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그러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한ㆍ중 FTA협상 진행과 농자재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자녀 294명에게 학자금 2억 5백만원, 농업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37농가 16억 2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농가 농가도우미 5농가에 7백여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4천 6백만원, 농업정책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차액 지원에 1억 7천만원, 농업인 신문 및 건강의료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창평 삼지내 마을을 휴양마을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체험마을 5개소에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회에 걸쳐 43명을 농촌체험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촌체험마을 우수성 홍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삼지내 마을 등 3개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Rural20에 선정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평가에서 4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농촌휴양마을 등급제 평가에서 대덕 무월마을과 삼지내 마을이 1등급으로 평가되어 전국 8개 마을 중 우리 군이 2개 마을이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추진할 담양읍 학동마을과 시목마을에 대한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지원으로 농촌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에 5농가 6억 5천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 3가구 1천 5백만원을, 시설원예 임차료 3가구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상담 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단계별 맟춤형 지원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 2013년 9월 5일자로 담양광역친환경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사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5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3개 사업에 4억 2천 7백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4개 사업에 8억 5천 2백만원 등 총 12억 6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원예ㆍ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설치 등 소득작목 육성 6개 사업과 친환경수경재배 등 경쟁력 제고 4개 사업에 총 407농가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20농가가 설치 완료되어 60%인 22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독려를 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잡초제거용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미생물 제재 등 1,403㏊에 11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농가 교육 및 단지별 책임자 지정 등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쌀 인증실적은 유기농 152㏊, 무농약 1,251㏊, 총 1,403㏊이며 생산된 친환경쌀은 창평 DSC와 수북ㆍ금성RPC에서 2,386t을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친환경쌀 희망단지를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겠으며 수매된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 등으로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세 노령농가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수도용 육묘 지원에 375농가 115㏊를 지원하였고 충전식 자동분무기 335대 노령 농가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365농가에 10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 노령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재해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67농가에 142㏊ 면적이 가입되었으며 가입품목은 단감, 떫은감, 벼, 배 등 입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등 대상품목에 대한 홍보 강화로 많은 농가에서 가입토록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2012～2014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단운영 컨설팅 및 생산재배 매뉴얼 개발 등 4개분야 13개 소프웨어분야에 1억 8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드웨어분야는 공동선별장 및 저장고를 완료하고 가공시설분야는 사업 시공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향토산업의 6차 사업화 추진으로 담양 블루베리가 전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라남도 광특 공모사업으로 무정면 오룡리 엠제이푸드시스템에 3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제조시설과 설비를 추진하고 있어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유기농 야채수 가공공장 완료하여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야채수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은 창평면 슬로푸드 오방엿 제조공장 설치사업으로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역 내 농산물이 다수 소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면 인암리 정홍호 외 3명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창평면 정애선과 무정면 김성윤은 포기와 미착수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농ㆍ식품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대숲맑은 담양 쌀의 고품질 브랜드화 추진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12대 브랜드 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찾아가는 마케팅활동과 토요장터 운영, 오색마을 춘하추동 장터 운영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대중적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농식품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지 유통기반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26동 중 91동을 완료하고 3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GAP인증 225농가에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농가나 농업 영농법인에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수도권 지역 11개 구청 206개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여 21억 2천 9백만원 판매하였으며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위하여 농촌체험 그린투어와 배송 관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갤러리 운영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판촉활동을 통해 담양 친환경 쌀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입니다. 관내 54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6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위생점검 및 농약잔류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축산 농업의 신소득화 사업입니다 말 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주마 2두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 승마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과 승마동호회 219명에게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화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 172농가를 완료하고 40농가를 인증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 21,000두에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백신 사업과 고 병원성 AI 방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제에 취약한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공동 방제단을 축협과 함께 조직하여 구제역 등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시 처리와 고품질 퇴비화를 통한 농경지 환원으로 경축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고자 지금까지 퇴비사 건립 등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과 양돈농가의 분뇨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은 632㏊ 중 상반기에 343㏊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의 마무리와 하반기 액비살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선진 축산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양돈농가에 우량정액 공급사업과 흑염소 우량종축 개량사업, 꿀벌산업 육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금류 폭염 대책사업은 일부 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교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후대혈통을 관리하여 부가가치 높은 한우산업 기반구축을 하고자 소 사육농가 1,131호 31,946두에 대한 귀표 장착과 전산관리를 완료하였으며 13,506두에 대한 혈통관리정비와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 11,110두분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dy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를 재정비하여 전국적인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소사육 농가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풍기, 온수기, 자동목걸이, 그래플과 수분조절제인 왕겨와 톱밥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을내 축사 이전 1개소와 젖소 사양관리컨설팅, 낙농 헬퍼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 소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국산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로 소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 관내 조사료 경영체 25개소의 1,219㏊에서 생산된 조사료 17,933t에 대하여 제조운송비 9억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13개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11.4조 8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업의 경영기술 보급을 위하여 축산인 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동계조사료 재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교육 실시 등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처리 추진현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방안 및 재해로 인한 피해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정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해보험 안내 리플릿 6,000부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친환경쌀로 미인증된 102.5㏊에 대하여 재해피해 등 사유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회수 제외대상으로 45.7㏊를 확정하여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친환경 쌀 전량수매로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수매농협과 약정 수매량 확대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에는 생산량의 70%를, 2013년에는 80%까지 확대한 177,744 가마를 약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판매실적은 ´12년도에 690t, ´13년도 835t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산업 체계적 육성방안과 도립대학에 말산업학과 신설 건의 방안에 대하여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고 군민승마체험 실시하여 승마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 관련학과 신설 등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보고는 완료된 분야는 생략하고 지속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시 종합적 검토 바람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신청 및 대상자 확정시 행정적 확인서류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012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이 고령화에 따라 필요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375농가 115㏊ 8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육묘장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비를 들여 준공된 사업들이 사업자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부실화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영컨설팅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11월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액 346억 6백여만원 중 34%인 118억 7천 3백여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6억 2천여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56억여만원에 대하여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쌀 생산에 따른 지원사업비 중 생산장려금 3억원과 맞춤형 농자재 4억 4천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8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7억여원은 인증결과와 사업정산결과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특작 지원 사업 중 생산기반확충 사업 8억 4천여만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16억 4천여만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1억 1천여만원 등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림사업 특성상 논, 밭에 작물이 재배되는 시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로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기가 연말에 중첩되고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까지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이월사업 및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우거리 조성 사업은 총 5억원의 예산으로 1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한우거리 경관개선 사업 등을 내년 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점예정자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내부시설에 대한 지원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3년도 계획 중 미착수 사업입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농림수산자금 지원제한으로 부득이 취소된 사업이며 한봉사육기반 조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지속발생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축산기반 조성사업은 환풍기 소독시설 등 타 사업과 중복되어 중단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제조가공시설은 대숲연합사업단의 보조사업 지원제한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사업 21억 8천 9백만원 중 11억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상사업비 3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중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은 사업성 결여로 사업자가 포기하여 불용토록 하겠으며 차량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17조 중 11조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조는 금번 조사료 파종대장 작성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거리조성사업은 현재 계획업소 5개 중 3개소의 입점자가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액 108억 2천 2백여 만원 중 33억 5천 8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구축 10억 3천 5백여만원 중 4억 3천 4백여만원 집행 완료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5억 8천 8백여만원 중 4억 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7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는 지원제한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취소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검사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지원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경축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무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반딧골 광역친환경센터 농업단지라고 해놨는데 위원님들도 다 가셨는데 거기는 정말로 냄새 하나 안 납니다.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벤치마킹을 가봤으면 하는데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데요.

