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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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 휴일 잘 보냈습니까?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고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각종 소송 발생시 정확한 자문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보면 중간에 ‘적극적인 송무행정 및 소송 수행체계 구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박00, 김00 두 분이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013년 6월 1일 부로 재위촉했죠? 이분들은 몇 년도부터 우리 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초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박00 변호사님은 2001년도부터 위촉을 해서 계속 2년씩 재위촉하고 있는 상태고, 김00 법무법인 정맥의 변호사님은 2011년 6월 1일 위촉을 해서 계속 재위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년 만에 위촉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박00 변호사님 그리고 김00 변호사님이 2012년도 송무를 몇 건씩 담당해서 몇 건씩 승소하고 패소하고 지금 계류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누계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013년도 한 해 변호사 수임한 게 총 9건 있습니다. 지금 종료된 게 9건에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저희들이 9건을 수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된 게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종결된 게, 행정심판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확정된 것은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7건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행정심판이 21건 종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19건이 승소를 하고 행정심판 2건이 패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분들 월 수임료는 얼마씩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6만 5000원씩 운영수당을 드리고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착수금이 드는데 착수금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해서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억까지 심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이래 가지고, 6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한 330만 원까지 심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송 한 건당 주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는 것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좀 그런 게 있겠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김00, 박00 변호사 올해 1년 동안 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무 맡은 건수를 분리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00 변호사님은 전(前) 판사 출신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김00, 법무법인 정맥의 이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 맞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일단 김00 변호사님은 판사나 검사는 안 한 걸로,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검색을 하니까 전 판사 출신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김00 법무법인 정맥, 이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국제에서 박00 변호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00 변호사하고 법무법인 국제에 같이 근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검색창에는, 현재로는 법무법인 정맥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청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정맥 이전에는 법무법인 국제에서 박00 변호사님하고 같이 근무한 걸로 자료상에는 지금 그렇게 떠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실장님이 조사를 안 하셨는가 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마 동명이인이지 싶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00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00라는 이름 자체가 동명이인인 걸로,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김00 변호사 하면 한 분밖에 안 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 그렇습니까? 확인을 지금 못해 봤는데 제가,

관호

고관호간사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 같으면 몇 분 죽 나와야 될 건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몇 번 만나봤는데 판사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고 변호사를 바로 했고, 그다음에 김00 변호사님께서 북구의 성도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우리 구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판사나 검사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법무법인 정맥을 만들기 전에 법무법인 국제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지난번에 박00 변호사님하고 김00 변호사님하고 위촉을 할 때 그 자리에 만났는데 법무법인 국제에 근무했다면 두 분이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 근무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지금,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써는 동명이인이 아니겠느냐,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건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두 분 지금 검색했을 적에는 이 두 분이 같이 법무법인 국제에서 근무를 하셨고 두 분 다 전 판사 출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판사 출신 같으면 검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 해서 16만 5000원에 두 분 해서 12개월 나갑니다, 그렇죠? 소송했을 적에 착수금이 150만 원, 한 건당.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소송착수금은 150만 원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소송비용 등 기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없는데 시의 규칙을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송을 위임하게 되면 심급별로 2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200만 원, 1억 이상 5억 미만은 300만 원, 5억 이상은 400만 원, 그다음에 파기환송이라 하여 환송심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환송심은 착수금의 1/2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실제 소송비용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소송착수금 해서 15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무의미한 그런 예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평균을 내서 소송의 심급별로 얼마짜리의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간치에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조금 전에 이 착수금 외에 승소금은 몇 퍼센트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착수금에다가 50% 이상만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승소착수금 곱하기 승소비율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리고 하나 더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관내에 올해 승소건수가 몇 건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2013년도 이 자료가 9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확정된 게 소송이 7건 전부 다 100% 승소를 했고요. 확정된 행정심판이 21건이 있었는데 승소 19건, 패소 2건 이렇게 총 28건이 확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26건이 승소를 하고 2건만 패소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 1-48페이지 이 부분은 실장님 답변하시는 기간이 달라서 이 내용이 다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은 2013년도에 확정된 현황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류 중인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류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사건만 말씀드렸고 이 소송이 보통 한 2년에서 5년까지 가니까-긴 건 5년 정도 갑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송수행하고 있는 것은 67건이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확정된 건 28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요, 현재 감사 자료 1-48페이지 행정심판 해서 결과에 보면 패소 2건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사유는? 왜 패소했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 패소한 건 중에서 만덕 산1번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불가처분 취소 청구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고, 농지로써 청구인이 영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금정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불가는 지하수 개발을 이용해서 금정산 일대의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무단형질 변경이 사전에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원상복구하고 조치를 해라 이랬는데 무단형질 변경 행위는 이미 치유된 상태다. 그래서 불가처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라 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마는 진요양원이라고 법무법인 신청을 2010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빨리 좀 해라’ 이래서, 그랬는데 이게 공사소유권의 변동, 공사기간의 연장 이런 것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을 해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줘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계속 이어서,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께 우리 구 각 실·과에서 혹시 자문 받은 횟수는 파악되어 있으신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한 18건 정도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아, 19건이네요. 죄송합니다, 19건.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요, 이 자문 받은 사례, 횟수, 내용 부분을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를 여기에 이래 또 보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 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상사업비도 2억 2500만 원 받고, 안전행정부에서도 2억을 받으셨고, 또 부산시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2500만 원을 받으셨고, 2013년도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이 재정을 균형 있게 집행을 잘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재정집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기집행을 해서 조금 그거 했던 이런 건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난 1회 추경 때 재정균형집행을 위해서 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부탁을 의회에서 흔쾌히 들어줘서 좋은 성과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 최우수상 2억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2억을 받아서 우리 청사가 노후해서 별관의 창틀 교체작업으로 활용을 했고, 또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부산시 평가 장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직원들 백두산 선진지견학을 시켜줬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기념품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균형집행 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우수상도 받고,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1차 정례회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손해, 우리 북구에 조금-뭐라 그래야 됩니까.-예산낭비 했다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에 보면 지금 창조문화활력센터 이걸 하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설계변경한 사유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 예산을 너무 빨리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데,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문화활력센터는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억 1000만 원에 건물을 매입하고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가 한 7억 4000, 그다음에 기타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략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개관식 때 가서 보셨겠지만 음향시설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변경을 자주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한 공사비가 처음부터 한 30억 정도 되었으면 이것을 설계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워나가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한 세 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잔액 남은 부분과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오고,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금액이 남아서 입찰을 몇 번 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모자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비 6억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보통 한 88.9%나 한 92%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입찰률이. 그렇게 하면 6억에 대한 입찰금액이 좀 남지 않습니까, 한 8% 정도. 그 남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공사비에 투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억 6000을 추가로 받아온 부분하고 합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입찰한 차액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추가로 늘려가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획실장님 창조문화활력센터를 하신다고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는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든지 계획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변경하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물론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살림을 살아보는데 예를 들어 집안의 가구를 하나 바꾸는데 이 가구가 만약에 2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선에 맞춰서 모든 것을 거기서 마무리해야지, 적다고 또 맞추고 조금 그거 하니까 늘리고 이렇게 하면 자꾸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2억이면 2억 선에서 맞추어서, 다음에 또 이래 하더라도, 창조문화활력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네 번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그거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 책자 1-21쪽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좀 활성화되어서 이용객이 넘치는 그런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혹시 교육청에서 현재 이용 관련해서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개관이 지난 9월 10일에 개관식 현장에 제가 가있었습니다. 개관식을 하고, 앞서 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입도로공사 28억 원을 구비를 대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도 있고, 9월 10일 개관식 때 각종 문화회관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사항 홍보물을 받아와서 각 부서별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989석, 중강당 160석 이런 아주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다른 행사 이럴 때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조를 못 받았는데 일단 문화 관련해서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홍보는 저희들이 희망북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9월 10일이라 그랬죠, 개관식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9월 10일.

