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 된 제164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8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예산관 이수용 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수입은 감소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복지비 등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확대를 억제하고, 낭비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767억 5,3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355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34억 5,3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270억 3,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3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85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5.2%로 2013년보다 1.1%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234억 5,300만원으로 지방세는 2013년 본예산보다 104억 9,100만원 증가한 2,175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68억 3,900만원 감소한 358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는 82억원 증가한 752억원,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감소한 480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70억 4,500만원 증가한 2,185억 6,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3,600만원 증가한 283억 6,300만원이며 지방채발행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270억 3,400만원 증가한 6,23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공공 분야는 총 522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의정구현 10억 8,500만원,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13억 9,100만원,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28억 4,700만원, 행정역량강화 84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98억 7,200만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185억 1,700만원, 평생교육 1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54억 4,20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27억 8,500만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확충·운영 67억 4,900만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 41억 8,300만원,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조성 77억 8,6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0억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31억 2,200만원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 168억 5,9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227억 9,300만원, 저탄소 사업 40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249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424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서비스 환경조성 307억 7,3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등 취약계층 지원 180억 2,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97억 2,500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 1,014억 1,50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85억 6,700만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 23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306억 1,800만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 136억 900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 134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20억 8,4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39억 3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68억 500만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25억 3,400만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 68억 9,900만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사업 45억 7,400만원,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50억 3,400만원,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 71억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025억 2,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25억 4,100만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 79억 3,50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7억 8,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01억 6,000만원, 예비비 69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466억 6,6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58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2억 7,300만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2억 9,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7,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9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4,1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30억 2,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2,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437억 9,000만원으로 2013년보다 32억 6,500만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03억 9,300만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9억 3,900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8억원, 급수취약지역(민북) 상수도 공사 13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28억 4,400만원으로 2013년보다 6억 2,2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9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193억 8,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58억 5,7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원, 적성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5,000만원,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3단계사업 19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2개 기금 378억 500만원으로 2013년보다 4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 176억 4,600만원을 제외한 기금 순계규모는 201억 5,9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76억 4,699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8,900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 1,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9억 9,000만원, 성평등기금 10억 3,500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1,4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3억 2,5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0억 4,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3억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2,1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6억 4,7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우리는 41만 파주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선거 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파주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년 11월 25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