한번 벤치마킹해서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가보시면 정말로 담양 군민들을 모시고 가도 되고 퇴비냄새 거기 가면 설명, 교육비를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사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돈을 안 냈는데 50만원을 받고도 정말 들을만한, 한번 가볼만한 데 입니다. 꼭 한번 들러주시고 추진하면서 거기 갔다 오시면 정말로 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담당자들과 사업추진 대상자들하고 기회를 잡아서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 사업자별 추진상황에서 보면 포기한 사람이 있고 미착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정 시 잘못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선정돼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뒤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서류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뒤에 선정돼야지 미지정되거나 미착수로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가 174농가에 2억 7천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인증완료가 172농가입니다. 두 농가만 안 됐다는 얘기인데 심사중인 농가는 40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것이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라 총 174농가에 2억 7천 5백만원 예산으로 170농가를 인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업자 선정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잘못돼있는지, 지원대상자 확정이 2월에 했습니다, 2개소. 그리고 8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 당시 서류나 모든 것을 제대로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담당자 누구시죠?

한우거리 사업은 도심 대자리 거리 활성화도 도모하고 죽녹원에서 담양시장 국수거리 시장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 왜 설명을 해주십사했냐면 진척이 너무 안 돼서 설명만 듣고 마려고 했는데 원래는 한우거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했었죠?

5개를...

그 다음에 5개로 내려가서 현재 2곳이죠?

예.

2곳마저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어차피 5개 가구를 하신다면 신속히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약 3억 5천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명시이월 넘어왔죠. 그러면 2013년도 집행했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도 못하면서 2013년도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사료 문제를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현장조사 때도 뺐습니다. 의회에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 듣고 집행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크게는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사법처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난해한 입장이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됐으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설명이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었겠다. 저희들은 조사를 다해서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으면 사후보고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보고를 받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6대 의회 마지막 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괴롭히고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의원들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심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나와 있죠. 각종 사업에 리플릿, 팸플릿 등의 홍보를 위한 인쇄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그 인쇄물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일괄 인쇄가 끝나는 대로 한 장씩 배부해서 어떠한 인쇄물이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의무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리플릿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기획실이 충분히 논의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의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놓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것을 의회사무과에서도 꼭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님들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취지와 다르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사무장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체험마을이 분명히 있죠? 없습니까? 제가 받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험마을은 관광객들이나 굉장히 관심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된다고 봅니다.