대근

박대근위원

그날 당일에 사실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은 아무도 초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공사 관련해서 아마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만종위원님이나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한 친구는 청와대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엄청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개관식에 초청을 받지 못했을까. 개관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역 의원은 다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지난달일 겁니다.-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관장에게 항의성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실장님은 참석을 하셨겠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개관식 할 때에?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초청장이 와서 청장님 모시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지역 안에 아무리 주관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큰 개관식이 있고 하면 특히나 회관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이용객들이 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이 북구 여기서 소리가 나면서 부산시 전체로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특히나 맞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실장님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로파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당초에 이 장소가 현재 여기 보면 구포동 산31-1번지로 돼 있는데 예전에 본 위원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현장에 오셨고, 시장님도 오시고 할 때 본인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장소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 자리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정된, 아, 선정이 아니고 우선 이 장소를 이곳뿐 아니고 또 다른 장소도 물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로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만덕동 만덕근린공원 그다음 만덕3택지 올라가는 오른쪽 편의 학교용지 그다음에 구포근린공원 이렇게 한 세 개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해 줘서 그 세 개 장소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두 개 장소는 접근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구포근린공원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아까 말한 학생예술문화회관 그다음에 교통테마공원 그다음에 로파크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다음에 세 개 장소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현장에 오셔서 이 장소로 하자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어떤 법과 관련된 이런 어떤 교육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민의식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술회관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진입도로공사를 우리 구에서 했더랬는데 이 토목공사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북구청에서 길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액 구비로 이 공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착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곧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고 구비는 전혀 투자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앞서 창조문화활력센터 공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토목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민원도 적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착안을 해서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토목공사는 북구청에서 하는 걸로 했고, 지난번에 진입도로 부분의 문제도 당초에 2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학생예술문화회관 할 때 로파크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마는 로파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내서 로파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파크 진척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문화회관과 진입을 같이 할 수 없다. 공사차량이 왕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무산되고 새로운 진입도로를 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일단은 우리 구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공사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토목공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공사 부분은 법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건축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게 될 것이고 개관식 할 때는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일단 구비부담이 좀 덜어진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 안 했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을 보면 별도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도 진입도로를 만든다 하면 그 경사가 워낙 높기 때문에 큰 차도에서 진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역시 진입도로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실장님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 공사가 어쨌든 간에 솔로몬로파크 건립이 자연스럽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예산이라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국·시비가 아마 올해 연말 되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매입비 시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30억이 추가로 확보되고 연말까지 가면 시비가 거의 100%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직까지 국비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아마 법무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안에까지 토목공사 마무리를 좀 해 줘야 법무부에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의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금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준공 연도가 대충 한 몇 년도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5년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2015년까지 공사기간을 해놨는데 일단 국비확보 사항이 어떻게 될는지,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015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제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창조문화활력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로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구청에서 도와 드린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 주관 부서-시, 법무부 그다음에 교육청-의 주관대로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아무리 주장을 펴도 좀 안 먹혀 들어간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좀 잘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실장님, 로파크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총 207억 원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대근

박대근위원

얼마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207억. 건축비가 117억 그다음에 부지가 90억 이래 가지고 207억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구에 이런 시설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주동료위원께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창조문화활력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 꿈팡팡 624(창조문화활력센터) 조성·운영, 2013년 9월 30일에 공사준공이 됐고 창작실, 커뮤니티실, 아트카페, 공연장 등 여러 가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11월 22일 금요일 개관식에 기획실 창조도시전략담당 정기섭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단위 개관식에 시장님은 잘 오지도 않는데 허남식 시장까지 와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본 위원이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도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지만 동 같은 데는 직원 수가 제일 적고 일선 창구에서 민원인하고 업무를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교육, 병가, 반가, 육아휴직, 여러 가지 행사·축제에 차출되는 인원, 어떤 때는 직원들이 동장, 사무장 합해서 한 서너 명 앉아 있는 데도 있어요. 8, 9명 있는 동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해서 그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원이 태부족합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직원 수는 자꾸 줄어들고 이런 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데 아래 창조문화활력센터 개관식에 보니까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은 없고 동장들, 구청 공무원들 몇 사람, 그다음 동에서 동원했는지 몰라도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내가 그 자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활력센터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아닙니까. 차라리 학교 빨리 마치는 방과 후-3시 같으면-청소년들 몇 명씩 오라 해서 차라리 비보이댄스라든지 문화공연을 보여주고 앞으로 더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학교하고 협력을 해서-그런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뭐가 있는 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조문화활력센터 개관식에 사람이 적게 와서,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극장 안이 108석이다 보니까 한 120명을 초청대상자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또 설 좌석이 없어서 축소해서 120명 정도만 초청대상자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사실 인원이 좀 적게 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사람이 적다는-저희들이 그때 제일 인근에 있는 구포1동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667명입니다마는 동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인력이 부산시 전체 구 단위 인력의 평균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475명 정도, 공무원 1인당 부담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행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 주민센터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인사, 직원에 대한 문제는 행정지원과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은 인원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부서니까, 보면 성별 배분도 조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만덕1동 같은 경우는 기획실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빼고는 다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 근무를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직원이 어머니같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업무처리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장비설비, 기계적으로 무거운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동 주민센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남자 직원도 한두 명 있어서 여직원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직원만 전체가 다 있다는 그것도, 아무리 여성상위 시대고 여성 대통령이 생기고……. 여성들이 공무원에 많이 임용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자료 책자 1-19페이지,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창조문화활력센터에 문화소통단체 숨하고 위탁계약을 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3년간인데 운영비가 4억입니다. 이게 시비로 전부 다 확보해서 시에서 주관하는데 직원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숨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고 뭔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시비로 4억이 아니고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설명할 때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구비를 댈 것이냐 안 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댈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숨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비는 전혀 지원되는 것 없다, 꼭 필요하다면 지역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인력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까지만 되어있고 나머지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숨에서 3년 동안 4000만 원을 시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자립을 하도록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극장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아트카페-1층에 보셨겠습니다마는-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단체 숨에서 서울하고 영도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세 군데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군데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쪽에 보전하는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나.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또 홀대를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000만 원 같으면 3년을 보고 4000만 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닙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직원 수가 9명인데, 1년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1년에 4000만 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년에 4000만 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 감사를 했습니다. 동 감사에 이렇게 보니 13개 동에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13개 동에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는 그것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한 50명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현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사회복지직 직원이 필요한 동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직 직원이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 직원과 복지직 직원이 안 맞고 있어요. 금곡동 같은 경우는 현직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많이 필요한 동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직원이 9명이나 있어서 행정직 직원이 더 많고, 또 화명1동을 보십시오. 화명1동에는 롯데카이저가 들어서면서 행정직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는 복지직 직원을 보낼 게 아니라, 필요한 건 행정직 직원인데.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는데요. 어떨 때는 민원창구 거기는 밥을 못 먹어서 빵으로, 햄버거 하나 사먹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그대로 또 본답니다. 그 정도로 민원이 밀리고 있으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인력은 자기가 담당하지만 직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고, 매일 이렇게 부서별로 미루지 말고 두 부서에서 실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행정직이 필요한 동에는 행정직을 좀 주시고 사회복지직 직원이 필요한 동에는 사회복지직 직원을 보내주고 이래야 형평성에 맞고 업무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직원이 적기 때문에 동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실이나 현장에 있는 구청의 실무부서들도 다 한두 명씩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정원이 18명 늘어나면서 행정직이 10명 늘어나고 사회복지직이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을 8명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직을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구나 동 그다음에 어떤 지역특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명1동은 행정직을 별도로-롯데카이저 들어오는 바람에-순증원을 1명 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부분은 덕천3동, 덕천1동 그다음에 금곡동-워낙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사회복지직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도 사회복지직도 하고 사회복지직이 해야 하는 일을 행정직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행부에 가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건의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도 좀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단 안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 단위에서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동에 부족한 인원을 좀 대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자, 그러면 화명1동에 카이저가 들어섬으로써 직원을 1명 늘렸다는데 화명1동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압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정원상 11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원상 11명, 현원은? 현원이 몇 명이나 하고 있느냐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소? 정원 11명에 현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아까 말씀드렸듯이-기간제를 좀 활용해서 하고, 아마 한 11월 20일경 되면 신규직원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오면 이런 부분은 조금씩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원과 정원의 구분은 현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정원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이 많아야 되는데 행정직이 많다든지, 행정직이 많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많다든지 정원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원부분의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를 하니까 ‘정원은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은 자기부서에서 하지만 정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기획실장님한테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9명인데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내일모레 또 병가를 내야 된답니다. 한 사람은 또 산후 휴가를 냈고. 이렇게 업무가 너무 너무 마비되는 이런 데는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화명카이저 입주가 언제였습니까? 6월에서 7월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주민이 늘어나면 행정직 직원을 당연히 기간제를 하든 뭘 해서 인력을 투입해 주셔야만 업무에 지장이 없고, 어떤 직원들은-뒤에서 일하던 분들은-앞에 민원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 일을 팽개치고 그 앞에 가서 해 주다 보면 퇴근시간이 넘어서 자기 업무를 마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꼭 화명1동뿐 아니라 전체 구청 내의 직원의 업무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기획실장님이 정원에 신경을 좀 쓰셔서, 물론 예산도 집행하고 해야 되지만 정원관리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현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김만종위원님이나 이선주위원님께서 자꾸 말씀 하시는데 현원의 부분은 공무원이 들어와야 이 현원을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안 들어오면 현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공히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다 결원이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다 결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상윤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12월 20일경 되면 신규직원이 온다니까 그때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 정원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북구청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669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현원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현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635명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현원과 정원 차이가 구청 자체에서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선주

