 되어있는데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시죠?

자료를 내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구 감사만 지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상감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상급부서 부산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인데 이 감사 사항에서도 우선은 도시안전과에서 지적을 그러니까 2월,3월 해가지고 한 건 그다음에 4월, 5월중에서 한 건 이렇게 두 건 지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들이 지금 누락되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공사설계변경현황해가지고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3차 설치 조명 공사해가지고 감액 163만6000원 바로 옆 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정명령이 여기 어느 정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 시공감사 지적사항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과장님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4월달 5월달에 시에서 일상감사 한 자료인데 거기서는 시정금액으로 181만2,000원 상당을 감액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 설계변경은 163만6,000원 설계비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정내용을 포함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어떤 공사들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예, 다른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자료제출이나 그럴 때 놓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가지고 업무상 놓치는 부분들인데 우리 정보사전공개하지 않습니까? 사전정보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전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구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미리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되는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이 사전공개내용에 대해서 매년 회의를 하십니까?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될 항목같은 것이 다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공개목록이 각 과별로 정해져있는데 제가 한번씩 보기에는 참 별 큰... 이것은 공개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겠다 싶은 정보들도 우선 사전정보 공개목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 공사계약이나 500만원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난 일주일 이후에 전부 공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상 누락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이후로는 공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전에 되어야 될 것도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정보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업무상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전정보 공개목록에서는 제외를 시키든지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꼭 공포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이 이것도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예.

정말 진짜 우리가 공개해야할 정보들은 정말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계약 체결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매번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에 치이다보니까 놓치게 되고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한 약속은 결국 또 안 지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각 업무담당자들이 상위법이나 관련된 법하고 잘 융합시켜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공개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지금 정부 3.0과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민에서도 그에 따른 어떤 대안책이나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를 계속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정보들은 정확하게 공개하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고 큰 의미가 없다는 정보들은 아예 사전에 공개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도시안전과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재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내용을 보다가 2011년, 2012년, 2013년 이 지나오는 과정동안 이 데이터를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잠시만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데이터 자료 보이십니까? 지금 이것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원이 안전 관련에 제보한 실적입니다. 타구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여기가 금정구입니다. 타구에 100건도 안 되는 구가 부지기수인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는 한 70건 201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한 400여건 2013년도에는 지금 이것은 아마 9월 달 정도까지 보이는데 2,300건 지금 현재 조회를 해보니까 2,800건 이상 거의 3,000건 나옵니다. 처리가 제대로 다 됩니까? 이렇게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것이 건수가 많은 이유가 경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금사동이죠. 경호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전부 등록을 해가지고 하여튼 서동 자기 학교 주변 일대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다 올리는데 개중에는 장소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학생들이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최소한 답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부 위치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2,300건 말이 지금 2,300건 3,000건 가까이 되는데 하루로 생각해보면 하루에 그 개수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제보 실적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활성화 계획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건당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니까 무분별한 제보도 많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활성화 계획에도 내용을 하셨는데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들을 불러서 한번 제보나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한 것도 있고 학교 선생님하고 수시로 여러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선은 고무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우선 고무적이라는 것이 이 만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겠다고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지금 학생들이 그만큼 우선 자원봉사활동시간이 인정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경호고등학교든 그 주변 관내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확인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제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런 거의 2,500건 3,000건이라는 제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들 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분들 집합교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제보 건수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쭉 볼 수 있는 것들은 봤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들은 봤는데 안타까운 것이 답변들이 대부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리불가’ ‘위치 확인할 수 없음’ 그것이 끝이거든요. 제보에 대한 처리실적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 이것이 위험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된다 손치지만 사진을 보면 관심만 가지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처리실적이 최근 처리실적을 보다보면 ‘처리 불가’ ‘위치 파악할 수 없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제보를 하는 그 유형이 어느 정도의 재해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기준을 이 정도 이상에 대해서 제보를 좀 부탁을 드린다. 아니면 제보를 하실 때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된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보에 대한 교육부터 하고 나면 우선은 건수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처리도 안 되고 제보 건수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이 봉사단들도 경호고등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선 몰입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른 학생들 우리 관내는 이제 학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법은 그 학생들도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모니터 봉사단으로서 교육을 받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호고등학교 측에는 올해도 시 모니터 단장님하고 가서 교육도 한 바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것만 낸다면 건수가 줄어드니까 자기들은 건수 위주이니까 계속 많이 하고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방안하고 다 새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굳이 이제 안전...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확대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직원들의 인원이 모자라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여튼 건수를 위한 건수라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 생활환경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요. 노점상 방지 운모화분설치 및 관리요.

예.

그것 요즘 관리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특히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안 올 때 나무 관리하신다고 제 생각에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운모화분들 설치해 놓아보면 화초 자체가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시민들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화초 위에다가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운모 화분을 설치해 놔도 그 옆에다가 또 노점상이 겹치게 나오니까 없는 것보다 더 도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보다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데 제가 보기에도 나무도 싱싱하고 잘 크는데 이것이 옛날에 보면 주로 노점상도 방지하지만 불법주차를 안 시키려고 놓은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차량 이용한 노점상들...