시목마을이나 이런 쪽은 잘되죠. 그러나 방축마을이나 이쪽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축은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인데 잘된다고 하면 상도 내려주시고 만약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박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인건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효과가 나오려고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만 주고 있습니다.

예. 17페이지, 친환경 인증면적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친환경 면적단지 확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는 1,653㏊이었는데 금년에 1,403㏊로 해서 250㏊가 감됐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에 내실을 기해서 쌀을 제 값을 받고 잘 팔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이룩함으로써 지역에 생태계나 각종 다양성이 많이 생긴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까요. 확대계획?

확대계획은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수립한바가 없고요. 내년도도 금년 수준에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크게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 아마 조금 있다가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 홍보 리플릿 6천부가 제작됐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이 리플릿을 보고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기로는 리플릿을 보면서 쉽게,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홍보제작을 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바라기로 주문했는데.

한 부씩 주세요.

이제 주면 뭐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뒷장에 만화도 넣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

재해보험가입 확대는 늘었나요?

조금 늘었습니다. 하우스는 지금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 재해보험이 앞으로는 기상변화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바람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해서, 지금 국비가 몇 % 지원되나요?

보조금이 80%, 20%는 농가부담이고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농민들이 몰라서 또는 그 20%라는 돈이 아까워서, 행여나 자연재해가 우리 집은 피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기피하고 있다면 농정과에서 좀더 노력해서 한분이라도 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의 결실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창에서는 복분자 나무를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블루베리 자체가 영원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어떠한 사이클링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블루베리가 하향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베리 나무 종자대를 보조금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작물이 필요하게는 한 단계 빠르게 나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지금 학동마을 앞에 백향과가 주렁주렁 열려있습니다.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아마 농민을 따라 가서는 안 되는데 이 작목을 보면 따라 가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거기에서는 한번의 수확을 거쳐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꽤 고가에.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작목으로 시범재배를 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15백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보다 앞서가는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향과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백향과 작목반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문보도도 나왔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다 끝나버린 상태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가요? 기술센터에서 넘어와서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 각종 소득작목인 외래 작목들이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여러 가지 성과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기술센터 시험결과 이것은 소득작목으로 어느 정도 괜찮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시험성적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작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로 새로운 작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소득사업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걸쳐서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결정해주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작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접근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농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농정과에 대해서 약간은 화난부분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 작목반이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양군정도,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좀 했습니다. 백향과가 있다면 심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도 군정 편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많이 시끄러웠던 23페이지에 쌀, 순위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죠.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고 1등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전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죠.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쌀 브랜드가 1,800여개 됩니다. 1,800여개 되는 쌀 브랜드에 거의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쌀들이.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져가느냐 따라서 등위가 많이 차이 납니다. 1등과 100등의 차이도 백지장 하나 정도 차이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기가 되는 관계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못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남에서 1등 했는데 전국에서 순위등위로 밀려났다. 또 예를 들어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 서너 개가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간다, 우리 담양쌀은 배제가 됐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담양쌀이 1등으로 전남브랜드로 3년 들어간 것도 굉장히 노력하고...

노력하신 것 압니다.

농업인들이 고생하고 품질개선도 RPC에서 해주고 또...

과장님은 꼭 마음속에 있는 말은 계속 해달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RPC가 최신 정비시스템으로 갖춰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쌀 품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차에 걸쳐서 12대 브랜드 평가가 됐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유언비어였으면 좋겠고요. 차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신청농가가 선정돼서 완공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제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쓰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온저장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봤더니 진짜 많이 걸리기는 6개월까지 걸리더라고요. 실 예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돼서 완공까지 6개월까지 걸리더라고요.

그 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문제없었어요.

추경에 한 것도 다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 바닥에 허가를 내놓고 공구리를 쳐놓고 몇 개월, 조립식 들어와서 몇 개월, 이렇게 가더라고요. 부실한 업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개별농가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개별농가가 아닙니다. 개별농가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 옆에 바로 공터에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고요. 과장님,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별농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가 지연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담양 농산물 홍보를 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종 라디오라든가 관광과에서 공항내지는 액자에 걸어서 사진으로, 그러나 저는 먹을거리만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유라 라디오에 나오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담양 농산품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라디오만 띄우는 것보다 시청각교육이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면?

시청각TV. TV에 광고를 해달라는 얘기죠.

TV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돈이...

관광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농산품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보실에서 같이.

홍보실에서 하는 것 말고 정말 농산품만 선정해서 TV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광고비를 넣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홍보비는 담양군에서 우선순위로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 일은 해놨는데요. 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지금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주마 두 마리를 사서 시합을 뛰고 우승 한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말 산업이 우리 군 행정에 필요할까요? 농가에 소득이 창출될까요?