이선주위원

왜 정원이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정원 자체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구청 내에서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안 모자랍니다. 정원이 지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현재 실제적으로 정원은 669명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35명은. 그러면 34명 정도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사람이 없는 것은 숫자 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들어와야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시험 쳐서 그 공무원이 들어오면 별문제 없이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자, 실장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정원이라면 공무원이 699명이 우리 북구청에 필요하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99명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699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도 지출과 수입이 같아야 되듯이 정원과 현원도 같이, 669명이 정원 같으면 현원이 66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저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에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니면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정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부산시에서 발령이 나 오면 이 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선주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행정직과 사회복지직-정원 부분의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이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으로 빼내고 행정직 숫자를 주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많은 데는 행정직을 빼서 행정직이 필요한 동에 정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 그대로,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숫자만 정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실장님. 나는 원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기획실에 한번 보십시다. 기획실장님 포함해서 정원이 만약 스무 분이 필요한데 열서너 분 갖고 업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이 26명인데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 한 명이 부족한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선주

이선주위원

예를 들어 기획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실 한 부서에 한두 분씩 모자라는 게 북구 전체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까. 이런 것 같으면 1년 계획을 잡고 할 때 직원이 정직원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해서 그 부서 아니면 동에 투입을 시켜서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안 됩니까? 다 같은 공직에 계시면서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들은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어느 부서에는 밤낮없이 해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 월급 많이 줍니까? 이렇게 형평성 없는 업무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여기서 왈가왈부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실장님, 2014년도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669명 정원이 필요하다 하면 정직원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해서 그것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 또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해야 되고 지금 동이라든지 다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질의하기 전에요. 현재 화명1동 같은 경우는 결원문제가 아니고 화명1동이 한 4만 4000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부담하는 숫자가 너무 높아요. 이것은 정원을 좀 늘려서 순증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이용수 실장님 답변이 장난도 아니고, 보니까 앉아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은 맞는데 현원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원이 맞으면 현원도 맞아진다 아닙니까. 현원이 부족한 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인데, 정원 672명에서 현원이 636명이면 36명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정원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정원이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23명인데 지금 20명의 현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3명이 부족한 것 맞죠?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롯데카이저 2539세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4만 3000명, 우리 구 13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정원 11명인데 현원 9명밖에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온다니까 마상윤 과장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제일 시급한 게 뭔가 하면 화명1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직이고 행정직을 떠나서 인원을 빨리 충원해 줘야 됩니다. 기능직을 충원해 주든, 누구를 충원해 주든, 일용 근로자를 충원해 주든. 우리 공무원들이 순직하고 과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 스트레스, 업무과다 아닙니까. 이선주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마는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민원 창구에서-김밥을 가지고 와서 먹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다 말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제가,

만종

김만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외람된 이야기지만 조금,

성희

박성희위원

이용수 실장님, 현원과 정원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내려주시면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자꾸 각도를 다른 쪽으로 하니까 답변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장내 소란)

김명석위원장

자, 일단은 이용수 실장님 현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북구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일들이 과부하 걸리는 건데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데 현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용수 실장님 말씀대로 현원을 채우려면 신규공무원이 들어와야 채워줄 수 있는데 신규공무원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채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100% 다 채울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정원을 좀 더 늘리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 문제에서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질의를 하고 다른 책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원과 정원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 혹시 북구청에서 그러니까 인구대비 했을 때에 정원이 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 요청을 하고 현원을 90명으로 해서 나머지 10명분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말하는 정원을 인구대비 했을 때 정원이 100명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상위부서에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는-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한 90명 정도의 인력밖에 내려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현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원은 조례상에 정해진 공무원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현원은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원을 늘리려고 하면 부산시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30명이 결원되어 있으니까 30명의 공무원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정원이 우리가 100명이 필요한데 실제 현원이 90명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행부에 가서 증원요청을 합니다, 정원의 증원요청. 그러니까 ‘정원을 10명 늘려주십시오.’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 안행부에서 판단해서 북구에 10명이 늘어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안행부에서 ‘그래, 10명 늘려라.’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에 대한 인력을 늘리라고 통보하면서 10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다시 늘려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406억 정도 총액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총액인건비를 매년 조정합니다. 정원 조정할 때 총액인건비를 정하면서 기준정원을 줍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북구는 669명인데 한 100명 정도 부족하네.’ 100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적게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정 애로사항이 전체적으로, 저 마음대로 가서 100명 늘려 달라 해서 100명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리지요. 그러나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안 늘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와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정원이 실제로 100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90명이다. 그럼 돈을 들여서 정원을 좀 채우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기획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마치 사람을 더 넣으면 될 건데 왜 안 넣나 이것이거든요. 더 넣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주거나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현원을 맞춰갈 것 아닙니까, 정원 대비해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본 질의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감사 자료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보면 사회복지비 그러니까 저소득 생계지원부터 해서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비가 64% 정도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구비 부담분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대근

박대근위원

64%인데 우리 구비를 또 따로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게 몇 퍼센트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은 조금씩 사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3%에서 12% 사이에,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그렇게 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있죠? 이게 지금 몇 퍼센트 부담이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죠?

대근

박대근위원

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구비부담이 3%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3%가 되기 이전에 종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몇 년 전에 바뀌었을 건데,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0 대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에서 아마 3%로 조정이 되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에서 부담이 3%로 줄어드니까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큰 기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쭉 수년을 보면 그때 쪼들리던 살림이나 지금 쪼들리는 살림이나 똑같고 변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자료에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완화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북구에 대상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3%가 제로로 되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재원을 실장님이 볼 때 ‘우선 어디에 좀 감당을 해야겠다.’라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부담분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3%에서 0%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 여유재원이 좀 남는다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에 교육예산이 가장 적게 배정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장래를 위해서 교육재정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국회 또는 전국 시·도 분위기로 볼 때에 빠른 시간 내에 구비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현재 저희들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대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재정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늘려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가 총 1년 살림살이에 사회복지비가 조금 전에 실장님 64% 정도가 그리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사회복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나 중앙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운대나 우리 북구를 비교해서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지는데 복지비가 이만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가는 만큼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현재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한 150개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을 9% 부담하는데 3%로 내리고, 3% 부담하던 것을 0%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비가 예를 들면 60% 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결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법률에서 50% 이상은 몇 퍼센트, 30% 이상은 몇 퍼센트 이렇게 구비부담비율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조금 전의 얘기처럼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난 사회복지비가 나가고 있는 반면에 살기 좋은 구는 그런 사회복지비가 우리만큼 영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치면 우리가 좀 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재정이 참 어려운데 실장님 부족하지만 재원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이용수 실장님 비롯해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역점시책, 업무보고 책자 1-10페이지, 인력운영비 집중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보면 부서별 인건비 별도 편성·집행에 따른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직책급업무수당 등 36종 이것도 다 인건비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듣기로는 민인선 계장도 담당자겠지만 실장님도 한 5년 근무하니까 기획실에는 누구 말마따나 빠꿈이라고 할 정도로 기획실 업무를 총괄적으로 잘 보고, 민인선 계장님이 예산계장이지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 구청의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급을 못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부족해서 몇 사람 못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라서-앞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필수경비 96억을 반영 못하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90%만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잘못 전달되어서 인건비를 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안 준 적은 없고 인건비 전체 1년 치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00명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 하면 한 380명 정도의 인건비만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마 그게 잘못 전달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준 적은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1월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직원들 인건비 못 줬다 그건 와전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도 예산이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10% 인건비를 절감해서 편성한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지금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를 연초에 다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인건비는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상의 묘인데 그게 와전되어서 인건비를 못 줬다는 소문이 난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뒤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체결 업체는 (주)애크미컴퓨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 실장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산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담합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부산진구, 서구, 북구 그다음에 아마 금정구 네 개 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는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아마 부산진구에 낙찰 받은 강동미디어라는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전혀 문제없이 개통 잘됐고 이상 없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지자체들 낙찰 예정자 선정내역과 관련해서-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주)애크미컴퓨터가 북구청 기 관리를 하고 있었던 업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닙니다. 낙찰만 받았죠.