예, 그래서 요즘 CCTV가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쪽에는 좀 정리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초에 전면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2개소가 줄었지만 전면 조사를 하셔서 주로 교통카메라 있는 데는 좀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삼원에드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은 삼원애드에서 우리가 접수받고 있는 현황을 우선 제가 다운받은 내용인데.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지금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입니다.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게첨 되어야 될 지금... 잠시만요. 아 노포동 버스터미널은 신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게시되어야 될 것이 라이프캐쉬, 천지광고, 경동산업, 파크랜드 부곡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달리긴 달렸습니다. 제대로 달리긴 달렸는데 밑에 이것 하나 보이십니까?

예.

공용이죠? 저희 공공으로 게시하는.

예. 공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서 답니까? 아니면 삼원애드에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공용은 저것을 단 기관에서 어느 광고사에다가 이야기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맞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달아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산교육박람회라고 현수막 달아놨지만 지정 게시대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공용, 우리 공공의 게시물 게시할 때도 규격에 맞추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제대로 달아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오시게시장 앞에 그러니까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 광고 게시판입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확인하시다 보면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이것은 저희 공공 게시용이죠. 원래는 공공 게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 받은 것이 5개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공공 게시용으로 비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달아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삼원애드에서 지금 받아서 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위탁계약하고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삼원애드하고 계약을 할 때 원래는 위에 부분에 상업광고를 하나 삼원애드에서 유치를 할 수가 있죠?

예.

유치를 해서 지금 이수근 대리운전해가지고 이 대리운전을 지금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할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 현수막으로 대신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삼원애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허용해 준 부분은 여기 위에 상업용 광고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업용 광고판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올려가지고 이런 상업용 광고들을 삼원애드의 운영수익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는 공용 게시판으로 남겨져야 될 그런 공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우선 삼원애드가 관리는 현재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다보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고속도로 노포IC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부산 금정구로 들어올 때 처음 딱 보게 되는 우리 광고 게시판입니다. 광고 게시판인데 제가 여기는 지적을 왜 이렇게 찍어왔냐 하면 광고 문구들 보이십니까? 대출, 대출... 대부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대부업은 따로 상위법률 시행령에 대부업 광고는 광고표시기준이 있습니다. 광고표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 내용을 보면 우선 이자율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은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하게 될 때도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그 경고 문구가 그 현수막 내용 내에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이상의 글자로 경고 문자를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선 여기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대부업 광고 자체가 우리 전체 지정 게시대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자체도 조금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지만 어차피 광고다 보니까 요청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법률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법률로 만들어서 그 표시기준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수막 광고들은 구청에서 한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삼원애드에 전량을 그냥 무조건 위탁해서 맡길 것이 아니고 매 기별로 자기들이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삼원애드에 제출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워낙 업무가 과도하게 겹치다보니까 정기적으로는 못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시로라도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청현황에 보면 여기 빨간색 보이십니까? 빨간색들 이것이 전부 대부업체 광고 신청현황이고 이것 말고도 지금 여기 있는 신성애드라든지 디자인 같은 디자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회사들에서는 대출 광고들을 많이 받아서 또 다시 게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도시안전과에서 놓아두지 말고 우선 운영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표시되는 광고들이 이것은 관의 지정 게시대 거든요. 아무리 상업광고들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상업광고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지금 대부업 광고 말고라도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허위 과장광고가 걸려있는 것 자체도 우선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전담하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워낙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수시로 한번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원기업 측에 저희들이 광고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잘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좌연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4분)

과장님 424페이지요. 부동산중개 지도단속 내역 보시면 이 단속내용이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단속이 된 것인지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중개대상물 민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명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보관을 안 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된 것들 그다음에 실거래 신고 미이행 그다음에 법정 게시물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는 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 많은 대학가 촌에 신학기에 한 부동산이 인원 한 50명을 푸는 거예요. 온 마을에 풀면서 신학기 되면 애들이 오면 보고 다니면 옆에 접근을 해서 내가 좋은 원룸 소개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는...

그것이 일종의 호객행위잖아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동산에서 일종의 기획부동산이겠지요. 어느 부동산이고 제가 지명은 안하겠는데. 부동산에서 자기가 보통 부동산이 자기 사무실에 와야 되는데 오면 소개를 받고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미리 한 50명을 푸는 거예요. 알바를 풀든지 아주머니들을 풀든지 전 대학교를 한 바퀴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영업해 버리면 일반 다른 부동산에서는 피해를 입고, 두 번째로 자기하고 계약된 원룸 거기만 계속 소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룸하고 차별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올 원룸이 그리로 다 뺏겨버리니까. 원룸이 또 거기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그에 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저는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구분이... 과장님이 잘 선택하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신학기 때.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관에서 어떻게 지도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호객행위는 불법행위로 됩니다. 되는데 단속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단속 보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신고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해서 단속이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주로 중개업소에 나가기 때문에 호객행위 하는 단속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단속을 나갑니다.