말 산업은 미래 레포츠산업으로 지역농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입니다. 자말을 갖기 시작한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면 저희들이 한우 폐업했던 축사에다도 위탁사육을 해서 소 키우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위탁만 해도.

그러나 말을 두 필을 사서 하고 승마체험도 하고 이 부분에 그치잖아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저변확대가 되다보면 광주 인근...

저변확대가 얼마나 걸릴까요, 과연?

시급하게 갈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지 말 산업 한다고 해서 금방 말 갖고 농업이 잘 되거나 농민들이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금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인근권 중에서도 담양이 말 산업...

말 산업이 어떻게 보면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경마장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언젠가 우리 군수님께서 마이크만 잡으면 약 두세 달 동안 경마장에 얘기를 했어요, 임기 중에.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경마장 말은 쏙 들어가고 없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말 산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5경마장이, 영천이 4경마장인가요?

예.

5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담양이 발 벗고 뛰어 들었다가 잠시 소강상태인데 4경마장도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마사회 사업에서 5경마장을 준비한다고 해서 경주마를 사고 말 산업 저변 확대화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4경마장이 영천에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도 서로 경마장 사업에 뛰어들고 우리가 선점을 했었죠. 다음에 경마장을 할 때는 담양이다.

우리 생각에 선점한 거죠. 어떻게 우리 담양이 선점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남도 경마장유치위원분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경마장유치위원 회가 담양 분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그 분위기를. 그런 의미에서 말 산업 5개년 계획을 서둘러서 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제4경마장이 영천에서 계속 추진되고 5경마장이 아직은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일반농가에서 말 산업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 산업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 사육 농가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말에 대해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이끌어내야지 이렇게 승마나 하고 말 두 필 사서 경주마 뛰고, 이게 과연 농가소득에 영향이 있을까 싶다는 거죠.

산업화 초기라, 지역에서부터 산업화를 하자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산업이 초기화가 아니에요. 6대 의회 들어옴과 동시에 시작돼서 벌써 4년째예요.

숙성을 시켜서 아직은 경마장에서 위탁마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치는 농가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을 닦아놓는 것이 앞으로 농업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담양에 5경마장이 유치되네, 안 되네 해서 만약에 담양에 유치되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이겠죠. 그러나 그 경마장 유치문제도 군민의 여론을 분명히 통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정되면 다행입니다마는 5경마장이 담양에 유치가 안 된다면 말 산업은 수장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레포츠는 승마쪽으로 그 다음 레포츠는 요트쪽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줄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담양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한우축제 주관은 누가하는 거죠?

주최는 담양군이 하고 주관은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축제성격이 민간위주의 축제가 됩니까, 우리 관 주도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주 축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민간주도라면 우리 쇠고기먹거리 장터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나 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장으로 오신 분들이 거기서 맥주나 나르고 숯불이나 나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하고 계장님들은 한우 홍보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두 계장을 거기다 배치하는 것은 관리자 자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두 분의 품성이 워낙 부지런해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우리 친구가 있었고 선배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쇠고기 구워먹기가 미안하더라고요. 6급 계장이라면 담양에서 실무자이고 가장 중요한 담당으로써 일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소주나 맥주를 나르고 있고 숯을 나르고 불이나 피고 있고 이것은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의 품성으로 일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배치를 그런 데다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의 계장님이 가신다면 그런 쪽으로 매진하는 게 저는 한우축제에 대한 기본 사업방향이 옳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를 하면서 소외되는 농가가 분명 있습니다. 양돈농가라든가 오리, 닭. 이런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한 방안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주제는 한우이지만 조그만 부스로 해서 오리, 닭도 홍보할 수 있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우축제를 하면서 양돈농가라든가 오리, 닭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공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양산도.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준다면 한우축제도 더 번성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요. 조사료에 대해서 조사료 건포 샘플링 조사를 하죠. 샘플링 조사 중에 샘플링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해주십시오. 담당자께서, 건포 샘플링 조사?

400～500kg가 되다보니까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일반장비가지고 못 합니다. 많이도 못하고 샘플링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가에서 샘플링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에서 하는 일, 샘플링 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링 조사만큼은 개수를 떠나서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개수를 떠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우리 군의 약용작물 확대재배 지원방안, 약용작물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건강이 중요시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 어디든 TV만 켜면 효소가 나오고 뿌리식물이 나고 계속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약용작물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용작물 사업은 사실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밭이 없고 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논 소득도 어느 지역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딸기랄지 토마토로 해서. 약용작물은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관심들이 없습니다. 대덕이나 용면에서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이 워낙 떨어지고 약용작물이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채취한다든지 선별, 세척한다든지 키우고 하다보니까 딸기하우스 한 동 하실 정도 되신 분들은 않습니다. 약용작물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산 약용작물이 들어옴으로써 단가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마는 농가에서 하실 분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양산 하수오라든가 담양산 더덕이 생산작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46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우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식당이지 않습니까? 정육식당이잖아요. 정확히 몇 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3개를 하시기로 했는데 한분이 국수를 판다고 해서 2개밖에 안 됩니다. 정위원님이나 윤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묘안을 찾아봤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거리를 양쪽으로 그래도 2개, 3개 있어 가지고 한우거리 하면, 아니 할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백동사거리가 한우거리네요? 고기마트 있죠. 축협 있죠. 거기 또 건강랜드에 한우촌 있죠. 거기가 오히려 한우거리죠. 이것은 한우거리라는 저는 명칭을 사용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고깃집 두개 있는데.