관호

고관호간사

낙찰만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자료에는 구청 영업업체였었고 그다음에 구청 영업업체가 낙찰예정자로 돼서 최종 낙찰자가 (주)애크미컴퓨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주)애크미컴퓨터가 북구청의 영업업체였었고, 그다음에 (주)애크미컴퓨터가 낙찰예정자였었고, 그 예상대로 현재 (주)애크미컴퓨터가 낙찰된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 입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소프트웨어 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000만 원 부과-담합한 부분에 대해서-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이에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부산 금정구를 이야기했는데 중구가 되겠습니다. 중구, 서구, 부산진구, 북구 4개 구가 지난 2012년도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엘지엔시스, (주)애크미컴퓨터, (주)화인정보기술, (주)일아아이티 이렇게 4개 업체가 입찰 담합한 걸로 나와 있는데,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북구청이 (주)애크미컴퓨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저건 찾는 대로 답변하는 걸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하시죠?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화인정보기술하고 (주)일아아이티하고 (주)애크미컴퓨터, (주)엘지엔시스 이 4개 업체가 담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과 계약한 (주)애크미컴퓨터에는 57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현재 온나라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해서 계약자로 (주)애크미컴퓨터가 올라와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 어떤 통보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2012년도 1월 1일 자로 사업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명의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이 총 2억 2000만 원이 부과가 된 상태에요.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답변은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음이라고 실장님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형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되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엘지엔시스 그다음에 (주)애크미컴퓨터, (주)화인정보기술, (주)일아아이티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해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네들은 혐의가 없다고 부정하겠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 이상은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만약에 혹시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결과가 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일단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주)애크미컴퓨터가-우리 구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담합한 걸로 해서 5700만 원이란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주)애크미컴퓨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일단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완공되었고,

관호

고관호간사

정상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합이라는 걸 해서 57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어찌 정상입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5700만 원의 과징금은 구청이 내는 것이 아니고 (주)애크미컴퓨터에서 내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당연하죠. 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애크미컴퓨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조치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주)애크미컴퓨터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2013년도 본예산 공공운영비에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보수료 해서 1900만 원 정도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한스콤이 현재,

관호

고관호간사

(주)한스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오경정보기술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이 업체들은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통신장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예산서에 보면 유지보수 해서 예산들이 약 800만 원 가량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유지보수 1900만 원을 계약할 당시에 이 안에 유지보수료에 대해 어떤 항목까지는 1900만 원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그런 계약서가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일부 계약하고 있고 그다음 에 아까 시스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별로 각 장비 구입가격의 2%부터 시작해서 12%까지-요율이-유지보수비를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각각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입찰하는 수도 있고 수의계약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딱 집중적으로 간다 이것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과 수의계약 병행해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실장님, 통신장비 유지보수료가 1900만 원이 지출될 때, 뒤에 십단위는 뗍니다. 1900만 원을 계약할 당시 계약금액 내에 어떤 부분의 유지보수료인데 1900만 원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료 해서 또 암호화장비 그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 그다음에 웹방화벽장비, 서버팜방화벽장비 해서 별도로 835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그럼 이 19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뭐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몇 년도 예산?

관호

고관호간사

2013년도 본예산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 원은 저희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 요율이 7%고요, 도입 금액이 2억 6100만 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연간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스콤에 계약이 돼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 계약내용의 유지보수료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 안에 어느 선까지는 A/S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통신장비 유지보수료 해서 1900만 원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상주는 안 합니다마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고,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 부속대가 어느 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정기나 수시점검,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장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와서 조치를 해 주고 소규모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까지.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 소규모 부품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입니까? 여기에 암호화장비 별도로 나가고, 침입탐지시스템 비용도 별도로 나가고, 방화벽장비 비용이 나가고, 서버팜방화벽장비도 나가고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 예를 들면 장비나 부품교체에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이렇게 딱 구분은 안 짓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장비의 부품교체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럼 실장님 지금 통신장비 유지보수료 해서 1900만 원이 나갈 적에 아까 그 2770만 원에 대한 감가 기준입니까? 아, 2억 7700만 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도입을 처음에 할 때 도입단가로 보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단가인데 그걸 관리해 주는 비용이 연간 1900만 원이 나가버리면 도입할 당시에 감가를 몇 년을 잡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유지보수요율이 7%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간사

7년 잡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7%를 하면서 내용연수의 범위 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기네들이 장비를 임대해줘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장비 관리만 해 주는데도 매년 1900만 원이 나가면서 또 밑에 보수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별도로 나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유지보수료 안에 어느 선까지 계약해 있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통상적으로 장비를 들여오면 1년 동안은 무료점검을 해 주고 그다음 해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 요율을 예를 들면 7% 요율을 정하는데 6%로 할 것인지, 8%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계약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조금 전 답변에 통상적으로 1년 무료보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비를 LG 거나 삼성이나 IBM 거 구매해 오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되는 기간이 있을 테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게 1년이다 말이죠.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이 업체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당연히 유지보수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애크미컴퓨터에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했는데 1년 동안에는 (주)애크미컴퓨터에서 무상서비스를 해 준다 이 말이죠, 하자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장비유지에 넣어서 계약을 별도로 다른 업체하고 할 수 있고 또 (주)애크미컴퓨터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이건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안장비 유지보수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시설을 둘러보시겠다면 언제든지 현장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산실에 시스템이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담합부분에 대한 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잡아내는데 어떻게 조달이나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도 전혀 없고 단지 언론에만 난 건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조달청하고의 문제가 될 것이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새로 해라’ 이러면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이미 이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렇게 결론을 못 낼 것이고, (주)애크미컴퓨터는 과징금을 무는 걸로 종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온나라시스템 구축 현장을 한번 다녀왔으면 싶은데. 아, 그렇게 합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현장 갔다 오는 것은 정회시간에 갔다 오기로 하고요.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고관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온나라시스템 구축 추진경과를 보면 2012년 6월 29일에 수립해서 조달발주를 7월 19일에 하고 경쟁입찰 지역제한을 해서, 그다음에 (주)애크미컴퓨터에 2012년 9월 10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26일에 마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신문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내용을 보면 2013년 10월 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감사나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애크미컴퓨터와 이 4개 업체가 담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든 우리 구청에도 금액적으로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고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제가 큰 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상응되는 가치만큼의-이 업체에-피해보상을 고문변호사와 논의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애크미컴퓨터가 그런 사항을 통보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과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치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검찰에 지금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 조사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혔다 이러면 우리 구청이 피해당사자기 때문에 이 4개 업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고문변호사와 반드시 논의를 거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무튼 간과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이렇게 과징금을 받게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가령 예상을 하면 추징금을 맞는다든지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서 부도 날 그럴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회사의 재정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부도가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구청 내 전체 전산망에 문제가 있으면 좀 위험성이 있다 싶어서 앞으로 구축 시에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 하면 우리가 이런 전산장비를 했을 때 나중에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지원받을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연관이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온나라시스템이 2013년 1월 1일 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만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무료로 점검하는 하자보수는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 40일 남아있는데 이 40일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과징금을 내도 내년 6월이나 이 정도 돼서 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회사하고 상관은 별로 없을 것 같고-유지보수는 다른 좋은 업체와 계약하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고관호 간사님께서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진행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온나라시스템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안에 장비는 IBM사 것, 기종은 IBM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장비금액은 얼마였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 6400만 원 정도,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그 IBM사 장비는 1억 6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장비를 구입해 와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주)애크미컴퓨터에서, 사실은 예정가격은 약 3억 1100만 원인데 실제 낙찰된 금액은 2억 8700만 원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닙니다. 3억 500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3억 5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산출조사서를 내기는 3억 2800만 원으로 냈는데 낙찰된 가격이 3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비가격은 1억 6400만 원, 나머지 소프트웨어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는 주 비용이 장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을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 구 낙찰가격이 낮기로는 네 번째로 낮은 걸로 자료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낙찰가격이 높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지금 현재 장비조립과정인데 사실 기능은 일정관리부터 전자문서, 메모보고, 과제관리, 업무통신 등 이러한 내용들을 이 업체에서 개발해서 제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조립한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내려왔고 장비는 IBM에서 구입했고 단지 (주)애크미컴퓨터에서는 조립만 해서 정상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스템 구축만 해 준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6000만 원의 IBM 장비가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애크미컴퓨터나 그다음에 LG 이런 데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와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7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했는데 저희들이 네 번째로 낮은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럼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낙찰금액이 아까 3억 얼마라고 하셨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3억 500만 원.