부동산 문제가 보니까 특히 장전지구 쪽에 부산대학교 쪽에 원룸이 많이 들어섰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업소 자기하고 거래하던 원룸이 다른 부동산하고 거래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부동산하는 사람이. 저 집에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런 것 다 알잖아요. 그런 반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으로 못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실 부동산 횡포에 의해서 원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 만큼 힘이... 그 만큼까지 우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각지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보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내년에라도 부동산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부분 호객행위라든지 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한 업소가 호객행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좀 신경 쓰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서진국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중개업자가 호객행위를 해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까?

지금 특별히 중개업법에서 정하는... 법에서는 지금 어긋나는 것이 없어도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그러니까 지금 서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개업자가 직접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한 50명을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당을 주든지 아니면 건당 얼마씩 주든지 해가지고 50명이 다니면서 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싸게 소개를 해 줄 테니 우리 업소하고 계약하라고 해서 끌고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실제로 원룸하고 자기 중개업소하고 또 협약계약 같은 것을 맺은 회원업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 50분 이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걸렸단 말이죠. 단속에 걸릴 경우 적발됐을 경우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혹시 알 수 없습니까?

중개보조원으로 일단 등록이 되어있으면 호객행위를 해도 특별히...

중개보조원은 그러면 숫자에 관계없습니까?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는가요?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자격 관계없이 숫자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중개업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하고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 분의 어떤 피해에 맞서기 위해서는 똑같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가지고 호객행위를 같이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네요? 제가 봐도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하여튼 보조원으로 등록되면 그 숫자에 관계없으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원이 나와 가지고 길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일단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추가로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부과건수가 5건인데요. 지금 한건은 완납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 네 건은 납기 미 도래인데 이 다섯 건은 어디인가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물권지는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좀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분납도 가능하고 연납도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네 건이 납기 미 도래라서 아직 징수를 안 한 것이지 징수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다섯 건 부과대상지가 어딘지 좀 확인해서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예. 과장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우선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직결민원처리나 민원처리 업무가 많다보니까 다른 업무들이 크게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당면적으로 고민을 계속하셔야 될 것이 새주소 도로명 주소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어떤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내년에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차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명판이 좀 부족한데라든가 건물번호판이 떨어진 데 이런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새로 정비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선은 현황을 제가 한번 신문기사 관련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민과 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민간부분에서의 도로명 주소활용도가 25%도 안 됩니다. 관 같은 경우는 지금 70%이상 80% 중반 대까지 민과 관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은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관은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도 물론 좀 부족하겠지만 일단 100년 이상 쓰던 그 지번주소를 버리기가 사실상 빨리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과도기는 정말 오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간이 워낙 길어왔기 때문에 과도기는 단칼에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선은 지금 내년부터 전면시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번주소로 민원신청서류를 넣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반려를 해버립니까?

지번주소로 들어와도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는 사이트가 아주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접수받는 민원담당 직원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죠?

그렇게 되겠지요.

향후로도 계속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처분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주기 시작하면 그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불평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정착을 원한다고 그러면 극단의 방법도 한번은 선택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전면적인 시행에 대해서 빠른 정착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저희 자료 주신 내용에 따라 보면 우리 도로명 주소,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위해서 홍보 물품 제작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겠다 해서 97년도 처음 도로명 주소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12년 전면시행을 예상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2년 유예를 둬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물은 지금 부지기수로 만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홍보용 수건이나 홍보용 부채 같은 경우 부지기수로 만들고 홍보 안내물도 엄청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률은 2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홍보 물품의 효과성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 이것이 이래서 편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주요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 주요시설 그러니까 다중 이용시설물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거기에 오히려 지역 안내도를 비치를 해보는 방법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서동 쪽에서는 그런 건의나 제안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다중관내시설물의 그 주변지역에 도로명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면 그 도로명의 주요 시설들이 몇 번 건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 내가 여기를 쉽게 찾아갔다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다보면 오히려 이렇게 도로명 주소 쓰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건하고 부채 주는 것보다 홍보효과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민원이 제보를 한 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같은 곳을 특별히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라든지 이런 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쉽게 약속하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두 개 정도의... 지금 거의 다 완벽하다고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하는데...

관만 완벽하지 아까 제가 여론조사결과 말씀드린 것이 올해 6월 달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만 완벽해요. 거의 80%후반대로 관만 완벽하지 일반주민들은 절반에 절반도 안 되는 25%도 겨우겨우 특히나 또 민간의 우리 택배회사나 지금 가장 영향을 받을 업체들인데 택배회사도 지금 도로명 주소로 만약에 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자기들이 지번주소로 변경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택배로 배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택배회사들은 오히려 도로명 주소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 긴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업체들에서도 도로명 주소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착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긴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불과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렇죠? 한 40일 정도 남았죠? 내년 전면시행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홍보물로만 ‘합니다 합니다’만 했던 그런 홍보시책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아 이것이 편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앞으로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약속하시는 것보다 이런 홍보 물품 제작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관내 주요 시설들의 그런 안내도를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또 다른 얻을 수 있는 더 낫게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있는지 묘안은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관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홍보물 만드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6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제6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