더욱더 늘려서 그 두 집이라도 잘되면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흥을 가서 두 번 공부했습니다. 장흥 토요장터요. 예전에 갔을 때는 토요일 하루만 소가 30마리 도축됩니다. 며칠 전에 가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토요일 하루에 소 50마리가 도축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한우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내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쇠고기 팔라고, 이것은 행정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쇠고기집 두개, 세 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한우거리다? 오신 분들 다 웃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의 분들을 영입해서 해보자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네요. 지혜를 모아서 계속 그 거리가 한우거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선 초기 개점하는 두 분이라도 잘되게 해서 번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거리 시초 계획은 굉장히 컸습니다. 박물관 옆에 하려고 했죠? 민선4기때부터 그렇게 왔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문화재도 나오고 해서 다른 곳을 물색하다가 결국은 이곳으로 왔는데 이것은 정말 두 개 식당개업식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51페이지요. 아주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원산지표시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표시 잘되고 있죠?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죠?

원산지표시는 일부 저희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원 업무입니다. 저희는 보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적발내용도 없고 중국산은 중국산 꽂아서 팔고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꽂아 판다는 이 얘기로 듣겠습니다. 약간 미심쩍기도 합니다마는 더 나은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잘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는 누가 고생했겠습니까? 담당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한 결과라고 보고요. 또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광성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서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에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렵니다.

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어차피 또 다른 위원들도 보충질의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한 두시간 가지고 될 얘기도 아니고.

예.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 ○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54페이지요. 각종 보조금사업 지적사항에 행정처분에서 전남딸기클러스터에 인건비 과다지급에 따른 보조금 회수조치가 있어요. 소송계류 중인데 전남딸기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하면 담양군에서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단인데 소송이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 감사 특감결과 인건비가 과다지급됐다 해서 보조금 회수가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회수하려다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이네요?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 옛날 명은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광역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만 있고 군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소재지가 되다보니까.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소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명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위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말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가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만 만들어놨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 안 됐고요?

금년에 말 한필을 더 사서 과천 경마장에 넣어 놓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두필 있는 것으로 담양에 지리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두필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 산업에 대해서 물론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제 의견이 걸러져야 될 부분이라면 걸러져야겠지만 반영이 될 부분이라면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존중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5페이지, 귀농인 현황 및 귀농인 정착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담양에 실제 다 거주하고 계신가요? 주소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 살고 계시죠? 진짜 100%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언뜻 보면 247명이라는 분들이 담양에 사시는데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ㆍ중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어도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양군에 대응방법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품목별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직은 모델리티 협상만 돼있고 품목별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양에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들에 대해서는 양을 제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될 건데 그런 계획까지 용역에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결과에 대응방안이 나오면 아직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초 민감품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들어갈 것인가 일반품목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지금 8차 협상을 중국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별협상이 총괄 모델리티 협상은 됐습니다. 90%는 개방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10%를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정부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역에 특화계수가 높은 딸기,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양의 제외품목으로 넣어주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협상수위에 따라서 작목들이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력이나 재원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ㆍ중 FTA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안방안을 꾸준히 하셔서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 부분만 예산이 얼마죠?

66억 정도 됩니다.

사업주체는 누구죠?

사업주체는 담양 축협하고 담양 죽녹원이라는 업체하고.

법인 이름이에요?

예.

공동출자인가요?

예, 같이 출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죠?

경축순환센터가 축협의 사업비가 25억이고 죽녹원이 44억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30%로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축협은 확장하고요.

그 확장된 지분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죽녹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죽녹원은 별도로 신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새로.

그렇습니까?

예.

담당자가 설명해주세요.

담당자가 계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경축자원화센터가 두 군데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들어본 얘기라서.

이만기 광역단지가 총 100억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는데 순환센터가 2개소 축협하고 죽녹원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자재 생산제품해서 제일농산, 친환경 저온저장시설하고 공동선별장, 고서농협, 창평농협 총 1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광성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해주실 때 총 사업 100억 사업 중 주체는 축협이 하는데 축협은 25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죽녹원 사업단이라는 것은 대덕에 있는 대덕바이오센터가 재단법인이 죽녹원법인으로 변경돼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팽연왕겨 강종영 씨가 8억인가 되고 고서농협, 창평농협이 반환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왜 고서농협이나 창평농협이 반납했다 다시 시작하는가, 그 주체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서농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반납해서 다시 신청했을까요? 그 과정 알고 계십니까?