관호

고관호간사

그 금액에서 우리 구랑 계약했을 때 계약체결 내용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부분도 그럼 나중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 (주)애크미컴퓨터는 부산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부산업체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공00이라는 대표자가 부산 분이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사상구에 있는 모라동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26, 27페이지 투·융자 심사 현황(회의록포함) 해서 나와 있는데 금곡공공도서관 건립, 2013년 4월 2일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회의를 했네요.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면 10억 원 이상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은 공사의 경우는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만종위원

돼야 회의를 한다, 그럼 3년 동안 투·융자 심사가 얼마나 열렸습니까? 3년 이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거의 매년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건에서 네 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제190회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곡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것 2013년도죠? 올해 예산안 심의 때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3000만 원 올라왔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물론이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T/F팀을 2월 18일에 구성했고, 2월 20일에 금곡공공도서관건립 추진방안 검토를 하고, 2월 27일에 2차 보고회까지 하고, 4월 2일에 금곡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고, 그리고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해서 5월 13일에 금곡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까지 수립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지 않고 T/F팀을 구성한다는 이것은 의회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특정 당의 국장이라든지 거기서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것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건 기획실장님을 질타할 사항이 아니고 내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꼭 제기할 겁니다. 2014년도 직원들 인건비도 10% 해서 내년 추경 때 가서 돈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5층 건물, 지하 1층까지 짓고 나면 처음에는 국비 48억 다 갖고 온다고 해놓고 지금 광특 해서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14억 4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2014년도. 그래서 2015년까지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공사착공해서 준공은 2015년 6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구가 진짜 사회복지비가 6십 1, 2% 나가는 줄 알았더니 또 지금 변해서 몇 달 만에 2% 올라서 64%가 나간다면 정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곡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많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다른 파이로 뭔가를 보답해야 하는데 지금 국정감사 때도 지적당했지만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 다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활동 한다는 이런 걸 만들어놓고 슬럼화가 되어서-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래에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까지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 정말 나라부터 시작해서 자치구·군까지 내려온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용객은 없고 짓고 나면 2014년도, 2015년도 준공해서 착공하고 나면 13억이라는 운영비가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 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짓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서 다시 환원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7, 8개 되는, 마을문고,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도 다 있고, 동 주민센터에도 문고가 다 있고, 그 옆에 화명2동에 맨발동무도서관 있죠, 화명3동에 또 있습니다. 화명도서관이 또 증축을 합니다. 이런데 도서관이 과연 있어야 될 그런 일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당, 야당, 공무원을 떠나서 진짜 북구민이라면 과연 여기 지어야 되느냐. 지을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다 가지고 와서 짓든지 뭔가 콘셉트를 바꿔나가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실장이 전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잘하셔서 평가도 좋게 받으셔서 시상금도 많이 받으셨는데 격려와 축하말씀 드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목표관리제 추진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밑에 평가결과 활용에 보면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평가결과 활용에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휘관 이상, 그러니까 국장급 되겠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목표를 평가해서 각 국장님 별로 한 4개 내지 5개의 목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정해준 목표를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2013년도의 사항은 2014년도 1월에 평가해서 행정지원과에 통보해 주면 행정지원과에서 국장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상이 국장님께만 연봉하고 성과금 주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현재 부구청장, 구청장이 확인자고 평가자가 실·과장은 업무평가위원회, 국장, 보건소장은 부구청장 이런데 이 평가위원회를 볼 때 지금 평가자 1차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저하고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다섯 분이 들어가고, 민간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일반행정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공하신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좀 구정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신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 해서 열한 명의 업무평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가져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점검과 그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는 12월 말 아니면 내년 1월 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우리가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근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것과는 틀리겠지만 실·과장의 업무평가를 외부에서 업무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과 국장, 보건소장 이것도 부구청장 1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부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할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최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부구청장님 혼자하실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구 행정에 대해서 깊이를 알 수 있는 북구 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쯤 위원회를, 그래도 업무평가위원회라고 하면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혼자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한 분 중에 민간인이 여섯 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평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다 이 과제를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실·과장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고-자료를 보면-국장, 보건소장은 부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차 평가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표를 보면 실·과장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고-1차로-국장, 보건소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2차 확인 때에는 실·과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국장, 보건소장은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2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위원회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실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의 목표가 각 부서장의 목표-각 부서 4개 내지 5개-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각 부서 4개 내지 5개 중에서 거기 하나가 국장님 목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확인 평가하고 청장님이 확인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1차, 2차에-실제적으로 보면,

성희

박성희위원

평가위원회에서도 관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부서에서 한 4개 내지 5개, 각 계별로 하나씩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과의 한 개가 국장님의 목표로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게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포상금 지급내역 1-22페이지 보면 이런 것도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말 모두가 축하를 하고 모두가 ‘잘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우수부서를 선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0페이지부터 예비비를 2012년, 우리가 작년 9월 30일 끊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비비를 쓴 건수가 사무관리비가 21건에 1369만 7980원이고, 국내여비가 279건에 5616만 5600원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인데 풀예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격은 예비비하고 비슷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는 아니고 기획실 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의 성격처럼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부산시내를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갈 때 국내여비, 그다음에 민간인 신분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다음에 어떤 부서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사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를,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이것대로 별도로 저희 실에 편성해서 저희 실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각 부서마다 풀예산이 조금씩 들어갑니까, 그럼?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다른 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없고, 기획실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한다면 뭐합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협의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이 건수가 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맞습니까? 실장님 확인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1-30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헤아려 보세요, 이 건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감사 중에 몇 번을 헤아렸는데 총 건수가 잘못되었어요. 전체적으로 38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수하고는 80건 차이가 나요. 아니지, 80건도 더 되지. 실장님, 확인하셔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거기서 건수를.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마 이선주위원님께서 어떻게 집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는 21건 한 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45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279건이 되고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45페이지 6건, 그다음 1-46페이지에 12건 이건 자산취득비, 이렇게 각 과목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집계를 안 내봤는데 정확하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하여튼 1-3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46페이지까지.

선주

이선주위원

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이것 풀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쓴 내용을 기재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썼다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지원해 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통합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 사무관리비 건수하고, 여기 1-30페이지부터 1-45페이지 건수가 일단은 기획실에서 지원을 했든 어쨌든 부서별로 나간 건수에 비해서 건수가 안 맞고, 앉아서 헤아려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숫자가 만약에 틀린다 하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 됐으면 실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본 위원은 안 그럽니까. 위원들도 사실은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주민과 북구 살림을 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100%는 아니어도 근접하게는 갑니다. 그런데 그걸 기획실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제가 정확한 걸 한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4번을 계산기 갖다놓고 두드리고 해도 건수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어떻게 말하겠어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1년 살림을 기획실에서 전부 다 두드려서 각 부서마다 배당하고 지원하고 하는데-그걸 모를 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감지를 하셔서 답변하실 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 한번 보십시오. 풀예산이라는 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21만 25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어느 분이 여기 가야 되며 무엇 때문에 갔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내여비 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벗어나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여비입니다, 여비. 말 그대로. 그리고 국내여비라고 해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이 부산시,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18대 대통령 취임식 때 왜 갔는지, 누가 갔는지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쓴 내용만 말씀하세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청을 받은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행 공무원들이 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분 가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네 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분 가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수행직원이 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행직원 누구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청장님하고 수행비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하고 수행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렇게 4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네 분 차비가 21만 1250원 이걸로는 네 분 열차비도 안 되는데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여비가 적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청장님 관용차를 갖고 감에 따라서 1/2로 감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용차를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아마 관용차를 가져 가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이 적게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월 25일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2월 21일에 지출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월 25일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건 회계절차상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2, 3일 전에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곡도서관 건립 등 국내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녀오셨다고 171만 7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연초부터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해서 국내 우수도서관 벤치마킹을 하도록 이렇게 풀예산에서 지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만종위원님께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출장을 가면서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다른 시에도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풀예산이라는 건 갑자기 써야 된다고 제가 말하기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풀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왜 풀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고 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구가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데 국내여비는 부산을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그럼 국내여비 몇 분 가셨어요? 170만 원 넘게 지출했는데 몇 분 가서 며칠 있다가 오셔서, 어디어디 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이 풀예산을 지출하려면 각 부서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풀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올라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그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자료를 미처 못 챙겨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저 자료 이 자리에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담당직원한테 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자료 가지러 회의실 나감)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풀예산이 선심성 예산, 낭비적 요소에 쓰이는 경우도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예산이 타 지역에서도 왕왕 발생하는 예도 있고, 특히 청장님 결재, 부구청장님 결재 없이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기획실장님께 잘 보여야 이 예산도 받아쓸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연의 취지에 맞게 풀예산이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의 지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선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관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창조활력센터 만드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는데 본 위원이 도면을 대충 살펴보고 준공식 때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을 다 따르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1m도 안 되는 폭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가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구청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예산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계단 아닌 엘리베이터라든지 비상구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청장님 연설문 중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도 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과 일자리사업 내실화로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비상계단 확보와 장애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도 이러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처음 조성될 때부터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신축건물은 안 된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야만 된다.’ 이래서 리모델링으로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건축법」상 장애인 대피시설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되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시설은 다음에 방향을 봐가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복도 1.2m 확보의 문제도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2m 복도를 확보하도록 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기존 복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못했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건물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800만 원 들여서 안전도 검사까지 사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외관으로, 외부의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2층 평면도 리모델링 부분과 증축부분이,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축부분은 1200㎜가 이렇게 확보되었고, 기존에 계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1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개장해 놓고-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화재나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은 예산사정과 실장님 방금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픈 하는 데 여러 가지 전산장비도 덜 들어왔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비상계단도 확보하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실장님? 직원 한 분이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건수가 여기에 기재가 잘못되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갔다 온 그 부분, (담당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6명이 다녀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분 다녀오셨는데 지출이 17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자료를 보시다시피 3일간 갔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서울권역에 4개, 경기권역에 6개, 총 10개 도서관에 6명이 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주고 싶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통제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여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여섯 분이 다 해당이 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화명도서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서관을 3일이나 비워놓고 여성이 다녀오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께서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화명도서관은 증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갔고, 나머지 분은 금곡도서관 관련해서 갔고 그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증축하는데 3일 동안 서울 관내 도서관에 다니셔야 되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마 화명도서관장하고 같이 가면서 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린이도서관 증축이 20억 들여서 올해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겸사겸사해서 금곡도서관도 같이 가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이 주관이 돼서 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맞나 안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실장님 누가 가냐 안 가냐, 얼마를 지출 했나 안 했나 이건 실장님이 관여가 안 된다 하지만 이 목표를 가지고 풀예산으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왔으면 결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 서울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이런 점이 좋더라, 앞으로 금곡도서관에 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건 문화체육과에 자료 다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한테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한테는 그 자료는 안 오고 확인은 해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관은 물론 기획실에서 할 필요도 없지만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풀예산 170여만 원을 지출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풀예산 중에 이것이 제일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체육과장하고 어디 어디를 갔는데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서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명료하고 본 위원이 알아듣기도 쉽겠는데 실장님 답변을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구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지, 이 돈 지출 제 돈이 됩니까, 아무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감정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실장님, 진짜 기분 나쁘네요. 왜 사람이 말을 하면 자꾸 빙긋빙긋 비웃고 그래요? 왜 자꾸 웃어요? 이 감사 자리가 지금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웃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감정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김명석위원장

