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실과장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고 방법은 공동 자료는 생략하고 일반 자료에 의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문화과, 산림환경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경제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먼저 그 동안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일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자료 12쪽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자료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법정 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생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금년 10월 현재 기초수급자 1,678가구에 2,758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실적은 총 사업 예산 62억9,100만원으로 12월까지는 99% 정도 예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차상위계층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과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쌀 20kg 한 포씩 정부 부담 50%, 본인 부담 50%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령자 중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861가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순수 군비로 집행액은 5,160만원입니다. 14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165가구 314명을 발굴하여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3개 분야 48개 프로그램 운영과 무안병원 등 47개의 후원 협력기관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에 5개 읍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9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자활근로 인부임 지급 내역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도우미와 환경정화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도우미 5명과 환경정화사업에 19명이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안지역 자활센터에서는 10개 사업단으로 시장 진입형 2개 사업단 15명이 참여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8개 사업단 58명 총 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참여자 욕구에 맞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가정해체 등 날로 증가해 가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3억6,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족복지, 교육문화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지역사회조직 등 5개 분야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경로식당 주 3회, 아이돌보미 등 공모사업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3,560명이 되겠습니다. 20쪽 주민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979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주민 소득금고 융자는 389건에 43억7,000여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만 해당되며 금년 10월 현재 융자금 회수는 254건에 41억1,200여만원으로 이는 원금과 이자에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135건에 21억5,900여만원으로 원금 이자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업무 담당자와 체납자간의 개인면담을 통해 자진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여 10월 현재 1억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고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후 채권확보와 압류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21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청소년 수련관은 주말 가족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희망찾기 상담지원 등 7개 사업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 복지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수련관 이용을 높이겠습니다. 연인원은 1만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결혼 이주 여성은 441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3억9,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필리핀 타클로반 태풍피해 그 섬에 우리 이주 여성 5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 2가정, 청계면에 3가정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백련회, 농협군지부 해서 각각 50만원씩 성금을 기탁해서 현지 계좌로 송금해 준 바 있습니다. 24쪽 통합사례 관리 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123 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91명의 희망넝쿨 사례관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월 3회 사례 관리로 밑반찬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123 가정에 대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복지센터 각종 공모사업 등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주택보수나 생계 의료비 지원 등 후원 단체와 연계해서 1억5,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인구는 작년말에 6,590여명이었는데 11월 현재 6,652명으로써 전년 대비 약 62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연 인원 1만1,932명에게 17억7,600여만원을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월부터 관내 시각장애인 안마사 10명을 채용해서 경로당 80개소를 순회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 양육과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소전원 1개소에 금년에 9억800만원을 지원했고, 또 9개 읍면 17개소 지역 아동센터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묘지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2012년도에 가족 자연장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91건에 면적은 20만2,000㎡입니다. 금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1기당 2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화장 장려금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방학 중 급식 지원 353명에게 9,400만원 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 353명에게 1억1,000여만원 총 2억4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재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부식을 구입해서 월 1회씩 가정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쪽 노인당 경로당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은 396개소입니다. 이 중 분회경로당 11개소 해제하고 운남 여자 경로당 포함해서 11개소입니다. 마을이 385개소 해서 총 396개소입니다. 분회경로당은 연간 운영비를 분회는 600만원 난방비는 200만원 해서 약 810만원 정도, 분회는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연간 120만원부터 220만원인데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난방비는 연간 150만원 해서 연간 350만원 정도 평균 지원되겠습니다. 양곡을 20kg 한포씩 무상으로 7개월만 농한기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군 노인복지회관 무안읍에 있습니다. 일로 노인복지회관 2군데를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은 주 3회 월, 수, 금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로 노인복지관은 주 4회 운영하던 목욕장을 주 5회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장수활력서비스 판소리 등 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노인 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요양 보호대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노인 요양시설 19개소에 정원이 480명인데 338명이 입소중에 있습니다. 35쪽 노인대학 시니어웰빙라이프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군은 노인대학과 노인교실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교양강좌를 비롯해 노래교실 댄스교실 취미강좌 한글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대학은 2013년까지 20기 1,05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은빛교실은 2012년도에 16개소, 2013년도에는 14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1,4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396개 중 보수가 시급하고 마을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로당으로 우선 순위는 자부담 30% 이상 가능한 경로당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 신축 등 지원실적이 없는 경로당이며 사업비 100만원 미만 소규모 수선사업은 경로당에서 자체 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에 32개소 경로당에 1억230여만원 금년도는 현재 41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9개소를 완료했고 1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분회경로당은 신축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향경로당과 운남 분회경로당은 증축 중에 있습니다. 4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재활물리치료 방문목욕 활동지원 체험학습 주간보호 등 주로 장애인 재활과 사회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예산은 9억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이 삭감된 8억원입니다. 45쪽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5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아동수는 2,084명 종사자는 397명입니다. 지원계획은 보육료는 2,084명을 대상으로 71억9,000만원 보육시설에는 4억100만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는 397명에게 31억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보육료의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 여성 및 여성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여성 인구는 3만6,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시설 2개소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성 취, 창업 및 교육 7개 과정 또 여성단체 국제협력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다문화가족 나눔 장터 및 바자회 등을 이 사업비로 10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에는 총 45건에 7,900여만원 금년도에는 총 36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고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