이만기 당초 고서농협장이 지급계에서 부지 자체를 가지고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게 말썽이 되다보니까.

그것 말씀드릴게요. 고서조합장은 회의에 참여해본 적도 없습니다. 담당직원, 술 먹고 와서 참석했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간 사람이고 그 대답 담양축협장이 다 해줬습니다. 담당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TV보도에 지적으로 나온 것 보셨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축순환 지역별로 축협.

예, 축협 그게 처리용량을 맨 처음에 할 때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옛날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퇴비를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후숙이 된 후에 경축순환센터로 가져가면 약 20일이면 퇴비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대형화가 돼서 아직 후숙이 안 된 바닥에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약 50일, 60일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갖고 있던 처리용량이 굉장히 떨어져버리는 거죠, 현재는. 그런 문제점을 언론기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축분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하고 겨울에 축분을 빨리 빨리 치워주지 않으면 농가에서 부담이 큽니다. 이것을 전국의 각 지자체가 경축순환센터에서 처리한 것이 약 7.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끝나면 49% 정도 순환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만은 농가에서 축분을 처리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곡리에 있는 경축순환센터에는 축분이 부족하죠? 정상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나요?

당초 계획 용량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을 못해내고 있죠.

애초 계획은 몇 t이었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일 90t, 95t 이 정도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30t이나 하고 있는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옛날에 소규모로 키울 때는 모아서 농가에서 반 부숙이 돼서 순환센터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완전히 부숙이 안 된 생퇴비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50일에서 60일 정도 후숙기간이 필요해요. 농가에서 축분처리를 못해서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장마철은 그렇습니다.

선정은 축협으로 끝난 상태인가요? 완료됐습니까?

주체가 축협으로.

어쩔 수 없이 축협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축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시설이 커지는 겁니까, 그에 따른 부속시설이?

그에 따른 부속시설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의 배 정도.

그러면 배 정도 되는데 축분관리는 가능합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축분관리라는 말씀은?

축분 유입량이 가능해요? 1일 처리량이?

농가에서 축분처리를 안 해주니까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니까 시설을 넓혀서 더 많은 축분을, 지금도 예를 들어서 1일 90t이라면 그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거네요?

계획 당시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고 일정 퇴비사에서 축분을 후발효를 시켜서 경축순환센터로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농가 규모가 100두, 200두 되다보니까 바로 처리해서 퇴비장에 쌓아놓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처리한 깔 짚을 바로 경축순환세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늦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나오는 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욱 위원님께서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주를 가보면 퇴비는 숙성 발효기간이 모든 퇴비를 거쳐서 100일에 완제품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냄새를 맡아보면 역겹지가 않아요. 그러나 담양읍에서 회의를 참석했을 때 담양 농민들은 오히려 담양퇴비를 불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완제품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비공장 가시면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담양도 두장리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고 있는데요. 현장감사 갔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완전 밀폐를 하고 냉각시설을 갖춰서 암모니아 냄새를 없앤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경제과에서 하든 농정과에서하든 축분에 의한 퇴비공장을 우리는 숨기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무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대로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대 땅값이 1.5배가 올랐어요.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담양에 적용해야 된다. 그 주위에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아니라 그 인근 땅값이 1.5배가 올랐다니까요. 가서 보면 파리가 없어요. 파리가 몇 마리인가 세었어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수북농협 옆에 대나무시장을 가보면 파리 잡는 끈끈이를 한 시간만 놔두면 새까맣습니다. 파리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숙성을 시키고 발효시키고, 열이 40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파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저희들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축협관계자들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정과 담당직원 분들께서도 꼭 가셔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보시면 담양의 농정 경축순환 사업이 정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가보고 왔습니다. 축협에 경축순환센터도 좋은 양질의 퇴비하고 집진시설이 잘돼서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축협, 수북농협 이렇게 수많은 퇴비를 놓고 하는데 퇴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담양 퇴비를 싫다고 한다니까요.

우리 축협 것은 그래도 만들자마자 서로 달라고 합니다.

아까 60일 정도에 완제품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거기는 딱 100일이 걸리더라고요.

무주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담양같이 대농들이 많은 데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에서 퇴비 살포작업을 하고 나서 차타고 가다보면 퇴비로 악취가 심해져요. 그런 경우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고 한 업체가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친환경 단지에 관한 것, 한우품질 개선방안의 건, 예산 미집행된 사업들, 연말에 지출된 집중 문제점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추연욱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 위원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0억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설명을 계장님들이 해주셨지만 이 앞에 뉴스에도 나왔죠.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예산낭비 사례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담양군도 처음부터 90동 가량 분뇨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1일 30t가량 현재 축분만 비료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고 그것은 사전에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측 잘못으로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타당성이나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억을 들여서 2010년도에 완비가 됐는데 계획대로 90t이 처리가 되어서 축분이 만들어졌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경과되는 비료나 기간이라든가 그때 20일로 잡았더라고요. 그럴 것이라 예상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두 배가 넘는 45일간 현재 70일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무주에 반딧골은 100일 정도로 완전히 숙성해서 전혀 냄새 없이 비료로 판매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 되어야 된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성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생각하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군에 꼭 맞는 시스템을 선정해서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무주반딧골 친환경 단지를 가보셨으면 해요.