일단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선주위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에 더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때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핵심요지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9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 역점시책 추진실적에 중국 상해시 양포구와 우호도시협정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 다녀오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실무 협의하러 지난 2012년도 11월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몇 분 다녀오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때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님, 기획계장님, 그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세 분이 갔고 의회에서는 김두환의원님하고 해서 7명 내지 8명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자에 상해시 양포구 말고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난 1994년도 11월에 맺은 산동성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해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우리 구와 왜 그게 되었고 새로운 상해시 양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주시하고 자매결연도시는 사상구 분구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상공단을 관리하고 있어서 교주시에서 지역 공단을 둘러보고 북구의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좀 알고자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사상구에 있던 (주)세원이 소개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95년도 사상구 공단이 북구와 분리됨에 따라서 교주시에서 북구하고는 공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원한 관계가 계속돼 오다가 인천시 남동구하고 산동성 교주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어서 그쪽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북구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류가 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해시가 부산시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산하에 있는 북구하고 상해시 산하에 있는 양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 단위하고 교류도 좀 사전에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호협력도시로 가서 지난 7월 3일에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셔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에 항개재 부주임하고 와서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에 참가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시와 도시끼리 이렇게 해외교류를 할 때는 서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었겠죠,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시 양포구하고 5월에 관현악 축제가 있고, 7, 8월경에 청소년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왕래를 좀 하고 우리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축제 때 초청하고, 항상 해외하고 자매결연도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하면 상대방에서 한 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한 6개월 정도 양쪽에서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포구와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행정직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현재 양포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할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황포강을 끼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특성 그다음에 저희들은 부산의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도시 내에 지금 양포구는 푸동지구하고 강을 건너서 보고 있고-그러니까 시내 쪽입니다.-우리는 강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강을 끼고 우리가 시내 쪽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양포구하고 동질성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관현악단 5월에 하는 예술행사, 그다음에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축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 장기적으로 교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강을 끼고 있다는 같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저 양포구에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듯이 서로가 교류를 하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역점시책에 넣으셔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성과 있게 그런 게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아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3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감사자료 책자 2-4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2012년 10월 10일에 백양산 나무 그늘 밑에 고무줄 제거 김광명 씨,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은 청정녹지과 나무 조그마한 것 수목 해놓으면 계속 저한테도 전화오고 청정녹지과나 건설과에 단골로 진정을 넣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인데, 민원 제기하는데 보니까 좀 되더라고, 그분 이야기도. 왜 되느냐면 제가 현장에 죽 다녀보면 범방산이라든지 백양산 쪽에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넘어져요, 심어놓은 수목들이.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백양산이나 범방산 쪽에 북구지역이 바람이 좀 강합니다. 어제 밤 같은 때도 바람이 너무 심해서 은행잎이 전부 다 떨어져서 도로가에 휘날리고 하는 판인데 하여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분이 요 근래는 조금 뜸합니다. 하여튼 청정녹지과하고 건설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이 김광명 씨가 2012년도인가 우리 구청에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 근무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역을 중단했는데 그 뒤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2년도에 전기도전 관계, 그것은 구청에서 100번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었고 최근의 민원사항은 백양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고사가 되었다. 그 원인을 자기가 보니까 밑에 고무줄을 안 풀고 나무를 심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늘에 나무를 심어서 고사한다 이런 민원으로 해서, 청정녹지과에서 직원이 리본을 가지고-약 6000주가 되는 나무입니다, 거기가.-일일이 붙여서 꽂아가면서 씌웠는데 나무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고사한 나무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밑에 고무줄 감겨 죽었다는 나무를 파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진정은 좀 자기 근로를 안 시켜주는 데 대한 억지성 진정이 조금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억지성 그것이 아닌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백양산 쪽에 금수사 주변으로 그 뒤쪽에, 운수사 가는 쪽에, 깔딱고개, 옥샘 쪽으로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좀 무성의하게 청정녹지과도, 산림은 백년대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또 간격도 없이 1m면 1m, 50㎝면 50㎝로, 두 그루가 같이 붙어있는 데도 있고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이분이 억지인가 몰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청정녹지과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한 군데 가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씩 걸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제때제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정녹지과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가격 있다 아닙니까. 묘목 가격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조언을 해 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가격이 맞는지 감사를 한번, 안 그러면 그 부분에 심은 게 그 나무가 맞는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감사를-청정녹지과 묘목에 대해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통상 그 나무는 가격을 정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관이라고 해서 나무의 굵기를 가지고 아마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또 수종이 좀 귀한 것은 좀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시·군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큰 나무를 보면 밑에 고무로 이렇게 싸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젠가 봄에 여기 덕천2동 암벽장 이것 때문에 한번 나가니까, 감사도 아니고 그냥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옆에 덕천2동 그 밑에 암벽장 주변에 주민이 한 분 오셔서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큰 고무줄이 뚤뚤 뭉쳐져 있는데 그대로 심어서 그 나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어요, 직접 그 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큰 나무 뿌리에 흙이 안 떨어지게 넓적한 고무줄로 칭칭 묶어왔던데 안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일이 심을 때 지적이 안 되고 나무가 안 죽으면 모르지만 또 용케 살아나는 나무도 있는 반면 그런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청정녹지과에서 나무 심을 때 그건 좀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고무줄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짚으로 새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엮어서 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지시하고, 우리가 점검할 때 점검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봄에 그때 볼 때는, 물론 짚으로 오면 짚은 땅 속에 들어가면 삭아서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줄은 안 삭잖아요.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은 당장은 안 죽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든지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그렇게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면 역점시책에 청렴액자를 통한 생활 속의 청렴을 실천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물을 선정해서 알리고 하는 이런 사업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청렴인물이 어떤 대상이라고 실장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가 약 500년 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청백리가 약 2백몇십 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백몇십 명 중에서 저희 직원들 투표를 통해서 제일 표가 많은 일곱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청렴 최고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황희 선생, 맹사성-조선시대 3대 청백리-그런 분을 위주로 직원들 추첨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목적에 보면, 이게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청 내 이곳저곳에서 아마도 부정부패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감정도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조직 내의 관행화된 부패행위, 부당한 지시를 했다거나 압력 또 직무 관련해서 부정행위,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패라 하면 그런 게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죽 해왔던 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배너사업 말입니까, 청렴액자사업?