예, 기회가 되면 군수님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루 강의료 50만원을 받더라고요. 50만원이 안 아까울 정도로 계장님들도 꼭 가서 들으면 마인드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군 주관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담양군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악취라든가 모든 민원 때문에 파리, 병충해, 유충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퇴비장에서 점심을 먹을 정도에요,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1백억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죠?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곳에서는 고서농협에서 탈퇴도 하고 이런 선정과정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설명회를 의회에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확정되면.

예.

그래서 진짜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으로 해서 무주처럼 친환경산지유통시설이라든가 농자재시설이라든가 한군데 모여서 이루어져야 일관성 있게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심도 있게 아니면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하나라도 멋있게 가자는 차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계약재배해서 전량수매를 하자고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친환경 농업이 면적 중심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농민들도 울음을 당하고 담양군 어려운 재정에서도 혈세가 낭비되고 그런 사실 맞죠,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친환경 쌀 농가수 ㏊가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당 친환경 쌀이 몇 가마 나온지 아십니까?

일반쌀보다는 약 10% 정도 감수되는 것으로.

그렇죠?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당 135가마가 나오더라고요. 40kg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친환경인증 면적을 봤을 때 총 189,000가마가 나와요. t은 5.4t 그 정도가 추정되는데. 금년도 11월 말 수매계약을 보면 이에 대한 34% 수매계약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창평이나 금성연합RPC쪽에서 친환경 쌀을 수매했었는데 나머지는 물론 자가 먹는 것도 판매가 되겠지만 올해 더구나 벼멸구로 인해서 병충해가 심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농민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거기다 농약을 살포했어요. 그런 농가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친환경을 했을망정 자기가 일반벼로 자체를 수매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친환경으로 가서 군민들이 먹고 사는 건강식품이면 좋은데 이 없는 재정형편에서 우리가 금년도 친환경에 대한 것이 64억 정도 되죠, 예산이? 64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일부 일반쌀로 둔갑돼서 지원이 의미가 없이 예산이 낭비되다보니까 내년부터라도 친환경 계약재배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일반농가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의 환경이나 생태도 있고 전라남도가 친환경 쌀 수도다. 전국에 50%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에서. 그러다보니까 친환경 쌀을 고가에 판매하지 못하고 일반쌀 수준에서 파는 양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면적을 많이 유지하는 것은 생태계나 앞으로 친환경 시장을 선점, 한ㆍ중 FTA로 인한 친환경 농업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중국산 각종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비교견적을 해볼 때 품질 외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두배, 세배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수요에 딱 맞추는 것보다는 수요보다는 조금 많게 해나가면서 수급해 봐가면서 하시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부터는 수급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강요해서 하지 말고 친환경을 하는데 진짜 지킬 수 있는 농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진짜 친환경다운 쌀을 생산해서 우리 군민의 수요판매를 개척해주자는 그 뜻이거든요.

좋으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친환경 인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고 위원님들도 다 기 아는 사항이라 그런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적절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심도 있게 담당계장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닌 것은 잘라내고 썩은 부분은 고름을 빨리 짜내고 새 살을 채워야지 그 곪은 부분에 계속 살 채우려고 하면 같이 썩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제초제를 적게 뿌리고 농약을 적게 하고 비료를 적게 하는 쪽으로 종합적인 친환경시스템으로 가되 인증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숙고를 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

두 번째로 정광성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 축산농업의 신소득화 사업에서 말 산업 저변확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정광성 위원님과 일부 동의를 합니다. 경마장 때문에 처음에 말 산업을 시작한 것이 원초였죠. 사실은 경마장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수면 아래로 잦아진 것 같고 사실 사행성 경마장은 어려운 것 같고 그 대신 생산성과 축산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말 산업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이쪽부분에 혈안이 돼 있어요. 과장님도 전자에 말 했듯이 말 산업이라는 것은 블루오션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전부 말 자체가 소득입니다. 식량용이라든가 미용, 약재, 생활체육으로써 건강 운동증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5개년 계획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해주시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5개년 계획도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4경마장 유치를 기본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대를 수정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그렇죠. 소득이 되는 부분으로 추진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사회에서는 종마사업이 있어요. 신청 받고 공모도 했었는데 우리 군은 없더라고요. 종마 지원도 한 마리에 60억도 가고 30억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합말, 시합말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채용을 통해서 농가에 신청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시합말로 인해서 소 열마리 키워봐야 말 한마리 나오면 그 가격 넘어버려요. 말 한마리 좋은 시합말 나오면 보통 1억5천, 2억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쪽도 소득이 될 수 있고 승용마라든가 아니면 식용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말 산업이 육성돼야 되지 않나.