대근

박대근위원

청렴액자사업.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게첨장소에 인물을 올릴 것인데 그럼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는 기간이 규정이나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곱 분에 대해서 3개씩 해서 21개를 만들었습니다. 7개 기관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불 맹사성에 대한 배너가 우리 구청에 설치되고 난 이후 3개월 지나면 이게 빙상센터로 가고, 빙상센터 것이 우리 있는 데로 오고 해서 일곱 분의 배너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우리 청 내의 공직자들 의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래서 이 배너를 동사무소, 사업소, 구청 전부 현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이렇게 함으로서 미약하나마 조금 도움이 안 되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부패행위가 2건이 있어서 청렴도 측정에서 감점요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감점요인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부패행위를 해서 상급기관이나 검경에 적발되고 한 그런 사건은 올해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2백몇십 명 중에서 7인을 선정을 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결국에는 그 2백몇십 명도 선정된 이 7명과 거의 유사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청렴인물 선정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기와 불만 이런 부분에 공정성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다. 정말로 우리가 이 공정성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 공정성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배너는 21개를 만드는데 약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만 하고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20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기존 만들어 놨던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혹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3인물을 다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는 현재 제작된 배너를 계속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7인이 선정돼서 우리가 인물을 올려놨는데 내년 되면 7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또 새로 선정이 되면 2013년도에 선정된 분은 사라져야 되겠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니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존 지금 21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7명이니까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7명을 게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개월이면 2개월에 한 번, 분기면 분기에 한 번씩 돌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돌리면 7개월간 계속 다른 인물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실장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청렴성과 관련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감사종합계획서 및 실적에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말 정도까지 되는데 이 약 250여 건이 공직기강 감찰이나 기획감사 등 어쨌든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청렴액자를 통한 생활 속의 청렴실천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기강이라든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실수, 오류 등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교육도 필요하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민간위탁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시설들이 북구체육센터도 있고 백양생활체육관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다 해당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아카데미가 여기는 한 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계자들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시켰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교육을 활성화해서 조금 더 청렴에 다가가는 그런 시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민원봉사과에 이렇게 보니까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했던데 이런 업무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은 한 번만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런 무게중심을-티브로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물론 친절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청렴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 주도 하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에는 좀 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구청 간부님들이 수고를 좀 하셔서 직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업무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제 교육은 올해보다도 더 강화된 교육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렴유적지 탐방 해서 약 40명을 대상으로 전남 장성에 청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가시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이 1박 2일 동안에 하는 수련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청렴시책을 그런 식으로도 추진하고, 어쨌든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청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박대근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렴인물, 우리 역사의 인물 아닙니까. 황희, 맹사성, 박수량, 김종직, 정약용, 유성룡, 박문수. 대단한 이 역사의 인물들을 그냥 사진 배너만 할 것이 아니고 황희 선생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도 곁들여서 그 부서에 이렇게, 만약에 오늘 기획실에 걸어놓으면 기획실에서 술자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 누군가가 좀 특강도 되고 정말 황희 선생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많은 검토를 해서 직원들 청렴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박대근 동료위원님하고 박성희위원님께서 감사, 청렴액자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7페이지에 보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부산광역시에서만 10건인데 정부 차원의 안행부나 안 그러면 감사원이나 거기서는 1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나 안행부의 감사는 없었습니다마는 공직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문서가 하나 내려왔는데 감사원에서 우리 구하고 사하구에 재정집행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하여튼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니고 공직감찰이라든지, 공직감찰 와서 중간 중간에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감사를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상급기관에서 또 일정을 잡아서 안 하고 그냥 암암리에 암행감사도 이렇게 수시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제일 위에 부산광역시 감사분야에 피아노거리 특화조성사업 감사 이래서 피아노거리가 낚싯대 거리도 아니고 거기 보면 좀 이상한데, 그 도로에 박성희의원하고 저하고도 몇 번 걸어가면서 보니까 인도가 뭐랄까, 앞에 보도블록 돌을 깔아놓았던 것은 좋았는데 뒤에 교체를 하면서 비가 오니까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무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건설과가 계약 및 집행 부적정 감독소홀 등으로 행정상 조치내역은 주의 1명, 시정 1명,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내역에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3명인데 재무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름은 안 되더라도 몇 명씩 어떤 주의를 받고 시정을 받고 훈계하고 경징계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거리 조성사업은 제가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 바로 못 챙긴 점 작년에 행감에서 따끔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 가격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었다. 이 내용은 그때 기술부서 협의를 안 하고 주관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제안서 검토가 소홀했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참가자격 부적격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이것은 도로가 주공사가 아니고 사실 저 공사가 당초에는 도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창호하는 업을 했는데 결국 도로포장을 하게 되니까 건설업체가 빠졌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관련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하고 협조가 조금 미비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실시설계하고 감독소홀이 미비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징계 요구가 2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표창에 의한 감경으로 불문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훈계를 받은 직원은 그대로 훈계 처리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징계를 받은 직원은 재무과 1명과 그 당시의 경제진흥과 1명입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열심히 일한 흔적은 있다 이래서 불문경고를 받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 많은 질타거리도 되고 구민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시공감사, 얼마 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하고 의원들이……. 저하고 박대근의원도 지역구고, 이 경혜여고가 구포1동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공은 다 끝나고 준공도 해서 완전 뭐랄까, 이걸 용역을 줘서 지금 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하고 있는데 부진공정 만회대책 미수립 등 시정 1건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라는 게 어디가 잘못되어서 금이 갔다든지 공정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감사가 2013년도 4월 8일, 9일 이틀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 ‘공정 대비해서 공사 진척도가 너무 늦다, 공사를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라.’ 그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공기 그걸로?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 관련해서 셋째 줄에 세입세출외 현금분야 특정감사 돼 있습니다. 이것 전 부서 하신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결과는, 무슨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하신 것은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감사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올 초 한 3월경입니다. 수영구에 아주 머리가 좋고 유명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 꽤 오랫동안에 그러니까 지급할 급여내역을 조작해서 지출총액을 부풀려가지고 그 차액을 본인과 지인들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해서 빼돌려서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우리 구 경리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하고 여수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우리 구 본청 감사를 전부 했습니다. 구 본청 감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다행스럽게 없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우리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적발을 못했고 단순하게 수기처리하고 있는 것을 ‘e-호조라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세외수입관리를 해라’ 이런 개선사항을 한 개 그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부통제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수하고 수영구의 횡령사건이 공무원 급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하고 매칭이 안 돼서 각각 놀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다섯 개 전산시스템이 전부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예를 들어서 내면 유령인물이 급여에 산출이 되면 적발해서 나타나도록 이런 시스템을 내년도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패행위가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는요, 혹시 실장님 2012년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보고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보긴 봤습니다마는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이,

관호

고관호간사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들을 쭉 한번 보시면 이게 상급기관의 감사의뢰,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해당기관에 감사를 한 적은 있으신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에서나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라고 한 뒤에는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지금 상급기관이 아니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내용은 의회에서 감사해서 그 지적사항을 상급부서인 시라든지 안행부라든지 이런 쪽에 감사요구를?