담양에 맞는 개선으로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농업부분이고 담양군의 축산부분입니다. 그렇죠? 제일 민원도 많고 해결할 부분도 많은데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한우조성단지 길거리라든가 한우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담양군에 한우가 32,000천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혈통관리를 언제부터 해왔죠?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혈통관리의 목적이 과장님, 뭐였죠? 등급판정이죠?

혈통관리는 우량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족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혈통관리하면서 지금까지 결과물이 나온 것 있습니까?

13,506두에 대한 혈통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가 생모해서 태어나서 28개월에서 30개월 되어야 출하되잖아요. 제일 좋은 마블링 상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마블링 ++이라든가, A+, 1등급이 28개월이나 30개월이 되어야 그때 최적기거든요. 그때 잡았을 때 혈통관리했던 소들이 현재 몇 등급을 맞았고 그런 데이터가 있냐는 말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혈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에 맞는 우량정액도 공급하고 있고 시스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현재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했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 100두 혈통관리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두가 28개월에서 30개월에 출하했을 때 그중에서 1등급 이상이 몇 두고, 등외 3등품이나 이렇게 나온 것이 몇 두나 되는가 그것이 파악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료 값은 비용이 많고 소득은 낮고.

생산비가 높아지보니까 소득이 마이너스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소를 우량소 등급판정으로 ++이나, A+를 맞는 외에는 없죠?

예, 고품질 소를 만들고 조기숙성되는 빨리 자랄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소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 사람으로 말하면 타고난 체질이 있듯이.

그것이 혈통관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요인별로 원인을 축산인들에게 교육시킵니까?

아카데미를 8차에 걸쳐서 착수해가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축산농업인들의 교육열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담양에 가장 큰 문제가 소를 단기비육시켜서 파는, 비하하는 말로 장사용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집에서 혈통관리도 하고 후대관리도 해가면서 그런 농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이라든가 사료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죠. 20～30% 정도 사료에 의해서도 등급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요인들, 출하시기, 네 박자가 다 맞아야 등급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축산인들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28개월, 30개월 되면 보통 700kg 나온가요?

그렇습니다.

700kg나오죠. 700kg 나온 소가 ++맞았을 때 하고 등급외 하고 돈 차이가.

2백만원 정도 차이 나죠.

아니, 엄청나게 차이 나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kg당 1만 4천원～1만 5천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습니다.

담당계장님 몇 % 되죠?

더 높습니다. 1등급 이상이...

암소고 뭐고 평균 다 포함해서.

80%까지 높여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혈세낭비하지 말고 제 말은. 그래서 축산인들이 진짜 소를 키워도 보람 있고 군민들에게 좋은 쇠고기를 창출해내고 그래서 서로 예산도 절약되고 소득도 배가 되는 그런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우 인공우량정액을 11,000두 정도 공급하고 있고요. 수정란 이식사업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안 나와서 저희들도 조급합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곡물이나 사료를 포함해서 테마사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죠?

저희들도 TMR을 해보고자 축협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TMR, TMF 사료문제가 경영하는 축협 측에서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경영자측은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원하거든요. 테마사료가 등급판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했던 답변에 대해서 을 보면 방축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죠. 건설사업장 조사 가서 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관 하자보수 여부 현지확인, 건축공사업체, 감리자, 이장, 노인회장 입회하에 현장확인 후 하자여부 확인, 하자 실시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옥 방바닥에 고무장판으로 깔아서 지적했었거든요. 한옥에 고무장판이 뭐냐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한지로 하든가 아니면 데크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그 동네 이장님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군에서 소식이 없다고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리가 덜 됐으면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지적사항에 처리완료라고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완료라고 됐는데 미완료 됐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우리 군에 현재 66%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연말이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집중돼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공직자들도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또 선택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절별로라든가 분기별로 사업을 배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여름철에는 논밭에 작물이 들어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가을하고 겨울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사고이월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포기자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선정에서도 잘못돼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없도록.

특히 원예사업 같은 경우가 이월이 많이 됐는데 금년에 이월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읍면에 매일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해년마다 1년 늦춰서 일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 예산원칙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사업 있죠. 농림식품부에서 미선정됐는데 왜 미선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 향토산업은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건인데 담양이 벌써 3건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가사문학을 활용한 지역농업육성 해서 향토산업을 또 공모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담양이 3건이나 했는데 또 공모사업이 들어오냐, 그래서 1년 더 참았다가 내년에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불이행자 조치내역 및 사업비 회수내역이 있는데 일부는 회수된 부분도 있고 전혀 회수가 안 돼서 법적으로 압류된 부분도 있고 지원매도 회수조치 중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고 압류가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압류가 돼서 언제 결정되고 그런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