관호

고관호간사

예.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요구를 한 것은 없고 각 부서에서 시정 내지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의회 감사지적사항은 기획실에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명석 위원장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근무규정 위반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근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 자료에 보면 또 근무를 안 한 걸로 본인들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지금 3년 연달아 되풀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되풀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부산 KBS뉴스 보셨는가 모르지만 백양생활체육관이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이 구에서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내용대로 운영 안 한다는 취지로 뉴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못 들어가고, 이게 뉴스까지 나오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시에 의뢰를 안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감사를 하도록 하고, 또 감사의 범위가 나름대로 구 본청 감사는 시 정기종합감사도 있고 안행부 감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소나 동 이런 쪽으로 하고, 아마 2015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안행부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감사는 지적보다는 사전의 예방감사가 중요하니까 우리 구가 어차피 실장님께서 하시는 동안에는 예방감사 위주로 해서 올해는 꼭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걸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그 규정 위반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조례 부분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령하고. 그런 것은 실장님 잘 좀 챙기셔서 내년에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법령위반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가 정책적인 이런 사항들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일단 정책적인 사안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김용대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고관호위원님이 감사에 대해서, 하여튼 시나 안행부나 또 감사원 감사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생활체육 부분도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에 시 감사인가 안행부 감사인가 몰라도 과장님 한 분이 외근 나가서 탁구를 쳤다든가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서 정직을 2개월을 먹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어떻게 돼서 정직을 2개월이나 먹었는지? 과장이라는 사람이 과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업무가 있으면 외근은 나갈 수 있는데-밖에 나가서 탁구를 쳤다든지, 당구를 친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이것은……. 새벽에 사우나를 가든지 탁구 치러 가든지 당구 치러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해야지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은 정직 2개월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정직 2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롯데카이저아파트에 준공이 나고 하는 이 시점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과정에 조금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언론에 나고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산시에서 감사를 해서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해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차에 이 과장님이 밖으로 자꾸 쓸데없는 외근을 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 실에서 약 10일간에 걸쳐서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탁구장에 출입한다는 정보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이 부분을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경징계 2개-부산시에서 중개업소 허가 잘못 내준 경징계하고 저희들 근무 불성실한 내용 경징계-를 과중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징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은 사무관급 이상은 부산시에서 담당하고, 중징계 이상은 부산시 상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중징계로 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서 파면, 해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났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부동산 중개업 문제 때문에 처리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직자가 또 탁구장에 갔다’ 이것은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참 이해가 가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여기 있는 수장인 구청장님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대내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신상필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직원이 열흘간 현장에서 잠복해서 그렇게 적발해 낸 사건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 온 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 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한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만종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들보다 특히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 여러분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담당하시는 담당부서로써 물론 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니까 확실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3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소 1개소와 7개 동 감사를 했는데 158명이 행정상 120건 시정하고 주의, 신분상 38명 훈계,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 감사를 쭉 해보니까 진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위반하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보면 화명3동 같은 경우하고 만덕2동이네요. 보니까 14건 중에서 임금 지연도 있고, 물론 감사를 실장님이 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들 그냥 이렇게 시정, 그게 약해서 그렇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단골메뉴로 동 감사를 해 보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만 조금 나아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징계사건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가 저희 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을 660명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가면 약 2년 동안 업무 추진한 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분야가 좀 많습니다. 주민등록부터 해서 급여, 민방위 여러 파트가 있는데 동에는 또 직원들이 전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이 처음 오면 신규직원이 동으로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숙지가 잘 안 돼 있는 사항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담당이나 동장님들이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갈 때 이러이러한 업무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동에서 챙겨주시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간 중간 한 번 나가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보면 차량운행일지를 잘못 썼다든지, 당직근무를 잘못 했다든지, 그다음에 카드를 끊는데 전표관리를 소홀했다든지, 회계관직이 바뀔 때마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정이 안 됐다든지 대다수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부산시나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다 보면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조금씩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건수가 조금 적어지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동 감사 때, 동장님보고 당부말씀도 드리고 신규직원이 내려와서 업무에 임할 때는 특별하게 그 신규직원을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도를 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이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 입금이 지연된다든지 장애인복지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받지 않고 그냥 관리소홀로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단골메뉴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장으로서 실장님이 동장님한테 책임감을 주셔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동장님들은 보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 직원 내려주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맡겨버리고 이러는데 그것도 감사실장님으로서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해마다 단골메뉴처럼 올라오는 감사지적사항은 내년부터는 좀 시정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서장이 근무이탈을 해가면서, 이것도 부서장으로서 진짜 있을 수 없거든요.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그분만이 아니고 13명 구의원들도 얼굴을 들고 못나옵니다. ‘너희들 도대체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뭐했느냐?’ 부서장이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다 하는데 앞으로 고위간부의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저는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은 참 업무가 많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사실 동 이런 데는. 부산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거 해 준다 하지만 그래도 고위간부가 되면 약 25년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더 모범을 보여서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몇 분 이래 보면 근무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십니까?’ 하면 예사로 이런 말을 해요. ‘잠시 운동하러 갔다 옵니다.’, ‘병원 다녀옵니다.’ 그런 말을 편하게 합니다. 업무시간에는 업무를 봐야지요. 왜 병원 다닙니까? 저 진짜 그런 것 보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고위직에 계시는 간부공무원은 진짜 더 강력하게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감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마다 감사를 해서 그 결과 처분을 관계부서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감사 시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전 부서에 시달을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직원들 보면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오면 나한테 해당되는 위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문서를 공람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고, 동마다 지적되는 것이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감사하고 난 뒤에 동일한 지적이 된다면 처분을 조금 강도 높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사건은 제가 알기로 당사자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따끔한 질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정실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눈 감고 봐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마는 감사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정실에 메이지 않고 있는 대로 해서 적발한 거니까, 조금 외부에 부끄럽더라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잘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감사실 직원들 수고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 그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잠복을 10일 동안 하면서 모범적인, 그분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꼬집은 것이 아니고 평상시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흘 동안 잠복근무를 하면서 잡아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진짜 어느 부서보다 감사실의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보면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그래도 그 업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위 간부,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국장님이 아직 감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퇴근해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높은 데 있을수록 자기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도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권력이라 할까? 이것을 남용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시간인데도 운동을 간다, 병원을 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간부회의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때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의회 감사 내용을 간부회의 시에 반드시 전달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강조 말씀을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되어서 감사실을 별도로 운영하시면서 감사실 독단적으로 함으로써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던 부분하고 또 애로사항이나 느낀 점 있으면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고, 또 성과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만들어진 지가 12월이면 약 1년 6개월인데 인력도 조금 보강되고 해서 나름대로 전보다는 직원들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고 업무하는 것도-감사실을 겁내서라기보다도-감사기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과이고, 조금 바란다면 감사실이 현재 부산시에 4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사하구하고 저희 북구하고 4개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 구는 직제가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해운대구는 1담당으로 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을 조금 보강해서 최소한 2담당은 돼야 감사의 효율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어쨌든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는 저희 현 직제대로 해서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2-17페이지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을 이래 쭉 보면 폐기물처리비 중복 적용분 감액, 공법개선으로 공사비 감액조치,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조치,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공사 관련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약간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실로써의 그 역할을 하려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부족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감사도 이제 기술적으로 다방면에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공사와 관련한 계약과 이런 전문을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청렴결백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2014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성과에 대한 것도 기술을 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담당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문서로 이렇게 갖추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예를 들자면 그전에 감사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몇 건, 몇 건 있었는데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이 더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현격히 예방을 해서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하여튼 자료를,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도 감사실 분리를 잘했다,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25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일상감사를 5회 하고 5명이 참여했다는데 구민이 5명 감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일반 주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조리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주민 저해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생기면 공무원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제보해 주십사하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구민감사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은 현재 저희 구에 동별로 1명씩 해서 열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내에 어떤 불결지가 있다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에 입회를 합니다. 입회해서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공사는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공사 감독, 시공사, 감사관 이렇게 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주민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현재 올해 약 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고쳐진 것은 고쳐지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우리 구민감사관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감사실에서 같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민원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시공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정이 약 50% 정도 되었을 때 혹시 부실시공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걸 감사하는 게 시공감사인데 그것 할 때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입회시켜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니까 여기 5건이 있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하면서 여기에 한 분이 감사를 하셨네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5건에 있는데 지금 현재 네 번째 창조문화활력센터 이것 조성할 때 감사에 참여했다는데,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에 감사하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네 번이나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야 되고, 이것 어떤 분이 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런데 구민감사관 입회 감사는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입회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우리가 시공감사 할 때 한 번 정도 입회를 시켜서, 사실 수당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수당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구민감사관을 입회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감사실에서도 조언할 것이 있으면 조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구민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조금 아쉽다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구민감사관으로 초청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한 번 임명을 하면 2년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교체할 기회가 된다면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술적인 걸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용대 실장님 비롯해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 기본현황,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인원이 128명인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 부구청장, 국장·소장, 그다음에 감사실,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는 보니까 감사실 8명, 세무과 30명, 환경위생과 23명, 건설과 16명, 건축과 13명이고 기타 18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18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왜 감사실하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는 사업부서고 돈을 만지는 부서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전 직원이 여기 다 해당되는 모양인데, 그 뒷장에 2-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심사대상자 현황 5급 이하 108명이-5급에서 7급까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고, 앞에 공직자 재산등록은 시나 안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은 4급 이상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포함이 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인·허가부서 그다음에 청탁을 받을 수 있는 부서 이런 데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총 128명인데 기타 18명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간 직원들은 또 2년간인가 재산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뒷장에 2-4페이지, 5급 이하 7급까지인데 왜 7급까지 재산등록을 하는지? 이것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법에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8, 9급은 문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바꾸어서 재정을 집행하는, 우리로 치면 재무과 같은 경우 이런 데도 다 재산등록을 하도록, 지금 입법예고를 아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기야 재무과 여기도 진짜 용역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감사실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환경위생과도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및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